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사회과장 엄석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개발과 군정발전은 물론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돈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회과 소관으로 제출한94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예산 총94년도 요구액은 14억 1,6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0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비로94년도 요구액이 5억 3,141만 6,000원으로93년도보다 4억 9,44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금년도에 장애인보호 작업장을 설치하는 시설비가 들어 있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직 운영경비로 1,558만 9,000원이며, 내용은 저희 사회과 운영비입니다. 관서당경비 1,45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만원, 사회업무 보조비 42만 9,000원 등입니다. 다음 현충탑 도색입니다. 매년 6월 6일 현충일 행사를 앞두고 금강공원에 있는 현충탑을 정비하는데 들어 가는 도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생안정 대책보상입니다. 300만원 이것은 노조간부 해외연수 여비보상 등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충일 행사 1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충일 행사에 참석하는 급식비, 제물 구입비 등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부조금으로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 대상자 재해자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 갑작스러운 재난 즉 화재 등을 당했을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가구 주택보수비 지원 300만원입니다. 이것도 거택보호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큰 보수는 못해주고 장판이라든가 문같은 데를 고쳐주는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원입니다. 장애인지원은 380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등록카드 제작비, 의료비지원, 보장구 교부 등입니다. 복지행정 시책추진비입니다.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5억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등 기능의 습득과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입니다. 94년도 예산 요구액이 8억 7,103만 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 6,14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 카드제작 75만원이 계상되었고, 구호양곡 상·하차 인부임이 68만 7,000원 그 다음에 영세민자녀 장학금 적립금이 2,000만원, 이것은 91년도부터95년도까지 년 2,000만원씩 인문계 고교생을 위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22명에 한 44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입니다. 94년도 요구액이 8,403만 1,000원으로 이 내용은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으로 중고등학교 공납금 납부기준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군지역 전체적으로 중학생 의무교육이 실시되기 때문에 이 지원금은 좀 줄었습니다. 다음 거택보호 대상자 구호입니다. 94년도 요구액이 6억 6,556만 7,000원으로 이것도 지난해보다 6,462만 1,000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거택보호 구호대상자가 지난해에 예산 계상되었을 때는92년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숫자에 대한 인원이 줄어서 변경되어서 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전출금입니다. 이것은91년부터95년까지 매년 1억원씩 적립해서 영세민들에서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해 주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부랑인보호로 이것은 행여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전출금이 36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업무보조원 인건비 및 서식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분야입니다. 94년도 요구액이 894만 1,000원입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생교육 교재 150만원 범인성 유해환경 홍보물 24만원, 부정불량식품 검체비 50만원, 위생단체 교육 강사수당 72만원, 수질검사 무균채수병 구입에 48만 1,000원, O·T시약구입 75만원, 염소주입기 275만원, 비색기구입 200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나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94년도 총 예산액이 6억 5,906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외수입입니다. 사업외수입에 이월금이 84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상치로93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인데 분만비와 대불금이 금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하나도 대출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월이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 수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회수분인데 현재 내년도 것은 다 받았기 때문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전입금입니다. 전입금이 360만 2,000원인데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업무보조원 인건비 및 각종서식 인쇄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은 예금이자 수입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 2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대불금 수입입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6억 4,583만 1,000원으로 544만 7,000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내년부터 3종 의료보호 대상자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원이 다소 감소되었기 때문에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순수의료비, 분만비, 대불금, 한방의료비는 내년부터 추가된 과목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은94년도 예산액이 1억 3,364만 8,000원으로 이것도 54만 8,000원이 줄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총 요구액은 6억 5,906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의료보호 업무보조비 400만 4,000원, 각종 서식인쇄 160만원, 그 다음에 의료보호 대상자 자격관리 및 보호환자 입원 업무추진 여비가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 의료보호비로 6억 4,02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순수보호비와 분만비, 한방보호비, 대불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대불금 상환금으로 29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년도 대불금을 회수해서 국도비니까 반환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잉여금입니다. 9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843만원, 예금이자 수입 발생액 반납이 9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94년도 예산액은 3억 5,005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수입으로 19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받을 융자금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외수입으로 3억 4,80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장부상 이월 예상액이 2억 2,067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1,7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원, 그 다음 잡수입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억 5,000만원 정기예금 해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발생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세출분야입니다. 3억 5,009만원에 대한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은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94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새로 수정이 된 것은 지난해까지 풀보조비에서 각 단체별로 보조해 주던 것을94년도부터 정액 보조단체로 결정되어서 추가로 계상에 넣은 것입니다. 그 내용은 총 예산액이 5억 5,141만 6,000원인데 증감된 부분이 상이군경회 보조,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등 4개단체에 대해서 1,600만원이 되겠고, 재가복지 서비스사업이라고 이것은94년도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이나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을 가정방문해서 의료 서비스 제공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인건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새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4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입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 상설취로사업하고 고용촉진 직업훈련이 저희들 당초예산 낸 이후에 추가로 도로부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상설취로사업은 1억 1,726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직업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9,577만원으로 이 자료를 보면 전년도하고 비교가 안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년도 상설취로 사업이 당초예산에 1억 1,2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료에는 지금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직업훈련은 당초에 1억 2,304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실적은 193명을 저희들이 직업훈련을 시켰습니다. 다음 위생관리 분야입니다. 위생관리 분야에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으로 간이급수시설 신설 1개소, 보수 2개소해서 3개소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간이급수시설 신설 1개소는 남면 북쌍리에 위치한 것으로 분뇨처리장 연계사업입니다. 현재 지하수 개발만 해놓고 기타 사업은 안되는 상태입니다. 다음 간이급수시설 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2개소에 6,500만원인데 영월읍 방절리에 분뇨처리장 연계사업으로 3,500만원, 그 다음에 중동면 녹전1리 송수관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민 숙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때문에 한 5억원이라는 예산이 작년에 없던 것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볼 것 같으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국비하고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에 군비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군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니면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충당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위치는 어디쯤에 선정을 하셨는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도비외에 군비가 1억 6,26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5억원이란 금액 중에 약 30%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재 위치는 영흥11리에서 속골로 올라가는 단무지공장이 있는 부근에 우선 저희들이 선정을 해놓고 지금 지주와 추진 중에 있지만 아직 확실한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장소를 3개소를 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고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위생관리 O·T 시약이 작년에 350만원이 세워졌었는데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줄은 이유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O·T시약을 1개소당 여러개씩 사용을 했습니다. O·T 시약이라는 것이 염소소독 측정하는데 필요한 약인데 올해는 150개로 계상했는데 우선적으로 1개소당 한개씩만 확보를 해놓고, 한개씩이면 한 4, 5개월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활용을 하면 또 예산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추가로 해서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황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위원입니다. 사회과 예산이 보편적으로 국도비지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국도비 지원을 받을 때, 예산을 배정받을 때 어떤 식으로 지금 과장님이 로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간이급수시설 예산은 저희 자체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면 아마 도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은 저희 사회과 분야에 국도비 지원이 많습니다. 많아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해서 실제로 지원을 받았었는데 각종 법적인 규제라든가 이런 것에 걸려서 도로 반납하는 사례가 있고 이런 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로비를 안했습니다. 공정하게 지원을 받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손해는 안보게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급수시설은 지금 도비지원이 전국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민간인 간이급수 위원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 자부담으로 부담하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보고서도 못하고 있고 국도비 지원은 이것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저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황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 주민보호에 보면 상설 취로사업비가 1억 1,7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도비 지원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저희 의회나 사실 우리가 저소득층 상설 취로사업비는 상당히 저소득층한테 실질적인 노동의 대가를 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라든가 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분야에 로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 도의원도 계시니까 이런 예산을 받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간이급수시설이 올해94년도부터 도비지원이 없어졌다면 이 분야가 영월에서는 간이급수시설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료가 16% 정도 인상 요인이 온다면 이 분야에서도95년도 지방자치 정착과 더불어 자부담을 해야만 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전환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분뇨처리장과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해주겠지만 이런 것이 주민하고 어떤 특별한, 분뇨처리장을 할 때는 자부담을 많이 해야 하는 이것은 부담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집행부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욕을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어차피 이 분야의 예산에 대해서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영월의 재정자립도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는 국도비가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자체는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전에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반발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야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에 없던 정액보조가 사회 5개 단체로 지급이 되는데 이게 국가적인 정책인지 도 정책인지, 국가적인 정책이라면 국고지원이 따라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일 끝에 보면 200만원만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이게 어떻게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지난해까지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구분이 안되고 예산보조의 풀보조비에서 각 단체별로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던 사항입니다. 