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영판 의원 발언

제2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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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 심의하지 못한 국별과 각 과, 각 실에 대한 ’94년도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구정을 위한 예산심의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간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주태간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주간사

보건소 행정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각 구장님들이 계시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예산사항에 대해서 총액하고 증감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바로 질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 ’94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총 예산은 23억3,019만7천원입니다. 전년도 총예산은 20억6,519만4천원으로 증가가 억6,50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각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본급 예산액이 10억5,540만3천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7억8,282만원입니다. 증가가 2억7,258만3천원이 됩니다. 증가된 사유로서는 처우개선비가 3% 인상으로 급여, 상여금, 정근수당과 직무수당 40%가 본봉으로 되었기 때문에 2억7,258만3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수당으로서는 ’94년도 예산액은 3억464만7천원으로 전년도 4억4,447만9천원으로 1억3,983만2천원이 감소 됐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로서는 1억6,192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은 1억4,272만6천원으로 1,919만8천원이 증가 됐습니다. 증가된 사유로서는 처우개선비가 3% 인상으로 금여, 상여금, 정근수당등이 1,1919만8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액은 1억9,790만2천원 전년도 예산액은 1억8,969만1천원으로 1,321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비는 3,861만원이 예산액에 편성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으로는 1,932만원으로서 1,92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로는 특근여비 단가가 인상되어서 29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방문간호 활동비는 108만원아 감액 됐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가 1,746만원이 증가 되어서 가감해서 1,929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증가된 내용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816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744만원으로서 72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방역원 목욕비가 72만원이 신설됐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로서 예산액이 2억8,507만4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로서는 처우개선비 3% 인상으로 연가 보상금, 체력단련비가 3,184만4천원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보상금은 1억2,532만8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억109만5천원으로 2,423만3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사유로서는 처우개선비가 3% 인상으로 2,267만3천원이 증가됐으며, 저소득자녀 부업알선비 단가 인상으로 9,700원에서 1만5천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156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예산액이 2,134만6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474만6천원으로서 660만원이 증가된 실정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예산액이 1억3,6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1억1,344만4천원으로 1,715만6천원이 증가 됐습니다. 증가 사유로서는 정수물품으로서 노후 연막기, 현재 사용중인 방역장비 7대 중에서 내구연한 10년 초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7대중에 4대를 교체하고자 156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노후 차량이 내구연한 6년 초과로 방역사업 및 저소득 순회진료 사업등에서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총 8대중 5대를 교체하고자 3,55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에이즈검사기기 구매 이것은 의약과의 소관인데, 7천만원이 이번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고압멸균기, 의약과 소관으로 650만원이 돼있고, 전자복사기 교체가 지역보건과 소관으로 3백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정수물품으로서 올해 1억3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태위원

소형화물차에서 4백만원짜리 차종이 뭐지요?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타우너로 돼 있습니다.

류근무위원

예산과장님! 차량은 몇 년은 지준으로 폐차시킵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차량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6년이 기준입니다.

김영판위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수물품 구매에 있어서 연막에 구급차, 각종 차량들 에이즈검사기기, 고압멸균기 구매하는데 조달청 단가로 나와야 됩니까? 세부적인 것을 알 수 있는 통계가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통계는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해서

복사해서김영판위원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근무위원

보건소에서 에이즈검사기를 설치해 놓게 되면 어떤 식으로 활용 할려고 그럽니까?

은주

최은주의약과장

보건증 하러 오는 분들한테 피검사 하면서 의무적으로 다해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원하시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태위원

현재까지는 에이즈 검사를 어디다 의뢰를 했습니까?

은주

최은주의약과장

보건환경연구소에다가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태위원

구로구 관내에 있는 병원에서도 마찬가지 다른 데에다가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장비가 7천만원이면 고액 장비이거든요. 그래서 고가 장비를 보건증만 하러 오는 사람한테만 할 것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병 의원한테 수수료를 받고서 해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은주

최은주의약과장

보건소에서는 수수료를 안받게 되어있어요.

하면

왜냐하면황규태위원

보건소도 보면 의약을 투여하는 일종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편하지요. 하나의 세수 증대차원에서 혹시 장비가 여유 있으면 병 의원에서 의뢰하는 것도 일종의 어떤 수수료를 받고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은주

최은주의약과장

보건소에서는 수수료를 받는게 전혀 없어요. 의료보험도 받는게 그 수가대로 받고 예방접종도 무료로 해주고 있고 만일에 유로는 약값대로만 받고 있습니다.

류근무위원

의사분들은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일텐데 따로 채용합니까?

은주

최은주의약과장

1년에 2번씩 교육을 받아서 검사요원들이 하게 돼있어요.

전에

예전에황병선위원

아침 TV에 보니까 보건지도과장이 나오셔 가지고 시민홀에서 혈압도 재고 무료 진단을 해주는 걸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려중

이려중보건지도과장

TV를 많이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모두 알고 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시민봉사실에 가면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건강상담이라고 하는데 간호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은 우리 구로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작은 봉사이지만 따뜻하게 봉사를 해 드리겠다는 생각으로 혈압측정도 하고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상담을 해 드리는 그런 목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고 운영날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장 민원인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 2시부터 4시 사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간호사 한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보건소에 40명의 간호사가 있는데, 한사람씩 교대 근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면 혈압측정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건강 상담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혈압환자가 650명 발견을 했고, 기타 다른 성인병 환자들 당뇨라든지 이런 사람도 40명 발견을 했고, 그 상담으로 인해서 가족계획을 실천했다든가 모자보건 사업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보건소에 등록했다든가, 이런 사람도 107명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까지

현재까지황병선위원

몇 명 정도나 진찰을 받았습니까?

려중

이려중보건지도과장

1,300명정도 진찰을 받았습니다.

황병선위원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떠한 새로운 예산도 통과되어야 되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려중

이려중보건지도과장

예산은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장소도 구청 민원봉사실이고 요원들도 당번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가는 장비는 혈압기 하나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진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혈압기가 낡아지면 신품으로 교체한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예산만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홍우위원

구로구 지역 특성상 다 아시다시피 안양천, 도림천, 개화천, 오류천등의 많은 하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 방역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각 동에서6월부터 9월까지 방역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보건소에서 방역활동을 오면 보이지 낳는 정감이 느껴지고 봉사활동 차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역활동 효과 면에서 얼마 만큼의 효과가 있다는 근거 자료가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연막 소독을 했을 때 애벌레까지 살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날아다니는 모기정도 살출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하나는 예산을 더 증액하서라도 시흥지구, 항동, 온수동 지역은 숲으로 쌓여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화천, 안양천, 도림천같은 지역은 방역에 더 힘을 써줄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인데 이 항목에 보면 체력단련비가 있는데, 우리가 문구를 볼 때 체력단련비라는 말이 참 좋은 항목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또 하나는 업무추진비 중에서 아마 그래도 계장급 선에서도 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급이면 6급인데 그 급에는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지 않는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주태간사

회의 운영 방식을 여러 방식으로 해본 결과 페이지별로 한 장 한 장 검토해 가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일관성 있게 보건소 전체로 보지 마시고 각 과별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지금 보건행정과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니까 나머지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199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

우리장창식위원

박홍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독산1동에 살고 있는데, 독산1동은 면적이 넓을 뿐만 아니라 안양천변이고 철도변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동에는 지금까지 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약지역은 앞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박홍우위원님과 장창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연막 소독만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방역소독에는 연막소독이 있고, 분무소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비에 따라서 다릅니다. 특히 오물 쓰레기장 같은 데에는 멸균 살충소독, 분말 살충제를 사용하고 변소 수거식 같은 데에는 같은 종류를 사용하고 공간이 넓은데 특히 침수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연막소독을 합니다. 또 방역소독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느냐하면 연초에 계획을 세우기를 동별로 30동을 순차적으로 1주일에 한번씩 돌아가게 계획을 세웁니다.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방역기동반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석으로 새벽에 한번 저녁에 한번 합니다. 그럴 때 동네 골목으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고은 연막소독을 하고, 또 차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은 저희들이 국민운동지원과와 협조를 해가지고 새마을 자율방역 기동반으로 하여금 수동식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안양천, 도림천, 개화천 3개 하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위험 지역은 연중 주1회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서를 참조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장창식위원

실질적으로 주 1회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주 1회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현제 동절기에는 취약지역하고 실내만 하고 있습니다.

하는

하는황변선위원

것을 보면 큰 길로만 확 지나가 버립니다. 사실은 골목골목을 해야 되는데 큰 길로만 다닙니다.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에는 다 실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저도장창식위원

지금 모기에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큰 길로만 다닌다는 말입니다.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사실 골목은 주차장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

지금김대영위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구로구가 안양천, 개화천, 도림천등 많은 하천을 끼고 있고, 특히 빗물펌프장, 유수지등 취약지구는 지역에서 아무리 새마을 지도자들이 방역을 해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방역을 위한 예산도 올라있고 하니까 그런 취약지역은 집중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과

해주심과장창식위원

동시에 장비가 모자라면 예산을 더 증액하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뜻입니다.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박홍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력단련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비는 공무원들한테 급여성의 성질로 150%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75%, 10월달에 75%해서 전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새 잡비로써 과 단위 이상의 장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홍우위원

과 까지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

문수정위원

130페이지에 위험근무 수당이 있습니다. 20명분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5페이지 청사청소용품 구매에서 한달에 10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청소용품을 사길래 한달에 10만원씩 들어야 하는지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청사건물 유지비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새 청사로 알고 있는데,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밑에 방역기 유류에서 연막기 400호, 기계 휘발유 해서 70회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었는데, 이 70회를 100회로 늘려서 방역에 철저를 기할 수 없는지?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박홍우위원

질의한중에 연막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연막소독에서 많이 한계를 느꼈을 것입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6월부터 9월까지 실제로 13회를 연막소독을 했는데, 우리가 필요했던 부분은 오른쪽의 하천인데 바람이 반대편으로 불었을 때에는 우리가 목적했던 부분하고도 동 떨어진 쪽으로 가버려서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방역에는 연막식, 분무식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약품을 각 동에 보냈을 때 방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약품 사용법을 설명해 주셨겠지만, 그 사람들이 전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새마을지도자단 회의때라도 과장님께서 참여를 하셔 가지고 소독하는 방법, 약품을 어떻게 배급을 시킴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좀 더 설명해 주시는 것이 구에서 다 못 미치는 부분까지도 각 동에 미칠 수 있고, 행정자체가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과 약품도 지금 사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질을 높여서 효과가 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을 이루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준근위원장

문수정위원님의 질문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문수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험근무 수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처리장이라든가, 보건소 이런 나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즉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결핵들의 전염성 있는 환자들의 출입이 있어 타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보다 전염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근무수당을 일인당 15,000원에서 1만원까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청소용품 구매라는 것은 10만원×12개월인데 이것은 보건소가 현재 1층, 2층, 3층을 쓰고 있는데, 새 청사가 아닙니다. 그것이 4층, 5층을 증축을 했는데, 구청에서 지금 쓰고 있는 5층은 우리 보건소에서 지역보건과와 에이즈 검사실만 할애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층, 2층, 3층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4층, 5층은 구청에서 청사를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건소 건물은 벌써 지은지 13년이 넘었기 때문에 구청하고 똑같이 지었기 때문에 청사를 수리할 것이 있으면 수리비가 들기 때문에 편성해 놓은 것이고요. 청소용품은 청소할 때 쓰는 빗자루, 비누등을 사는 것인데, 보건소 3층까지 다 합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간호

방문간호황병선위원

활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문도 합니까?

준신

이준신지역보건과장

그것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곽준근위원장

이번 보건행정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심사숙고한 심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거의 질문이 끝나신 것 같은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변주태간사

다음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9페이지부터 202페이지입니다.

김대영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국에 관한 예산 예비심사를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시민국 내지 보건소에 대한 생소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고 예산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할 때 심도있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광문위원

시민보건위원회 간사로써 한말씀 하신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변주태간사

보건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려중

이려중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보건지도과의 금년도 예산은 1억9,176만3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1억9,624만9천원으로 448만6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는 1,642만2천원이 증가됐고, 보상금에서는 238천원이 감액이 됐고, 민간경상보조금에서는 42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는 1,64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증가된 내용은 모자보건약품 등에서 4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사업으로 접종약품구입비에서 7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가족계획 권장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이 23만8천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에서 421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국비 50%, 구비 50%로 편성이 된 것인데, 국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는 작년도에는 초음파진단기를 구입하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금년에는 이런 장비구입 계획이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대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변주태간사

199페이지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주간사

홍보물 제작에서 보건교육용 테이프가 3만원씩 20개인데 보건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본 위원 생각은 30개동에 30개정도의 테이프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20개를 만들어서 어떻게 교육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려중

이려중보건지도과장

이 내용은 동 숫자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육하고자 하는 내용별로 만들어서 각급 학교에 명단을 공개합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공단이라든가, 지역사회 단체별로 그 단체에서 필요한 내용을 홍보하고자 할 때 보건소에서 계속 대여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중주간사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대여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학교라든가, 구로동에 복지관이 있으니까 몇 월, 몇 일날 보건교육을 한다. 이렇게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보건교육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려중

이려중보건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

보건지도과장에게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200페이지 하단에 1회용 주사기 무료와 주사기 유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려중

이려중보건지도과장

무료접종 약품은 시에서 전량 배정을 받습니다. 여기에서는 약만 나오기 때문에 주사기를 저희가 구입해서 사용해야 되겠고, 또 유료는 유료예방 접종에서 약품을 구매하게 되면 주사기도 100%사서 접종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주사기에 대해서는 값을 받지 않고 약품에 대해서만 요금을 받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규태위원

201페이지에 보면 시약대에 간염 백신이 나와 있는데, 1만5천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용도로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행성 출혈열하고 �N토스피라 이것이 구로구에서 발생된 사항이 없다면 이것은 법정 전염병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 약을 확보할 것이 아니라, 사실 위에 나와있는 모자보건법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다면 그 쪽으로 돌릴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려중

이려중보건지도과장

간염백신은 간염예방 접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구로구 일반구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행성 출혈열과 �N토피스라증은 전염원이 야외생활이라든가 아니면 논밭에서 일하는 농민들에게 많이 전염되는데, 우리 구로구민중에도 이를테면 골프를 치러 간다거나, 설악산에 등산을 간다거나, 여름철에 산행을 한다거나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자에게 무료 접종을 하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런데

그런데황규태위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골프치러 다니는 사람과 같은 사람은 해줄 필요가 없어요. 골프 칠 정도면 치료비도 충분히 있습니다.

