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2월2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차해용입니다. 94년도 당초예산에 넓게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요인 및 방침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에 따른 조정과 세입재원이 현액예산액해서 계상하여야 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조정하여야 하며 필수적인 경상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안을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2200만원이 증가된 441억8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6억8600만원이 줄어든 166억82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0억63000만원이 줄어든 608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도비 의료비가 2억500만원이 증가되었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가야농공지구의 사업 미착수로 조성비 53억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천골재 군직영 채취사업 특별회계에서 원석대 징수교부금이 94년에 교부될 전망이어서 1억2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편성안을 보면 총 재원은 17억29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지방세 수입이 3000만원, 세외수입이 1억11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4억5900만원, 기정예산에서 의무적경비와 경상경비를 삭감한 재원인 11억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세출총액이 17억29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법적, 의무적 경비가 500만원이고 국·도비 보조사업중 국비 보조사업은 1억2100만원 감소되었고, 도비보조사업비가 5억6200만원이며, 군비부담액 2800만원이 감소되어 총 4억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 안내 표지판 정비를 위한 4000만원 등을 포함한 경상적 경비 1억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회청사 건립부지 2차 매입분 2억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회청사 신축비 2억6500만원 삭감을 포함하여 투자사업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1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을 보면 세입 및 세출에서 칠서공단조성사업외 3개 특별회계에서 앞서 예산안 설명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56억8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를 보면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인하여 국비보조금 30여건에 2억4600만원이 감소되었고, 도비보조금 19건에 6억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사업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규모와 2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소관 실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첫째, 예산총괄부문으로서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0억6400만원이 감소된 608억7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는 6억23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특별회계는 56억87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으로서 주요세입을 분석해 보면 종합토지세가 기정예산보다 5100만원이 많은 5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사유로서는 과표가 조정되어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세로서 기정예산보다 2600만원이 적은 1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것은 당초에 목표액이 과다책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7800만원이 많은 23억9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이유는 의료원수입과 이자수입, 전기수입의 증가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6300만원이 많은 56억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이유는 자동차 과태료 수입이 증액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는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등의 변경으로 1억1100만원이 감소된 53억9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도비보조금은 군북 이반성간 도로 확보장 2억원, 가야도로 확포장 2억원 등이 늘어서 74억1500만원으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정예산 활용부문으로서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 7억2000만원, 집행잔액 및 불요불급한 각종 경상비 4억3200만원이 조정 또는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서 도로 안내표지판 설치 등 30건에 1억8100만원, 시책활동비는 추가로 도비가 200만원 더 와서 지금 자료에 1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600만원으로 고쳐주시고 세부내역은 뒷장에 있습니다.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사업비로 기존예산 의회청사 신축비는 4억1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2억6500만원은 금회 추경시 의회 청사 건립 추가부지 매입비로 편성을 하였는데 4억1500만원 중에 2억6500만원을 제외한 잔액 1억5000만원은 내년도 명시이월로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3년도 매입부지로 이미 편성되어 있던 2억1800만원에 대해서는 191평의 부지가 이미 매입된 실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의회 청사 건립비 관계로 사실상 당초예산에 건립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알아본 결과 청사시설대여금을 지침에 의하면 5억원을 우리가 의사당을 건립할 때는 기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청사시설대여금 5억원을 기채하여 예산에 편성하고 명시이월된 1억5000만원과 합쳐서 6억5000만원을 가지고 의사당 건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93년도 2회 추경보다 4억3200만원이 증액된 11억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부문으로서 주요 회계 증감 부문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 기금조성 회계는 의료비 보조금 증액으로 2억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농공지구 조성사업회계는 가야농공단지사업 미착수로 53억8900만원, 칠서지방공단 지원 사업회계는 부지 보상금 미수령 등으로 3억7700만원, 하천골재 군직영 채취사업회계는 징수 교부금 미교부 등으로 1억2600만원 등 3개 회계는 다소 삭감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환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93년도 결산예산안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먼저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어서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유인물 19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소상하게 수록이 되어있습니다만 우선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명시되어있는 바와 같이 결산예산세입 총규모는 441억8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35억6500만원보다도 6억22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 내역은 지방세가 55억1300만원, 세외수입이 80억, 교부세가 178억6100만원, 보조금이 128억7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예산액이 55억1300만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54억82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며, 증감된 주요 세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보통세의 5100만원 증가는 주민세의 경우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의 감소로 기정예산 5억200만원에서 200만원이 감이된 5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산세는 기정예산 2억88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2억9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농지세의 경우는 올해 냉해피해 등으로 그 세액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지세는 1월에 가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 190만원에서 90만원을 감하고 1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의 증가로 기정예산 27억3800만원에서 2회 추경때 1억을 더 증액시킨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더 증액시켜서 27억39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토지 과표의 합리적 조정으로 기정예산 4억6600만원보다 5100만원이 증액된 5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 줄인 목적세의 경우에는 기정예산 4억600만원보다 2100만원이 감이된 3억85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은 도시계획세로서 예산 과다책정으로 기정예산 1억6600만원에서 2600만원을 감한 1억4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소세는 일반 공장의 입주 증가로 기정예산 2억4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한 2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78억6400만원에서 1억4100만원이 증액된 80억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의 경우 재산매각 등으로 370만원이 감이 되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시장 사용 감소로 78만원을 감하고 위생처리장 및 기타 사용료는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기정예산 7억7400만원에서 6100만원이 증액된 8억36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의료원 광공업 수입 기정예산 6억1000만원에서 2400만원이 증액된 6억3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증지 수입은 기정예산 1억2500만원에서 2900만원이 증이 된 1억5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수거 수수료는 기정예산 3800만원에서 700만원을 증액시킨 4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기정예산 13억3000만원에서 1300만원이 감이 된 13억1700만원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그 내역으로는 도세 징수교부금은 93년도 징수목표액 38억8800만원에서 훨씬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2회 추경때에 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당초 도세 징수목표액은 달성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초과달성이 어려워서 다시 1억18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22페이지 사용료 징수 교부금입니다. 