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영주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시행을 안했습니다. 내년도에 일단 방문을 하면 구두로 현장설명도 필요하겠지만 화장실 사용문화같은 것을 서면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초청견학을 시킬려고 내년부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은 깊이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반상회보에 게재를 한번 해보았었는데 뭐 각부서에서 홍보자료로 제안되는 사항은 많고 중복 게재가 사실 어려워가지고 한번밖에 게재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생처리장에서 활용한 것은 두 번 그러니까 시설보수 관계 때문에 대시민 홍보를 위해서 두 번 활용을 해보았는데 늘 지면이 할애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할까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처리장을 방문해 주셨을 때 또 충고해주신 말씀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비디오 테이프라도 제작을 해가지고 직원 교육때라든가 대시민 집회교육이 있을 때 홍보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방문해주시는 부녀자들이 계신다면 늘 사회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사실상 가정에서 가사에 전문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런데 동원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여기 실효성도 반신반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여서 앞으로 개선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장지학 위원님

네 목욕탕이 들어가 있어서 보일러 두 대.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네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난 여름에도 보일러물은 항상 미지근한 정도로 덥혀놨습니다. 이것이 필요할 때 덥혀가지고는 안되고 현장에 작업을 하다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썻어야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늘 미지근하게 여름에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네 채영주 위원님

네 그 기계는 시설장비로 별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유지비라 이러면 도색을 포함한 보수비까지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보수를 계획을 하고 한다면 금액이 변동이 생기겠습니다만 이것은 면적에 따른 예산편성 지침상에 법정 금액에 대해서 만약에 보수계획이 여기에서 추가로 필요하다면 나중에 산출기준이 따로 나와야 되고 이래서 이것은 법정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206페이지 없으면 20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0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그랬었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운영을 하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매년 증액만 하는게 농사가 아니라고 봐서 2,000천원 정도도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정도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서 그것만 반영을 했습니다.

네 12월분 집행은 아직 집행을 못했고 11월까지는 월별 계획에 의해서 정상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3,600천원 월별로 300천원씩 기준해가지고 집행을 해왔는데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일단은 당초에산에 과목을 설정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중에 집행할 부분 우선 계상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 허용범위를 봐서 더 추가게상할 수 있으면 그때가서 협의를 하기로 하고 과목설정을 안하면 나중에 추경에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구조상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6명입니다.

이 특수활동비가 비단 위생처리장에만 있는 겁니까 각 실과별로 다 있습니까?

특수활동비 과목설정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렇게 했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제가 예산부서의 고충을 깊이는 모릅니다만 이 당초예산안 편성을 할 당시에는 정부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교부세 금액이 미정상태에서 자체재원이 얼마안되었었기 때문에 우선 과목설정만 하고 그런 개념으로 우선 조금 상반기 집행분만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년도에 가서 추경이라든가 그때 재원허용 범위에서 다시 협의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저 액수조정은 우리가 별도로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과정에서는 증액한다든지 감액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별도로 우리 위원들끼리 계수조정할 때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자기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20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21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211페이지. 이상 위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대충 마쳤습니다. 이 이외에 또 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생처리장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게장 최종대입니다. 존경하는 박순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당초예산 수정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94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한 후 94년도 정부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확정 및 국도비 변경 내시 등으로 부득이 예산의 일부를 수정하여 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 규모는 62,080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8.1%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6,595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8.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보면 우리시의 기본행정 수행을 위한 일반재원으로 쓸 수 있는 지방교부세가 18,446백만원 내시되어 당초예산 대비 1,830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93년 대비 18.5%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아울러 지방양여금이 4,782백만원이 내시되어 당초예산 대비 1,47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93년도 대비 51.3% 증가된 금액입니다. 국도비 내시는 215백만원이 증가되어 국도비 보조금은 총 3,73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이 전년도 대비 대폭 증가된 것은 의원여러분들께서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 내역을 보면 발한 풍물시장에서 새마을 시장간 소방도로 개설 300백만원, 송정 우리회도로 개설 300백만원, 발한 중앙시장 소방도로개설 200백만원, 북평 삼화간 도로확장 200백만원, 향로동 소방도로개설 100백만원, 삼호 소로개설 150백만원, 북평 송정간 연결도로 100백만원, 동호 만우간 진입로개설 100백만원, 묵호 어달간 도로확포장 200백만원, 신강원가구기사업 150백만원, 망상동 및 향로동 청사증축 270백만원, 농산물시장 박한천간 도로개설에 200백만원 부곡동 소방도로보수에 50백만원, 북평동 노인회관 신축부지 매입비 70백만원, 어달항 준설 100백만원, 신규 매립장 조성공사 480백만원, 어선용 기계구입 110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서민 주택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200백만원을 추가로 전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 규모는 15,485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7.8%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에 17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지방채상환에 따른 차입금 이자에 200백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당초예산 수정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장님이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할 때는 앉아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부분부터 먼저 봐 주실렵니까 1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19,200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시도징수 교부금 수입이 늘기는 지금 3,900천원이 늘었는데 도에서 추가로 변경된 것은 다른 것은 다 늘었는데 등록세만 19,200천원이 줄은걸로 이것은 목표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줄여놓은 겁니다. 총괄적으로는 시도 징수교부금이 39,000천원 늘었습니다.

