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합니다. 1. 1994년도 예산안 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고환용입니다. 1994년도 산림과 소관 예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임업비는 327,283천원으로 그 중 국비가 23%, 도비가 12%, 군비가 65%로 계상했으며, 크게 대별해서 산림관리 169,677천원하고 조림관리 157,606천원으로 먼저 산림관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 총예산안은 169,677천원으로 산림보호에 있어서 비정규직 보수로 청원산림보호직 8급 기준 2사람에 대한 급여 및 제수당으로 31,1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원 산림보호직 급여,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복리후생비 해서 31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로서는 산불조심 입간판 6개, 산불조심 깃발 200개, 산불조심 유인물 1,000매와 입산금지 입간판 5개, 현수말 10개, 입간판, 조수보호구역 표지판하고 경계표지판으로 103,36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있어서 무전기 18대에 대해서 검사수수료, 이륜차 보험료 2대가 있어서 85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방화복 피복비 3착해서 1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 산불비상 근무자 급식비와 산불진화 급식비 이렇게 해서 1,88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로서 업무추진비 540천원, 급량비 600천원, 국내여비 8,000천원, 수용비 2,000천원, 자산취득비 148천원 계 11,297천원을 관서당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로서 이륜차운영을 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절감책으로서 4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산림업무 보조원이 280일을 계산해서 4,004천원을 계상하고, 겨울철 조수먹이구입에 2회 실시해서 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먹이식물 식재, 이것도 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들짐승이 좋아하는 열매식물 500본이 되겠습니다. 산지정화구역이 저희는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수요기에만 60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1,3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유급감시원에 대해서 6개 읍면에 60일을 60인으로 계상해서 8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이것은 주로 공휴일 등 소송분쟁이 있으면 소송수행에 대해서 통계로 봐서 3건을 추정해서 831,600천원, 다음에 각종 훼손지 등 산림사범에 대해서 이것을 1,0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산림과장 12개월분에 대해서 6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산림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80ha를 계상했는데 이것이 6,924천원, 속효성 가로수 방제에 대해서 5,51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효성 지상방제 부대비로서 가로수 80ha에 대해서 27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산 취득비에서 도 지시에 따라서 금년도 무전기를 4대를 구입하는데 2,000천원, 다음에 초미립자 분무기라고 해서 연막분무기를 금년에 처음으로 1대를 구입하는데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두번째, 육림관리로서 16,0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중 안에 천연림 보육사업에 대해서 16,000천원인데 이것은 지금 단비표와 예산분류상 시설비 404에 1,554천원 시설부대비에 275천원, 그 다음에 민간인 자금보조에 대해서 14,171천원 그렇게 해서 시설비, 시설부대비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합해서 1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충해방재 중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분무기 1대하고 천공기 4대 수리비하고 유류대를 74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조림사방관리에 157, 606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별로는 조림관리에서 일반 급량비에 있어서 식목일 행사의 하루 200명이 동원이 되어서 800천원을 급량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동력톱 수리비와 유류대, 오일대를 포함해서 1,24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먼저 천연림 보육과 마찬가지로 가로수 식재도 시설비, 부대비가 합해서 가로수 식재를 200본을 하는 것인데 가로수 식재에 1,203,400원 중 국고가 603천원, 도비가 2,407천원해서 시설비가 총 10,106천원이고, 부대기가 1,927,6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무궁화이식은 500본을 계상해서 8,280천원 이것은 전부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궁화이식 시설비 500본에 대해서 2,43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풀베기 사업도 앞에 먼저 계상되어 있는 것은 풀베기의 시설비이고 그 뒤에 부대비가 있고, 다음에 민간인 보조가 있고 이렇게 3가지 항목으로 되어서 14,766천원인데 시설비 ha당 9,760원에 대해서 120ha를 하는데 1,155천원, 부대비가 653천원, 민간인보조가 12,94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치수 가꾸기 어린 나무가꾸기로서 총 시설비,부대비, 민간인보조 합해서 51,428천원인데 이것은 13ha에 대해서 시설비가 5,654천원, 부대비가 713천원, 민간인한테 보조하는 것이 45,061천원 총 51,428천원을 어린 나무가꾸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맹아갱신입니다. 맹아갱신은 저희 구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주로 활엽수로서 간벌을 해 가지고 거기서 해로 맹아를 키워서 하는 갱신방법을 3ha정도 시도해 봐라 해 갖고서 시설비에 1,507천원, 부대비에 57천원 그래서 총 1,564천원에 3ha를 계상했습니다. 환경조림은 대묘식재로서 이것은 3ha를 환경보호차원에서 실시하라고 지시가 되었는데 총 17,707천원, 시설비가 17,351천원, 부대비가 35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넝쿨제거사업으로서 저희가 50ha를 금년에 하기로 계상했는데 시설비가 322천원, 부대비 135천원, 민간인한테 보조되는 것이 5,023천원, 총 5,480천원으로서 50ha를 계획했습니다. 다음에 장기수조림으로서 30ha 계상했는데 총 23,052천원으로서 이것은 국고가 14,126천원, 도비가 2,681천원으로 시설비가 2,321천원, 부대비가 561천원, 민간인보조가 30ha에 대해서 15,224천원, 식재정비에 4,95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태리, 포플라, 현사시 등 속성수 조림에서 22ha를 계상했는데 총 사업비는 1,755천원으로서 시설비에 1,364천원, 부대비에 41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후관리로서 비료주기 944천원으로 시설비가 802천원, 부대비가 142천원으로서 이것은 비료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52ha를 계획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사후관리로서 민간인한테 경상보조를 산림조합에 12,000천원을 계상했는데 국고보조가 6,000천원, 군비보조가 6,000천원, 산림조합 육성책으로 12,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간벌사업으로서 시설비, 시설부대비, 빈간인자본 이 3개를 합해서 간벌사업이 되는데 총 사업비는 4,080천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시설비, 461천원, 부대비 91,600원, 민간인한테 보조주는 것이 3,527천원으로서 총 4,080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국고가 2,040천원, 도비가 61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산림보호부터 259페이지 병충해방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무전기 검사수수료 이 검사는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까?