그런데94년도부터 중앙 내무부 지침이 예산 경로로 내려왔습니다. 5개 단체가 아니고 4개 단체는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을 한 금액입니다. 그 밑에 재가복지 서비스사업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니고 저희들이94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으로 새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일 행사가 내년부터는 영월 삼거리에서 지내고 그 다음에 금강정에서 지내고 마지막으로 중동 경찰전적비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석자 급식하고 제물구입 152만원이 3개 지역에서 지내는 전체 행사에 해당하는 보조금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장애인 지원에 등록카드 제작이 부속서류에 보게 되면 250원에 200매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2,000매가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별카드로 해서 단가가 2,500원인지 그 이익금액으로 하게 되면 5만원밖에 안나오는데 매수가 틀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가가 틀린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급식비는 지금 현충일 행사를 금강공원에 충혼탑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고, 삼거리는 교육청에서 주관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녹전의 경찰전적비에서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주관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급식비는 저희들이 주관으로 하는 금강공원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한 분들에게 저희들이 급식을 제공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카드는 그 매수가 잘못되었습니다. 2,000매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황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액보조로 상이군경외 기타 4군데를 한다고 하는데 그 예산에는 안나와 있는 것 같은데 회의가 끝나면 정액보조로 지침이 내려온 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정용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안돈호 예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매년도 알찬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영월군 발전을 앞당기고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 예산심의에 따른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입장으로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의 적정한 대처를 위해서나 분뇨처리장 마무리 공사 등에 많은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본 군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택되지 못함으로써 명년도 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됨을 보고드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 추경 예산안에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환경분야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비용만 계상하였으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1억 9,9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관리 부분에서는 2,900만원이 됩니다. 조직운영에서 환경보호과 타 자원 인건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관서당 운영비 등으로 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고, 수질검사에 따른 하천 수질검사 수수료 42만원, 내수면 양식장 수질검사 17개소에 대한 51만원, 농촌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12만원의 검사비를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무균채수병 구입에 39만원,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불법 세차행위 경고판 제작 5회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가 내년 2월달부터는 경유차량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고지서 징수대장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고, 저희가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책상 1조와 의자 1조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배출업소 온라인망이 설치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전산용지 구입과 통신망 가설비, 통신망 사용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방류수 수질검사에 필요한 PH 측정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6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업무 시책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지도가 되겠습니다. 환경지도는 122만원에 대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배출가스 단속장비 검사를 하기 위해서 15만원, 노르말 헥산 채수병 구입이 30만원, 여지 구입이 15만원, 표준지 구입이 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매연단속 장비수리를 위해서 매연측정기와 산화수소, 일산화탄소 측정기 수리를 위해서 6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관리로 9,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으로 재활용품 용기구입으로 500조를 구입해서 이미 작년도까지는 310조를 구입해서 공동주택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학교를 위주로 해서 학생들의 교육적인 가치도 높일겸해서 학교에 재활용 보관 용기를 구입, 배포코자 합니다. 다음에 비닐마대 제작이 300만원,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 홍보전단으로 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동식 캔 압축기가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및 론올박스 소독 방역약품비를 계상을 했고, 음식물찌꺼기 퇴비화를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하기 위해서 100조를 구입해서 1개 부락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환경정리원 연금부담금과 퇴직전환 부담금의 인상에 따른 분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정리원 연금 부담금이 900만원, 환경정리원 퇴직전환 부담금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6개소에 대한 안내판 설치를 하기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했고 쓰레기 소각시설 및 선별창고 운영비로 해서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만 전기료 300만원, 선별창고 전기료 18만원, 쓰레기 소각시설 연료비32만 1,000원, 쓰레기 소각시설 부품교환 유지비는 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각시설 약품구입을 중화제 응집제, PH 조정제를 각각 구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쓰레기 매립장 복토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월읍 쓰레기 매립장 옹벽설치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당초에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3,000만원만 계상이 되고 추가로 더 계상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작업 관리에 있어서 기초질서 지키기 휴지통 구입을 25개에 300만원을 계상했고, 공동화장실이 저희가 2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유지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에 현황판을 제작해서 내방객들에 대한 설명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현황판 제작에 100만원, 분뇨처리장 수질검사 수수료 이것은 보건환경 연구원에 매달 한번씩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가 100만원, 다음 분뇨처리장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분뇨처리장 작업자 피복비와 노무화를 지원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분뇨처리장 연료비를 관리사무소와 처리시설에 대한 연료비를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분뇨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586만 5,000원을 계상했고, 분뇨처리장에 로우더라고 조그마한 차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대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약품구입으로써 중화제, 소포제, 멸균제, PH 조정제, 석회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PH 완충액외 30종에 500만원, 협잡물 처리봉투를 비닐을 구입해서 협잡물이 나오는 것을 비닐에 싸서 갖다 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의 예산을 계상했으며, 슬럿지 처리마대 구입인데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최종 여과조를 저희가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1년에 한번씩 모래, 자갈을 갈아 줘야 되기 때문에 자재비와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기계실 오일구입을 85만원 계상했고 분뇨수집 운반업체가 두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분뇨수집 운반료 처리비용을 받는 10%를 대행교부금으로 주도록 조례에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75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장 사무실 집기구입 9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소규모 종합오수처리장 시설인데 이 예산은 탄광지역 대체사업비로 계상된 예산입니다만 도비 50%, 군비 50% 해서 1개소를 1일 200톤 규모로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보수입니다. 이것은 환경청에서 금년도 5월 30일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 바 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아직 실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수가 고발당할 그런 위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환경청에 출장을 해서 환경청장님과 대화를 해서 여기에 대해 금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내년도에 시행이 되면 고발을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대책으로 옹벽시설 8,000만원, 앞에서 3,000만원 합해서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폐시설이 4,00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이 500만원, 차단기라고 해서 아무런 자동차들이 들어와서 건축폐재라든지 기타 이러한 오물들을 버리기 때문에 매립장의 수명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가 못들어가게 차단기 시설을 하고 관리사도 조그맣게 지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읍면매립장 보수비에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용기구입이 300만원인데 물론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음식물 찌꺼기를 가지고 퇴비를 만들 것이며 과연 실용성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에 대한 환경오염의 주범이 바로 이 음식물 찌꺼기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없으면 부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음식물 찌꺼기만은 별도로 처리를 해서 전체 쓰레기에 대한 여러가지 처리를 좀 순조롭게 잘해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착안한 사항도 아니고 이미 전라도쪽에서도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촌같은 공공주택이라든지 또는 밀집촌에 그 한 군데에 드럼통같은 그런 용기를 구입해서 묻어 놓고 음식물 찌꺼기만 별도로 그 곳에 투입을 해서 거기다 일정한 톱밥이라든지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을 첨가해서 일정기간 놔두게 되면 부식이 되어서 퇴비가 됩니다. 이 퇴비를 화단같은 정원뜰의 나무라든지 이런 데에 거름으로 활용하면 음식찌꺼기를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이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서 의식이 변화된 이후에 전면적으로 각 가정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조그마한 용기를 가정 뜰 앞에다 하나씩 묻어 놓고 음식찌꺼기는 거기다 버리고 나머지 쓰레기는 별도로 분리 수거해서 갖다 버릴 수 있는 이런 체계로 앞으로 끌고 나가지 않으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300만원 돈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 돈으로 저희 군내의 쓰레기처리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제고가 된다면 그렇게 아깝지 않은 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황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위원입니다. 세출에서 청소관리에 영월읍 쓰레기 매립장 보수해서 옹벽 250m, 높이 2.5m에 1억 1,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3,000만원이 발전소 주변정리사업에서 3,000만원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3,000만원은 발전소 주변사업 정비기금에서 3,000만원을 할애받아서 먼저 계상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황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주변정리사업은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옹벽을 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97년까지 4년동안 폐재하고 쓰레기가 매립이 되는 것으로 아까 환경보호과장님이 말씀하셨고 그 분야가 옹벽만 가지고는 사실 지금 대처하기 힘듭니다. 