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기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정기회)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93년 12월 13일 93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93년 12월 14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 수고하셨습니다. 1. 94년도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2. 94년도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다음은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여 본 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협의한 후 의결토록 정회할 것을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93년도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93년도세입세출예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 93년도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500억7,300만원에서 5.4% 늘어난 528억7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2% 25억이 증가된 506억이며, 특별회계가 11.8% 2억3,400만원이 늘어난 22억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방세 수입이 1.6% 2억이 늘어난 123억2,400만원 세외 수입이 각종 징수교부금의 증가로 10.7% 늘어난 118억6,300만원 보조금이 12.9% 11억5,200만원이 늘어나 100억6,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의회비가 3.1% 1,700만원이 감소된 5억2,000만원 일반행정비가 6.1% 8,400만원이 감소된 128억8,900만원, 산업경제비가 8.8% 1억이 감소된 11억2,700만원 지역개발비가 3% 5억1,800만원이 증가한 174억1,900만원, 민방위비가 1.3% 900만원이 감소한 6억5,60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13% 3500만원이 감소한 6억5,6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73.9% 증가한 44억8,700만원이며, 이중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등은 사업집행에 따른 잔액처리로 정리된 것으로 봅니다. 지역개발비는 상인지구 도로개설 등 건설사업비들에 잔액으로 생각되고 이외 예비비의 증가액 32억8,700만원의 상당부분이 불용액으로 예산대비 6.8%에 달합니다. 성서4동 소하천 복개공사, 송현1동, 경로당 신축사업 등 일부사업은 전액삭감 불용처리됨으로 계획의 적정성과 예산의 효율성이 다소 저하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감삼어린이집 신축비 등 3건의 명시 이월사업과 일반회계부분에 있어 금액 증액된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등 두개 특별회계는 11.8% 2억3,400만원이 증액된 22억700만원으로 이 중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증액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1.9%가 증가되었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일시상환금의 납입금으로 소폭 증가된 것으로 과다한 계상이나 불필요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93년 잔액과 경상비 감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약 8억7,000만원이 잔액 처리되었고, 관서당경비가 1억3,000만원, 기본 경상비가 3억2,800만원, 약 12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그리고 또 경상사업비보면은 불용액이 약 4억5,600만원이고, 각종 공사잔액이 약 10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 15억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따지면 93년도 불용액이 약 25억이 되죠. 그리고 어제 위원장님하고 본청에 가서 작년에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93년도 예산액이 전체 추경까지 합해서 520억이죠, 이것을 따지면 약 10%가 작년에 불용액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저희들이 예산을 약 며칠동안 심의한 결과 불용액과 잘못 책정된 예산을 약 10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못했다고 집행부에서 굉장한 질타를 했습니다. 전문가이신 기획실장님이나 각 국장님이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그 업무계획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인건비등은 정원에 따라 편성이 되는데 업무계획을 추진하다 보면은 업무는 100% 해도 경비는 100%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지난 본예산 심사 시에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공사비등은 입찰제도하에서는 85%정도 낙찰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의 공사를 발주를 하면은 입찰 시에 1,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 입찰제도하에서는 상당히 여기에도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대충 보면은 입찰잔액입니다. 설계를 해서 입찰을 부치면은 15%정도의 입찰잔액이 남고, 인건비는 달서구에 지금 정원이 8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간 운영하다 보면은 5%의 결원이 생깁니다. 그 결원을 어느 때 보충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울 때 100%을 세우지 않고, 95%를 세운다고 이렇게 할 때 그러면은 인력운영이 100% 다 충당될 때에는 모자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 3%내지 5%에 대한 잔액이 8억 정도 그렇게 경상비도 그렇게 되고, 관서운영비도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의욕적으로 연간예산을 확보를 많이 하지만은 실제 집행하다보면은 실무자들이 계획을 해서 가지고 오면은 예를 들어서 인쇄물을 하나 할지라도 배부 부서를 실무자가 300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할 때에 이것은 300부 하지 말고 200부로 하라 이런 식으로 집행과정과 결재과정에서 절감이 되는 그러한 경비가 집계된 것이 이렇게 하나 하나 경비로 볼 때에는 몇 억 몇 억 되지만은 나중에 예산서 상세한 내용을 보면은 수많은 목에 있는 갖가지 경비가 합치된 것이지 이것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과다 책정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실장님은 목이 많으니까 한 얼마씩 해도 이런 액수가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력은 91년도부터 동결되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확실히 인원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력은 동결되었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약 8억, 9억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결국 인력이 동결되었는데도 이런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은 잘못이고, 또 두 번째는 공사비에 대해서 아까 전에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 85%선이다. 그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예산삭감을 동사무소 신축하는데 평당 220만원이 나왔길래 180만원으로 삭감했습니다. 해 본 결과 오늘 다시 와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그 선에서는 안되니까 이거 수정해주시오. 수정도 동의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실장님 말씀과 현실과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공사비에서는 불용액이 작년도도 결국 15억 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결위원회에서는 공사비에서는 실지 예산을 손을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라든지 경로당은 건설하는 분도 있어 가지고 평당 얼마하면 된다. 최대한 그보다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그 예산이 안 맞다 이런 것이 수정동의 왔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말씀과 현실과 우리가 심의한 결과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 신축예산에 있어 가지고 평당단가 200만원 하는 것은 91년도부터 계속된 단가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설계를 위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80만원을 해놓았다가 설계가 1900만원이나 195만원이 나왔을 때는 이 예산을 아무리 세워놓아봤자 발주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설계가 나올 수 있는 만큼의 여유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절감되는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데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95%이상 해서 잔액이 안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경우를 볼 때에는 설계금액과 실지 집행금액 차이에는 15%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하는 것을 말할때 그것은 15%이상의 예산을 책정 안 해놓을때 발주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월배5동 동사무소 신축했을 때 그 당시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약 25%, 30%가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공사 내역을 보면 약 30%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때에도 200만원예산을 해서 설계금액은 적어도 190만원이상 나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그것이 35%낮춰서 입찰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전적으로 업자 잘못입니다. 소위 말하는 [덤핑]입찰 알리고 해 가지고 자기가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들어올 때에는 1억 짜리를 10원에 하겠다 하면은 지금 제도 하에서 그것을 낙찰시켜줘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입찰상의 문제이지 예산편성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입찰제도가 내정관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최하 내정가에 가까운 선에 입찰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말씀은 최저단가가 아니고,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최하단가로 한다는 그런 입찰제도는 우리 구청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구에서 내정가격이 있습니다. 설계 내정가가 있어서가지고 공개경쟁입찰해서 거기에 제일 가까운 선이 입찰되는 것 맞죠? 그런데 어떻게 손해볼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손해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최하단가가 경쟁입찰같으면 100만원 짜리 공사라도 10원해도 됩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내정단가 설계단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제일 근치가격이 입찰되는 것입니다. 실장님 그것은 아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근래와 와 가지고 저가입찰을 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이 설계는 200만원 근접한 가격이 나옵니다. 우리 구청에 경로당이 앞으로 상당히 신축이 많은데 업자등록을 별도로 받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아무라도 우리 구청에 했는 경력이 없어도 합니까? 등록자격도 없고 이렇습니까? 자격은 있고, 아무라도 응찰을 할 수 있다 그러네요?