려중

이려중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예로 든 것입니다. 야외 생활자 중에서 전염성이 있는 그런 병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뜻으로 예를 든 것입니다.

료를

진료를장창식위원

하러 가면 굉장히 불친절 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려중

이려중보건지도과장

간호사들에게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수시로 주 1회에 한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창식위원

교육만 시키면 뭐합니까? 실천을 해야죠. 그러니까 실천을 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과장님이 환자들에게 설문조사도 한번 해주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려중

이려중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수정위원

102페이지에 영유아 건강진단 1차해서 358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가정복지과에 등록한 애들만 하더라도 3,500명정도 되는데 10%밖에 건강진단을 안 시킨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구 관내에 이용하는 영유아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구청에 등록된 애들만 해도 3,500명인데 거기에 등록된 애들도 작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350명이라는 것은 어린이들한테 건강진단이 너무 작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려중

이려중보건지도과장

여기에 있는 건강 진단은 보건소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진단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바로 들어오면 그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질환이 있는지 파악하고 ….

것은

그것은문수정위원

아는데요. 보건소 행정이 좀 더 주민들에게 확산되어서 많은 사람이 건강진단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00명 정도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올리면 어떻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려중

이려중보건지도과장

여기에 나온 예산은 국비가 40%, 구비가 6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지방비가 가산이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실지로 우리가 등록되어 관리하는 아이들을 전부다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돈과 예산이 관계되는 내용은 국비 40%, 구비 60%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상금

보상금최재무위원

중에서 가족계획 실시 장려비 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1천원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려중

이려중보건지도과장

가족계획 장려비는 가족계획요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것도 국가에서 하는 국가사업으로써 국비로 편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김영판위원

202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정신박약아 예방접종 항목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2만원×560명×50%해서 560만원, 사후관리비 21만2천원×1명×50%해서 105만6천원, 이 항목에 있어서 대상인원이 560명이 나와 있고, 사후관리비 대상인원 1명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나온 숫치가 됩니까?

려중

이려중보건지도과장

검사대상 인원은 국가에서 정해준 인원이고, 비용도 국비 50%, 지방비 50%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비도 마찬가지로 편성되었는데 현제 구로구에서는 한 사람을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사후 관리비입니다.

장창식위원

202페이지에 간염백신 9,3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려중

이려중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약품구입 가격입니다. 이 구입가격대로 시민에게 수수료를 받아서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창식위원

진료자에게 얼마씩 받습니까?

려중

이려중보건지도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6,150원에 백신약을 사고, 시민한테도 그대로 6,150원을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식위원

그 돈이 쌓여 있을 것 아닙니까? 약을 사서 그대로 받으니까 그 돈이 쌓여 있을 것 아닙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세입과 세출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수입은 세입분야로써 항상 들어오고 세출을 예산에 편성해야만 됩니다. 세입 세출은 집안의 살림살이와 달라서 세입에 대해서는 세입분야에 잡아놓고,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항시 예산에 편성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공서에서는 세출분야에 편성되지 않고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곽준근위원장

그러면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변주태간사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는 202~203페이지, 설명자료 144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윤길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지역보건과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6,728만9천원이고, 금년도 예산은 5,144만원입니다. 그래서 1,582천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756만9천원이 감소되었고, 보상금에서 9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주간사

방문간호 활동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거동 불편자들에게 방문하는 겁니까?

길자

윤길자지역보건과장

저희과 직원 6명이 매일 저소득 집을 방문하고 있는데, 차량이 한 대가 있지만 그것은 의사와 간호사가 하루에 10여가구 정도 돌면서 진료를 해주는데, 요원들이 가정방문을 할 때에는 버스를 타고 나가서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여비와 기타 경비입니다.

장창식위원

가정방문을 1중일에 몇 번 하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길자

윤길자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은 계획을 연초에 세우는데, 어느 집을 가겠다는 것까지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일간, 주간, 월간, 연간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식위원

그 실적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길자

윤길자지역보건과장

예, 일지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중주간사

우리 지역보건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실제적으로 보건과 예산이 금년에 줄었습니다. 우리 지역이 서민지역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서민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각 동을 순회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보건과에서 의사분들을 대동하셔서 서민들을 위해서 한번 해줄 수 있는 예산도 책정해 볼만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에서 너무 많이 깍인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입원 지원비인데, 시제 우리 주민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적당히 치료를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입원지원비 같은 경우도 할 수 있다면 증액을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보건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이셔서 그런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 지침서가 내려오더라도 소신을 가지시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대영위원

최중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 입원지원비를 책정해 놓았는데, 우리 구로구 관내에 거택보호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10명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 혜택을 받아야할 사람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저소득층 입원지원비는 증액시켜서 능동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과연 입원환자가 10명밖에 안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10명이상이 입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명은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보충해서장창식위원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독산1동이 구로구에서 제일 많은 저소득층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입원환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혜택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지원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길자

윤길자지역보건과장

그 내용은 입원지원비 지급방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의 방침하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침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한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장창식위원

말이죠, 과장님이 제일 중대한 일을 맡고 계시는데, 이런 환자를 위해서 뭔가 좀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더 보충을 해서 소신있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말이죠, 생보자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황규태위원

보건소하고 그 다음, 사회복지과는 후에 심의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데이터가 잘 안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대략적으로 설명한 것을 보면 국비에 의해서 배당되는 액수에 의해서 시비와 지방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아마 보건소에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구로구의 전반적인 저소득층의 숫자 이것을 상부에다가 설득력 있게, 아마 건의를 해야만 국고배정이 많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려온 것을 그대로 받아서 거기에 대한 지방세만 맞춰서 편성을 하다보니, 예를 들어서 진짜 필요한 것은 100여명이 필요한데 실지는 10명밖에 안 되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편성을 짜실 때에는 사회복지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보건사회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국고가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또 지방세도 많이 증액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명실상부하게 되는 것인데, 현재는 정부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내려온대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보건소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안 가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대영위원

지금 여기에는 보건소에서 찾아오는 우리 주민들도 좋지만 지역보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역보건관리의 1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500만원이 줄었다는 것을 그만큼, 대상자가 주로 저소득층 주민인데,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우리가 왜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왜 줄어드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지도 않은 예산 6,700만원이 전년도 예산인데 올해는 5,10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이 증액되어야 될 부분이 삭감이 되었다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고해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곽준근위원장

다음 또 질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주태간사

다음은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최은주의약과장

의약과장 최은주입니다. 저희는 전년도 예산은 2억8,168만6천원이었고, 금년도는 2억9,161만9천원으로써 993만3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저희가 전년도에 환자 수 의료보호, 성병환자수가 10만3,602명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13만7,048명으로써 132%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의료비 계상이 1억7,3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의료비가 2억3,725만원으로써 거기서 약 6천4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2,603만원이었는데, 오래는 445만원으로써 거기서 약 2,158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최중주간사

의약과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애를 쓰십니다. 진짜 제가 보더라도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더욱 더 용기를 가지시고 소신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최은주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준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변주태간사

시민국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70~174페이지, 특별회계 289~306페이지, 설명자료 일반회계 110~117페이지, 334페이지, 특별회계 204~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권

이규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규권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출 총예산은 52억1,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33억6,500만원이고, 의료기금 특별회계가 18억2,100만원이 됩니다. ’93년도 세출예산 63억3,600만원의 17.6%인 11억1,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내용을 보고 드리면, 취로사업비가 5억2,3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5억4,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합

노동조합김광문위원

간부교육 강사료 해가지고 「35,000원×2시간×2회」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U,R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사관계 문제가 아주 중요다고 봅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것을 폐지를 하던지 아니면 제대로 행정지도 감독을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간부를 교육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시킬려면 교육답게 시키든지 해야지 이 예산을 보면 연간 2명이 2시간을 교육을 하고 두 번 교육을 시켜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규권

이규권사회복지과장

노사안정 대책은 서령자료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사문제는 저희 구청에서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노동자들이 저희과에 떼 지어 와가지고 농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노사문제가 안정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노사안정 대책을 특수사업으로써 이렇게 안정을 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동조합 간부교육을 연 2회, 반기별 1회 실시하는데, 여기에 강사분은 대학교수라든지 노동부에 근무하시는 오랫동안 근무하신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노동조합장과 조합간부 약 200여명을 모아놓고 노사간의 중요성이라든지 노동조합의 설림운영 및 기타 노동법 밖의 법규를 확실히 교육시킴으로써, 노사안정에 기여하리라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노사안정협의회 개최를 연 2회 할려고 하는데, 노사안정협의회는 우리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노동자 대표 7명, 사용자 대표 4명, 행정관청 6명, 자문위원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노동 동향과 대책 이러한 것들을 논의 할려고 합니다. 또 노동조합장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이것은 산업별 대표성이 있는 노동조합장 20명을 모아놓고 연 2회정도 이러게 간담회를 통해서 노조 운영에 대한 정보교환 및 친목도모 기회를 제공할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운영지침서를 발간해 가지고 이것을 노동조합 간부들이 참고함으로써 원활한 노동업무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노사안정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보다 더 노사안정에 기여하도록, 그래서 산업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여기

여기김광문위원

노동조합 간부 격려품 「20,000원×200명×2회」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격려를 하고, 또 200명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권

이규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동조합 간부 교육을 하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노동조합이 114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만 놓고 교육하여 되지 않고 거기에 따른 간부들도 포함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다보면 약 200명정도 올 것으로 생각해서 이분들 1인당 약 2만원 정도의 격려품을 전달함으로써 노사안정에 이분들이 아무래도 노조간부들이고, 노사안정을 기하는데 핵심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러한 행사를 안했었는데, 내년에 처음 시도를 해서 구민의 따뜻한, 노사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아무래도 노사안정에 기여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특수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문위원

노동조합 간부교육도 내년도부터 실시를 처음 하는 것입니까?

규권

이규권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저희 실무진에서 계장이 주로 했는데, 내년에는 좀 질을 높여서 대학교수라든가 노동부,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좀 질을 높여서 하겠다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김광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중주간사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노사안정협의회 개최와 그 다음 노사위원장 간담회 개최에「15,000원×30명」과 또 노조위원장 간담회 개최「15,000원×30명×2회」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3만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1만5천원씩이라는 얘기는 제가 볼 때에는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규권

이규권사회복지과장

노사안정협의회 개최하는 것은 그 분들한테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뭐 점심식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1만5천원 책정한 것입니다. 수당이 아닙니다.

장창식위원

172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산업시철 이것을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한 것인지, 왜 45명으로 했는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45명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내가 아리로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권

이규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안하고 처음 하는 것인데, 산업계 고등학생들 중심으로 할려고 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실업계 고등하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할려고 하는데 이분들 중에서 각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45명 할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식위원

추천을 받아서 하면, 어떤 사람은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못가고 그렇게 할려면 차라리 안한 것이 좋지,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못가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똑같은 입장에 있는데, 만약에 말썽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규권

이규권사회복지과장

각 동에 학생 수를 비례해서 각 동에 1명~2명입니다. 1명~2명인데 각 동에서 1명~2명을 추천 받아서 할려고 합니다.

장창식위원

추천이라는 것이 무슨 기준을 두고 해야 하는데, A 라는 사람이 B 라는 사람보다 낳은데, A라는 사람이 추천이 되었을 때에 B라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뜻입니다. 선정 기준이 뚜렷하게 없이 무조건 45명, 구로구 전체 45명 이렇게 보낸다 그러는데`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규권

이규권사회복지과장

아직 선정기준은 안 정했는데 본인의 희망도 참작을 해야 되고, 또 학업 성적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런 것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동에 협조를 많이 했다든지 부모께서 이런 분들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동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말이죠, 독산 1동이 지금 영구임대주택이 있고, 엄청나게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안가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한 민원은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선정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명확하게 해서 해야지 아니 뭐 동에 협조 잘 한다고 보내고,

규권

이규권사회복지과장

선정기준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누가

누가김대영위원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선정기준을 정해놓고 시달해서 선정하도록 하면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장창식위원

최소한으로 민원이 없게 해 주십시오.

규권

이규권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판위원

김영판위원입니다. 171페이지 급량비 항목에 있어서 부랑인단속 특근급식비가 「5,000원×4일×11명×12월」264만원입니다. 이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밑에 또 보니까 국내여비에 있어서 부랑인단속 특근급식비가 또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5,000원×4일×11명×12월」이렇게 해서 264만원, 똑같은 단가와 계수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근거인지 묻고 싶습니다.

규권

이규권사회복지과장

설명자료 110페이지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은 5천원씩 해가지고 급식비입니다. 주로 1주일에 한번씩 단속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서울시에서 1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일제 단속을 하게 됩니다. 야간에 주로 단속을 하게 됩니다. 야간에 단속을 하다보면 급식비라든지 식사를 하는데 사용하는 돈이고, 특근 여비라는 것은 야간에 단속하는 경우에 따라서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늦게 끝나기 때문에 택시도 타고 갈 경우에 대해서 여비입니다.

