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관 의원 발언

사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지난해까지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구분이 안되고 예산보조의 풀보조비에서 각 단체별로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던 사항입니다. 그런데94년도부터 중앙 내무부 지침이 예산 경로로 내려왔습니다. 5개 단체가 아니고 4개 단체는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을 한 금액입니다. 그 밑에 재가복지 서비스사업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니고 저희들이94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으로 새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관 용기에 대해서는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플라스틱으로 광주리처럼 만들어진 제품인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면 실물을 저희 군청에도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오수시설 지역 예정지가 어디냐 하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이 사업이 탄광지구 대책사업비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몇개 지역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타당한 지역이 북면 마차지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별다른 장애요건이 없으면 북면 마차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차단기 설치와 건축폐재에 관련한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차단기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폐재를 막기도 하고 다른 불법투기 현상인 그런 다량 배출업자의 오물을 막도록 하는 수단으로 이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폐재라든가 다량 배출업자는 바로 그 법에 의해서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해서 법적인 수수료만 내면 매립장에 우리가 버리도록 용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돈도 내지 않고 이분들이 그냥 매립장을 사용할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립장 관리상 이문제를 막고 있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폐재에 대한 공해 문제는 별도 조사한 내역이 없어서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공해문제가 유발된다든지 하는 건이 생기면 지금 우리 주민들의 신고의 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꼭 신고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아직 저희 관내는 이런 폐재에 대한 불법투기 신고가 없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리원이 불친절해서 분리수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당 읍면장에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폐재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건축물 폐재 자체가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이 1톤 이상 나오면 다량 폐기물 배출자라 해서 폐기물 관리법에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라는 것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신고를 수리함과 동시에 돈을 받고 매립장에 다 매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왕왕 보면 그 건축업자들이 돈을 부담하기도 어렵고 싫고 또 하나의 행정적인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행을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는 홍보를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고 또 특히 요즘은 기초질서확립 차원에서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한 사정당국의 감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도에 하다못해 담배꽁초라든지 휴지를 버리는 사람도 적발이 되면 벌과금을 물리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량 배출업자가 건축 잔재물을 아무데나 방치, 폐기했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과중한 법적인 처벌을 받을 대상이 되고, 앞으로 그런 점에서 착안해서 불법투기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문제는 발생지역에 관할된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 매립장주와 협의해서 갖다 버리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 6개소에 매립장이 있습니다만 그 매립장에 갖다 버려야 되겠는데 다만 건축잔재물을 봤을 때는 거의가 시멘트 제품이 파쇄된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큰 덩어리로 나오지 않고 바스러져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면 매립장 자체의 복토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 매립장 인근 지역에서 발생되는 건축잔재물이 있으면 신고처리해서 예를 들어서 영월읍에서 발생이 되었다고 하면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하송리 매립장에 탈 수 있는 가연성을 별도로 골라내고 또 안타는 시멘트 같은 것은 별도로 분리해서 수송해 주면 탈 수 있는 것은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타지 못하는 잔재물은 복토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저희가 도시과 주택계에 철거하는 신고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옛날 구조물을 철거하는 신고가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도시과 주택계와 협의를 해서 철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는 업자를 불러서 거기에 따른 사전 교육과 병행해서 이행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엄재관 위원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말씀은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막고 있습니다. 그분이 와서 적법하게 신고를 하고 얼마만큼의 양이 우리가 나왔으니 이것을 매립장에 받아달라, 그러면 돈이 당신네들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니까 돈을 내고 오너라, 그러면 돈을 내고 오면 받아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막는다는 자체는 그분들이 적법한 절차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불법으로 매립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라고 해석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관서당 경비입니다. 