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근숙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5회 정기회 제4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민국, 보건소에 대한 시민생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지난 11월26일 당위원회 제1창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서울특별시강동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에 대한 설명을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거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사항으로는 자료제출 115개 분야 쓰레기 압축장 등 4개소 현장감사 결과 위생과 가공식품 단속분야 등 9건, 사회복지과 불우이웃돕기성금 잔액과다 등 4건, 가정복지과 부자복지제도 관련 등 7건, 청소과 청소차량 정비일수 및 정비금액 과다지출 등 4건, 산업과 3건, 환경과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오류 등 2건, 보건소 적출물 관리분야 등 5건 총 37건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과 시민생활위원회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불우이웃돕기 성금관리 등 12건에 대한 건의 및 개선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정조치 및 건의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측에 조치토록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중 누락사항이 있으시면 추가로 기재하여 본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진 것 두가지만 삽입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에는 약품구매 방법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약품구매를 보면 예정가격이 보통 100%에서 99.9%까지나 똑같이 했는데 아마 약품구매 방법이 우리 강동구만이 아니라 전체의 문제점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매스컴에 보면 일반 종합병원의 약품구매 과정에서 단가계약에서 연구비라든지 다른 사례로 지급하고 있는데 보건소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약품구매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보건소 약품구매 방법 개선을 요구합니다. 시민국에는 예산심사 분석을 잘못해서 가정복지과와 청소과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불용액이 많이 났습니다. 예산심사 분석을 잘하여 구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개선 시정조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지난 11월26일 본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서울특별시강동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제1조 및 제2조제2항제2호와 제4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 상위법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47조제1항제5호의 적용은 서울시 산업경제국과 협의 및 저희 과에서 재검토한 결과 첨부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50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적용토록 수정하였으며 다음 제2조제2항제2호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7조제3항이 누락되었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본조례 제2조제4항제2호에 동법 제47조 제3항의 위반에 관한 조항이 있으므로 동 조항은 삽입할 필요가 없으며 제4조의 청문 조항 누락사항도 본조례 제1조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을 적용하면 별도의 청문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상위법과의 충분한 적용 조문검토를 하지못해 위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며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습니까?

검토보고는 생략했는데 제1조에 인용조항이 50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만 바꾸면 이 안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