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이 조례내용과는 관계없는데요. 팔당상수원에 관계되는 총 비용이 12억 4,100만원하고 5억 9,420만원하고 합친 금액이 되는 겁니까? 내년도 예산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전체와 부분인데 부분이 전체가 될 때에 전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득권자가 됩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보지만 이게 만약 반입량이 늘어나고 도저히 자기들 물량을 소화할 수가 없을 때는 의결을 거칠텐데 의결을 거치는 11명 중에서 우리 경기도는 3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8대 3으로 거의 결론이 날 겁니다. 이게 위험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과장님 마음대로 돼요? 의결을 거치는데.

그래서 위원장님, 여기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단서조항. 아까 우리 박 위원님 말씀에 문구수정이 전혀 불가능하다 하는데 동의안에 동의를 하든지 안하든지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문구수정은 안된다 그러는데 왜 문구수정이 안될까요?

이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순간 가장 엄숙하고 진솔한 심정으로 과거 군사정권시대의 불공정하고도 권위적 보사행정으로 인하여 동양의학의 맥을 고대로부터 이어온 전통 한약업사의 직업과 생계를 가차없이 짓밟아 버린 애절한 사연의 청원을 여러 위원님께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안건은 '83년에 실시한 한약업사시험의 절차와 사후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조치로서 그 내용의 흐름과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청원에 관련하여 당시 시점에서 한약업사 시험과 관련된 법 및 동 시행령, 그리고 동 시행규칙상의 조항을 보면 당시 약사법 제29조, 현재는 약사법 제37조제2항으로 변했습니다마는 의약품판매업 허가기준에 따르면 한약업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 한약업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 허가한다로 되어 있었으며 당시 동법시행령 제21조에는 시 도지사는 한약업사 시험을 시행할 때에 영업허가 지역별로 예정인원수에 한하여 합격시키되 전과목 총점 60/10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고 동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허가예정인원수는 수급조절상 필요한 경우에 동의 경우 1인, 읍 면의 경우 2인 이내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의 법 규정에 따라 당시 시 도지사는 수급조절상 필요한 인원을 영업허가지역별로 예정인원수를 정하여 한약업사시험을 공고시행할 수 있었으나 이의 이행이 중앙정부의 지시하에 부당하게 집행됨으로서 야기된 장기적인 민원의 하나입니다. 청원인 등이 제기한 인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행정적 부당성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관련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당시 각 시 도지사가 한약업사의 인력수급에 따른 필요에 따라 기 공고한 한약업사의 시험공고를 중앙부처인 보사부에서 이유없이 취소토록 조치한 바 있었고 경기도에서는 '81년도에 시험공고를 도지사가 냈다가 취소당한 바가 있었습니다. 둘째, 당시 동 시행규칙 제23조에 근거하여 읍 면인 경우 2인, 동인 경우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경기도의 수급조절상 필요인원은, 즉 영업허가 예정인원수는 총 312명이나 되었으나 '82년 12월 29일 하달된 한약사시험 시행지침 보사약공문 제1446-20815호에 의거, 한약업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인원을 한약업사가 없는 면지역에 한하여 1인만을 합격시킨다 라고 하여 공문상의 지침으로 시험대상지역이 한약업사가 전혀 없는 면지역으로 축소되고 법정 수급조절상의 필요인원이 1인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셋째, 이와 같은 지침으로 인해 '83년 각 시 도지사가 실시한 한약업사 자격시험은 법정 필요수급인원 312명의 1/4에 불과한 76명만이 합격자가 되었고 이로 인해 전국 867명, 경기도만도 204명의 60점∼90점까지의 고득점자가 자격도 인정받지 못한 채 불합격자로 처리되게 되었습니다. 넷째, 이와 같은 각 시 도의 현실을 무시한 중앙관서인 보사부의 일방적이고 편의적인 지침으로 다수 고득점자가 실제 자격상 불합격자가 아닌 영업허가상의 불합격자로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수급조절의 필요에 따라 한약업사시험이 계속 되었더라면 별 문제가 없었으나 시험을 치르고 난 당년말 12월 30일에는 당 약사법 시행규칙 보사부령 제737호 급기야 개정하여 수급조절상 필요한 경우 동의 1명, 읍 면의 경우 2명 이내에서 한약업사의 허가를 낼 수 있다의 문항을 종합병원,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약국, 또는 보건지소가 없는 면에 한하여 1인의 한약업사를 허가할 수 있다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규칙문항을 만들어 냄으로써 급기야 한약업사의 시험은 물론 이들의 신규등장을 사실상 중단 내지는 폐지시켜 놓은 서슬퍼런 행정규제가 내려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섯째, 더욱 청원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은 이와 같은 보사부의 자기편의적이고 일방적인 지침에 의해 일정한 시험을 치뤄 고득점을 획득하고도 합격지역과 인원의 제한에 의해 눈물로 나날을 보내는 이들의 직업상실에서 오는 비애와 가정의 경제력 파탄은 외면한 채 그들이 정한 통계적 지침에 의해 합격되고 영업허가된 기 한약업사가 개업기피, 약사법위반 등으로 한약업사의 영업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어느날 갑자기 자격인정서라는 자격부여증서가 발부되도록 하는 기상천외의 불공평한 일방적 시행규칙이 '83년이 지난 5연후 '87년 6월 20일 보사부령 제803호로서 개정되어 자격인정서교부조항이 신설되는 아이러니컬한 중앙정부의 행정적 만행과 작태가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격자와 영업허가 대상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던 당시 법조항에 의해 자격시험이 아닌 영업허가 합격자를 가려내기 위해 제한지역과 제한인원을 임의지침으로 정하여 영업허가 합격자를 만들어 냈던 그들이 개업기피, 약사법위반 등으로 영업합격이 취소된 기존 한약업사에게는 신규조항을 만들어 자격인정증을 부여하는 모순을 자처하고 말았습니다. 