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방법은 오전에는 문화공보실 소관에 따른 부문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기획실장으로 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후 오후 부터는 수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다음에 또 질문을하고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예술진흥비에 대한 예산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같이 액수에 대해서는 100만원단위까지 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형문입니다. 문화체육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비는 전년대비 20억1,100만원이 늘어난 21억8,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0억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문화재보수사업 4건하고, 팔봉산관광지 사업때문에 전년대비해서 많은 증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3,830만원인데 이중에서 지방문화원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에 지원되는것이 3,000만원인데 전년대비해서 국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1,000만원정도 증감이 되었습니다. 지방문화보조 정액은 사무국장, 간사,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인건비로 83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연홍보물 제작이 50,000원씩 10종해서 50만원은 각종 프랑카드 만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1,380만원으로서 합창단 공연자 급식보상이 400만원, 농악단 출연자 급식보상 480만원, 합창단및 농악단 의상비 보상이 500만원, 이것이 전년 대비해서 전년에 예산 삭감이 되어 720만원 했는데 1,380만원으로 해서 앞으로 민속경연대회, 합창경연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8,100만원인데 한서문화제 행사 보조가 군민체육대회가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문화제행사가 3,000만원인데 금년도 1,500만원을 세워서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배로 증감을 시켰습니다. 민속예술경연대회참가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민등산대회는 금년 3회에 대해 연속해서 하는데 100만원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14만8천원으로서 이는 지방문화재 관리수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문화재를 관리운영 하다보니까 상당히 사적지로 관리하는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적지 1,000㎡이상 문화재가 411만8천원이 계상되어있고, 사적지 1,000㎡미만 문화재로 102만9천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수 기본조사 설계비는 금년도에 항목이 별도로 설정이 되었는데 설계비로서 전체 113만4천원이 계상된것은 4개 문화재에 대한 기본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291만7천원입니다. 그다음 시설비로서 문화재보수 사업을 하는 것이 5,653만원인데 괘석리 3층석탑에1,076만7천원, 장남3리 3층석탑에 1,435만6천원, 수타사 3층석탑에 1,256만2천원, 동학혁명군 전적지 보수에 1,88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보수에 따른 감리비로서 17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68만1천원이 계산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문화재보관 근거 구입비로서 변수영정 보관금고150만원, 월인석보 보관금고 100만원해서 2개를 구입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관리는 전체예산이 4,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로서 비지정관광지 쓰레기 분리수거대 제작이 210만원, 관광안내 팜프렛 제작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비지정관광지 화장실 보수가 50만원씩 12동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관광안내 홍보테이프 구입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3,060만원중에서 급수대 설치가 3개소에 900만원, 안내판설치가 3개소에 90만원, 이동화장실 설치가 10동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매표소 설치가 1동에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사업으로서 19억4,0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것중에 실시설계비가 팔봉산국민관광지 개발부지 조성 실시 설계비가 5,23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팔봉산 국민관광지 부지 조성이 18억9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팔봉산국민관광지 개발공사감리비로 2,96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팔봉산국민관광지개발사업부대비로 698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 부터 의문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을영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요.

309페이지에 군민체육대회 4천만원과 문화제행사 3천만원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요.

군민체육대회는 저희소관이 아니고 사회진흥과에서 하는데 1년동안에 일반 체육대회 참가하는 비용이 다 포함되어 전체 4천만원이 되었고, 문화제 행사 3천만원은 저희가 한서문화제 행사비로만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5페이지에 팔봉산관광지 용역비, 감리비를 군비부담한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군비가 예산의 35%로서 6억7,9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하고말입니다.

이것이 전체 실시설계비는 군비입니다. 감리비 2,968만2천원이 다 군비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이런데다 편성을 하게되면 나중에 미집행되었을경우 반납을 하기 때문에 순수한 시설비에다 국비나 도비를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편성해서 예산절감이 되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국비를 최대한 활용해 쓰기 위해서 국비는 시설비에만 편성을 했습니다.

허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요.

