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우택 의원 발언
장수
설장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 속)
의사일정 제1항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의 실·과별 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사회과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 사회산업국 사회과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들은 한분 한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214p 하단 보상금. 해마다 지급되는 돈인데 금년도에도 행여사망자 장의비, 행여자 귀향여비 보상, 행여자 특수진료비 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해마다 이 돈이 어떻게 소비가 되는 것인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작년도에 추진된 사항을 대강 말씀해 주세요.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금년도 93년도는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현재 지출된 것은 4건에 100만원 밖에 안 나갔습니다. 행여사망자 장의비에서요. 이 중에서 실질적인 장례비는 25만원입니다. 한구에 거기에 재료비하고 운송비를 포함해서 35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작년에는 몇 구셨지요?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작년에는 10구였습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다른 것은 지출된 것이 없구요?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행여자 귀향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50인을 봐서 8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조금된 것이 EXPO 관계로 찾아오는 분이 많아서 다른 때보다 많이 지출 되었는데, 그래도 조금 남았습니다. 다 지출 못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만 해 놓은 것입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그 다음에 217p요. 일반운영비에서 재활용품 야적창고 및 대지임차료가 있는데 재활용품을 수거하면 직송이 안됩니까?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그전까지는 직송을 해 갔는데 창고가 없어서 금년도에는 구청에서 만들어서 12월 3일날 원신흥 체육고등학교 밑에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각 동것을 구청에서 수집을 해서 보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직송이 되면 야적창고가 필요 없는 것 아니예요?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주민들은 열심히 모아 놓고 있는데 이것을 수거를 ㄹ안해 가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일단은 구청에서 각 동 것을 모아가지고 가져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217p. 특수활동비에서 장기위생매립장 집단민원 해소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신대동 매립장이 포화상태이고 해서 저희가 암암리에 많이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임시매립장을 95년이 넘어서 착공될 것 같아서 그 동안 구청별로 자체 소비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러면 지금 후보지 물색한데가 있어요?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쓰레기처리 위탁 대행사업비 12억9천만원이 한밭개발공사로 간다고 그랬지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이것은 우리 구청의 인부가 거기에 54명이 있습니다. 유성에서 간선 청소하는 사람이 45명이 있고,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6억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월차수당, 휴일근무수당, 업무추진수당,. 가계보조 등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의료보험, 산재보험까지 해 줘야되고 국민연금 기금도 넣어 주어야 합니다. 복리후생비도 주어야 되고 재세공과금,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잡비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따로 지불하고 있잖아요?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우리 구청에서 하는 분들이 간선이기 때문에 별도로 낮에 구청에서 쓰고 있고, 그분들은 새벽4시에 나와서 시작해서 12시면 끝납니다. 그후부터는 간선요원들이 와서 쓸고 있습니다. 치워가는 것은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5개구청 공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아니, 12억9천을 가지고 54명 되시는 분들을 우리 유성구 자체로 처리할 수 없습니까? 차를 갖다주고 돈도 갖다주고 가서 있고 하느니, 우리가 12억 가지고 자체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그러니까, 위탁을 하지말고 우리가 직접 수거해서 치우자는 말씀이지요? 그것도 좋은생각 같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12억을 갖다주고 여기서 월급은 월급대로 나가고....... 그럼, 54명은 유성구만 청소하시는 분들입니까?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그분들은 여기밖에 안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그럼, 그분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관리하면서 하면 되잖아요.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많은 인원을 관리한다는 것이 쉬운것도 아니지만 12억9천이라는 것이 많은 돈입니다. 유성이 완전히 독립이 되어서 한다고 하면 몰라도 지금 현실정으로는 어렵습니다. 지금 소각로비도 하나도 안내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한밭개발공사에 있는 청소부들은 주민들의 말을 안들어요. 인건비는 여기에서 나가면서 포장이 잘 안되었다고 터뜨리고 가고, 흘리고 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돈은 돈대로 주면서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구요. 우리 구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사회과장님들 회의하실 때 한번 상의해 보세요.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219p 재활용품 교환 화장지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각 부락단위로 수거해서 많이 했다고 구입해서 주는 건가요?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4㎏당 화장지 1개 정도를 줌으로써 그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잠정적으로 4㎏당 한뭉치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러니까 재활용품은 수거했을 때 개인대 개인은 돈을 주는 것이고 화장지는 무료로 주는 것이구요?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그 관계는 별도로 하고 우선은 화장지를 구입해서 주는 방법으로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럼, 우리 소득은 하나도 없고 천만원은 그냥 소비시키는 것입니까?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우리는 가지고 가서 팔아야 되는데 팔 때 이 금액이 되는지 시험적으로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니까, 수집해 가지고 온 것을 화장지로 대신해서 주고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팔아서 수입은 세입세출에 넣어야지요.
