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나철재 의원 발언
장우
남장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감사를 비롯하여 9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시느라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벌여온 예산안 심사나 행정감사는 저희 성남시민들이 뽑아주신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에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내년도의 예산을 충실히 심의를 하므로써 내년도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것이니 만큼 심사숙고하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이재영)보고
재영
이재영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이재영 보고 드립니다. 이번 제28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집회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월25일 개의된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폐지(안) 등 2건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심사를 하고자 개의되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의시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도시계획국장(최복현)인사및간부소개
장우
남장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다라 성남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도시기획국장 최복현입니다. 지난 25일부터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장우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저희 소관 예산을 수정없이 전액 승인을 하도록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수개) ·주택과장 유규영 ·건설과장 이수환 ·건축과장 정장훈 (인사) 오늘 건축조례 개정되는 내용은 우선 제안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단란주점의 허용도 지정 및 법령 미비사항을 보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주민편익 증진에 도모코자 해서 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건폐율의 일부 조정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의 경우10분의 6이하, 일반 주거지역은 10분의 8이하, 조경관련 관계는 토질에 접하지 않는 토지에서는 교목인 경우 1m이상, 관목인 경우는 0.6m이상 용도지역지구내 건축제한 관계 단란주점 관계가 되겠습니다.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의 관계공동주택에 대한 일조권 관계 등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제안내용은 저희 주택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건축조례개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하게 된동기는 금년 8월 11일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일부 있고, 저희들이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건축조례를 운영하다가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순두
홍순두위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청소년시설의 범위하고 청소년수련 시설로 했을 때의 범위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건 같은데 용어가 바뀐 겁니다.
수웅
정수웅위원
잠깐만요. 17조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준주거지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준주거지역은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수웅
정수웅위원
이거하고 똑 같이 된다는 겁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아니죠.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보다 상업기능이 더 강합니다.
수웅
정수웅위원
평수 제한없이 되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아니죠. 그건 150㎡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거죠.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형수
전형수위원
27조는 생산녹지에 한해서만 되는거예요?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예. 이건 지금 생산녹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자연녹지나 보전녹지는 안 되고,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저희는 생업녹지는 없습니다. 없지만 조례에는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 29조입니다. (보고사항)
박용두위원
국장님.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남시에 풍치지구가 어디 에 있느냐, 그러면 현재로써는 복정동 뿐이잖아요? 경원대학교 맞은 편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주거지역으로 풀수 있는 것외의 풍치지구를 이야기하는 거 거든요.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아니예요. 마찬가지예요. 주거지역으로 되어도 풍치지구는 살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 앞으로 94년도 기본기획을 하면서 이걸 풍치지구를 어떻게 해야 풀 수 있느냐. 풍치지구를 없애야 되는데 없앨 수 있느냐 하는게 문제입니다.
박용두위원
풍치지구가 안 없어지는 것으로 일단 보고.
형수
전형수위원
풍치지구는 주거지역으로 형질 변경이 안 돼요?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주거지역으로 되나 자연녹지로 되나 마찬가지예요. 제한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형수
전형수위원
주거지역으로 풀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구요?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풍치지구는 마찬가지 입니다.
박용두위원
풍치지구내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제한도 받고, 풍치지구에 대한 용도제한한도 같이 받으니까 두 개가 다 충족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그러니까 건폐율만 높아지는 군요.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풍치지구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는 풍치지구에 해당되는 규제사항도 다 받고 주거지역에 해당되는 규제사항도 다 받고, 그러니까 지금 이중으로 받는 셈이예요. 그러니까 풍치지구를 풀든지. 뭐 하나가 방법이 안 생기면 거기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없다 이 이야기죠.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풍치지구 푸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경기도하고 절충을 해야 될 사항이 되는데 과연 우리가 풀 수 있느냐, 지난번에도 풍치지구는 푸는 것으로 안 올라 갔었거든요.
영이
조영이위원
그러면요. 거기 풍치지구를 푸는 걸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건의하는데, 건설부에서 기본계획 승인은 건설부엣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풍치지구를 없애는 것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욕하려고 그러는데 건설부에서 과연 해 줄 것이냐.
순두
홍순두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성남시엣 퐁치지구는 복정동 한 군데 밖에 없잖아요.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70년대에 박 대통령 계실 때 서울시에 인구집중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을 하면서 풍치지구를 개발을 못하도록 서울시 주변을 돌아서 묶어 놨어요. 그래서 서울시 자체도, 변두리 서울시에 접경되는 시 경계선은 거의가 다 풍치지구입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그러니까 그건 70년대의 이야기인데 그 만큼 시간이 흐르고, 또 위성도시의인구도 많이 늘었는데 어느 정도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이젠 풍치지구도 풀어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도 이제는 정부시책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빨리 풀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주민 편의를 의해서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것도 집행부에서 할 일 아닙니까?