가정복지과 직원이 7명으로서 1,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66만원입니다. 다음은 영세가정 합동 결혼식에 군수님 기념품 구입으로 5쌍에 대하여 25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진단으로 이것은 국비 80%로 338만 7,000원이며, 노령수당 지급은 1인 월 15,000원 지급으로 1억 6,866만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현재 74개소에서 개소당 월 2만원씩 지급됩니다. 이것은 국비 65%로 1,776만원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현재 74개소로 개소당 년 10만원씩 지원되며 92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노인지도자 연수교육으로 이것은 노인회가 주관하는 것으로써 년 1회에 6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노인건강진단 참가자 급식비입니다. 건강진단하시는 노인들에게 중식을 시키는 것으로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노인게이트볼 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군 대회 1회와 도 대회 참가 1회에 28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학교 운영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월 3회씩 운영되며, 80만원이 지원됩니다. 새질서 새생활 및 기초질서 지키기 실천교육입니다. 이것은 노인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으로서 74만 8,000원입니다. 다음 노인 솜씨자랑대회 시상금입니다. 이것은 군노인회 지부가 주최하며 솜씨자랑을 하면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입니다. 92년도에 5개면의 8개소에서 공동작업장을 해서 년 수입이 3,000만원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94년도는 비료 등 아주 기초적인 재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 한문, 서예, 예절교육 운영입니다. 현재 영월군에서 남면, 쌍룡, 수주 등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있는데 어른들이 하시기에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초 재료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버이날 효행자 시상으로 군 관내 효행자에게 시상되는 시상금이 2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노인 일거리 참여수당입니다. 이것은 저희 영월군 관내 관광지와 유원지의 계곡을 노인들이 정화 활동을 함으로써 여기에 지급되는 자연보호활동 수당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회장단 활동비 보상으로 군지회에 1명과 읍면 분회장 9명해서 년 3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연말이나 명절에 경로당을 위문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한 노인회 군지부 운영비로서 정액보조로 년 600만원인데 이것은 사무과장과 여직원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노인교통비 부담금입니다. 94년도에는 총 인원의 82%가 지원되며, 4,834명에 대해서 1억 5,18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으로 94년도에 44인 기준으로 국비가 80%로 817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간담회로 보육시설 종사자는 교사 및 원장에 대한 교육 참여 보상금으로 여비가 78만원, 간담회 1회에 29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지원입니다. 이것은 자매결연 간담회와 수련회 참가보상, 만남의 날 행사 참가, 예비 부모 교육참가 이런 부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미아 보호입니다. 피복비나 급식비, 유료위탁비 3개 부문에서 거리에 버려진 기아와 미아, 이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으로써 피복비 90만원, 급식비 32만 4,000원, 유료위탁에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94년도에 4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이중에는 보육시설 인건비, 운영비, 탁아 급식비 이런 것이 계상되었는데 2억 4,872만 2,000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장비 지원입니다. 이것은94년도 신규 시설 1개소에 한해서 석항 어린이집이 됩니다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동면 공동묘지 제초 인부임입니다. 1회에 한해서 5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장장 사용료는 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영월군에는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관외에 있는 제천이나 다른 시군에 가서 했을 경우에 영월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부녀자 교육 강사수당으로 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례용 관복구입입니다. 이것은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안쓰는 부분으로서 50만원이며, 부녀자 교육 재료비는 부녀자 전통음식 솜씨 자랑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녀자 취미교육 강사수당입니다. 본 군에 있는 여성 취미교육을 위해서 강사료로 63만원이 계상되었으며,94년에는 주부대학, 주부 가요교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녀자교육 참가자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군에서의 교육으로 130만원입니다. 다음 주부교육을 위해서 초빙되는 분에 여비 보상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부녀자 교육 참가자 보상금으로서 여성지도자 교육 참가자 보상과 주부웅변대회 참가자 보상, 주부 기능경연대회 참가자 보상, 전통음식 솜씨자랑 참가자 보상, 직업보도소 교육 참가자 보상, 여성자원 봉사자도 교육, 신사임당 시상식 참가, 신사임당 교육원 교육 등 이러한 부분에 보상금으로 지출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여성지도자 간담회 개최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2회를 하며, 관내 여성단체 임직원이 참여하는 행사로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간이 부녀상담소 급식비입니다. 간이 부녀상담소가 1개소 운영되며 자원 봉사자에게 최소한의 급식비만 지급되는 것으로 60만원입니다. 다음 소년소녀 모자가정 지원입니다. 명절이나 연말연시 등 어려운 세대를 위문하는 것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녀직업 보도소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영세자녀가 직업교육을 받는 것으로 이들의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의 교육비와 아동양육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국비와 도비로 되어 있고, 2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 동거부부 결혼비용 지원으로 관내 영세민 자녀로서 가장 어려운 세대에게 결혼비용 중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94년도 본 예산안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94년도 수정예산으로 먼저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경로당 신축이 1동으로 이것은 방절리 경로당 신축으로 분뇨처리장과 관련된 사업으로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주천면 신일1리 일대로 약 13만평 규모의 공설묘지를 조성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중94년도에는 부지매입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1억원으로 총 3억원이 계상되며 농지와 대지, 임야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로서 변경 내시관계입니다. 