랑인

부랑인김영판위원

단속 현황이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규권

이규권사회복지과장

요즘 부랑인이 겨울철이 되면 많이 나오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3명이나 나왔는데,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저희구는 도심에 있는 구하고는 달리, 부랑인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구는 경계에 있어 가지고 광명시라든지 부천시라든지 이런데 분이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분 이런 분들을 버리고 가는 경우라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단속해서 시설에 인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들을

이분들을김영판위원

위탁하는 보호시설 기관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규권

이규권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 보면 5군데로 나뉘어 집니다. 행여환자 같은 경우는 시 보라매 병원으로 가고요. 일반 부랑인은 중생원으로 가고,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은 응암동쪽 정신 병원쪽으로 갑니다. 여자들은 대방동에 있는 부녀보호소로 가고, 18세미만 어린이들은 대방동에 있는 아동상담소로 갑니다.;

변주태간사

사회복지과장한테 묻습니다. 페이지 174에 노임취득 취로사업비가 약 21억 1,100만원, 취로사업비 시설부대비 2,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취로사업비 시설부대비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 구로구 75만에서 80만에 대한 인구 비례에 취로사업비로 봐서는 책정 금액이 작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21억이상을 연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류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21억 숫자는 취로사업의 목적 이외에 각 동에서 금액을 사용할 수도 있고, 꼭 갖고 있는 분 근로자들이 직장이 없어 가지고 하루에 나와서 1만3천원씩 준다고 했을 때, 혜택차원에서 이런 기금이 책정이 된 것 같지만 한번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는 고려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분 1일 인부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취로사업비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이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주간사

변주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곁들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감사를 가보니까 실제 취로사업비 나온 것이 제가 볼 때에는 시흥본동 같은 경우는 4교대를 합니다. 취로사업 할 분이 많아 가지고 어느 동은 한달 동안 계속해요. 그러면 사회라는 것은 형평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형평이 어긋나지 않느냐, 왜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은 부층이 돼 가지고 취로사업 할 사람이 없는가 하면은 어느 동은 할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각 동별로 취로사업을 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걸 받아 가지고 하는게 현명하지 않는가, 사회보호대상자라는 인원 한도 내에서 꼭 이런 차원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로동 같은데 부층 그런데는 취로상업비가 나가면 그걸 소비하기 위해서 다 씁니다. 할 사람은 없고 하다 보니까 나오는 사람이 계속 나와요. 시흥본동 같은 경우에는 취로사업으로 나온게 10명인데 할 사람은 4,50명 되요. 한꺼번에 못해주다 보니까 사흘에 한번씩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그분들이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형평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는 지침에 의해 거지고 각 동별로 시흥본동은 취로사업을 하고자 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 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해야만이 형평에 맞지 취로사업이라는게 복지 차원이 아닙니까? 억지로 사회복지대상자라는 측면에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소신껏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만이 민원이 덜 발생되고요.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도 해주시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권

이규권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취로사업에 관한 것은 설명자료 334페이지입니다. 먼저 변주태위원님이 질문하신 취로사업비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비 시설부대비는 노인 취로사업비가 21억1,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억1,100만원 중에서 1%를 고려한 2,100만원이 시설 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무엇이냐 하면 취로사업을 할 때 필요한 취로사업 소도구라든지 취로사업에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기타 취로사업 할 때 공무원들이 반드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러한 지도감독에 여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취로사업이 필요한데 사용하는 노임을 뺀 기타 부대비입니다. 이것이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에 취로사업비 배정 관계인데 최중주위원님하고 변주태위원님의 질문이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변주태위원님께서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셨고, 최중주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취로사업비가 부족하다 그러한 것을 각동에 배정을 잘해서 해결될 수 있지만 그 문제는 어느정도 한계성이 있고, 취로사업비가 많아야만 가능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비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26억3,600만원을 편성하는데, 금년에는 21억1,100만원으로써 지금 예산은 상당히 줄어든 그러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으로서 취로사업비를 개정하고 나면 남는 돈보다 대부분이 부족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결코 많은 비용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동이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배정하느냐 하는 것이 저로서는 가장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래의 취지가 저 소득자들한테 취로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 사회보호 대상자 숫자를 95%고려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지역사회 발전이라든지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5%정도는 동 면적이 크다든지 환경정비 할 이런 것이 필요하든지, 사회복지시설이 많다든지, 하천 이러한 것이 많다든지 이러한 동은 고려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배정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동은 조금 여유가 있고, 어떤 동은 아주 부족하고 그러한 동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출장을 통해서 하든가 매달 보고를 받아서 그때그때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장창식위원

171페이지 거택보호노인 위로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명해서 1천만원이 책정됐는데,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각 동으로 배당해서 하는지 본위원의 독산1동은 거택보호자가 많은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규권

이규권사회복지과장

장창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1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택보호노인 위로잔치는 작년에 생일잔치로 제목을 붙였는데, 제목을 바꿨기 때문에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거택노인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만원씩 생일날 지원을 해 줬습니다. 행정 지원한 것이 아니고 동장이라든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같이 거택 노인의 생일날 찾아뵙고 조그마한 생일상을 차려 줌으로서 같이 말도 하고 1일 며느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위로하고 하다 보니까 1만원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2만원으로 늘린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420명 정도가 거택노인 이었는데 내년에는 5백만원 정도로 파악해서 할려고 합니다.

장창식위원

5백명이 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규권

이규권사회복지과장

금년에 430명이 되는데요, 내년에는 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대영위원

취로사업에 대해서 배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효과적인 측면에서 사회보호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를 하고 사회복지 향상에도 기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불특정 다수의 사회복지하는 측면에서 저소득층 생활보호자도 좋지만 실제 동에 가면 취로사업자들이 한정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계절적 실업자도 있고, 잠정적인 실업자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확대 범위를 넓혀 가자는 뜻에서 어떤 규칙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시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취로사업비에 혜택이 그런 분야에다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권

이규권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래 지침상에는 자활보호대상자를 실시하고 예산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김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절적 실업자라든지 그런 어려우신 분들을 하도록 왜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각동에서 고정적으로 일정한 인원만 하는 동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은 계획을 통해서 그러한 계절적 실업자라든지 실제 어려운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내년도에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작년문수정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인쇄가 잘 안 되어가지고 구분이 안 되더니만 올해 예산서는 작년 예산이 없어요. 비교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다루는 사람한테 불편하게 만들어 줬다는 걸 느꼈고요. 여기에는 특별회계도 없어요. 171페이지를 보면 소규모사무용품구입, 기본사무용품비 107명 9천원, 1만2천원 가지고 사무용품을 1년에 한 사람한테 2만원 정도씩이나 필요한가, 너무 많이 책정 되지 않았는가 하는, 옛날 예산서를 보면 저소득층을 위로하기 위해서 추석이나 연말에 생활보호 했던 이런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삭감된 부분들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인상이 들어갑니다.

규권

이규권사회복지과장

문수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수용비 및 수수료 이 내용은 사회복과가 주무 부서입니다. 이것이 우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와 동일하게 전국이 똑같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문수정위원님이 질의하신 ’93년도 예산과의 비교문제입니다. 금년도에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과목간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93년도 예산에 산출기초를 넣기에는 편성지침 안이 바뀌었기 때문에 ’93년도 산출기초는 예산안의 양식과 변경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되었구요.

경이

변경이문수정위원

되어도 빈칸이 많이 있는데, 얼마든지 넣을 수 있거든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기준으로 하지 않고 편성이 되고 예산편성 지침도 ’93년도 산출기초는 일정의 양식이 되었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규정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전년도에는 직원 1인당 5만원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4만원으로 편성이 돼있고 20%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소규모사무용품 집기구입은 직원 1인당 1만원에서 1천원으로 10%가 절감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식이

양식이문수정위원

지침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다른 구의 예산서를 봤어요. 거기에는 너무 뚜렷하고 작년하고 비교분석해서 나와 있고, 물론 새로운 산출근거가 있겠지만, 새로운 것은 안이 많아지더라도 분석할려면 작년 것 들여다보고 올해 것 들여다보고 도대체 분석을 할 수가 없고 올해 인쇄는 깨끗해서 좋은데 보기가 나빠졌어요.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는 안하고, 작년에 안했던 것을 올해는 하는, 이건 나쁘구나 좋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텐데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다른 구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구만 이런 으로 되어있어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어느 구인지는 몰라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93년도 산출기초가 들어가 있는 예산편성은 저희도 수합을 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목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없어진 과목이 많고 하기 때문에 ’94년도 예산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총계에서 계에서만 차이가 나지, 산출기초까지 이렇게 편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희가

저희가김대영위원

예산 질의를 하면서 ’92년도에는 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리했어요. 어떤 항목은 없어지고, 또 살아났고 하는 세출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93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심의를 할 때에는 아무리 지침이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문수정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그런데 한가지 곤란한 사항이요.

부터

내년부터황규태위원

지금 당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을

지적을황병선위원

하면 그것을 타당성 여부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내년부터 해가든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아까황규태위원

우리 장창식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복합된 내용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열성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제가 좀 늦었습니다. 거택보호노인 위로잔치를 하는데 구청에서 각 동으로 해서 동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매년 행사에 참여도 해보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 참석하는 노인층을 보면 상당히 부유층들이 온다는 말입니다. 동에서 선정할 때 과연 거택보호자나 어려운 노인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측면에서 하는 잔치가 되느냐 했을 때 본 위원 생각은 지금까지 그런 행사가 제대로 한번도 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때 당시 동장한테 항의도 하고,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지역 재산가들의 노인들을 모셔다 놓고 하는 것은 거택 노인분들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규권

이규권사회복지과장

김광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택보호 노인 위로 잔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거택보호 노인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러한 행사가 아니고 65세 노인의 생신이 되면 2만원 내외의 생일상을 차려주고 거기 가서 직접 방문해서 1일 며느리가 되어주고, 1일 아들처럼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해주는 개별적인 행사이지 모아놓고 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택보호자가 아닌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박홍우위원

김광문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하고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작년에 저희들도 했고, 각 동마다 노인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동네에서 노인잔치를 했던 부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규권

이규권사회복지과장

예, 내용이 다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홍우위원

저희들이 전에 했던 노인잔치는 대상 노인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광문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곽준근위원장

다른 분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전중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먼저 저희과 ’94년도 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94년도 예산요구액은 57억8,925만원입니다. ’93년도 예산 55억3,700만원에 비해서 2억5,100만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노인유아 복지가 전년도 ’93년도에는 39억8,700만원에서 38억4,200만원으로 감소가 1억4,200만원입니다. 감소된 주원인은 저희과 토지매입비가 ’93년도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예산 ’93년도 예산 9,567만4천원에 비해서 ’94년도 요구액은 8,800만원입니다. 증감은 7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여기에는 구 부녀회에 나가던 예산이 저희과에서 삭감이 됐고, 국민운동지원과로 예산이 갔기 때문에 약간의 감소가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아동복지는 ’93년도 예산 14억5,100만원에 대해서 ’94년도 예산은 18억5,8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증감이 4억4천만원입니다. 증감의 주원인은 ’93년도에 토지매입을 추경에 요구해서 10억7,500만원이 책정 됐었는데, ’94년도에는 토지 매입비가 감소된 대신 토지 매입에 따른 건축비가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과의 ’94년도 투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3동 노인정 신축 부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구로구 시흥3동 산13-8호이며, 대지는 259평입니다. 현재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토지를 내년도에 매입해서 노인정이나 복지회관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독산1동 복지관입니다. 독산1동 복지관 땅은 금년도 본예산에 4억3,600만원으로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은 대지가 87평이며, 독산1동 1006-144호입니다. 이곳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복지관을 건립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로1동 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이 땅도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땅을 매입했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금년도 추경에 확보된 1억5,500만원으로 샀습니다. 이곳에는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어린이집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리봉 3동 청소년독서실 신축입니다. 이 땅도 ’93년도 본예산 5억4천만원으로 매입한 땅입니다. 이곳은 대지가 47평이며 그곳은 지하1층, 지상4층으로 독서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흥5동 복지관 신축입니다. 위치는 시흥5동 919-15호이며, 대지는 161평입니다. 이 땅도 ’93년도 추경에 6억을 확보해서 6억에 매입했습니다. 이곳에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복지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5억6,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가정복지과 투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식위원

시민국장님께 직접 건의 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에 해당되는 일만을 주로 하고 있는데, 지방화 시대가 되고, 또 지방화 시대가 되다보면 복지시설 사업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 전문 분야인 영선계를 신설해서 복지시설을 짓는데 착오 없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래창

이래창시민국장

장창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민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가정복지과의 직원들이 과장을 비롯해서 대부분이 여직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노인정이라든가 각종 복지시설을 신 증축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선업무는 설계에서부터 건축감독 이런 것을 기술부서인 건축과에 의뢰해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본연의 업무에도 바쁜 건축과에서 사실 애로 사항이 있었고 추진상의 진척도가 좀 지연되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앞으로 영선계를 신설해 달라는 사항을 구두로 건의를 했었는데, 앞으로 서면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장창식위원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노인정황병선위원

난방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50원× 500장×111개소」로 되어 있는데 111개소 관내 노인정입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노인정이 111개소입니다.