관광안내팜프렛 제작이5000부에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지요?

이것은 관광안내를 종전에는 시군에 두꺼운 책자로 해서 관광안내를 해서 돌렸는데 그것은 가치가 없고 지금은 먹거리, 즐길거리해서 단일팜프렛으로 해서 관광협회라던가 각 시도에 운수업체라던가 관광객을 끌어드리는데로 소규모적으로 만들어서 돌리기 위해서 금년도 홍보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예를들어서 팔봉산이라하면 팔봉산만 소개하는 책자, 수타사면 수타사 이런식으로 만들어서 대외에 소개해서 이 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관광홍보 책자 유인 300만원이 공보관리에 또있단말입니다. 이게 비슷한 맥락 아닙니까?

아닙니다. 홍보책자는 우리가 문화재라던가 또 군정소개라던가 함께 집어넣어서 만드는것이고, 이것은 먹거리, 즐길거리해서 어떤 지역개소별로해서 만들것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보면 농악단출연자급식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주는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민속경연대회를 나가게 되면 농악단을 사실상 연습기간이 너무 짧아서 제대로 출연을 못하기 때문에 연습기간때 급식을 주면서 훈련을 시키는데 이 사람도 동원이 잘안됩니다.

이것이 각 읍면에 주는것입니까?

아닙니다. 민속경연대회 나가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비용에 따른 급식비 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금년도에 저희가 21일정도 해서 나가니까 장려상밖에 못탔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기간을 두고 훈련을 해야될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악단을 민속경연대회에 보내는데 최소 경비가 900만원정도 했는데 꼭 보낼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합창단은 사실 상탄지가 7년되었습니다. 7년전에 타고 금년에 합창단 장려상도 타고 전국대회 합창경연대회가서 또 장려상타고 민속경연대회 장려상을 타서 상은 다 타왔습니다.

의상비는 왜 작년에 들었는데 왜 또듭니까?

마을에 따라서 의상을 바꾸어야 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완규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총괄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이 649억909만9천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19억4,72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626억4,53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총액 22억6,373만7천원입니다. 이중에는 공기업 특별회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1994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억2,000만원으로 한다. 제4조 199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억150만원으로 한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의 일반회계및 특별회계의 예산구조에는 공기업특별회계가 포함된것입니다. 이 앞에것과 다른 이유는 예산구조상 원칙은 앞에 부분이 맞는데 그러나 홍천군에서 관장하는 총 예산규모를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3페이지는 참고 사항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저희 예산이 내년도 688억6,6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기제출했던 예산과 비교해서 61억5,88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는 626억4,536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1억5,881만9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외에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여기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계상된 내용입니다.예산액이 649억909만9천원입니다. 기정예산액 587억5,028만원보다 61억5881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445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가 10억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지방양여금이 18억7,658만1천원 보조금이 32억5,278만3천원,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에서 3억9,900만원, 도비보조금이 28억5,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구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합계 649억9,099만원의 총예산액중에 인건비가 121억7,300만원, 물건비가 85억400만원, 경상이전이 57억2,000만원, 자본지출이 342억6,200만원, 융자및 출자가 2억9,600만원, 보전재원이 10억2,100만원, 내부거래가 16억300만원, 기타가 100만원, 예비비가 7억34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는 총합계예산액 626억4,500만원중에서 인건비가 121억7,300만원, 물건비가 76억4,400만원, 경상이전이 54억5,800만원, 자본지출이 352억5,800만원 보전재원이 1억8,300만원, 내부거래가 16억300만원, 예비비가 7억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비교증감은 예비비 10억9,500만원이 감액된것은 당초예산에 준비 부담으로 계상했던 내용을 이번에 삭감을 해서 일반 지역개발비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당초예산 수정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당초 수정사항별 설명에서 좀 의문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다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에 대단위 약초단지 조성으로 나와있어요. 약초단지가 10헥타이면 3만평인데 어떤지구로 결정한것인가요? 아니면 어떤방법으로 조성하는것입니까?