박용두위원
지금 성남의 주거환경개선지구 거기는 제외시키고 있는 거죠?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건 이 조례에 적용받는 게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형수
전형수위원
'다세대, 연립주택 및 폭 20m이상인 도로에 접한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했는데 20m 이내의 도로에 1,000㎡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일반 건축물은 안 되도 되는 데 다세대, 연립주택은 1m씩 띄웁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다세대, 연립주택은 면적에 관계 없습니다. 이 문구가 다세대, 연립주택 및 폭 20m, 그러니까 다세대, 연립주택은 별개이고, 그것은 당연히 띄워야 되고 또 기타 다른 건축물도 폭 20m 이상인 도로에 접한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은 1m를 띄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그러니까 다세대는 20m 미만이 되어도 띄우라 그거죠? 그러면 도로가 하나일 경우는 1m건너서 띄우면 되지만 도로가 두 개나 세 개에 접해 있을 경우에, 그런 대지가 있을 때 그러면 양쪽을 다 띄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지금 문구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그건 안 되지요. 주도로에서만 하나만 띄우는 것으로.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도로에 있는 건 양쪽으로 도로가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도로가 주도로라고 해서 6m로 똑같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예요.
형수
전형수위원
6m 똑같이 되도 아무데나 위치를 선택하는데서 주도로를 해서 1m만 띄우면 되지 다 띄워서는 안 되다 이겁니다. 이것 띄우고 저것 띄우고 다 띄우고 나면 무슨 집을 짓습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3면이 도로로 접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당 1m씩 띄우면 상당히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 실무적인 생각에서는 주된 도로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형수
전형수위원
그렇죠. 주된 도로에서만 들어가야 되지요.
순두
홍순두위원
주된 도로라는 것은,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주된도로는 그 중에 넓은 도로를 이야기합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이 관계는 심의 과정에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계속 설명하세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다음은 55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철재
나철재위원
만약 20m도로 이하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아까 54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재
나철재위원
예, 폭이 20m 이하일 경우에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폭이 20m이하일 때는 54조를 보시면 3이라고 한 데가 있습니다.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관랍집회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 등 쭉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옆에. 그것에 해당되는 것은 20m가 도로폭에 관게 없이 도로경계선에서부터 다 띄워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동주택 및 20m 이상인 도로변에 접한 건출물로서 다음 건축물'이라고 해놨습니다. 홍동주택은 도로폭에 관계없이 다 띄우는 것이고, 20m이상 도로변에 접한, 그 밑의 표에 보시면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로서 20m이상의 도로에 접해서 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부터 1m를 띄워라 그런 이야기 입니다.
철재
나철재위원
그러면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으면 도로에서부터 입니까, 인도에서부터 입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도로는 인도까지 포함된 겁니다.
철재
나철재위원
그러면 종전의 건축법 54조는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먼저 54조는 1,000㎡ 이상의 건축물교가 한 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 이상의 건축물만 건축성으로부터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도 1,000㎡ 이상만 띄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짓는데 1,000㎡가 안 되는 건 띄우지말라는 이야기냐? 상당히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나 다세대나 이런 홍동주택 형태로 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부터 최소한 1m는 면적에 관계없이 띄워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공동주택은 면적에 관계없이 띄울수 있도록 그렇게 표를 분리해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철재
나철재위원
그러면 1,000㎡ 이하일 경우에는 이런 법이 적용되지 않네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그런 용도로 1,000㎡ 이하로 지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지금 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는데, 다른 조항은 별 무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29조하고, 54조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우선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
김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이영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대통령령 제13953호(93. 8. 9)로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단란주점의 허용 용도지역 지정 및 법령 미비사항을 보완하는것으로써, 제4조 (적용의 특례) 1항 가목 건폐율의 경우 주거지역의 경우10분의 7이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세분화하여 주거전용 지역의 경우 10분의 6이하,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0분의 7이하 준주거지역의 경우 10분의 8이하로 세분하고, 제10조 (대지안의조경)에서는 바닥이 토질에 접하지 않을 경우 세부시설의 규정을 신설하여 교목인 경우 토심 1m, 관목인 경우 0.6m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제17조, 25조, 26조, 27조, 28조에서 '단란주점 시설에 따른용도 지역내에서의 건축제한' 을 신설하고, 제27조 7호 자동차 관련 신설에 경우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를 신설하고, 제44조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할 수 없는 용도의 건축물로 1호 근린생화시설중 '단란주점, 노래엽습장' 신설하고, 제54조와 제55조 공동주택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띄워야 할 거리를 조정하고, 제58조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을 신설 대지 경계선 및 도로중심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조정하며, 다세대주택의 경우 완화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 대조표르 보시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29조를 이야기 하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4조에 보면 건폐율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행을 전폐율이 10분의 7이하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주거지역이. 