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길웅 의원 발언
길웅
이길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일곱분중 일곱분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한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94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구의회 개원이래 세 번째로 맞이하는 '94년도 본예산을 심의함에 앞서 5백15억이라는 예산은 곧 우리주민의 세금이며 예산서는 주민의 세금을 어떻게 쓰겠다는 집행계획서로써 우리 위원은 주민의 대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과거에는 이렇게 해도 됐는데 하는 구태의연한 답습은 과감히 버리시고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운영으로 구민 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일부의 이익을 위하여 예산이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준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과)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0회 제2차 정기회에서 설명되었기에 실, 과별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하는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보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병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경리별 세출규모, 검토의견으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검토결과 종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위원장!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해서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해서 시간을 절약했으면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김학원 위원께서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검토보고를 검토의견만 간단히 듣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히 검토의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전문위원
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한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서요. 지금 검토보고 의견에 "대체적으로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다 하겠으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었다"를 "되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좀 잘못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다시한번 전문위원이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병렬
윤병렬전문위원
대체적으로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다!
태영
송태영위원
되었다는 말씀이죠! 잘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이 문구는! 그런데 낭독은 되어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했다구요.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 만들어 놓은 내용하고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반대의 내용의 말씀을 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맞느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맞느냐는 거죠.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는 대체적으로 잘 됐다고 돼 있는데 말씀은 되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잡아줘야죠.
병렬
윤병렬전문위원
부의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최대한으로 억제되어야 하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병렬
윤병렬전문위원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최대한으로 억제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여기 종합의견이 잘못된 겁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완전 의견이 다른 겁니다. 여기는 대체적으로 잘 됐다고 나열이 돼 있고, 말씀은 되야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수정을 해 주던가 해야지. 어떤 것이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잘된 것인지 아니면 잘되야 하는 것인지?
헌성
임헌성위원
여기 기록돼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기록된 것이 맞죠?
병렬
윤병렬전문위원
예.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최대한 억제라는 얘기를 해요.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되어야 하겠다는 의견같은데, 이 내용으로 보면 "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하겠으며" 억제해야 잘 편성됐다는 의미가 된다는 말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전문위원이 확실히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얘기해 주세요.
병렬
윤병렬전문위원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야 하겠으며"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편성되었다"가 아니라 "편성되어야 하겠으며" 이렇게 되네요. 여기 있는 문구가 틀린 거네요? 그러면 프린트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병렬
윤병렬전문위원
그러니까 편성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편성되어야 하겠습니다"가 맞다!
병렬
윤병렬전문위원
예.
태영
송태영위원
편성이 잘못 됐다고 지적하신 거죠?
병렬
윤병렬전문위원
예.
길웅
이길웅위원장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으로 억제되어야 하겠다 그런 뜻에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 종합심사는 세입부분에 이어, 세출부분에 들어가서 직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종합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용덕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주신 이길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1994년도 예산안중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514억7천8백3십1만2천원으로써, 일반회계 500억원, 특별회계 14억7천8백3십1만2천원으로써 1993년도보다 83억4천8백8십7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93년도 예산액은 431억2천9백4십3만4천원이 되었습니다. 증가비율은 19.3%가 됩니다. 총 세입안중 지방세가 109억2천5백만원으로써 '93년도 예산액 89억6천6백만원보다 19억5천9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세외수입은 125억3천5백2십6만9천원으로써 '93년도 예산액 119억5천3십8만3천원보다 5억8천4백8십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교정교부금은 180억4천8백만원으로써 '93년도 예산액 151억6천5백만원 보다는 28억8천3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둔산지구의 나머지 분양이 제대로 되지않은 부분이 정상적으로 분양이 되고 내년에 준공될 아파트 1,500가구가 정상적으로 분양만 된다면 조정교부금 180억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세원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84억9천1백7십3만1천원으로써 '93년도 예산액 58억3천8백6만9천원보다 26억5천3백6십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좀더 상세히 설명보고 드리기 위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세입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4년도 예산액 500억원입니다. '93년도 예산액 421억1천9백4십5만5천원보다 78억8천5십4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억7천8백3십1만2천원으로써 '93년도 예산액 10억9백9십7만9천원보다 4억6천8백3십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세입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정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세외수입 부분이 전년도 구성비율보다 25%로 약 3.4%가 줄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93년도보다 감소된 주 원인은 재산매각대에서 4억이 줄었습니다. '93년도에는 재산매각대가 많이 있었는데 명년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약 4억이 줄어서 감소가 된 것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물론 본예산심의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 12월 14일 대전일보에 보면 서구청이 올해 세금계산을 잘못해서 환불등으로 해가지고 한 5억6천2백만, 구세가 3천4백만원 해서 도합 5억9천6백만원에 달하고 있다는 과오 검증계산 착오로부터 부과가 잘못됐다는 이런 신문이 나왔는데, "주먹구구식 구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됐어요?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이것은 신문기사가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구정질문 사항중에 저희과에서 제출한 과오납금 반환사항, 의회 행정감사자료에 제출이 된 것인데, 대전일보 기자가 본회의장에 와가지고 그것을 채취를 해가지고 보도를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5억9천4백만원 중에서 시세가 5억6천, 구세가 약 3천4백 해서 5억9천이라는 수치가 나와있는데, 행정감사자료에 구체적으로 납세의무자까지 첨부를 해드린 사항인데, 주먹구구식이라고 한 것은 약간 과장이 된 것이고,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한양건설에서 둔산지구에 토지연부계약을 해가지고 한양건설이 부도가 나서 도산하는 바람에 해약이 됐습니다. 거기서 연부로 토개공에 납부한 중에서 저희가 취득세를 부과한게 약 2억7천을 환불해 줬습니다. 그랬고, 내동 롯데건설이 롯데아파트를 지으면서 토지매입한 중에서 시에 기부채납한 도로부지, 이것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도출이 돼가지고 거기서 1억3천을 반환해 드렸고, 또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한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3천4백이 환불이 됐고, 이런등등이지 주먹구구식으로 과세를 해서 돈을 다시 환불하는 실지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주원인은 거기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94년도 세입부분에 실지 우리가 가상세원으로 잡은 부분은 없습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가상세원으로 잡은 것은 없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하나도 없습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없고, 다만 우리가 더 세원확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한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세입이 없으므로 오바되게 잡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을 180억을 잡았는데, 조정교부금은 우리가 시세를 징수해서 들어갔을 때 시에서 다시 구청으로 내주는 자치단체의 자립도를 위해서 주는 부분인데요. 여유가 있다면 여기서 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보조금 중에서도 일부 내시를 받았는데, 시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죠? 보조내시! 가내시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은 부분 있죠?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여기에 보조금으로 계상된 것은 확정된 것만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제가 알기로 한 서너건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보조금의 자치구의 신년도 예산을 짜는데, 미리 시에서 가내시로 해주고서 나중에 시의회의 본회의 의결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깍이지 않는 이상에는 별 변동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시의회에서 우리 서구에 배정한 보조내시중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 파악해 보셨어요? 제가 알기로 한 서너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십 몇억 상당! 제가 왜 이부분을 지적해서 질의하느냐면 세입부분이 명확해야 세출도 명확해지는 겁니다.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예결위원회에서 지금 서구 보조내시 준 중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장태산 개발에 5억, 복수교 2억, 변동 근린공원시설 5억 이 세가지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예결위원회에서 지금 논란중에 있는 사항인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세건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니까 아직은 불확실한 거죠!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회의에서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중에서 이번 정기회때 보조가 감된다고 하면 추후 추경때, 우리구에도 추경예산편성할 때가 있듯이, 시에서 또 내려올 수도 있습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그것은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면 세무과 예산에 대해서 세입부분에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믿고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길웅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45페이지 15개동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과 15개 동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계상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김형식간사
기획감사실 들어가기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심사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먼저 전문위원이 읽어주던지 아니면 참조를 하셔서라도 이 부분을 참고로하고 난 다음에 실.국.과별로 진행을 하는게 원활한 의사진행이 안될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길웅
이길웅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시는 거죠!