1,325만원은 도비 보조금이고 세입에서 도비롤 잡은것이고 세출분야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군비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농가가 선정이 되었거나 하는것은 없습니다. 당초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다음에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아직 상세한 것은 선정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49페이지 밭경지정리사업이나 오지마을사업 이런것도 다같겠네요?

밭경지정리 사업은 저희가 내면하고, 고냉지를 중심으로해서 신청을 이번에 더 많이 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후보지는 거의 결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학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요.

47페이지에 산업경제보조 여기에 밭경지정리 사업비가 20헥타에 3억7,398만원이 있고, 49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앞에것은 국비보조금이고, 뒤에것은 도비 보조금이 됩니다. 그다음 세출부분에서는 군비보조금까지 있기 때문에 종류가 세가지가 됩니다.

신범국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에 군도정비사업에 기정에는 70억정도 잡았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 수준으로 군도 정비 사업을 계획을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지방양여금사업이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바람에 사업성질이 분류가 되어 군도정비 사업비가 사실은 그 성격에 대해서는 깎인것이고 양여금 사업으로 들어간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양여금은 국비가 아니고 도비로 잡게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액이 된걸로 보지만 사업자체는 나중에 세출부분에 보시면 감액이 된것은 아닙니다.

소방직 공무원 인건비도 우리가 줍니까?

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배부를 합니다. 민방위과에 있는 두사람만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출부분을 계속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비중에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일반행정비에 기본급입니다. 소방직공무원 아까 사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비를 받아서 이 사람들한테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0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여금이 1,018만6천원, 수당에서 초과근무수당이 233만5천원, 61페이지 정액수당이 499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비 자산취득비로 업무보고용 프린터기 구입인데 4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가 풀보조금 1,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유공단체 4개 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다시 늘어났기 때문에 정액으로 해서 풀고 풀은 그만큼 삭감을 했기 때문에 1,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에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전산운영 일반운영비로 해서 시설장비 유지비 1,461만8천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도행정의 일반운영비 향토지 구입으로서 100부가 더 늘어나서 6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에 의전관리로 해서먼저 당초예산 보고때 지적하신 사항을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하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를 산출부기를 변경을 했습니다. 66페이지 행정관리 일반수용비에서 신강원가꾸기 운동 추진에서 신혼부부 국기보급 100만원, 질서계도 홍보물제작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민운동지원은 새마을사업 시설비로 주민숙원사업 먼저 17억으로 묶어놓았던 것을 감해서 농촌마을안길 포장사업에 명시가 안되었던것을 도비가 아니고 군비로 10억4,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주민숙원사업으로서 10개 읍면에 8억9,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에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9억원이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민원실운영에서 민원실 서식함 제작에 140만원, 다음 68페이지에 민원실 홍보용 V.T.R설치가 60만원, 주민등록전산기기가 1,000만원 이것은 저희가 13대를 계상을 했는데 두대가 더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안정에서 주민신고계도원 교육 여비보상이 누락되어 12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서 청사관리 인부 피복비가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7만9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기본급이 봉급이 감액이 3,466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읍면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본청 예산에서는 감해서 읍면에다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에 정액보조로 해서 400만원, 전몰군경회 유족회가 400만원, 전몰군경 미망인회가 400만원, 대한무공 수훈자회 400만원 그리고 정액보조단체로 내무부에서 승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액보조단체로 저희가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구료비로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가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민간경상보조가 재가복지 서비스사업에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거택보호가 주거 환경개선사업으로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노임취로사업으로서 1억4,46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노임취로사업에 부대비로 157만9,720원, 다음 가정복지 노인복지에서 경로당 신축 설계비가 892만5천원, 경로당신축이 3,000만원씩 5동해서 1억3,945만5천원 경로당신축 시설부대비가 162만원입니다. 77페이지 보상금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으로 표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모자보건으로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보상금으로서 청소년자연체험활동으로 해서 24만9,960원, 청소년육성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으로서 730만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으로 235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보건관리 기타운영비에 영세결핵환자 영양제 지원이 58만4천원, 보상금에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 여비보상이 484만3천원, 결핵3차 진료지원이 122만1천원입니다. 다음 80페이지 입니다. 보건소 운영지원으로 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보건지소 진료소 수선비해서 15개 진료소에 대해서 2,775만원을 지원해서 내년도 시설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원 진료사업용 이륜차를 14대를 구입해서 진료소마다 이륜차를 구입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1,190만원입니다. 다음 환경관리 공해방지에 있어서 재료비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방독변 구입 2세트 30만원 82페이지 환경미화원 연금부담금으로 4,291만2천원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630만원, 분뇨처리시설 시설비로 분뇨처리장 증설로1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님 사회복지비까지 설명을 하고 산업경제비는 오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장이 설명한바와 같이 이사회복지비 부문까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범국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요.