충국
김충국위원
뜻은 좋으신데 지난번에도 보면 재활용 보관이라고 해 놓아도 잘 가져가지도 않는데 화장지를 준다고 해서 산더미 같이 쌓이면 과장님 해결하실 수 있어요?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예, 제가 해야 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대구가 쓰레기 수거를 잘 한다고 소문 났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거기는 가 보질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205p에 사회복지관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송강에 사회복지관이 있습니까? 현재?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송각 택지개발지구내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관을 하나 세울려고 하는데 대지가 4,398평입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이 된다면 236평의 건물이 들어섭니다. 공사기간은 92넌 9월 2일부터 착공을 해서 내년 9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되어서 입주하면 666세대가 됩니다. 준공 후에는 공영개발단에서 짓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관리전환을 받아야 됩니다. 우선 내년도에 준공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유지관리 문제 때문에 안 세울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관인데 직원은 9명인데 관장1명, 과장1명, 사회복지사가 2명, 기능교사 2명, 간호사 1명, 서무하고 노무사 해서 9명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준공예정이 내년 9월이예요?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그럼, 준공도 안 되었는데 천천히 봐서 추경에 예산확보 하셔도 되는 것 아니예요?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이것은 국비와 시비로 보조받은 것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218p 쓰레기위탁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궁금한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하고 김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12억이면 한달에 1억, 하루에 330만원 꼴인데 우리구 쓰레기 못치워요? 치울 수 있으면 우리 구에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 보았는데 이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내년엔 임시매립장도 선정해서 만들어 보겠다고 계획을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시에다 위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숫자상으로 따져서 한달에 1억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리고 70p 임대수입을 보면 우리가 차를 한밭개발공사에 빌려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보험료 내고, 빌려주고, 임대료 수입 받는게 860만원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차를 살 필요가 없죠. 차량을 사서 돈들이고, 관리비 주고, 임대료 800만원 받자고 그 많은 차를 무엇하러 삽니까?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그런데 운영면에서 봤을때는 지금 있는 2명을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증원의 문도 따르고 차량유지관계는 별도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럼 차를 공짜로 사 준 것 밖에 안 되잖아요? 800만원 받아서 보험료나 됩니까?
기정
김기정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하세요.
기정
김기정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12억9천만원 예산상으로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한밭개발공사 이전의 대전개발공사라는 있어 가지고 대전개발공사가 시 사업소 성격을가지고 발족 되어서 운영되어 오다가 한밭개발공사가 별도로 설립이 되어서 그 업무까지 한밭개발공사로 넘어 갔는데, 우리 대전시 전체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건의를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럼 다른 구청에서도 차가 다 임대 들어가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예. 다 똑같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지금 말씀대로 어려운 점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연구하셔 가지고 가능한한 하실 수 있도록 추진해 보세요.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예.