종합건설업에 등록된 사람은 누구라도 됩니다.

그리고 설계에 있어 설계금액에 만약에 230만원 선에서 200만원하면은 그 안에서 줘야 됩니까? 설계금액 기준을 어디에다가 둡니까?

설계비는 연초에 건설부에 건설품셈표 거기에 보면은 자재라든가 노임비라든가 이것이 전부다 있어 가지고 그대로 하게되면은 거기에다가 부가가치세10% 이윤, 경비 이런 것을 보태면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은 190만원이상 설계가 나온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삭감한 경위는 우리가 예산에 보면은 건축을 해본 사람들이 많이 있 잖습니까? 있으니까 그것이 삭감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민간 계약과 공공기관에 계약하고 제도상 틀리기 때문에.

제도상 틀리면 다 같은 물품 사고 하는데 부가세 안내는 기업이 어디 있으며 계산서 안 받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주택만 말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딴 공장에도 이런 것은 100% 보험 다 들어가고 세금계획서를 받고 이런데 설계가격이 상승된다고 하는 것이 수정하는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이 나서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설계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건설부품셈 단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내정가는 15% 낙찰가격으로 한다고 하는데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는 고단가로 나왔다고 합시다. 실지보다도 그러면 15% 삭제하고 남는 것은 업자가 상당히 덕을 볼 수 있다는 얘기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시책을 높이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제가 그 문제를 곤란하지만은 그 정도의 비용은 들여야 만이 건물이 국가가 바라는 양호한 상태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바라는 양호한 상태의 건축물이 된다고 보는데 사회에서 단가가 약하고 이런 것은 뭔가 설계대로 안하고 재료를 저질품을 쓴다든지 그런 것이 안 있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정설계 단가를 올릴 수 있는 업자 협회에서 그 사람들이 [와이로]쓰면 500만원이라도 설계할 수 있다 이말 아닙니까?