보건운영비 지원에 보면 보건진료원 이륜차구입이 있는데 14개소만 사주는것입니까?

지금 기존 4군데는 있습니다. 18군데중에서 4군데는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 수선을 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수선하는것입니까?

주로 지붕하고 벽체수선이 되겠습니다. 건물들이 10년에서 15년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되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영철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요.

이것은 제가 설명해야 될것같습니다. 서석에 한군데 있는데 이공부방은 홍천도서관보다 잘 운영이 됩니다.

어느 지역은 1,460만원씩 지원을 해가면서 공정치 못합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잘알겠습니다. 남면도 금년에 증축까지 해서 학생들을 수용하는데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관장을 하는 공부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있는것을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형평에 맞게 고루 고루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세민취로사업은 어떤 식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것입니까?

노임취로사업 유형은 종래까지는 건설사업분야로 나누었었는데 지난해부터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도 방향이 오물수거, 하천정비, 도로변에 풀깍기, 이런사업으로 가고그전에는 돌도지고 했는데 지금말씀하신 유형으로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벼운 일로 해서 그 댓가로 보상해주는것이 때문에 큰 사업은 못하고 가벼운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황영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마을안길 포장이 올해 예산같은경우에는 면별로 해서 1억5,000에서 2억정도로 된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안길 포장이 상당히 적네요. 왜그렇습니까?

