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석 의원 발언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93년 12월 15일 인제군수로 부터 '94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금일 심의하는 것으로 예결특위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994년도예산안

산림과장 김종대 입니다. 산림과 소관 '94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입니다. 산림과 총 요구예산액은 11억6,400만원으로 전년도 비해 2억7,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 주요원인은 인부임 단가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상승되었기 때문에 기인된 것입니다. 25,600원에서 31,200원으로 상승되었습니다. 우선 재원별로 보고 드리면 산림과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국비가100%로 4억4,600만원, 도비가 13%인 2억5,300만원, 군비가 49%인 5억6,500만원입니다. 군비 5억6,500만원중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액이 4억2,700만원이고 나머지 1억3,800만원은 군자체사업과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등 입니다. 또한 총예산 11억6,500만원 항목별로 살펴보면은 산림관리비가 9억5,400만원, 조림관리가 2억500만원, 산림관리가 600만원입니다. 산림관리비중 비정규직 보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산불조심 홍보물은 깃발제작비로서 550만원으로 예산이 금년에 쓴 제작비에 비해 조금 적으나 내년에는 산불예방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관서당 경비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시설장비 510만원은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장비유지비로 무전기, 이륜차, 동력분무기등의 수선료와 검사 수수료입니다. 재료비의 8,100만원은 야생조수 새집 가설 및 관리비와 산불진화용 안테나 구입비, 산불 감시원비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 780만원의 설명을 다음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 동원 급식비 300만원과 노인회 산불감시 시상금 150만원, 산림소유자 교육급식비 100만원, 산불없는 읍면 시상금 1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600만원은 임업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비입니다. 국비가 300만원이고, 군비가 300만원 입니다. 시설비 150만원은 본 군에 감시초소가 5개소 있는데 서화면 지역에 1개소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재산취득비 1,050만원은 산불 진화용 장비구입비 800만원과 무전기 5대 구입분 250만원입니다. 194페이지 입니다. 산림관리비중 부분적으로 육림관리비가 3억7,500만원입니다. 일반 운영비 370만원은 경계가 불확실한 군유림 105ha의 경계 측량비입니다. 시설비 4,500만원의 내용은 군유림 경계표주 설치비 600만원과 육림 사업은 사업에 필요한 지도비, 운반비, 자료대와 인부임 부대비로 구분되는데 군유림 경계표주설치비 600만원을 제외한 3,900만원은 지도비와 운반비, 자료대입니다. 195페이지 입니다. 육림사업 시설부대 800만원은 사업 실행에 필요한 부대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국고보조 육림사업비중 민간자본이전비 3억700만원은 사업내역별로 보고 드리면은 풀베기 사업 877ha에 ha당 인건비 57%인 10만7,000원을 보조해서 9,400만원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430ha에 ha당 인건비 58%인 34만3,000원을 보조해서 1억4,700만원입니다. 덩쿨제거 사업 130ha에 ha당 인건비 80%인 10만원을 보조해서 1,100만원입니다. 196페이지 입니다. 계속해서 육림사업의 천연림보육 사업 100ha에 ha당 인건비80%인 47만원을 보조해서 4,700만원입니다. 간벌사업 40ha에 ha당 인건비 78%인 36만원을 보조해서 1,400만원입니다. 산림관리비중 세번째로서 일반운영비 840만원은 병해충예찰원 인건비 800만원등 입니다. 시설비 2억9,600만원은 수간주사 700ha 지면약제 살포 90ha 우리 군에서 처음 실시하는 솔잎혹파리 피해지역 항공시비 400ha와 지상시비 100ha, 일반병해충 방제사업비입니다. 병해충 방제사업비는 대부분 국도비입니다. 197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2,700만원의 설명은 산림병해충 사업의 부대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 550만원은 솔잎혹파리 방제용장비구입비 입니다. 민간자본 이전비 3,200만원은 솔잎혹파리 피해목 100ha 벌채에 따른 보조금으로서, ha당 32만2,000원씩 보조되는데 벌채에 필한 인건비로 전액 다 보조되는 것입니다. 조림관리 2억400만원중 양어장관리 1,600만원은 산군비 투자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 1,500만원은 가로수용 수목양묘 5,500본과 오갈피 양묘 15,000본, 무궁화8,000본의 사후관리로서 제초비, 비료대 일부 구취이식비와 본군의 군화인 철쭉을 기르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조림관리중 시설비 4,400만원의 내역은 조림에 필요한 묘목운반비 및 지도비이며, 그중 환경조림은 5ha를 기준으로 실시하는데 묘목대 실시를 포함해서 ha당 570만원이 소요되며 2,800만원의 전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시설부대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 1억1,100만원은 농촌의 노임 상승으로 조림을 기피하므로서 수년 전부터 조림하기 전에 정리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150ha분에 7,800만원과 장기수조림 식제비 3,000만원, 맹아갱신 10ha의 소요 인건비 400만원입니다. 201페이지 입니다. 녹지관리의 2,700만원은 무궁화 신식 5,000본에 530만원과 이식비 780만원, 사후관리 240만원입니다. 인제읍 가아리 지역에 은행나무 식재 200본의 사업비 1,2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사방관리 600만원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남면 면사무소 뒤에 사방댐 1개소를 증설하는데 소요사업비 6,800만원이 소요되는 그 중에서 군비 부담 590만원등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94년도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예산은 전부 국.도비 지원이니까 뭐 별로 할 것은 없는데 모르는 것 좀 물어봅시다. 군유림 청원산림 보호직이라는 것은 어떤 직책이래요?

비정규직 공무원 입니다.

옷도 해주고 그러는 모양인데,

군수가 군을 관리하는데에 청원직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구경을 못해서 물어 보는 거래요, 그냥 일반 옷을 입고 다니고 .... 그리고 193페이지 말입니다, 불갈퀴하고 삼각괭이 이건 해마다 사는거 아니예요?

불갈퀴하고, 삼각괭이 등은 ....

예산이 많으니까 이건 해마다 사더라구 이걸, 그런데 이건 쇠로 받든건데 한번 샀다가 둬두고 쓸수도 있는건데 샀다가 한번쓰고 버리는지 해마다 사더라구,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것은 좀 모아 뒀다가 또 쓸 수 있잖아요.

