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윤 의원 발언

이신배 의회사무국 이신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차 총무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8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제4차 총무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오늘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성남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중 지난 11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과 12월 13일 추가제출되어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시정고장 이규동입니다.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소재지 이전하는 거니까…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보고 마쳤습니다.

동관할구역 경계변경 승인신청의겨 청취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설명-분당신시가지 행정구역조정 계획도) (보고사항)

거기 동사무소가 어디쯤 있습니까?

정자동은 앞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이 전체는 법정동은 정자동인데 정자동내의 행정도이 정자동, 불정동, 신기동, 백궁동 이렇게 4개가 들어서게 됩니다.

예, 지금 현재 시가지 당초 개발할 당시에 경계 자체가 경부고속도로를 경계로 해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계 자체는 이 고속도로를 경계로 기준으로 해서 시가지 지역으로 들어간 지역 내에서만 이번에는 검토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인구가 현재 살고 있는 부분은 아무도 없고 기존 궁내동하고 금곡동하고 동원동 이 부분은 현재의 동사무소는 이쪽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행정동 금곡동사무소에서 궁내동, 금곡동, 동원동을 현재 고속도로 이쪽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옆으로 풍덕천으로 내려가는 세곡천에서 내려가는 소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최 위원님도 말씀하시기를 거기 인구 전체가 약 1,400명 사는데 면적은 한 3㎡돕니다. 그 땅을 해달라고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한번 연구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동내에 행정동이 지금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정자동내에는 4개입니다. 정자동, 불정동, 신기동, 백궁동입니다.

이규동 그래서 이것은 재산권 행사도 그렇지만 지번 부여를 잘 해주어서 주민의 편익제공은 물론 행정수요에 앞으로 대처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의 의견을 참작해서,

예, 주민 의견하고 구청에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금곡동 앞으로 동사무소 이쪽에 만들어서 들어가게 되면 이 외쪽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이쪽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는 동사무소 위치에 있으며, 우선 이 금곡동은 이 위치 전체가 금곡동으로 살아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주민들이 한 사람도 입주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토를 한다고 하면 이 위에 이쪽 지역과 나머지 지역을 분리하는 문제는 인구가 유입이 되어 가지고 전체 인구가 입주한 후에 차후에 검토가 되었으면 전체적인 인구라든가 재정 규모,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후에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좌측에는 7,600명 정도가 금곡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아무래도 민원소지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동설치 규정에 보면 1㎡이상 4만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촌동을 겨냥해서 상반기에 한번 연구해보려고, 위에 건의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상반기중에 인구는 적지만 면적은 넓다. 거기 주민들이 이쪽 고속도로를 넘으려면 힘이 든다. 그래서 거기에 동을 설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아니, 아까 실무자 얘기는 기존 금곡동 사무소 자리로 다시 동사무소가 가고 거기 인구가 다 입주되었을 때 검토한다고 그런 것이지. 그때 가서 해야지요. 그때 가서 분동을 한다든가 그때 가서 해야지, 거기는 조금 인구가 안 들어간 상태거든요.

위원장님 말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자 설명은 현재는 동사무소가 지금 농촌 주민들이 사는 데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으니까 지금은 불편이 없고요, 나중에 온 그 전의 금곡동 사무소 자리로 분당시내로 들어갔을 때 그때 저기에 주민들이 입주가 되고 이쪽이 불편해지면 그때 분동을 건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분동하는 데는 동정자문위원들도 다 있고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이 많이 수렴이 되고 반영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 부분은 어제도 최병성 위원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지금 최병성 위원님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쪽 부분 전체 인구가 1,600명인데 1,600명을 가지고 한 개 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구 자체로 보아서는 너무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 위원님도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이쪽 부분을 개발할 여지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서 최 의원님도 저희들한테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여건들을 감안을 시켜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 의견청취하고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해서 도를 통해서 내무부장관한테 검토한 내용을 올리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를 대상으로 해서 보았을 때는 우선 면적 문제는 해결되지만 인구 문제하고 나머지 거기에 따른 제반여건입니다. 앞으로 인구 추세가 없는 부분이라면 이 주민 불편한 사항만 가지고 한다면 주민 불편한 사항만 가지고 한다면 주민 불편한 사항 자체를 부각 시켜가지고 그 부분이 1,600명보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1,600명이 불편하니까 동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을 부각을 시켜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오늘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금곡동이 이번에 의견청취를 올린 내용 중에는 포함이 된 것은 아닙니다. 금곡동의 일부 옛날에 신기동 밑에 있는 일부 지역이 행정동 신기동으로 편입이 됨으로 해서 이 일부 지역은 정자동으로 넣긴 넣었는데 지금 현재 이 금곡동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차후에 이 부분을 변경을 할 때에 이 내용이 검토가 되어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저희 성남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는 페기물관리법과 관광유원지 관리법에 의해서 제정된 것을 비지정된 데는 시장, 군수가 지정해가지고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징수하도록 내용이 규정된 주요골자 입니다. (보고사항)

현재 되어 있는 것이 비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자연발생이라고 명칭만 바꾸는 것입니다.

비지정 관광유원지와 자연발생유원지 이 명칭은 명칭을 바꾸는 것은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자연 발생유원지로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바꿔가지고 상당히 좋은 것이 있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이걸 명칭을 바꿈으로 해서 상당히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각종 양식이라든가 입장권이라든가 이걸 전부 다해야 되는데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전의 비지정 관광유원지 조례와 똑 같습니다. 단 한 가지 여기에 자연발생유원지란 그 이름만 바꿔 넣는 것인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이 내용이 수정이 많이 되었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내용은 똑 같아요. 글자 7자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도에서 지시는 되었는데 이것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받아가지고 이첩 시달한 사항으로써 전국적인 명칭이 통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개정안법에 산림법 시행령 62조 제1항에 준용한다라고 했는데 62조 1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체적인 요율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있는 요율과 같은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준하지 않고 국유임야법에 의해서 통일시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공유임야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유는 시·도를 공유라 하고 국가하고 분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임대해서 쓰는 사람도 있습니까?

예, 임야도 임대했습니다.

어떤 데 쓰기 위해서 임야를 임대하는 것입니까?

현재 취락지역의 동네에 부분적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공유에 학교 등에서 공공을 목적으로 해서 개인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림하는 데 쓰는 것은 없어요?

조림하는 데 쓰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