1억300만원은 하천사용료와 관수용 골재채취료 교부금입니다. 공해배출업소 부과징수금은 5%가 증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입니다. 여유자금의 정기예금 확대로 기정예산 1억8000만원에서 3200만원을 증액한 2억3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기정예산 8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9100만원으로 편성했고 그 내역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칠서공단 부지편입된 국유지가 있는데 국유지를 매각하면 20%는 수입이 됩니다. 기정예산 3000만원에서 4400만원을 증액한 7500만원으로 편성했고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기정예산 5000만원에서 3400만원을 감한 1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3페이지 융자금수입은 법수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융자금으로서 입주 기업체의 부도 등으로 기정예산 1800만원에서 300만원을 감하고 1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입은 안 되지만 다음 연도에 수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기정예산 1억3800만원보다 5600만원이 증액된 1억94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불용품 매각대는 현재 불용품이 생기면 물품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고료를 줘야만 될 실정이므로 불용품 매각대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변상금은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등의 감소로 70만원을 감을 했고 위약금은 각종 공사계약 위반으로 250만원을 그리고 자동차 과태료 수입은 지난 9월1일부터 자동차 등록업무가 우리군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 혜택 발생으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1700만원으로서 각각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128억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23억5600만원보다 4억51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1억1100만원이 감이 된 53억9200만원, 28페이지에 보시면 도비보조금이 나옵니다. 도비보조금은 5억6200만원이 증액된 74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은 중앙 및 도의 내부사정에 의해서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번에 반영된 것은 결산예산의 편성이후 사업변경 내시가 있었거나 해서 이를 금번에 반영을 해서 사업의 목적을 발성하고자 수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4페이지에 33페이지까지 소상하게 열거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결산예산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페이지에 도세 징수교부금 조정해 가지고 1억18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교부금은 도세를 받아 올려주고 다시 우리가 교부받아 온 돈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만약 1억1800만원이라면 전체 계획과 실제 계획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때 계상을 했습니다. 도세가 취득세 부분에서 많이 들어올 것으로 봤습니다. 등록세라든지 이것이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연말에 와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욕적으로 도세를 많이 받으면 30%가 도 밑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목표 달성이 되지 않아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20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 조정은 매각을 얼마나 했길래 37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까?

국유재산은 당초 임대가 될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칠서공단 부지내에 들어가는 국유재산뿐만 아니고 여타 국유재산도 도의 승낙을 받아 하는데 처분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용료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22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 조정해 놨는데 감액된 것이 3400만원인데 예산편성과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이라 하는 것은 거의 군유재산을 칭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매각할 것을 안 했다는 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지방수입 관리부문 인건비 중에서 3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3700만원을 감한 3억54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급여라든지 상여금, 장기근속 및 직무수당의 삭감으로 93년도 중에 청내 직원 인사라든지 우리과에 근무하다 타부서로 정원이 옮겨짐에 따라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전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관서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800만원을 감한 1억31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역시 인사이동으로 인한 시간외 근무수당, 후생복리비 등을 조정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로서 기정 54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한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수용비 및 수수료, 지방세 전산화 및 시외전화사용료, 전용회선 사용료 등을 감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기정예산 2억600만원에서 200만원을 증액한 2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토지등급 조정이 종합토지세 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의 급량비 조정과 지방세체납의 조기 징수를 위한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를 위한 우편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310만원을 감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회계관련 전산보조인부임을 9월달부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원조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용 날짜가 줄어 들었기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39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을 감한 33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보험료와 자동차세의 조정으로 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에서 기정 8900만원에서 5400만원을 감한 3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대형버스 1대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부기를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 68페이지, 69페이지 재산관리 부문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시면 기정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460만원을 증액한 5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은닉재산 및 무주 부동산 실태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예산편성전에 성립이 되어져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176만원과 800만원 도비로 추가 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조정으로 각각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실태조사 측량 및 등기조사 요원 인건비 100만원과 390만원은 예산 성립전 편성한 도비 추가 지원이 되어졌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요원 민간인데 대한 보상금을 당초 예산 성립전에 편성하였다가 취소가 됨으로 해서 삭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관서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기정 4300만원에서 70만원 증액한 4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사 전기요금부분에 대해 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농협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하고 농협에서 다시 받아 들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13억6700만원 100만원 증이된 13억6900만원으로 이것은 보일러실 공해 방지시설비 600만원과 의회청사 신축사업비 조정 2억6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의회청사신축사업부대비 700만원, 부지매입비 2억6500만원은 부기를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부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 세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재무과 소관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관리 부문의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5개 항목입니다. 