매년 사는데, 산불 한번 나면 가지고 나갔던 장비가 많이 손실되기 때문에 보충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오갈피 재배가 있던데 그건 무슨 오갈피예요? 일반 오갈피예요, 가시오갈피예요?

가시오갈피가 일부 있고, 일반 오갈피라고 봐야합니다.

그리고 항공기로다 솔잎혹파리 제거하는 것을 항공기로다 약제를 뿌린다고 들었는데 양봉하는 사람하고 서로가 트러블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 항공시비니까요, 비료를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국고보조 육림사업말입니다. 이거 감사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제대로 되는거 같지를 않더라구 금년엔 인건비도 오르고 했으니까 한 번 금년에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32,200원 정도 되니까 제대로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모자 4,000원짜리 300개를 120만원을 가지고 샀는데, 모자쓰고 다니는거 구경을 못하겠던데 예산낭비 아니예요, 모자 쓰고 다니게 만들어 주고, 버리고....

모자도 우리가 내년에 모자 구입을 또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노인회에서 감시원을 할려고 하는데 노인회 1분회에 2개씩 밖에 사실상 못줬습니다. 내년도에도 구입을 해가지고 노인회에도 드려야 되겠고, 청내 직원들도 주고, 읍면에도 일부 내보내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원산림직 또 옷을 해주면 옷을 입고 다니게 만들어야지 그래도 그사람들이 다니며, 그래도 산림감시원이 있다해서 감시가 되는데 옷 같은건 입지 않으려면 만들어 주지말고 입지도 않는 옷에 뭐하러 예산낭비를 하느냐....

앞으로 옷을 입고 다니도록 조치겠습니다.

옷을 입고 다니게 하지 말고 예산절감으로 옷 해주는 예산을 안쓰는게 어떻겠어요?

제복이 있으니까 옷을 해서 입고 다니게 ....

입지도 않는 옷을 해주면 뭘해.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좌석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김응기 입니다. 사회과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총 예산요구액은 34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4,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사회과 예산은 국도비가 70%, 군비가 30%로 편성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114페이지 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총예산액이 34억3,0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비의 일반운영비 1,74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90만원인데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그밑에 관서당경비가 1,350만원인데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에 재료비가 201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충혼탑 제초 인부임이 63만원, 충혼탑 조경수 전지작업이 35만원, 충혼탑 조경수 구입비 이건 주목나무를 구입하는 걸로해서 계상했습니다만 20주에 60만원, 조경수 식재 인건비가 4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19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이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현충일 행사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가 200명을 계산해서 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이것도 역시 현충일 행사 제기 구입에 향로와 돗자리를 구입하는데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장애자복비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입니다. 장애자에 대한 보상금이 10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 교부가 6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4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생활보호로서 7억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 보호비로 6억9,100만원인데 이건 보상금이 3,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보상금이 저소득층 학비지원이 1,892만9,000원, 재가복지 지원사업이 150만원, 고용촉진 지원사업이 1,551만원이 계상돼서 총 3,593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구료비가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비가 5억3,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전출금 1억원은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전출되는 금액이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적립금이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 적립금이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취로사업비에 시설비가 7,419만원이 계상되었는 이건 상설노임 취로사업비 6개 읍면이 대상이 될것입니다. 그다음 부랑인보호비로서 보상금이 행여자 보호비가 10인으로해서 12회 120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여사망자 장의비가 10인으로 해서 200만원 총계가 32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비가 2,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에 52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간이급수시설 및 공동급수시설에 대한 소독약품입니다. 360만원이 계상되었고, 수질검사 무균채수병을 2종을해서 168만원이 계상돼서 총 5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배상금이 부정,불량식품 수거 보상비로서 60종에 1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가 민간경상보조로서 간이급수시설 관리인 인건비 보조금이 38명에 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32페이지 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총 세입이 3억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월금 순세계잉금이 5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으로서 의료보호 대불금회수금이 33만3,000원과 잡수입이 7만원 이렇게 계상되었고,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이 의료보호사업비가 2억9,794만1,000원과 의료보호 대불금이 563만8,000원해서 총 3억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7,949만4,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건 의료보호사업비로서 진료비입니다. 진료비 7,448만5,000이 세입이 됩니다. 그다음 기금운영비가 360만원이 세입이 되고, 의료보호 대불금이 140만9,000원이 세입이 되는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6페이지에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총 3억8,352만6,000원 그내역은 관리비가 360만원입니다. 기금운영비에 여비가 국내여비로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비에 3억7,9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기타운영비로서 환자진료비와 분만비등을 해서 3억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에 반환금으로서 대불상환금에 대불금 회수금 반환금이 33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잉여금이 반환금이 5만원, 이자수입이 7만원해서 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에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44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총 2억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수입으로서 융자금 이자수입이 '94년도에 이자발생이 55만원이 세입이 됩니다. 과년도수입이 35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외수입으로서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이 1억7,000만원입니다. 그다음 융자금회수수입이 644만원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것이 1억원이 계상되었고, 잡수입으로서 특별회계 예치이자금이 200만원이 수입이 됩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서 체납자에 대한 융자금 회수금이 694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 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총 예산액은 2억8,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관리비로서 일반운영비는 1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비로서 일반융자금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총 2억8,600만원은 언제든지 융자할 수 있도록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장학금 적립이 지금 작년에 얼마라 그랬죠?

작년에 25명이 나갔습니다.

아니, 기금 조성 .... 그거 1억원 목표 해가지고 하는거 아니예요.

예, 작년에 1억원 적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차로 계획해가지고 일단 5억 목표로해서....

안됐을걸 작년에, 다 됐어요?

작년에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000만원, 내년까지 하면은 목표가 다 끝납니까?

예, 내년까지 하면은 다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 유인물이 하나 없네요,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한장이 없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의동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7,000만원의 발생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몇페이지 입니까?

442페이지.

이건 '93년도 이월금 입니다.

무슨 금액이 이월 된 거예요?

전에 적립되었던 것이 이월되서 넘어온 것입니다.

저소득 융자비 ....