종만
윤종만위원
222p. 기타운영비에 의료보호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의료보호비라 해서 외래진료비가 있습니다. 외래진료비 중에서 1종, 2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종은 거택보호자, 시설보호자, 국가유공자, 행여자들이 해당되는데 이분들은 전액 면제입니다. 2종은 자활보호대상자로서 이분들이 2차이고 병원급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1차는 의원이나 보건소 같은데서 진료를 받고, 2차는 병원급이 되겠습니다. 3차는 특수의료기관으로 충남의대부속병원 같은데를 말합니다. 이것은 보험이 아니고 보호기 때문에 주로 극빈자들에 해당이 됩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1종 해당자는 구비나 시비에서 보조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구비가 아니라 국비하고 시비로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218p.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동화 쓰레기 용기구입에 50만원씩 42개 올라왔는데 자동화 쓰레기 용기라는 것이 어떻게 만든 것입니까?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서구청 관할에 가면 도로변에 녹색으로 된 용기가 있는데 양쪽에 고리가 있어서 지개차가 자동적으로 들어서 쏟고 내려 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미관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많은데는 피해보려고 합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203p. 보상금 중에서 저소득충 부부동반 산업시찰해서 1천4십만원이 서 있는데 처음 시행하시는 거죠?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명의 발달로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없는 사람들은 관광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광지에도 가 보면 실질적으로 없는 사람은 관광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분들한테 우리나라 발전상도 보여주고 하기 위해 65명을 세워 봤습니다. 이것은 자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들은 거동도 불편하고 해서 자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이것이 시행을 하시다가 저소득층 자활보호대상자로 하신다고 해도 해마다 늘어나야 될 거예요.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안 보낸다는 말도 나올 것 같고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엄격하게 선정해서 말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선정하실 때 신경쓰셔 가지고 이런 말은 안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비도 해마다 증액이 되실 것 같고 하다가 말수도 없는 것인데 말썽 없도록 선정대상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례
조정례가정복지과장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장수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 그 동안 가정복지과 예산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240p요. 제일 상단에 보면 저소득 모자가정 건강진단하고 제일 하단에 보면 저소득 모자가정 종합검진이 있습니다. 한 부분만 시행을 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정례
조정례가정복지과장
하단에 있는 저소득 모자가정 종합검진을 시에서 보조되어서 하는 사업으로 검진과목이 X레이, 피검사, 뇨검사 이렇게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이고, 우리 구에서 추진할 특수시책인 저소득층 모자가정 건강진단은 유방암, 간암 예방접종을 집중적으로 해서 사전에 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럼, 종합검진하는 과목은 위에서 구분이 되어서 내려왔고, 그 외의 과목을 우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단 얘깁니까?
정례
조정례가정복지과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242P. 출연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정례
조정례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시에 5개 구청 공히 2천만원씩 불우청소년을 위한 자립기금 조성기금으로 내는 기금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구청별로 2천만원씩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럼, 매년 적립을 하는 겁니까?
정례
조정례가정복지과장
적립을 하고 있다가 연차계획에 의해서 이자수익을 가지고 불우청소년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236p 어린이놀이터 기구설치, 장대 제3공원요. 위치가 어디고 무엇무엇을 설치하나요?
정례
조정례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시장안에 있는 장대놀이터입니다. 노인정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33개의 놀이터 중에 장대놀이터가 시설이 제일 미비하기 때문에 시범놀이터로 만들려고 계획했는데....... 이것은 종합놀이 한 개만 설치하는데 1천5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종합놀이라면 무엇무엇이 들어가나요?
정례
조정례가정복지과장
미끄럼틀, 시이소오 등이 다 포함되어 있고,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당히 고가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도시계획 지구내의 놀이터를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유독 여기만 큰 돈을 들여서 해 주면 다른지역에서는 요구 안 할려나요?
정례
조정례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 온천1, 2동에 놀이터가 집중되어 있는데 먼저 놀이터 점검에서 시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천1동에 시설을 하나 해주고 이번에는 구비로 예산을 세워서 2동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기왕에 하시는 사업이니까. 나중에 말썽이 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회 경로당을 지은 곳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조금의 회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받고 있나요?
정례
조정례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5천원정도 시 5개 구 공히 시 지회에서 결의가 되어 가지고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액보조하는 것은 인건비만 나갑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관리도 가정복지과에서 하시지요?
정례
조정례가정복지과장
예.
충국
김충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EXPO 행사때 보니까 경로당 지어있는 놀이터 같은데는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고 제초작업도 해서 상당히 깨끗하게 해 놓았는데 노인지회는 동에서 청소를 해 주었어요.
정례
조정례가정복지과장
놀이기구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외에는 동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기왕에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지도를 해서 외관상 깨끗한 면모를 보여 주어야지. 더군다나 유성구 지회라는데 풀이 이만큼씩 커가지고 전화가 오고.....