당초93년도에 11명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1명이 감되어서 10명으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감이 44만 9,00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건강진단 관계입니다. 이것은 개인병원에서 하는지 의료원에서 하는지, 이 관계는 1차진료는 보건소에 의뢰해서 합니다. 다음 1차진료에 따른 유증상자가 나오면 의료원에다 의뢰해서 2차 건강진단을 합니다. 또 진단비는 1차, 2차가 틀려서 1차에 4,300원으로 계상되고, 2차 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그 부문별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2차 증상자 중에 고혈압이 나오신 분은 고혈압만 해서 저희가 진단비를 드리고, 또 2개 이상 고혈압하고 당뇨가 있으신 분은 두가지를 해서 드리고, 그래서 이것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 식비관계입니다. 앞에는 480인으로 계상되고 뒤에는 500인으로 계상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재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건강진단 부분은 저희가 노인건강진단을 해야 하는 목표가 480명과 뒤에 계상된 것은 500명입니다. 이것은 1차에 480명과 2차에서는 급식은 1차, 2차를 같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480명이 하더라도 2차 유증상자의 인원이 포함되면 500명이 되는 겁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는93년도에 운영되던 내성과 또 하송 어린이집과93년도 11월 26일 준공된 석항 어린이집과94년도 예정인 영흥1리의 송화 어린이집 등 4개소가 되고,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은 좀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영월에는 없습니다만 인근 제천, 충주, 원주 등 몇군데 저희가 사용을 많이 하는 곳을 보면 그 화장장 설비에 따라 그 지역에서 받는 부담금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적게는 몇만원에서부터 저희가 지급할 때는 틀립니다만 일단 예산상에는 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방절리 신축 경로당의 위치는 방절1리 지역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엄재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료비 본인부담 관계입니다. 1차진료나 2차진료에서 치료까지는 아직 하지 않고 건강진단 여부만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 참가자에 대한 것은 각 도별로 여의도 광장에서 매년 실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관, 충청도관, 충남관 이렇게 설치를 해서 각 단위조합이나 농업단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거기다 진열해서 서울 시민에게 농산물의 판매촉진이라는 취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각 단위조합 또는 농업단체 그리고 여기 참가자는 기관장, 서울의 재경인사 등 다양한 분들이 여기에 참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 축산폐수 시설사업 운영확충에 대해서는 선진국형을 저는 구경은 못했습니다만 우리 영월군 관내에도 추진을 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 농가와 양계농가에 정화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양돈농가에는 거의가 이렇게 지금 탱크식으로 하는 겁니다. 정화조 탱크로 해서 조를 복판에 넣는데 제일 처음에 진입구를, 그 다음에 맑은 물이 나오게 우리 가정용 정화조처럼 크게 콘크리트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9개 읍면 중에서 서면이 피해가 없는 것으로 들어 온게 아니고 피해가 30% 미만 농가가 439호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대신 농업재해법상 과년도에는 50%이상 농가에만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도에 새 정부가 들어서서 30% 이상을 주기 때문에 그 20%의 갭이 생긴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거기가 피해조사가 누락이 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서면의 경우 30% 미만의 피해를 봤다라고 조사된게 439호나 있습니다. 그 피해면적은 62.4ha의 피해를 봤고, 1ha 미만 농가도 189호에 15.4ha이고 1ha 이상 5ha 미만 농가도 110호에 15.7ha, 그 다음에 1.5ha 이상 농가도 140호에 31.3ha나 피해를 봤다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수권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94년도 예산편성 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운영 경비입니다. 타자원의 일용인부임, 관서당 경비, 업무추진비 합해서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축증대 사업입니다. 저축증대 홍보전단 제작 15,000매, 저축추진 유공자 시상 단체 2개소, 개인 4명 해서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전제품 순회 이동수리입니다. 가전제품 3사에서 이동수리하는데 필요한 숙식비입니다.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계량기검사 합격필증 제작에 1,000매에 13만원입니다. 향토공예품 개발업체 지원인데 수주면 도원1리에 있는 도원 부업가구입니다. 이곳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광공업 관리입니다. 광산지역 개발사업으로 운탄도로 포장 1,500m입니다. 위치는 북면 마차9리인데 1억 5,000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광해방지 사업입니다. 폐석유실 방지사업 4개소인데 위치는 북면 마차리 밤치 경석장있는 곳하고, 중동면 녹전 3리 삼성석회하고 그 다음에 북면 마차리 대성영월광업소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진흥분야입니다.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홍보물 제작으로 200부를 2회하는데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 활동비를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97년까지 목표액이 280억원인데94년도 목표액이 30억입니다. 도내 시군별 업체수에 따라서 출연금을 조정했는데 영월군에는 8,400만원이 배당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 행정입니다. 불법방치차량 처리입니다. 신문공고료, 차량견인비 등 해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단속스티카 제작, 단속용 필름구입, 사진 현상료, 단속 일용인부임 등 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교통사고 줄이기입니다. 