예,예,예.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아니예요 그게 얼마를 책정했다가 얼마가 이월된 거예요. 애당초 '93년도에,

'93년도에는 좌우간 25명이 이 자금에서 나갔는데 그건 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간거 하고 지금 이월된 거하고 금액이 어느게 더 많습니까? 그런데 올해 '94년도에 2억8,600만원을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2억6,900에서 1억7,000이 남았잖냐 그러니까 9,000정도 나간거 아니예요. 먼저번에 융자금 한도액 때문에 조례 개정이 됐단 말이예요,

예, 1,000만원까지 금액부터는 1,000만원까지 할 수 .....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융자받기가 굉장히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과장님 선에서 많이 완화시켜가지고 저소득계층들한테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많이 되도록 이월금 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7,000씩 다시 이월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도액이 500에서 1,000으로 늘었으니까 올해는 안그러겠지만은 좀더 융자해줄 수 있는 폭을 좀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많지도 않은 관서당경비를 가지고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충혼탑 114페이지 입니다. 충혼탑도색 및 가드레일 보수비 해놓고 100 이것이 가드레일 보수비가 하나 더 들어가더라구요.

예, 들어갑니다.

이거 가드레일 보수비가 어떻게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야지 이게 좀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충혼탑 조경수 구입비 하고 3만원 짜리 20주 60만원, 조경수 식재인건비 2만1,200원해서 20인 1회 42만4,000원 해놨는데 조경수 3만원짜리 20대를 심는데 인건비가 20명이 들어간다면 이건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3만원짜리 나무 이걸 안하더라도 다르게 경비를 쓰던지 해야지 이건 예산편성이 문제점이 있는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117페이지 행여자 구호비라고 있는데 사망자 얘기하는거예요 뭐예요?

이 행여자는 여행다니는 분들이 여비 떨어서 사회과에 들리고, 사실상 그런 분들입니다.

행여자 사망자 20만원이요. 20만원인데 10인 200만원, 사망자가 안 생기면 안쓰는건데 이것을 약간 좀더 올렸으면 좋지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예산을 많이 쓰라는것도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왜그러냐 하면은 적으면 말입니다 땅파고 묻고 관짜다 보면은 면에서 바가지를 쓰더라구 돈이 모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읍면장이 바가지를 안쓰게 최소한도금액으로 편성을 해야지 이건 너무 적게 편성된것 같고, 그 다음에 142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 2만원 60종 120만원 그랬는데 이건 좀 말이 잘못된 것 같아요 부정,불량식품이면은 수거를 하고 당연히 압수품목인데 어떻게 보상을 해요?

우리가 사가지고 가게 됩니다.

압수품목이래야 쓰지 못하는 품목을 이건 돈쓸려고 만든 것 같아....

우리가 물건을 사가지고....

기획실장님은 가만히 있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4페이지에 충혼탑 도색및 가드레일 보수비는 저희도 금년 현충일 행사에 직접 업무를 담당해봐서 아는데 충혼탑은 밤에 전등도 켜 놓고 합니다만 주로 봄, 여름에 학생들이 와서 가드레일에 걸터 앉고 이러다 보면 아무리 금년에 사실상 완공하기 전에 저도 사실상 완고하게 하도록 업자보고 진두지휘하면서 한번 해봤습니다만 매년 보면은 아무리 완고하게 해놔도 가드레일에 걸터앉아 그네타는 식으로 타다보니까 한두개 빠지는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혼탑이니까 되도록이면 보수를 깨끗하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제가 볼때는 100만원도 적지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100만원이 많다는게 아니고 가드레일 시공이 옛날 예산서를 보니까 해마다 나가더라구요, 해마다 나가니 이게 어떻게 된게 가드레일은 차가 들이 받아도 끄떡도 안하던데 가드레일은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되느냐 이거죠.

그런데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학생들이...

아무리 어린학생들 이라도 차보다는 힘이 약할것 아니요.

이건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충혼탑 재료비에 충혼탑 조경수와 식재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사실상 그때당시 여름이니까 풀도 조경을 해야되겠고, 깎아내고 같은 임금에서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좀 양해를 바랍니다.

아니, 충혼탑 조경수 전지 충혼탑 제초 인부임 따로 있고, 내가 얘기하는건 그걸 따지는게 아니고 충혼탑 조경수 구입비가 3만원짜리 20개란 말입니다. 그걸 심는 인건비가 20인이 필요하다니 3만원짜리 조경수를 본 위원도 알거든 3만원짜리 조경수 하나 심는데 인건비가 하나 들어간다는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초작업도 같이....

제초작업은 따로 있잖아요.

같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관서당경비 적은걸 가지고 말해서 우습지만은 아무리 적더라도 편성을 할려면 차라리 조경수 식재인건비를 다섯사람으로 하고 제초인부임을 갖다 더 올려가지고 했으면 말이 없지,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런 편성이 어디있어 잘못된거죠.

예,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욕을 먹을 일이지 이게 이걸 보고 의원이 아무소리도 안했다면 우리도 욕을 먹으니까 고쳐야죠.

예,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고치겠습니다. 그다음에 118페이지 행여 사망자 장의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1인 20만원 기준은 사실상 읍면에, 우리는 예산편성 되는 대로 배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배려가 되면은 예산범위내에서 더 배려가 되면 좋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더 쓰라는 자리가 아니고 덜 쓰라는 얘기니까.....

지난번 세입하고 연계되는 얘기를 좀 하겠는데 138페이지에 일반환자진료약품, 치과의약품 했는데 이게 6,400만원을 지출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17페이지의 세입에 보면은 일반 환자진료 및 치과진료 세입액 해서 5,504만원밖에 안된다는 얘기래요. 그러면은 이건 예산낭비 아니냐 이거야 6,400만원이란 돈을 써가지고 5,504만원을 벌어 들인다면은 그건 얘기가 안되는 얘기지 그래서 세입에서도 말을 했습니다만은 당시 세입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벌어들이는 얘기는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담당부서한테 물어보는 길이니까 이게 그래도 쓰는것 만큼은 벌어들여야지 더는 못벌어 들여도 이건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럼 쓸데없는 약품을 사가지고 버렸지, 이거 버리지 않고서야 이게 이렇게 계산이 나올 수 있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환자진료 치과환자진료비 구입을해서.....