하송리 일대에서 나가는 데에서 제방까지 박스를 묻어야만97년 이후에 쓰레기가 그 폐재, 발전소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폐재가 나가는 부분이 없어서 영월화력발전소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옹벽을 어차피 1억 1,000만원 가지고 옹벽을 한다면 그 땅이 마침 또 우리 군 땅이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옹벽 자체를 잠시 쓰레기가 넘치는 부분을 막는 옹벽을 하지 마시고, 모든 계획을 제방까지 박스로 할 수 있는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지금 그 옹벽 250m가 다음에 박스를 할 때 그 옹벽을 깨내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서 1차적으로 시공을 한 다음에 만약 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차기년도에 발전소 주변 정리사업의 일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완벽한, 다시 1억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후에 다시 하수 문제를 박스로 하기 위해서 다시 깨내고 하지 않도록 그 자체시설을 박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설계를 하도록 한번 계획을 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저희가 옹벽을 설치하도록 개선명령을 받은 지역은 바로 능동천이 내려가는 주변, 그 부근만 하도록 이렇게 개선명령을 받았고,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박스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거론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그곳이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불어나게 되면 역류현상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진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도 박스를 해야만 그 위에다 탄재를 평평하게 골라서 부지자체의 활용성도 제고를 시키고 여러가지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덤핑 펌프를 설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박스를 할 것으로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할 옹벽은 박스가 앞으로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옹벽으로 설계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황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처 예산에 보면 농어촌 폐수 관리라고 해서 국도비를 5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침 여기 추가예산에 보면 농어촌 소규모 오수 종말처리장에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근본적인 오수 종말 처리장은 영월읍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전에 일부 공무원들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했었는데 이게 환경청 영향평가권 내에 들어가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 오수 종말처리장은 대략 서면, 주천이 작년도 년 2차해서 끝났고 올해 이것이 어느 부분의 농어촌 오수 종말처리시설이 끝나면 근본적인 것은 영월읍에 오수 종말처리장시설을 해야 된다면 지금 바로 이 쓰레기 매립장 옹벽하고 전부 연대가 됩니다. 아까 환경보호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매립했을 때 역류현상의 덤핑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차피 쓰레기 매립장은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덤핑을 해야 되는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 영월 폐수 능동천, 오목천, 중앙시장에서 일부 나오는 폐수를 모든 차원에서 엄청난 폐수가 나오는 것으로 해서 오수종말 처리장이 환경처 영향 평가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장님 노력 좀 해주시고, 이 박스 자체는 1억 1,000만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개인으로 봤을 때는 큰 돈이고 우리 군 예산으로 봤을 때도 군비가 큰 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시설이 그 옹벽 자체가 그대로 공사하다 중간에 그친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음에 박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철저한 계획을 예산이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이라고 있는데 재활용품 보관 용기구입에 1만원짜리가 500조인데 그 제품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구조가 어떻게 생기고 크기가 얼만한지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 황석기 위원이 질의한 오수 종합처리시설이94년도에 타당성 조사 후 확정한다고 그러는데 대충 어디에 위치를 정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 이건 좀 중요한건데 영월읍 쓰레기 매립장에 보면 읍면 매립장 보수에 차단기 설치가 1개소가 나왔는데 아마 매립장에 들어가는 쓰레기를 봐가면서 이제 들어가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우선 폐건축물 잔해가 지금 벌써 받아 주지 않기 때문에 산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야밤에 건축업자들이 얘기하는데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업자들이 자기 차에다 실어서 밤에 한시 두시 되어서 산골로 갖다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영월읍을 벗어나서 다른 면에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지금 벌써 버리고 있습니다. 참 큰 문제입니다. 어제 그저께 원주 MBC에도 나왔는데 영월도 지금 이런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 주고 안받아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안받아 주기 때문에 이런 폐건축물의 잔해가 자연을 훼손시키고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환경보호과장님은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당장 버려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확실한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관 용기에 대해서는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플라스틱으로 광주리처럼 만들어진 제품인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면 실물을 저희 군청에도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오수시설 지역 예정지가 어디냐 하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이 사업이 탄광지구 대책사업비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몇개 지역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타당한 지역이 북면 마차지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별다른 장애요건이 없으면 북면 마차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차단기 설치와 건축폐재에 관련한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차단기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폐재를 막기도 하고 다른 불법투기 현상인 그런 다량 배출업자의 오물을 막도록 하는 수단으로 이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폐재라든가 다량 배출업자는 바로 그 법에 의해서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해서 법적인 수수료만 내면 매립장에 우리가 버리도록 용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돈도 내지 않고 이분들이 그냥 매립장을 사용할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립장 관리상 이문제를 막고 있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폐재에 대한 공해 문제는 별도 조사한 내역이 없어서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공해문제가 유발된다든지 하는 건이 생기면 지금 우리 주민들의 신고의 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꼭 신고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아직 저희 관내는 이런 폐재에 대한 불법투기 신고가 없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재활용 용기에 대해서 제가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재활용되는 것이 우유 마신 팩, 깡통이 그것인데 거기에 보루박스도 들어가겠죠. 그 쓰레기를 수거하러 다니는 환경원들이 보루박스의 경우도 여러개를 싸서 주어서 주기 전에는 그냥 한 장씩 주면 그냥 집어 던집니다. 묶어 가지고 오라고 아주 불친절하고 그래서 묻는 것이고, 하여튼 큰 것도 담을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본 것이고, 그리고 지금 폐재가 아니고 철거 건축물입니다. 철거 건축물이 지금 버려지고 있고요 몇개월 전에도 저희 남면의 우회도로 부근 산에다 갖다 남면 면사무소 앞에 철거 건축물을 다 갖다 버려서 그것을 치워달라고 했더니만 흙으로 살짝 묻어 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촉구를 했더니 다른 곳에 갖다 버렸는데 어디다 갖다 버렸냐 하면 남면 원이골이라고 하는 골목에 골이 있습니다. 거기다 또 갖다 버려서 그 동네 사람들이 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 갖다 버릴 장소를 군에서 지정을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영월 시내에서 건축물 철거한 폐물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야속하다는 것이 버릴데도 안정해 주고 무조건 못갖다 버리게 하니까 차에다 싣고 집에다 놔뒀다 밤중에 갖다 버리는 도리밖에 없다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느냐고 내가 물은 것입니다. 그것은 당장 나가서 건축업자에게 물으면 다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물었고, 지금 현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차단기 때문에 산이나 강에다 갖다 버리면 다시 이중적으로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쓰레기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 아니고 갖다 버릴 곳을 마련해 주라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리원이 불친절해서 분리수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당 읍면장에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폐재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건축물 폐재 자체가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이 1톤 이상 나오면 다량 폐기물 배출자라 해서 폐기물 관리법에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라는 것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신고를 수리함과 동시에 돈을 받고 매립장에 다 매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왕왕 보면 그 건축업자들이 돈을 부담하기도 어렵고 싫고 또 하나의 행정적인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행을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는 홍보를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고 또 특히 요즘은 기초질서확립 차원에서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한 사정당국의 감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도에 하다못해 담배꽁초라든지 휴지를 버리는 사람도 적발이 되면 벌과금을 물리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량 배출업자가 건축 잔재물을 아무데나 방치, 폐기했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과중한 법적인 처벌을 받을 대상이 되고, 앞으로 그런 점에서 착안해서 불법투기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1톤이 넘으면 일단 신고를 해서 매립장에 갖다 묻어야 된다는데 그 매립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양심이 없는 건축업자들은 거기까지 가기가 멀어서 가까운 동강 다리밑에 다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건 그래도 양심있는 건축업자들이 매립장에다 갖다 버렸는데 못버리게 하니까 어디에 버릴데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또 매립장이 어디인지 지금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그리고 1톤이 넘는 경우에는 매립장이 어딘지도 알려줘야 되겠고, 건축업자에게 일단 홍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갖다 버리든 갖다 버려야 되고, 그리고 건축하게 되면 꼭 폐기물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하루에도 수십톤씩 나오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계속 버리고 있으니까 이것을 감시자가 가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밤으로 새벽으로 갖다 버리니까 이것을 장소를 어디인지 알려 주고 홍보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몰라서 지금 현재 버리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할려는지 사람이 지금 인원이 모자랄텐데 담당공무원이 계속 홍보를 할려고 나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업자들 자신이 매립장이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문제는 발생지역에 관할된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 매립장주와 협의해서 갖다 버리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 6개소에 매립장이 있습니다만 그 매립장에 갖다 버려야 되겠는데 다만 건축잔재물을 봤을 때는 거의가 시멘트 제품이 파쇄된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큰 덩어리로 나오지 않고 바스러져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면 매립장 자체의 복토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 매립장 인근 지역에서 발생되는 건축잔재물이 있으면 신고처리해서 예를 들어서 영월읍에서 발생이 되었다고 하면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하송리 매립장에 탈 수 있는 가연성을 별도로 골라내고 또 안타는 시멘트 같은 것은 별도로 분리해서 수송해 주면 탈 수 있는 것은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타지 못하는 잔재물은 복토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저희가 도시과 주택계에 철거하는 신고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옛날 구조물을 철거하는 신고가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도시과 주택계와 협의를 해서 철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는 업자를 불러서 거기에 따른 사전 교육과 병행해서 이행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쓰레기 매립장에서 분리수거해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건축물 잔재는 묻는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받지를 않습니다. 건축물 잔재는 받지를 않습니다. 받지를 않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 얘기는 거기에서 분리해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건축물 폐재는 묻는다 그러는데 들어가지를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매립을 거기다 갖다 해도 되는 것입니까 ?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엄재관 위원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말씀은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막고 있습니다. 그분이 와서 적법하게 신고를 하고 얼마만큼의 양이 우리가 나왔으니 이것을 매립장에 받아달라, 그러면 돈이 당신네들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니까 돈을 내고 오너라, 그러면 돈을 내고 오면 받아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막는다는 자체는 그분들이 적법한 절차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불법으로 매립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라고 해석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관서당 경비입니다. 가정복지과 직원이 7명으로서 1,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66만원입니다. 