송재민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보고 하면 되지, 뭘 별도로 해요. 각자 보고하면 되지!
김형식간사
남 발언하는데 얘기하지 마세요! 발언권 얻어가지고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한 전문위원의 심사보고가 빠졌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김형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간략하게 전문위원으로부터 듣고 본예산 심의에 들어가자는 동의안을 해주신 거죠!
김형식간사
예.
송재민위원
위원장!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송재민위원
송재민 위원입니다. 지금 종이 한 장으로 돼 있어서 한눈에 보면 다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기히 설명을 하신 것을 질문하는 중간과정에서 뚝 부러뜨려서 새로 시작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각자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여기 있으니까 그대로 펼쳐보시고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송재민 위원님의 개의안 같습니다. 의사진행에! 현재 기획감사실 예산심의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듣고난 후에 하자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동의안과 개의안 두 안이 나왔는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원위원
위원장님이 결정을 하셔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동의나 개의를 가급적이면 우리가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지 말고 그 의견 합의를 도출시켜서 서로 양해 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간사
이것은 어떠한 동의사항보다는 각 상임위원장들이 분명히 심사보고를 마치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다고한 속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넘어왔으면 예결위원회에서 넘어왔다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지, 예결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것을 받아본 것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속기록에 기록이 되야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우리 김형식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고, 우리 송재민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그냥 계획대로 진행하자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개의나 동의를 따지기 이전에 한번 전문위원이 낭독을 해주는 그런 부분도 괜찮고 또는 계속 의사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서 이것을 하기란 것은 좀 이상해지는 이런감도 있으니까 이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의 질의가 종결된 다음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낭독을 듣는 식으로 하면 좋을 것도 같은데요.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고 그렇게 듣도록 하는 것은 양해를 좀 해주세요.
김형식간사
이 과정 중에서만 하면 되니까, 기획감사실 끝나고 해도 좋고, 다 끝나고 해도 좋고!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왔다는 근거만 남겨달라는 얘기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위원장님! 제 말씀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끝나고가 아니라 상임위원회별로 내무위원회 소관이 끝나면 내무위원회 것을 전문위원이 발표를 해주는 식으로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심의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부분을 하자!
김형식간사
이것을 하기전에 해야죠!
길웅
이길웅위원장
김형식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양해사항으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제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고 보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간사
위원장! 문화공보실장이 지금 없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 시작하시죠!
길웅
이길웅위원장
지금 문화공보실장 안나왔습니까?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를 예결특위에서 참고하여 본 예결위원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권혁돈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길웅 예결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시 저희 문화공보 체육분야에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93년도에는 문화, 체육, 공보분야에서 지역문화 기반시설 확충, 엑스포 지역 문화행사 참여, 생활체육 저변확대, 구정홍보의 활성화에 노력했다고 봅니다. 특히 제5회 시민체육대회에서 '92년도 5위에서 올해는 우승을 하여 서구민의 저력을 과시하였다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 설명내용에 부족한 부분이나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재민위원
183쪽에 보면 홍보대책비 주민계도용 신문이 6천원 1,750부 12월 1억2천6백만원으로 계상됐는데, 이게 뭡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작년도에 말썽이 됐던 주민계도지 서울신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서울신문으로 못을 박아 놨는데 그냥 주민계도용 신문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보던 수준으로 증배가 안된 사항 그대로 1,750부입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작년에 보던 수준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5천원씩 해서 1,520부로 9천 1백2십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보던 수준으로 어떻게 해서 천원이 올랐으며 숫자가 1,750부 금액도 1억2천6백만원인데 작년 수준이 아닌데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작년에도 1,750부입니다.
송재민위원
추경에서 또 올라왔어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작년도 수정발의해 가지고 해서 1,750부입니다.
송재민위원
금액은 여기 어떻게 돼서 5천원에서 6천원으로 금액이 올랐습니까? 신문값이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단가가 인상된 사항입니까? 5천원에서 6천원으로!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현재는 인상안됐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서울 중앙지가 두달 동안에 6천원씩 올랐다가 정부물가대책으로 해서 또 따운돼서 내렸는데 올해 문공부에 의하면 1월중에 6천원씩 오르는 것이 95%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6천원씩 계상한 사항입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인기없는 서울신문말고 보통 인기가 있는 신문이 얼마 입니까? 한달에 5천원 아닙니까? 신문 구독료가 5천원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지는 6천원이예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송재민위원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보면 현판있죠! 4개가 어디어디 현판인가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현판설치 장소 말입니까?
송재민위원
예, 지금 네 개를 계상하셨는데 이 네 개가 어디 어디예요? 현판이라고 하면 금액은 적어도 이현판 하나 달아놓으면 부수적인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계획이 나와 있을텐데!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현판은 지금 우리 큰 육교에 현재 엑스포때 "엑스포 93 대전의 긍지" 라든가 그런 것을 쓴자리가 있습니다. 가수원육교, 정림동유교, 갈마동육교, 둔산육교 지하에 들어가는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것도 다른 것은 다 숫자가 줄거나 작년에 엑스포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홍보에 대한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현판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세 개였는데 금년에는 한 개가 늘어났네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올해는 15년만에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사를 곁들여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송재민위원
그 바로 위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선전탑 있죠? 선전탑이 "세계는 대전으로" 라는 슬로건 하에 선전탑을 작년에 정말 꼭 필요하다고해서 150만원 예산을 들여서 두 개소를 했는데, 엑스포보다 더 큰행사는 아닐텐데 어떻게 금년도에 3백5십만원이예요. 작년도 선전탑은 1백5십만원짜리 이번에 계상된 것은 3백5십만원이라는 말이예요. 뭐가 틀린 겁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최소한도 선전탑은 3백만원 정도는 들어야 됩니다.
송재민위원
작년도는 1백5십만원 가지고 두 개 하셨네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는 문화행사라든가 체육행사 홍보물 우리가 3천만원을 전액 예산절감 했습니다. 왜냐하면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문화행사라든가 체전행사 전부 곁들여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정리추경때 작년도 홍보물 예산을 전액 예산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도가 더 많아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엑스포를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적인 예산이 작년도가 부분별로도 세분화 돼 있는데 금년에 문화행사는 체전을 대비해서 3백5십만원 세워 놨는데, 이것은 한 개소이고, 두 개소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이 한 개소는 어디다 세울 겁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지금 우리 관내에는 마라톤 코스와 성화봉송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둔산 4가와 용문 4가 두 장소중 적합한 장소에 세울 겁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조금 줄여서 절약해도 할 수는 있겠죠? 작년수준으로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꼭 그렇게 하시라는게 아니라 조금 줄여서 해도 할 수는 있는 거죠? 작년에 1백5십만원 들여서도 하셨는데, 금년에도 3백5십만원이 좀 과다하다고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줄여서 할 수는 있는거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할 수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33만을 대표하는 서구인데, 좀 옛날을 탈피해 가지고 조금......,
송재민위원
작년에는 33만이 아니라 20만이었습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래도 조금 보기좋고 우람하게 해야됩니다.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세워 주시면 최대한 절약을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하나만,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185쪽 201 일반운영비하고 또 188쪽 201 일반운영비 그런데 185쪽에 보면요 전년도 대비 2억4백77만원을 삭감한 2천4백23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또, 같은 201 일반운영비인데 188쪽은 얼마입니까? 전년도 대비 7천5백73만2천원을 증액한 7천8백41만2천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그러면 과목이 같은 201인데, 어떻게 삭감을 하고 증액을 하는 것인지, 보니까 선전탑, 현판, 애드벌룬 이런 것은 중복이 됐단 말이예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이것은 185쪽에는 우리가 작년도 대비 감된 것은 작년도는 엑스포 때문에 많은 예산을 넣었기 때문에 2억원이 작년도 보다 감됐고, 188쪽은 전국체전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요. 과목이 같거든요. 201 일반운영비가! 그런데 여기보면 선전탑, 현판, 애드벌룬 하는 것은 다 중복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나누어 가지고 삭감하고 증액하고 했느냐는 얘기죠!