약품말입니다, 약품에 6,400을 썼거든요. 사들이는 걸, 그런데 벌어들인 돈은 5,504만원 밖에 못벌어 들였거든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 약을 그렇게 썼다면 약을 버리지 않고서야 이렇게 될리가 없으니까

일반 환자진료와 치과환자 진료 총 수입 기타 제증명 발급 수수료등 총 세입 목표가 5,504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출요구액은 7,150만원인데 차액으로서는 1,600만원 상당을 못받아들인다는 이런 결론 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공기업에 의한 독립자산정리가 아니고 일단은 공공세외수입으로서 주민이 세부담을 가지고 그재원을 갖다가 재투자하는 사업인 만큼 그거는 기업적인 원리로 수와 질을 일치시켜야 된다는 이런 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주민을 위한 비영리적인 사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와 질을 따진다면 왜 1,600만원을 더 달라고 하느냐 왜해가지고 7,000만원 약품 요구했으면 7,000만원 벌어들이지 왜 못 벌어들이냐는 문제가 나오죠. 그러나 여기서 재정이 빈약한 군비 1,600만원이야 극소수의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손내밀고 도와주십시요 하는 얘기 밖에 안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예방접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지금 이것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예방접종들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좀 묻고 싶습니다. 면단위로 인원배정을 해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군단위에서 하는지...

그 물량이라고 하는것은 당해년도에 전체인구가 만일 인제가 3만9,000이다 할 경우 전체 인구통계에 의해서 도가 물량을 시달해서 그 물량만큼 연간목표로 설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받고 못받는 사람은 또 불편이 있고 그래서 이게 아마 접종시기에는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듣지 못한 사람들은 실지 접종을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불평이 많으니까 그런걸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중에는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정부가 무료를 대상으로 하는 물량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무료와 유료라 그러면 일반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자부담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널리 홍보가 돼가지고 인식이 돼서 이용을 해줘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로는 홍보도 약간 미흡하긴 합니다. 그러나 공짜 좋아하는 우리나라 국민성 그것 때문에 무료는 너나 할것 없이 오고, 유료라 하니까 이용을 안하는 기피현상 그런거니까 그거는 다음 연도에 하더라도 계속 홍보를 널리해 가지고 철저히해서 접종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동보건소가 이동 군청때 같이 나가는 거요? 아니예요 알았습니다.

그거는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정해서 찾아가서 편리를 도모해 주면서 진료를 하라는 이런 사업입니다. 일단 보건의료복지 역시 생계복지도 복지고, 의료복지, 사회보장제도하에서 우리가 보건의료를 맡아서 지금 주민들에게 그렇게 혜택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예산규모라는 것은 인건비 제외하고 불과 보잘것 없는것 가지고 주민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널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아주 좋은 답변 들었습니다. 4만 군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소장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도 4만 군민의 건강과 보건에 대한 보건행정을 열심히 해 주길 바라면서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좌석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병필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4년도 예산안을 소장님께서 직접 보고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전국단위 농촌지도소 소장 연찬에 참석 하시는 관계로 사회지도과장이 보고드리게 된점을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농촌지도소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총 요구예산은 7억8,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억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에 기본급 수당, 비정규직 보수, 일반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 추진비, 복리후생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171쪽 시설설계비 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공작실 실시설계비 321만5,000원, 시설비에 농기계 공작실 시설비 6,410만5,000원, 자산취득비의 이륜차 구입비 146만6,000원, 다음은 농사시험연구 경제작물시험 일반운영비의 산지이용 더덕재배 시범 204만2,000원, 황기작기 단축재배 시험 106만원, 지역농업센타 톱밥 발효돈사 276만원, 시설비의 수경재배시설 557만원, 지역농업센타 톱밥발효돈사 시설 600만원, 민간자본이전의 톱밥발효 우사시범 600만원,UR대응사업 산채가공단지 600만원, 고냉지 여름느타리 재배 1,800만원, 식물환경시험 일반운영비의 농작물 병해충발생 예찰포운용 102만2,000원, 자산취득비의 토양검정기기 구입 1,094만원, 경영관리 일반운영비의 하이텔 단말기 기본 이용료 129만6,000원, 새기술 전시실 재료비 300만원, 보상금의 경영개선 선도농가 도단위 교육 여비보상 100만원, 시설비의 농산물 가격 자동응답기 설치 160만원, 민간자본 이전의 농작물 포장개선 시범사업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영농기술교육 일반운영비의 겨울영농교육 및 기본교육 교재 제작비 900만원, 농촌지도 정보지 발간 360만원, 겨울 농민교육 및 기본교육 강사수당 525만원, 농기계 순회 수리용 부품비 4,050만원, 보상금의 겨울농민교육, 농기계실 수요등 교육급식비 240만원, 수입개방대응 기술교육 156만원, 전문인력육성 일반운영비의 4-H경진대회 재료준비 141만5,000원, 보상금의 4-H 농민후계자 회원 도중앙대회 100만원, 4-H 야영교육 160만원, 4-H 군경진대회 150만원, 4-H 도 경진대회 참가 149만2,000원, 농민후계자 전문교육 여비보상 120만원, 청소년 진로 지도교육 급식비 144만2,000원, 민간이전의 4-H 후원단체지원비 100만원, 민간자본이전의 4-H 자금지원 600만원, 지역소득원 개발사업 500만원 식량작물지도사업 일반운영비의 벼종자자율교환시험 107만원, 유색콩 생산출하시범 365만원, 찰옥수수 생산출하 시범 297만5,000원, 보상금의 농촌지도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 급식비 144만원, 소득작물지도사업 일반운영비의 농민현장과제포 운영에 3만4,000원, 직영포 자재비 184만5,000원, 직영포장 하우스 보수 100만원, 치커리 시설재배 시범 310만원, 한우 비육촉진제 투여시범 160만원 청둥오리 확대보급 145만4,000원, 토종닭 약추생산 시범 150만원, 분재 및 야생초화류 개발사업 276만7,000원, 가축질병진단실 설치운영 재료비 500만원, 시설비의 축산폐수 정화시설비 336만원, 자산취득비의 가축질병 진단실설치운영 기구 3,500만원, 민간자본 이전의 토종닭 약초사료 급여 사육단지 육성 588만7,000원, 수출전문 생산단지 및 전업 농가 육성 600만원, 축산폐수 정화시설 시범사업 336만원, 농촌지도사업 일반운영비의 사업보고서 및 실행계획서 제작에 150만원 기남지구지소 청사관리 인부임 421만8,000원, 지역증진 계분구입비가 100만원, 지역농업센타 고정관리 인부임 508만8,000원, 농민상담소 운영 300만원, 보상금의 농촌지도자 중앙, 도 교육여비 210만원, 농촌지도자 활동촉진대회 여비 560만원, 농민학습단체연찬 270만원, 민간이전의 농촌지도자 육성에 300만원, 시설비의 위생시설 보수 및 정화조 보수에 1,0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의 도 농민교육원 교육 급식비 부담 100만원, 생활개선사업의 일반운영비의 생활개선 교육교재 120만원, 생활 과학기술교육 재료비 162만원, 농민교육실습재료비 126만원, 보상금의 생활개선 시범 마을 육성교육 급식비 160만원, 자산취득비의 생활과학 실습기구 지원 355만원, 민간자본이전의 지역 토속주 개발사업 용기 보급에 1,000만원, 농민건강관리실 운영으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 한가지 예산심사라면 좀 섭섭한 얘기를 여기하겠습니다. 왜그런고 하니 예산을 쓸때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예산을 세우질 않고 예산 전체가 어떻게 하면은 예산을 쉽게 쓸 수 있느냐 전부 이런데 예산이 짜여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섭섭한데, 여기서 한가지만 지적 하겠습니다. 186페이지에 지력증진 계분 5,000원 100포 2회 400만원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분이 지력증진 안되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말입니다. 전부가 예산이 쉽게 될 수 있느냐 뭐 다른건 지적 안하고 이와같이 말입니다, 무슨 사업을 할려면 돈이 들은 것만큼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예산이 짜여져야 되는데, 전부다 예산이 하나둘 지적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쉽게 돈을 쓸 수 있느냐 이렇게 예산이 짜여져 있어서 섭섭합니다. 계분이 지력증진제가 아니잖아요?