그 뒤에 세분화시킨 걸 보면, 주거전용 지역에는 10분의 6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실지로 종전의 법보다 강화된 차원이고, 그 뒤의 것은 완화되어 있는데 그걸 강화를 시켜서 규제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시행령에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장훈
정장훈건축계장
시행령에는 주거전용지영하고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이 건폐율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거거에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인해서 대지면적이 미달되는 것은 10%씩만더 가산해서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세분화시켰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아니 세분화를 해야 되는데 항상 건폐율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데 주거전용 지역에서는 강화되었습니다. 이 강화되어 있는 부분을 완화를, 어차피 뒤의 것은 완화가 되었는데 주거 전용지역에서만 강화를 시켜서 건폐율을 높힐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저희들이 이걸 실질적으로 검토를 할 때에 검폐율이 법적으로는 전용 주거지역이 50%, 일반주거 지역이 60%, 준주거지역이 70%,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10%를 다 완화를 시켜 준다, 단독주택은 물론 별도로 90%까지 있습니다. 그거에 관계없이. 이건 상가 건축물하고 같이 짓거나 상가건축물 이런 걸 지을 경우에만 똑같이 용도 지역에서 적용한 건폐율을 10%만더 완화시켜 준다, 그런 내용이였었고, 이 전용거지역은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15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에 큰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폐율을 약간, 원래 법의근본 취지도 건폐율을 낮춰서 잡았던 사항이고, 그렇기때문에 그렇게 세분화 했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그러면 50%에서 60%로 10%상향 조정된 거라는 말입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10%씩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복현
최복현도시기획국장
저희는 주거전용 지역이 실질적으로 토지법상에 없습니다. 없는데 100분의 50으로, 보통 주거지역에는 전에는 60%로 되어 있던 건데 지금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원래 법상에는 100분의 50입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인 경우는 60으로 이루어진 사항인데 여기서 저희는 10%씩을 더 상향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주거전용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다 10% 상향해서 조정을 해서 지금 이게 나온 거라는 말이죠?
복현
최복현도기계획국장
예.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런데 전용주거지역은 전에는 주거 지역이 세 개로 세분화되지 않고 무조건 70% 였었는데, 지금은 전용주거지역은 60%가 되었으니까 10%가 더 강화된 형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원래 전용주거지역이 법적으로 50%, 일반주거지역이 법적으로 60%, 준주거지역이 70%로 각각 10%라는기준을 두고 전부 상향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대지면적이, 주거지역이 90㎡에 비해서 150㎡로 큰 땅에다 짓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불편이 없는 게 아니라 건폐율이 10% 강화되면 불편이 많지 왜 없어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이건 우리가 전 토지를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설치로 인해서 부적합한 토지에만 적용이 되는겁니다.
이영
김이영전문위원
도시계획에서 나와서 자투리 땅… 다른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일반적인사항은 모법을 적용받습니다.
철재
나철재위원
덧붙여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법적으로 주거전용지역이 50%여서 10%씩 상향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모법에 기준해서 조금씩은 얼마만큼 벗어나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건 현행의 4조에 보면 괄호해 놓고 그 법 내용이 '적용특례'라고 있습니다. 이건 법에서 위임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법에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해서 부적합하게 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완화를 할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그걸완화를 시킨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조례개정할 때 본양지내 일조권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도 되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건폐율도 그때 논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90%까지 허용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법에서 위임이 되어서 저희 조례로 나온 겁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나 위원 이야기는 세 가지만 적용을 하고 할 수 있느냐 다른 것도, 보전녹지도 있고 녹지지역도 있고, 자연녹지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는데 이것도 10% 상향 조정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건 기존조례에 다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변경되는 것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나 위원님 말씀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 조례로써 임의적으로 건폐율을 조정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법시행령에서 시장·군수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건 몇 %에서 몇 %까지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범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범주내에서만 조정이 되어지는 거지 그 범위를 초과할 수 는 없는 겁니다.