김형식간사
예술문화하고 체육진흥하고 관이 틀립니다.
김학원위원
체육진흥하고 문화행사를 구체적으로 무슨 행사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이해가 쉽겠네요.
태영
송태영위원
글세! 구분이 어째 이상한 것 같아서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185쪽 일반수용비는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것이고, 188쪽은 체육진흥 전국체육대회는 체육진흥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김학원위원
체육진흥은 전국체육대회인데 문화예술행사는 무엇입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한밭제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얼른 알아듣잖아요.
길웅
이길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성!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1,750부를 보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해마다 예산편성때만 되면 주민계도용 신문 때문에 말씀이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신문을 전부다 금년에도 서울신문으로 주민계도용 신문을 하는 거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현재, 이게 저번에 우리가 분석해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세신장으로 봤을 때 중구청의 경우가 지금현재 2,500부를 보고있고, 동구 2,100부, 우리가 1,750부를 보고있는데, 우리는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5%이고 거기는 9%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이라든가 통반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것도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증배를 600부정도 증배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 증배 계획이 안돼있고 현재 1,750부로 작년도 수준으로 올려놨습니다만, 그래서 지방지 3개 신문사로 돌리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전일보 같은데서는 중도나 대전매일과 똑같이 신문을 200부씩 준다면 대전일보에서는 신문을 안넣겠답니다. 왜냐하면 대전일보가 부수가 많기 때문에 대전일보를 50%주고 대전매일, 중도일보는 각 25%씩 나누어줘라. 또 중도일보와 대전매일은 3개사 똑같으니까 우리도 3등분을 해서 줘라 해서 사실 대전매일에서 현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배도 곤란하고, 현재 지금 서울신문이 내용면에서도 충실합니다. 또 서울신문을 찾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또 우리도 서울신문을 보면 옛날하고 틀려요. 그리고 또 국정, 구정홍보라고하면 중앙지를 약간은 봐야 됩니다. 국정시책이니까요.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중앙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 당연히 맞는 얘기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주민계도용 신문을 보는분들이 새마을지도자 내지는 통장, 부녀회장 이런분들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신문이 실질적으로 가정에 배달됐을 때, 그 신문을 봐야 되는데, 보지 않는다면, 모든 인쇄물이 그렇듯이 보지 않는다면 이것은 오히려 환경오염에 저해만 되는 겁니다. 왜? 휴지가 돼 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신문도 보지않는, 또 보지않는 인쇄물 집에 오면 뭐합니까? 쓰레기만 되는 거죠. 쓰레기만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서울신문 1,750부를 계속 넣는다고 생각하면 이것 내무위원회에서 여론조사도 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동 또는 각 지역에 보면 행정에서는 서울신문이 꼭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일반 주민들중에는 서울신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서울신문을 구독료를 내면서 구독하는 시민이 대전시에서 몇 명이나 될까 의심스러워요. 단, 백명이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구독자가! 잘 안팔리기 때문에 결국은 관공서를 통해서 이 신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공서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고 보면 이 신문 부수를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늘리는 것은 아니고 줄일 용의가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 서울신문관계 때문에 우리 의회 내무분과위원회에서도 이게 설문서를 받아가지고 분석도 해봤고, 우리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수조사와 설문서 결과오지에 40부정도가 그 다음날 우편으로 배달된다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때 즉시 서울신문사에 조치를 했습니다. 만약에 신문이 당일에 배부되지 않고 그 다음날 배부된다거나 지연 배달될 경우에는 우리가 아주 신문을 끊겠다! 지방지로 돌리겠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다음날 배부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다음날 배달된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것을 과감하게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몇부를 줄여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여기서 결단내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앞으로 연구 노력해 보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 그러며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결단을 내려가지고 몇 부 줄여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현재 자꾸 구세가 신장되는데, 줄이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구세가 신장돼서 신문보는 것은 좋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 지역에서 고생하는 분들한테 신문준다는 것 저도 이거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신문이라는 것은 그 신문을 받아가지고 즐겁게 또 신문을 항상 볼 수 있는 이런 신문을 본다면 좋습니다. 왜! 지역에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구청에서 구비로 신문을 준다는 측면에서도 좋고 또 우리 구 홍보하기도 좋고한데, 서울신문을 잘 보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거지! 이것을 반 정도라도 일반 지방지로 바꿀 용의가 있느냐고 말씀드리니까 지금 대전일보에서 자기는 안받겠다고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반대하면 거기는 안주면 될 것 아니예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갑니다만, 저번에 5개 구청 문화공보실장들 간담회에서 또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중구같은 예는 현재 2,500부 전액 서울신문을 봅니다. 그래서 구세로 봐도 우리가 중구보다는 4만정도가 많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서울신문측에서 자꾸 증배해 달라는 요청이 옵니다만, 우리가 증배는 커녕 지방지로 전부 환원하든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현재 우리가 부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구만 뚝 잘라서 지방지로 한다던가 하면 서울신문사나 언론으로부터 E등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5개 구청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점차 지방화하는 방안, 그러나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절대 서울신문 증배는 않겠습니다. 다른 구청에 비례해서 증배는 제가 있는 한 절대로 안할 것을 약속드리고, 줄이는 방향, 지방지로 돌리는 방향은 충분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회가 생긴뒤부터 해마다 이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의회가 생기고나서 첫해 91년도 예산심의에서는 서울신문을 반으로 줄이고 반은 지방지로 해라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예산심의에서 하고서 그해 또 서울신문으로 전부 그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서울신문에 대한 얘기가 계속 거론되면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 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 이것을 참고해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강구해 보고 이렇게 하셔야지 3년 내내 똑같은 말만 나오는 겁니다. 되풀이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되풀이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되풀이만 되면 뭐해요? 수정이 하나도 안되는 거지!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404 시설비 18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민속놀이마당 조성 1개소 했는데 이것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까 주요업무 구상보고에도 있습니다만, 현재 도안부락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해가지고 지정해서 전통마을로 육성해 가지고 또한 전국대회도 나가고 지방대회도 나가가지고 앞으로는 관광지화도 추진하고 또 애들도 거기가서 민속을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민속마을로 육성할 계획에 의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례비라든가 사료관이라든가 마당은 전부 도안동 11통 부락에 설치하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여기에 6천5백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토지매입까지 건물까지 져서 이정도 예산가지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건물은 현재 회관 1층으로 돼 있습니다만, 2층에 20평을 올려가지고 거기다는 민속이라든가 농악이라든가 유례부터 하는 기법부터 그림으로 해가지고 누가 딱 가봐도 우리 전통놀이 민속이 전부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누가가서 배울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건축은 않고, 회관 1층에 거기다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 그래요! 건립비나 토지매입비까지 다 들어간 것이 이 만큼이 되나해서 질의한 것이고, 그 다음에 189쪽에 보면 가로기 구입 해가지고 시기, 구기 이런 부분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 구기가 하나도 없습니까? 이 만큼을 구입을 해야 돼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현재 구기가 200개 있고, 시기는 50개정도 있는데, 이 시기는 우리가 옛날 보통시때 조금 견본으로 있는게 있고, 그러나 우리가 전국체전때는 시기, 구기, 체육회기를 게양하도록 시 방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노선에, 그리고 현재 쓰던 것을 혼합해서 쓰면 기는 세탁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그것을 보관해 놓고 새것으로 해서 이렇게 게양을 열 하루정도 하려고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열하루를 쓰기위해서 3천9백만원 약 4천만원의 예산을 들인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러나 시기 구기는 그때 중점적으로 쓰고 경축일이라든가 구민의 날때는 우리가 구기를 달아야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다는데, 지금 구기는 달만한 것도 백몇 개 있다고 하면서 또 한해쓰고 접어두면 퇴색돼서 다시 못쓰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퇴색은 안됩니다. 왜냐면 접어가지고 보관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 햇빛을 쬔다던가하면 퇴색되는데 퇴색이 안되더라구요.