2년 거치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3년도 11대하고, 92년도 7대를 합해서 18대입니다.

이 검사를 어디서 해주는 겁니까?

원주 전파 감리국에서 합니다.

검사하는 데를 지정을 해 주었습니까?

거긴 아주 전파감리국이 이 중부권에 대해서 강릉까지 일괄적으로 다 합니다.

이 전파감리국이라는 데가 어디 소관입니까?

체신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257페이지 산불유급감시원의 예산을 81,000천원을 세우셨는데 작년에는 19,300원씩 지금을 했는데 이번에는 22,500원으로 3,200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도에서 단비가 내려왔습니다.

산지정화 감시원이 무엇 하는 겁니까?

저희 군에 산지정화 구역을 1개소 지정했습니다. 일반 등산객이나 사람들이 많이 끓는 지역을 몇 개소 지정하는데 저희는 1군데만 지정을 하고 여길 정화시키자는 그런 차원이고, 비지정 이런 차원보다도 더 높게 생각해서 거기는 집중적으로 저희가 매주 토요일이면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감시원이 민간인으로 위촉을 한 겁니까?

이것은 완전히 1인이 60명인데 잘못 되었습니다. 민간인을 60일을 고용해서 수요기때 근무시키라는 것입니다.

이 1인이 거기 근방에 사시는 분을 위촉해서 하느냐 우리 공무원이 나가느냐는 얘기죠?

이것은 민간인은 위촉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93년도에 산림병충해를 했죠?

지상약 살포만 했습니다.

과장님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림관리에 있어서 천연림 보육사업이라는 똑같은 것이 3개씩 나눠져 있는데 그게 하나로 묶어서 천연림 보육사업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3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무론 우리 군비와 도 비와 국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왜 분리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단비사업은 하나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이것을 몫을 분리하다 보면 민간인한테 보조해주는 것도 있고, 다음에 시설비로 계상하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해서 목 분류상 그렇게 쪼개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어린 나무가꾸기, 풀베기 전부다 그 항목이 시설비하고, 부대비, 민간인에게 보조 되는게 갈라지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설, 부대비, 민간인 합해서 그렇게 하고 단일사업비가 총체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연림 보육사업이 민간인한테 보조를 주지 않습니까? 또는 사업을 하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물론 이 예산안 다루면서 이런 얘기를 해도 좋은지 몰라도 이게 지정을 국유림으로 합니까? 사유림으로 합니까?

천연림 보육에 국유림은 영림서에서 하고, 공유림, 사유림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유림과 사유림인데 그 프로테지가 어떻습니까?

공유림이라면 저희한테는 군 유림 밖에 없고.....

그럼 여지 껏 해온게 대충 사유림을 많이 했다고 봐야 되는 건데.....

사유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유림을 하면 사유림 업자 개인 산 주도 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프로테지는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 이 사업을 할적에 시행처가 우리 산림과죠?

