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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우종봉 의원 발언

제2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2-16

우종봉 의원 프로필 보기 →

호태

우호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던 94년 세입 세출 예산 및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도니 94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자세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위원님들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일부 유관기관 및 단체의 보조금 지원 문제에 대한 해당 기관 및 단체에서의 보조금 운영 계획을 청취하고자 한건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경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준상

유준상경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평소 제가 존경하는 이호섭 의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특별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오늘 11시에 안녕리에 기동 6중대 준공식이 이어서 늦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소에 화성지역은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화성 경찰서를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대과 없이 금년도를 마무리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화성지역이 면적이 서울 30개 경찰서가 담당하는 전체 면적보다 4분의 1정도가 더 많습니다. 이렇듯 넓은데다가 1개 경찰서가 담당하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관계만 해도 실은 저희는 국립 경찰입니다마는 모든 지방의 치안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도저히 국가예산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자꾸 아쉬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작년 이 자리에 말씀드릴 때 92년도의 제일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C3차라고 해서 기동 순찰대차가 지파당 한대씩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대당 국가계산이 38만1천원 나왔였는데 금년에는 4천원이 올라서 38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해보니까 기름값이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데는 6십만원 정도,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오늘 6중대 준공식을 하는데 국가에서 나온 예산이 추가로 6천5백 그다음에 지방비에서 4천5백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부대시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쉽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차가 24대가 있는데 예산이 대당 월간 38만5천원씩 하니까 92년도에만 4천 8백만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를 고심 끝에 제 나름대로는 계상해가지고 도저희 이 이상은 못준다. 나머지는 지과에서 해 봐라 그래서 지경의 협조를 받아서 해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소개해 올린다면 이런 것을 금년도에는 예년 같으면 추가 예산이 되 있는데 그것이 전혀 고려가 안돼서 지난 4월5일 식목일 때 지금 현재 부총리께서 마침 우리 관내 봉담면 식목일 행사 때 오셨다가 지서에 들려가지고 애로사항이 없느냐고 하니까 C3차에 애로가 있습니다. 어떻게 돼냐? 그랬더니 이렇게 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어떻게 가세해 보지 그러니까 치안 본청 경기도 지방청 계속 와서 해보라고 올리고 그러는데 현재까지 전혀 그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국립 경찰로 돼 있는데 사실은 화성지역 경찰이나 차이 없습니다. 화성지역을 위해서 주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여기는 화성 살인 사건 때문에 매일 약 440개소에 거의 1천명 이상이 배치됩니다. 그런 것을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그래도 배치하는 대원들 내지는 직원들에게 여름에는 빵과 우유를 겨울에는 라면을 주시니까 명맥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린다면 교통시설관계입니다. 군 자체에서 지침 때문에 기억하실 것입니다. 장안에서 지난 7월인가 6월에 한번 5명이 타고 가다가 감나무골 앞에서 5명이 즉사를 하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현재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산이 없는 것을 미리 당겨가지고 중앙선 야광 표시를 하고 갈매기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 현재실정으로는 도저희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앞으로 하려면 지방의 협조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국가 예산으로는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데 대원들에 대한 장비 서치라이트, 전자봉, X반도(어깨띠) 이것이 다 국가에서 많이 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전에 알아보니까 서울 에 어느 조그마한 파출소에 다니는 차나 경기도의 넓은 관할을 가지고 있는 C3차나 똑같습니다. 좁으나 넓으나 전혀 관계없습니다. 차가 다니는 비포장도로를 제외하고 포장도로 우리가 다니는 데만 해도 395KM입니다. 거의 경부 고속도로 길이 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하다 보니까 차 한대의 내구연한이 현행법으로 5년을 써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와가지고 92년도에 된 차가 봉담에 18만 KM를 넘었으니까 차를 바꿔 달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되니까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로 사항이 참 많습니다. 게다가 전 의경들을 근 1천명씩 배치하는데 간식인 빵을 끊을 수도 없고 또 수사본부에 예산이 되나 안되나 하는데 군에서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사람들…. 이런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정길 서장님이 12월 8일 부임하셔 가지고 그분이 화성 사건이 났을 때 경기 지방 경찰청에 강력과장으로 계시던 분입니다. 그래서 화성에 관한 것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참작돼서 화성 서장으로 위에서 발령을 내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우선 나가는 대원들 관리 관계 그 뒷받침 하는 것이 가장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리 지방 경찰청을 통해서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제대로 안되고 국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화성의 특수 지역을 감안하셔서 특별히 배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91년도 4월 1일 날 동탄 10대 사건이 나고 92년 4월 1일 93년 4월 1일 현재까지 2년 8,9개월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사건이 안 났습니다. 부수 범죄라고 할까 비슷한 것은 많이 잡고 했지만 그것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람되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현재 작년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우리 화성군에서 121명인데 현재 91명입니다. 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30%감소인데, 현재 24,5% 약 25%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시설면, 장비면, 인력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부 관청으로부터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친절봉사 이런 것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 가지고 바로 제 업무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난 10월말까지 평가에서 1등은 못 했습니다마는 도내에서 4위해서 본청 감사를 받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서장님 오셔가지고 또 전에 없던 제도로 주 2회 수사원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 검문을 해서 하여튼 화성 방범 치안 확보를 위해서는 뭔가 해야 되겠다 해서 별도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서장님은 말할 수도 없지만 다 안 있으려고 합니다. 진출사항을 다 받아 주면 하루 종일 비워야 되는 실정입니다. 여기 근무가 다른데 보다 힘들고 하니까 매일 목 배치다. 수사 일제 검문니다. 일제 단속이라든지 이런 경찰로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해서 말씀드리면 그래도 화성 경찰은 서장님 이하 오늘 현재 367명입니다. 전, 의경 포함해서 1060명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저희 업무 추진하는데 화성치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찍질해 주시고 노력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예산 뒷받침을 가능하시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경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회의 때나 모처럼 경무과장님 오셨는데 위원님들 질문사항이나 그 밖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전, 의경 포함해서 1060명입니까?
준상

