우봉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3차 상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상공위원장 박신원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93년도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심사 등 의정활동 수행에 협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94년도 예결특위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안상문 위원님, 김건상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3년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실시한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지방단위물가안정 및 경제안정추진을 위해 새로이 경기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조례제정의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먼저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어서 조례제정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공위원회 김정근 간사입니다. 제2기 상공위원회를 구성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어느덧 '93년도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저희 상공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다가오는 '94년도에는 좀 더 알차고 내실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년과 달리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직접 발로 뛰고 현장을 체험하는 기회를 갖고자 현장감사를 위주로 내실있는 감사일정을 잡아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각 분야별로 현장 감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던 것은 어느 위원회보다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결과보고서작성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감사분량이 여러 분야에 걸쳐 방대하였던 점 사실대로 보고드리며 따라서 완벽하게 보고를 드리지 못하는 점이 있을지 모르니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지적하여 주시면 곧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실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발전 계획의 수립 중 추진사항, 물가안정대책 및 지역경제개발중기계획, 에너지 절약 및 열관리지도, 연료수급대책과 아울러 침체되어 있는 중소기업 육성 및 공업단지의 조성 및 공단 미분양 대책, 중소기업 수출지원 및 육성자금 지원실태에 대하여 집중 감사하였으며 교통관광국 소관 사항으로는 날로 증가하는 차량증가와 아울러 교통체증 해소 및 원활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한 공용주차장 확보대책 및 노외노상주차장 확보대책, 사업용 자동차 인 면허 사항 및 사후관리대책과 아울러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운전기사 자질향상을 위해 현재 설치하여 운영 중인 운수연수원 운영실태 등 교통기획 전반에 걸쳐 세밀하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94년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지역단위 관광행정추진사항과 경기도를 외국인에게 알릴 수 있는 특수시책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며 '94년도에는 좀 더 알차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관계 공무원의 답변내용을 심층 분석해서 작성한 것으로서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3년도행정사무감사 또 '94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신원 상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경기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84년 5월 15일 내무부장관 특별지시에 의거 설치, 운영하였으나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물가업무의 권한 위임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단위물가대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금 전에 배경설명을 했습니다만 현재 지방물가안정대책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단위물가대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신경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도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의 합리적인 심의를 도모코자 하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유인물 중에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3조제1항에 위원회의 기능은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등에 대한 협의 조정과 도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안 제3조제2항을 보시며는 위원회의 심의 대상요금은 상수도, 공업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 하수도 사용료, 도시가스요금, 교통요금, 지방공사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이나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을 부지사로 하며 물가와 관련되는 도 국장 및 유관기관 단체장, 경제분야 전문인사 등 20인 내외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골자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다음에 6페이지를 보시면,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제14조의 시행규칙을 보시며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칙에 보시며는 부칙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는 폐지하며 계류 중인 심의 안건은 이 조례에 의한 경기도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원입니다. 경기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3년 12월 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8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지방물가안정대책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단위물가대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신경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도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도모코자함에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은 물가안정시책수립 및 시행 등에 대한 협의, 조정과 도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등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 대상요금은 상수도 중에 공업용수요금, 하수도사용료, 도시가스요금, 교통요금, 지방공사의료원의 의료수가 기타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을 부지사로 하며 물가와 관련되는 도 국장급 및 유관기관단체장, 경제분야 전문인사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단위물가안정을 위한 각종 물가시책추진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공공요금을 합리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 물가관련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정책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있으나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률의 위임이 없이 자체적인 물가관련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본 조례안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물가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 마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물가안정대책에 관한 총괄 조정 기능을 부여하고 공공요금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단위공공요금의 합리적 운영과 물가안정기반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 바, 본 조례안 제정과 동시에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됐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가안정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종합적인 기능을 하게 되므로 조례안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가 하는 물가대책위원회와 시 군에 물가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봉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왕입니다. 내용은 단순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범위 내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의 요지를 보며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요금 범위내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일반시장상품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안정대책을 심의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했을 적에 검토의견서에서 지방자치단체단가 공공요금의 합리적 운영과 물가안정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 바, 본 조례안 제정과 동시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공요금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냐 이 한계를 좀 묻고 싶고 물가안정대책위원회에서 물가지정을 해줄 것 같으면 과거에 연동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연동제도가 지켜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제가 농업협동조합을 해 봤을 적에 주로 소고기 같은 것, 현재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도매가라든가 아니면 원가는 하락되는데 소매가격은 자꾸 올라간다 하는 그런 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맥락에서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질의를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해 국장님 한 20분 시간을 드릴까요?

10분만 해요.

가능하시면 그냥 하시죠.