아닙니다. 시행처는 산주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주가 하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보조가 나가는 거죠? 우리가 군에서 직접 산주한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천연림 보육사업 같은 경우가 철원군 산주들이 상당히 많아서 서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선정과정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천연림 보육이 94년도에 30ha인데 이것을 우리가 현지 조사도 하고, 또 조림예정지나 천연림 보육이나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전년도 가을에 추천을 전부다 받아 가지고 우리가 현지가서 천연림 보육이라 또는 간벌이나 이것을 적격한 것으로 하고 있는데 실지는 물색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물량을 채우기가 상당히 힘든 것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필요한 것만 산 주가 하겠다는 것만 해야지 위에서부터 예산 준다고 그래서 다 할 희망자도 없는데 한다면 이것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것을 가만히 보면 산이 많은 것은 근남 잠곡 골짜기나 자등 골짜기인데 내가 많이는 안 다녀 봤지만 이렇게 다녀 보면 이런 것 산림사업을 하는게 별로 없단 말입니다. 물론 어떤 의미로 봐서는 별로 없다는 얘기는 그냥 산 주를 시켜서 돈만 보조금만 타 먹고 마는 그런 형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에서 몇 ha 하라고 배정물량은 내려오고 또 산주에게 가서 얘기하면 지금 산주라는게 땅덩이만 갖고 있지 산주들이 자원이라는 것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생각인데 이 산에다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은 이 산에다 투자하는 것은 자기네보다도 자기 후세들이 소득을 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벌 천연림 기타 등등이 하겠다는 산주도 있는가 하면 그것이 책정이 안되고 이 철원에 무슨 학원산 이라든지 어떤 단체 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만 전부 집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양되어서 정말로 하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그리고 시행문제를 이 돈을 아예 선정된 산 주한테 돈을 준다. 우리 국비, 도비, 군비를 전부 합친 돈을 그냥 산주한테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시정해야 될 문제점은 그런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갖고 있는 사람에 산주가 얼마없고, 외지에 있는 사람이 대략보면 한 50%를 점령합니다. 그 사람한테 우리가 가서 현지가 타당해서 그 사람한테 사업지시를 하려고 하면 인건비나 원거리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대행할 수 없느냐 그래서 산림조합에 육성 책으로다 거기다 위탁 경영하는 이런 제도가 있고, 산림조합 육성책도 있으니까 또 작업반도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하시오 이렇게 종용을 하는데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았고 258페이지에 산화경방용 무전기를 500천원짜리 4대를 사는데 전번 추경에도 샀죠? 국비, 도비, 군비가 있는데 우리 철원군에 필요한 무전기가 몇 대 입니까, 현대 18대 있는 데서 4대를 사면 22대가 되는 겁니까?

지금 4대를 사면 34대가 됩니다.

그러면 18대 무전기를 검사한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

그것은 2년 거치로 하기 때문에 교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 28대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34대가 있습니다.

부족하다면 이것을 어떻게 쓰는 겁니까?

어떻게 쓰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자꾸만 더 달라고 그러고, 실지 더 필요합니다. 경방기간 동안에는 태반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과장님 아까 천연림 보육사업에 대해서 258페이지에 있는 것을 제가 다시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30ha를 하는데 맨 위에는 51천원이 소요가 되고, 밑에는 9,166원, 또 하나는 472천원 이 정도가 드는데 같은 30ha를 하는데 1ha에 9,166원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보육사업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부분별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에 1ha에 산림사업 단비표라고 아주 주어져 내려오는데 1ha당 시설비는 지도부하고 자재대가 시설비 항목으로 들어 가는데 지도비가 32,200운자재대가 16,600원으로 해서 그것을 합해가지고 51,800원으로 이것이 시설비가 들어가서 그것이 30ha가 되고,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1ha당 9,166원으로서 아주 단비표가 내려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ha당 9,166원을 가지고서도 보육사업에 지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9,166원 부대비라는 것은 위 사항을 하기 위해서 예정지조사, 실험조사, 사진첩, 이런 것 등등 하는게 1ha당 9,166원의 단비표가 주어진 것이고, 시설비는 지도부가 1ha당 32,200원으로 자재대가 16,600원인데 페인트가 6,894원, 붓이 1,748원, 기재를 구입하는데 10,963원 아주......

과장님 이것을 원래는 한군데로 묶어서 90ha를 하는게 아니라 30ha를 하는 거죠?

네.

산림보육사업을 30ha를 하는데 맨 위 것은 지도비와 자재대가 포함된 것이고, 밑에 두 번째 것은 그것을 하기 위한 부대비이고, 다음에 이쪽에 있는 실지 작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돈이라는 얘기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260페이지 조림관리부터 산림과 소관 끝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것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하나 부탁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세분화 시킨데 보면 중복이 똑같은게 많이 되어 있는데 풀베기작업 이라든가 맹아갱신이라든가 이런게 다음 장에 또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분류를 시킨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양상이 전부다 천연림 보육과 똑같이 그 면적을 하는데 시설비, 자재대, 인건비 해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260페이지에 가로수 식재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것은 200본을 어디다 가로수를 식재를 하실 겁니까,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현재 200본은 작년도에 실시한 잠곡리 그 쪽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은 무엇입니까?