8500만원으로서 지방세 업무 종합 전산에 소요될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전산 프로그램의 개발이 미흡해 94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재산관리 부문에 있어서 주요사업비 2가지 6억5000만원은 군민회관 부지매입비, 의회청사 건립비로서 군민회관의 완벽한 시공을 위한 위치 미 선정과 의회 청사 건립부지 미확보로 인하여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회 청사 부지는 감정 완료를 했습니다. 연내 계약을 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이 역시 내년도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행사로 인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소관, 읍면예산, 사회과,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의 기획관리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억7839만원에서 265만2천원이 감이 된 1억5773만8천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급여조정에서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여 계상하였으나 반납됨으로서 인상분 803만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직무수당, 기타수당, 복리수행비 등도 감이 되겠습니다. 군민회관 건립계획 및 홍보물 제작비와 군민회관 건립 추진위원 활동보상비가 94년도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 불편사항 해결 사업비 8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93년도 결산추경 및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유인에 따라 400만원을 추가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단위행사 및 도역점 시책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로 추진활동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경상경비 삭감에 따라 예비비 11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입니다. 급여, 상여금, 기타직 보수 및 정액수당 3억7100만원의 조정액은 읍면 보건요원의 군의료원 소속에 따라 읍면 정원 감축으로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4830만원 감액은 읍면보건요원의 소속변경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수면 사무실 전기료 부족분 59만원과 칠북면 사무실소화기 구입비 10만원, 가야읍사무소의 민원인 주차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500만원 그리고 칠북면 영세민 양곡창고 깔판구입비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수면 농어촌 가로등 전기료 부족분 50만원과 가야읍 보안등과 농어촌 가로등 수선비 24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77페이지 사회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 1억6738만2천원이었으나 정원 1명 감소와 청원경찰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되어 2870만원을 삭감하고 1억3868만2천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는 당초계획인원 4명에 예산액 123만6천원이었으나 지금 대학생이 3명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어 국비 80%, 군비 20% 조정됨에 따라 53만1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식, 연료비 및 보호양곡 구입에 불용액이 발생되어 1810만3천원을 삭감하고 7억3654만5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은 당초 계획인원이 중학생 147명, 실업계 고교생 224명이었으나 현재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는 중학생 143명, 고교생 205명으로서 23명이 줄어 불용액 758만9천원을 감하였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동기를 맞이해 거택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1인당 김장비 1만7천원과 피복비 1만5천원, 그리고 가구당 난방비 3만7500원은 729가구 1,335명에게 지원하기 위해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의 부담률로 704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보호 월동대책비는 나환자 정착촌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마을 양로로 책정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60명에 대하여 1인당 3만원의 지원기준에 따라 총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 저소득층 직업훈련 보상금은 순수 도비로서 불용액 195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태풍 '로빈'피해 이재민 구호비와 8월21일 호우 피해 이재민 구호비는 전액 국고보조로서 2회 추경 당시 예산에 편성, 지원토록 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과목이 아닌 국비 재배정 예산으로 교부되어 기 지급 완료하였으므로 금회 3회 추경에서 삭감하였습니다. 호우피해 이재민 주택복구비 조정도 당초에는 국도비가 저희들에게 순서대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도에서 주택복구비를 먼저 지원을 하고 국비가 내려온 것을 도에서 조정했기 때문에 군에서는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 550만원은 93년 의료보호기금 이자수입 50만원과 제3자 가해에 의한 부당 의료보호지급에 대한 환수금액이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비보조금 2억원은 93년도 진료비 부족에 대하여 도로부터 교부되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2억원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진료비 부족분이 도에서 내려온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 경비 550만원은 이자수입 50만원과 제3자 가해에 의한 부당이득금 500만원을 도 금고에 반납할 금액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기획실, 사회과, 읍면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실소관, 사회과예산, 읍면예산, 특별회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우선 기획실 소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소관 40페이지 소규모 주민 불편사항 해결 사업비 조정이 800만원 삭감되었는데 사업비를 삭감합니까?

당초 1000만원이 남아있었는데 200만원을 쓰고 800만원으로 소규모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만 포괄사업비로 남아있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삭감을 시켜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소규모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소규모사업을 안 받아들여서 남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사업을 저희들이 포괄사업비로 활용할 생각이고 그리고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여유가 없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포괄사업비를 사용하고 이것은 넘길 생각입니다.

포괄사업비로 대체를 한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포괄사업비로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숙원사업을 포괄사업비로 대체하면 100%가 마무리될 때는 대체가 가능하겠지만 수많은 소규모사업이 지금 많이 산재해 있는데 포괄사업비 불과 몇 건으로 대체가 되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체가 아니라 소규모사업이 불편하고 하니까 사업을 안 하기 위해서 안 받아들여서 집행을 안한 쪽으로 밖에 저희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체라는 것은 포괄사업비로 소규모 사업을 딱 맞게 떨어져야만 이것은 대체로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일을 안한 것 아닙니까? 많은 소규모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이 많은데도 군정을 입안, 기획해서 집행을 그때그때 못했기 때문에 이 800만원이라는 돈이 남는다 이렇게 봐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민숙원사업은 자꾸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사항인데 800만원으로 물론 주민숙원사업이 한건이라도 해결을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은 마치고 다음 사회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읍면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읍면에 보면 밑에서 둘째줄에 가야읍 민원전용주차장 설치비가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이며 어디쯤 설치할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가야읍에 앞쪽에 마당이 포장이 되어있고 뒤쪽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읍에는 장날이나 그런 날이되면 상당히 차가 붐비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가야읍 뒤에도 포장을 해서 장날이나 이런 날에 사람이 많이 오면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싶은 말은 종전에 조현송 위원이나 위원들이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돈을 준 것도 남기고 안하면서 이것은 그렇게 급한가해서 물어봅니다.