약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등의 각종 자격시험에서 보듯이 자격인정과 영업허가는 분명 구분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격자의 기준이 사전에 법령에 명시되었어야 함에도 '83년 시험당시 60점 이상의 고득점자를 자격자로 인정하려는 노력이나 추가적 행정지침의 검토는 외면한 채 영업허가가 취소된, 그래서 합격자격이 상실된 자만을 다시 자격자로 인정하는 모순은 민주주의의 형평원칙에 크게 어긋난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당시에 합격자는 영업허가 대상자이며 그들만이 자격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자격자를 언급하려면 자격시험을 재설정하여 별도 자격시험을 시행해야 마땅하고 그렇지 않다면 '83년 당시 영업허가 대상자로 불합격된 자중 60점 이상의 고득점자를 자격자로 추인하여 하는 것이 일반적 행정정서에 비추어 적합한 조치라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 자격시험은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자격자로 인정하며 자격자는 영업의 개시인 개업과는 별도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어느 일개인이나 편협된 일개 집단을 위해서 본 청원 소견을 발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과거의 권력 과 중앙의 행정적 횡포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의 부당한 행정조치와 권력 의 남용으로 인해 자기의 권리와 직업, 그리고 가정의 생존을 위협받고 살아가는 힘없는 서민과 도민이 있다면 그들의 고통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풀어줘야 할 의원으로서의 진솔한 소명을 다하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본 의원이 본 청원 사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과거 중앙부처인 보사부의 전인적 횡포로 시행된 '83년의 한약업사 시험은 분명 규칙이나 지침을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한약업사의 생존을 위협, 존폐코자 했던 저의가 분명하고 당초 법조문상 자격과 영업허가가 정확하게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약업사의 영업허가 대상자를 선발하는 시험을 시행했던 것이었으며 그 후에 차후 '87년 6월 20일에는 자격인정서 교부조항이 신설 등장되었으므로 과거 영업허가대상자 선발시험 당시에 고득점자 중 사실상 자격기준인 60점 이상 득점자에 대해서는 정히 자격인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는 영업허가 대상자로 합격되었다가 허가취소 또는 행정처분으로 합격효력이 소멸된 자를 다시 자격인정한 사예와 비교할 때 너무나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실입니다. 만에 하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한약업사의 본격적인 자격시험이 시행될 수 있는 기회가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원수급상 한약업사의 신규등장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할지 모르겠으나 자격자와 영업허가는 엄연히 구분되고 있는 사회현실로 보나 실제 과거 영업허가에 합격한 기존 한약업사들이 영업소재지의 자유이전현상으로 보나 인원수급상 필요 인원제한이란 명분이 거의 사라진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당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결의를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한약업사 제도는 동양의학 고유의 전통성을 감안하여 국민보건과 학구적 측면에서 발전되도록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첫째, 과거 한약업사 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득하고도 영업허가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에 대해 경기도는 204명이 되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자격인정자로 추인될 수 있도록 도지사가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건의를 검토하여 줄 것과 둘째, 만에 하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사안의 조치를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실 것과 셋째, 또한 곧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겠습니다만 각급 재판의 결과가 부정적으로 판결났다 하더라도 이 재판은 법령상의 재판이지 헌법에 규정된 자격인정에 기회균등의 원칙, 형평의 원칙, 직업선택의 원칙에는 기본적으로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바 대망의 문민시대와 본격적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소외된 주민들의 애로와 복지향상에 적극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중앙집권적의 편협된 지침을 현실에 맞도록 행정당국이 적극 노력 건의하는 건의서를 채택해 줄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개인적으로 보면 설혹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입장에 있는 위원님들이 계실줄 모르오나 또한 행정당국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행정담당자로의 애로가 있을 줄은 아오나 도민의 민복을 위하는 충정된 조치라 생각하시고 적의의 결과가 나타나기를 간곡히 앙망하는 바입니다. 이상 한약업사 자격시험 합격대상자 구제에 관한 청원에 소개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의하고 하지요.