유준상경무과장

4개 전,의경 배속된 것 만해서 약 1050명 정도, 본사 안에 육공구 전경대가 와있고 앞으로 화성군내에 청사를 지어서 부지를 물씩 중인데 그 것을 져가지고 정착할 부대입니다. 거기하고 오늘 정착이 된 6중대 망포리에 기존에 있던 5중대 그다음에 자체 방법대하고 해서 245중대 기존에 있던 각 지과에 나가있는 중대 그래서 4개 중대만 그렇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그런데 청에서 1년 예산이 얼마나 내려옵니까?
준상

유준상경무과장

수치상으로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예산을 단지 6공구 전경대만 배석하고 나머지 6중대, 5중대는 청사에 직접 나갑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확실한건 모르시죠? 물론 화성지역이 오산시하고 똑같이 하다보니까 광범위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항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군에다 예산 부탁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준상

유준상경무과장

5억 정도 될 것입니다. 군 단위에서 아예 넣어주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여기 넣어 주신 것 마저 깍으시면 큰일 납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그래서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우리 청에서 물론 예산이 적게 내려오고 광범위 하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집행부측에서도 치안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저희가 군민을 위한 일이니까 이런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찰서 일이나 우리군 일이나 우리 의회나 같이 의원들 입장에서도 돌아가는 사항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경무과장님 오셔서 경찰서 돌아가는 현황을 알아야 도와주든지 말든지 하지 알지도 못해가지고 또 저희 의회는 그렇습니다. 2십만 군민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역의 대변자고 그래서 또 우리 관내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의회에서도 했다하는 사항도 물어보고 대답할 수 있는 요건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십사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상

유준상경무과장

제가 의원님들은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교통 시설비가 금년에 책정해서 올라온 것이 제가 알기는 7천5백 되는데 안산이나 시 단위는 몇 십억 됩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첨부해서 여쭤보면 오산시에서는 얼마나 지원을 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준상