헌성
임헌성위원
구기가 몇 개 있다구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구기가 한 200개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시기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50개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난해 예산서에 보면 구기 500매, 시기 500매를 산 예산이 올라온게 있어요. 이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450개를 집어 내버린 겁니까? 또, 이거 천몇개 사고서 집어 내버릴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작년도 시기, 한밭제기는 구입을 않고 우리가 예산절약을 했구요. 구기는 구입을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구기는 구입을 해서 300개를 집어내버린 겁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작년에 구입한 것 해서 현재 700개가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500개 사서 전에 있던 것하고 700개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700개이면, 지금 1,592개를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700개를 반정도 쓰면 700개나 800개는 덜 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 50개나 몇 개나 있다면 그것이 좀 더럽다고 생각하면 사이에 낄 수가 없지만, 700여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세탁을 안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입장에서 어느 한쪽으로 달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세부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182쪽에 보면 구정현황 비디오제작 이것은 언제 하는 겁니까? 대충 시기적으로!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올해로 예산 넘어왔다가 예산절감한 사항이 됩니다만, 내년 년초에 우리가 제작을 해가지고 각종 구정홍보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송재민위원
몇월달 쯤에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4월달 까지는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금년마냥 제대로 못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진교체는 또 언제하는 겁니까? 국정홍보용 사진교체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우리 현관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현재 김영삼 대통령, 그것을 분기별로 공보처에서 대통령 근황사진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한 사진을 너무 오래하면 지루하고, 자꾸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기별로 공보처에서 내려오는데 보통 사진 인화대에서 설치비까지 6십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4회 한 사항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계속 바꾼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님! 181페이지 관항 2211 공보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금년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3천1백89만9천원이 증가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증가부분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동결을 해도 업무수행에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주로 교양도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분동이 3개동이 됐기 때문에 현재 36부에서 39부로 느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증액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런데 전부가 행정용 구독신문,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인데 저는 목.항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약 3천1백89만9천원을 삭감을 해도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라고 보는데, 부기 내용을 일일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가능할 수 있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우리가 교양도서, 분동됐기 때문에 36부를 39부씩 늘어나는 것이 증액분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가급적이면 예산절감에서 쓸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서구도서관 예산입니다. 199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여기도 각종 신문간행물들이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서구도서관을 개관도 안한 상태예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런데 보통 보면 12월 열두달을 전부 계상해서 해 봤는데, 이 부분에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일반운영비가 1억2천3백만원 이상이 돼 있는데, 약 2천3백만원정도는 삭감을 해도 운영에 별 지장이 없다라고 보는데요. 최소의 절감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우리 도서관을 서구에서 처음 개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가 선진 도서관에 가서 전부 자료를 수집했고, 그래서 최소한......,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니까 100% 인정을 해 준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개관도 안돼 있어요. 아까 공보실장이 설명한 내용을 보면 내년 2∼3월에나 개관할 계획이다 그렇게 얘기 했죠?
송재민위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준공이 12월 24일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런데 열 두달을 전부 산출근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헌성
임헌성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열 두달을 다 계상해 놨는데, 2월 1일날 개관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한달치는 빠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일반수용비 항목에서 1년치를 계상을 했는데, 만약에 2월 1일 정도에 개관을 하면 12분의 1 정도는 절약해도 되지않느냐 이 말씀 같은데!
길웅
이길웅위원장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 50%를 삭감을 해도 운영이 가능하겠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집행하는 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최소의 금액이라도 예산을 절감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그런 부분 정도는 자신있게 절감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최대한 절감을 해보겠다는 답변을 해주세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분석을 한번 해서 절약해 보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인데 지금 시간이 12시가 됐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한 후에 계속할까요? 지금 그대로 진행할까요.
송재민위원
정회하고 1시 30분쯤에 하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간에 대해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구석구석까지 보살펴 주시는 예결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길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아끼지 않는 예결위원회 이길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은 구 행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이 설명한 내용중에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나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송재민위원
234쪽 301 보상금에 있어서 시책추진 통.반장교육 참여 보상해서 3천5백원 1,500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28쪽에 보시면 301 보상금해서 자연보호활동 보상해서 2천원 1,000명 이렇게 세워 놓았단 말입니다. 성격이 유사한 것 같은데 금액이 틀린 이유는 하나는 3천5백원이고 하나는 2천원을 세워놓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게 세워놨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34페이지에서는 통.반장의 각종교육 참석시 교통비를 지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3백명씩 약 5회 해서 1,500명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자연보호활동 보상비라고 해가지고 2천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은 자연보호에 월 약 80명 내지 85명 관내 63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많이 참여한 단체에 대해서 참여 보상금으로 음료수 값으로 조금씩 지원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2천원은 음료수 값으로 된 것이고 3천5백원은 교통비라는 얘기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그랬지만 예를들어서 군인이라든가 경찰공무원이라든가 이렇게 참여를 했을 때 청장님이 격려금으로써 대부분 20만원 정도씩 이렇게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사기진작 이라든가 참여의식을 고취한다는 차원에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송재민위원
229쪽에 꽃박스 구입 대형 507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꽃박스 구입 대형 507개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도 엑스포 관계로 해가지고 대형화분이 몇 개가 확보되었느냐 하면 396개가 확보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507개를 더 확보해 가지고 903개를 확보해 가지고 용문동 4가 외 한밭대로등 중요한 노선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송재민위원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런데 객수는 지금 현재 총계가 903개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것을 군집으로 해놓다 보면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우리 층계에다 일반 조그마한 박스를 설치를 해놓는데 거기에 한꺼번에 40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런식으로 놓아야 할 곳이 약 2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집으로 놓게되면 많은 숫자가 되야 모양새가 좋지 조그만한 양을 놓게 되면 모양새가 상당히 보기 흉합니다.