계분 관계는 내년도에 저희가 사무실에 직영포장해서 국화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화재배를 하면서 육묘서 부터 본포장에 까지 그래서 국도변에도 내는 자료 또 사무실에도 쓸 수 있는 .....

아니 그렇게 쓰시는 걸 말하는게 아니고, 여기 예산에도 나오길 지력증진으로 쓴다니 계분이 지력증진제가 아니니까 이렇게 예산을 짜면 안된다 이런 얘기죠 내얘기는.

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4시에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 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경선입니다. 의회사무과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42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총괄을 보고드리면 '94년도 요구예산은 3억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반운영비의 기본급, 수당, 일반운영비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46쪽 자산취득비 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사무실 FAX 200만원, 의회진행 기록보존용 비디오 카메라 200만원, 다음은 의사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의 의회기록용 녹음테이프및 VTR테이프 구입 150만원, 회의록 인쇄 350만원, 의회보 발간 400만원, 의정활동보고서 400만원, 의원배부용 비디오 테이프 제작 280만원, 의정소식지발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에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일반운영비의 의원세미나 강사수당 16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의회운영 공적경비 1,200만원, 지방의회의원 회의비 840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의원수당 1,260만원, 의정활동비 980만원, 회의참석 여비 670만원, 기타경비 7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의원세미나 초빙강사 수당으로 21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에 일반운영비에서 급양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소위 말하는 격무부서 열심히 많이 일을 하는 부서하고 가나다라로 책정을 해가지고 일을 하기 하되 좀 과히 안하는 부서하고 차등을 두어가지고 급양비를 책정 했다고 했는데 계상했다고 했는데 의회사무과장 입장에서는 의회사무과가 그렇게 격무부서라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좀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안하세요?

격무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도 관서당경비에 급양비가 1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게 계상이 된것 같아서 기획실이 640만원, 내무과는 960만원 이렇게 책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의사과는 만약에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가나다라 급으로 차등을 둬가지고 급양비를 계상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의회사무과는 좀 가나다라에서 라급 정도들어갑니까?

(청취불능)

급양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172만8,000원, 인구비례를 했을때 너무 작아 내무과가 뭐 식구가 의회사무과 6배 정도 되나, 아니잖아 내무과는 960만원인데,

내무과는 이제 전체적인 직원을 동원해서 급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비상근무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

그럼 기획실은요?

기획실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럼 혹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과장님이 의사과에 대한 급양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쓰신게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예산지침서에 보면 말입니다 136페이지 입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이 되어있는데 작년에 본위원이 부의장 할 때 전문위원실이 없다고 예산편성을 안하거 같길래 부의장실을 전문위원실로 만들자 이렇게 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왜 전문위원실에 대해서는 예산 왜 배정을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아니 예산지침서상에....

거기 세세항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여기 나온게 아니고, 지침서에....