업자에 의해서 설계 금액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아닌데 원래 정부에 할 때 건축협회에서나 토목협회에서 책정하는 공무원한테 심의 준다면 현실보다도 단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계 금액은 업자에 의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완전히 건설부에서 나오는 표준금액이 있고…….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건축설계가 건설부에서 하는 업자하고 관계 있다고 말씀하시지는 안 하시겠지만은 그것은 처음에 할 때 그런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물어 보는 것이고 왜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느냐 하면은 공장이나 또는 지어보면은 지금현재 평당 80만원에도 짓습니다. 80만원에도 그런데 동사 삐딱하게 지어놓고 180만원 200만원 하는 것은 과대 설계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데 개인 업체는 KS품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는 안되고 기획실장님은 관청 공사는 관급 자재물품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가면에서 쌉니다. 그리고 조달청의 단가도 있기 때문에 관급 공사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할려면은 시멘트 한 포에 100원 하는 것이 올라가면 만원까지 갑니다. 우리 관청공사는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철근이고 시멘트이고 일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점에 공사가 유리하기 때문에 단가면에서 싸면 싸지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은 우리 모두의 살림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재정상 모든점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류광현 위원님하고 김정해 위원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의회차원에서 생각할때 물론 설계비는 건설부에서 책정된 설계자료에 의해서 그대로 해야된다고 그러시는데 평균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1년 간 10억이란 건설에 대한 불용액이 생기는데 그러면은 설계비는 그대로 인정을 하되 공사비는 실제 공사하는 예산대로 편성을 하면은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기지 아니하고 다른 제2 공사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할 수는 없습니까?

예, 아까 말씀했다시피 공사비 예산 자체가 18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할 때에 설계가 190만원 나왔다 그러면 이 예산이 모자라서 입찰을 못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입찰 결과에 절약되는 경비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일단은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200만원에 근접한 예산을 책정을 해야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런 경비를 삭감해서 다른 더 급한 공사를 한두 가지라도 더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하자면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자는데 목적이 있는건데 저희들도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공사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설계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확보를 하지 않으면은 이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입찰을 해 보니까 85% 나와 가지고 180만원이 되었다. 170만원이 되었다 이것은 지금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설계에 나와 있는 190만원 같으면 190만원을 확보한 후에 입찰을 붙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인정한 예산을 내정가로 정해가지고 입찰을 붙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비에 준해서 모든 공사비가 확보되어 있다면은 입찰하는 사람도 설계비만 보고 나서도 입찰가를 대략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계비는 200만원에 근접하도록 나와 있지만은 입찰 붙일 때는 구에서 예상했는 18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도 그것을 내정가로 해서 입찰을 붙일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설명이 있었지만은 지금 설계를 해보면은 거의 190만원 이상이 나오는 것이 확실합니다. 확실한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180만원해서 설계를 했을 때 190만원이 나오면은 공사 발주가 안됩니다.

그러면 입찰보는 사람이 190만원 이하로 써 였을때 공사를 안 줍니까? 180만원을 써 였다면은?

그것은 입찰할 때 문제이고 일단 설계가 되어야…….

180만원에 낙찰되는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전체에 10억이라는 불용액이 생기는 평균치를 생각해서 우리가 아예 예산을 물론 공사하는 설계비가 예를 들어서 2억이 든다고 설계상 나왔지만은 예산을 우리가 1억8,000만원을 건설비로 책정 했을때 구청에서 1억8,000만원 쓴 사람이 낙찰이 되도록 내정가를 구청에서 그렇게 조정한다 이 말입니다.

내정가 조정은 일단 설계서가 와서 설계서를 검토한 후에 결정하는데 관례상 1%이내입니다. 내정가는요. 그래서 그것을 10%나 20%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아까는 설명을 했다시피 설계가 안나오는 공사발주가 안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1%내외이지만은 낙찰되는 것은 10%도 되고…….