황병선위원

500개라는 것은 연탄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또 석유 보일러로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그러면 연탄으로 계산을 해서 돈으로 환산해 주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노인정의 난방비는 국고가 40%, 구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연탄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은 책정되어 있습니다. 노인정 보다는 기름보일러도 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연탄을 사서 주는 것이 아니고, 1개소당 월동 난방비를 1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1개소당 「250원×500장」이니까 125,000원이 예산상 맏지 않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 노인정을 몇 개소 증설할 예정이구요,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가급적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대

경로우대김영판위원

쿠폰 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가가 25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94년도에 버스요금 인상분이 나오게 될 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져 있으며,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주세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버스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아까

아까김광문위원

제가 잠깐 착각을 해서 사회복지분야로 질문을 했는데, 구청에서 주관하는 경로우대 잔치라든지 효자효부 격려라든지 이런 것 등등의 선별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제가 아는 것으로는 구청에서는 동으로 이관을 했죠?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문위원

각 동에 몇 명 이렇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위로를 받아야 할 분들은 소외되고 아는 사람, 내가 친한사람, 65세이상, 안 그러면 70세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 또 때로는 해당 안된 사람 등등이 참여를 합니다. 또 하물며 몇 십억 재산가들이 참여를 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어렵고 소외된 분들은 전부 제외가 됩니다. 지금가지의 이런 사실을 구청에서는 알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격려 받고 위로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노인 경로잔치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구에서도 한번 하고 각 동별로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인잔치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고, 또 오시는 분만 계속 동 잔치에 참여하시는 분이 구 잔치에도 참여하고 해서 저희들도 문제점을 알고 있고, 저희도 개선하기 위해서 ’94년도에는 구 단위 노인잔치는 안 할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각 동에 100만원씩 경로잔치 예산으로 배정하던 것을 구에서 안하는 대신 동에다 150만원을 지원을 해서 각 동 실정에 맞게 꼭 초대되어야 할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 구 단위 노인잔치는 ’94년도에는 계획을 안 하고 동에다 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 동에다 지시를 해서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엄영섭위원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결식노인 지원하고, 경로이발관 운영 인건비에 대해서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아직 모르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지금 식량이 없어서 못 잡숫는 노인보다는 여러 가지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며느리들이 직장을 나간다던지 이런 이유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결식노인 사업으로 구로3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저희가 예산을 1일 60명을 계산을 해서 1일 1,000원씩 진원하고 있었는데, 그쪽 구로3동이 아무래도 영세지역이다 보니까 인근 지역에서도 노인분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하루 이용하는 분들이 100명이상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94년도에는 그 인원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60명으로 지원하던 것을 80명으로 증원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밑에 있는 경로이발관 운영비도 저희 금년도 특수사업으로 구로3동 복지관 안에 신설해서 저희 구에서 이발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노인들에 대해서는 1인당 500원씩 받고 노인 이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용 인원은 30명에서 40명씩 노인들이 이발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여기보면황병선위원

노인정 도시가스 공사를 시흥4동의 1개소에 할 것으로 되어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나옵니까? 신청을 하면?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지금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는데 노인정 도시가스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흥4동하고 구로6동 노인정에 도시가스 공사를 할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것은

이것은황병선위원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동사무소에서 올라온데 대해서 ’94년도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올리면 되는 것입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황병선위원

가리봉2동에도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노인정에다 이것을 해 달라고 해서 이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예산에 반영이 되면 됩니다.

도에

내년도에장창식위원

신축복지관은 어떻게 됩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내년도 신축 복지관은 도시가스가 인근까지 들어온 복지관에 대해서는 도시가스로 기본설계를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김대영위원

시민보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질의했는데, 복지과장 말씀대로 난방비가 1개소당 10만원입니다. 그러면 겨울철을 5개월 잡더라도 10만원씩이면 2만원입니다. 그러면 노인정 난방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더 좀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봅니다. 사회복지면에서 노인정 난방비를 증액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흥

시흥김영판위원

3동 노인정부지 855㎡ 매입비 3억7,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할 때 타당성을 검토하시겠습니다마는 부지 매입에 따라서 앞으로 건축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등기수수료, 각종 공과세금 등 이것을 연차적으로 할 사업으로 생각해서 할 거인지, 단기사업으로 다음 추경에 올려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와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시흥3동 노인정 신축 부지는 259평인데 지금 현재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3억7,900만원을 하게 된 것은 ’93년도 공시지가가 ㎡당 36만9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평당 146만원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부지 매입만 해놓고 ’95년도에 건축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판위원

계속사업으로 해야겠네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94년도에는 토지매입 조치만 하고난 이후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준근위원장

김대영위원님께서 난방비 증액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관장님의 답변이 없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노인정에 지원하는 것이 사실 미흡합니다. 평수에 따라서 4만원~9만원까지 하고 있는데, 난방비는 1년에 10만원이니까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추경에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겨울

겨울김대영위원

지나고 나서 하면은 효과가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93년도까지는 어쩔 수 없고요, ’94년도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난방지원을 증액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사실박홍우위원

가정복지과가 주민들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하고 직접 부딪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보니까 경로이발관 운영에서 구로3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30개동인데 구청안에 하나 있고, 구로3동에 하나 있으니까 두군데 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5세이상 노인들이 600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1개동에 하나씩 지정을 해서 운영해야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봉동 노인이 구로3동까지 와서 이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3,500만원이 있는데, 물론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이고 일반인에게는 1천원을 받고 있는데, 직원봉급만 이발사 둘, 면도사 하고 해서 88만원, 77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일반인에게 받는 1천원의 돈이 그분들의 기계 구입비로 쓰는 것인지, 물론 사회복지관이니까 전기세나 수도세는 구에서 부담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산정한 것은 봉급만 산정이 되어 있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기계구입 부분 같은 것은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경로이발관 운영부분을 각 동에 하나씩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인데, 직접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정을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을 거쳐서 지원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경로이발관 운영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인건비 부담도 많고 마땅한 장소도 없기 때문에 동별로 경로이발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지금 주로 이용하시는 노인들은, 노인들이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구로3동 인근에 있는 노인분들만 오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개봉동에서도 오시고, 시흥동에서도 오십니다. 그래서 동별로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각 동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정 회장 회의를 통한다거나 해서 노인들이 많이 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탁운영 약정에 의해서 구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의 소관인 인건비만 지원하고 비품이나 이발소 관리 같은 것은 복지관 자체에서 복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비품 같은 것은 복지관 자체에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중주간사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서 마이크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속기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로이발관 운영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로구에 사회종합복지관이 구로동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흥동쪽이나 오류동쪽에서는 상당히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방금 가정복지과장도 말씀하셨지만 개봉동쪽에서 이발을 하러 구로동까지 온다고 했는데, 이발을 하기 위해서 버스나 택시를 타고 오실텐데, 노인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사실 지방자치를 하는 목적도 우리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사실 우리가 예산을 조금만 절약한다면 각 동별로 이발소를 지정할 수 있고, 또 이발소를 각 동사무소라든가 어느 이발소 한군데를 정해놓고 이발사, 면도사를 두어서 각 동별로 순회를 합니다. 예를 들어 시흥본동이면 12월15일한다. 이런 식으로 반상회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사회종합복지관이 구로동이 있다 보니까 시흥동이나 개봉동, 오류동쪽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구로구가 삶의 질 면에서 서울시 평균수준 보다가 떨어집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서울시에다 예산 요청을 할 때에도 실제 돈이라는 것은 어느 구나 똑같이 배정 되는게 국정이 아니고 형편에 맞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목적도 복지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자꾸 복지비를 경직성 경비로 늘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외국 상황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 만큼은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각 동별로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노인분들이 돈이 없어서 오시는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자식들의 용돈을 타서 쓰다보면 다른데 쓰고 싶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발관이라도 해드리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이고, 다음에 새마을 부녀회에 대해서 각 동별로 12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운동지원과에 보면 새마을협의회 쪽으로 돈이 나가는게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가정복지과가 부녀복지라는 측면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일원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생각에서 국민운동지원과로 돌려서 같이 그쪽에서 주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가정복지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겠습니다마는 차라리 국민운동지원과로 넘겨서 같은 새마을이니까, 새마을부녀회도 120만원, 새마을협의회도 120만원이니까, 그래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경로이발관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의 국민운동지원과 이관은, 제 생각은 저희과와 여성단체 및 부녀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는 것 보다는 새마을부녀회의 주 사업인 알뜰장이나, 쓰레기분리수거 같은 관계 때문에, 국민운동지원과로 일원화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냥 여성이라는 같은 차원에서 쓰레기분리수거라든가, 또 여성단체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 부녀회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변주태간사

지금 가정복지과장께 최중주의원께서 얘기한 것을 짚어보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 지원금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새마을 부녀회 말고도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새마을 부녀회는 동 차원이 아니면 구 차원에서 하지, 실제로 지역에서는 누가 하느냐 하면 통 반장이 아니면 아파트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나 경로잔치를 동별로 하고 있지, 구 차원에서 새마을 부녀회를 볼 때, 지난번에 국토대청결 운동도 했는데, ’94년도에는 건의를 해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 등을 일원화 시켜서 하도록 하셔야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주고,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예산이 또 나가는 그런 폐단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시민알뜰장 운영 평가 실시에 300만원 이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으로서는 예산이 작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큰 액수라고 봅니다. 그러 경우에 시민알뜰장 운영 평가 시상은 어디에 역점을 두고 예산에 올라와 있는지 본인은 심히 걱정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에 나가는 기금 120만원, 국민운동지원과로 이관을 시켜서 국민운동지원과 소속으로 새마을 부녀회가 일을 하고 단, 복지과장님이 각 동장한테 말씀해 주시면 아파트나 동별로 부녀회가 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하면 쓰레기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원화 시키는 방법을 했을 때, 지금 시민알뜰장 운영 평가시상에서 300만원 같은 예산 항목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을 여러 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새마을부녀회를 지원하다는 것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운동지원과로 이관해서 일원화 하는 방법도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뜰장 운영 평가시상 300만원은 매월 27일을 구로구 알뜰장의 날로 정해서 각 동부녀회에서 매월 알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도 높혀줄겸, 우수동도 시상하는 시상금입니다. 각 동별로 10~30만원씩 연말에 한번 시상을 하는 시상금이기 때문에, 또 그것은 매년 했던 사업이고 알뜰시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사기도 올리고 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은 운영평가 시상금입니다. 별도로 다른 것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영위원

쓰레기분리수거 하는데 아파트 부녀회를 말씀하셨는데, 아파트부녀회는 자생단체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분리수거의 지속적인 관리는, 아파트운영에는 가변성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자원 재활용의 차원에서 하는 국민운동은 직능단체에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여기김광문위원

보면 토요서당에 20,000원×32시간 112만원이 있고, 방학중 한문교실 20,000원×20시간 80만원이 있는데, 토요서당은 어디에서 할 계획이며 방학중 한문교실은 어디에서 할 계획인지, 과거에도 이런 것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토요서당은 매주 토요일마다 정년퇴임한 선생님이나 동네 노인들을 모시고 저희는 주로 독서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궁동 독서실에서 하고요, 또 여름방학에는 구로4동 동사무소에서 한 바도 있습니다. 토요일날 학생과 할아버지 선생님을 모시고 한문교실과 예절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방학중 한문교실은 저희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동안 할아버지 선생님을 강사로 모셔가지고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한문교실과 예절교육을 겸해서 독서실이나 구민회관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문위원

앞서 얘기한 구로동 복지관에서 노인들 이발을 하는 문제에서 시흥이나 오류동지역에서는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또 토요 성당이나 방학중 한문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가까운 사람들이 활용이 되고 효과를 누리 수 있지, 천왕동이나 오류동이나 시흥3동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토요서당을 하는지, 방학중 한문교실을 하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면 토요서당을 금년에 구로동에 했으면, 내년에는 개봉동에서 하다든가, 천왕동에서 하거나 독산동에서 하거나 이렇게 전부 구청옆에다가 놓아두고 구청옆에 사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지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공공시설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구민회관이나 독서실을 이용해서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상설 한문 교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14개소에 대해서 지역별로 안배해서 노인정에 할아버지 선생님을 모셔서 하는 사업을 동별로 해당하는 노인정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광문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말씀대로 구로4동에서 했으면 구로4동은 복지관이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을 선택 할 때에도 천왕동이나 궁동에서 하면 되잖아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궁동 독서실에서 개최한바 있고, 경로당 상설 서예교실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독산지역이나 시흥, 오류 희망하는 노인정에 대해서는 14개소를 따로,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흥

시흥김광문위원

5동에서는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지난 여름방학에 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대영위원

지역에서 우리 구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희망하는 노인정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광문위원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김대영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은 동에다가 지시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이런 조그마한 일 때문에 주민들에게 추궁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 동에다가 지시를 하셔서 구의원들이 이런 조그마한 일도 알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근무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짧은 예산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예산을 쭉 보니까 하나의 전시효과적인 예산편성입니다. 왜냐하면 복지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구로구 30개동에 완벽하게 복지시설이 됐다는 점에서 운영을 해주셔야지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쉽게 이야기해서 아까, 어떤 위원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노인정 하나 시설하더라도 지역에서 연료비를 엄청나게 충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저 전시효과로다가 구로구 복지과에서 무엇 무엇하고 있다, 이런 행정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이겁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노인정 시설이면 노인정 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또 다음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이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방금 얘기했습니다마는 구로구청 인근에는 알릴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는 개봉동에서도 오고, 수궁동에서도 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가 머리한번 깍자고 택시비, 버스비까지 써 가면서 혹 그 지역에 노인분하고 친분이 있어서 왔다가 들이는 예는 혹시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궁동이나 항동에서 온다는 것은 절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복지과장님이 적은 예산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려다 보니까, 참 애로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무엇을 한가지 구상하시더라도 완벽하게 구로구 30개동이 과연 복지시설이 다 혜택을 받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복지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에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황병선위원

본인도 컴퓨터학원의 1개 교실을 개방을 해서 영일국민학교에서 정연퇴임한 모 선생님이 3년째 동의 부녀회 또 학교육성회 임원들을, 또한 국민하교 아이들에게 한문 서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도 발굴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감사장이라든가 감사패를 수여할 요의는 없는지, 이번 금년에 백일장을 했는데 거기에 몇 사람이 출품을 해서 상도 받고 그랬는데 찾아본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가, 그런 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발굴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발굴해서 사기를 앙양토록 하겠습니다.