이건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질문이 없으시면 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그것도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국회에 통과하기 전에 도에서 국고보조가 가내시됩니다. 그래서 국회에 통과된 다음에 수정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추가로 삭감되었기 때문에 수정되어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국비에 따른 감액 내시확정이 되어가지고 줄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현재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거기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지방교부세가 확정이 되기전에는 계상을 16,616백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증액이 1,830백만원이 증액되는데 그래서 작년대비를 하면 18.46%가 증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교부세가 그러니까 15,57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교부세가 확정 안되었을적에는 도에서 대략 몇 5% 될 것이다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올해 6.7%를 인상 계상하라고 그래가지고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난뒤 정부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저희시는 특별히 증가된 셈입니다. 다른 시군같은데는 6.7%된데도 있고 5%된 데도 있고 저희들은 지방재정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많이 배정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네 전부다 보조입니다.

네 국고보조입니다.

네 그것도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식으로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확정을 지우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줄은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조금 줄은 것인데 만약에 한발이 심해가지고 꼭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다 할 것 같으면 예비비로 쓰게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1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1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회복지비 보조, 산업경제비 보조.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21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원수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218천원입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경찰지원 바로 저희들이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 같으면 경찰에서 와가지고 각종 비디오 촬영도 하고 사무용품도 사야되고 각종 필요한 물건 이런 것을 구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은 월에 몇건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월에 250천원해가지고 3백만원이면 1년에 다 쓸수 있지않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네 사용 집행 안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네 안되어 있습니다.

네 새로 신설해 가지고....

이것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계상하도록끔 추가로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계상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에 전화가 오는 것이 신문오는거 몇 십배입니다. 그리고 현재 창구를 개설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되니까 자동응답기를 설치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27페이지 없으면 2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 가정복지 없으시면 2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관계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예산을 해놓아야지 부지를 잡지.

그래서 이것은 동곡재단에서 지어주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유리한 쪽에 서기 때문에

장위원님 끝났습니까

건물은 다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3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장 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비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3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안된 겁니다.

네 이것은 올해 냉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 국도비 지원해가지고 다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해줬는데 추가로 이런 것을 더 해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현재 정기추경에 예산세우면 집행이 안되니까 대상자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지원해주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시뿐만 아니고 시군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장지학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경운기 유류대를 올해 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세운 것은 43페이지에 당초예산 요구할적에 지도소에서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보상금을 요구하니 집행하기 뭐하다 그래가지고 민간자원 보조로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43페이지에 보상금액하고 44페이지 자본적 보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수질보호관계는 상수도 수원지위 그 지역만 되겠습니다.

그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닙니다. 계획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적에 상세히 편성을 못해가지고 그러는데 그 지도소에서 이미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결재도 다 맡아가지고 있고 이것이 몇농가 한다는 그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현재 기존있는 것에 대해서만 하지 추가로 더 는다 이런 생각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채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도 우려할 수 있는데 그것은 시행부서에서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과정에서 그것은 좀 신중을 기하도록. 44페이지 없으면 4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4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이것은 도에서 당초에 도비로 시군에다가 도비 보조를 해줄라고 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농협 계통으로 지급을 해가지고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으로 안 잡힌다는 것 뿐입니다.