지금 제도 하에서는 입찰결과에 남는 10%∼15%는 부득이한 사정입니다.

이종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실장님 공사비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단가가 자꾸 220만원이 적정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 보면은 아까도 몇 분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관급자재는 싸고 또 설계상 정부 노임단가도 굉장히 쌉니다. 일반시중 보다는 배는 비싸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전체금액은 평당 금액이 22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하는 것은 뭣이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일반인들이 건축을 할 때는 정부 로임단가 보다도 배 비싸게 주고 자재도 배 비싸게 주어도 건축은 싸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요구할 때 보면은 동사무소는 200만원, 경로당은 220만원 요구가 되는데 제가 주장하건대 경로당도 200만원으로 최소한 해야되고 동사무소는 200만원 이하 가지고는 설계가 안나온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재가 어떻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산을 우리가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은 과거에 경험도 우리가 참작을 합니다. 이때까지 동사무소를 지을 때 설계금액이 180만원 미만 나온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190만원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180만원으로 예산해 놓으면은 이 동사무소는 발주가 안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설계가 안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200만원 책정하고 입찰을 붙여서 85%정도 낙찰이 되고 15%남는 것은 예산편성 상 불가피하기 때문에 입찰잔액을 남겨서 추경예산을 하거나 년 말에 발주하는 것은 차년도에 이월시켜서 집행하는 그러한 방법이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15% 자연발생요인이 생긴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왜 인건비 비싸고 일반자재 비싼 것을 해도 공사비가 정부 청사 짓는데도 비싸고 개인이 짓는 것은 싸고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의 설계비 중에 불용액이 많이 숨어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안 그러면은 15%이상 자꾸 낮아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도 아니고 만일에 그것을 분석할려면은 지난번에 설계된 사례를 가지고 하나하나 자재가 비싸냐 인건비가 높게 책정되었느냐 이것을 분석하지 않으면은 여기에서는 답변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설계 시방서 중에 일반인건비 보다 배가 더 비싼 일반인부는 사용해야 안됩니까? 정부단가, 노임단가로는 사용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느 부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문제는 제가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전국적인 문제고 우리 달서구내에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내 전체 관공서에 모든 입찰문제는 공식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또 연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승기 위원님.

한마디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방금 기획실장님께서는 공사금액을 삭감하면 발주가 전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시급한 문제가 예산을 다루어서 삭감했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가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 하면은 우선 한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설계할때 원자재를 그 달에 원가를 가지고 합니까? 1월 달의 원가표가 별도 있습니까?

매년 그것이 갱신되어 건설부에서 시달됩니다.

별도로 나옵니까? 그것이 물가지수하고 맞습니까?

그것은 변경되는 사항은 매월 나옵니다.

매월 나오는 것 가지고 하지요? 그러면 작년 월배 5동 지은 설계비용에 들어간 시방서를 한번 봅시다. 보고 이것을 고쳐줘야 다음에 공사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조금 걸려도 시방서를 보고 그달의 물가지수원가표가 내한테 있으니 가지고 와서 거기에 적용해서 했는가를 우리가 검토하고 그것을 고쳐줘야 되지 안 그러면은 공사하지 말아하는 것과 한가지인데…… 어떻습니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께서는 분명히 경로당 짓는데 평당 220만원인데 18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200만원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올릴 때 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니 40만원 삭감을 할려니 못하게 하고 20만원은 삭감해도 가능할 수 안 있겠습니까라고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손을 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절대 안됩니다. 220만원 해야 됩니다. 이것은 천지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됩니다. 이러면은 예산 약간 절감해 놓은 것 전부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180만원은 안됩니다. 200만원 정도 같으면은 이라고 대답을 하셨으니까 거기에도 약간의 융통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경로당 건은 불확실하다고 말씀을 했는데 동사무소 건축 평당단가하고 경로당 평당단가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동사무소 수준으로 지으면은 동사무소와 같이 해도 안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입찰관계에 대해서 재무과장 계십니까? 한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개인이 공사를 하나 수주한다 이겁니다. 200평짜리를 하는데 설계사무소를 우리가 임의대로 선정할 수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A설계회사의 설계사무소 해 가지고 200평 짜리 동사무소를 하나 지어달라 위임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계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설계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찰을 부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160만원, 150만원 아무 소용이 없네. 입찰 떨어지는 대로 되는데 관급 공사고 뭐고 아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할 때 관급자재대는 우리가…….