아니 글쎄 지침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세세항에서 의사운영에 기관운영, 전문위원실 운영 말씀이시죠? 그런데 전문위원실 운영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도하고 물론 전문위원실을 따로 둘수는 있죠, 따로 둘 수 있는데 저희는 편의상 따로 운영을 안했습니다. 또 따로 운영을 한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예산을 세울것은 없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건 의원님들 하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문위원하고 과장하고 바뀐사항이 없는데 과장이 바뀔적에 전문위원이 바뀔수도 있고? (청취불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한기선 입니다. 당초예산 수정안을 내게된 사유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그리고 보조금 변동사유로 인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세입.세출총괄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예산총칙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세입.세출 예산총괄표 입니다. 수정후 예산액은 411억1,000만원으로서 당초에 낸 예산과 3억9,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68억6,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2억4,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만 가지고 세입.세출 구성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세는 34억6,1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과 변동없습니다. 세외수입은 30억1,800만원으로서 1억7,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1억8,000만원 강원 출연금 사유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기 때문에 1억7,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196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92억3,900만원으로 확정되어 3억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억3,200만원이 증가한 60억8,2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7,700만원이 감소한 50억6,4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222억600만원으로서 1억400만원이 증가했고, 도비보조금은 28억5,700만원으로서 1억8,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에 인건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75억2,900만원, 물건비는 7,600만원이 증가한 50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42억9,400만원으로서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12억7,400만원이 증가한 185억3,900만원입니다. 보존재원 2억8,0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내부거래 9억2,000만원 변동 없습니다. 예비비는 9억6,800만원이 감소된 3억7,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6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는 3억9,200만원이 증가한 368억6,500만원으로서 지방세 34억6,100만원, 세외수입 30억1,800만원, 1억7,900만원이 감소한건 임시적 세외수입에 이월금이 1억7,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억8,300만원이 감소한 192억3,900만원, 지방양여금은 10억3,200만원이 증가한 60억8,2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7,700만원이 감소한 50억6,4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은 1억400만원이 증가되고, 도비보조금은 1억8,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억9,200만원이 증가한 368억6,500만원입니다. 의회비가 3억8,000만원 변동 없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2억8,200만원이 감소한 122억9,700만원으로서 기획관리 1,600만원이 감소한 79억3,600만원, 홍보비는 4,000만원이 증가한 1억9,900만원, 내무 행정비는 13억7,800만원이 감소한 32억9,000만원, 재무행정비는 7,200만원이 증가한 8억7,100만원, 사회복지비는 3억4,100만원이 증가한 43억입니다. 사회복지비가 1,200만원이 증가한 17억1,500만원, 보건위생비가 1,600만원이 증가한 16억3,500만원, 청소사업비는 3억1,300만원이 증가한 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13억9,800만원이 증가한 52억9,700만원으로서 농수산비는 13억6,600만원이 증가한 39억5,700만원이며 임업비는 3,100만원이 증가한 11억9,6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비는 2억4,300만원 변동없습니다. 지역개발비는 7억200만원이 증가한 122억2천300만원으로서 도시개발비는 4억이 증가한 26억4,600만원이며 건설사업비는 4억3,900만원이 증가한 89억3,600만원입니다. 취수 및 하수비는 1억3,700만원이 감소한 4억6,600만원이며, 교통관리비는 1억7,200만원 변동 없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2억이 증가한 11억8,400만원으로서 문화예술비는 2억7,900만원 변동 없으며 체육비가 2억이 증가한 8억5,900만원입니다. 교육비는 4,400만원 변동 없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2,600만원으로서 변동이 없으며 민방위비 7,000만원, 소방비 2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및 기타경비는 9억6,800만원이 감소한 9억8,500만원으로서 지방채상환이 6억1,200만원 변동 없으며, 예비비는 9억6,800만원이 감소한 3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에 1억7,900만원이 감소한 30억1,8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7,9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 3억8,300만원이 감소되어 192억3,900만원으로 확정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0억3,200만원이 증가한 60억8,200만원으로서 군도 포장사업 2억4,600만원이 감소되었고, 농촌도로 정비 사업 1억5,800만원이 감소되며, 청소년육성사업이 100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이 1억9,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지역개발사업비는 16억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보조금은 7,700만원이 감소된 50억6,400만원으로서 국고 보조금은 1억400만원이 증가한 22억600만원입니다. 1억400만원은 병사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억8,100만원이 감소한 28억5,700만원으로서 사회복지비 보조 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7,700만원으로서 상설노임 취로 사업비 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200만원이 증가한 6억3,500만원으로서 농산물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는 4억7,700만원이 감소한 15억3,500만원으로서 농촌마을길 포장사업 사업장 4억3,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건설과 소관으로 민박형 표준주택 1,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정주권 개발사업 도분 양여금이 1,600만원이 감소되며 오지 개발사업 9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보조비는 1억5,000만원이 증가한 1억8,400만원으로서 학생체육관 건립지원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보조는 1억2,200만원이 증가된 1억2,400만원으로서 소방공무원 인건비 4인에 대해서 7,000만원과 의용소방대 운영비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분야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0억100만원이 감소되어 74억9,100만원으로서 기획관리비는 1,600만원이 감소한 47억5,400만원입니다. 기관운영 43억4,500만원중 1,600만원이 감소된 43억4,500만원 감소된 내용은 민간경상보조로서 기관운영 풀보조금이 1,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가 정액 보조단체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보비 입니다. 공보비는 4,000만원이 증가한 1억9,900만원으로서 공보행정의 인제군 향토지발간을 위해서 인쇄비 3,000만원과 원고료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입니다. 내무행정비는 20억9,700만원이 감소한 19억6,600만원으로서 내무행정비 18억1,100만원중 서무관리는 5억1,100만원으로서 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서무관리는 3억1,300만원입니다. 200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불우공무원 경조사등 지원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는 100만원이 증가한 1억6,000만원으로서 기초질서 지키기 시범학교 운영지원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은 21억100만원이 감소한 9억9,600만원으로서 새마을사업이 21억100만원이 감소되어 7억1,400만원입니다. 내용은 신남리 마을회관 겸용 감자 저장고 실시설계비 200만원과 서화면 복지회관 울타리 시설 800만원, 94년도 농촌마을길 포장사업 5건의 설계비 21억8,400만원이 감소 되었고, 신남리 마을회관 겸용 감자 저장고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농촌마을길 포장사업 기타부대비 100만원과 읍면설계 지도설계 작업비가 100만원, 신남 마을회관 겸용 감자저장고 기타부대비가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감사는 1,200만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만 민원관리의 과목경정분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사실확인조사 여비 과목경정이 100만원이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사실확인 조사 여비 감을 100만원을 시키고 앞에 여비로 과목경정 1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입니다. 재무행정비는 7,200만원이 증가한 5억7,00만원으로서 지방수입관리는 200만원이 증가한 1억3,000만원입니다. 세무지도에 80만원이 증가한 2,500만원으로서 토지등급 편급도 청사진 수수료가 80만원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는 180만원이 증가한 2,500만원으로서 농로찾기 측량수수료 1개 읍면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는 6,900만원이 증가한 4억3,900만원으로서 재산관리가 6,900만원이 증가되어 2억4,900만원입니다. 국유재산관리 2억3,200만원으로서 재료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500만원, 국유재산 색출추진 200만원, 남면관사 실시 설계비 100만원, 남면 관사 신축비 6,000만원, 남면관사 신축 부대비 6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사회복지비 분야입니다. 사회복지비는 3억1,100만원이 증가한 37억4,200만원으로서 복지사업비는 1,200만원이 증가한 17억1,000만원입니다. 일반사회복지비는 1,600만원이 증가한 3,700만원으로서 1,600만원의 내역은 국가유공단체 정액보조 지원입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가 각각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는 800만원이 감소한 7억5,900만원으로서 상설취로 노임사업비가 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가정복지는 400만원이 증가한 9억1,300만원으로서 노인복지 900만원이 증가된 2억100만원으서 노인 푸른신호대 운영 급식비와 정복과 경로당 난방지원비가 추가 지원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는 100만원이 증가한 5,400만원으로서 고부회 체육대회 및 민속놀이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육성 양여금 사업으로서, 600만원이 감소한 300만원입니다. 이사업은 청소년 육성사업 보조가 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건위생은 1,600만원이 증가한 16억3,500만원으로서 공해방지 분야에 1,500만원 3억3,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해방지 시설비로서 오수처리장 전기외선 공사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지도는 100만원이 증가한 800만원으로서 유독물 검사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소모품 구입비와 유독물 방제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청소사업비는 2억8,200만원이 증가한 3억9,600만원으로서 청소행정비에 500만원이 증가하여 6,200만원입니다. 그내용은 재활용품 수집인부임 200만원과 캔압축기 구입 1대 증가분이 250만원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시설은 2억7,700만원이 증가한 3억3,000만원으로서 침출수 간이처리시설 실시설계비 500만원과 인제읍 쓰레기 매립 확.