곽준근위원장

다음은 김영판위원민 말씀하십시오.

적인

기술적인김영판위원

사항이 발생되어서 묻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있어서 동 단위 별로 지원하는 항목에 있어서, 여러 위원들이 부녀복지에서 국민운동지원과로 이양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목 관할 세항목의 변경이 가능하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94년도에 이것을 변경시켰을 때에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지금 과목 변경은 경정예산을 평성을 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경정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집행하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판위원

추가경정예산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과목변경을 해서 수정예산으로.

김영판위원

수정예산으로 하면, 가능하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

김영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곽준근위원장

다음은 황규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제가황규태위원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격상으로 볼 때 모든 일을 결정할 때에는 좀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가정복지과장님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 성격은 주부의 성격은 여자가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생각을 해줘야 되고, 물론 남자가 있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서로 협조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여자를 다루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정정해 드릴려고 하는데 아까 변주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하고 새마을부녀회들이 단합 대회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에 나와있는 산업시찰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자 지금 발언을 한 것이니까 우리 간사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합대회가 아니고, ’93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선별해서 산업시찰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2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변주태간사

지금 제가 한가지만, 제가 새마을에 대해서 무슨 뭐 잘하고, 못하고 아니면 그것이 연수고 시찰이고 이것은 논의한 것이 아니고, 최중주위원이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과목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또 우리 구의원들이 과목을 봤을 때 행정비 자체가 국민운동지원과면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또 관변단체로 바르게살기운동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여기 항목에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예산이 120만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은 어떤 예산이냐 하고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어떻게 집행이 되어서 예산을 잡았든지 간에 어느 관변단체가 어디를 가고, 안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봉사했기 때문에 구청장님 아니면 예산에 의해서 그 분들에게 시찰을 보낼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 것 그것 자체를 좋고 나쁘다는 것을 저는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우리가 누구가 무슨 단체에 구의원이고, 이것을 떠나서 이 자체는 서로가 본위원이 모르면 당연히 가정복지과장에게 그 항목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지금 동료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 발언이라든가, 알고자 하는 얘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얘기를 하면 안된다 이거죠. 회의규칙상 제가 어떠한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감히 어떤 발언이 어떻고, 무식하고, 모르고 알고 이런 발언이 되어서는 안되고, 단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것을 답변할 사람은 누구냐하면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지금 변주태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으로서 예산을 올렸고, 이런 예산은 어떻게 쓴다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준근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위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고 해서 끝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만한

원만한최재무위원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면서 이상이 없면 넘어가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니까 복잡합니다.

곽준근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저도엄영섭위원

그런 얘기인데요. 오늘은 예산심의이니까 , 질문은 좀 생략해 주시고, 예산을 증감 할 것인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끝내도록 합시다. 조금 전에 관변단체 무슨 싸움 같은 느낌까지 받아서 무척 안 좋습니다. 앞으로는 꼭 예산안에 대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리고

그리고최재무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간사님께서 혹시 각 상임위원별로 문제가 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하면은 보충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게 없다면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곽준근위원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물어볼 사항이 있으면 그때 하는걸로 동의를 하시면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십시오.

변주태간사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06~207페이지, 설명자료 150~151페이지입니다.

대순

최대순위생과장

위생과장 최대순입니다. ’94년도 예산요구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특별히 예산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인쇄비와 인건비적 성격을 띤 여비하고 활동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산요구액은 7,565만원으로 ’93년도 예산 8,024만원에 비해서 45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생과는 야간단속 활동이 있습니다. 이때 여비조로 하루에 1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위생업소의 요즘 불법사항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감시활동 인원을 줄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활동비가 감소됨으로 해서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히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하나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7페이지에 위생업무추진비 「30,000원×22명×12개월」하고, 바로 밑에 보면 위생업무 추진에 있어서 「40만원×12월」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순

최대순위생과장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위생과는 야간단속 활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비조로 나가는 저녘에 한 사람앞에 1만원씩 여비조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매원 40만원은 위생직능단체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이 사람들하고 간담회, 또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유대관계 가끔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식대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곽준근위원장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변주태간사

다음 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221페이지, 설명자료 152~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학

조성학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성학입니다. ’94년도 환경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은 총 7,676만4천원이고, ’93년도는 7,088만3,700원입니다. 증가액은 59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내용은 저희가 ’94년도부터는 대기시료 측정을 금년도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채취를 해 갔습니다마는 ’94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측정 장비에 따른 부대품 구매증가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주태간사

그러면 20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8페이지.

오염

환경오염김대영위원

문제의 심각성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구로구 75만의 환경 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7천만원 밖에 책정이 안 되었다는 것도 상당히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곽준근위원장

다름 위원님들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변주태간사

다음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237페이지 설명자료 164~185페이지, 354, 358페이지가 있습니다.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청소과장 홍기은입니다. ’94년도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청소과 총 예산 요구사항은 152억7,412만5천원에 비하여 5,915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쓰레기처리 관리 예산에 있어서 ’94년도 예산이 140억6,117만2천원이고, ’93년도 예산액이 12억5,651만7천원으로 1억9,534만5천원이 감소하였으며, 분뇨처리 관리 예산에 있어서 ’94년도 요구액 12억1,295만4천원, ’93년도 예산액 9억5,854만8천원으로 2억5,449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뇨처리 관리 계상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게 된 것은 하수처리장 처리시설비 운영부담금을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시에서 시 예산으로 부담하던 것을 각 자치구에서 부담하게 됨에 따라 2억6,159만8천원이 새로 계상되는 요인이 있어 분뇨처리 관리 예산에서는 많은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예산안은 222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입니다.

류근무위원

청소과장이 지금 예산이 1억9,500만원이 감소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쓰레기는 점차 예산이 증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감소된 예산으로 집행하는데 애로가 없겠습니까?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류근무위원님이 질의하신 쓰레기처리 관련 예산에서 1억9,534만5천원이 감소 편성된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 관리 예산중에서 감소된 부분은 보상금 부분에서 4억9,176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미화원 퇴직금에서 정년이 노사 합의에 의해서 만60세에서 내년에 만61세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퇴직금 부분이 적게 편성이 되었고, 그 다음 시설비 부분에서 5억7,41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93년도 예산에 쓰레기처리 관련 예산 부분이 내년에는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쓰레기 치우는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겠군요.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예, 없습니다.

최중주간사

제가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분리수거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5백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돈을 어떠하게 사용할 것인가, 이 사항하고 각 동별로 쓰레기를 분리수거해 가지고 나온 딘이 있습니까? 돈이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구청에서 감독하고 있습니까?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범학교 운영에 관한 예산을 ’94년도 예산에 5백만원을 승인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청소과 업무 중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가 이제 가장 중요한 업무로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청소업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쓰레기를 빨리 신속하게 치워나갈 수 있느냐, 하는 치우는데 중점을 둔 것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전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분리수거 업무가 쓰레기 줄이기, 또는 환경보호차원에서 앞으로 청소업무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학생들을 통해 쓰레기 분리수거업무, 다시 말씀드려서 어려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 먼 장래를 보아 지금부터 이 부분에 투자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시범학교로 예산서에서는 1개 학교로 5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편성하게 된 동기는 시 지침에 의해서 각 구에서 1개교씩 해봐라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운영은 초등학교에서 1개교 중고등학교에서 1개교해서 2개교를 선정을 해서 그럽니다. 한 학교에 쓸 수 있는 돈이 250만원 정도인데, 약 150만원에서 2백만원 정도의 연구비를 줘서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학생들이 분리수거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분리수거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다른 학교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하면 더 나은 학교를 통한 분리수가가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사항을 연구를 시키고, 연구비외에 나머지 남는 예산이 그 연구에 필요한 용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구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물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재활용품 추진협의회에서 판매 대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활용품 추진협의회가 현재 164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주택이 47군데, 아파트가 69군데, 학교가 46군데, 기타가 2군데 해서 수집단체가 164개 단체가 있고, 여기에 각 지역별로 10월달까지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판매된 돈은 1억8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구의 기본지침은 각 추진단체나 동에 이렇게 나가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판매대금을 가지고 재활용품 수집에 필요한 용기나 도구를 구입하고, 또 여기에 참여한 환경미화원이든, 취로인부든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품 추진협의회 주민들에게 격려성 음료 대접이나 식사대접 이것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는 여기에 참여한 모든 주민들에게 가급적이면 재활용품으로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봉사 성격에서 물품을 사서 지급하는게 좋겠다 하는 지침이 나가있고, 이러한 지침을 지키고자 격려성 접대비는 총 판매대금의 30%가 넘지 말 것으로 이런 지침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재활용품 추진협의회가 하나의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일일이 당신들은 몇%를 어디다 썼느냐를 구의 산하기관인 동사무소를 지도 감독하는 것처럼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러한 원칙 , 또는 참여하신 분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선위원

구로구에서 제일먼저 쓰레기 압축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의 기계의 성능과 현재 어느 정도 가동률이 잘 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각 동에 요즘 쓰레기 차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있어서 골목마다 자동차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할 때 청소원들이 떠들고 차 넘버를 외치고 다니면서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그러면, 연탄재를 자동차에다가 끼얹든가 차바퀴에 바람을 빼놓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도 그것 보다는 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어요. 어떤 홍보를 하느냐 하면 자동차를 세워놨을 적에 자동차에다가 전화번호나 어떠한 것을 적어 달라 이러한 홍보가 청소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황병선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 사전압축기 가동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사전압축기는 ’92년 10월달에 저희 구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당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6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성능이 우수하다고 판단되고 구에서 필요한 기계라고 생각이 되면 상호 협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 후 구에다가 우선적으로 판매한다는 그러한 설치합의서를 구청과 설치회사인 주식회사 진도간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6개월간 시험운영을 한 결과 전체적인 분석에 의하면 이 기계를 설치함으로써 운송차량의 11대 감축이 가능하고, 이러한 감축에 따른 인력 및 차량 감축에 따른 처리비용 절감효과가 3억1,900만원, 또 압축기를 1년동안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압축기 운영에 따르는 운영요원인 인건비와 전기료, 유지비, 감가상각비등을 합하면 운영비가 1억2,800만원, 이래서 전체적으로 이 압축기를 운영했을 때에 연간 절감비용은 약 1억9,100만원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이 된바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금년 9월7일날 압축기를 인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지금까지 운영 상태로는 상당히 양호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걱정되고 있는 사항은 압축기가 한 대이기 때문에 불의에 고장이 나서 상당기간 동안 쓰레기 처리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러한 걱정은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이러한 압축기를 하나 더 사주십시오, 하고 위원님들에게 말씀할 수 없는 것이 원래 고가장비라서 평소에 고장이 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잘 해서 써야지 지금현재 더 사겠습니다하는 말씀을 할 수가 없어서 추가 압축기 구입에 대한 사항은 예산요구를 하지 않고 현재 설치되 있는 쓰레기 압축기를 가지고 구에서 처리하는 모든 쓰레기에 대한 압축처리는 100%처리가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치우는 과정에서 91대의 소형차를 가지고 쓰레기 수거를 소형차량 수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흥2동이라든지 구로3, 4동, 또는 오류동, 고척동 일부에 차가 못들어 가는 일부지역에 있는 손수레인 리어카를 같이 병행해서 쓰지만 전반적으로 리어카 쓰는 지역은 거의 안 되고 거의 80, 90%가 소형차량 수거 제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지금 황병선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쓰레기 차량이 2.5톤 차량인데 차가 옆에 세워져 있을 때에 똑바로 세워져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차를 세울 때에는 청소차나 소방차가 들어갈 것을 예상을 못하시고, 물론 이 지역에 손님으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마이크 장치는 어디에 스느냐 하면 쓰레기를 치울적에 주민들에게 안내방송을 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로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아주 시끄럽게, 특히 쓰레기 치우는데 새벽4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 주무시는데 차량한대 때문에 시끄럽게 하고, 그런 경우도 가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도 이러한 민원전화가 와서 사과도 드리고 환경미화원이나 운전원을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절을 사실상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근절이 된다 라고는 보여줄 수 가 없고, 저희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가급적이면 조용하게 차주를 찾아서 이동시켜 원활하게 쓰레기를 치울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이나 주차단속 할 적에 부서와 협의해서 골목길 주차가 우리가 서로의 불편을 격지 않게 잘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계몽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연탄재를 차에다가 뿌린다거나 우리 환경미화원이나 기사가 차량에 바람을 빼놓았거나 이러한 사항은 발견하면 관계자를 엄격하게 문책해 가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곽준근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검토가 끝난 다음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님 페이지를 설명해 주시지요.

변주태간사

청소과, 페이지 222에서 237까지 질문 없습니까?

황규태위원

227페이지를 봐주세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독산동 중간집하장 압축시설기기 사용료 해서 250만원 12월초로 돼있는데, 그것은 어떤 겁입니까?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아까장창식위원

과장님께서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행정감사 때 어느 동을 갔더니 어느 동은 주민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고, 어느 동은 순전히 기부금 상태로 돈이 낭비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서 각 동으로 권한을 보내서 그렇게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청소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뒷골목 청소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명단을 적어 가지고 5천원 내지 1만원을 내라고 해가지고 명단을 수수해서 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원해서 사례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강제로 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돼서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장창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두가지 문제,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판매대금을 주민들 모두가 골고루 참여한 분들에게 사용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시는 지적에 대해서는 각 동에 공문도 시달하고 저희가 지도 감독을 통해서, 그리고 지침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계속 지도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팁 문제에 대해서도 무리가 가지 않도록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육을 앞으로 계속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준근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변주태간사

다음은 산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38~241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396~397페이지입니다.