다음은 영세가정 합동 결혼식에 군수님 기념품 구입으로 5쌍에 대하여 25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진단으로 이것은 국비 80%로 338만 7,000원이며, 노령수당 지급은 1인 월 15,000원 지급으로 1억 6,866만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현재 74개소에서 개소당 월 2만원씩 지급됩니다. 이것은 국비 65%로 1,776만원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현재 74개소로 개소당 년 10만원씩 지원되며 92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노인지도자 연수교육으로 이것은 노인회가 주관하는 것으로써 년 1회에 6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노인건강진단 참가자 급식비입니다. 건강진단하시는 노인들에게 중식을 시키는 것으로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노인게이트볼 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군 대회 1회와 도 대회 참가 1회에 28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학교 운영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월 3회씩 운영되며, 80만원이 지원됩니다. 새질서 새생활 및 기초질서 지키기 실천교육입니다. 이것은 노인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으로서 74만 8,000원입니다. 다음 노인 솜씨자랑대회 시상금입니다. 이것은 군노인회 지부가 주최하며 솜씨자랑을 하면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입니다. 92년도에 5개면의 8개소에서 공동작업장을 해서 년 수입이 3,000만원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94년도는 비료 등 아주 기초적인 재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 한문, 서예, 예절교육 운영입니다. 현재 영월군에서 남면, 쌍룡, 수주 등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있는데 어른들이 하시기에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초 재료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버이날 효행자 시상으로 군 관내 효행자에게 시상되는 시상금이 2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노인 일거리 참여수당입니다. 이것은 저희 영월군 관내 관광지와 유원지의 계곡을 노인들이 정화 활동을 함으로써 여기에 지급되는 자연보호활동 수당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회장단 활동비 보상으로 군지회에 1명과 읍면 분회장 9명해서 년 3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연말이나 명절에 경로당을 위문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한 노인회 군지부 운영비로서 정액보조로 년 600만원인데 이것은 사무과장과 여직원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노인교통비 부담금입니다. 94년도에는 총 인원의 82%가 지원되며, 4,834명에 대해서 1억 5,18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으로 94년도에 44인 기준으로 국비가 80%로 817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간담회로 보육시설 종사자는 교사 및 원장에 대한 교육 참여 보상금으로 여비가 78만원, 간담회 1회에 29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지원입니다. 이것은 자매결연 간담회와 수련회 참가보상, 만남의 날 행사 참가, 예비 부모 교육참가 이런 부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미아 보호입니다. 피복비나 급식비, 유료위탁비 3개 부문에서 거리에 버려진 기아와 미아, 이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으로써 피복비 90만원, 급식비 32만 4,000원, 유료위탁에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94년도에 4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이중에는 보육시설 인건비, 운영비, 탁아 급식비 이런 것이 계상되었는데 2억 4,872만 2,000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장비 지원입니다. 이것은94년도 신규 시설 1개소에 한해서 석항 어린이집이 됩니다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동면 공동묘지 제초 인부임입니다. 1회에 한해서 5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장장 사용료는 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영월군에는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관외에 있는 제천이나 다른 시군에 가서 했을 경우에 영월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부녀자 교육 강사수당으로 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례용 관복구입입니다. 이것은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안쓰는 부분으로서 50만원이며, 부녀자 교육 재료비는 부녀자 전통음식 솜씨 자랑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녀자 취미교육 강사수당입니다. 본 군에 있는 여성 취미교육을 위해서 강사료로 63만원이 계상되었으며,94년에는 주부대학, 주부 가요교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녀자교육 참가자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군에서의 교육으로 130만원입니다. 다음 주부교육을 위해서 초빙되는 분에 여비 보상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부녀자 교육 참가자 보상금으로서 여성지도자 교육 참가자 보상과 주부웅변대회 참가자 보상, 주부 기능경연대회 참가자 보상, 전통음식 솜씨자랑 참가자 보상, 직업보도소 교육 참가자 보상, 여성자원 봉사자도 교육, 신사임당 시상식 참가, 신사임당 교육원 교육 등 이러한 부분에 보상금으로 지출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여성지도자 간담회 개최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2회를 하며, 관내 여성단체 임직원이 참여하는 행사로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간이 부녀상담소 급식비입니다. 간이 부녀상담소가 1개소 운영되며 자원 봉사자에게 최소한의 급식비만 지급되는 것으로 60만원입니다. 다음 소년소녀 모자가정 지원입니다. 명절이나 연말연시 등 어려운 세대를 위문하는 것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녀직업 보도소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영세자녀가 직업교육을 받는 것으로 이들의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의 교육비와 아동양육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국비와 도비로 되어 있고, 2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 동거부부 결혼비용 지원으로 관내 영세민 자녀로서 가장 어려운 세대에게 결혼비용 중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94년도 본 예산안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94년도 수정예산으로 먼저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경로당 신축이 1동으로 이것은 방절리 경로당 신축으로 분뇨처리장과 관련된 사업으로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주천면 신일1리 일대로 약 13만평 규모의 공설묘지를 조성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중94년도에는 부지매입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1억원으로 총 3억원이 계상되며 농지와 대지, 임야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로서 변경 내시관계입니다. 당초93년도에 11명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1명이 감되어서 10명으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감이 44만 9,00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농지와 대지, 임야를 포함한 13만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지매입에 필요한 총 금액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우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지매입에 총 필요한 금액은 약 4억 4,000만원입니다.

이미 확보되어 있는 1억원하고 이번9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2억원을 합하면 3억원이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부지매입에 필요한 돈이 4억 4,000만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3억원을 빼고 나면 1억 4,000만원이 모자라게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부지매입 중 모자라는 부분은94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시켜서94년도에는 1차적으로 부지매입 관계는 매듭을 지을 수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비 1억원, 수정예산에 2억원하고 남는 1억 4,000만원은 1회 추경에 꼭 확보해서 다른 것보다도 먼저 완료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입니다. 노인 건강진단비가 480인 338만 7,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 진단은 개인병원에서 하는지 보건소에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영월의료원에서 하는지 알려 주시고, 1인당 진단비가 얼마인지 알려 주시고 노인 건강진단 참가자 급식비라고 해서 200만원이 나왔는데 진단비는 480명이고, 급식비는 500명이 있는데 누구를 진단할 때 식비로 나가는지 이 500명은 다른 진단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4개소의 위치가 어디이며 어느 보육시설인지 명확하게 알려 주시고, 화장장 사용료 부담에서 제가 알기로는 화장하는데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구당 13만원이면 비싼 건데 설명을 해주시고, 끝으로 방절리 신축 경로당은 위치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건강진단 관계입니다. 이것은 개인병원에서 하는지 의료원에서 하는지, 이 관계는 1차진료는 보건소에 의뢰해서 합니다. 다음 1차진료에 따른 유증상자가 나오면 의료원에다 의뢰해서 2차 건강진단을 합니다. 또 진단비는 1차, 2차가 틀려서 1차에 4,300원으로 계상되고, 2차 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그 부문별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2차 증상자 중에 고혈압이 나오신 분은 고혈압만 해서 저희가 진단비를 드리고, 또 2개 이상 고혈압하고 당뇨가 있으신 분은 두가지를 해서 드리고, 그래서 이것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 식비관계입니다. 앞에는 480인으로 계상되고 뒤에는 500인으로 계상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재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건강진단 부분은 저희가 노인건강진단을 해야 하는 목표가 480명과 뒤에 계상된 것은 500명입니다. 이것은 1차에 480명과 2차에서는 급식은 1차, 2차를 같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480명이 하더라도 2차 유증상자의 인원이 포함되면 500명이 되는 겁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는93년도에 운영되던 내성과 또 하송 어린이집과93년도 11월 26일 준공된 석항 어린이집과94년도 예정인 영흥1리의 송화 어린이집 등 4개소가 되고,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은 좀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영월에는 없습니다만 인근 제천, 충주, 원주 등 몇군데 저희가 사용을 많이 하는 곳을 보면 그 화장장 설비에 따라 그 지역에서 받는 부담금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적게는 몇만원에서부터 저희가 지급할 때는 틀립니다만 일단 예산상에는 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방절리 신축 경로당의 위치는 방절1리 지역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엄재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건강진단 1차는 보건소에서 진단하고, 1차 진단 결과 건강한 사람은 돌아가고, 이상이 있는 사람은 2차 병원에서 진단을 해서 병이 무거울 때는 계속 진료를 해주는 것인지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료비 본인부담 관계입니다. 1차진료나 2차진료에서 치료까지는 아직 하지 않고 건강진단 여부만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저소득 동거부부 결혼비용 지원이 국비 6만원, 군비 6만원 합해서 12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몇세대에 지원을 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 금액이 과연 알맞게 책정된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제 생각으로는 현실성이 결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시행정을 하기 위한 예산의 계상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 동거부부 결혼비용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떤 예산이 계상되어서 하는 것 보다 자원봉사 기관에서 즉 사회단체에서 주관을 해주십니다. 거의 해주시면 군수님이나 지역유지 분들의 격려품, 이러한 것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 사업내역을 기재할 때, 즉 지원금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결혼비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고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가정복지 사항에 소년소녀가장 44인에 대한 817만 5,000원이 이것이 44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부녀복지 부분에 제례용 관복 구입은 전에도 관복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훼손되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중복됩니다만 방절리 경로당 신축이94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위생처리장 관련 민원사업에 대한 시설이 많습니다. 이것이 그분들이 원해서 물론 해주겠지만 현재 경로당을 그쪽에서 운영하는 실태를 봐서 이런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사람들도 분뇨처리장 민원 때문에 즉흥적으로 해주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겠고 지금 방절리에 경로당을 임차를 해서 하든지 무료로 건물을 빌려서 하든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경로당 실태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년소녀가장 지원관계입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장도 정부 국고지원이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거의 일률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료비 부식비라든가 또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또 학생에 한해서는 교통비, 이러한 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고, 다만 가정복지과에서 소년소녀가장을 다루면서 후원자를 자매결연시킨다든가 또 기타 격려품을 지원한다든가 할때는 가족수와 어려운 상태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례용 관복구입 관계는 물론 훼손되었을 때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다시 구입을 합니다만 이것은 군수님 관복을 구입할 때가 대개 이 경우에 해당되는데 맞지 않을 때 서로 체격이 틀려서 맞지 않으실 때 이럴 때 구입을 하게 됩니다. 다음 방절리 경로당 관계는 현재 방절리에서는 이 경로당을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했는데 나가보면 마을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관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뇨처리장 관계,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94년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김동윤입니다. 