보강공사 설계시설비 5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침출수 간이처리시설 인제, 북면, 기린에 1억500만원, 쓰레기 소각로 설치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제읍 쓰레기 매립장 확.보강공사에 1억1,00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침출수 간이처리시설 부대비 90만원, 인제읍 쓰레기 매립장 확.보강공사 부대비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분야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13억9,800만원이 증가한52억8,000만원으로서 농수산비는 13억6,600만원이 증가하여 39억4,000만원입니다. 농촌관리는 9억4,600만원이 증가한 26억2,000만원이며 농어촌관리에 1,000만원이 증가하여 3억1,100만원으로서 농어촌관리에 300만원 1억9,300만원이 증가하여 1억9,300만원이 증가하여 1억9,200만원입니다. 300만원의 증가내역은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의원수당이 되겠습니다. 유통관리구조에 6,000만원이 증가하여 1억900만원으로서 농산물 포장재 지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는 700만원이 증가한 11억2,300만원으로서 냉해피해답 경운작업 유류대지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개발양여금 사업은 9억2,800만원이 증가하여 9억8,200만원으로서 정주권 생활개발이 5억2,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내용은 정주권개발사업실시 설계비가 1,4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비가 5억5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기타부대비가 300만원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을 위하여 4억500만원이 순수하게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 1,200만원, 오지개발사업 시설비 3억9,000만원, 오지개발사업 기타부대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은 42만원이 증가한 12억200만원으로서 농촌지도의 소득작물지도 사업이 42만원이 증가하여 5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4억2,000입니다. 소득작물지도에 4억2,000이 증가한 5억200만원으로서 그내용은 UR대응 소득원개발을 위하여 6개 읍면에 4억2,000을 지원계획입니다. 임업비는 3,100만원이 증가한 11억9,600만원으로서 산림관리에 2,000만원이 증가하여 9억7,400만원입니다. 그내용은 산림보호에 200만원으로서 2억1,000원으로서 무전기 채널 증설수수료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육림관리는 1,800만원이 증가한 3억9,400만원으로서 군유림 관리를 위하여 조림, 풀베기, 비료주기, 덩쿨제거, 치수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방관리는 1,100만원이 증가한 2억2,100만원으로서 조림관리에 300만원이 증가한 1억6,400만원이며 휴경지 시범조림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는 700만원이 증가한 3,500만원으로서 무궁화관리는 전액을 감을 시키며 가로수관리의 수형조정과 시비, 비산방제 약제살포등이 되며 도로변 수목정비를 위하여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입니다. 34페이지 입니다. 지역개발비는 7억200만원이 증가한 118억4,200만원으로서 도시개발은 4억이 증가하여 26억3,100만원이며, 도시기획관리는 3억7,400만원이 증가한 18억8,600만원 입니다. 도시개발관리에 3억7,300만원이 증가하여, 14억2,800만원으로 도시시설계획비는 8억2,800만원입니다. 3억7,4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은 공영개발사업 도시기반시설 실시설계비를 400만원을 감을 하고 공영개발사업지구 도시기반시설사업 5건에 대하여 3억8,000을 추가 계상했으며 공영개발사업 도시기반시설 기타부 대비를 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주택사업입니다. 주택사업은 2,600만원이 증가한 7억4,500만원으로서 주택개량 2,600만원이 증가한 5억1,600만원으로서 민박형 표준주택 지원 13동에 대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사업비는 4억3,900만원이 증가한 86억100만원으로서 건설관리에 5억7,600만원이 감소되어 63억9,900만원이며 도로정비 양여금사업은 5억7,600만원이 감소되어 63억2,100만원입니다. 군도에 3억5,100만원이 감소되어 50억6,900만원으로서 군도 확포장사업실시 설계비가 7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군도 확포장 사업이 3억4,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기타부대비가 9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2억2,500만원이 감소되어 12억5,1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실시 설계비가 500만원이 감소되고 농어촌 도로정비사업비가 2억1,900만원 감소되며,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기타부대비가 7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0억1,600만원이 증가한 22억100만원으로서 포괄사업운영에 2억5,000이 증가되어 4억9,100만원입니다. 2억5,100만원 내용은 반상회건의사업 1억5,000원, 신강원 가꾸기사업 1억원이 되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 사업비는 7억6,600만원이 증가되어 17억1,000만원으로서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1,500만원이 과목 경정되고 오지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1,300만원이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과목경정 분입니다. 약수터 및 소계곡관광지 개발사업 실시 설계비가 2,900만원 증가되고, 심적리 교량 가설을 위하여 1,6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7억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내용은 정주권 개발사업 과목경정 분이 5억1,700만원이 감액되고 오지종합개발 사업이 3억9,200만원이 과목경정을 위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증가된 사항은 약수터 및 소계곡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10억, 농로개설 덕산리 차평리에 5,000만원, 어론 2리 싸솔베기에 3,000만원, 소교량 가설해서 하남1리 다리골에 1,200만원, 진동 1리 다리골에 4,000만원, 방동 1리 도채동에 2,500만원, 취입보시설로서 남면, 기린, 서화면에 3,2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남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지장물보상에 8,000만원, 심적리 교량가설에 2억, 간이급수시설을 위해서 북면한계리에 신규로 6,000만원, 기린면 방동리에 신규로 6,000만원, 상남면 하남1리 확장을 위해서 2,200만원, 북면 용대리 신규 4,000만원, 북면월학 3리 확장에 1,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정주권 개발사업 부대비과목경정분에 300만원을 감했으며, 오지종합개발사업 기타부대비에 200만원이 과목경정되었습니다. 약수터 및 소계곡 관광지 개발사업을 위해서 600만원, 농로및 소교량가설 100만원, 취입보,도시계획도로개설,심적교량 200만원, 간이급수시설 1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비는 1억3,700만원이 감액된 4억3,600만원으로서 하수처리에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수처리는 하수도시설 천도 1리, 서화리, 원통 7리에 5,000만원, 하수도시설 시설부대비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오염방지 양여금사업으로 1억8,800만원이 감소되어 2,700만원으로서 하수도관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전액 700만원 감소되었고,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1억7,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도관정비기타부대비가 1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재해대책비는 50만원이 증가되어 5,600만원으로서 위험지구 관리카드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 문화 및 체육입니다. 문화 및 체육은 2억이 증가한 11억3,600만원으로서 체육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체육시설확충을 위해서 2억이 증가한 5억9,400만원으로서 기린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입니다. 9억6,800만원이 감소된 9억8,500만원으로 예비비가 9억6,800만원이 감소되어 3억7,200만원이 되었습니다. 법정예비비가 2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국도비 부담액이 9억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수정전 50억7,200만원으로서, 7억4,900만원이 증가한 58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내용은 인건비가 1,100만원이 증가되어 30억4,400만원이 되며, 자본지출은 7억4,800만원이 증가하여 11억9,400만원으로서, 7억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읍면별로 살펴보면 인제읍은 1억3,100만원이 증가한 15억4,500만원이며 남면은 1억7,900만원이 증가되어 9억3,300만원, 북면은 1억4,000만원이 증가한 9억6,400만원 기린면은 1억5,700만원이 증가한 9억6,000만원, 서화면은 7,600만원이 증가되어 7억2,100만원, 상남면은 6,400만원이 증가되어 6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인제읍 입니다. 일반행정비에 1억3,100만원이 증가되어 12억1,200만원으로서 새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에 1억2,800만원이 증가되어 농촌마을길 포장 7건에 1억2,700만원이 되며 시설부대비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운영은 300만원이 증가한 700만원으로서 주민등록 전산관리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이 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남면입니다. 일반행정비 1억7,900만원이 증가한 8억1,700만원으로서 새마을사업 1억7,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농촌마을길 포장사업 7건에 1억7,600만원, 농촌마을길 포장사업 부대비에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은 100만원이 증가한 500만원으로서 주민등록 전산관리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북면은 1억900만원이 증가한 7억5,800만원으로서 새마을사업에 1억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4년도 농촌마을길 포장사업 7건 1억700만원이며, 농촌마을길 포장사업 부대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관리에 100만원이 증가되어 600만원으로서 민원실 전산관리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 3,000만원이 증가한 1억3,300만원으로서 청소관리에 3,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환경미화원 목욕탕 시설 3,000만원과 환경미화원 목욕탕 시설 기타 부대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기린면입니다. 1억5,700만원이 증가한 8억2,800만원으로 새마을사업이 1억5,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농촌마을길 포장사업 9건에 1억5,500만원, 농촌마을길 포장사업 부대비 70만원이 되며, 민원실 관리에 100만원이 증가되어 400만원으로서 주민등록 전산 관리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화면이 되겠습니다. 서화면은 7,600만원이 증가한 6억600만원으로서 새마을사업비 7,400만원이 증가되어 마을길포장사업 4건 7,400만원, 농촌마을길 포장사업 부대비 30만원과 민원실 관리에 100만원이 증가한 400만원으로서 주민등록 전산관리 업무보조 일용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남면 64페이지입니다. 6,400만원이 증가한 5억8,300만원으로서, 6,300만원 새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길 포장사업 3건에 6,200만원, 마을길 포장사업 부대비 30만원과 민원실 관리 100만원이 증가하여 500만원으로서 주민등록 전산관리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는 42억4,500만원으로서 규모면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주택관리 세출부문에 변동이 있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 예산규모는 7억4,000만원으로서 차입금이자의 국내차입금이자 과년도 이자상환이 5,900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국내차입금 원리금 상환의 과년도 미상환금원금 4,000만원이 감액돼서 전출금의 군비대불금 전출에 5,900만원으로 과목경정 했습니다. 또한 71페이지 이자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94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요, 기린실내체육관 건립지원 2억, 이게 어디다가 짓는 거예요? 학교에다 지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린면에다 짓는 거예요?