소규모 숙원 사업비를 가지고 면청사에 사용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기획실 소관, 사회과 소관, 읍면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공보관리 인건비가 378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초 공무원 봉급이 3%정도 인상될 것이라고 보고 계상했던 것이 인건비 동결에 따라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78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7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함안의 뿌리 책자 발간 지원비입니다. 함안출신 조훈래 교육장이 부임하여 2세들에 대해 함안의 역사를 알고 또 함안의 뿌리를 알림으로 해서 애향심을 기를 수 있다고 해서 초등교육 교재용으로 함안의 얼과 뿌리라는 책을 350부정도 찍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육장님께서 이것을 발간하기까지 9∼10개월정도 교사 7명이 자료수집을 하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차에 걸쳐서 모임도 가졌고 해서 경비가 아주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육장님의 뜻을 군수님이 헤아려서 거기에 인쇄비 정도라도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2층 상황실 앰프방송시설 부속장비 구입 277만원입니다. 지금 2층 상황실에는 앰프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에 야외용으로 있는 앰프를 가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회의할 때마다 잡음과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 뒤에 조그마하게 방송시설을 만들기 위해 27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층 상황실 및 야외용 앰프구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보실에도 앰프가 있습니다만 6, 7년전에 구입했던 것인데 이것이 출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야외용 대회라든가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함안소리사에서 빌려서 쓰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이 되어서 2층 상황실은 이 장비 구입비가 계상되어 내년도 당초 도지사님 초도순시때에 대비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진흥비에 기본경상비 14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감을 시키게 된 것은 도비보조금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그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문화원 활동비에 500만원 감을 시키고 또 향교운영비에 9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에 경상경비 2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위원님들께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사과부터 올리겠습니다. 2회 추경때 어렵게 가야유적지 정화사업이라 해서 3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이게 목이 전부 시설비에 얹혀서 사업을 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목간 변경입니다. 시설비에 3000만원을 줄여서 가야유적 정화사업 재료구입에 100만원, 가야유적 정화사업 보조사원 및 지표조사 보상금으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항, 말산리 고분군 안내판 설치비가 300만원 감된 것은 지금 우리 아라공원에 기본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완전히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수립됨으로 해서 관광 안내도가 제작될 형편이기 때문에 300만원 감을 시키고 해서 본의 아니게 목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바라면서 공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3000만원 가야유적 정화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3000만원을 받아서 다음 당초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2900만원이나 지출하는 대대적인 항목을 어떻게 해서 항목명시를 잘못해서 정화사업에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이것은 완전히 변태예산을 받기 위해서 전 위원을 사기 내지 농락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부분, 즉 어느 부분의 3000만원 중의 500만원 정도가 어떤 항목에 지정이 되어 집행을 할 수 없어서 항목 변경 승인이 올라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3000만원 중에서 2900만원 항목 변경이 올라온다면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3000만원 전체가 항목변경입니다.

전체가 항목변경인데 전체중 10∼20%만 항목변경이 되어야지 어떻게 전체가 항목변경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요구할 때 그런 전문성도 없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사과부터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6월15일로 여기 공보실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주먹구구식이고 예산을 요청할 때 아무 기획도 없이 예산요구를 한 것인데 이것은 삭감을 하고 사업 안하도록 합시다.

위원님, 제가 처음부터 사과를 먼저 드렸습니다만 갑자기 올라오다 보니까 오자마자 추경이 있었고 해서 사업은 해야 되는데 아마 담당자들이 적용을 잘못 시켜서 시설비에 얹어서 전체가 보상금에 얹혔더라면 사업이 벌써 집행이 되었을 것인데 계획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공보실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오늘 예산 심의하고 처리하는 이 자체가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하면 추경부터 하고 해야 되는데 94년 예산안하고 이것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회의할 수 없습니다.

공보실 소관 질의를 먼저 마치고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함안의 뿌리 책자 말입니다. 지금 함안지도 한다고 했는데 이미 교육청에 발간한 것을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미 발간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그 당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발간하기 전에 약속을 이미 해 놓고 추경에 예산 세워서 준다는 말입니까?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산 해 놓은 것은 안 쓰고 약속받고 줄 수 있고 그렇게 됩니까?

조석제 위원 말씀하십시오.

51페이지, 공직자 윤리위원회 활동보상은 무엇입니까?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어떠한 재산 확인 관계로 어느 지역에 확인한다든지 할 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3년도 제3회 결산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새마을사업, 자연보호활동, 일반지역개발 등 3개 분야입니다. 먼저 61페이지입니다. 새마을사업 분야 인건비 항목에서 상여금이 증액 편성되어 금번 추경에 573만4200원을 삭감하였으며, 관서 운영비 항목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및 복리후생비가 부족하여 추경시 258만9천원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활동분야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추석 이후부터 4만여 군민의 참여로 대대적인 청결운동을 실시하여 군내 구석구석을 완전히 청소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청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 1106만4천원의 예산으로 슬라이드 및 비디오 제작 기관단체별 책임구역 팻말, 홍보 현수막, 홍보 사진첩 등을 제작하여 각종 주민 집회 및 민방위 교육시 활용하여 쓰레기 투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군민의 의식개혁을 한층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일반지역개발 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로부터 도비 1000만원을 별도로 주셔서 칠원면 돈담마을 소하천 40m를 복개하여 생활오수로서 악취를 제거하는 등 마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지역개발 분야에 1000만원이 별도 금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93년도 결산 추경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병용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모두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급여 조정, 상여금, 장기근속, 수당 조정, 직무수당 등은 봉급이 인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상하였던 것이 봉급인상이 되지 않아 모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 조정은 민원실 근무자는 월액 여비를 못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집행을 못하고 민원실 창구 직원들 월액 여비를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증명 발급용지는 용지를 쓰고 돈이 남았기 때문에 3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원발급 용지외 7종도 집행 잔액으로 3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우편요금은 내무과에서 1월부터 9월까지 저희들한테 공급해줬기 때문에 내무과 예산으로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남은 