전단인쇄 2만매, 팜플렛 인쇄 2,000매해서 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입니다. 금년도 11월 1일부터 자동차 등록업무가 시군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서식 인쇄라든가 등록 전용회선 사용료,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해서 723만 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주차장 관리입니다. 주차선 도색 재료 구입에 페인트, 신나, 휘발류 해서 135만 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서원주차장 임차료입니다. 창절서원 소유부지 임차료 1,560㎡인데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억 8,827만원인데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선급금을 받아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국내차입금 이자상환인데 국비융자금 이자상환하고 은행차입금 이자상환해서 2억 8,827만원입니다. 융자는 지방채가 25억 1,900만원이고, 국비가 6억 8,400만원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동면에 있는 칡술제조공장 신설 1개소인데 도비는 5,000만원이 확정이 되어서94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집행이 되었고, 군비 1억 5,000만원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중동면 석항리에 있는 효광부업단지 시설확장인데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이래서 1억원이 됩니다. 이 도비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전제품 순회이동수리는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거리 관계상 실질적으로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는 데에 대해서 삼성, 대우, 금성에서 아프터서비스로 해서 무료로 수리를 해주는 거기에 대한 숙식비는 군에서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계획을 했는데 93년도에는 군에서 안하고 도에서 주관을 해서 상동, 중동, 하동에 도에서 주관해서 한번 했는데 군에서는 자금이 출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94년도에 농촌을 중심으로 해서 오래된 가전제품에 대해서 가전3사에 부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품비나 그분들의 숙식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97년도까지 목표액을 280억을 모아서94년도에 30억인데 시군별로 업체수에 따라서 출연금이 조정이 되게 되면 이 금액을 가지고 도내의 기업인들한테 융자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9억 6,000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운전자금으로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사무실에 가서 서류를 가져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고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입니다. 이 사항은 내려오게 되면 업체들한테 희망 업체를 지원을 받아서 바로 도에 보고하게 되면 바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 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원영상입니다. 항상 산지자원화 시책과 본 군의 임업발전을 위하여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돈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산림과 소관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예산 총액은 15억 3,15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본예산 제출 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예산의 수정이 불가피하여 1억 2,028만원이 감액된 14억 1,125만 7,000원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에 수정된 부분은 해당사업 항목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중 청원 산림보호 직원 2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1,957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산림과 타자원 1인에 대해 663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6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관서당 경비 총원16명에 대해서 1,41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산불 예방에 대한 수용비로 66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무전기 검사와 또 거기에 대한 준공검사, 명년에 다시 구입하는데에 대한 준공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허가 수수료,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고, 청원 산림보호직원 2인에 대한 피복비가 계상이 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무전기 12국, 거기에 대한 바테리나 안테나 고장수리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병충해 방제용 동력분무기 1대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시책 추진비로 100만원, 산불진화 급식비 85만원,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야생조수 서식환경 조성 새집가설비가 9만원인데 이것도 국비 일부 보조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임업협동조합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산림조합 운영비로 되었었는데 금년 12월 12일자로 임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로 해서 600만원,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산불 감시초소 유지비입니다. 50만원인데 저희가 감시초소는 12개소가 있습니다만 10개동에 대해서 문짝이라든가 지붕이라든가 유리 이런 것이 파손이 되기 때문에 보수하는 유지비로 10동에 대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진화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동력펌프가 1대, 이것이 국도비 보조로 구입을 하게 되겠고, 무전기를 3대를 더 구입을 하게 되겠고, 산불진화용 방화복 이것은 3착을 국도비 보조에 의해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1억 2,15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의 일부 보조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춘기가 90일, 추기가 30일이 되겠습니다만 내시상 내시서에 춘·추기 합해서 6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90인을 가지고 춘·추기에 인원을 안배를 해서 이것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90인인가 하는 그 기준은 대통령지시나 국무총리 지시 또 내무장관 지시, 그런 대형 안전사고 지시에 의해서 읍면당 10인을 기준으로 해서 감시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인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찰조사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인데 이것도 국도비 보조에 의한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사업입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금년에는 170ha를 실시를 했습니다만 명년에는 100ha를 실행하는 것으로 5,333만 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약제주입기 구입비입니다. 