보건과장이 아까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한약업사를 건국초기에 필요에 의해서 의약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약업사 제도를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 약사법규에 의하면 한약업사가 등장될 수가 없는 실정이지요. 법조항상 볼 때는 약국이나 보건지소가 없는 곳에 한하여 1인이니까 없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현재 약사법 제37조 2항은 없애야 되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한약업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한약업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 허가한다 그랬습니다.

과거에 약방이라는 거 아시죠?

지금 약방, 약종상 자격과 영업허가를 어떤 식으로 부여하고 있습니까?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똑바로 얘기하세요. 이해하다니, 당신이 보건과장이야. 다음 제 얘기 들으세요. 수급조절상 필요인원이라고 그랬습니다. 1981년도에 경기도지사가 312명의 필요인원을 정해 가지고 뽑겠다고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사부장관이, 이건 경기도만 한 게 아니예요. 전국에서 다섯 개 시 도가 그 법에 준하여 필요한 인원을 도지사가 설정을 해가지고 시험을 치르겠다고 공고까지 났었어요. 그런데 보사부 약무국에서, 약무국이 어떤 곳인지 아시지요?

약사들만이 모여있는 집단이 약무국이요. 약무국에서 안된다 라고 했어요. 뭐가 안된다, 지금 공고한거 취소하라, 내가 필요한 지역을 내가 정할테니, 그 지역에 한하라 해서 80명 뽑아라 하고 내려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76명밖에 안 뽑혔지만, 그런데 왜 그 당시 법에도 도지사가 필요인원을 정해 가지고 공고에 의해서 1명 뽑아도 좋다,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필요인원을 정해 가지고 공고까지 했는데 왜 그걸 보사부 약무국의 지침으로 공고난 모든 사항을 다 취소해 버리고, 자기들이 정하는 지역에 딱 1명씩만 뽑아라, 라고 할 수가 있었는가, 아까 우리 박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법령을 집행하던 사람들을, 법을 만들고 집행하던 사람들을 솔직히 그 당시 기본적으로 좋지 않게 보던 사람이에요. 그래 그 당시에 있던 분들을 전부 나가라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새시대에 새정부 구성을 하자는 주장이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아직도 그대로 약무행정을 보고 계십니다. 상당 80% 이상이. 여기에 내려오는 공문이나 계속 청원해서 떨어지는 공문은 항상 위법하지 않다라고 내려왔고 물론 제가 여기 판결문도 별도로 갖고 있는데 이것을 빙자하여 자 너희들은 판결문에 갔으니 대통령에게 신청을 했는데, 하소연을 했는데 대통령 선거때 말이죠, 해 주겠다고 김영삼 씨가 긍정적으로 하겠다 라고 얘기해 놓고 답변이 보사부에서 뭐라고 왔는가 하면 그 당시 얘기한 것은 일상적인 민원회시는 공문형식으로 총재 명의로 나간 것임, 이따위 답변을 보사부에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직을 걸고 쌀을 개방 안하겠다고 하던 자가 아직도 그대로 대통령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자기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규칙이나 지침을, 지금 법에는 헌법이 있고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위에 분명히 명문화되어 있는 대통령령, 거기에 2인 이내에, 물론 2인 이내라면 1명 뽑을 수도 있다는 건 제가 압니다. 그 문구를 해석 못하는 게 아니라, 2인 이내에 1명 뽑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도지사가 우리 경기도의 인력수급상, 인력수급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력수급이라는 건 예비개념도 있는 겁니다. 딱 없다고 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 인력수급상이라면 2인 이내에서는 혹시 개업의사가 없는 사람이 있거나 또 합격상실이 되는 자가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수급상이라는 낱말이 법조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는 312명이 필요하다고 공고까지 붙였었고, 그런데 어째서 보사부에서 그것을 없는 지역에 1명으로 한다, 80개 지역만 하라, 그것도 안서벽지에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없애라고요. 없애는 건의를 하시라고요. 한약업사 제도 제37조제2항을 아예 없애버리라고, 그러면 저분들이 벌써 수십년 동안 그것에 대한 투쟁을 안했을거요. 약종상 없애듯이, 아예. 그런 건의할 용의는 없어요? 아예 저분들 내일 다 보따리 싸서 인생을 포기하든지, 이 문구는 이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한약업사란 낱말이 법에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필요가 없다. 아까 얘기하기를 보사부에서는 차후 한약업사는 등장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했으면 등장시키지 말라고, 그럼 법조문을 없애라고요. 법조문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 일방적 편의에 의한 지침으로 중간중간 떨어트려 가지고 그렇게 행정이 집행되어 왔으니, 지금 과장님은 의사시죠?