철재
나철재위원
그러니까 다른 법도 그런 범위내에서 조례로 수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복현
최복현도기기획국장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례로 할 수 있다고 한 것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철재
나철재위원
법에서 위임시킨 것만? 내가 왜 그 점에 대해서 물어 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 나라 전역에 걸쳐서 보전녹지라고 하면 재차 자꾸만 번복해서 하는 이야기같지만 보전의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경주나 강릉같은 데, 또 군사적인 그런 곳만 보전녹지로 묶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 도시계획안에서 묶여진 보전녹지는 우리 나라에서 성남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좀 완화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게 없나 해서 제가 그런 요점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자연녹지로 농촌지역이 풀렸다 해도 지금 20%밖에 못 짓고, 못지으니까 풀리나 마나예요. 그래서 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걸 못하고, 풀렸다 해도 이게 옛날에 지은 집들이 건폐율이 50%,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떤 집을 지을 생각도 못하고 자연녹지에 집을 짓는다 해도 규제사항이 너무 많으니까 도저히 집을 지을 수가 없다구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성남시에는 5·4조치에 의해서 풀어진 자연녹지가 유명무실화 되고 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대통령 시행령도 10% 완화가 되니 이런 것도 우리 조례로 완화해서 좀 더 쓸 수 있는가해서 물어보는 취지입니다.
복현
최복현도시기획국장
저희 시의 재량은 없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지금 자연녹지 중에서 자연녹지 건폐율이 20%로 제한이 되어 있죠? 그런데 현재 건축물이 50평이면 50평 그건 그대로 해도 개축할 수가 있는 거 아니예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할 수 없어요? 헐고 다시 지으면 20% 밖에 못 해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최복현도시기획국장
화재가 났을 때 재축을 하는 건 그대로 가능하죠.
순두
홍순두위원
재축을 해서 해도 그 범위 밖에 는 안 되는거 아니예요?
장우
남장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자연녹지 중에서 농촌동 같은 데는대지가 100평이라면 거의 30평, 40평 지어진 건물이 많거든요. 그것도 다시 지을 때는 20평 밖에 적용을 못 받는다 그거죠?
복현
최복현도시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앞으로의 과정인데 금년도에도 입법 예고가 취약지구로 도시기획법에서 결정이 된 지구는 100분의 60으로, 작년에도 100분의 60으로 도시기획법 시행려에서 개정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제가 그걸 확인은 못했는데, 금번 연도에도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이게 안 내려 왔습니다. 시행령에서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건 100분의 60이라는 것으로 하도록 임법예고가 금년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고 그랬는데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앞으로 건축법시행령에서 건폐율 완화, 그게 생기면 취락지구로 고시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기 입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취락지구로 결정을 못하는 입장이죠.
형수
전형수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성남시의 보전녹지나 자연녹지를 건설부하고 절충을 해서라도 건폐율을 좀 올려서 하는 것을 자꾸 추진을 해서 자꾸 올려 놔야지.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에서 지금 현재 다른 데서 이야기를 자연녹지 범위가 30%로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들여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비단 우리만 모법의 20%를 적용해서 20%만 짓는다는 건 부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여기 주태과에 사람들도 많으니 지금 현재 부천시나 다른 시에 물어봐서 고쳐야 될 건 고쳐야.
장우
남장우위원장
다른데서 그 선례가 있다면 가능한,
복현
최복현도시기획국장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 그냥은…
장우
남장우위원장
물론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요. 자 다음,
철재
나철재위원
그리고 제 10조에 0.6m, 60㎝ 토심 1m를 다시 했는데 먼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먼저는 규정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옥상조경이나 그건 좀 확실히 할 필요가 있겠다고.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옥상조경같은데 「슬라브」에 담아 놓은 건 나무가 살 수 있게 흙을 성토를 해야 되는데 이건 아무데나 심었다가, 심어 놓고 죽으면 내버리기 위해서 심는 건 지양하자 하는 뜻에서.
형수
전형수위원
이건 잘 한 겁니다.
장훈
정장훈건축계장
부천시도 100분의 20입니다. 보전녹지나 자연녹지는 다 그렇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그럼 그 문제는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올리는 것으로 해요.
장우
남장우위원장
앞으로 사실 자연녹지 푸는 의미가 없다구요.
박용두위원
26조 보전녹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사항이 무엇 무엇입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지금 현재를 말씀하시는 거죠? 보전녹지에서 건폐율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단독주택, 근린생화시설로써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이하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종교시설, 정비시설, 창고시설, 신문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청소년수련 시설이 이번에 바뀌어서 불우이웃 시설, 다음에 숙박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전녹지에서는 숙박시설이 안 되고 자연녹지에서는 숙박시설이 됩니다.
박용두위원
내가 묻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 외에는 금지될 행위입니다.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이거 나열한 거 외에는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게 자동차 관련 시설하고 유류정차시설, 이게 대중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박용두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풍치지구하고 연관이 된 건데요. 운동시설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보전녹지에서는 운동시설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원래 법적으로 안 됩니까?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예.