이 약제주입기는 솔잎혹파리 방제용 나무주사를 할 때 약을 주입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극한 독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년 망가져서 소모품화되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벌입니다. 보조간벌인데 금년에는 50ha를 실행을 했습니다. 용재생산이 되지 않는 유령취수림에 대해서 간벌작업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에 의해서 간벌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효성 지상방제는 이것은 흰불나방에 대한 방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0ha를 방제하도록 계획을 했고, 황철나무 알락하늘소 이것도 50ha입니다. 금년과 같은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유림에 대한 어린나무가꾸기사업입니다. 이것은 군유림 영림계획상 명년도에 사업 계획이 되어 있는 7ha에 대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송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송이환경 개선사업은 10ha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송이가 발생되는 임지가 지금 점점 송이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것은 송이 발생을 촉진시키는 이러한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에 주천면에 일부 실행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확대를 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피해목 벌채입니다. 솔잎혹파리 피해목으로 소생 불능지, 여기에 대한 200ha를 벌채를 하는 것으로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면약제 살포입니다. 지면약제살포는 유령림으로써 나무주사를 할 수 없는 임지, 여기에 대한 솔잎혹파리 방제용으로 지면에다 약제를 살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30ha를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간주사가 되겠습니다. 수간주사는 금년에는 850ha를 실행했습니다. 명년에는 900ha로 물량을 늘려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실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력천공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나무주사를 실행할 때 천공을 하는 구멍을 뚫기 위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8대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구입을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항공 비료주기입니다. 이것은 이때까지 저희 군에서는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공기로 공중에서 비료를 줘서 수세가 약한 솔잎혹파리 회생지역에 살포를 해서 수세를 강화시켜 주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800ha를 명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해충에 대한 약제구입과 일반해충 방제인부는 저희가 돌발해충에 대한 계획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대추나무 주산단지 육성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명년도에 대추나무가 저희 군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이 빗자루병이 만연이 되어서 상당히 감소가 되어 가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병목을 제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것을 회생을 시켜서 소득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 5,000본에 대한 주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또 비료를 구입을 해서 수세를 좀 강하게 만들어 주는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추건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대추건조기는 저희가 주산단지를 연초에 이 시설을 관내에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락에 해서 품질과 색도 유지를 위해서 이것을 구입해서 부락에 지원을 해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신설이 되겠습니다. 임도신설이 지금 수정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6km 내시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내시변경이 되어서 3km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감된 원인은 금년도에 영동지방에 대형 산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불방지 지역에 대한 임도시설 사업 때문에 영서지방의 각 시군이 공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km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임도보수는 저희가85년부터 93년까지 총 보수한 임도가 24.3km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약 1km 정도가 보수대상으로 되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보수를 할 이런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양묘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묘장 임차료는 이것은 저희가 덕포리에 몇년 전부터 양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의 임차료를 72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명년까지만 임차를 하면 이것을 전부 저희가 그 다음에 설명드리는 북쌍리로 이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양묘장 운영입니다. 운영은 2,151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직영 양묘장은 기 조성 양묘장은 덕포리 양묘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조성 양묘장은 지금 남면 북쌍리, 그러니까 당초에 분뇨처리장으로 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경영사업으로 관상수를 양묘를 해서 필요할 때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양묘를 하는 이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목일과 육림행사시에 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기수 조림은 명년에 저희가 112ha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075만 8,000원을 도비 보조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기수 식재비입니다. 