정례
조정례가정복지과장
예. 놀이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228p. 공단보육시설장비 구입비가 1천만원이 서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례
조정례가정복지과장
송강동 지역에 송강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거기는 시에서 지정되어 내려와서 올해 준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시지요? 그러면, 가정복지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개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94년도 예산편성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성호
박성호위원
다른 실과에서는 작년도 예산보다 거의 다 증액이 되었는데 환경위생과는 많이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금년에는 EXPO대비 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인쇄비나 수당 등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249p. 모범업소표창 내지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에 있어서요. 93년도 부정·불량식품 수거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몇건이나 되는지.......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준비가 미흡한 관계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250p. 하단 재료비 중 세차장, 폐타이어 수거 인부임 나가는게 있는데 먼저 시책구상보고서에서도 논란이 되었는데 이것을 구태여 구청에서 인원을 세워서 순회를 하면서 수거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도강화를 하고 단속을 하면은 될 것 같은데 구태여 예산낭비를 하면서 해야 되나요?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단, 이것이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 31개소 정도를 한국타이어에서 소각로는 무상으로 하고 저희가 차량운반이나 이런 것도 안 들어가고 다만, 인부임만 들여서 금년 한해만 하고 이런 계기로 계도도 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된다고만 하면 좋겠지만, 이 사람들이 말을 잘 안들어요. 처음에는 된다고 하더라도 차차 태만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이것은 자제해 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사
정해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해사입니다. 존경하는 설장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그 동안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해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94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개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조
임한조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유성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94년도 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취약한 농업기반 시설과 노령화에 따른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로 안전영농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점사업으로는 농업기반 시설의 현대화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구입과 안전영농을 위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완벽한 가축방역으로 실질적인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226p. 농기계 반값공급 지원이 있는데 '94년도에는 작년 예를 들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농기계도 다양한데 무엇무엇에 해당되는가 말씀 좀 해 주세요.
한조
임한조산업과장
농기계 가격이 2백만원 한도로 반값이라면 1백만원 보조해 주는 겁니다. 대형 농기계의 경우는 트랙터, 콤바인 같은 것은 넘는데 그런 경우, 2백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1백만원 보조를 해 주고, 만약 150만원이라면 75만원을 보조해 주면 되는데 대형을 샀을때는 반값보조가 되지를 않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보조를 해주는데 한번 보조를 받은 농가는 내년도에는 제외됩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그러니까 1천만원이 넘어도 1백만원 밖에 보조가 안된다는 말이죠?
한조
임한조산업과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265p. 위탁영농회사 설립해서 6천만원하고, 기계화 영농단 2개소에 1천8백만원인데 이것은 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한조
임한조산업과장
위탁영농회사는 전액 시비로 6천만원이 보조 되는데 저희 지역은 원내동의 용계, 대정동을 묶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2개소는 콤바인, 이양기, 육모상자 그런 것들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데 50% 자담이 됩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50% 보조라는 얘기죠? 1천8백만원이? 2개소에 1,883만원이 잡힌 것 같은데요.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죠? 구비에서 전액으로 나가는 거죠?
한조
임한조산업과장
국비, 시비로 나갑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농업용수개발은 작년에 11개공 사업하셨죠? 금년에는 많이 늘었는데 위치는 선정되어 있어요?
한조
임한조산업과장
위치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말씀드리면, 원내동이 2개소, 진잠동 6개소, 온천1동 2개소, 온천2동 6개소, 탄동 3개소, 전민동 2개소, 구즉동 1개소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농기계 반값문제가 지난번에는 물량이 적어서 민원이 많았거든요. 금년에는 작년에는 못 받은 사람들까지 웬만큼 충당이 되나요?
한조
임한조산업과장
내년도에 나갈것이 402대인데 금년에 못받은 사람들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각 동에서 물량신청 받으셨어요?