박용두위원
풍치지구에서도 그래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저희 조례에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조례에는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건설부 법에는 되게 되어 있대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건 건설부에서 위임된 사항이 아니고 전부터 저희 수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성남에는 보전녹지 빼고 풍치지구 빼 버리면 자연녹지가 없다 보니까, 자연녹지 이번에 풀린 건 마을 주위이기 때문에 사실상 운동시설이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터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그건 보전녹지 지정을 해서 만들면서 아예 그것이 보전녹지 지속할 수 있는 건 아예 안 하는 것으로 취지가 되어 있어요.
박용두위원
그래서 정 보전녹지가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풍치지구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풍치지구라도 성남에는 인구가 100만명이 가까와 오는데 예를 들어서 「골프」연습장이나 「테니스」장이나 이런 걸로 하면 사치성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게 대중화가 되어서 인근의 광주지역에 거의 연습장이 다 생기고, 운동시설이 다 생겨서 성남의 인구가 그 쪽으로 거의 다 가는 편이예요. 그리고 성남 기존시내의 주거지역이나 이런 안에서 시설 할 수 있는 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인근의 광주나 여주나 이런 쪽으로 항상 운동을하는 분들이 가서 성남의 많은 재원이 외부로 흘러 나가는게 많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할 때 저는 보전녹지가 모법에 되면 푸는 게 타당하고, 또 그게 모법에 안 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풍치지구는 됩니다.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운동시설은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에서 운동시설은 운동장 이런 사항들, 실내 체육과 그런 것만이 운동시설이고, 기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구장, 「헬스클럽」, 「볼링장」, 「골프」연습장, 그건 500㎡ 범위내에서 근린생활 시설이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면적이 500㎡범위내에서는 지금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물 용도 분류에 운동시설이라고 하느 것은 체육관, 운동장, 그래서 육상, 구기, 「볼링」, 수영, 「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승마, 사격, 궁도, 「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 했는데, 여기에서 관람석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인 것.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이것이 운동시설입니다. 이것도 근린생활 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구장, 「헬스클럽」, 「볼링장」, 실내낚시터, 「골프」 연습장까지도 근린생화시설로 이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풍치지구내 건축물 용도제한이 운동시설은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제한이 되어있는데 근린 생화시설은 역시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될 때는 근린생화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운동시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건 지금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박용두위원
결과적으로 500㎡ 같은면 100몇평밖에 안 되는데 200평 미만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운동시설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평이나 200평 지어서 그 땅에 쓸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복정동, 기존에 있는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그럼 어떻게 해서 지었어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제가 경위를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박용두위원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저는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골프」연습장을 그 사람이 짓고,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짓고 성남시 조례를 풍치지구내에는 「골프」장을 못 하도록 묶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정동 걸. 그것만 지을 때 풀어서 딱 묶었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문민시대가 아니고 그럴 수 있다고 치자 이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청와대 인근에 땅이 있었는데 그걸 청와대 쪽으로 주고 여기를 받아서 처음에 「테니스」장을 하다가 「골프」연습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남시민들편에 선다고 그러면, 문민정부하에서는 풀게 있으면 다 풀어야 돼요. 왜냐면 다 서울이나 인근에 잇지, 우리 성남지역에 없어요. 있는 게 인하병원 옆에 하나 생겼는데 여기도 사실상 운동하는 사람들이 가보면 만원이 되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잡한데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외부로 다 나가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위원
박 위원이 말씀하신 풍치지구만 풀어서는 안 되겠네요.
철재
나철재위원
자연녹지에는 하나 있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자연녹지는 되는데…
철재
나철재위원
되는데, 뭐가 또 문제가 되느냐 하면 농지전용 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장우
남장우위원장
전용면적의 30%밖에 농지변경이 안 돼요.
박용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성남지역에는 영원히 이렇게 계속 묶어 놓을 것이냐. 그렇다고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왕이면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시려면 그러면 우선 풍치지구라도 복정동에라도 풀어서 두 개나 세 개나 생겨도 되지요, 거기라도. 그리고 연차적으로 앞으로 법이 언젠가는 완화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보전 녹지가 자연녹지로 바뀌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건 하자 이거예요.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건축조례 이런 것에 대한 건, 풍치지구에 대한건 건설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그대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조금 달라 지는데 다른데는 운동시설하고 「골프」연습장이하 유사한 건 안 되도록 전에 지침이 되어서 내려와 있었어요. 지금 우리 조례를 보니까 운동시설이 안된다고 그랬는데 언제든지 풍치지구에서는 「골프」연습장과 유사한 건 안 된다고 아주 조례에 전부터 만들어서 쭉 내려온 게 있어요. 내려왔는데 여기에 지금 건축법 시행령에 보니까, 조례로 거기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특별회 검토는 안해봤는데 하여간 이 풍치지구에 대한 건 하여간 저희가 내년도 세부계획을수립을 하면서 보전녹지 지역에서는 아예 안 되는 것으로 당초부터 계획되어 있는 사항이고, 시행령에서 안 되는 사항이 되는데, 풍치지구에 대한 건 앞으로 더 연구할 시간을 주셔서…
박용두위원
그렇게 되면 자꾸 끌려가요. 5월달에 할 때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께 제가 분명히 물어 봤습니다. 지금 건설부 모법에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내가 설계사무소에서 전부 다 뽑아 봤어요. 할 수 있어요. 분명히 되어 있으니까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건축제한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은 아닙니다.