송재민위원
아니 금년에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꽃박스를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369개 가지고도 잘했는데, 거의 두배 반 정도되는 꽃박스를 대대적인 엑스포행사 할적에도 396개 가지고도 잘 치르셨고 또 멋있게 잘 해 왔다고 자평을 하셨는데, 금년도 중요한 행사가 있었는데도 이 정도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는 아주 월등하게 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유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희 관내는 내년도에는 첫째로 성화 봉송로가 있고 마라톤 코스가 있고 사이클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송재민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연보호활동 보상이 실질적으로 자연보호하면 그 지역에서 고장을 아끼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 그리고 많이 좋아졌고 그런데 그 분들에게 이런 정도로 보상을 하면 별 무리가 없겠어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현재 예를들어서 군인들이 한꺼번에 오면 어떤때는 2백명 내지 3백명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20만원을 주게되면 대부분이 음료수, 빵 이렇게 준비가 됩니다.
송재민위원
또 이것 말고도 자연보호에 대한 활동을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대책이 세워져 있나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다른 사항은 예산에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예산은 없는데 그러면 활동은 하고 있나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자연보호협의회한테 지원해 주는 사항도 지금까지는 저희가 한번도 자연보호협의회에 대해서 지원 해준 사항이 없는데, 내년도에는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그쪽에도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치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에는 왜 빠져있어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런 사항도 그과목에서 적절히 잘 활용하려고 합니다.
송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6쪽에 지역안정에 대한 201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8백만원 상당이 계상되어 있네요. 파출소 연료비, 검문소 연료비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리고 거기 보상금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4천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특별히 지원을 해야 될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사무과 내무부하고 경찰청이 독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236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해서 파출소, 검문소의 연료비를 8백만원 정도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도에도 당초 예산은 없고 나중에 추가예산으로 계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계상되었느냐 하면 6백95만2천원이 계상 됐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본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안에는 비교가 안돼 있잖아요. 이것을 꼭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경찰청 자체예산이 있잖아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지금 현재 경찰관계는 내무부 외청이라고 지칭이 되고 완전한 독립기관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이 경찰서를 지원해 주는 것은 지역의 안정적인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항인 것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도 각 구와의 예산관계를 비교해 가지고 타구보다는 저희가 많은 액수를 지원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보상금란에도 보면 지역안정대책 급식비, 지역안정대책 간식비, 보안지도관 보상금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4천5백만원이나 증가가 되었네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전투경찰의 급량비로 예산과목에 세워져 있어 가지고 지원된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한과목으로 하다보니까 4천5백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리고 아까 일부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229쪽에 201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비해서 2천7백4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을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화분진열대라든지 화단조성, 꽃길조성등 거의 금년도에 엑스포 대비준비했던 것과 흡사한 것인데, 여기다가 전년도 보다 더 많이 이렇게 증액해서 다시 설치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설치한 것은 다 없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들어서 꽃박스라든가 이런 사항은 금년보다는 내년도에는 더 많이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진열을 해놓음으로써 체전을 보다 더 좋은 분위기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비가 작년보다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 관계도 꽃묘라든지 꽃박스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증가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길웅
이길웅위원장
아니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요. 안전지대 화단조성 이라든지 소형 화분진열대라든지 이런 것은 금년도에 만들어진 것도 있잖아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긔 외에 추가로 또 이렇게 많이 배 이상 늘려서 화단조성이나 화분진열대를 만들때가 있어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저희가 필요한 것은 대덕대로, 한밭대로, 마라톤코스 또는 사이클경기장 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화봉송로라든가 그 주요 4가 이런데에도 작년도에는 저희가 소규모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 놓았는데 내년도에는 보다 더 알차게 설치해 놓을려고 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배 이상으로 안전지대 화단조성을 해놓아야 된다는 얘기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런 공지가 있어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공간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도 예를들어서 꽃묘지관계도 '93년도 엑스포 때에는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었는데 내년도에는 꽃 지원관계도 약간 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 꽃 구입 관계도 예산상으로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아니! 꽃 씨앗이나 꽃을 구입하는 것을 예를들어서 한해년도 심었다 죽어서 다시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화분대라든지 이런 것을 금년도 보다 배 이상으로 더 설치를 해야 된다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께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교통의 안전지대는 그런 화단조성을 안했었는데 금년도에도 그런 엑스포 평가관계 석상에서도 안전지대에 화단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분석이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도 안전지대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소에도 설치를 할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일반운영비가 지금 전년도 대비 2천7백4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일반운영비 부분에 2천7백48만원을 증액하지 않고도 전년도 예산액만 가지고도 훌륭하게 준비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 운영하는 차원에서 총무과장께서는 2천7백48만원을 삭감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글쎄요. 지금 현재 2천7백48만원 삭감 관계는 저희가 예산을 활용하는데 유효 적절하게 활동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들어서 2천7백48만원이라는 그 금액을 삭감하게 된다고 하면 약간 문제점은 도출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최대한으로 한번 연구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우리가 집행기관이나 의회가 함께 협의해서 조금씩이라도 절감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시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지역안정에 대한 보상금문제 일반운영비 부분에도 좀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성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길웅 예결위원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3년도 회계과 추진업무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말씀 드리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소신껏 일할 수 있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설명내용 중에 부족한 부분이나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재민위원
총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비나 토지매입, 자산취득을 제외한 나머지의 운영비에 있어서 금년도에도 예산절감차원에서 10%의 절감을 추진하셨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서 10% 빼도 내년도에는 별 무리가 없다는 얘기인데!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외에는 거의다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산취득 이라든지 아니면 꼭 정해져있는 그런 것 말고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운영비 여러 가지 등등해서 10% 예산절감을 금년도에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10% 예산절감이 포함된 예산입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포함되었죠!
송재민위원
그러면 10% 깍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것은 안깍으면 나중에 저절로 남으니까 2회 추경이나 절감이 되죠.
송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절감을 하고, 시작해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잘 아실테지만 배정할 적에 아주 절감을 하고 해주니까. 그리고 절감예산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송재민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절감 안하고 예산배정 했습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계속하죠! 작년에는 30%까지 절감을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금년에 소모성예산 이라든지 절약해야 될만한 예산을 작년도에 세울적에 절감생각을 않고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아니죠! 항상 절감예산을 같이 세웁니다. 부기에 절감예산이 다 나오잖아요.
송재민위원
그러면 절감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을 절감하면 그것은 절감한 것이 아니잖아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렇게도 하고 또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보면 항상 절감이 되죠. 초과는 할 수 없어요.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10% 절감을 해도 운영을 할 수는 있는 것이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할 수 있죠!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서구 문화회관을 짓는다고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또 문화회관 설계비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건축까지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금년에 저희 계획은 부지매입을 해서 기본설계까지 끝마칠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계획을 '94년도까지 설계와 부지매입건 하고 '95년, '96년도 매듭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3차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여기 지금 문화회관 부지해서 분묘 이장비, 비석, 상석 및 망주석 이렇게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숫자를 가셔서 파악을 해보신 것입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저희가 숫자를 파악했는데, 경계가 조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다소 유동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파악을 했는데 경계는 확실히 몰라가지고, 다소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취득을 하게 되면 경계측량을 해서 저희 부지내에 있는 것은 해야되기 때문에 다소 조금 유동성있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문화회관이 공원부지로 알고 있는데, 이 공원부지 훼손을 해가면서 문화회관 짓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어떻게 금방 빨리 생각하면 공원을 훼손한다는 차원이 됩니다만, 먼저번에 관리계획 승인할 때 제가 도면을 드린 것과 같이 바로 대아아파트 바로 뒤에요. 그 도로 바로 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 실무과장 입장으로써는 그것이 4,692필지로 딱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설령 이것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개인이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개인이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이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에요. 왜냐하면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개인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교재단을 세우다든가 이런 뭔가 있어야지 문화시설이나 어떤 체육시설 이런 것은 물론 개인이 해도 되겠습니다만, 개인이 그런 시설을 거기다 할리는 없고 천상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가뜩이나 우리 지역에 녹지 공간이 부족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꼭 여기다가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저희가 3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만, 먼저번 본회의때도 말씀드렸는데, 시비보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될 사업으로 판단되서 3차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여기 시비보조가 없지 않습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현재는 없는데, 부지매입을 해야 건축비를 시에서 보조해 주겠다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지매입은 구청에서 하고 저희가 건축비를 116억원을 잡았는데, 거기에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차 저희가 요구한 것은 시에다 9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얼마가 되느냐가 다소 유동성이 있는 것이죠.