94년도 산업과 예산편성 요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분야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중앙정부 보조사업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자체사업은 자체 운영비에 국한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직 운영경비에서 산업과 운영이 전체 17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자원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관서당 경비를 합해서 전체 2,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둘째, 농어촌발전 심의위원 수당은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를 1년에 4, 5회 내지 많게는 8회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 수당을 올렸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은 농어민후계자가 탄생된 후 계속81년부터 해오는 사업으로93년도에 316부가94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은 전체 저희가 3학년은 금년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3학년을 제외했기 때문에 600만원이 전년도보다 적은 예산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 33%, 도비 33%, 군비 33%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은 저희가 농지관리를 9개면에 대해서 각 면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로 5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은 후계자대회가 1년에 1회 내지 2회가 있습니다. 중앙 내지 도대회가 있고 아울러서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가 군 전체의 사기앙양을 위해 1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후계자를 1년에 20명 정도의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여비, 그 다음에 후계자의 시상금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복사지 구입을 매년 진흥지역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50박스를 기본경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는 1년에 한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행사 홍보물을 1,000매를 제작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대보름맞이 참가자 급식비다 이렇게 해서 전체 3가지 사업으로 대보름맞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녹색시대 행사를 서울에서 강원도 전체의 시군이 모여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홍보, 참가자 급식비를 올렸습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사업으로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동농협의 3개 농협이 대상이 되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개량 저장고는 1개소인데 도비가 50%, 군비가 50%가 지원이 됩니다. 대신 사업 대상자는 내년도에 각 읍면에서 선정해서 엄선해서 그 중에서 1개소만 선정하게 됩니다. 농특산물 국도변 직판장설치는 내년도에도 2개소인데 도비가 50%, 군비 50%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에 양정관리에 대해서 매년 쥐잡기사업에 봄과 가을에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는 거의가 전 농민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제가 국고사업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지원으로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는 될 수 있으면 전체액을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 산업과장으로서는 바라는 희망입니다. 방제기대 공급은 저희가 15대인데 국비가 50%로 지원이 되고 도비가 48%군비가 2%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내년에 희망 농가를 조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제복은 작년도에 740착을 했는데 작년보다 희망농가가 없기 때문에 560착 정도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국비50%, 도비 15%, 군비 35% 사업입니다. 개량마스크 공급은 8,700개를 계상을 했습니다. 목도열병 방제사업은 맨끝에 농사를 잘 지어놔도 이때 방제를 못하면 수확에 큰 지장이 오기 때문에 목도열병 방제사업으로 972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냉해지구의 벼종자 구입사업은 저희가 도비, 내년도에 80% 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종자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중앙 방침이 서서 도비로 30%, 그리고 군비로 7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냉해지구에 대한 비료공급도 내년도 춘기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1,347톤이 대상이 되어서 도비 50%, 군비 50%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우심농가 80% 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경지면적 1ha 미만 50%내지 80% 피해 농가에 대해서 도 지시사업으로 우심지구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게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전체 식량증산은 우수 1개면, 최우수 1개면, 장려 1개면 해서 시상을 할 계획으로 시상금을 세웠습니다. 어린모 공동 육묘장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사업으로서 2개동을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토양개량제 토양규산질 비료 두가지는 먼저 추경에서도 자세히 보고를 드린것과 같이 국비가 50%, 군비 50%사업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농기계 대여센터는 고장 수리부품 6대에 대해서 저희가 6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내년도에 위탁영농 회사를 하나 계획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군비가 50%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대상자는 내년도에 각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그 중에서 1개소만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계화 영농단 조성사업은93년도에 이것도 3월 중에 선정할 계획입니다만 19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 군비가 35%로 전체 1억 7,8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기계화 전업농은 전체 26농가를 내년도에 선정을 해서 본 사업도 1억 7,400만원이 필요한데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 군비가 35%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은 내년에도97년까지 대통령의 특별지원 사업으로93년도에 389대로 능가를 선정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똑같이 510대에 대해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농기계당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초지 대리관리자 지정 신문공고료를 금년도에 지정을 해서 공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고료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진흥대회 참가에 대해서 50만원을 전시판 제작 및 출품축 운송으로 세웠습니다. 초지조성 심의위원회를 1년에 4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6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공수의 교육 및 세미나 참석이 약 4회 정도 하기 때문에 96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축산농가 기술교육도 15인, 가축인공 수정사 보수교육도 4인 해서 전체 농가에 대한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여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축산진흥대회 사료비 및 여비보상은 도 축산진흥대회 및 도에서 출품된 우수종축에 대해서는 전국대회에 참석하는 여비보상 및 여기에 대한 출품 사료비를 저희가 1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사업은 전체 4개소에 대해서 도비 50%, 군비 50%로 전체 96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젓소 혈통개량 등록사업은 50두를 계상해서 도비를 33%, 군비가 67%로 22만 5,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는 저희가 전체 70ha를 내년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가 15%, 국비가 50%, 군비가 35%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수의 수당은 갑지, 을지 두군데가 있기 때문에 전체 3인에 대해서 9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은 전체적으로 60만원을 10종에 대해서 구입할려고 세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저희가 답이작 사료는 당초예산에 올린 다음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가 전체 229만 6,000원이 섰습니다만 확정이 291만 2,000원이 되어서 늘어난 것이 61만 6,000원이 늘어나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영농회사 설립이 명년도에 4,761만원인데 지금 현재 영월군의 위탁영농회사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영농회사는 저희가 지금 한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전국적으로 이 위탁영농회사가 부실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추가로 이런 회사가 건실한 회사가 들어서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이 회사가 지금 UR에 대비해서는 좀 바람직한 회사고 우리나라 앞으로 영농 방법으로 봐서는 좋은 방향인데 과연 우리 영월군의 현실이 어떤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영월군에 위탁영농회사가 금년도에 한 사업실적하고 우리가 행정에서 당초에 생각했던 실적을 올렸는지 검토분석한 것을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영농회사 93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의 정산은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나오는대로 제가 고진국 위원님께 정식으로 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위탁 영농회사 1개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설립이93년도 3월 27일자로 법원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심이보씨, 총무부장이 고익진씨, 기계부장 김언경씨, 사원이 3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기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콤바인, 트랙터가 54마력짜리 하나 35마력짜리 4대, 콤바인 2대, 이앙기 2대, 바인다 3대, 방제기 3대 해서 전체 15대의 기종을 가지고 있고, 격납고는 저희가 보관창고가 40평, 수리점이 10평, 사무실 10평해서 60평짜리를 가지고 있고 격납고는 지금 현재 영월읍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92년도에 농기계 수리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에다 도비하고 국비를 1,500만원을 지원해 준것이 있습니다. 금년도 위탁영농회사 1개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의 사업 실적이 아직 마무리가 안되어 보고를 못받았기 때문에 보고를 받는대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설명한 것에 대해서 재 질의를 하겠는데 위탁영농회사 설립이 지금 현재의 우리 영월의 위탁회사가 수요에 공급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우리 영월에 꼭 한개 회사가 더 필요하다고 군에서 판단되어서 국비 요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중앙 정부에서 하나를 영월에 더 하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온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영농회사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2000년대의 미곡, 미작에 대해서 원가를 줄이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형 이농자의 경지나 대형 농기계를 투입해서 원가를 줄여서 미곡의 원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 200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농어촌 발전계획에서 5년을 앞당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중앙에서 지시가 되는 사업이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없으면 중앙에 반납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 3월달에 대상자를 받아보고 엄선을 해서 당위성이 없으면 반납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탁영농회사 금년도 사업결산 현황을 지금 영농은 전부 끝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 정기회 끝나기 전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입니다. 해마다 하는 것 같은데 정월 대보름 맞이 참가자 급식이라고 그러는데 질의하는 요지는 급식비가 문제가 아니고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행사 참가자는 영월군 9개 읍면에서 차출되는 것인지, 차출된다면 어떠한 사람이 참가자가 되는지, 행사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알차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 양축농가 축산폐수정화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저희가 여름에 해외에 나가서 불란서의 어느 농가를 방문을 했는데 정화시설이 선진국이라고 해서 잘했거니 했는데 코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과연 96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시설을 4개소에 할 수가 있는지, 한다면 장소가 어디인지, 무슨 설계가 나와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 참가자에 대한 것은 각 도별로 여의도 광장에서 매년 실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관, 충청도관, 충남관 이렇게 설치를 해서 각 단위조합이나 농업단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거기다 진열해서 서울 시민에게 농산물의 판매촉진이라는 취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각 단위조합 또는 농업단체 그리고 여기 참가자는 기관장, 서울의 재경인사 등 다양한 분들이 여기에 참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 축산폐수 시설사업 운영확충에 대해서는 선진국형을 저는 구경은 못했습니다만 우리 영월군 관내에도 추진을 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 농가와 양계농가에 정화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양돈농가에는 거의가 이렇게 지금 탱크식으로 하는 겁니다. 정화조 탱크로 해서 조를 복판에 넣는데 제일 처음에 진입구를, 그 다음에 맑은 물이 나오게 우리 가정용 정화조처럼 크게 콘크리트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방제기대 공급이 있는데 2월 중 희망농가의 신청에 따른 조사 후에 추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5대에 대한 방제기의 기종이 무엇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제기대는 제가 지금 경운기 탑재용이나 부착용 또는 대형 SS분무기 이런 정도는 경지정리가 되었든지 농지정리가 완전히 된 지역에 공급을 하는 것이고, 이 방제기대는 소형으로서 오지에 들어갈 때 힘들기 때문에 완전히 사람 등에 짊어져도 충분한 소형 기계입니다. 그래서 소형 동력분무기로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냉해피해 전 농가에 지원하게 되는데 9개 읍면에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서면같은 곳은 하나도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면같은 곳은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되어 있고, 비료를 그자료에 의해서 내 준다면 아마 좀 불공평하지 않은가, 민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9개 읍면 중에서 서면이 피해가 없는 것으로 들어 온게 아니고 피해가 30% 미만 농가가 439호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대신 농업재해법상 과년도에는 50%이상 농가에만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도에 새 정부가 들어서서 30% 이상을 주기 때문에 그 20%의 갭이 생긴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거기가 피해조사가 누락이 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서면의 경우 30% 미만의 피해를 봤다라고 조사된게 439호나 있습니다. 