한조
임한조산업과장
아직 안 받았는데 금년도에 신청받아 본 결과로서 대략 되리라고 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지금 산업과에서는 수도작이라든가 원예, 화훼에 분야에 대해서는 비중을 많이 두고 하셨는데, 축산에 대해서는 가축예방 하는 정도만 하고 말았는데 UR에 대비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한조
임한조산업과장
UR이 타결됨으로 인해서 농사행정 전반에 걸쳐 어려운 점이 많은데 축산분야를 보면 수지가 맞지 않으니까 전업을 한다든지 축소시킨다든지 해서 저희 관내도 줄어드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축산 현대화 시설을 해 준다든지 해 무엇인가 축산에 대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무엇인가 대응책을 발표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대응책이 발표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축산진흥을 위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예산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과장님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2시에 도시국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결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시국에 대한 예산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고 특별히 도시개발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그 동안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선처를 부탁 드립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278p. 일반운영비 제일 하단에 가로수공원 분리대, 화단제초인데요. 공원을 조성하지 않고 화단제초 작업만 하거든요?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가로수공원이 조성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각 분리대, 화단 일제 제초작업도 포함됩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제초작업만 하는 것이지 식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가로수공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다시 조성을 한다는 거예요?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가로수공원을 기존에 설치되었던 제초작업을 하고, 새로이 소공원이 조성되면 그것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여기에 말이죠. 1,745평방미터면 530평정도 되는데 조성을 하고 제초작업을 한다는 겁니까?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제초작업을 하는 겁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이것이 4회를 하거든요? 530평인데, 평당 7만원이면 이것이 4회를 할 경우에 평당 28만원이 들어가요. 제초작업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2만1천2백원씩 인부임입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평당 28만원 꼴로 들어가는데 제초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1억4천8백만원이 들어갔잖아요? 불과 평수로 530평밖에 안되는데.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인부임은 평방미터 면적에 따른 소요인원을 산정한 겁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인건비가 1,745인데 평수로 계산하기 좋게........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174,581입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그것은 계산해 보니까 530평인데 우리 유성구가 다 관리하다 보면 수십억 가져도 못합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282p. 산화경방용 무전기 구입이 있지요? 이건 산불감시요원들 줄려고 사는 겁니까? 어디에 쓰는 거예요?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잘 아시겠지만 봄에 산불진화관계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6대의 무전기로는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20여대를 추가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감시원도 주고 직원도 사용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대로 사용할 겁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지금 산불감시원 실태를 파악해 보셨어요? 매일점검을 하시나요?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매일점검은 못하구요. 동에서 관내로 주요 취약지역에 배치되어서 순찰을 도는데 제가 1주일에 한번씩은 등청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런데 감시원들도 젊은 사람한테 하라고 해도 수당이 적으니까 하지도 않아요. 이분들 이것을 해 줘서 사용하는 방법이나 알려는지 모르겠네요.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젊은 사람들은 그 인건비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로 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요령이라든지 활동은 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감안을 해서 기동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편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이런 것은 다른 방법을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276p. 시설비에 장대동 제3시범 어린이 공원 정비가 있는데. 새로 만드는 겁니까?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기존에 있던건데 사실 그곳이 모든 편의시설이라든가 전체적인 환경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시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제 재정비 할려고 합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무슨 시설이 되어 있어요?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편의 의자라든지, 휴지통이라든지........
충국
김충국위원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장대동 시장에서 맞은편에 3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동서남북에서 어느 쪽인가요?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약간 북쪽이죠.
충국
김충국위원
유성초등학교 있는데 어디입니까?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예.
충국
김충국위원
그럼, 도시계획된 지역입니까?
우택
김우택위원
시설된지 오래 되었어요?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어린이공원은 대부분 오래 되었습니다. 연차별로 최근에 설치한 것은 없고 오래 된 것 뿐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러니까 1개소를 정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시범적으로 장대3 어린이공원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그러면,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하고 쓸만한 것은 페인트칠이나 해서 면모를 갖춘다는 얘기지요?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예.
충국
김충국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위치가 없네요?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아니죠. 현재 되어 있는데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도시계획이 된 지역이라면서요?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예.
충국
김충국위원
그러면, 공원이라는건 경로당 짓는건데. 뻔한건데. 아까 복지과에서도 어린이공원 제3지역이라고 했는데, 똑같은건데 복지과에서도 어린이공원을 해 주고 개발과에서도 4천만원씩 들여서 해주는데.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어린이공원 관리는 근린공원 차원에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파고라라든가 종합놀이터라든가, 조경시설 같은 것을 하고 복지과에서는 놀이기구 같은 것을 할 겁니다. 하는 사업자체가 틀립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가정복지과에서도 상당한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책정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럼, 도시개발과에서는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시장지역인데 5일장도 있고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방해가 안될려는지. 다른 쾌적한 지역은 어떨까 하는데.............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다른 공원은 연차적으로 합니다. 여기가 유독히 많이 노후화 되고 어린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효용가치가 있고 해서 투자해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위원장님, 이런데는 잠깐이라도 현장을 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그것은 산회하고서 간담회에서 상의해서 하기로 합시다.