저분들의 생각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한약업사라는 게 약품판매하는 업이죠? 조제를 하는 업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건 옛날서부터 성장하실 때 저분들이 지은 한약을 드셨을 거예요. 안 드셨으면 부모님이라도 드셨을 거예요. 그분들이 과거 우리 국민건강을 유지시켜 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조제하는 분들이 아니예요. 약재료 판매하시고, 또 일정한 법전에 있는 그대로, 11가지인데 몇 가지만 하시는 분들이에요. 과장님도 잘 아시죠?

그러면 그 대안이 한 번 시험을 끝내고 없애겠다. 향후 한약업사를 등장시키지 않겠다. 그런 방침이라면 아예 법조문에서 사라지게 만들어 달라 이거야. 나는 객관적인 입장에서요. 청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안된 얘기지만, 그러면 저 분들도 옛날부터 투쟁하다가 스스로 자폭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생명을 바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영원히 미래역사의 판단에 맡긴다고 하고. 저는 왜 기분이 언짢은가 하면 지금 쭉 이 스토리를, 이 청원 낸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모든 법령, 서류를 지금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제가 무얼 압니까. 이걸 다 뒤져 가면서 한줄 한줄 읽을 때마다 과거행정이 너무나 잘못되었구나, 법으로 판정을 내리면 우리가 패소합니다. 그런데 법 조항을 누가 만들었소. 솔직히 보사부에서 법문항까지 만드는 때였습니다. 영은 당연히 자기들이 만들고, 솔직히 너무 횡포가 심했구나 생각이 들어요. 재판에서는 법조항가지고 따지니까 이의 없다 라고 기각이 되고 패소를 시켰는데, 그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분들이 청원하시는 요지는 지방민주의회가 생겼다. 그러면 혹시 조례라도 있느냐 해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발표를 안하셨습니다마는 원래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현재 청원인들이 하신 게 아니고 다른 부류의 청원인들이 이제 의회가 생겼으니 다시 한 번이라도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느냐, 마지막 갈구다. 그래서 거기서 떨어져나가면 한이 없겠다, 그때 마지막 시험본다는 얘기를 이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 물론 권력에 매여 가지고 알고 있는 분들은 알고 있었겠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밤새 공부해라 해서 알고 있는 분들은 알고 있었겠지만 전국에 있는 약 6,000명의 한약업사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아는 분들이 없어요. 여기에 지금 발표된, 마지막이라고 통보했으므로 그랬어요. 마지막 시험이라고 통보했고 또 향후에는 한약업사를 등장시키지 않을 계획이다. 이게 어떤 얘깁니까, 마지막 시험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인력수급상 필요하다면 도지사가 지역을 정해 가지고 필요인원만큼 합격시킬 수 있게 지금도 법이 살아 있소. 그런데 마지막, 앞으로 등장 안시키겠다, 어떻게 보사부가 그런 얘기를, 법령에도 마지막이라는 글자가 없고 마지막 한 번 시험본다는 것도, 공문에는 있어요. 어떤 일개 공무원이 각 시 도 행정부서에다가 공문을 내리면서 마지막 시험이니 그리 알아라,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직업이었었는데, 전통적으로. 이상입니다.

응시하신 분들 전체 통계는 제가 잡아 낼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 청원인은 모르고 했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