그 피해면적은 62.4ha의 피해를 봤고, 1ha 미만 농가도 189호에 15.4ha이고 1ha 이상 5ha 미만 농가도 110호에 15.7ha, 그 다음에 1.5ha 이상 농가도 140호에 31.3ha나 피해를 봤다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수권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94년도 예산편성 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운영 경비입니다. 타자원의 일용인부임, 관서당 경비, 업무추진비 합해서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축증대 사업입니다. 저축증대 홍보전단 제작 15,000매, 저축추진 유공자 시상 단체 2개소, 개인 4명 해서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전제품 순회 이동수리입니다. 가전제품 3사에서 이동수리하는데 필요한 숙식비입니다.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계량기검사 합격필증 제작에 1,000매에 13만원입니다. 향토공예품 개발업체 지원인데 수주면 도원1리에 있는 도원 부업가구입니다. 이곳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광공업 관리입니다. 광산지역 개발사업으로 운탄도로 포장 1,500m입니다. 위치는 북면 마차9리인데 1억 5,000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광해방지 사업입니다. 폐석유실 방지사업 4개소인데 위치는 북면 마차리 밤치 경석장있는 곳하고, 중동면 녹전 3리 삼성석회하고 그 다음에 북면 마차리 대성영월광업소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진흥분야입니다.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홍보물 제작으로 200부를 2회하는데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 활동비를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97년까지 목표액이 280억원인데94년도 목표액이 30억입니다. 도내 시군별 업체수에 따라서 출연금을 조정했는데 영월군에는 8,400만원이 배당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 행정입니다. 불법방치차량 처리입니다. 신문공고료, 차량견인비 등 해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단속스티카 제작, 단속용 필름구입, 사진 현상료, 단속 일용인부임 등 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교통사고 줄이기입니다. 전단인쇄 2만매, 팜플렛 인쇄 2,000매해서 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입니다. 금년도 11월 1일부터 자동차 등록업무가 시군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서식 인쇄라든가 등록 전용회선 사용료,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해서 723만 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주차장 관리입니다. 주차선 도색 재료 구입에 페인트, 신나, 휘발류 해서 135만 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서원주차장 임차료입니다. 창절서원 소유부지 임차료 1,560㎡인데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억 8,827만원인데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선급금을 받아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국내차입금 이자상환인데 국비융자금 이자상환하고 은행차입금 이자상환해서 2억 8,827만원입니다. 융자는 지방채가 25억 1,900만원이고, 국비가 6억 8,400만원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동면에 있는 칡술제조공장 신설 1개소인데 도비는 5,000만원이 확정이 되어서94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집행이 되었고, 군비 1억 5,000만원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중동면 석항리에 있는 효광부업단지 시설확장인데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이래서 1억원이 됩니다. 이 도비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교통기획행정에 있어서 불법방치차량 처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차량견인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견인한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는 13대를 견인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입니다. 가전제품 순회이동수리가 20회에 100만원이 나왔는데 가전제품을 왜 군청에서 수리를 해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강원도 중소기업 기금 출연금이 8,400만원인데 지원해서 영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규모가 어떤 건지, 장래성과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전제품 순회이동수리는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거리 관계상 실질적으로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는 데에 대해서 삼성, 대우, 금성에서 아프터서비스로 해서 무료로 수리를 해주는 거기에 대한 숙식비는 군에서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계획을 했는데 93년도에는 군에서 안하고 도에서 주관을 해서 상동, 중동, 하동에 도에서 주관해서 한번 했는데 군에서는 자금이 출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94년도에 농촌을 중심으로 해서 오래된 가전제품에 대해서 가전3사에 부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품비나 그분들의 숙식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97년도까지 목표액을 280억을 모아서94년도에 30억인데 시군별로 업체수에 따라서 출연금이 조정이 되게 되면 이 금액을 가지고 도내의 기업인들한테 융자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9억 6,000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운전자금으로 받았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우리가 9억원을 지원받았다는데 그 돈이 어느 업체로 나갔는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사무실에 가서 서류를 가져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고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행정에 불법방치차량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문공고료가 2회에 120만원이 서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불법방치차량을 행정처리하는데 있어서 다른 방법은 없고 꼭 신문공고가 필요한 것인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방치차량은 우리가 폐차처리를 해야 하는데 읍면에서 방치된 차량을 신고로 받습니다. 받을 적에는 사진을 전후 좌우 전부 찍고 그 다음에 이 차가 언제부터 방치되었다는 보증을 보는 사람들한테 확인을 받아서 우리가 폐차처리를 할려면 이것도 하나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신문공고를 해야 됩니다. 무슨 차는 언제 어느 장소에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폐차를 하는데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신고를 해달라, 이렇게 해야만 나중에 폐차처리를 해도 남의 재산을 너희 마음대로 견인해서 팔아 먹었느냐 그렇게 되면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엄재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석회에 1억원, 우진캐미칼 주식회사가 1억원, 삼강레미콘 주식회사가 8,000만원, 유성레미콘 주식회사가 8,000만원, 태창콘크리트 1억원, 경우 특수내화 1억원, 신화석회가 1억원, 대일아스콘 1억원, 한주금속 1억원, 광영레미콘 1억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엄재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

7%입니다. 이 사항은 내려오게 되면 업체들한테 희망 업체를 지원을 받아서 바로 도에 보고하게 되면 바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 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원영상입니다. 항상 산지자원화 시책과 본 군의 임업발전을 위하여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돈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산림과 소관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예산 총액은 15억 3,15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본예산 제출 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예산의 수정이 불가피하여 1억 2,028만원이 감액된 14억 1,125만 7,000원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에 수정된 부분은 해당사업 항목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중 청원 산림보호 직원 2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1,957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산림과 타자원 1인에 대해 663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6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관서당 경비 총원16명에 대해서 1,41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산불 예방에 대한 수용비로 66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무전기 검사와 또 거기에 대한 준공검사, 명년에 다시 구입하는데에 대한 준공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허가 수수료,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고, 청원 산림보호직원 2인에 대한 피복비가 계상이 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무전기 12국, 거기에 대한 바테리나 안테나 고장수리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병충해 방제용 동력분무기 1대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시책 추진비로 100만원, 산불진화 급식비 85만원,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야생조수 서식환경 조성 새집가설비가 9만원인데 이것도 국비 일부 보조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임업협동조합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산림조합 운영비로 되었었는데 금년 12월 12일자로 임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로 해서 600만원,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산불 감시초소 유지비입니다. 50만원인데 저희가 감시초소는 12개소가 있습니다만 10개동에 대해서 문짝이라든가 지붕이라든가 유리 이런 것이 파손이 되기 때문에 보수하는 유지비로 10동에 대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진화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동력펌프가 1대, 이것이 국도비 보조로 구입을 하게 되겠고, 무전기를 3대를 더 구입을 하게 되겠고, 산불진화용 방화복 이것은 3착을 국도비 보조에 의해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1억 2,15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의 일부 보조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춘기가 90일, 추기가 30일이 되겠습니다만 내시상 내시서에 춘·추기 합해서 6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90인을 가지고 춘·추기에 인원을 안배를 해서 이것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90인인가 하는 그 기준은 대통령지시나 국무총리 지시 또 내무장관 지시, 그런 대형 안전사고 지시에 의해서 읍면당 10인을 기준으로 해서 감시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인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찰조사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인데 이것도 국도비 보조에 의한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사업입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금년에는 170ha를 실시를 했습니다만 명년에는 100ha를 실행하는 것으로 5,333만 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약제주입기 구입비입니다. 이 약제주입기는 솔잎혹파리 방제용 나무주사를 할 때 약을 주입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극한 독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년 망가져서 소모품화되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벌입니다. 보조간벌인데 금년에는 50ha를 실행을 했습니다. 용재생산이 되지 않는 유령취수림에 대해서 간벌작업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에 의해서 간벌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효성 지상방제는 이것은 흰불나방에 대한 방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0ha를 방제하도록 계획을 했고, 황철나무 알락하늘소 이것도 50ha입니다. 금년과 같은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유림에 대한 어린나무가꾸기사업입니다. 이것은 군유림 영림계획상 명년도에 사업 계획이 되어 있는 7ha에 대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송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송이환경 개선사업은 10ha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송이가 발생되는 임지가 지금 점점 송이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것은 송이 발생을 촉진시키는 이러한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에 주천면에 일부 실행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확대를 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피해목 벌채입니다. 솔잎혹파리 피해목으로 소생 불능지, 여기에 대한 200ha를 벌채를 하는 것으로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면약제 살포입니다. 지면약제살포는 유령림으로써 나무주사를 할 수 없는 임지, 여기에 대한 솔잎혹파리 방제용으로 지면에다 약제를 살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30ha를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간주사가 되겠습니다. 수간주사는 금년에는 850ha를 실행했습니다. 명년에는 900ha로 물량을 늘려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실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력천공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나무주사를 실행할 때 천공을 하는 구멍을 뚫기 위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8대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구입을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항공 비료주기입니다. 이것은 이때까지 저희 군에서는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공기로 공중에서 비료를 줘서 수세가 약한 솔잎혹파리 회생지역에 살포를 해서 수세를 강화시켜 주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800ha를 명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해충에 대한 약제구입과 일반해충 방제인부는 저희가 돌발해충에 대한 계획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대추나무 주산단지 육성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명년도에 대추나무가 저희 군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이 빗자루병이 만연이 되어서 상당히 감소가 되어 가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병목을 제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것을 회생을 시켜서 소득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 5,000본에 대한 주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또 비료를 구입을 해서 수세를 좀 강하게 만들어 주는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추건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대추건조기는 저희가 주산단지를 연초에 이 시설을 관내에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락에 해서 품질과 색도 유지를 위해서 이것을 구입해서 부락에 지원을 해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신설이 되겠습니다. 