우택
김우택위원
그리고, 먼저번에도 덕명동 가로화단문제 때문에 먼저도 한번 말이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임대료까지 주어가면서 조성을 해야하는 지역이 아닌 것 같아요? 도로변에 가로화단도 있고한데, 구태여 임대료까지 줘 가면서 해마다 조성할 필요가 있나해서 말씀 드려보는 건데요.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김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내에 화단이나 녹지는 사실 확실히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화단조성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임차료 문제 때문에 폐쇄하거나 하면 황폐하고 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아니, 글쎄 이 구간이 뚝 떨어져서 안해서는 외관상 큰 문제가 있으면 모르지만 저도 지역을 대강 아는데 가로화단 안했다고 외관상 큰 문제될 것은 없어요. 그런데 구태여 공간을 메워서 해도 될텐데, 이렇게 임대료를 주어가면서 해마다 해야 되느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278p. 재료비에서 조경수 및 가로수 병충해 방제구입부터 조경수 월동 피복자 구입에 있어서 꼬치, 철사, 대나무, 밀목,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월동피복재 구입에서 대나무가 무엇에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대나무는 꽃종류에 씌워주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그러면, 위에 덮어주는 거예요?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관목류 같은 것에 거치를 설치할 때 덮어주는데 사용하는 거요. 얼지 않도록
우택
김우택위원
279p. 설치비에 있어서 인공폭포 조성에서요. 먼저도 위치확정을 못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위치설정이 되었어요?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현재 I.C입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그런데, I.C 같은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인공폭포를 해봤자 무슨 큰 효력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산불조심 모자 및 완장에 대한건데 별 것은 아니지만 과대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자하고 완장을 어떻게 만드는건지 몰라도 5천원씩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모자가 보통모자보다는 약간 두텁고 적색모자로 하고 완장도 보통완장하고는 틀립니다. 감시원이라든지, 직원, 각 동에 필요한 만큼의 숫자를 파악한 겁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그리고 283p요. 시설비에 있어서 육림사업 풀베기 사업하고 육림사업 넝쿨류 제거사업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이렇게 명목별로 분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사업비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도록 나누어 놓은 겁니다. 합쳐서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금액이 시에서 보조되는 것도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그리고 285p.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도시계획 도면을 700매를 3천원씩 하시는데 어디에 쓰려고 많이 하십니까?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잘 아시겠지만 도시개발과가 신설되어서 도시계획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시에서 도시계획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94년도에는 가능한한 도시개발과 저희 구로 사무위임이 되지 않으려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도면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279p.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전대비 녹화사업이라고 해서 여러분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절개지녹화, 소공원 및 화단, 녹지대 가로수 전지등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지역 체전을 가보면 체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유별나게 준비를 안하고서 치루거든요? 그런데 우리지역만 유독 EXPO다 해서 작년에도 우리 없는 재정 중에서도 상당히 많이 말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EXPO 끝나고 금년에 체전준비 녹화사업이다 뭐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EXPO 대비해서 동학사선이나 국도선이나 가로수 식재나 녹화사업에 수십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체전준비 한다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어차피 행사가 있다면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외부손님을 맞이하려면 준비가 필요하고, 기존에 체전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가로녹화라든지 녹지환경조성을 위해서 투자가 됩니다. 기왕에 하는 것이지만 체전을 대비해서 약간의 심혈을 더 기울인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자체 구예산으로 하시면 되겠지만 모자라는 것은 시비 지원까지 해 주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시비를 많이 주면 얘기를 안해요. 시비 비율을 보면 상당히 약해요. 우리가 작년, 재작년 예산을 다룰 때부터 시비 보조내시를 할 때는 50%는 거기에 보태서 하라고 하는 문제점도 대두되고 했었는데 시비도 30% 미만선이거든요? 돈이 있는 것에서 서는 것도 너무 과다하거든요?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저희 관내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면도 있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는 원래 녹지지역이 많고 면적이 넓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제일 밑에 녹화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별도로 서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세부적인 것을 계획서를 찾아보고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심의하기전에 계획서를 갖다 주셔야 되겠네요.