이관수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소관 ’94년도 요구 예산액은 23억2,672만7천원으로 ’93년도 예산 30억3,154만원보다 7억481만3천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7억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93년도 상하반기에 25억이었으나, ’94년도에 20억만 우선 상반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5억원이 감소가 되고 ’93년도 하반기 상설어울시장 건립비로 해서 2억2,100만원이 편성이 되었으나, ’94년도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소가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주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내용은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중소기업 대표자들이 간담회에 따른 홍보자료 각 중소기업체에서 제품을 만드는 자료를 작성을 해서 전체 중소기업체에 배부를 해서 통보도 하고, 또는 대표자 간담회도 실시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94년도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주태간사

238페이지 이상 없습니까? 23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수정위원

시민보건위원회에서도 지적했던 건데요. 중간에 가옥안전진단 가스 발견탄 이런 것은 발견탄을 시에서 줬는데, 예산을 올려놓고 그랬어요. 이런 경우는 예산을 오리지 말아야 될 것 아니가, 작년에 시에서 줬기 때문에 우리가 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또 올려놨어요. 이런 건 우리가 빼 버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관수산업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한 안전진단 비용으로 해서 예산에 확보를 해놨는데, ’92년도 하고 ’93년도는 다행히 본청 예산으로 사서 저희한테 주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만약에 저희가 확보하지 않았는데, 본청에서 사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확보를 해 놓는 예산입니다.

필요

필요문수정위원

없는데, 확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정작 필요한데는 못쓰고 있는 실정인데 과거의 전례를 보더라도 이런 것은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럼김광문위원

전년도에는 시에서 사 주었기 때문에 안 썼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썼습니까?

문수정위원

그 앞에도 안 썼고, 2년을 안 썼거든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불용돼 가지고 다음연도에 재편성 됩니다.

래서

그래서문수정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정작 사용할 곳에는 안하고 불용액이 10%, 20%된다는 것은 너무나 비과학적인 예산편성이거든요.

김광문위원

2년동안 하나도 안 썼습니까?

이관수산업과장

본체에서 사 주었기 때문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본청에서 이것을 사주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그럼김광문위원

본청에서는 기분 내키면 사주고, 안 내키면 안 사주는 그런 식입니까? 무슨 지침이나 이런 것도 없이 2년간 본청에서 사주었으면 금년에도 사줄 것 아닙니까?

이관수산업과장

금년도에도 본청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준다면 불용이 되고 ….

그럼

그럼김광문위원

과장님께서 이것을 확인해서 본청에서 지원이 내려오는지 안내려오는지 확인을 해보고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야지, 본청에서 안주면 문제가 생기니까 만약에 대비해서 예산을 넣었다 이런 답변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관수산업과장

저희가 연료대책비 중에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가옥가스 안전진단이라든가, 또는 석유 판매소에 대한 시료채취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으로 해서 저희 구청에서 확보를 해놓아야지 주민에 대한 안전이 이루어지지, 본청만 믿고 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확보했던 예산입니다.

행정

행정김광문위원

체계상 ’92년도, ’93년도에는 본청에서 이것을 전부 구입을 해주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했어도, 10원 한장 쓰지 않았다. 그랬을 때에는 ’94년도예산 편성시에는 그것을 확인을 해서 확실한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것은 만약이나 가능성 어떤 불가능성을 놓고 만약에 대비한 예산이면 안 되지요. 그러다가 이것을 본청에서 금년에도 해주면, 또 불용 예산으로 되어지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개발비가 증가하고 해서 돈이 난리인데 520만원이란 돈이 그대로 불용처분 되면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답변이 도무지 이해가 압갑니다. 시에서 사주면 안쓰고, 안사주면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만약이라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본 위원은 과장님 답변이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 예산이 ….

이관수산업과장

그 내용은 시인을 합니다. 2년동안 저희가 사용을 안했으니까, 만약에 ’94년도에도 본청에서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을 챙겨가지고 본청에서 이런 것을 감안하고 있다면 넣지 말았었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넣어야 될 사항인데 예산편성 기간이 본청도 그렇고, 저희 요구하는 내용도 그렇고 하다보니까, 확인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광문위원

이 예산은 계수 조정시에 전액을 삭감을 하고, 만약에 본청에서 ’92년, ’93년도처럼 지원을 안 해줄 경우에는 예산비 전용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더라도 계수 조정시 전액 삭감을 해야 됩니다.

최중주간사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도 하시고, 내일이 계수 조정이니까 질의를 마치고 나셔서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남겨놓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수산업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업

중소기업업영섭위원

경영자 간담회에서 1,200만원이 되어있는데, 중소기업경영자들이 어떤 분들인지 대략 그것을 알고 싶고, 중소기업육성 지원비 해서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류에 의해서 월 금리는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관수산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자 간담회는 바로 전에 보고 드린대로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경영자하면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들입니다. 금년에도 한 80분을 모시고 저희 구로구 기업 상황실에서 4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식사라든가 아무것도 대접을 못했고, 또 기타 각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물건이라든지 제품들에 대한 홍보자료가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소기업 경영자 간담회시 딱딱하게 회의실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분들한테 식사대접도 하고 또는 간담회에 필요한 홍보 책자등을 발간하고 그러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1,200만원에 대한 그거는 저희가 중소기업체로 등록이 되어있는 중소기업체가 약 2,400개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5,000원씩을 계산해서 1,200만원을 예산을 확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육성지원 20억에 대한 사항은 ’93년도부터 이 항목이 설정이 돼 가지고 저희구 관내에서 공장등록이 되어있고,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연리 8%로 해서 상업은행에서 분할상환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25억이 책정되어서 5천만원씩 50개 업체에게 지원을 완료한 사항인데 내년도에 20억을 다시 요구한 내역입니다.

데서

다른데서엄영섭위원

문제가 돼서 그러는데 신청자중 선별을 하는 심의기관은 어디입니까?

이관수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례로 이미 제정이 되어 가지고 구의원님 두 분을 포함한 11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님들이 참석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대영위원

조례를 정해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육성조례인데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가스

도시가스황병선위원

기금이 금년도인데 15억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공급자인 강남도시가스에서 갖다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이관수산업과장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92년도에는 저희가 도시가 융자기금으로 해서 15억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15억중 강남도시가스의 시설 자금으로 해가지고 10억자금이 책정되어 있었고, 5억은 수용가시설 자금으로 해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92년도에 강남도시가스에서 시설자금 10억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입안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10억에 해당하는 돈을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93년도 예산에는 수용가 시설자금은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억이 책정되어서 ’92년도 5억하고 해서 7억의 기금이 되어서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수용가시설 자금으로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구된 내용 2억원은 ’94년도 자금으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황병선위원

현재 2억만 남아있습니까?

이관수산업과장

작년도 남아있는 지금이 약3억정도 있고….

그럼

그럼황병선위원

현재 5억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이관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각 동에서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있는 동이 많은데, 현재 수용가들이 영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가스 기금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절차가 까다로워서 이 돈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절차를 좀 간소화 할 수는 없는가? 예를 들어서 동에 가서 용지를 얻어다가 서식을 써서 강남도시가스에 갖다가 거기서 다시 산업과로 서류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바로바로 신청을 해가지고 그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놓아두었다가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동네에도 지금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도 있고, 아직 돈이 모자라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3월달까지 중단이 되어있다 그런 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관수산업과장

이 내용은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작년도에 수용가시설자금 5억, 금년도에 2억원으로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분들이 시설자금으로 신청을 하면 예산이 없을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각 동에 홍보를 했고, 또 게시를 해서 금년도에 도시가스시설 자금을 융자하신 분들은 11월말까지 신청을 하십시오, 하는 내용의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남아서 지금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주고 있고, 또 그 내용에 의해서 융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절차에 관한 사항은 신청서 용지를 동에도 보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남도시가스에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서를 냈을 경우 반드시 강남도시가스를 경유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본인이 도시가스 시설자금 융자신청을 했는데, 강남도시가스의 공부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도시가스가 준공이 됐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하면 강남도시가스에서 확인을 해서 이 분의 도시가스가 완료됐다하는 확인을 찍어가지고 일괄해서 도시가스에서 일괄해서 은행을 통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시설자금은 공급업자한테 시설비를 주는 자금으로 해서 일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준근위원장

또 다른 분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반복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유인물에 해당되는 사항만 검토를 면밀히 하시고 의문나는 것은 추후에 문의를 해주시면 원만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변주태간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4~104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14~19페이지입니다.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총무과장 추교신입니다. 저희 총무과소관 ’94년도 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총 예산 요구액은 399억4,400만원으로 이중 일반경상비가 387억2,700만원으로 97%, 투자사업비는 12억1,700만원으로 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7%가 증가한 것으로 일반경상비가 32억5,300만원이 증가되었고, 투자사업비는 6억1,800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일반경상비 387억2,700만원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공공요금, 공급 급식비 각종 수당등 공통 운영경비로 쓰이는 기관운영비가 190억5,100만원이고, 일반수용비, 국내여비등 내무행정 서무관리가 16억8,800만원입니다. 동 직원이 참여등 동 행정운영비가 178억9,900만원이고, 광고물 관리비가 8,9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비 12억1,700만원은 그 내역이 구청사 보수 및 환경개선이 15건 6억8,200만원, 동 청사 증축 및 보수, 환경개선등 9건 5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 경상비에서 기관운영비가 5억5,5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일반운영비로 해서 급식비, 여비, 당직비, 수당등의 단가 인상등으로 해서 2억2,3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복리후생비에서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등 인건비적인 경비가 2억4,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보상금에서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이 증가되었고 저소득 자녀부업알선 노임등으로 해서 1억이 증가됐습니다. 그 외 공무원재해보상금 인상비와 민간이전경비에서 5,500만원이 증가되었고, 학교 급식시설 지원이 금년에 신규 비목으로 1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 관리에서 기본급 및 수당에서 10억7,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외 내무행정 서무관리에서 5,500만원이고, 그 외 업무추진비가 8,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동 행정 운영에서 14억5,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역은 봉급, 상여금등 기본급이 6.2%가 증가되면서 18억50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등 인건비적인 상승요인이 발생되어서 8억4,500만원, 복리후생비 보상금에서 3억6,6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근무수당이 기본급으로 비목이 바뀌면서 8억4천만원, 시설비에서 3억9,70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1,300만원등이 감소되어 가지고 봉급, 상여금등 기본급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 외 내무행정 방범관리에서 방범원이 259명에서 208명으로 감소되면서 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외에 투자 사업비에서는 구청사 증축보수 사업비가 6억8,200만원, 동 청사 9건에 5억3,500만원등 총24건에 12억1,7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6억1,8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으로 총무과 예산편성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김대영위원

98페이지에 이해가 좀 안되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청빈공무원 생계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월10명내지 11명이 해당되는데 어떤 기준에서 청빈공무원을 선발하게 됩니까?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이것은 매년 저희가 실시해오는 사항입니다마는 전체공무원 가운데 6%정도를 생계가 아주 어려우면서도 부모를 모신다거나 가정을 충실하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동장이나 실 ㆍ 과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심사해서 청빈공무원으로 5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수혜인원이 이 내용대로 계산해 보니까 1년에 128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월별로 나누니까 10~11명이 됩니다. 그런데 월 5만원인데 예산항목의 타이틀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이것은 격려차원에서 매년 해오던 사항입니다.

장창식위원

96페이지에 카폰사용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카폰이 지금 3대가 있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이렇게 해서 3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로 책정한 것입니다.

장창식위원

일반운영비에서 구청장, 부구청장 일반운영비가 있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기관공통 운영업무추진비에서 구청장이 연간 3,120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은 종전에 260만원으로 주게 되어있던 것을 부구청장이 130만원인데 이것을 1년으로 하니까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각 구 공통으로 지급되도록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장창식위원

복리후생비도 별도로 있는데 업무추진비, 직급정보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직급별로 정보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직급별 정보비는 품위유지비이고, 공통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구청장이 연간 3,120만원, 부구청장이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광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로구, 성동구, 도봉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75만이 넘는데 분구도 안되고, 40만명이 있는 구청장이나 75만명이 있는 구청장이나 서울시에서 똑같이 준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용산구청장은 3,100만원 준다면 구로구청장은 6,200만원을 줘야 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시에다가 돈을 많이 달라고 해야지, 우리 구민이 만아서 밤낮없이 일하는 구청장님은 더 많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문수정위원

96페이지에 보면 통일한국 월간지에서 21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구만 주는 것인지, 다른 구도 주는 것인지, 저한테도 배달되는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통일한국 월간지는 통일원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전구가 거의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동별로 2부씩 되어있는데, 동이 적은 곳은 적고 동이 많은 곳은 더 많습니다. 통일원에서 발간되는 책자입니다.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금년에 처음 예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

김광문위원

통일원에서 정부쪽으로 해서 통일원에서 지출을 하고 각 구에는 무료로 보내줘야지, 자립도가 낮은 구에까지 이렇게 하면 구청에다가 책장사 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통일원에서 책을 발간하는 것이 아니고, 통일원 요청에 의해서 통일원에 소속된 기관에서 발간되는 책입니다.