임도신설이 지금 수정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6km 내시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내시변경이 되어서 3km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감된 원인은 금년도에 영동지방에 대형 산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불방지 지역에 대한 임도시설 사업 때문에 영서지방의 각 시군이 공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km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임도보수는 저희가85년부터 93년까지 총 보수한 임도가 24.3km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약 1km 정도가 보수대상으로 되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보수를 할 이런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양묘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묘장 임차료는 이것은 저희가 덕포리에 몇년 전부터 양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의 임차료를 72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명년까지만 임차를 하면 이것을 전부 저희가 그 다음에 설명드리는 북쌍리로 이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양묘장 운영입니다. 운영은 2,151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직영 양묘장은 기 조성 양묘장은 덕포리 양묘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조성 양묘장은 지금 남면 북쌍리, 그러니까 당초에 분뇨처리장으로 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경영사업으로 관상수를 양묘를 해서 필요할 때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양묘를 하는 이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목일과 육림행사시에 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기수 조림은 명년에 저희가 112ha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075만 8,000원을 도비 보조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기수 식재비입니다. 식재비는 112ha 중에서 51ha분만 저희가 국도비 보조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1,944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산주 직접보조가 되겠습니다. 장기수 정리비입니다. 이것이 80ha인데 이것도 산주에 대한 직접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속성수조림이 24ha, 대묘조림이 2ha 환경조림이 5ha, 맹아 갱신이 5ha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 환경조림은 명년도에 처음 시도가 되는 사업입니다만 도시 지역의 공해방지를 위한 조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해에 강한 수종을 식재하는 것으로 아직 지침은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공해방지를 위한 환경조림으로 실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릉 후계림 조성지 풀베기인데 저희가 4ha를 실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풀베기를 2회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육림사업은 총 4건입니다. 4건에 총 3억 8,824만 3,000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실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주기가 185ha입니다. 그 다음에 풀베기가 523ha, 어린나무 가꾸기 769ha, 덩굴제거사업이 170ha이것은 모두 산주 직접보조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수 식재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00본을 저희가 식재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식재입니다. 무궁화식재는 명년도에 새로 심는 것이 5,000본, 화색을 정비 이식을 하는 것이 1,900본, 이래서 6,900본을 식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1,616만 4,000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사방지 사업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사방지 사업은 저희가 주천면 도천리에 산지 사방을 2ha를 실시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추비를 하는 것이 있는데 2ha에 대한 군비 부담액이 6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솔잎혹파리의 치료방법은 수간주사로만 쭉 치료를 해왔는데 금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 비료주기가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도 금년에 항공 비료주기를 했는지, 이것은 내년도에 하는 모양인데 그것을 좀 알려 주시고, 항공 비료주기 방송을 들어 보면 수간주사보다 굉장히 효능이 좋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많은 나무가 살아난 것으로 아는데 이 효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대추나무 주산단지 육성이 빗자루병이라는 것은 그 약이 없는줄 알고 있는데 약물투여를 하는 가본데 이 약을 투여하면 대추나무 빗자루병을 고칠 수 있는지, 이 약이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약을 쓰지 않았는지, 지금까지는 약이 없었는데 새로 나온건지 신제품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는 항공기에 의해서 비료를 물에 타서 뿌리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제를 쓰는 것이 아니고 옆면시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간주사를 해서 어느 정도 회생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하더라도 나무가 상당히 수세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약해졌을 때는 소나무 좀이라든가 이런 2차 병충해에 감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세를 회복시켜 주는 수세를 강하게 해주는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지난해에 원주군, 횡성군, 평창군이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다 해서 명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명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방제를 하게 되면 상당히 수세가 많이 회복이 되어서 아주 건강한 산림으로 가꿔지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빗자루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빗자루병은 임업연구원에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빗자루병은 이때까지는 병원체에 대한 그것이 확실히 규명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방제에 어려움이 있었고 옛날부터 이 빗자루병에 걸리면 다 죽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임업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한 결과 그 빗자루병을 매개하는 것은 마이코 플라스마라는 병원 미생물이 되겠습니다. 이 병원 미생물이 빗자루병을 유발을 하는데 이 마이코 플라스마라는 이 병원균을 마름무늬 매미충이라는 중간 매개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옮겨서 빗자루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방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임업연구원에 이창근 박사라고 임업병충해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연구를 해온 결과 옥시테트라 싸이클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이신이 되겠습니다. 옥시테트라 싸이클린이나 스트랩토마이신을 갖다가 수간주사를 했을 때 상당히 회생을 시킨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만 해서는 별 효과가 없다, 이런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계획한 것도 약제주입을 2회를 한다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링게르병에 약을 타서 거꾸로 매다는 이런 수간 주사를 실시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하듯이 거의 원액에 가까운 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루화되어 있는 것을 거의 원액에 가깝도록 물에 타서 천공을 하고 거기에 우선 수간주사를 하듯이 약을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기는 5월이나 6월 사이에 한번, 또 8월에서 9월 사이에 한번, 1년에 2회를 해주면 회생을 한다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지금 빗자루 병이 상당히 문제가 많고 또 좋은 대추나무 자원이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명년도에 한번 시도를 해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황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위원입니다. 제가 묶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간벌사업 50ha가 선정이 되었는데 2,040만원인데 대략 위치하고 이 시기가 언제쯤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군유림이 대략 어떻게 되어 있고 대략 위와 같은 질의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방금 전에 우리 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항공 비료주기 800ha라면 240만평인데, 효과면에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영월에 240만평, 800ha면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대략 어디에 방제를 할 것인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육림사업 4건 중에 비료주기가 185ha라면 상당히 넓은 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야가 185ha에 335만 7,000원으로 과연 인건비 문제라든가, 이게 비료만 주는 것인지 직접 비료까지 주는지, 제 생각에는 185ha를 비료주기라면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수정예산에 임도 신설이 정선쪽으로 가면 임도시설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등산로라든가 모든 것을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략 그 위치와 앞으로 임도를 개설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이 안되는 것은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시고 지금은 과장님 아시는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보조간벌 50ha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량만 책정을 했고 지금 위치는 아직까지 어느 장소를 한다는 것은 예산이 확정된 뒤에 저희 직원들이 전부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대상지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조사를 해서 산주에게 통보를 해서 산주가 실행의사가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해서 그 다음에 대상지를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시기는 이것은 연중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년에 한 예로 봤을 때는 춘기서부터, 그러니까 약 3월부터 약 10월, 11월까지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는 저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피해목벌채는 저희가 솔잎혹파리에서 회생불능지역이 778ha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전에 행정감사 때에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솔잎혹파리는 저희 관내는 하동면 내리에서 처음에75년도에 발견이 되어서 이것이 점점 확장이 되어서 지금은 관내 전 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발생되었던 곳은 지금 회생 단계에 있어서 지금 제일 심한 곳이 주천, 수주, 서면, 북면, 남면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78ha 중 주천이 370ha이고, 수주가 257ha, 북면이 65ha, 서면 82ha, 남면이 4ha 이렇습니다. 778ha 중에서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꼭 여기는 회생불능 지역이래서 이것을 제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장소를 저희가 선정을 하고 이것도 산주가 실행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을 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목 벌채도 연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항공 비료주기는 저희가 우선 장릉지역을 수간주사를 했습니다. 거기는 거의 박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릉지역 보덕사 일원을 전부하고 거기를 포함을 해서 주천 금마, 신일지역 그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주면의 무릉지역 그쪽이주 항공방제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시기는 명년도 5월에서 6월 사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육림사업에서 말씀하신 비료주기 185ha는 이것은 지금까지는 추비로 전부 비료를 줬습니다. 이제는 나무를 심을 때 비료를 주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185ha는 나무를 심을 때 현물로 주기 때문에 비료는 전부 현물로 보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비료비라든가 기타 부대비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료는 현물로 주고 나머지 식재비가 일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나무 심는데 그 식재비 일부 지원되는 것이 비료주기에도 같이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료주기 185ha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추비사업으로 할 때 보통 500ha 내지 600ha씩 이렇게 매년 실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85ha는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도에 대해서는 도에서 선정을 하는데 이 위치는 주천면 금마리에서 신일리로 넘어가는 산이 있습니다. 그곳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임도를 개설하는 목적은 임업경영의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물론 작업의 성역화를 기할 수 있고 또 산지에 대한 모든 작업을 기계화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이런게 목적이 되겠고, 두번째가 농촌의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이건 2차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의 예는 ha당 임도가 약 10m 이상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나라는 약 0.04m정도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까지 약 4m 정도는 끌어 올려야 된다는 이런 목표아래 산림청에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임도는 일반 도로하고 달라서 산림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산림재해 산불이라든가 병충해 방지라든가 이런 재해에 능동적으로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 부수적으로 지역간의 발전을 도모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산림분야 예산이 국도비 보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장 확인이라든가 이런게 너무 방대한 면이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저희 위원님들에게서 어떻게 통과가 되더라도 사실 주위에 조금이라도 의혹이 되지 않고 어느 특정지역에 너무 예산이 배정되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지금 현재 예산만 설정이 되고 위치라든가 시기가 선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고루 예산이 어느 한 특정인,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상세하게 조사를 하셔서 산림행정이 영월군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운형입니다. 