네 농협 계통으로해서......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4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그것을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것은 50쪽에 볼 것 같으면 양여금 특수지역개발 사업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의회에 제출후에 추가로 세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일단 세항에 맞추기 위해서 그것은 다 삭감하고 뒤에 추가로 50페이지에.

이해 되셨습니까?

4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세출부분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수정예산 전반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도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채병창입니다. 94년도 당초예산 제출이후에 수정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지금 변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세입예산하고 세출현황에 대한 장, 관, 항 세항에 목별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급수종별로 급수수입 총액은 변경이 없습니다만 당초 예산편성할때에 평균 17% 인상율을 전체를 가지고 17%를 계상했기 때문에 그 내용별로 종별 인상율이 차이가 있는 것이 잘못 적용되었기 때문에 정정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급수수입 총액에 대한 금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에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관, 항, 세항에 변경사항은 없고 목별 조정만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재원이 없다보니까 계상을 못하고 이번에 사문정수장 시설 감리비가 내년도 하반기에 소요되므로 우선 거기서 불요불급한 금액 40백만원을 삭감하고 그다음 그 배수관 갱생공사비 40백만원을 이제 삭감을 해가지고 70백만원을 가지고 상수도 수리계통 진단 용역비 50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시가 3개 정수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관로수압에 의해서 조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지대는 수압이 높고 고지대는 수압이 낮고 도 이제 지역별로 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용역업체에 주어가지고 기술진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수압조정에 따른 정수장별 급수구역을 재조정하기 위한 용역을 내년도에 실시하는 것이 사문정수장 감리비보다도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설비에 쇄운정수장 퇴수로 정비비 20백만원 이것은 쇄운정수장에서 역세척함으로서 찌꺼기가 내려가는 것이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일부 하천복개를 하고 미복구한 주거지역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20백만원 해가지고 주거지역 부분에다가 하천복개를 해줌으로써 냄새제거를 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두가지 사항을 이번 수정예산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이 수정안에 대한 세입이 되나?

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이것이 전체 급수요금 인상율이 평균 17% 였었는데 저희들 당초 조정한 것이 가정용은 평균 18.3%가 인상되었고 영업 1종은 15.3% 영업 2종은 15.5%, 욕탕용 1종은 15.4% 이런식으로 인상이 된 것을 당초에 평균 17%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된 것이 착오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을 한겁니다.

당초에는 전부 일괄적으로 17%로 했는데 이것을 차등을 줘가지고 요율을 정했다 이 얘기입니다.

중앙에 방침이라든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전부다 가정용이 이제 위주로 해가지고 요금을 인하시켜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적자폭이 많아질뿐더러 각 가정에서 수도요금이 싸니까 절약하는 감이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낭비하는 요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정용의 기본요금을 약간 인상을 시켜줌으로서 절약하는 효과도 좀 기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번 기본방침으로서 올렸습니다.

영업 2종이 있고 3종은 없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영업 2종이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대다수가 영업 2종에 속하고 영업 1종은 이제 제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법률사무소 같은 이런 것이 해당되는데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17% 인상은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부과만 이렇게 차등을 준다 그 이야기예요.

세입부분에 수도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사회진흥과 할때 모범 영업집에다가 한 40개소는 수도료를 뭐 3분의 1 감면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지금 사회과에서 모범업소라고 이래가지고 그 업소를 시범운영하는 것인데 영업점에 주민들에게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해가지고 그것을 사회과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그 업소에 대한 수도료를 면제시켜 주면서 그 면제된 금액만큼을 일반회계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가지고 일반회계 재원으로다 저희 수도과에다가 수도료를 납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전입금으로 해가지고 수도과로 돌려주는군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수도 수리계통 진단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 시급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문정수장 시설은 어느정도 되어야지만 시설 감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 가야지만 감리비가 지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 하절기 원활한 급수를 위해가지고 상수도 수리계통 진단을 먼저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아서 우선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