김대영위원

122페이지에 구로아가씨 선발에 6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이 128페이지 1천만원이 책정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200만원은 행사비입니다. 128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시상금과 거기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리가

우리가김대영위원

유명한 사과 산지나 고추 산지라면 아가씨를 선발해서 선전하는 요과가 있다고 보는데, 구로아가씨 선발은 우리 구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이것은 내년도 정도 600년 기념사업 행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구로구를 대표하는 구로아가씨와 진 선 미등 6명을 선발해서 구 단위 주요 행사에 참여시켜 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필요하면 외국 또는 도 농간 자매 결연시에 참여시키고 지금까지 구 동 민원안내등 일반근무를 실시해서 보다 밝고 명랑한 봉사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대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아가씨를 선발하면 나름대로 부작용이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구로구 전체의 30개동에서 선발을 하면 신경도 써야되고 경쟁도 있고 한데, 우리 구로구에 있어서 선발을 해서 홍보를 하는 차원이라면 모르겠지만, 정도 600년사업이라고 해서 뒤 따라서 우리 구로구에 지금 복지분야도 어려운데 이렇게 1,200만원을 들여서 꼭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납득이 안갑니다.

교신

추교신총부과장

정도 600년사업이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것이지 꼭 정도 600년사업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것은

이것은장창식위원

무슨 행사할 때 얼굴만 한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인 것 같은데요.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종 행사에, 주요 단위행사에 참석시키고, 또 필요하다면 외국에 보내기도 하고, 도 농간의 자매결연시에 참여시키고, 안내도 시키고 ….

국도

외국도장창식위원

가고 하면은 돈이 또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무슨 행사도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부작용이 없을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좀 더 새로운 것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시도했던 것입니다.

최중주간사

총무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다른 구에도 아가씨들을 뽑습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에는 철쭉아가씨를 뽑고 있고, 동작에는 노들아가씨를 뽑고 있고, 강서구에도 있습니다. 웬만한 구청에서는 특색있는 사업을 하면서 아가씨들을 선발하는 예가 있습니다.

최중주간사

그러면 우리 구로구 같은 경우는 한우물 아가씨라든가 공단아가씨라든가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창식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로구에 수출공단이 있기 때문에 공단아가씨를 뽑아서 그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하고 우리는 구로아가씨로 책정만 하면 안 됩니까?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공단아가씨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우리 구로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공단만 대표하게 됩니다.

우리

우리장창식위원

구로구하면, 타구에서 알기로는 구로공단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공단에서 뽑되 구로아가씨로 책정하고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입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기획할 때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구로는 산업 아가씨들이 많아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일하는 아가씨들의 상을 만들어서 뽑자하는 안도 나왔는데, 뽑는 것은 대표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우리황병선위원

위원님들도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로구의 위원님들도 정서가 함양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로구에도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미를 과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찬성하겠습니다.

류근무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다음에 계수 조정할 때 다시 합시다.

김대영위원

129페이지에 보면 중간 가스배관 가바나실 공사가 있습니다. 3천만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바나실 공사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공급자측에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왜 가바나실 공사에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94년도에는 보일러교체 공사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미 사용중인 가스는 저압배관이 되어서 교체하지 않으면 보일러가 동시에 가스압의 부족으로 보일러 가동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중압가스배관이 필요하고 부소되는 가바나실은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가바나실은 도시가스에서 압력을 올리는데, 이것은 공급자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가바나실 공사만은 공급자가 부담해서 직접 자기들이 관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표현이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스배관 가바나실 공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저압 가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를 가지고 보일러 배관을 교체하다 보니까 가스를 높이는 공사를 하지 않고는 보일러 교체를 하기 때문에 고압으로 올려야함으로 저희의 필요에 의해서 교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황규태위원

총무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진행을 빨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물론박홍우위원

소속된 상임위원들께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리라고 믿습니다. 구민회관 위탁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약 3억900만원인데 이 예산을 줄여서 운영하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3억9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 유인물로 서면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장창식위원

과장님, 여기 있는 키폰은 어디에 사용하는 키폰입니까?

엄영섭위원

총무과장님 그것을 잘 모르세요?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

대의

여러대의엄영섭위원

전화로 분산시켜 주는 그런 장치 아니에요?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저희 구청 전화가 지난번에 키폰전화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장창식위원

총무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그 내용을 알려주니까 답변하는 식으로 되어 버렸는데 알아가지고 나오셔야지 ….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총무과 예산이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구 전체 예산의 4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방대해서 300만원짜리를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장창식위원

돈이 적으니까 챙기지 못했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주태간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준근위원장

황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총무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다룬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심나는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변주태간사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소관 ’94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104~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은 9억5,600만원으로 ’93년도 최종예산 9억6,900만원보다 1.3%인 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과목은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항에 속해 있습니다. 먼저 행정과목인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운영비에서는 1억2,500만원으로 ’93년 예산보다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법제전산운영 예산은 8억2,800만원으로 ’93년도 5.8%인 5,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용 내역은 구 ㆍ 동 전산망 유지비, 구 통계연보 발행, 법규상담실 운영, 각종 소송관련 업무추진 및 배상금등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0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변주태간사

105페이지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6페이지, 107페이지, 108페이지, 109페이지, 110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준근위원장

질문하실 사항 없으시면 다음 과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변주태간사

다음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예산 132~138페이지, 설명자료 206페이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고광현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94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8억4,491만1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7억8,914만2천원대비 5,776만9천원이며, 약 10%가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6,737만5천원, 여비가 360만원, 특수활동비가 9천만원, 업무추진비가 1억208만4천원, 보상금이 1억3,121만4천원, 민간이전이 4억3,927만8천원, 시설비가 750만원, 만간자본이전이 55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132~138페이지까지 편성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변주태간사

132페이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십시오.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94년도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페이지는 315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3억8,822만원이며, ’93년도 예산은 3억7,919만2천원입니다. 902만8천원, 약 0.3%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1억819만2천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2억6,441만8천원, 잡수입이 1,561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도 3억8,822만원 작년도 예산은 3억7,919만2천원 대비 902만8천원이 증가된 액수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중주간사

134페이지 임차료에서 행사용 차량 15만원씩 6대인데, 이것은 우리 구청차로 쓰면 안 됩니까?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1대를 사용하면 우리구청 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12월1일날 새마을지도자대회 같이 많은 인원이 참가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영판위원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에 있어서 「5,000만원×1구」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책정된 것입니까?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지금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추석이나 설, 작년에 보면 민족 대이동을 할 때 각 고속도로를 보면 쓰레기가 엄청나게 버려져 있고, 또 잠실경기장에서 경기 이후에 쓰레기를 버리는 구민들 의식 이런 것을 ….

러면

그러면김영판위원

이게 교육예산입니까?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이 예산은 사업추진비에 대해서 이런 국토대청결 운동을 해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국민의식이 완전히 개혁 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국토대청결 운동을 정부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각 구별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판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청소를 실시하고, 즉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 간담회도 30개동에 연 4회를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할 예정이고, 또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에 따른 결의대회도 개최할 것이며, 또 국토대청결 운동 참여단체에 대해서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공감대 활성을 위함이고, 홍보와 계몽활동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홍보물 제작도 배포하게 되고,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에 따른 간담회도 개최하겠으며, 또 운동 실천 결의대회등 이런 용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주로

주로김영판위원

구 단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겠다.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과

동과김영판위원

유기적인 관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아니 동과 유기적인 관계에 의해서 전 구민이 참석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동과

동과김영판위원

유기적인 관계에 의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준근위원장

다음 김광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새마을김광문위원

방역활동 보조비에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보건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방역하는데 제대로 방역이 될 수 있게끔 방역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있었고, 방역보조비가 사실 너무 적어요. 이걸 예산심의 이전에도 본위원이 구청측에 몇 차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우리 새마을협의회에서 동별 방역하는데, 약값이 없어가지고 사실 지역에서 유지들한테 구걸해서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4개월에 10만원입니까?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예, 6, 7, 8, 9 4개월입니다.

김광문위원

4개월에 10만원 준다 이것이죠?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아니, 월10만원입니다.

김광문위원

월10만원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물었고,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이 있을 걸로 압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사실상 예산이 적게 책정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액에 준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활동보조금에서 10만원씩 있고, 그 뒤에 보시면 137페이지 새마을방역 소독 유류보조비는 별도로 뒤에 되어 있습니다. 4,108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 월10만원씩 해가지고 4개월 동안 30동에 저희들의 보조금도 활동보조비입니다.

제가

제가박홍우위원

김광문위원께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느 의미에서는 실무자입니다.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월 10만원씩 각동에 보조라는 자체가 유류대하고, 약품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에서도 인정해야 될 부분은 방역기 자체가 옛날에는 수동식이었기 때문에 나가는 펌프양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동마다 산발식입니다. 그래서 유류대금도 전에 비해서 액5배 이상 나갑니다. 직접 해봐야 압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동이라고 해도 최소한으로 3명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동을 순회 할려면 2시간에서 4시간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목욕비와 아침식사, 아니면 오후에 가면 저녁 식사할 수 있는 금액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10만원 가지고 한달에 한번하는 것 아니고, 어느 동은 10회에서 그러니까 1주일에 4번, 한달에 16회에서 20회까지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보조금 10만원은 작년 예산에 처음 시도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우리 구로구의회에서 얘기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협조해주시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계수조정 때 추가해서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도김광문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우리과장님께서 우리 김영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에 대한 5,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나는 이것이 이해가 안가요. 무슨 홍보비등 여러가지 등등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어떻게 5,000만원씩 예산을 책정해 놓고, 사실 새마을방역활동 하는데 이것 참 방역하는 사람들 고생 많이 합니다. 실지로 각 동에 가보면 알아요. 이런 것은 10만원 보조해 주고 이런 것은 5,000만원씩이나 예산을 책정해 놓고 말이야 이것은 말이 안돼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하는데 여기에 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구체적으로 이 5,000만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국민운동 차원에서 국토대청결 운동을 추진하는데 이 5,000만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94년도에 국토대청결 운동을 추진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지금 저희들이 종전에는 봄, 가을로 해가지고 환경정비를 추진해 왔고, 또 매월 1일과 15일날 새마을 청소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활성화 시켜서 내 집앞 내가 청소하는 운동으로 온 국민들한테 확산되고 쓰레기 안 버리고 줄이고, 이러한 운동등은 모든 국민이 전부 공감할 수 있도록 이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좋은

좋은김광문위원

말씀인데, 이런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 같은 것은 각 동의 자생단체라든가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이런 예산을 안 쓰고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예산낭비에요. 예를 들어서 얼마전에 한번 행사가 있었지요?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난 10월부터 11월말까지 계속 시행을 했었습니다.

진을

추진을김광문위원

했는데, 10월부터 11말까지 했는데, 한달에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대대적인 행사위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문위원

이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김대영위원

김광문위원님! 거기서 제가 반대의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 국토대청결 운동은 매주 토요일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운동과 같이 그래서 이것은 75만 전 우리 주민이 의식적인 문제에 앞서서 실천적인 운동도 병행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로구 전체 75만에 대한 홍보문제, 또 각 지역에 따라서 행사 전체적으로 이것을 계수적으로 전부다 밝힐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광문위원

예, 알았어요. 그 자체를 제가 몰라서 붇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자연보호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문민정부 하에서 우리 김영삼대통령께서 국토대청결 운동은 전국적으로 추진하기 이전에도 각자가 각 동에서 알아서 해왔어요. 그런데 국민의식이 거기까지 못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식을 깨우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한다하는 자체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안 가지고도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본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아시고 내일 계수조정 할 때 …. 새마을 방역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엄영섭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새마을 방역활동보조금 10만원 한 것은 계수조정 한다고 했지만 꼭 증액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거지처럼 봉사를 하고 거지노릇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계수조정 할 때 어디서 뽑아내든 넣는 걸로 합시다.

최중주간사

13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국민운동관리에서 민간이전 포괄비로 8,950만원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 돈의 내역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포괄비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운동 단체뿐만 아니라 구에 있는 각 사회단체 전체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 해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예산을 국민운동 총괄하다 보니까 저희과 예산에 포함이 되어있고, 국민운동단체에도 이 예산에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사업이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중주간사

물론 국민운동지원과 차원에서 하는게 좋은데, 국토대청결 운동 5,000만원 건뿐만 아니라 8,950만원이라는 존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정부 자체가 처음 탄생하면서 지금가지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바로 이런 돈이요. 왜냐하면 주로 관 주도로 모든 활동을 해 나가면서 펼칠려고 하는게 문제다. 지금은 문민시대이고, 시민운동단체에서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면 되는 것이지, 국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돈을 줘서 무엇인가 행정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행정국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하고 물론 돈을 잘 쓰겠지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국민운동이 스스로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국산품 애용하자고 결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관 주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 스스로가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라든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런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황규태위원

새마을방역활동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해주시는걸 보고서 이 항목 만들적에 제가 주장해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같이 이해해 주시는게 고맙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 요청하고 싶은 것은 방역기가 현재 관에서 사준게 14대가 있습니다. 올해 구입한 것이요. 나머지 10개동에 대해서는 현재 노후화된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에 예산이 허용하다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사줘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도 보건소에서 오전에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방역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미처 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은 각 동에 있는 여러 단체나 스스로 봉사활동을 자원한 사람에 의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책 같은 것이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유도해 보기 위해서 물론 동마다 자원해서 새마을금고라든가 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희생하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그것을 개인적인 성격이거든요. 구청에서 국비를 들여서 사주게 되면 구청도 보건소가 됐든, 구청으로 사준 장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사주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심사 하실 적에 의견을 제시할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변주태간사

국민운동지원과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곽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주태간사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140~144페이지, 설명자료 93~98, 398~402페이지입니다.