박용두위원
아니, 할 수가 있다니까요. 아니면 복정동 같은 건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풍치지구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상세구정 지역해서 용역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도시과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용두위원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솔직히,.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그 당시에 내가 자료를 설계사무실에서 보고 와서 솔직히 이야기하지만 복정동에 하겠다는 사람이, 두 군데 하겠다는 사람이, 두 군데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해야 돼요. 그게 없어서… 예를들어서 과거처럼 호화운동 시설이라고 해서 규제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모르지만 이제는 대중화 되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그 당시에,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복정동 지역을 말씀드리면 지금 건축허가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해서 허가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지금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박용두위원
지금 당장은 안 되는데 내년이 되면 도시계획재정비 지구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조례개정하고 뭐하고 하면 시기적으로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이번에 하면 좋다 이거죠.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서 운동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도시계획이 완전히 되어서 거기가 어차피 개발이 되니까 그러면 개발되면 같이 덧붙여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요.
민섭
윤민섭위원
개발이 되도 40%로 하면 안 돼요. 40% 같으면 누가 들어요?
용배
이용배위원
국장님. 공원부지에는 안 되는 거예요?
복현
최복현도시기획국장
공원부지요? 공원부지에는 당초에 조정계획을 세울 때 그때 넣어야 됩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운동시설을 넣으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좀 넣어서.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지금까지 경기도 내에서는 어디고 안 넣어 준 것이, 개인이득 사업이라고 해서 도 전체에서 그걸 해 놓은게 한 군데도 없어요. 다른도시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할 건지 지금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용배
이용배위원
박용두 위원 말씀대로,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지금 저도 여기 와서 「골프」연습장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있고, 윗 분들도 여기에 대한 걸 최적지를 검토를 해봐라, 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 시장님부터도 「골프」연습장 할 수 있는 건 다른 데로, 관외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유치할 수 있는걸 최대한으로 검토하도록 지시를 받고있습니다.
박용두위원
아니예요.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인하병원 옆에 새로 생긴 것도 오 시장 있을때는 안 내줬어요. 그 양반이 그때부터, 언제부터 신청 한 사람인데, 내가 잘아는 사람인데 사실 오 시장 있을 때는 개인 이권, 그런 관계로 해서 절대로 안 내줬습니다. 그 이후에 냈잖아요. 결과는 냈거든요. 냈는데 그러므로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성남시민이 우리 성남에다 돈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거 무시 못해요. 큰 돈이예요. 이렇게 외부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우
남장우위원장
아무쪼록 복정동 관계는 이번에 세부계획 세울 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여기에 대한 건 제가 검토를 충분히 못해 봤기 때문에 이건 제가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구요.
박용두위원
지금 분당 오포에는 기존에 한 개 있지만 세 개가 더 생겨요. 거기는 허가가 다 난다구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건 누굴 보고 하느냐, 성남시민을 보고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성남 사람들이 하느냐, 그게 아니예요. 광주 사람이나 서울 사람이 하거든요. 그러면 틀림없이 돈은 우리 성남시 돈이 다른 데로 다 흘러 나가는 겁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이야기 하겠는데, 박용두 위원께서 복정동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풍치지구에 허가를 해줬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시의원들이 참고로 알아야 돼요. 허가 경위하고 미안하지만 좀 찾아 보세요.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 건 좀 알아야 돼요. 허가 경위, 풍치지구에 그렇게 청와대에 땅을 주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관대하게 할 게 아니라 허가 경위를 좀 알아보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성남시 조례를 고쳐서 묶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좀 경위를 상세하게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 한테 전부 해주세요.
장우
남장우위원장
그건 참고 자료로…
박용두위원
제가 정확한 건 몰라도 그런 소문을 내가 많이 들었어요.