우택
김우택위원
그리고, 가로수 식재에 있어서 전번에도 논산선이니, 동학사선이니 해서 과다지출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3천2백만원이면 막대한 돈인데, 가로수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드리는 이유를 모르겠고 그러면 크기가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비쌉니까?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높이는 5m 이상 됩니다. 수종이 보통수종이 아니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저희 관내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수종이 무엇입니까?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주로 은행나무를 많이 심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전 지역의 결주목을 보식할 계획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 드리는데 녹화사업에서 우리 구에서 심은 것이 아닐거예요. 만년교에서 리베라까지 가운데 심은 느티나무 있지요?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구요. 큰 도로변에 기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나무 자체를 보면 얼마짜리인지 몰라도 우리 구에서는 녹화사업을 하게되면 그런 나무는 심지말고 내실있는 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세요.
연식
민연식위원
278p에 평방미터가 늘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제초작업을 4회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저희도 당초에는 5회를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4회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평수로 보면 제초작업 하는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이것으로서 도시개발과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은 가셔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그 동안 저희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저희 건축과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한분 한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312p. 과년도 도로편입 배상으로 5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느 도로 편입배상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이것은 국도의 과년도라고 해서 우리가 신고를 받아놓은 국도상의 개인토지가 편입되어 있는 것 중 보상이 안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m 미만에 대해서만 구청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307p. 상단에요. 시설비 중에서 보도블럭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구간은 어디입니까?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유성구 관내 일원에 대해서 요철부분이 발생 했다든가 불량한 곳을 고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그리고 319p. 시설비에서 수문정비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보수를 하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지금 수문이 있는 것이 수동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기능상으로 볼 때 불편하고 시설된지도 오래 되었고 해서 수위가 내려가면 열리도록 자동수문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위치가 어디어디예요.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전민동에 3개소가 있고, 신구교 위에 하나있고 한데, 28개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그럼, 부서진 것도 있고 수동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을 전부 다 다시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예, 교체하려고 세웠습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319p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이라고 했는데요. 재해대책용 1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용처 좀 말씀해 주세요.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이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92년도부터 재해대책업무를 건설부에서 하다가 내무부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발생했다는 신고라든가 사고피해액 보고사항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능률화가 안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대전직할시, 도까지는 컴퓨터 자동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피해액을 컴퓨터에 입력시키면 내무부에도 자동입력이 되어서 짧은 시간에 보고가 되는 것으로, 시까지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구청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304p. 공공요금 부분에서 유성천 대형관정 전기료가 1천5백3십6만7천원인데요. 8대가 다 가동이 되었을 경우죠?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럼 금년에는 어느정도 가동을 해 보셨어요? 가동해 보신 근거에 의해 가지고 산출하신 것 아니예요?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이것은 실제 금년도에 많이 가동은 안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해서 하루 10시간씩 30일간 사용할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이 든다. 이렇게 가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온천관리 특별회계에서 보면요. 세입에서 온천수 사용료가 7月에 제정한 조례에 의해서 산출하시는 거죠?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런데 조례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숙박업소하고 일반목욕탕하고 조례 별표를 보면 기준할 수 있는 금액이 초과된 것 같은데요.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이 사항은 기준액이 많이 서면 많이 설수록 단가가 비싸게 책정 요율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환산해서 올렸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초과 되었을 경우를 생각해 가지구요?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기본요금도 있고 해서 복잡하기 때문에 평균치를 환산해서 넣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초과요금을 보면 1단계 초과를 했을 경우에 일반목욕탕의 경우에는 8백원으로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1천1백만원을 산출을 하신 것 같아요?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좀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평균치로 환산을 하게 되면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럼, 2단계 초과, 3단계 초과했을 시까지 따져서 평균치를 내신 것이라구요?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예. 이것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많이 쓸 경우에는 3단계까지 되어야 할 것이고, 조금 쓰게되면 1단계에서 부과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세입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김학철입니다. 유성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교통과 94년도 본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우택
김우택위원
330p. 202여비에 국내비가 있는데 주정차단속 및 운수행정지도에 있어서 1만원씩 4백8십만원이 책정되었고, 333p를 보시면 이것도 202여비인데 국내여비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있어서 1만원씩 1인에 20일씩 2천4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문구나 모든 것이 다 같은 것 같은데 분리해서 책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지역교통과장
332p에 있는 4백8십만원은 사무실직원 8명이 월5만원씩 세워진 여비이고, 뒤의 333p에 있는 국내여비는 단속원들 활동비로 휴일 빼놓고는 계속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월 20일을 평균 잡았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334p. 교통신호등, 점멸등이 있는데 어디어디인가요?