헌성
임헌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 변동근린공원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 지역에다가 병행을 해서 문화회관을 짓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런데 이것은 사담입니다만, 유성구청 부지를 제가 유성에 있을 때 5,023평을 샀어요. 그때는 구청부지가 굉장히 크고 좋다고 했는데, 아마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의회가 들어가고 보건소가 들어가서 주차공간이 없어서 앞으로 날로 늘어나는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볼 때 또 인가가 팽창하고 내년에 저희가 입주 예상되는 아파트가 1만5천세대입니다. 단독주택을 빼놓고 이렇게 하다보면 문화공간에서 최소한도 그만한 면적을 확보해야지 앞으로 안하면 안할까 할려면 그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우리 과장님도 산에를 가끔 올라와 보시니까 알거예요. 그 지역 주민들이 월평공원에다가 사이클경기장인가를 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굉장히 아주 분개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것 보기 싫어서 산에 올라오기도 싫다고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향상되면서 녹지공간을 아주 상당히 필요로 하고 찾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인데 거기다가 또 우리 구에서 뭔가를 짓는다고 4천평내지 5천평넘는 면적을 파헤친다고 생각할 때 산에 올라오는 구민들 원성이 어떻게 들릴까 저는 그것도 한번 우려를 해 보았습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보편적으로 봐서는 녹지공간을 확보하자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적인 얘기나 산을 좋아하는 사람,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문화공간을 좋아하는 사람등 이렇게 다양하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죠.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녹지공간을 덜 훼손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펴면 좋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도 다른 개인이 개발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개인이 개발하는 것이야 개인땅 가지고 개발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녹지공간을 확보해야되고 또 그것을 아껴야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급적이면 녹지공간을 덜 훼손해 가면서 정책을 펴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을 개인하고 똑같이 녹지훼손 할 것이다 하면 어떻게 지방자치단체라고 합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문화회관부지만 확보되면 지금 서구청 현 입장에서 봐서는 어지간히 구청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는 부지는 확보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것만 확보한다면 저도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보하면 변동 근린공원도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변동 근린공원도 확보를 해야 되고 이것도 또 확보를 해야되고, 물론 우리 구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부지를 확보해 놓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지만 녹지공간 생각도 하셔야지 거기 변동 근린공원도 아마 지금 계획들은 거기다가 일반 대지화 시켜서 뭘 하시겠다는 계획하에 예산에 계상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후에 가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대지화가 되서 구청이라도 지을 수 있는 자리가 될는지 그렇지 않으면 대지화가 안되고 그냥 지금 마냥 그린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대지화가 안될 경우 그린공원으로 그냥 조성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지역에다 문화회관을 조성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것은 땅이되든 사람이 되든 다 용도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쓰고 이것은 이대로 쓰고 또 쓸때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그대로 쓰면 그것이 공원으로 그냥 남는다고 생각을 해보자구요. 물론 그것은 앞으로 '96년도나 '97년도에 가서 우리가 매입한다고 생각을 해도 공원으로 남을지 그렇기 않으면 대지화가 될는지 모르지만 공원으로 남는다고 생각을 할 때......,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학원위원
동료위원이신 임헌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곳이 지금 공원지구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문화회관을 공원지구에서 개인이나 공공용지로써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문화회관, 도서관, 독서실, 기원, 야외극장, 전시장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개인이 신청을 해도 허가는 되는 사항이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되는 사항이죠!
김학원위원
그러면 공원지구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조성 허가를 내서 공원시설로 문화회관을 짓는 다는 그런 내용이시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도시공원지구로 해제하지 않고 단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조성허가를 내서 공원시설로 문화회관을 건립한다는게, 그 공원지구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공원지구를 해제하지 않고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아까 말씀에 묘지가 43기가 되고 그리고 망주석과 상석, 비석 이런 것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녹지공간조성계획서에 그곳이 일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지구입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거기 위치를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뒤로 내려오면 경사가 심해서 낭떠러지고 대아아파트산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지금 악산이라도 올라가는 사람은 올라가니까 지금 현재로는 공원으로 활용하기가 어렵죠!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43기나 되는 묘지가 있고 상석 및 망주석이 있으므로 해서 단지 나무가 있기 때문에 녹지공간으로 있다는 것이지 일반 무슨 공원 시설부지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렇죠!
김학원위원
그리고 도시공원법과 도시계획법에 의거 공원조성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중에 지방의회 의견을 다시 청취하도록 되어있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그런데 저희 월평공원에는 다른 것은 앞에서 김위원님께서 다 말씀드렸는데 문화회관 그것은 빠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넣는 기본설계비가 5천6백만원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문화회관이라는 문구가 이상하게 이 공원만 빠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회관 기본조사설계 5천6백만원 세운 것은 용역을 주어가지고 문화회관이란 것을 집어넣어야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비 5천6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죠. 다른 것은 다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그 소유지들끼리 개인이 아니고 여러 종중이 하다보니까 처음에 각 소종중끼리 문제가 많아서 종중 총회에서 다시 임원을 선출하고 대의원을 선출해서 대의원회의에 위임하기로 해서 그 대의원회의가 23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21명이 찬성을 하고 2명만 반대를 해서 합의를 봤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이것이 23명이 아니라 30명이에요. 30개 종파의 땅인데 먼저 총회때 23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동점이 나왔어요. 동점이 나와가지고 회장이 책임을 갖게 되었는데 그 임원들이 금년에 임기가 만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신설 구성되는 분들한테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파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절차라든가 등등을 새로 구성된 임원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김학원위원
새로 구성된 임원이 의원 23명인데, 그중에서 투표를 해서 2명만 반대를 하고 21명이 찬성을 해서 프로테이지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90%이상이 팔기로 합의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회의하는 데를 관개계장이 갖다 왔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토지주가 다수이지만 거기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봐서 매입비가 통과가 돼서 매입을 하더라도 그 종중에서 어떤 하등의 이유가 발생하지 않겠다 이렇게 확정하시는 것이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렇죠! 그리고 먼저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분묘 박씨들 묘는 본인이 파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도 어느정도 절충이 되어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3기는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공원을 완전히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공원으로 있되 어차피 문화회관을 짓고 지금 설명하시다시피 주차장을 만들고 또 운동장을 만들고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5천여평의 녹지공간이 전부다 훼손해야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 거기가 지금 공원부지인데, 가격을 30만원씩 계상하였는데 여기 공시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24만원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여기 용도지역이 공원인데 만약에 산다고 생각할 때 여기가 공원지역인데 공시지가 보다 굉장히 높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공시지가가 물론 감정을 위원님들께서도 해보셨겠습니다만, 감정을 해보면 공시지가는 기준으로 삼게되지 공시지가대로는 안되기 때문에 조금 4만원을 보태서 30만원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상회할 것을 생각을 하고서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두 개 기관에 감정을 받아서 평균치를 내야되기 때문에 다행히 24만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더 좋고 혹시 또 올라가면 안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예산은 조금씩 유동성이 있어야지 부족하면 또 다시 추경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30만원을 계상시킨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관서에서 공시지가를 매기는 과정에서 공시지가를 무시한다는 그런 얘기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아니죠? 공시지가도 내내 감정원에서 하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것을 감정하는 것이고 공시지가 매길때는 표본으로 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렇다면 예산에 계상시키는 것도 공시지가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공시지가대로 계상해 놓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글쎄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두 개기관에 감정해서 공시지가로 미달된 것은 뭐 얘기할 필요없는 것이고 상회되었을 때에는 사업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유동성 있게 세운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송재민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연계성이 없는 다른 부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변동의 공원지역도 약 9천평이고 지금 우리가 문화회관을 하고자 하는 곳도 약 5천평인데, 녹지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 산에 올라가서 공원을 활용하는 것도 녹지공간의 공원이지만 나무를 심어 놓은 것을 보고 눈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것도 녹지공간입니다. 