장우
남장우위원장
자, 그럼다음, 본 안건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29조에대해서 질문하실 분은 질문하세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제가 아까 29조에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9호, 10호, 11호가 더 강화되는 건데 9호는 사진관, 표구점, 예능계학원, 기술계학원, 독서실, 동물원, 장의사, 총포판매소가 더 강화된 겁니다. 풍치지구내에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다음에 10호, 노래 연습장, 다음에 11호가 단란주점 150㎡ 미만,
형수
전형수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9호하고 10호하고 11호를 제외시키자 이거예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입안은 규제를 했는데 사실상 9호까지는 허용이 되어도 관계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지금 3∼8항에 있는 게 규제가 되는 거 아니예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그래서 8호까지 있는 걸 9, 10, 11호를 더 집어 넣어서 규제를 하자는 건데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입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그래서 거기도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진관이나 표구점이나 9호에 해당되는 것하고, 노래연습장 정도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과정에서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9호,10호를 제외시키고 11호만 규제 대상으로 넣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9호,10호는 완화시켜주자.
박용두위원
10호까지는 완화시켜주고 11호만 규제하자 이겁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지금 현행에 있는 3∼8까지 규제를 하고 9호,10호를 빼고 11항을 규제 대상에 집어 넣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민섭
윤민섭위원
기왕 문화혜택을 줄려면 사실 거기 인구가 1만 2,000명 정도 되는데 목욕탕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게 되지요?
구영
류구영주택과장
그건 근인생활시설입니다.
민섭
윤민섭위원
그런데 목욕탕 설치할 사람이 숙박시설을 같이 안 하면 안 됩니다. 같이 해야 되는데 하나만 가지고는 안 한다구요.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풍치지구에 대한 건 건축조례 29조에 되어 있는데요. 일반 숙박시설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섭
윤민섭위원
그럼 목욕탕 시설은 돼요?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근린생활시설이면 그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일부가 조정이 되면 그때가서 이건 아무래도 풍치지구는 일부 개정을 해줘야 할 거예요. 풍치지구를 주거지역 풍치지구로 하든지 풍치지구를 아예 없애고,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기본 계획안이 들어 오면 아무래도 서로 의견을 청취를 해서 해줘야 될 거니까 그때 풍치지구를 없애자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실 거고, 저희도 그걸 없애는 것으로 검토를 할겁니다. 그 때에 가서 아무래도 내용이 달라져야 될 겁니다.
용이
조용이위원
과장님! 70년대에 복정동을 풍치 지구로 묶었습니까?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72년도로 알고 있어요.
영이
조영이위원
그러면 93년도니까 한 20년 되죠? 거기는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것으로 건의 좀 해주세요. 20년이 되었는데 남의 땅을 묶어 놓고 집도 못 짓고, 여관도 못 짓고,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 도시기획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나 전부 다 건의하는 것으로 해 봅시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하여간 풍치지구 해제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자, 그러면 29조의 9호, 10호는 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조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아까 54조에서 뒷장에 표를 보시면 다세대 주택은 무조건 몇 면이 도로에 접하면 전부다 1m 씩 다 띄워야 되느냐 하는 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볼 때도 주된 도로에서만 띄우는 것으로 그렇게만 해주시면.
순두
홍순두위원
주도로라 하면 접해 있는 도로중에서 가장 넓게 면해 있는 도로 입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넓은 도로, 또는 도로 폭이 같을 경우에는 주출입구가 있는 도로,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1m로 하되 괄호해 놓고 주출 입구가 면한 도로에 한한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박용두위원
경우에 따라서 「코너」부분에 8m, 8m 도로「코너」에 다세대 주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남쪽 방향은 띄우고 반대로 서쪽방향으로, 했을 때 그 건축선이 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그런데 다세대주택은 전체를 다세대주택을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게, 건축선을 맞추는 것보다는 출입구가 도로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애들이 튀어나올 까봐. 그래서 1m를 띄고 짓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입안을 한거거든요. 그건 건축물의 선을 맞추자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다세대 주택을 전체를 다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들 해주셔야 될 게 다세대 주택에 한한 것만이냐, 연립주택에도 해당되느냐, 다세대 주택에 한한 것만 하면…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다세대 주택은 주된 출입구에 면한 도로에 한한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서 조항에.
철재
나철재위원
그러니까 연면적 1,000㎡이사인 건축물에는 먼저는 없었잖습니까? 1m띄우는게…. 지금 띄워야 할 거리가 1m로 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 조례에는 조례 54조는 띄우는게 없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있었어요?
장훈
정장훈건축계장
있었는데 이 항목만 구본해서 해놓은 겁니다.
