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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윤규진 의원 발언

제25회 제4차 도시보건위원회199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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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덕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선

윤지선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5회 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덕화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제4차 회의는 지난 12월6일부터 3일간 실시한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규진 간사로부터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규진위원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실시 경과 등 일반적인 행정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실무적인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만 간략히 요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접 당하시고 느끼신 사항입니다만 감사내용이 사전에 누설 됨으로 개인적 사생활이나 의정활동에도 많은 지장을 받으신 사실이 있었으며 제출된 자료가 미흡하여 감사활동에도 많은 장애가 있었던 바 이는 당연히 시정되어야할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총괄 의견으로 도시정비국, 건설국 전체에게 시정토록 요구하는 등 주택과 4건, 도시정비과 3건, 지역교통과 14건, 건축과 10건, 건설관리과 3건 등 총 48건에 대하여 시정 및 조치할 것과 건축과의 폐지된 2단주차기 설치제도를 개선할 것 등 6건에 대하여는 제도 등을 개선하여 구정업무를 추진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불편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서 지적사항 이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게서는 말씀하여 주시면 추가하여 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감사기간중 현장확인 등 위원님들의 수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덕화위원장

윤규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난번

지난번이성권위원

500번 고덕동 종점에서 현장확인시 현장감사에 대하여 순서에 문제가 있다 통보를 안 받았다 이런저런 항의를 받았는데 추후 다음 현장감사나 확인시에는 행정쪽에서 충분히 상대기관에 대해서 통보도 하고 이해를 구한 다음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분명히 19일 자료제출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통보도 없었고, 물론 그쪽에서 감정적인 차원에서 얘기했는지 몰라도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위원회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수감기관에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겠습니다.

홍덕화위원장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자료요청을 했고 또 현장감사를 나가면 전에 사업체에 통보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당일 현장에 가서 사무실을 찾아서 감사관계 때문에 나왔다는 보고는 하고 감사실시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권위원

또 한가지 그날 비디오 촬영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촬영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다음 현장감사나 현장확인시에는 필히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민원차원에서 심한 욕설이나 그것을 완전히 책임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같은 경우는 그런 보완책이 요구됩니다. 그랬을 때 욕을 하고 싶어도 못할 것이고 심한 언동이나 행동은 자제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홍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번 현장감사에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번 계기를 거울삼아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노진위원

92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 시정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약한 60% 정도 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집행부로 하여금 일일이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일괄로 하는 것보다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다가 시정되거나 어떤 조치 내역을 일괄로 묶어서 각 형식적인 결과보고서만 만들게 아니고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시정을 했습니다 하는 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있어서 지적이 된 사항은 100%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비롯해서 모든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을 지켜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덕화위원장

김노진 위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91,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지적된 사항이 많았습니다마는 그것이 현재 시정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은 지금 김노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어서도 안되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 관계공무원들에게 요청을 해서 답변서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소관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