제가 간담회던지 위원님들 뵈올때마다 간혹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39키로를 추진하라고 해서 군비부담금을 거기에 따라서 18억인가 17억을 하게 되니까 사업게획은 도에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39키로가 되는걸로 알았는데 나중에 조정되어 내려온것이 15키로로 되어있고 도에다 왜 이렇게 적으냐고 건의를 하고, 항의를 하니까 지원비가 7대3인데 저희가 70%, 도비 30%를 주는데 도에서도 그 사업을 국회에서 양여금, 지방교부세를가 늦어지니까 이번 수정예산안에 다루지 못하고, 저희가 알기로는 도에서 도 자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연초에 사업비를 더 배부할 것같습니다. 그것을 배부받으면 저희도 따라서 군비부담을 해야되는데 군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비비 7억밖에 없고, 나머지가 UR대책때문에 10억정도 가지고 있는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촌마을길을 확장이 되면 거기서 5.6억정도 부담을 해야되고,나머지 반 정도는 농촌 소득구조를 위한 사업때문에 못넣었습니다. 그래서 마을길자체도 부담을 하게되면 어려움이 있을것같고, 그래서 15키로만 되어 있는데 30키로까지는 무난할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 8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관리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으로서 농어촌관리심의위원회가 94년도에 신규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504만원의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해서 참석여비보상해서 16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86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으로해서 민간대행사업비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 1,406만2천원인데 이것은 농협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작물관리에 민간자본보조로해서 대단위 약초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한테 보조되는 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2,650만원입니다. 다음 8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해서 다품종소량 생산시범으로서 1,080만원, 그다음에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으로 해서 UR대응시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10억원을 저희가 위원님께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는 약 20억정도를 각 시군마다 유보재원으로 확보해놓아라 하는 지시가 있었는데 저희는 지역개발 사업으로 풀고 하다보니까 예비비를 7억 남겨놓고 나머지 가용재원을 다 털은것이 10억입니다. 이 10억외에는 다른데 유보하는 재원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에 비가림재배를 군자체 사업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지도소에서 약 4억원정도의 비가림재배 사업도 신청이 요구가 들어와서 그것을 계속 추진하다 그것도 여기에 포함시키고 별도로 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10억이 그런 맥락속에서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농민들이 굉장한 농정시책에 있어서 불만도 있고, 앞으로도 기대가 크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려면 이사업비는 가지고 있어야만 정부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냉해지구 비료공급이 도비보조 사업입니다만 3억7,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비료공급하고 종자공급하고 세가지 유형으로 해서 냉해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하고 도에서 계획된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 경지정리사업으로 밭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 설계로 670만원, 그 사업의 설계비로 2,056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시설비에서 봄마무리경지 정지정리 사업에서 이것은 무슨뜻이냐 하면 1억씩을 깍았는데 금년 가을에 착수해서 봄에 마무리하는 두개 지구에 대해서 이미 입찰을 보았습니다. 입찰을 보아서 잔액이 1억씩 남았기 때문에 2억을 제가 감을 했습니다. 미리 감을해서 다른 재원으로 쓸수 있도록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밭경지 정리 사업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5억9,300만원인데 국비가 3억7300만원, 여기는 부기가 빠져있는데 도비가 1억2,400만원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9100만원입니다.군비는 없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448만7천원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 기본조사 설계비가 545만9천원, 그다음 같은 사업에 설계비가 1,683만2천원입니다. 이 정주권개발사업비가 4억7,953만9천원 그래서 총 사업비가 5억500만원짜리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남면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부대비로 363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오지개발 사업에서 실시설계비가 5,200만원, 내년도 오지개발 사업은 3개면 이 되겠습니다. 두촌, 내촌, 동면이 되겠는데 13억4,700만원인데 총 사업비를 14억으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오지개발 사업비가 14억2,000만99만2천원에 대한 부대비가 2,17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축산행정에서 재료비로서 가축방역 약품구입이 아까네병해서 2만7천원, 일본뇌염해서 9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으로 가축예방주사 시술비로 4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이전은 분리형 착유기 공급이 350만원입니다. 이것은 100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진흥 민간경상보조로 강원농업 전산망 운영회선 사용료가 48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득작물지도 사업 재료비로 조직배양실이 금년에 설치를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만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초잠이 시약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 필요한것이 8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지도사업관리운영 민간경상보조로 농민의날 행사는 이중계산을 했기때문에 500만원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농기계 사후관리 지원을 위해서 1,043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촌화장실 개량 시범사업으로서 도시과에 있는 주택계에서도 농촌변소개량을 하는데 약간 맥락이 됩니다만 내용자체는 다릅니다. 지도소에서 생활환경개선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2,000만원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계속 지시를 받고 있는 사업이라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임업비에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무선기지국설치 장비구입이 1,356만원, 육림관리에 어린나무가꾸기사업 3억5,200만원 천연림 보육사업에 5,000만원, 간벌사업이 3,000만원, 군유림풀베기 사업이 410만원 군유림 추비사업에 1,282만원, 군유림어린나무가꾸기에 554만8천원, 군유림 간벌이 270만원인데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조정을 해서 감이 되었습니다.3,647만8천원이 감이되었습니다. 그다음페이지 군유림 풀베기사업 부대비는 약간 늘어났습니다. 다음 411민간자본 이전은 민간이전 자본에서 시설비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항목은 감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이 사업비가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정이 3억4,100만원인데 3억8,400만원으로 되어 4,268만4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 조림관리에 토지매입비로해서 군유림 임야매입이 14.5헥타를 해서 5,655만원입니다. 군유림관상수 조림이 6헥타에 해당되는것인데 2,400만원,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36만9,870원입니다. 이상 산업경제비는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지역개발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로해서 공업단지 진입로 교량가설 실시설계비가 4,320만원, 홍천읍 갈마곡 1리 하천복개 사업에서 설계비가3,510만원, 시설비가 공업단지 진입로 교량인데 이 교량이 하오안리에서 북방 하화계리를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그쪽지역에 공간지역으로 해서 자원공사 창고도 있고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7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군비가 2억5,00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갈마곡 하천 복개공사 3억5,000만원, 그다음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교량가설에 504만원, 갈마곡하천복개공사가 488만원입니다. 다음 주택개량 사업에서 민간자본 이전으로해서 민간자본보조는민박형 표준주택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10동에 대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도비 50%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건설사업비 중에서 도로 건설에서 실시설계비가 반곡교 보수가1,541만1천원, 노일대교가 1,098만원, 화상대교가 760만원, 어론교량이 864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반곡교보수 사업이 4억4,400만원, 군도유지에서 차선도색이 1,800만원, 기타부대시설 및 응급복구 1,000만원, 덧씌우기 공사로 해서 2,200만원, 노일대교 가설 마무리공사로 해서 2억8,600만원, 화상대교 가설이9700만원, 어론교량가설이 2억800만원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입니다. 먼저 군도는 군도정비사업 설계비가 1억6,900만원, 군도정비사업은 5개노선에 14.2키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 5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2,26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가 5,64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과목이 변경된 사항이고, 또 지방양여금사업도 마찬가지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6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2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지역 개발 사업으로서 군부대주변 마을 환경정비로서 화촌면하고 내면 2개소에 7,92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하고 도비 50만원씩 계상이 됩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 80만원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준용하천 관리로해서 오안천 제방공사가 9,910만원, 동공사부대비가 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하수종말 처리장에 관해서 실시설계비가 3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비가 3,88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수도 정비사업으로는 하수도관 정비 실시설계가 800만원, 정비사업이 9,65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1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사업용자동차 교통량조사는 당초예산에 이중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 주차관리에서 시설비로 동면 복지회관앞에 공용주차장 약 70평정도되는 부지에 대해서 포장을 마무리해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 부문에 대해서 기획실장으로 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두부문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영철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요.