철재
나철재위원
44조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봅시다. 학교시설보호지역 안의 건축물의 용도, 그렇죠? 학교시설보호지역 안이라는 거기가 몇 m가 됩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건 저희는 학교시설보호지가 없구요. 단순히 교육청에서 학교위생정화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정문에서부터 50m이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부지 경계선에서부터 200m까지입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철재
나철재위원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중 학교시설부지 구역안에서도 근린생활은 할 수 있는데, 그 시설중 안마시술소와 장의사, 동물병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만 안 된다는 이야지죠?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그러면 54조는 정리를 해 봅시다.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및 폭 20m이상인 도로에 접한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 중 2면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는 주도로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다세대 주택에 한해서만 두 면의 전체가 도로가 되었을 때는 주된 도로에 대해서만 1m띄우는 것으로 하고 다른 것은 다양면에 관계없이 1m를 띄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54조의문구를 과장님이 해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듣도록 합시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29조하고 54조. 그 두 개조항이,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29조는 거기서 8항하고 점 찍고, 11항만 써주면 되지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표에 1m인데 괄호해 놓고 '단 2면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다세대 주택을 건출알 할 시는 주된 출입구에 면한 도로에 한한다.' 그렇게…
장우
남장우위원장
지금여러분들이 토의하신 중에서 29조는 영별표 3∼8 및 11호로 수정하겠습니다. 또 54조는 단서 조항을 하겠습니다. 단, 2면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다세대 주택을 건축할 시는 주된 출입구에 면한 도로에 한 한다고 수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축조례개정안 중 29조와 54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9조와 54조는 수정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성남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성남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9분 정회
11시5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양여금 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년
이태년건설국장
저희가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양여금 관리는 앞으로는 내년부터 일반회계 세입에다 잡아서 일반회계로 정리하도록 하고 폐지하라고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는 전부 이 양여금이 보조금 성격인데 일반회계로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던 조례를 폐지하는 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쟁점 사항은 없고, 폐지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우
남장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
김이영전문위원
성남시 지방앙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91. 12. 31자로 조례 제 1175호로 제정 시행되어 오던 성남시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는정부의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내무부소관 특별회계의 폐지 및 개정조례(준칙)에 따라 특별회계 양여금이 일반회계소관 세입세출에 이입되도록 되므로, 시조례의 설치목적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지금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성남시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레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했습니다. 6. 개발제한구역내공용의청사부지확보에관한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1분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공용의 청사부지 확보에 관한 건의안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제가 본회의 때 시정질문 과정에서 행정「타운」 관계를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건설부에, 여기 국장님이 계십니다만 행정「타운」 부지를 할애해 달라고 11월 25일자로 건설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의회에서 뒷받침을 하기 위한 하나의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이건 한번 내용을 쭉 읽어 보시고, 이것을 제가 발의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해서 본회의에 넘겨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위원장님! 시에서는 10만평으로 했죠?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예.
영이
조영이위원
여수동 개발제한구역내 30만평에 성남시 공용의 청사부지를 확보하고자행위제한 완화조치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걸 시하고 맞추어야 합니다. 10만평을, 왜냐하면 겁을내거든요. 30만평은 너무 많으니까, 시에서는 10만평이죠?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에, 작년에는 30만평을 했는데, 이게 너무 거부감이 생길 것 같아서 올해는 10만평으로 줄여서 올린 겁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이건 건의안이니까 줄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영이
조영이위원
아니예요. 위원장님 건의안도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맞춰야지 의회에서는 30만평달라고 하고 시에서는 10만평을 달라고 하면 거기에서 조정해서 10만평으로 하라고 할런진 모르지만 똑같이 10만평으로 하자, 일리있는 이야기입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위원님들 더 의결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순두
홍순두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10만평을 제가 달라고 올렸을 때 거기에 지적도가 다 첨부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위치도만 표시해 줬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그러면 그 「파트」에서 그 행정「타운」을 건설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조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다시피 30만평에 대한 구태여 허무맹랑한 요구서보다도 시에서 집행해서 계획서까지 보낸 10만평에 한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맞물려서 건의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장우
남장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형수
전형수위원
10만평 가지고 돼요?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예, 10만평이면 됩니다. 당초에는 식물원, 녹지, 이런 걸 만들려고 잔뜩 해 놨었는데.
형수
전형수위원
10만평 가지고 되면 10만편만 올리지요.
장우
남장우위원장
그러면 그걸 집행부하고 보조를 맞추는 선에서 10만평으로 자구수정을 하시죠.
용배
이용배위원
10만평으로 계획되어 있는 게 있어요? 시청부지 몇 평, 경찰서 부지 몇 평?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개략적으로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30만평을 해 놨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것보다 작게 건의해서 그거라도, 10만평이라도 되면,
장우
남장우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러면 30만평을 10만평으로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개발제한구역내 공용의 청사부지 확보에 관한 건의안은, 30만평을 10만평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나머지 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