그래서 꼭 녹지공간의 개념이 사람이 올라가서 어떠한 공간을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녹지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현시설에 대한 공원이 상당히 모든 주민들에게도 좋은 현상을 보이고 있고 또 변동에 9천여평의 녹지공간을 활용할 계획을 타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지역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91년도에 심의를 했을 때 공원으로써의 지정을 해놓았는데, 그것이 변경이 되려면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5년에 한번씩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96년도에 가야만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재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96년도에 가서도 현재 변동공원지역도 구청을 짓는다든지 하는 식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 보장성도 없을뿐더러 또 변동에 있는 공원지역에다가는 지금 녹지공간을 활용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문화회관을 짓는다든지 해도 사실상 양쪽에다가 땅을 사놓고서 다 짓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녹지공간도 활용을 해가면서 문화회관도 살릴 수 있는 이런 좋은 방안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내내 같은 서구청 부서에서 추진하는 일이니까 긴밀히 상호협조해서 추진을 해야지 원칙인 것이지 부서별로 분류를 시켜서 내용면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의 어떠한 예산을 너무 무의미하게 잡아놓는 결과가 되지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가져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까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변동근린공원 관계는 먼저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곳 거기다가 뭘 한다는 것은 한낱 지금 여기에 계시는 양반의 구상이지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도 아니고 또 녹지공간은 문자 그대로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담당 녹지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크게 묶으면 전부 구청일이지만 제가 잘 모르니까 확실히 모르는 답을 위원님들께 드리면 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리는 것이지 개괄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알죠. 그렇지만 자세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세한 말씀을 실무과장이나 실무계장만큼 못드리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제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확실한 것이 아니라고 보면 굳이 이것을 안사고 변동에다가 문화회관을 짓는다고 해도 충분히 문화회관에 대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꼭 사야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설혹 그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96년도에 가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문화회관 부지는 금년도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착수할 수 있는 것은 착수 할 수 있겠끔 해서......,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변동에다가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둘중에 하나만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아까 임위원님도 같은 것을 질의했습니다만, 땅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다 용도가 틀리는 것이지 물론 어디다 하면 안될 것은 없겠습니다만, 다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송재민위원
안사도 되기는 되는 것이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아니죠! 목적이 다 틀리니까 사야죠.
송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회관과 관련된 사업부서가 어디입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사업부서는 저희 사무분장표에 보면 공보실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 그런데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공보실인데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관장이 지적을 해서 추진하라면 저희는 지금 추진을 하고 이것을 회계과에서 구상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최초의 지역을 문화회관 용도지역을 결정한 것은 그럼 회계과에서 한 것입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 지역을?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장
꼭, 그 지역이 아니면 안되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잘 아실테지만 도서관 앞에 저희가 402평짜리 국유지가 있어요,. 그 근처에 땅을 사서하려고 두가지안을 만들었었어요. 지금 말씀드린 지역에다가 그런데 여기는 땅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2천평을 확보하려면 이 예산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제 2안이 공원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면 최초에 그부지를 중계하는 과정에서 그 쪽에서 지주가 매도를 요청해 왔던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기관에서 매도요청한 것입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처음에는 이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 김만기 청장님이 계실 때 거기다가 공무원 아파트 폐도부지를 매각해서 여기다가 구민체육관을 짓는다고 당초에는 그렇게 조금안이 세워졌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똑 떨어지게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길웅
이길웅위원장
문화회관 건축을 몇평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저희가 구상해 놓은 것은 3차년 계획 2천평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천평을 해서 최소한도 8백명 내지 1천명이 들어갈 수 있게 계획을 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기획 승인할 때 보면 약 13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서구의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5백억원인데 순수 지역개발비 부분이 '94년도에 말입니다. 약 80억원이에요. 주민편익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개발비가 80억원인데 130억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재원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답변하시는게 시비보조를 받으시겠다고 했는데 시비보조를 몇 %까지 받으신다는 자신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11월 10일날 1차 90억원을 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얼마가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9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 그런데 실지 우리가 3차년 계획을 세워서 문화회관을 짓는데 130억원을 투자한다면 약 1년에 40억원 이상을 회관 건립에만 써야 합니다. 그렇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서구 전체 예산이 말입니다. 지금 '94년도 지역개발비 순수예산을 보니까 80억6천만원인데, 그러면 50%이상을 문화회관을 짓는데만 재원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서구 전체의 재원이 5백억원인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구단위에서 지금 당장 13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문화회관을 건립해야할 그러한 긴박한 사항이 있습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지금 130억원을 강조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1차년도에 18억4천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18억4천만원인데, 이것이 규모가 130억 규모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장
땅을 매입하면 공사를 해야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해야죠!
길웅
이길웅위원장
어떤 재원이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비보조도 우리 구민이 낸 세금입니다. 누가 어디에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주민부담이에요. 물론, 요즘 우리 생활수준이 전부 나아져서 문화공간을 많이 갖는 것은 누구나가 다 희망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 의견으로는 이것이 사실 서구 전체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아직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문화회관을 지을 만큼 그 재원의 여유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의심할수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대전직할시에서 약 350억원 정도의 문화예술회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재원 때문이에요. 둔산지역에 설립계획 구상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구 단위에서 지금 13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문화회관을 꼭 당장 건립해야 된다는 긴급한 예산요구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가는데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옛날에 말타면 종부리고 싶다고 우리 생활수준이 나아지고 하기 때문에 문화회관은 뭐 그렇게 불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항상 돈을 묶어 놓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언젠가 하더라도 이 예산은 소요되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3차년으로 세웠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가 요구한 시비 90억원이 다 온다면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만, 만일 그렇다면 계획을 다소 유동성 있게 변경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차년도에 일차적으로 우선 땅을 구입하고 기반조성만 해놓으면 그때 해놓고 내년도에 예산이 사실 지금 예결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모자라면 다시 연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계획은 계획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시발이라도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당장 문화회관을 건립해서 운영할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운영할 계획은 지금 구상만하지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실지 문화회관을 건립하면 지금 당장 운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건립만 하고 집만 지어 놓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회의 주민 입장에서나 우리가 이것을 잘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관만 130억원 상당의 건물만 지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또 엄청나요. 그리고 지금 당장 문화회관 지어도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1차년도에 그것이 지어진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관이 필요로 하는 연간 몇 차례의 행사관련행사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지역 주민이 전체가 사용하는 그런 회관으로 만들어지려면 그것은 상당한 예산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깊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집만 짓는다는 그런 구상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공간을 말씀하시는데 문화공간을 하나 제대로 만들려면 말입니다. 건축비보다 그 안에 내부시설비가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관변행사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우리 서구는 하여튼 시에서 지었든지 어떻든지 여성회관도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또 행사해도 되고 우선 지역개발 부분에 우리가 다함께 좀 신경을 써야 되지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동료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실 것으로 믿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용덕입니다. 지방재정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세무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구정발전과 지역개발에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주신 이길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과 소관에 대한 '94년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우리 서구의 지방재정자립을 위해서 자주재정확충에 최대한의 노력을 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시민과 소관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시민과장 유철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과 소관 '94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265페이지 여비라고해서 대략 이해는 합니다만, 업무추진여비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가만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 여비관계는 저희같은 경우에는 민원제도를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민원제도 타시도와의 비교견학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에 여비라든지, 또 호적관계 출장이라든지 이래 가지고서 여비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대략 교통비죠?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재민위원
271쪽에 호적부 바인더 교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쓰고 있는 바인더가 얼마나 오래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호적부를 새로 개편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호적부 바인더를 한 것이 좀 오래 됐습니다.