바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답변을 하시죠. 그럼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상공위원회가 오후 2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행사를 했었는데, 오늘 행사하고 중복이 돼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임학규 위원님께서 도가 물가대책심의를 하는데 도에서 하는 범위, 시 군에서 하는 범위에 대해서 어디까지인지 확실히 구분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전에도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주로 공공요금을 상승시킬 때에 시 군은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통과해야만 시 군의 공공요금, 상 하수도요금이 인정 됐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폐지되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범위는 주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왕 위원님께서도 물으셨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공공요금 중에서도 일부는 시 군의 자율에 맡기되 어떤 경우에 시 군 것을 통제하느냐, 도 것은 전부다 도에서 합니다. 시 군별로 조정률이 10% 이상일 때 그 이내일 때, 10% 미만일 때는 시장 군수 조정에 의해서 하게 되고 10% 이상을 조정할 때는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 안되니까, 그것을 소위 말해 도는 36개 시 군이 있기 때문에 시 군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10% 이상일 때는 그것을 도에서 하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봉제 위원님께서 경기도물가대책위원회로 해서 공공요금심의위원회가 폐지됐는데 교통, 도시가스요금은 지금 지방공공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중앙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공공요금 중에서 상 하수도라든지 모래, 자갈, 골재채취 이런 부문에 대해서는 도에서 물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도지사가 방망이를 두들겨야만 지금까지는 요금이 상승됐습니다. 단지 교통요금 하고 도시가스요금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는 지방단위에서 하지 못했고 국가단위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94년 7월 1일부로는 권한이 시 도지사한테 위임이 돼 가지고 시 도지사가 물가를 결정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나 내년초까지는 아마 정부에서 교통요금을 결정하지만 그 이후에는 시 도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화물운임 같은 것에서는 금년에도 시 도지사한테 위임이 돼 가지고 대한통운 경기지부 같은데는 금년에 물가위원회에서 9%인가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의해서 도시가스도 '94년 7월부터는 시 도지사한테 위임이 됩니다. 도시가스요금도 마찬가지 시 도지사 물가대책위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에 대비해 가지고 권한이 대폭 위임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만 심사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왕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게 공공요금만 하는 것이냐, 아니며는 일반공산품도 하느냐, 시장에서 팔고 있는 시장품도 가능하느냐, 어떤 것을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물가심의는 공공공산품 같은 경우는 공업진흥청이라든지 상공자원부에서 공산품을 제조할 때 원가분석을 다 해 가지고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품같은 것은 하지 않고 또 일반시중에서 그냥 유통이 되고 있는 물품의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지를 않습니다. 자유경제체제이기 때문에 주로 공공요금을 대상으로 해서 함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연동제가 있는 쇠고기 가격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 쇠고기 가격 같은 것은 아직까지는 시 도지사한테 위임이 안 됐는데 앞으로는 머지 않아서 위임이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U.R.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개방화가 가속되며는 앞으로 이와 같은 것도 시 도 단위에서 물가를 조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요금 등은 보사부에서 자율화시켰기 때문에 현재는 가격을 통제할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정한 44개 품목하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20개 생필품에 대해서 가격통제 기능은 없습니다마는 물가가 올라가며는 우선 주민들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편법으로 해서 위생검사라든지, 세무사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물가를 조정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더 소상히 알고 싶은 내용이 계시며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임학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를 폐지한다고 그랬고 그 밑에 보면 경기도물가대책위원회라고 또 있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만의 것이냐 아까 질의와 같이 시 군에도 이런 조례를 해야 되는 거냐, 아까 말씀 중에서 10% 이내는 시 군이 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가 시 군까지 쓸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시 군에서는 시 군조례를 또 만들어서 하는 거냐 그 얘깁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 조례는 도의원님들이 제정한 것이고 시 군조례는 시 군의회에서 제정하기 때문에 시 군은 별도로 시 군의회에서 제정합니다.

시 군의회의 조례가 제정돼야 10% 이내는 거기서 다룰 수 있다 그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군의회에서 하는 것을 도에서 지도 감독합니까?

10% 내는 우리가 지도 감독할 필요가 없지요.

10% 넘는 것만.

담당이, 업무부서에서 시 군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시 군에서 10% 이상 오른 것만 조정해 주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럼 경기도에 말이에요. 지금 경기도에 물가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정부에도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정부는 중앙물가대책위가 있지요.

중앙물가대책위원회가 있지요.

네.

그러면 중앙물가대책위원회에 경기도에서 누구 한 분이라도 같이 참여해서 의논하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는 지방단위이기 때문에, 중앙하고 지방은 분리되기 때문에 중앙국가기관에서…….

아니, 현재까지 내려온 것을 보며는 중앙정부에서 몇 % 인상하면 전국이 거기에 대개 따라갔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따라간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결정을 하면 반드시 그렇게 시행을 해야지요. 그것은 중앙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이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으로 내려오면 도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중앙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행정지도는 할 수 있겠지요. 30%, 50% 올리지 마라 한 20% 범위 내로 하고 이렇게 행정으로 촉구는 할 수 있겠지만 결정권은 시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7월 1일부터요.

도시가스가 7월 1일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대한 것 때문에……. 끝난 것은 아는데 감사할 때요.

그것은 이따가 말씀하셔야 됩니다. 감사는 끝났는데요.

조례만 빨리 결정을 지읍시다.

종결짓고 하지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있는 질의 토의결과 위원님들이 조례제정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을 것으로 믿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기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경기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지금까지 심사하느라고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물가대책 및 신경제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제74회 정기회 제3차 상공위원회를…….

아니, 잠깐 폐회하기 전에 질의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감사할 때 말이에요. 내가 서류를 내달라고 한 것이 있거든요.

질의가 끝났는데 다시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조례제정 끝난 것 아니예요. 지금 폐회하려고 그러니까 폐회하기 전에 얘기하려고 그래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감사할 때에 서면질의한 게 있는데 서면보고해 달라고 그런 것. 그거 왜 안와.

전부 결재돼 가지고 통보가 됐는데요.

언제 와, 난 못받았는데.

지난 번에 결재해서 바로 통보했습니다.

받았어요? 그런데 왜 안줘요. 그럼 됐어요.

감사시 서면으로 답변요구한 것은 제출이 다 되셨지요?

네.

그럼 이것으로써 제74회 정기회 제3차 상공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