유준상경무과장

시에는 현재 제가 그동안 보니까 일제 책정돼서 저희한테 나오는 것은 아주 미흡합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오산시는 예산이 더 많은데요,
준상

유준상경무과장

제가 듣기는 시 세가 읍 세보다 약해 가지고 우선 태안읍에는 파출소가 3개입니다. 태안, 태장, 안용 3개 파출소가 있는데 시에는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시냐? 오산시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화성군에 아주 열악해 가지고 나올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로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방법순찰 차량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안정 대책을 위해서는 지원이 절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방범 차량은 T,0에 나온 차량이죠?
준상

유준상경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데 T,0에 나오지 않은 차량을 갖고 있는 지역도 있죠?
준상

유준상경무과장

그것이 바로 기동 순찰차 입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지역에서 사줘 가지고서 지과장이 운영하는 그런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준상

유준상경무과장

16대 입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T.O를 받은 것은 경찰청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모자라서 더…. 지역안정 대책은 경찰서장만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온 국민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지역에서 사서 써달라고 해준 차량이 있는 지역이 지파장은 보통 애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다면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준상

유준상경무과장

제 사견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정부에서 정수를 인정해준 차량 외에 있는데 작년에도 어느 의원님인가 말씀이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부에서 나가는 것도 뒷받침을 못합니다. 작년의 경우 38만 1천원이었는데 제가 리터로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의 기름값만 되고 그러니까 정부 예산 가지고 안 되니까 지역의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화성사건이 해결되고 10차 사건 중에 하나가 해결되고 9차 사건이 남았는데 이것이 해결되면 그것을 없애든가, 전에 기획원장관께서 안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움직이든가 그런데 현재 실정으로는 어느 분이 서장으로 오시거나 방범과장이 오거나 지파출소장이 오거나 관내 사건 났다고 위에서 막 하는데 기름값이 없어 가지고 못합니다. 차가 없어서 못합니다. 그 소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상 낮에 보면 평화시인데 밤에 보면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 그것을 못하고 무리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가시면 지파장들이 참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다면 공식적으로 차 세워 놔야 합니다. 그래서 요원합니다. 제 사정이 그렇습니다. 만일 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내년에 지파 예산을 100% 인상 경찰서도 90%인상해 준다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597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화성만 해도 몇 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윗분들이 하는 것과 실제는 아주 틀립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작년에 저희가 아껴 썼어요. 아껴 썼는데 작년에 수리비하고 4천8백만원 적자가 났어요. 차 운행 하는데 기동순찰대 차 말고 정수 19대에 대한 것만 입니다. 요즘 법이 개정 돼가지고 경찰서 전체 재무관입니다. 경무과장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사방 물어보고 그랬더니 설마 당신 개인재산으로 하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무 책임자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짜고 짜내서 한 것이 그것을 계상해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해보자, 그래서 금년에 작년에는 수리비도 지파장은 어떻게 하는지 자기 돈으로 하든지 하고 그것이 참 얼마나 불안한 것입니까?
승운

이승운위원

그래서 아까 김기호 경사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봉담면 출신이기 때문에 김기호 경사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이고 자주 만나는 편입니다. 바로 봉담 같은 경우 차량 운행이 상당히 많은 지역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사준 차 때문에 보통 우환거리가 아니거든요, 지파장을 하다가 거기서 영구히 하실거면 그린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인수인계 면에서 기름값 외상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파장이 외상값을 많이 남겨놓고 다른 데로 간다는 것도 사실 큰 문제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차원에서 사실 C3차 운영하는데 그 지역에서 해준 것을 어떻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바로 그 어려운 지파장들이 뜻이 우리 경찰행정 하시는데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이 예산이 적건 많건 간에 지역 안정 대책 자금입니다. 그래서 지파장들이 녹음이 되고 속기가 돼서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어렵게 지역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역 안정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뜻도 경무 행정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문호를 개방하셔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이 곧 우리군민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군민의 뜻과 지파장들의 재량권 등등이 잘 협조가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경무과장님이 애써 주시고 그 애쓰는 지파장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 사기 진작이라든가 그들의 뜻을 받아서 지역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안이 94년부터 이루어지셔서 우리 화성군민과 더불어 사는 치안행정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지파장들을 각별히 인정하시고 그분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준상