89페이지에 오지마을사업포장이 올해하고 사업물량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규모가 똑같은데요. 물량은 9키로로 되어있는데 지금 물량은 확정을 못짓겠습니다만 사업비가 14억이고 내년도도 14억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분류형 착유기 공급있잖아요. 그것이 3만5천원이라고 했는데 부기가 이해가 안가네요.

그것은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착유기 공급 대당 가격이 35,000원가지고 부족한것은 맞고 저희가 물품을 구입해서 주는것이 아니고 일부 보조를 해주는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8페이지 군유림 관상수 조림인데 그게 6헥타를 조림하는데 묘목대가 2,400만원이란 말입니다. 2,400만원이 상당히 묘목이 비싼것인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것인지 말씀해주십시요.

금방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반곡교 보수공사 있잖아요? 4억4,000만원인데 반곡교 통행하는 노선이 지방도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군비를 들여서 합니까?

반곡교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마디 언급을 하겠습니다. 반곡교는 수해때 하상이 내려앉았던것이지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새로 놓으실려고 하는겁니까? 보수를 할려고 하는것입니까?

균열된부분 교각이 세개가 있는데 그것을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업비만 들어가면 물론 허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지원을 받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더 이상 반곡교 진단비는...

진단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치로 봤을때는 필요없는 예산이 가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해서 추진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설명하신 중에서 화장실 문제가 있더라구요.

지도소에서 하는것이 있습니다.

화장실 50만원씩 지원해주는것 228동인데 이것이 따블이 되어 동네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지도소에서 주고, 행정기관에서 주고 하다보니까 들어간곳에더 많이 들어가서 이것은 지도소 지시사업입니까?

네 그것은 시책 지시 사업인데요. 이것은 국도비가 보조된 사업은 아닙니다.

다음 사영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89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비라고 있는데 어떤지역에 하는것입니까?