금액 20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단말기 구입조정은 내무과에서 전체 각 과별로 1대씩 줬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고 18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환경관리 인건비중에 급여, 상여금, 직무수당, 각 100만원씩 300만원 삭감은 봉급 동결로 인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관서 운영비는 복리후생비 부족분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중에 공해업소 배출부과금 징수업무 여비가 도비 징수교부금이 하달되었기 때문에 110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환경감시원 회의 참석 보상비는 예산집행잔액으로서 8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청소관리 관서운영비 중에 분뇨처리장 전기료외 1건에 대한 300만원 삭감은 예산절감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 칠서 태곡 쓰레기 처리장 침출수 관리인부임외 8건의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896만8천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4/4분기 수집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부족분 1200만원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비중에 경상사업비 4400만원과 주요사업비 1억6000만원을 합해서 2억400만원은 자체 쓰레기 매립장 사업 대상지가 미선정됨에 따라 대체 농지 조성비 800만원, 설계용역 및 조사용역 3600만원, 지장물 보상비 1억2000만원(도비 1억 포함), 편입부지 매입비 4000만원해서 금년도 집행이 불가능해서 94년도로 명시이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서 직원 1명 결원으로 인해서 7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분야 예산은 3억3775만4천원으로 소년 가장세대, 저소득 부자세대, 저소득 모자세대 및 보육시설 운영비 등은 대상세대 감소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조정으로 1424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주요사업비중 보육시설인 대한 어린이집의 부분 보수가 불가하여 증, 개축비 지원을 도에 요청한 결과 도비 4850만원이 지원되어 4850만원의 군비 부담으로 총 9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함안면 득성마을 양로복지회관 증축 및 시설 보강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이 지원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녀복지 분야 예산은 국·도비 추가지원으로 448만9천원이 증액된 2522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93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인 보육시설 대산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비 1500만원을 기히 확보하였습니다마는 부분 보수가 불가하여 증·개축비 지원을 도에 요청한 결과 도비 4850만원이 지원되어 군비부담 4850만원을 93년도 결산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게 되므로 93년도 증, 개축 시행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사업시행이 어려우며 이로 인한 대산 어린이 집과 신축중인 산인 어린이 집 증, 개축 사업의 완공 지연으로 어린이 놀이터 설치 및 개보수가 어렵다고 사료되어 보수비 1000만원 등 총 1억2200만원을 명시 이월코져 합니다. 아무쪼록 사회복지 증진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93년도 세출예산안이 모두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6시에 어머니 합창연주회가 있습니다. 나오셔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익명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산업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관리 인건비중 급여 20만3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경상사업비중 농어촌 구조개선 설명서는 12월까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98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중앙에서 지원한 사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농수산부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내역, 추진 요령이 담긴 책자가 약 2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 됩니다. 그게 도에서 60부만 오고 나머지는 군에서 부담해서 전마을, 관계 유관기관, 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250부를 추가 유인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 소요액이 1부당 4500원으로 11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용부담금 부과징수 요원 인부임은 국비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인부를 쓰지 않아 18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토지전용 허가지 표지판 제작비는 기 만들어진 물량이 있기 때문에 18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363만8천원은 국, 도, 군비가 같은 비율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관리 경상사업비 중 노력지원용 낫 구입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입을 하지 않았고 노력지원 간식비도 삭감시켰습니다. 기계화 영농사 육성비 조정 도비는 당초 군으로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농협 기술 수련소로 바로 예산을 교부하기 때문에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93년도 하반기 농작물 피해 중앙지원 제외분 복구비 조정은 8월11일 로빈피해 때에는 중앙 지원이 한 군에 5억이상 피해가 있어야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요액은 약 1억정도의 피해액이 나왔기 때문에 중앙지원이 제외되어 도비지원으로 예산지원이 되어 무상 양곡대 1665만원, 영농자금이자 946만7천원, 수업료 지원 159만1천원이 도비로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 바인더 수선비도 금년에 수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수박재배지 객토 원석대는 금년도 대산면에 객토사업을 23호 15ha에 객토를 하기 위한 원석대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 농가 생계비 지원은 금년에 저희들 냉해 피해 총 복구지원비는 21억7200만원이 됩니다마는 그 중 무상 양곡 12억8900만원은 예산지원이 되어 중앙에서 돈을 서로 주고받고 하고 현물로 양곡 매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민 구호비 1억2900만원인데 보사부 사업소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수업료 면제 2600만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농자금 이자감면 역시 3억8300만원 되는데 이것도 관계 농협에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계상되지 않았고 특별지원 생계비만 3억4340만원이 국비로서 현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다음 축산 진흥관리 경상사업비 젖소 산유능력 개량 정액 구입비 조정은 당초 저희들 계획은 527두 계획을 하고 소요액을 냈는데 도비가 270두 분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250두만 했기에 잔액 5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법정 전염병 이완축 보상금 조정도 당초 예상을 하고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없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진흥대회 출품축 보상금 역시 매년 개최되던 축산 진흥대회를 금년에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축산 경영일지 작성 보상금 역시 예산 절감차원에서 13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잠특관리 경상사업비, 뽕밭조성사업비 역시 금년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도, 군비전액 105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서 인건비 급여조정이 기정 6687만원에서 1364만5천원이 감이 되어 5322만5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원 2명이 현재 저희과에 결원중에 있기 때문에 결원에 따른 것이므로 상여금, 청원경찰 급여, 청원경찰 상여금, 직무수당 이것이 모두 위의 급여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장기 근속수당 조정, 기타수당, 장기근속 수당, 직무수당 이것이 모두 정원감축에 따른 것입니다. 