유준상경무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깐 말씀드린다면 재정적인 이런 것은 말씀드릴 수도 없고 힘듭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 지파장이 나가서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얘기해서 전달받고 애쓰고 있습니다. 애쓰는 사람들의 뜻이 경무 행정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이렇게 오셨는데 경무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같이 전달의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 덤프차량 때문에 군민이 피해보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군민들은 이것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차량을 자가 운전하는 사람들도 덤프차량만 오면 철마가 와서 억누르는 것 같고 그런데 저희는 매일 건설과장만 붙들고 단속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경찰관청에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준상

유준상경무과장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대형 화물차 단속이라고 하는데 종전에는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수치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난 11월 8일날 이정길 서장님 오셔가지고 대통령 각하께서 지시 사항 중에 경찰 업무와 연관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대형 화물차 단속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과에서 매일 그다음에는 교통계에서 대형차 단속 실적을 계속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사고율이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특히 대형차 횡포 무단추월 한다거나 중앙선 침범 이런 것은 요즘 우리 경찰 사이카가 3대, 백차가 3대 그다음에 교통의경이 18명, 그래서 대형차를 중점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얼마전까지만 해도 병점 비상 활주로 6백 주유소 있는데 사고가 나서 요중엔 경찰이 나가 있거나 사이카를 배치하거나 파출소 직원이 나가거나 하나, 둘 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장님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형차로 인한 사고 예방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그렇게 말씀 들으니까 마음의 부담이 더는데 사실 나가서 현지를 보면 그것이 경찰관계 되시는 분들은 애쓰신다지만 실지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스럽고 주거지역에서는 제한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40km이하라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지 지역 내에서는 더 달립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지파장한테 이런 것 좀 단속해서 주민들이 편안히 살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 덤프차가 오밤중에 10시 넘으면 그냥 주거 밀집 지역을 괴음을 내면서 달립니다.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잠도 못잡니다. 단속을 안 하십니다.
준상

유준상경무과장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성의 경우에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평소 오늘도 업무보고 참모 회의 때 하는 것 보니까 172건 입니다. 대형차만….
종봉

우종봉위원

단속하는 것이 애끗은 소형차들만 어떻게 하다가 술 먹는 것은 잘못이지만 어떻게 하다 친구 만나서 술 한 잔 내지 두 잔 먹고 가다가 재수 나쁘면 걸려가지고 끌려들어가고 봉변당하고 나오고 그러지 대형차량들은 자기 나름대로 다 횡포 부려도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준상