10개읍면중에 오지개발지역으로 하는데가 7개면이있습니다. 빠진면이 북방하고 홍천읍은 도시계획구역안이라고 해서 도시측면으로 해주고 나머지 남면이 소도읍 개념으로 해서 정주권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자체가 3.4년 되었습니다만 구역별로 벌써 임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남면만 해당됩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위원이 28명이라고 했는데 위원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왜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500만원, 또 여비보상이 160만원 상당한 액수입니다. 농어촌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위치에 있고 각 읍면단위로 봤을때 대표성을 가졌다고 봤을때 이런 사람들에게 여비라던가 일비보상을 해주어야 되는것인지 타당한지 지침이라고 하지만 과감하게 우리 군 예산으로서는 삭감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를 보인다면 기획실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알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현 위치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연차사업입니까?

연차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총 사업비중에서 교육청에서 확보하는 예산이 8억, 그다음 자치단체에서 보조로 지원해달라고 하는것이 4억입니다. 그래서 4억중에 도에다 2억을요청하고 있고 2억은 군비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 8억은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지원을 받아 건립하게 됩니다.

도서관건립 문제인데요. 물론 교육청에서 하던, 교육위원회에서 하던 지난번에 얘기들이 오고갔는데 아무런 건립되는 규모라던지 활용방안이라던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던지에 대한 어떤 교육청의 설명도 없이 우리가 교육청에서 요구하는대로 해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군 차원에서도 그런데 교섭이 있었을경우 그래도 의회에 와서는 어떤 사업의 개요라던지 공사의 규모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타당성을 갖다 주장해서 과연 우리 위원들이 지원을 해주어야되겠다 하는 결론이 났을때 이것이 얘기가 이루어 지는것 같은데 이게 어디다 짓는지, 도에서 얼마를 지원해주는지 이런것도 모르고 갑자기 예산계상이 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기획실에서 아는대로 설명좀 해주세요. 이것이 비단 이문제만도 아니고 공업지구 건너가는 다리같은것도 우리는 전혀 모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기획실에서 사실 무성의하게 예산요구를 하는것이 아니냐? 이것이 우리 위원으로서는 사실 알지못하고 어떻게 2억을 승인해줄수가 없단 말입니다. 농공단지 교량도 도에서 물론 도비보조도 주고 주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규모가 얼마가 되고, 앞으로 부대시설이 얼마가 더 들어가고 이런데 대해 알지도 못하고 승인해주고 이럴수가 없다해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단체장끼리 얘기만 왔다갔다해서 2억지원해주기로 예산계상되고 하는데 어떤 위원이 승인해주겠습니까?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주문 부서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타당성이 없다고 봤을때는 계수조정때 조정을 하는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이나 또 팔봉산국민관광지 개발이나 이런 문제가 사실 50억이 거의 들어가거든요. 그럼 우리가 행정감사때 우리가 무엇을 얘기했냐하면 추가로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와서 얘기를 해라고 했단말이예요. 그러면 그런것을 봤을때에도 크게 대단위로 새로 투자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규모라던지를 설명해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승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예산승인을 해주면 멋도 모르고 예산승인을 해주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는 이미 때가 늦었으니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갔을때는 게속 추진해주고 신빙성없이 추진한다면 과감히 손을 댈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영철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주십시요.

129페이지에 농촌도로정비 사업은 5억1,000만원이 명시이월된다고 하는데 지금 포장사업을 거의다 하고 내년 4월까지인데 5억1,000만원이 아닌것 같은데요?

이것은 삼마치 높은터 선입니다. 하오안리에서 들어가서 올라가는길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4개면만 있는것 같아요.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정원승인난것이 저희가 요구나 건의한것은 10개읍면에 다 한사람씩 요구를 했는데 4개면만 현재는 정원이 나있습니다.

정원이 승인난 지역은 예를들어 사회복지가 뒤떨어져있다는 면이나 아니면 잘되어있기 때문에 있는것입니까?

그런뜻으로 이해하시기 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4개면을 제외한 6개면은 사회복지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 4개면이 아무래도 영세민이 많다던지 또 불우한 아동이 많다던지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여기를 배치한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