관서운영비에 있어서 복리후생비도 역시 그렇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중에서 월액여비 조정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절감차원과 앞의 정원조정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교통행정관리에 있어서 경상사업비에 노상방치차량 견인 임차료 조정이 286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 총 발생건수가 38건인데 이것을 강제처리를 하지 않고 자진처리가 된 것이 26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용주차장 주차라인 도색비 조정에 있어서는 93년도에 저희 함안 1군데, 대산 1군데, 칠원2군데를 공용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만 당초에는 포장을 하게 하면 주차선을 도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포장을 하지 않고 밑에 자갈이나 그 밖의 세석을 깔아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범도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추경때 확보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산인∼대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의 명시이월사업비로 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에 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 세입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에서 사업수입이 매각수입 조정이 가야농공단지가 당초에 60억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가야농공단지가 민간 개발로 되어지고 또 지금 현재 금년도에 사업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56억34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북, 법수 농공단지 차입금이자 수입 조정이 금년도 4월1일부터 금리가 인하되는데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외 수입에서 융자금회수수입에 있어서 군북, 법수 농공단지 일반융자금 회수 수입 조정인데 융자금 완납이 증가되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저희 계획대로 하게 되면 기정 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완납하는 업체가 더 있어서 2억8700만원이 더 늘었기 때문에 모두 7억6737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에 있어서 공공예금 및 농공단지 위탁수임료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야농공단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비에 있어서 관서운영비에 농공단지 관리 및 유지보수비 조정이 군북농공단지 누수설계를 해보니까 2800만원이 더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본 경상비에 있어서 농공단지 조성 수용비 수수료도 역시 여기에 따라서 소송 수행 변호사 수임료가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가야농공단지 업무추진 보조 일용인부임도 사실상 농공단지가 추진되지 않음으로 해서 감이 되었고 등기우편료가 역시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172페이지 주요사업비에 있어서 가야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이것이 저희는 4500만원 했습니다만 이것은 법수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환경시설비를 제외한 전체금액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밑의 가야농공단지조성 시설부대배조정 그리고 가야농공단지 토지매입비 조정, 입주취소업체에 대한 부지대금 반환금 조정도 역시 모두 거기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에 지방채상환에 있어서 군북, 법수 농공단지 차입금 이자상환 조정이 1000만원이 더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융자금 반납업체의 이자상환입니다. 다음 군북, 법수농공단지 일반융자금 조정에 있어서 융자금 완납업체에 대한 기채상환을 2억8737만3천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증을 해서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세입자원 7억673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비비는 6200만원이 감이 되어 565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영림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경비가 월액여비 조정입니다. 720만원이 책정되었다가 200만원을 삭감하여 52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삭감 방침에 의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임도시설 유지관리비 조정은 8월15일로 로빈 피해복구 국고 보조사업이 그 당시 7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조림사방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무궁화 이식 사업비 조정이 300만원이 책정되었었습니다만 겨울이 되어 이것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이식토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수 지존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529만9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된 것입니다. 대묘조림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도비가 증이 됨으로서 군비 4만4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93년도 3회 결산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농업기반조성부분입니다. 이번 결산추경에 농업기반 조성부문이 전체 5억9308만4천원이 보조금 변경이라든지 사업의 완급성을 따져서 감이 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 조정이 당초에 134ha에 도내시에 의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함안면 여건 관계상 대상지가 없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5억3087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봄마무리 간이경지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 봄에 완료된 군북면 명주골지구 7ha에 대한 간이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정산결과에 따라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31만5천원이 감이 생겼고 따라서 군비가 31만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간이경지정리사업비 조정입니다. 금년 가을 대산 장포지구와 군북 덧제지구의 7ha에 대한 간이경지정리사업이 12월중에 착수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억57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금년도분에 대한 확정도내시에 따라서 1263만원이 국, 도, 군비를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배수개선사업비는 칠서의 배수개선사업 111ha에 대한 전체 약 30억이 투자되겠습니다만 기 투자가 3억3700만원, 금년도에 2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관계는 시설비에 현재 국비가 149만9천원, 부대비에서 조정해서 변경한 시설비를 변형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부대비 조정은 앞서 말씀드린 시설비가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부대비 역시 거기에 따라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수개선사업 부대비조정입니다. 앞에 배수개선사업 부대비를 149만9천원을 삭감시키고 시설비를 올린 것입니다. 다음 117페이지에 농조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부담금 조정은 이것도 역시 앞서 134ha에 대한 사업 미시행으로 인한 군비부담금 2884만4천원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다음 농업용수개발부분입니다. 관서운영비에 양, 배수장 양수기, 펌프 등 유지비 조정입니다. 이것이 92년도에 정비를 하고 나서 93년도에 한발이 없었기 때문에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882만4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 음달소류지 제당숭상 사업비가 도비 1억과 구비 5000만원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도 지금 당초에 시설비와 부대비 산정할 때 부대비는 조금 과다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그 부대비 잔액 600만원을 시설비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에 보강개발사업은 금년 칠북에 동태소류지와 칠원의 예산소류지 등 2개소에 대한 2억3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당초의 부대비 잔액 580만원을 시설비에 돌려서 한 것입니다. 다음 음달소류지 제당숭상사업 부대비 조정관계도 앞서 시설비에서 말씀드린 부대비 600만원 삭감시켜서 시설비로 돌렸고 보강개발사업 부대비를 580만원을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다음 도로사업의 도로교통관리입니다. 급여조정은 앞서 실과장님들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비에 대한 실소요액을 계상을 하고 집행잔액 130만4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상여금 조정도 역시 앞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에 도로편입보상심의 위원회 참석보상금 119만3천원을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1인당 1만7천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정비 지원장비 유류대 부담금 조정입니다. 