유준상경무과장

우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경찰 전체로 봐서 제일 위험 노선이 어디냐? 1번국도 수원에서 평택간과 장안선입니다. 그쪽에 대형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났다고 하면 3명 이상 5명 이렇게 죽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 외 노선도 말씀드려가지고 지도 하겠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쇄살인 사건 때문에 화성 경찰서가 골머리를 앓고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자타가 인정하고 전국이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화성 관내에서도 유별나게 고생하시는 지파가 있습니다. 매송, 봉담, 태안, 동탄 이쪽으로 연쇄살인 사건 지역이라 그런데 의경들을 배치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른 지파장보다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활동비라든지 아니면 판공비조가 다른 지파장들과 똑같이 않습니까? 그분들은 더 고생이에요, 그래서 뭔가 새롭게 조금이라도 마음이라도 풀어주는 대책비를 경찰서 예산 없다 하고 계시지만 사실이지 쓰실만한 예산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시면 낫지 않겠느냐 그렇고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화성관내 길을 다니다 보면 건널목이 있어야 할 곳에 없고, 또 도로를 절단해서 경운기라도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농민들은 가을에 벼를 거둬가지고 경운기 끌고 가다가 사고 나면 타 차가 자기한테 가해를 범했는데도 여기는 절단선이 없어서 건너가지 못하는 선인데 건너가다가 다 건너가서 서있는데 들이 받아도 농민잘못이야 그러니 불쌍한게 농민이지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또 파출소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당신이 잘못이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고치는 방법이 뭐냐 내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한번 지파장님들이 관내에 교통 불편 현황을 선을 그을 때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본청에다 얘기를 하시면 본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그런 것을 군비를 달라면 몇 십억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수백 번을 해도 옛말에 마이동풍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달이 일체 안 되나 봅니다. 그리고 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주민 나름대로 골탕 먹으니까 저희는 답답하니까 어디서 얘기 하냐면 맨 날 건설과장만 갖고 잡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조사 안해 가지고 주민들 골탕 먹이냐고 그래서 이왕에 과장님 오셨으니 그런 것을 한번 지파장들에게 조사를 해서 과연 주민들의 교통 시설에서 불편 사항이 뭐냐 해서 우리가 경찰서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하고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군비를 요청해서라도 그런 것은 개선해야 이것이 우리 군민들을 위하는 경찰행정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경무과장 오신 김에 아주 각별히 부탁을 해 올리는 것입니다.
준상

유준상경무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담삼아 드리는데 저희생각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서 탈입니다. 지난봄에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경운기가 지나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현지를 가서 봤더니 몇 십 미터 더 가면 끊긴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가고 자기 밭 논두렁 올라가다가 그냥 중앙선을 넘어간 것입니다. 차가 안 오니까 거기서 꺽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뒤에서 오는 차가 꺽을 줄 모르고 2차선 경운기가 천천히 가다가 경운기는 깜박이도 없고 하니까 가다가 갑자기 꺽으니까 뒤에서 오늘 딴 차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자세히 알아보니까 건너갈 수 있는데 차가 앞에 오니까 좌회전한 것이죠, 깜박이도 없이 도니까 뒤에서 오는 차가 받았다고 그러니까 경운기는 자기 다친 것 일원 한 푼 그대로 손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설 면에서는 저희도 참작을 하겠습니다.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교통 계장을 직접 불러가지고 와서 한번 해드려라 그러면 그것보다 더 급한 데가 있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 화성군내에서 10개 지역이 동시에 왔다. 그런데 예산 관계는 5군데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선별해서 해야 합니다.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얼마든지 해 드릴께요.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반영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종봉

우종봉위원

돈 안들이고 사소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정말 자기 과실이지 그러나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를 끊어줘야 주민들이 안심하고 가는 데 그런 것을 안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그런 꼭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꼭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의원이 가서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자치제 하면서 의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가서 말씀을 드리기도 어렵고 얘기를 해도 들어주실 것 같지도 않아서 얘기를 안했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아까 이승운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각 지파출소에 소장님들이 저녁 6시만 되면 방범 초소를 순회 단속 나오고 그러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다니다보면 가정도 버리다시피 하고 다니는 입장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경무과장께서 서장님이나 청에 얘기를 해서 시정을 해서 지역의 지파출소장이라면 지역 유지들과 같이 대화도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지역의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도 얘기가 돼줘야 되는데 그럴만한 시간이 없지 않느냐 하는 사항들이 얘기가 되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무과장께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준상