관급자재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평 짜리 동사무소를 하나 건립을 한다. 그러면 A설계 사무소에 설계를 해 달라고 우리가 위임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관에서 하는 설계이기 때문에 [룰]에 맞춰 가지고 그것을 위임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개인이 위임하듯이 관에서도 그렇게 위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있습니다. 개인이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평당예산이 150만원 정도밖에 없다. 그래도 설계에 200만원 나오더라도 그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할 때에는 해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수의계약으로서 150만원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관에서도 그 설계사무소에서 개인이 하면은 150만원 할 수 있는 설계를 갖다가 관에서는 200만원에 해야 된다 안 그럽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인이 할때에는 예산이 가령 평당 150만원밖에 없더라도 설계자체를 200만원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우리 관에서 설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이 200만원 있어야 200만원 짜리 공사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0만원 짜리 공사를 한다치면 200만원이 되어야 설계를 한다. 예산을 우리가 150만원을 책정해놔도 이 150만원은 생각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동사무소 200평짜리를 하나 짓는데 당신 그것 설계 내라 할 수는 있잖느냐 이겁니다. 예산금액은 신경쓸 것 뭐 있느냐 그러면은 답변하시는 것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때에는 200평짜리 동사무소 하나 지어 달라고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개인이 할 때에는 구청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구청에서 할때에는 예를 들어서 4억 같으면은 4억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야됩니다.

4억 범위 내고 1억 범위 내고 이것은 신경쓸 것이 없고, 돈에 대해서도 신경 쓸 것도 없고.

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수는 없죠. 예산범위내에서.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위원님 질문 알았고, 여하튼 과장님 이 문제가 우리 구청만 문제가 아니죠, 전국이 똑같죠, 전국에 다 같고, 동구, 서구 다 같습니까?

다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제가 해결해야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만 해야된다고 해서 다른 구에서도 해결되는 것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별도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설계를 하고, 다른데 200만원 하는데 우리가 180만원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입니다. 저도 과거에 경리업무를 좀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이장우 위원님 하신 말씀은 관공서 예산을 안 두고 내 개인 돈으로 지을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을 법을 법에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해야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우선 예산 관계부서에다가 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서 A라는 동네에 어떤 경로당을 성립이 되어서 전부다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예산 책 속에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는 기획감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배정을 가정복지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범위 내에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얼마 집을 지으라는 이야기는 절대 안합니다. 이런, 이런 집을 어떻게 해달라 하는 소위 말하는 시방서라는 것을 만듭니다. 공사지시서입니다. 이런, 이런 철골은 어떻게 하고, 돌은 어떻게 넣고 벽은 어떻게 하고 바닥은 어떻게 하는 집을 지어 달라고 시방서를 만들어서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의뢰를 하는 것은 결국 용역을 주는 것인데 그것은 의회에서 만약에 관에서 주는 그 업자가 불신을 한다면은 의회에서 이 업자한테줘라 하면은 그것은 전혀 안 줄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180만원으로 세워놓고 200만원 짜리 얼른 생각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법상으로 안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80만원으로 세워놓고 나중에 입찰을 봐서 170만원이나 180만원으로 낙찰이 되면은 하자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게 예산 배정이 있어야 되고 예산배정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150만원밖에 없는데, 200만원 짜리 설계를 한다든지 156만원 짜리 설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설계사무소에서 하면 되는데 우선 예산범위 내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시방서를 주었는 그대로 설계가 안 나왔을 때는 그 공사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법은 말이지 우리가 나중에 한 번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위원님 중에 한 번 여기에 대해서는 세밀히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지방자치가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자체 맞게끔 연구를 해서 싸게 할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들어야기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따져도 전체적인 법이 이렇게 묶어져 있고, 지시사항인데 우리가 안됩니다.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을 개정을 안 하면은 우리구만은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류광현위원님.

지금 각 동사무소 지을 것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을 해놓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삭감을 하면은 동사를 못 짓는 쪽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래 갈 일이 아니고 월배 5동 지은 설계 내역을 먼저 보고, 검토해가지고 법에 빨리 이것을 조치해보고 결정을 지어줘야지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고 결정을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우스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일 내로 늦추어서 밤을 세우더라도 빨리 설계를 할 수 있는 법을 먼저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재무과장님 예, 아니오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우리 예산을 평당 220만원을 180만원으로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00만원 같으면은 할 수 있다는 200만원은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월배6동사무소 신축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180만원을 그냥 통과시키면 어렵다면서요.