기린고등학교 입니다. 기린고등학교에 교육위원회 4억이 되어 있고 나머지 총합하면은 7억 규모로 하는데요 도에서 1억5,000, 저희 군비 5,000해서 교육위원회에다가 전출시킬 겁니다.

아, 기린고등학교 실내 체육관이구나.

저희가 처음에는 3억을 요구했습니다. 3억을 요구해서 도비로 전부 지원을 해 준다 그랬는데 도의 사정 때문에 1억5,000이 오고 군비 5,000만원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남면관사 신축비는 6,000만원이 계상되는데 어떻게 해서 6,000만원씩이나 계상이 되었어요?

원래 금년에 재무과에서 3억5,000을 요구했습니다. 집을 전부 짓는데, 상남의 공무원 아파트 등등해서 올라왔는데, 금년에 남면 관사에 한동을 짓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서화 같은 경우 4,500만원, 제작년에 기린이 4,000만원인가 그렇거든요 물가가 이렇게 많이 뛰었나 한꺼번에 6,000만원, 평수가 늘어 난거예요 뭐예요?

저희들이 예산은 6,000만원이지만 거기 규모에 부지에 맞춰서 집을 짓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다 쓰지는 않겠습니다.

다 쓰지 않는건 아는데 면장들 관사가 일률적으로 25평이다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게 아니고 23평짜리도 있고, 30평짜리도 짓고 그런거예요?

예. 모델이 똑같이 않고 규모에 따라서 예산사정에 따라서 대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가상승하고 이러다보니 6,000만원정도 되지 않겠느냐.....

관사를 뭐 크게......

남면에 관사 있는 것을 헐고 짓기 때문에 ..... 저희들이 6,000만원 들지 않겠느냐 .....

이거대로 쓰지 않는건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건 뭐냐하면은 일율적으로 그래도 국민주택 평수하면 25평 정도인데 규모는 바뀌면 안되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6,0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사가 30평이라든가 이러면 벌써 주민들이 너무 관사가 크게 인식하니까 한 25평이면 적당하고 국민주택 평수니까. 상남이나, 서화나 25평으로 했으니까 25평정도면 규모만 안바뀌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쁜일정속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9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기한내에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