유준상경무과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19개 지파가 있는데 지난 7월 이전까지만 해도 지파장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아예 집에를 못 갔습니다. 주말에 내무 훈령이 나와서 못 갔는데 지금 오신 청장님 오셔가지고 지파장들에게 이러한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작해 주십시요 해서 나와 가지고 12월이나 4개월 전부터는 주말에 자기가 휴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에는 토요일이면 못 들어갔는데 앞으로 화성에 우리가 9건이 해결이 안됐는데 하나만 해결되면 해결됩니다만 그러면 다른 지파까지 할 수 있겠죠. 그래도 다시 부언해 말씀드린다면 대한민국 아니 세계에서 이런 지역이 있느냐 기네스북에 오를 지경입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서장님도 그렇고 전에 서장님도 그렇고 하여튼 있는 동안에 범인을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못 잡으면 못 잡더라도 나지는 말아야 합니다. 다시나면 화성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돼니까 그만큼 애를 먹는 것입니다. 치안 상태가 뭔가 마련되려면 해결해야 됩니다. 너무 약삭빠른 얘긴데 91년4월에 나고 안 났으니까 2년 8개월째 안 났는데 이제는 수사본부도 안 잡히니까 정상화되면 나아질 것 입니다. 그러나 제가 느낀 대로 한다면 그런 것이 안 되고는 화성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지파장 근무나 방범 차원에서 그것이 되겠느냐는 얘기죠, 위에서 토요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파장이 없더라도 사건이 나면 안 되는 것이 먼저지 휴무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그래서 지파장은 단속 순시를 나가라고 하는데 차장도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지파장이 일주일에 몇 번 나갈 수 있는 체제가 되면 지역의 주민들과 대화도 할 수 있는 입장도 그래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건의를 한번 해주시고 지파출소도 지역주민들과 같이 대화를 할 수 있고 문민정부가 들어서 같이 경찰이라는 입장에서 충분히 주민들과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지만 더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돼줘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초소가 없어졌죠? 검문소가 교통체증 때문에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유준상경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을 기해서 종전에는 태안 검문소, 향남 검문소, 오산검문소가 있었는데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3개를 24시간 운영하다가 모든 면을 분석을 해서 오산 교통초소만 상시 24시간을 하고 태안 검문소는 교통초소로 되고, 교통이 필요할 때는 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방안으로 된 것입니다. 향남인 경우에 발안 검문소가 있었는데 필요할 때 방범 검문소로 하고 24시간 하는데 인력이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일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저희 지방청에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화성에 사람 좀 많이 달라고 해 주십시요, 인력이 수사본부가 그 당시 30명, 지금현재 30명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볼 때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냐 이런 방안이 검토가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검문소에 순경2, 의경이3-4명을 다른데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의 방침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어느 정도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경찰지원 관계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일단은 화성 쪽이 워낙 넓은 지역이고 또 예산이 충분치 못한데 그런 여건 하에서도 화성경찰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지역 주민의 애로 사항을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전경들이 야간 순찰 근무를 마치고 교대시에 아니면 대기시에 건물 앞이 아니면 상가 계단 이런 데에 들어가 있어서 영업에 방해가 되는 얘기를 간혹 듣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여기계신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사회 지도층 인사 분들이 물론 솔선수범해야 되겠지 만은 지역의 어떤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밤에 귀가를 하다가 어떤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방법 활동을 하는 분들하고의 관계 이런 점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아까 우종봉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지역별로 신호기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 불편 사항이 저희들 창구는 건설과기 때문에 건설과를 통해서 의견 개진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경찰행정에서 조금 더 보완이 돼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2,3가지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화성군민이 2십만 명이기 때문에 화성경찰서 인원이 두 배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완백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단지 하나가 지역 안정은 사회 지도층 인사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다 해야 할 문제로 이제는 시대 흐름이 바뀌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경찰청 외 기관이긴 하지만 지방 자치제의 의미에 있어서 상당히 지방 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는 대단히 모색이 돼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년 만에 과장님을 처음 뵙게 되겠고, 지금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지만 평상시에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돼서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상호관계가 유기적으로 맺어지지 않는 부분을 입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인식 전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정길 서장님이 오셔가지고 내부의 감사계를 설치를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지를 갖고 어떤 경무 행정을 바꿔 가실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한테 와 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성 경찰서에 하여간 발전이 있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상

유준상경무과장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여러 의원님들한테 충족한 만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개 사항은 각 기능이 협조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한 답변 양해를 하시고 특히 제가 작년에 한번 의원님들과 같이 유대 관계를 가질려고 했는데 못 가졌는데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많이 밀어 주십시오.
호태

우호태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7시 5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9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