180만원은 어렵고.

200만원 되겠습니까?

200만원은 작지 싶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까?

가능성까지 뭐 있습니까? 동사무소가 지금 200만원이 드는데 동사무소 보다는 경로당이 지금 [보일러]도 놓고, 방도 놓고.

그러면 21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그 관계는 제가 설계를 안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200만원 하는 것은.

그러면 예, 아니오로 얘기해 주십시요. 200만원을 인정하면은 지어볼 수 있겠죠.

경로당 관계는 제가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2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설계도 지금 견적을 받을 수 있죠?

설계는 견적을 못 받죠, 설계는 해봐야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공사를 하면은 설계를 서너 군데 견적을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러이러한 집을 짓는데 시방을 내어서 당신 설계해 보시요. 어느 정도 단가 나오겠나 이것이 업자가 되었으면은 내 주인 같으면 이것도 관공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견적을 받습니다. 과장님은 설계견적을 못 받는다 이것은 과장님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왜 설계가 견적을 못 받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설계견적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공사가 얼마인데 견적한 번 내어봐라 그러면 단가가 금방 나옵니다. 그럴 때 이 설계를 네가 설계해라 지정을 합니다. 그것을 왜 못합니까? 이상입니다.

실지 공사하는 설계 그 내용을 한 부씩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통과되지 안 그러면 통과 안됩니다. 그러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해 배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 읽을려면 시간이 걸리고 사건개요에 보면은 91년 6월 22일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사람이 성서공단에 도로 개설구간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죽어버렸는데 1심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처하고 딸하고 모친하고 해서 1억7,700만원을 청구했어요.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재판한 결과 본인책임 70%, 구책임 30%해서 7,040만원이 판결났는데 그쪽에서는 그것가지고 안되겠다 이래서 항소를 했고 우리도 동시에 했는데 고등법원에서는 구정책임이 10%더 불어나서 40%, 본인책임이 60%이래서 9,226만원이 판결났어요. 판결 금액만 주면 좋은데 이자를 붙여서 주라고 해서 그 뒤에 보면은 원리금 합계가 1억1,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지불했는 금액이 3,939만원이고 1억1,500만원 나머지가 7,500만원인데 기정예산에 4,500만원을 당초에 책정했습니다. 모자라는 금액이 3,300만원이라서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48P 질문 있습니까?

93P 합창단 공연의상비 이거 인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가정복지과장이 설명을 한다고 하다가 아직 안 왔는데 제가 예산 요구서를 받아서 할 때는 공연을 하면은 단벌가지고 안 된답니다. 이것이 제가 듣기로는 다른 구청에서는 세 벌에서 다섯 벌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달서구에는 아직 한 벌도 없어 가지고 한 벌 가지고는 안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한복도 필요하고 [드레스]도 필요하고 이래서 금년에 추가 예산으로 요구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해 드렸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 요구하는 것은 두 번째 하는 것이고 다음에 여건이 조성되면은 한 벌 더 우리기 지금 합창단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약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부유층이고 하지만은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하지만은 이것은 7개구청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장님 오시면 듣도록 하고 넘어 갑시다.

89P 보면 감삼 어린이집해서 거의 9천6백 거의 1억 정도 남았는데 이 정도 쓸 수 없는 것 같으면 아예 수령을 안 해야 되지…….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한테 아무런 얘기 없이 본청에서 국비 35%, 시비 65% 이래가지고 9,660만1,000원을 저희들에게 보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사실 보육시설을 할 사람들을 사업시행자를 찾아 가지고 할려고 그랬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 사업 시행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바로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 해 가지고 이 예산을 보육시설 신축비로 지금 바꿔져 있는데 사업주가 바뀜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결국 이 돈을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명시 이월로 예산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우승기 위원님.