학철
김학철지역교통과장
충대농대입구 삼거리, 유성예식원 삼거리, 엑스포다리 등 3개소에 신호등을 계상했고, 점멸등은 충남전문데 정문앞 내리막길, 유전공학연구소 삼거리, 군인휴양소 입구해서 3개소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시내버스 승강대기시설이라고 해서 도시형하고 파고라형이라고 했는데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학철
김학철지역교통과장
정확하게 금년도 예산으로 모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5백7십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도시형은 유성파출소 앞에 있는 아크릴로 되어서 사면이 가려져 있는 것을 말하고 파고라형은 지붕만 있을 것을 말합니다.
예.
해연
황해연위원
승강대기 시설에서 도시형하고 파고라시설 두가지가 가격이 거의 같다고 보면, 미관상으로는 파고라형이 더 좋은지는 모르지만 파고라형은 비바람이나 눈보라 칠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저희 진잠동 지역이나 일부지역에 해 놓고 보니까. 저것이 돈만 들여서 해 놓고 무엇에 쓰냐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비올때는 우산을 써도 소용없고 앉을수도 없는 입장이고, 대부분 도로변 외지에 있는 파고라형은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줍니다. 그래서 기존에 파고라형으로 되어있는 부분이라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도시형으로 대체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철
김학철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시행과정에서 동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유성I.C 만남의 장소가 활용이 잘 된다고 보십니까?
학철
김학철지역교통과장
예. 현재로 봐서는 많은 이용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고, 여기에는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사실상은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그에 따른 녹지지역 제초작업이라든지 조경수 관리 때문에 세운 겁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예산에 거의 반 정도가 불법주정차 단속여비, 인건비, 운영비에 다 들어가는데, 물론 유성의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수입면도 고려해야 되는데, 과태료 수입면은 대등하게 되는지, 인건비만 많이 나가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학철
김학철지역교통과장
수입이 전체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수입으로 예상한 것이 차량과징금 징수교부금하고 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해서 1천8백만원을 잡았고, 과태료수입 중 주정차과태료 9천만원, 견인료가 1천4백만원 해서 1억2천만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탁
오일탁지적과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장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정발전에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적과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340p.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서 현재 이것은 구에만 해당되는 것 아니예요? 동에도 평가위원이 수고를 하는 것은 똑같은데. 이것을 일부를 동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증액하실 용의 없으세요?
일탁
오일탁지적과장
이것은 구청 자율적으로 안되고 상급기관과 합의해 가지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왜 안돼요?
일탁
오일탁지적과장
법규상 줄 수가 없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러면, 동 토지평가위원회를 없애든지요.
일탁
오일탁지적과장
먼저 건설부에 교육 갔는데 그 얘기가 각 시·군에서 얘기가 나와서 건의는 했습니다. 어떤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법이 그렇다니까 어쩔수 없는 것이지만 국장님은 여기 계시니까. 근거서류는 동에서부터 올라오고 도장은 거기서부터 찍어져 오는 것입니까? 연구를 하셔가지고 한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일탁
오일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제 생각에는 10인인데 6회로 되어 있으면 두달에 한번씩인데 분기별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번이라는 지침이 있나요?
일탁
오일탁지적과장
여러건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잠깐 참고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하세요.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장대동 어린이공원 사업비 관계인데 가정복지과에서 책정한 예산은 어린이 놀이터 기구의 사업비가 되겠고, 도시개발과에서 책정한 것은 주변이 도시화 형태이기 때문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주변에 나무도 없고 파고라형이 없기 때문에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시가지 중심이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현장에 가셔서 참작을 하셔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어린이공원이 그것 한군데는 아니잖아요? 여러군데인데 한군데만 특별히 5천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어린이공원 지역도 전체적으로 형편에 맞춰 줄려면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다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취지를 알겠고, 어린이공원 장소가 구 구청 뒤편입니다. 상당히 타 어린이 놀이터보다 상당히 미비한 상태기 때문에 참고해서 추진을 잘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그럼 이것으로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