이 관계는 도로관리사업소에 구레이다를 지원받으면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전체 도로관리사업소가 포장 전액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고 120만원 감했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에 도로안내표지판 제작에 33종에 4020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 군도 해당됩니다만 경상남도도 지금 지방도를 96년까지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종 도로에 차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따라서 사실상 그 지역에 처음 방문한 사람들이 도로표지판이 미정비되어 방향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사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지금 전체 약 20억이 소요됩니다만 이번 결산 추경에 전체 확보를 하고 따라서 우리 군도 군도에 해당되는 33개소에 대한 표지판 전체 설치비로 40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3개소 중에서는 29개소가 신규가 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개·보수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중에서 94년도 농어촌도로 기본조사비 조정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내무부 지침도 역시 있습니다만 매년 할 사업을 농어촌개발공사에 총 공사비의 1.6%에 해당되는 금액을 조사비로 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사업이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분에 해당되는 1226만원은 기조사가 완료가 되고 농어촌진흥공사에 납부를 해야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 중에 부목-도흥간 도로 확·포장 관계는 도비 특별지원을 받은 6000만원을 계상하고 군북, 이반성간 도로 확·포장사업도 지금 2억원을 특별히 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하천골재 군직영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사업외수입에 1억2608만8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조금전 기획실장께서 총괄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4/4분기에 원석대 즉 800원입니다만 여기서 50%에 해당되는 400원이 다시 군에 교부가 되어집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 4/4분기가 도에서 내년도에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억2608만8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전체 예산 33억1644만6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휴일근무수당 조정관계는 당초에 법정공휴일도 판매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법정공휴일에는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5만8천원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잔액으로 감을 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에 현장근무자 근무수당 조정입니다. 이 관계는 118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441만원이 6월까지 지급액을 일당 1만원씩 근무한 수당에 대해서 추가확보를 하고 다음에 현장 사무실 공공요금 전기, 전화세 조정입니다. 이 관계는 월 약 14만5천원씩인데 기정 212만4천원입니다. 여기서 불용잔액으로 37만4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골재채취 대행수수료 조정입니다. 이것은 588만1천원을 감했습니다. 이 관계는 당초에 80만7000입방을 금년도에 계상하고 작년도 물량이 이월되어 금년도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되고 실 지급될 금액만 두고 나머지는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골재채취업무 현장지도여비 조정은 여비를 246만4천원을 관서당 경비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을 시켰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골재현장근무자 근무수당 조정입니다. 앞서 근무수당이 있었습니다만 이 관계는 7월 이후에 과목이 2개과목으로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실소요액을 집행하고 238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 중기조종사 인부임조정은 전액 529만5천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 골재채취장 관리인부임 조정입니다. 이 관계는 현장에 보조하는 인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대단히 부족해서 당시 예산에 1만2600원 일당을 계상했습니다만 예산 지침상 1만4300원으로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족분 18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기 굴삭기 유지비 조정관계는 326만4천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직류기 구입 조정은 돈 계산기인데 골재장에 돈을 세는 기계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농협에서 이미 사서 넣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해서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 굴삭기 구입비 조정입니다. 이 관계는 당초 2회 추경에 계상한 것인데 중기 굴삭기를 구입해서 하천 정비 내지 기성제 정비 유지관리를 위해서 당초에 구입을 하면 연간 기본경비가 인건비, 유지관리비해서, 약 3000만원 이상이 투입이 됩니다. 또 굴삭기를 한 대 구입해서는 이것이 복합적으로 덤프트럭과 여러 가지 조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기 1대를 구입해서는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장비구입비와 유지비, 인부임 관계를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골재장의 에어콘 구입비 관계도 역시 60만원을 당초 구입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만 농협에서 구입을 해서 현재 갖다놓았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아까 세입의 결함에 따라서 전체 조정을 하고 5099만8천원을 감액을 시켜서 전체 세출 33억1646만6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93년도 제1회 추가수정예산안에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2억이 도에서 내시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2억은 대산, 산인간 군도 송정 소도읍 정비사업에 금년도 10억을 들여서 지금 현재 사업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약 25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무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추가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 역시 2억이 추진되면 지금 현재 연말이 다 되었기 때문에 사업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명시이월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비 조정 5억3000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역시 도 계획에 의해 70ha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경지정리 사업을 도에서 시군별 물량 배정에 의해서 34ha 물량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함안군에 경지정리사업 대상지구는 있지만 주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여항 음촌에는 원하고 있던데.

도시 계획상 50ha 이상되는 규모는 저희들이 작업하고 나머지 소규모는 간이 경지정리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간이 경지정리사업은 금년도에 2개소를 가을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에 의하면 미정리된 것이 33개 지구에 1,200ha가 남아 있습니다. 이 관계는 내년도에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나 현장답사를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경지정리를 사실상 유도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증기 굴삭기, 구입비 조정이라고 있는데 굴삭기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포크레인입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서 포크레인을 군 자체에서 가지고 있으면 임대하는 것보다 저렴하고 필요할 때 즉시 쓸 수 있으며, 농촌 인력난 부족으로 논둑 밭둑도 쌓아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에서 공사기가 아닌 때에는 읍면 순회를 하면서 잔잔한 일거리를 맡아서 해 주는 조건으로 돈이 계상되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에서도 하루 종일 포크레인이 필요한 곳은 임대료를 주고 쓸 수 있으나 1∼2시간 쓸 수 있는 부분은 손을 보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해 둡니다. 축산을 하는 사람들도 비가 와서 언덕이 무너져 수해 피해복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가능하지만 몇 시간 필요한 곳은 본인도 포크레인을 종일 부를 수 없고 하기 때문에 방치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군에서 사서 전문성 있는 복구 사업 대책에 쓰고 일이 없을 때에는 읍면 순회를 하면서 사전 보고를 받아 일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55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줄 때 긍정적인 일로 받아 들였습니다. 지금 새로 과장님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 위원들과 상의도 없이 안 맞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크레인은 장비이기 때문에 구입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산출을 하니까 조종하는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최소 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크레인을 임대할 경우 하루 25만원 정도 되는데 3000만원이면 100일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창녕군입니다. 