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근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남진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93년도 정기회 예산안심의를 위해 진력하시는 김대근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3년도 제3회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632억3천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442억7천2백만원으로70% 를 차지하며, 특별회계가 189억5천8백만원으로 30%를 차지하였으며, '92 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비하여5.4% 가 증가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3회 추경의 총규모는 19억7천9백만원으로일반회계가 4억2천8백만원, 상수도를 포함한 4개 특별회계가15억5천1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1천2백만원, 수해복구 지원으로 내시된 특별교부세가3억원, 보조금이 1억1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수해복구사업 채무부담상환에3억2천1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1억5천8백만원, 실과별 예산요구액이 3억1백만원이며, 예비비에 6억2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에 산정이 되는 인건비9억6천3백만원과 '93년도에 추진이 되지않은 미집행 사업비 8천1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정리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에는, 태백산 눈썰매장 조성에 2억원의 도비와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1천5백만원의 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를 포함한 4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ADB 차관사업 지역개발기금 차입액이 18억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5천만원, 세입결손액이 1억6천8백만원을 감하여17억8천2백만원이 되겠으며, 세출내역으로는, ADB 차관 일시상환에 18억4천5백만원이소요되어 기타 상수도 사업비에서6천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특별회계는 영구임대주택 건립 국고보조 내시액 당초 16억3천3백만원에서 5억3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이2억4천2백만원 증가되어서 의료보호 진료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통리과선교 도비보조금 6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 황지~통리간 도로 확·포장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3회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

위원장님 ! 추경예산안에서 특별한 부분만 질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를 비롯한 삭감내용은 설명을 가급적 생략하고, 추가 계상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예산운영관리에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여비로 1천4백4십만원을 추가계상했는데 공무원들이 엑스포 견학하는데 당초 예산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천4백4십만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시책추진 민간인 급식비는 연말에 특히 불우이웃 위문이라든가 민간인 유공자에 대한 간담회, 통·반장 간담회 등에 필요한 보상금으로 1천5백만원을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에 기본경상비 삭감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경상사업비로써 업무용 레이져프린터기 구입이 있습니다. 2백7십만원 짜리 컴퓨터를 3대를 구입해서관내 3개 파출소에 1대씩 설치해 주는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다기능 기기도 1조로 3대를 구입해서 파출소에 기증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기본경상비로써 일용인부 퇴직금이 1사람 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조직 운영의 경상사업비로써 신강원가꾸기 가로기 제작을 1개에5천5백원씩 해서 600개를 계상하고, 프랭카드를 10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3백7십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신강원가꾸기 특수시책 추진으로써 각종보고서 작성을 하고, 기타 여비가 포함이 되어서 2백8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강원가꾸기 우수단체 민간인 보상금으로 추가 소요되는 금액을 2백7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자관리 부분에 경상사업비로써 회의용 책상 및 의자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3개 기획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획단에 필요한 집기구입으로 1백4십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로 지적관리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인데 토지가42필지로 1필지에 8만원씩 계산하고, 임야가 8필지로 1필지에 9만원씩 측량수수료로 계산해서 총 4백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예산입니다. 경상사업비로써,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도비가 1백6십5만6천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써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관리 경상사업비로 민방공경보 대체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방공 대피호에 있는 안테나나 모뎀, 수신장치, 제어장치 등을 설치하는데 1천4십3만4천원을 추가 계상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상대책 업무로써, 충무계획서 인쇄비 2백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예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인건비에서 절감한 부분을 주로 해서 7억1천5백2십5만5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 동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예산에 대한 인건비 기준액에서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3회 정리추경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45페이지 업무용 컴퓨터구입이 경찰예산이죠 ?

예,

작년부터 얘기한 겁니다. 경찰예산을 편성하려면 예산안 심사 때 경찰서 경무과장이 직접 와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경무과장 얘기가 기획감사실장이 와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이 되는 얘깁니까 ? 왜 기획감사실장이 경찰서 예산까지 떠맡아서 설명을 합니까 ? 경찰서에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와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

전달과정에서 좀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경무과장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태백시 관내에 파출소가 몇개소 입니까 ?

8개소 입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3대하고 앞으로 5대를 더 사줘야 되겠네요.

앞으로 추가로 사줄 계획은 없습니다. 큰 파출소 3개소만 설치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은 큰 파출소에만 설치하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에 협조를 부탁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추가로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은 없습니다.

시에서 경찰서에 컴퓨터같은 것을 사줘도 되는 겁니까 ?

절차상 저희들이 구입해서 경찰서에 관리전환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지원비로 별도로 편성해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