이제 몇일이 지나면 갑술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에도 안돈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하오며, 새해에도 저희 건설과 업무추진에 보다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94년도 세출 예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예산 편성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비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비는 농촌 가로등 설치 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에 6억 1,349만 1,000원이 소요됩니다. 그중 농촌가로등 설치 사업비는 1,475만원으로 국비 737만 5,000원과 군비 737만 5,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영월읍 11등, 중동면 5등, 하동면 9등 북면 6등, 남면 8등, 서면 10등, 주천면 4등으로 총 59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지정리 사업비는 5억 9,259만 2,000원으로 국비 3억 5,148만 8,000원, 도비 5,925만 9,000원, 군비 1억 8,184만 5,000원을 재원으로 남면 토교리 방막지구의 경지 30ha에 대하여 시설비 5억 4,949만 2,000원, 감리비 2,600만원, 부대비 1,71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수기 장비 유지비는 양수기 6대분에 대해 엔진오일, 경유, 구리스 구입비로 33만원과 수선비 90만원을 확보하여 한해예방 대책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관정정비 사업비는 한해예방 대책사업으로 기 설치되어 있는 관정 232개소에 대한 정비비로 491만 9,000원을 확보하여 앞서 말씀드린 양수기장비 유지와 같이 한해예방 대책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 양여금사업비입니다. 농어촌개발 양여금사업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복지농촌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34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 수립된 개발계획 내용 중에서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의 심의 및 도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주천면을 대상으로 91년부터 기반 시설 확충에 13억 3,900만원, 주택정비사업에 6억 9,000만원 등 총 20억 2,9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94년도에는 6억원을 투자하여 주천면 주천 1리에 소방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업무추진비는 조직 운영경비와 대형사고 예방업무 추진비로 타자원 1명에 대한 인건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관서당경비와 대형사고 예방활동 업무추진비로서 총 2,2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건설 사업비는93년도 군도 수해복구사업 채무상환액으로 1억 5,000만원, 영흥～하송간 강변도로개설 채무상환액으로 2억원이 소요되고, 팔괴교 가설공사는92년도에 3억원을 투자하여 교각 6기를 완료하였고,93년도에는 3억원을 투자하여 교대 1기, 교각 3기를 시공하고 있으며,94년도에는 PC빔 설치 및 스라브 진입도로개설 등에 5억 8,000만원이 소요되나 우선 당초예산에 2억원을 확보하고 추후 추경에 확보하여 마무리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로유지 관리사업비는 총 1억 5,544만 7,000원으로 접도구역 정비사업으로 216만 7,000원을 전액국비로 확보하였고,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로 1억 1,872만원, 군도 수로원 인건비로 1,696만원, 군도 수로원 장비구입비로 10만원, 도로용도폐지 분할측량 수수료로 500만원, 시가지 및 군도차선 도색비로 1,000만원, 도로 및 교량표지판 설치비로 100만원,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비는 총 66억 5,240만 3,000원으로93군도 확포장 사업 채무상환액으로 7억원, 군도 확포장 사업비로 7개 노선에 51억 8,672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2개 노선에 7억 6,5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사업비는 총 2억 4,865만 7,000원으로, 청원경찰 인건비 8,774만 5,200원, 휴일 근무수당 517만 9,290원, 피복비 79만 2,450원, 야간급식비 118만 8,000원, 골재채취 허가 반출증 서식인쇄비로 75만원, 골재채취 예정지 측량수수료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 사업비는 수방자재 마대구입비로 100만원, 팔괴1리 도선운영 지원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괴1리 도선운영비의 경우에는 대형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팔괴1리 인도선, 차도선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으로 선박자체의 정비 및 수선은 영월화력발전소, 협승공업사 등의 지원을 받아 정비를 하였으나 선부는 순번제로 노약자는 물론 장애자까지 선부로 운영되고 있어 상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선부 1인을 지정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를 지원코자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금 설명드린94년도 세출 예산 중 국도비지원 사항변경 및 사업대상, 사업비 등의 변동요인에 의거 수정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비는 당초 6억으로 계상하였으나, 양여금으로 3억 5,383만원, 도비로 7,582만 1,000원이 지원되는 관계로 군비부담 15%인 7,582만 1,000원을 포함하여 5억 547만 2,000원으로 수정하였고, 도로건설 사업비는 당초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으나,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덕상교 가설공사에 6,000만원, 내덕교 가설공사에 4,000만원, 영월 분뇨처리장 공사시 방절리 주민과의 약속사업인 방절리 도로 확포장 사업에 1억,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자 집단민원 해소사업인 후탄리 도로 확포장 사업에 1억, 신천리 도로확포장 사업에 3,000만원이 추가소요되므로 8억 8,000만원으로 증액 수정하였으며, 도로유지 사업비는 지방도 수로원 관리가 강원도 도로 관리사업소로 이관되어 인건비 1억 1,872만원을 전액을 감액하여 관리 이관에 따른 퇴직금으로 2,89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매년 수없이 발생되는 도로 체불용지 보상 청구 민원을 연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보상비로 3,000만원과 군도 유지보수 사업비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비는 당초에는 전액 군비로 군도 포장사업에 51억 8,672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7억 6,5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양여금 지원액과 군비 부담액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군도 확포장 사업비는 양여금 38억 9,000만원과 군비 9억 6,692만 6,000원을 합하여 총 48억 5,692만 6,000원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는 양여금 5억 3, 400만원과 군비 2억 2,851만 9,000원인 7억 6,251만 9,000원으로 감액 수정하였고 하천 관리사업비는90년 수해복구사업비로 추진한 주천면 신일제 개수공사시 편입된 편입용지 46필지를 비롯한 각종 하천 편입용지 보상비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재해대책사업비는 오무천 고지 배수로 공사비로 4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 바, 본 공사는 영월읍 영흥리 일원의 상습침수 수해예방 공사로서 총 설계액 44억 8,700만원, 도급예정액 34억 4,855만원으로 입찰결과 영풍산업 (주)로 도급액 13억 8,300만원의 40.1%에 낙찰되어93년 7월 8일 착공,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총괄입찰에 의거 1차분 예산 10억 5,115만 5,000원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고, 총 사업량은 복개700m, 배수관로 1,813m, 맨홀 50개소, 싸이폰 2개소, 침사지 63m, 지류암거 134km를 공사기간94년 12월 31일까지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 추진사항은 금년도 계획 공정인 복개 180m 시공에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진도는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94년도는 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연차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94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부서는 사업부서로서 군민의 편익 증진 및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대규모사업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들은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명나게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자신과 열의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많은 예산이 반영되어 저희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정중히 간청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이 당초 기정 예산액보다 수정에서 감액이 되어 7개 노선 12.1km에 48억 5,600만원인데 세부적인 노선별 투자액과 포장시공 물량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군도 확포장 공사의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12월 11일날 군도 및 농어촌 사업계획 시달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계획만 되어 있고 세부계획은 아직 작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부계획이 작성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입니다. 팔괴1리 도선 경영비 지원 1개소 2척이라고 했는데, 인건비로 나가는건지 재수선을 하는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선부를 고용해서 도선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선부 1인을 고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도선을 장애자도 운영하고 노인네도 운영하고 이러니까 24시간 근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또 아주머니나 할머니들이 나와서 그 도선을 운영한다는 것은 그 배에도 많은 손괴나 파손이 올 뿐아니라 또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1인을 고용해서 지원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도선료는 유료입니까 ? 무료입니까 ? 유료라면 얼마입니까?

도선료는 대인 200원, 소인 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황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위원입니다. 남면 토교리 방막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30ha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진흥지역이 쌀개방 문제로 농민들의 반대도 많고 하니까 주민들의 반대없이 전체적인 동의가 되어서 지금 사업이 시행되는지, 또 이 지역이 전인지 답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정주권개발 사업에 대해서 주천면에 매년 투입이 되는데 예산안에 보면 양여금이 3억 5,383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정주권 개발사업이 양여금 내려올 때 금액을 이 정주권 개발사업에 얼마를 투자를 하라고 해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지 아니면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또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군도 확포장 7개 노선 사업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탁을 드리는건데 지금까지 영월 군도사업이 예를 들어서 5km면 5km, 10km면 10km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1.5km, 2km 이렇게 여건에 따라서 포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지금 지침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한 예로 앞으로 5년 계획의 군도 포장이 5km가 선정되었다면 1km, 1.5km씩 잘라나가면서 공사를 하지 말고, 1차년도에는 토지보상을 먼저해서 먼저 부지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확장을 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그 다음 년도에 구조물 사업을 해서 하자가 없는 쉽게 얘기해서 구조물 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제일 마지막 연도에 포장을 해서 토지보상에서 우리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주시고 흥월～흥교간 농어촌도로 확장사업에 작년부터 예산이 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가 팔괴 교량으로 인해서 교량 완공 후에 리도로 되어 있고 그 리도가 다 끝나는 지점에 면도가 되어 있고 다음에 다시 팔괴 그리로 들어가 다 보면 군도로 되어 있는데, 흥월～흥교간은 포장이 1.4km인데 올해 마무리를 할 것인지, 확장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위원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방막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100% 동의가 아니고, 농촌 종합 촉진법에 의해서 ⅔ 이상의 동의만 되면 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정주권 개발 사업비는 도에서 금액이 지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 추정했던 예산 6억으로 했다가 내시된 금액으로 변경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흥월～흥교간 확장 사업은 확포장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확장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여건상으로 포장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확장 사업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황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월～흥교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포장을 한다면 제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포장을 할 수 있는 현재 군도 팔괴2리로 해서 포장 할 수 있는 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먼저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팔괴2리로 해서 포장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팔괴교량, 현재 발전소 주변정리 사업으로 예산이 투입이 된다면 팔괴교량이 현재 완공이 될 시점 전에 지금 이 흥월·흥교까지 연결해서 영춘도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것을 중앙상부에 건의를 해서 리도, 면도로 된 것을 군도로 승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흥월～흥교간 농어촌도로 확장문제는 포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미콘으로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확장, 앞으로 군도에 대비해서 확장을 해서 포장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주민들에게 양해를 얻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앞으로 군도로 승격될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건설과를 끝으로 예산심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제24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