민생치안 추진활동보상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경찰서에 지원하는 겁니다. 당초에 우리가 2,0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을 다하고 지금 의경이 53명이 지금 파출소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방범등 수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고장이 나서 확인하고 동사무소 보고를 하고 시일이 많이 걸리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어요. 오늘 4만원 주고 고쳐 놓으면 내일 불이 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일주일이나 보름정도 지나서 고장이 나면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많은 돈이 지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집행부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적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P 1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개별토지가격 전산입력비는 금년에 여기에 입력을 못 시키고 내년에 입력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보[시스템]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전부 예산을 삭감 시켰습니다. 이번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감정 수수료에서는 금년도에 93년 1월 4일자로 달맞이[타운]에 대해서 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 50만원을 지출하고 또 7월 19일자로 본리동[골프]연습장 거기에 대한 감정수수료가 70만원 나갔습니다. 계 120만원 나가고 지금 99만4,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원인은 여기에 공사가 각종 형질 변경을 수반해 가지고 준공검사가 되면은 개발이익 환수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감정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건수가 없기 때문에 이만큼 미집행되고 남아 있습니다. 3번 개발비용상정원가 계산 수수료는 이것도 연구위원회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의뢰할 건수가 없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광현위원입니다. 먼저 수정안 들어왔을 때 앞서서 말씀하듯이 보충으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전에 시에서 내려왔는 돈 방금 용산동 경로당 취득승인을 득 안하고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자 마자 또 오늘 새로 성당2동 경로당 시비보조 별도로 또 내려왔지 않습니까? 아무리 앞에서 얘기 하나마나고 뒤에 또 말하거나 말거나 또 들어오면은 상당히… 저 물론 받아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이야기이지만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또 행정부에서도 늘 변경하다 보면 예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많을 거고 우리 위원들도 본예산 하다보니 수정안 또 추경안에 또 수정안 들어오고 하니까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감도 못 잡고 이렇습니다. 사실 똥걸레 살림살이인데 이것은 예산 이게 중장기 계획이 안 된다 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림살이는 우리가 하는데 저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멋대로 흔드니까 중장기 계획이 될 수가 없고 중장기 계획도 안되고 물론 기획실장보고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뭐가 많이 잘못되어 가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취득승인 먼저 하고 난 뒤에 추경으로 예산을 새로 잡으면 안됩니까?

승인신청은 금일 중으로 바로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먼저 하고 하신다면은 이것이 조금 내일 하시면 되겠고 취득승인 신청은 지금 바로 곧 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틀린 것을 안 틀렸다고 주장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에 선후가 뒤바뀐것을 제가 자인을 하고 양해를…….

기획실장님을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기획실장님 마음대로 본인의 뜻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위원들이 보기도 상당히 조금 꺼림직 한 곳이 있어 가지고 얘기 자체를 제가 하고 앞을 이런 쪽으로 예산을 할려고 하면은 우리 1년 내 예산을 해서인지 또 누가 가지고 올런지 모르잖아요. 내일이라도 그러면 또 수정안이 또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그런 방향으로 하면은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일하는데 신도 안 나고 어떤 계획성도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순위가 달라지고 이런 것이 나오니까 위원들이 상당히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왔는돈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자니 떨떠럼하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예산을 한다는 것은 지방의원을 한번이라도 쳐다보고… 예산을 주는 것인지 지방의원은 걸뱅이니까 자기 멋대로 시키는 대로 하니까 급사시키는 것처럼 아주 꼴머슴 취급을 하는 건지 위에서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야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우승기 위원.

지금 현재 질의 답변 속에서 모든 근본적인 뜻은 다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토론도 생략하고 일단 질의가 끝났으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제청합니다.

더 이상 다른 위원 이의 없습니까? 예, 배영칠 위원

물론 집행기관에서 참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만은 이 예산을 지금 다른 위원께서는 수정안대로 통과를 하시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민주주의 원칙에서 다수결 원칙에 따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의 기초 위원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도있게 예산을 오늘 통과 안 된다고 해서 반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도 있게 해서 사실상 이 예산을 일부 보류시켜서 정식으로 공유재산 취득과 동시에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생기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좀 보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정해 위원…….

지금 예산안하는 것은 추경예산안하고 수정예산안하고 전부 하는 겁니까?

예, 일괄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정안은 원안대로 하고 추경예산안은 계수조정을 해야 되지요? (장내소란)

위원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양헌위원께서 93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말씀 나왔고 그러니까 동의가 여러분 계셨고, 또 저가 거기에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하시고 합시다.

예, 그것은 계수조정 한 후에 같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수정동의안 요구에 대해 가지고 제가 결정은 못하고 일단 위원회의 의결을 부구청장님과 구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수정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본위원회 의결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 할 수 있도록 심사 보고서 작성에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93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