그래서 창녕군에 관리 측면을 한번 확인해 본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하는 취지는 좋은데 실제 운영면에서 방금 이야기한 문제점이 있고 중기조종사는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래서 증기 조종사 확보 문제도 정부가 책정한 노임으로는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당초에 건설과 일용직이 중기조종사가 1사람 있었습니다마는 군 입대하고 없습니다. 그리고 포크레인 운반에는 운반장비가 필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운반장비는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먼거리의 경우에는 운반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소규모적인 것도 포크레인 자체적으로 작업할 부분이 있고 덤프트럭이나 인력을 프러스해서 작업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소규모적인 것은 손을 볼 수 있습니다마는 거의 덤프트럭이 3대 내지 5대이상 부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란스도 맞지 않고 해서 여러 가지 운영면이라든지 실효성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아지고 효과면으로 봐서도 연간 3000만원 이상 소요된다면 오히려 필요 있을 때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되어 삭감을 하였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꼭 지출해야 될 사업부분과 경영비를 따지면 과장님 말씀대로 맞아떨어질 수 있는데 실제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해야되는 사업을 그때그때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포크레인을 사서 직접 경영을 하면서 우선 구입해서 운영하게 되면 전반적인 사업을 펴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소요될 것 같으면 300만원이면 그 사업을 종결지을 수 있다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덤프트럭이 포크레인 1대 밑에 3대가 있어야 된다는 어떤 개발 차원인 사업부분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검암천 배수 정리하면서 약 2000만원의 군비가 지원된 줄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보더라도 군북 오곡천이니 하천을 개수해 가지고 국토 미화 청결차원에서라도 포크레인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을 안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찾으면 대단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일거리를 안 찾아보고 구상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삭감보다는 한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암천 같은데 하천정비나 이런 부분도 했습니다마는 포크레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비하고 덤프트럭이나 도우저가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장·단점이 있어 오히려 관리하는데 득보다는 실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송정 소도읍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이 관계는 옛날 간이포장으로 되어 있고 도로 노폭이 5.5m로 협소합니다. 도나 전국적으로 하지 않는 차도와 양쪽 각각 2m씩 임도내지 경운기 전용도로를 설치하면서 송정은 집단으로 되어있는 취락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별도로 보도를 설치하는 사실상 소도읍 형태의 군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10억이 확정되었다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부세 2억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 소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계획관리에 인건비는 급여조정에 의해서 320만1천원이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가야도로 확, 포장 공사비가 예산 성립 전에 도비 2억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8700만원의 예산에서 2억8700만원으로 도비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관리의 경상사업에서 칠서 도시계획 용역비 예산이 500만원 절감되었습니다. 주택사업비의 경상사업비에서 불법 건축물의 철거장비 임차료가 금년에 불법 건물이 많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264만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아라공원 개발계획 수립용역비가 당초 6000만원에서 집행이 56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40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상수도 기본 경상비에서 정수대가 270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는데 이 정수대는 마산시와 저희군와의 관계에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산시에서 요구하는 비용을 100% 다 지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700만원을 감액 조치시켰고 사업비중 주요사업비에서 가야상수도 관로 철도 건널목 횡단 공사비가 철도청 협의과정에서 당초에는 1.5m 이하로 관이 지나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협의 과정에서 레일에서부터 3m 이하로 놓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다는 조치에 따라서 2700만원이 증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칠서지방공단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외수입의 잡수입에서 칠서지방공단 편입부지 및 지장물보상 부담금 조정이 실집행액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1억8100만원이 감액조치되었고 기타 부담금 조정으로서 1억94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예금 이자조정으로서 10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부문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사무보조 일용 인부임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사업비에서 토지보상금이 675만8천원이 감액조치되었습니다. 다음 지장물 보상에서 실집행액 외에는 잔액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42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고 칠서 지방공단 시설부대비가 143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지장물 보상에서 실집행액 외에는 잔액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42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서는 예비비 조정이 3억470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명시이월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비 중 주요사업비에 9498만3천원이 도시계획재정비 사업 지적고시가 미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돈을 명시이월 조치코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계획 재정비 승인 반려로 이것은 가야, 함안도시 계획입니다만 그 부족분에 대해서 240만원이 이월조치된 것입니다. 칠서 천계 취락지역 개발계획이 도시계획 추진에 따라서 소요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명시이월 조치코저 합니다. 다음에는 공영개발사업중에서 7억9700만원이 명시이월 조치되는데 이것은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설계용역이 지금 진행중에 있고 기본계획 용역기간이나 행정적인 절차 지연으로 지금 현재 부지를 살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내년 1월부터 살 수 있도록 명시이월 조치코저 합니다.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 부대비를 300만원 명시이월 조치하고 다음에는 도시개발비에 있어서 도시 계획 관리비로 가야 도로 확·포장 공사가 읍사무소에서 아라국민학교까지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2억8700만원이 금년에 집행되기 어렵다고 보고 내년도로 명시이월 조치코저 합니다. 밑에 413 시설부대비 35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1300만원 중에서 950만원은 기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를 이월코저 합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지 순찰보상금이라 했는데 공무원 중에 순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항은 민간인들을 위촉해서 순찰하는 것을 계획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후속조치가 여의치 않아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현재 민방위대 동원도 임의로 동원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방위대 동원령을 발동시켜서 하면 모든 보상이 법적으로 되는데 민방위대원이 임의 참석해서 사고가 나면 그것을 못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더 묻겠습니다. 보낼 어느 사람이 순찰을 한다는 말입니까?

본 취지는 위험예상지역을 위험예상시기에 즉 비가 아주 많이 온다든지 재해위험지구라든지를 순찰을 해서 조기발견을 해서 막아보자는 뜻에서 편성하라 해서 예산을 했는데.

그러니 원래 어떤 사람이 순찰을 하며 지급하려고 보상금을 책정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방위 대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