승제

박승제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94년도 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억453만2천원이 전체 예산입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가 4,170만원이고, 여비가 108만원이며, 업무추진비가 1억630만원, 보상금이 3,934만9천원, 민간경상보조금이 1,210만원, 시설비가 9,500만원해서 전체 3억453만2천원입니다. 내역별로는 14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변주태간사

141, 142, 143, 14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설명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문수정위원

144페이지 지도자 사례비가 3,7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지도자들에 대한 사례비인지하고, 또 그 밑에 보면 체육회지원해서 1,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어느 민간단체경상보조를 해 주는지 묻고 싶습니다.

승제

박승제생활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도자 사례비는 저희들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민 생활체육관에서 에어로빅이라든지, 탁구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자 사례비로 ’93년도에는 1만원씩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모든 인상요인을 감안해서 12,000원씩 책정이 됐습니다.

그냥

그냥문수정위원

지도자 사례비로만 할 것이 아니라, 에어로빅, 탁구 등등 내역별로 세목을 써 주어야지 무엇이 70회이고, 무엇이 600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승제

박승제생활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에어로빅이나 건강체조, 탁구같은 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시간을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한시간당 12,000원씩.

박홍우위원

13,000원씩 잡혀있어요.

승제

박승제생활체육과장

12,000원씩 하는 것도 있고, 13,000원, 15,000원씩도 되어 있습니다. 15,000원은 예를 들어서 독산3동에 있는 만수천의 아침 에어로빅 같은 새벽에 나가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임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1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곽준근위원장

위원님들 의문 나는 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승제

박승제민방위과장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 ’94년도 예산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 6,212만5천원, 여비가 342만원, 업무추진비가 5,080만원, 보상금이 7,737만2천원, 시설비가 400만8천원, 자산취득비가 509만1천원, 병사관리가 7,822만5천원 전체가 2억8,10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문수정위원

230페이지에 민방위과 구로지역에 민방위날만 있지, 연습하고 대피하는게 없잖아요.

승제

박승제민방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경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수정위원

2시에 만방위날이면 경보를 해서 사람들이 자나가다 대피하는 그런 훈련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승제

박승제민방위과장

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문수정위원

어제 방송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지역하고 경기도하고 중부권에는 안 하는 걸로 하고 밑에 지역에는 하는 걸로 방송에 나오던데요.

승제

박승제민방위과장

저희들은 공문으로 나와 가지고 직원들이 했습니다. 어제도 했습니다. 실제로 시범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합니다.

김광문위원

283페이지에 통 대장 특별교육비가 있습니다. 3,000원이 있는데 교육시켜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민방위과장님께서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이해가 된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장들이 여자들이 많습니다. 여자도 통장이 50넘은 분도 있고, 60넘은 분도 있습니다. 만일에 대비해서 통장들이 통 대장을 하고 있는데, 효과적으로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특별한 지역 고층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건상 여자 통장들이 통 대장을 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나이 50, 60넘은 할머니들이 통 대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과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제

박승제민방위과장

통 대장이 주로 아파트서 통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통 대장으로써 활동 영역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광문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통 대장을 여자분들이 해도 이해가 간다는 얘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독주택 같은 영우도 여자 통장이 50, 60넘어서 하는걸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민방위 통솔자로서 적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제

박승제민방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통장이 통 대장과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광문위원

? 7시 비상훈련 때 나와서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것 도장 찍는거야 못하겠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구청에서도 동정계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가능하면 그런 주택단지 지역은 통장들을 남자들로 교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민방위과장하고는 관계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기히 나온 얘기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통장의 연령이 50세까지 되어 있는데요. 통장이 재임명되는 경우 60세까지 돼 있어요. 60세 이상이 넘으면 통장을 하고 싶어도 그만둬야 되는데요. 지금 64세 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에요. 통장을 임명하는 것은 민방위과하고는 해당이 안되는 사항이 되겠지만, 부서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민방위과에서도 통 대장을 여자로 해 놓으니까, 문제가 있다라는걸 총무과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개인주택 단지내에 이런 지역만큼은 가능하면 ��은 사람, 활동성 있는 사람으로 통장을 시키고 통 대장도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제

박승제민방위과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통장 임명권은 동장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민방위관계 민방위 대장으로 겸직을 하고 있으니까,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82페이지 도시방재활동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5,000만원×1구해서 나와 있는데, 도시방재활동 업무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283페이지 방범비상벨 설치 900가구를 해가지고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이 ’93년도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 지역에 설치하고 있는지, 효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박승제민방위과장

김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방재종합훈련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방재종합훈련은 국무총리훈령에 의해서 자연 및 인위적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에 민방위과에서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 및 최소화하고 사태발생 시에는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구축으로 돼 있으며, 평상시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훈련 개요로서는 국무총리훈령에 의해서 도시방재 종합대책본부라든가 본부편성이라든지 운영 또는 각 기관별 임무가 이미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이미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5,000만원의 용도만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승제

박승제민방위과장

5,000만원에 대해서는 종합상황실을 관리하고, 인재라든지 어떤 천재지변이 났을 때 상황판을 제작하고, 또 도시방재 훈련 근무 직원에 대한 활동비는 야간에는 지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도시방재훈련 참여 유관부서가 군부대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각종 총괄적으로 지원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에 격려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준근위원장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한 후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4분 호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변주태간사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감사실장

감사실장 이선기입니다. 저희 감사실의 ’94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9,829만2천원인데, 일반운영비가 4,618만원, 여비가 552만원, 특수활동비가 1,740만원, 업무추진비가 2,919만2천원으로써 총 9,82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110페이지에서부터 112페이지까지입니다.

변주태간사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문수정위원

112페이지에 감사조사업무수행 해서 23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인원 가지고 이 업무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왜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선기

이선기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만 서울시 각 구 공통인데 사실상 이 금액이 신설된지 얼마 안 됩니다. 전에는 이러한 비용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었다가 감사기관에서 먼저 타부서보다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가능하면 각 구에서 활동비 책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부분의 예산이 책정 된지가 얼마 안됩니다.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참으로 유용하게 쓰고, 또 외부기관에서 오더라도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문수정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구 30만 있는데도 23명, 70만 있는데도 23명 똑같은 것이네요?

선기

이선기감사실장

예, 저희구청 전반적으로 인원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저희 실은 각종 감사조사업무로 타부서보다 인력의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내년도의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민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총괄하기 위해서 민원관리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인력의 문제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보충을 해볼까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곽준근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주태간사

다음 시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현

임칠현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 임칠현입니다. ’94년도 시민봉사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4,100만원이 감소된 예산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특히, 일반운영비를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94년도에는 친절봉사 행정을 더욱더 구현하기 위해서 친절봉사 행정을 위한 예산편성에 치중을 두었습니다. ’94년도 시민봉사실 예산은 2억6,500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3,000만원, 창구직원 피복비가 800만원, 관서당 경비가 2,7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00만원, 재료비가 390만원, 국내여비가 600만원,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보상금이 1억3,000만원 이것은 민원상담관 봉급입니다. 자산취득비가 1억4,000만원 총 금액이 2억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변주태간사

페이지 138~141까지입니다.

그제

엊그제엄영섭위원

일등을 하셨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칠현

임칠현시민봉사실장

22개구청이 1년에 한번씩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시민봉사실 민원평가를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일등을 했습니다.

일동박수

변주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진 문화공보실장 홍성진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은 113페이지부터입니다. 우선 저희 문화공보실 내년도 예산은 9억3,101만1천원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4,402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유는 내녀노가 정도 600년으로서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문화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거기에 맞추어서 상당히 많은 600년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약 60여개 전체 600년 사업중에 절반가량인 30여개 행사를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항목별 예산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가 6억7,134만1천원이고, 여비는 576만원, 특수활동비 1,632만원, 업무추진비가 1억4,366만원, 보상금 6,607만원, 민간이전 2,210만원, 자산취득비 576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부 항목을 총 합하면 9억3,101만1천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요구한 이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면 저희는 성심성의껏 일을 열심히 하겠고, 특히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113페이지부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년도

내년도김대영위원

예산에 구립합창단운영, 구립합창단육성지원, 구립합창단공연, 구립합창단공보 해 가지고 5개 항목에 총 5,547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합창단이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데 이 예산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우선 저희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사업도 하고, 각종 시민 편익사업도 하고, 또 각 단체에서는 나름대로 타 구나, 타 시도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새마을 바르게살기등 단체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를 빛내는 방법은 물론 저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민간단체도 단체별로 타 시도나 구에 뒤지지 않게 할 때 우리구가 더욱 대외적으로 빛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합창단은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예술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3월에 창립을 해서 지난 10월7일 서울시 건전가요 합창대회에서 25팀중에 3위를 입상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그 결과 내일 모래 22일날 매년 서울시청 앞 분수대에서 성탄을 기념하는 츄리 점등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구 합창단이 거기 가서 찬송을 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 구 합창단은 우리 구를 빛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단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대외적인 우리 구 이미지, 또는 우리 구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김대영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민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것은 좋은데, 음악이라든가 국악, 사물놀이 등 각종 전시회는 겨우 150만원에서 200만원의 예산을 쓰는데, 유독 합창단만 5,500만원이상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화단체들의 육성을 위해서 너무 편중된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서

곁들여서장창식위원

한가지 말씀드리면 ’94년도 예산에 문화행사를 대폭 늘렸다 했는데, ’95년도 선거를 대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내년도에 미술, 서예전등 여러가지 문화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에는 100만원내지 50만원, 200만원 이렇게 소액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의 일회성 행사에 불과합니다. 전시회는 작품을 모아서 전시회를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고, 단체를 구성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구립 합창단은 시립합창단과 함께 구립합창단이기 때문에 직접 지원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우위원

114페이지 보면 구정서보발간이 있고, 구정서보 사진용역비가 있고, 115페이지에 보면 구민문예지 발간, 구정안내 책자발간, 생활안내지도 발간등 거의 구정서보와 구정안내 책자가 같은 내용으로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세분화해서 낭비차원에서 볼 때 효과적으로 종합해서 발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박홍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정화보는 지난 ’90년에 발행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발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된 자료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 소개받기를 원하거나 우리 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변화된 우리 구로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정서보를 반드시 발간해야 되겠다는 의도에서 구정서보발간 예산을 편성했는데, 권당 6,000원씩 2,500권했고, 서보사진 용역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화보사진은 한 장면을 찍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날씨라든가 그날의 기상 조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좋은 화면을 얻기 위해서 아침일찍 찍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낮에 찍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화면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시장조사를 한 결과 이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었고, 타 구에서도 구정화보 발간을 하고 있고, 발간에 소요되는 예산이 이 정도 되는 걸로 판단이 외어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구민문예지 발간과 구정안내 책자, 생활안내지도가 관계가 있는데, 구정문예지 발간은 지난번에 류정길위원님께서 구정질문에서도 하셨습니다마는 종합문예지를 발간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민문예지는 내년도에 종합문예지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가장이라든가 생산 현장에서 뛰고 있는 근로 청소년들의 모습이라든가 우리 가정주부들의 생활수기 같은 것을 담아서 발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정안내 책자와 생활안내 지도는 우리 구에 처음 이사를 오시거나, 처음 와서 지리적인 사항이나 각종 편익시설들의 위치등을 몰라서 상당기간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안내책자를 주어서 쉽게 우리 구로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간계획을 세웠습니다.

해는

이해는박홍우위원

갑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상의 낭비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의 한우물축제 같은 경우는 참 좋은 아이템이고, 우리 구민전체의 마음을 하나로 이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높이 평가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정도600년 기념사업으로 제가 구정질문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로구 30개동에도 역사적으로나 전통적으로나 내년에 기념사업으로 창출해 낼 수 있는 여건이 예산상으로 하나도 편성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는 것 보다는 600년사업의 일환으로 어느 궁터 같은 것을 새로 발굴해서 동에서는 그 동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도 내년도의 사업비로 들어갔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의도에서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그 예산이 116페이지에 보면 동네명소 화보집과 동네명소 기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박홍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 동에서 명소가 되고 전통을 찾고, 구심점이 될 만한 장소를 선정해서 기념동판도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사진을 찍어서 화보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선 내년도에는 15개동만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잘되면 내후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병선위원

동네명소에 예를 들어 수목같이 오래된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것이 동네에 여러 군데에 있으니까 그것의 수명을 재는 과학적인 것이 있습니까?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그것이 기술적인 것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에 자문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리봉

가리봉황병선위원

2동에도 100년된 참나무가 있는데, 관리를 안하고 해서 상태가 안 좋은데, 각 동에 동장을 시켜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 복안은 각 동별로 파악해서 동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명소를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때 꼭 참석하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은 장소가 명소로 선정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수정위원

120페이지에 보면 지방문화원보조 1,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지방문화원 보조는 현재 지방문화원이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고, 예술인이나 문화인들이 법인을 구성해서 문화체육부에 법인설립을 승인받고, 법인등기를 하면 하나의 법인체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지방문화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원을 설립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설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라도 설립이 되면 저희가 보조할 수 있도록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1,000만원의 근거는 서울시에서 문화원을 설립하게 되면 시에서 국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1,000만원을 지원하도록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22개구 중에 현재 있는 구는 관악구 하나이고, 5개구가 문화원을 설립하도록 시에서 당초에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5개구에 포함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설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문수정위원

조금 있다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문수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요구할 때 고심했던 부분인데, 내년 상반기라도 문화원이 설립되면 조기에 빠른 활성화를 할 수 있고, 정도 600년사업과 관련해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만약에 편성을 안 해놓고 추경에 하면 아무래도 시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올해 편성한 것입니다.

곽준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예결특위위원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5호ㅚ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개회중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