송재민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제가 몇 년도 됐다고 딱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바인더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바인더인데!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오래 쓸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송재민위원
그런데 얼마나 됐는지도 모른다구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그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오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요. 대략 얼마나 된 것 같아요? 바인더가 현재 쓰고 있는게 어느 정도예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재적부하고 호적부로 해가지고서 1,360권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500권정도는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되는 것은 바인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써요. 그런데 교체한다는 것은!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런데 호적이라는 것은 한 두해 사용하는게 아니고, 계속 사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것도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어떤 경우는 몇 십년씩 쓰더라구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런데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행정개편에 따라서 서구는 얼마 안됐습니다만, 중구청이라든지 대덕구청이라든지에서 넘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좀 낡은 사항이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266쪽에 일반운영비요. 발간실 마스터기 수선비가 기재가 돼있는데, 이것은 수선비가 금년에는 어땠습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내년도에 수선비를 320만원 계상을 한 것은 마스터기를 당장 못쓰게 되거나 이렇게 돼서 보다도 예비적으로 편성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무슨일이 있어 가지고 고장이 났을 경우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때 가서 예산이 없어가지고서 운영을 못한다면 얘기가 안되기 때문에요.
송재민위원
참고로 알고자 해서, 이 마스터기가 대체적으로 얼마나 가는 겁니까? 대략!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한 천만원 정도 가는 건데요. 천만원 미만입니다. 구백 얼마정도 갑니다.
송재민위원
수선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267쪽에 보면 행정정보 공개제도 해서 천만원 계상된게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아직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지금 현재는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행할 것으로 보고, 또 그 안내하는 팜플렛을 제작하는 겁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그것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내무부에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만, 중앙의 무슨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연기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내막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면 안내 팜플렛을 행정정보 공개제도 안내팜플렛은 9백만원씩이나 들여서 안내팜플렛을 돌릴 필요가 있을까요? 반상회보다 이런데를 활용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현재 저희가 계획한 것은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요. 이것은 최소한도로 경비가 절약되는 방향에서 추진토록 하려고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안내팜플렛이나 행정의 안내 같은 것은 말이죠. 한데로 묶어가지고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구청 전체 것을 한데로 묶어가지고 한번에 내보낼 수가 있으면 너무 많은 인쇄물 홍수도 없애고, 또 예산도 절감되고 이런 차원같아요.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월간지하고 주간지 같은 것은 우리 문화공보실에도 많은 부분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는 문호공보실에서 매입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민원실의 비치용으로써 자체구입해서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임헌성 위원 질의하던 그 내용중에 하나 들어가 있네요. 화분임차 하는게 뭡니까? 3만원 10종 12개월 해서 360만원!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이것은 민원실 환경유지를 위해서 화분비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임차를 한다는 것은 빌려온다는 것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사무실에 꼭 화분임차까지 해서 갖다놓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런데 민원실 환경정비차원에서 그것은 꼭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뭔가 영구적인 것을 착안을 해서 갖다 놓고 해야지 화분임차! 좀 이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꼭 꽃이 아니더라도 영구적인 것을 비치를 해서 민원인들 한테좀! 착안은 좋습니다만, 이것을 임차까지 해가면서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뭔가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민원인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을 착안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예산심의를 마치고 이어서 민방위과 소관 예산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세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재환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이길웅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민방위과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민방위과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설명 내용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재민위원
282쪽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요. 지금 훈련용품 구입이 적나라하게 가스렌지 등해서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소모성이 아니죠?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이것은 민방위 대원 교육을 실시할 때 실습을 하기 위해서 즉 실기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한 용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소모성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소모성이 아닙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이렇게 골고루 다 없어요? 현재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지금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전부 신규로 구입하는 건가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신규로 지금 내무부에서 금년도 지침에 의해서 구입하도록 지침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내무부에서 금년도에 하도록 지침을 받아서 준비를 하셨는데, 작년도에는 이것 하나도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별 필요가 없어서 안산 거죠?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그래서 소방훈련을......,
송재민위원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이런게 필요할 것 아닙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교육방향이 생활 민방위방향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변경 됐습니다.
송재민위원
전에는 그냥 민방위 교육이었는데, 생활 민방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말이죠!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재난 대비를 위한 생활 민방위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요.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286쪽에 보면 충무계획서라는게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충무계획서는 매년 연말이 되면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로 어디에 필요한 계획이냐면 을지연습이라든지 모든......, 시정 하겠습니다. 전시를 대비한 전반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이 지난해에도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지난해보다 약 300여만원이 증가된 것 같아요. 이 증가된 이유가 왜 증가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비밀문서는 정부비밀문서 인쇄단가가 단가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부수는 똑 같은데 지난해에는 16종이었거든요. 그런데 15종으로 됐는데 그래도 예산을 더 올라갔다는 말이예요. 단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단가인상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 예,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재민위원
280쪽에 보면 담수대 수중모터 교체 3백만원씩 2대 해서 6백만원 세워져 있는데, 그 모터 교체가 작년에는 담수대 모터 교체가 4백만원씩 해서 3대가 세워졌었는데, 모터가 작년 것하고 틀린 겁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작년것하고 틀린게 아니구요. 이 담수대 용량에 따라가지고 가격차이가 납니다. 현재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3마력 짜리가 있고, 5마력 짜리가 있고, 7.5마력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7.5마력을 설치를 해서 단가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마력 또는 5마력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렇다면 7.5마력 짜리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못하겠네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7.5마력 짜리가 고장이 나면 5마력 짜리고 교체를 하게 되기 때문에요. 마력을 인하시키는 겁니다.
송재민위원
마력을 인하시킨다구요? 지금 현재는 3마력 짜리가 우리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대략!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지금 네 개가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5마력 짜리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5마력 짜리 두 개!
송재민위원
7마력 짜리는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다섯 개가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총 열 한 개가 있는데, 전에 우리가 제 기억으로는 다섯 개가 있을 적에도 담수대 수중모터 교체를 두 개 가지고 한다고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열한개가 됐는데도 담수대 교체에 대한 예산이 두 개가 올라왔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그 모터가 보증연한이 있을텐데! 예를들어서 금년에 시설한 것은 몇 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동안은 고장이 나면 거기서 책임을 지고 고쳐줄 것 아니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 모터 한번 사와서 설치를 하면 하자보증기간이 있어요? 한번 사오면 그만이잖아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6개월 정도 지금 저희들이......,
김학원위원
법적인 보증기간은 없죠?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없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모터교체 세 대를 계상했는데 지난해 모터교체 세 대 다 했습니까? 아니! 금년에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금년에 두 대를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한 대는 안하고! 예산이 남아 있구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쌀쌀한 날씨에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