식재비는 112ha 중에서 51ha분만 저희가 국도비 보조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1,944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산주 직접보조가 되겠습니다. 장기수 정리비입니다. 이것이 80ha인데 이것도 산주에 대한 직접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속성수조림이 24ha, 대묘조림이 2ha 환경조림이 5ha, 맹아 갱신이 5ha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 환경조림은 명년도에 처음 시도가 되는 사업입니다만 도시 지역의 공해방지를 위한 조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해에 강한 수종을 식재하는 것으로 아직 지침은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공해방지를 위한 환경조림으로 실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릉 후계림 조성지 풀베기인데 저희가 4ha를 실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풀베기를 2회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육림사업은 총 4건입니다. 4건에 총 3억 8,824만 3,000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실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주기가 185ha입니다. 그 다음에 풀베기가 523ha, 어린나무 가꾸기 769ha, 덩굴제거사업이 170ha이것은 모두 산주 직접보조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수 식재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00본을 저희가 식재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식재입니다. 무궁화식재는 명년도에 새로 심는 것이 5,000본, 화색을 정비 이식을 하는 것이 1,900본, 이래서 6,900본을 식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1,616만 4,000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사방지 사업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사방지 사업은 저희가 주천면 도천리에 산지 사방을 2ha를 실시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추비를 하는 것이 있는데 2ha에 대한 군비 부담액이 6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는 항공기에 의해서 비료를 물에 타서 뿌리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제를 쓰는 것이 아니고 옆면시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간주사를 해서 어느 정도 회생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하더라도 나무가 상당히 수세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약해졌을 때는 소나무 좀이라든가 이런 2차 병충해에 감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세를 회복시켜 주는 수세를 강하게 해주는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지난해에 원주군, 횡성군, 평창군이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다 해서 명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명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방제를 하게 되면 상당히 수세가 많이 회복이 되어서 아주 건강한 산림으로 가꿔지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빗자루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빗자루병은 임업연구원에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빗자루병은 이때까지는 병원체에 대한 그것이 확실히 규명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방제에 어려움이 있었고 옛날부터 이 빗자루병에 걸리면 다 죽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임업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한 결과 그 빗자루병을 매개하는 것은 마이코 플라스마라는 병원 미생물이 되겠습니다. 이 병원 미생물이 빗자루병을 유발을 하는데 이 마이코 플라스마라는 이 병원균을 마름무늬 매미충이라는 중간 매개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옮겨서 빗자루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방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임업연구원에 이창근 박사라고 임업병충해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연구를 해온 결과 옥시테트라 싸이클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이신이 되겠습니다. 옥시테트라 싸이클린이나 스트랩토마이신을 갖다가 수간주사를 했을 때 상당히 회생을 시킨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만 해서는 별 효과가 없다, 이런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계획한 것도 약제주입을 2회를 한다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링게르병에 약을 타서 거꾸로 매다는 이런 수간 주사를 실시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하듯이 거의 원액에 가까운 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루화되어 있는 것을 거의 원액에 가깝도록 물에 타서 천공을 하고 거기에 우선 수간주사를 하듯이 약을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기는 5월이나 6월 사이에 한번, 또 8월에서 9월 사이에 한번, 1년에 2회를 해주면 회생을 한다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지금 빗자루 병이 상당히 문제가 많고 또 좋은 대추나무 자원이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명년도에 한번 시도를 해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황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선부를 고용해서 도선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선부 1인을 고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도선을 장애자도 운영하고 노인네도 운영하고 이러니까 24시간 근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또 아주머니나 할머니들이 나와서 그 도선을 운영한다는 것은 그 배에도 많은 손괴나 파손이 올 뿐아니라 또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1인을 고용해서 지원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도선료는 대인 200원, 소인 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황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