수종은 현재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연속해서 은행나무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본 정도 심으면 몇m나 나갑니까?

지금 10m 정도니까 매월대까지는 나갈 것 같습니다.

260페이지에 동력톱 유지가 있는데 그럼 아까 천연림 보육하는데 간벌 이런 것을 전부가 민간인한테 산주한테 준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톱을 보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본장비로 있습니다만 이 가로수 관리 8,000여본에 이런데도 저희가 그 톱을 사용합니다.

간벌하고 천연림보육하고 풀깎고 그런 것은 전부 산 주들한테 다 돈을 내준 다음에 그 친구들이 다 알아서 할 얘기이고 돈만 주면 되는데 이 동력톱 유지비로다 돈이 세워져 있는데 한 1,000여천원 좀 넘게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그렇다면 필요도 없는 것을 돈만 들여서 이것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궁화 신식이 무슨 소리입니까?

무궁화 신식은 이식은 기존에 있는 것을 옮겨 심는게 이식이고, 신식은 새로 노선을 결정을 해서 우리 양묘장 또는 공고를 해서 심는 것을 신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93년도에도 무궁화 신식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디다 했습니까?

우리 양묘장에 있기 때문에 5검, 6검, 자등리쪽의 도계 5검 저지선 이런 데를 치중으로 해서 했습니다.

지금 철원군 산림과에 육묘장이 있습니까?

양묘장은 있는데 산림조합의 밭을 빌려서 저희가 2년간 지금 무궁화를 계속 양모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겁니까?

산림조합에서는 무궁화 양묘를 안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사회진흥과 같은 데서 무궁화동산 이런 것을 만드는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전부 가로수 도로변 옆에다가 심는 일들이죠? 동산을 만드는 겁니까?

지금 도로변에 심은 데도 있고, 도로변 보다도 조금 산지를 낀 그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 검문소 주변 정화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한 돈인데 8,280천원, 그리고 이식에 2,438천원 둘을 합하면 10,000천원이 넘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매년 이런 식으로 무궁화를 심는다고 그러면 이게 계속 이렇게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철원군내에 무궁화동산이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무궁화 보기가 대단히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가서보면 갈현고개 올라가게 되면 산 옆으로 군인부대 정문 들어가는데 심어 놓은 게 있고, 여기서 문혜리 가다 보면 조금 있는 것을 봤어요. 이것은 그냥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 것 같은데 국도비 주니까 그냥 어정쩡하게 쓰시는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무궁화 식재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 계통, 저희 산림청 부서에서 나라꽃 선양 보급을 위해서 작년도부터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산림조합에 양묘장 밭에 다가 묘를 심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1,380천원이 묘목대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6,000본을 심는 인건비입니까?

이것은 시설비인데 이건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6,000본을 구입해서 심는 겁니다.

6,000본을 구입해서 심는 것까지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네, 심는 것하고 구입비하고 전부해서......

그런데 무궁화 이식에 보면 4,876원인데 단가가....

이것은 저희 구역에 현재 심어져 있는 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구역에서 자생해서 큰 것을 이 강포리에서 부터 여기 들어오는 입구까지 양쪽에다 아주 무궁화거리로 만들려고 500본을 대묘조림할 계획으로 저희가 이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00본은 심는데 한 3 ~ 4사람이면 다 심습니다. 어떻게 심는지는 몰라도 지금 보통 심는다고 보면 돈벌이를 한다면 야무지게 다 심습니다. 그러면 돈이 남습니다.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 좋아요. 다 좋고 다음에 261페이지 환경림 조성이 상당한 돈인데 환경림을 어디다 합니까?

장소는 물색을 다 못했는데 이것이 시범사업인데 작년도 토종나무를 심은 그 쪽으로 해서 마현리쪽으로 국도변 쪽에 경과조림으로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 와수리 쪽에 3ha를 심었는데 이것을 국도변에 다가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이게 지금 17,350천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철원군 예산으로 보면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을 다루는데 어디다 해야 되는지까지 조사가 안되어 있다면 그냥 돈 놔뒀다가 어정쩡하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산림과는 다음에 진짜로 싹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되는 것은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다음에는 자세히 알아 가지고 오시는게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불유급감시원 이게 사실상 만약에 산불이 발생했다 해도 이 사람들이 형질만큼 이렇게 하지는 않은데 도비에 약 8배나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가 좀 인원을 축소해서 감소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사실상 어느 면에서 보면 기대효과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비 조금 줘 놓고 군비 8배나 들여서 약 81,000천원까지 써가면서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저로서도 어느 정도 한 50%정도를 주고 하면 좋은데....

도비를 이만큼 주었으니 군비 이만큼 보태라고 못을 박은 겁니까?

네, 내시는 전부다 내려온 겁니다.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3,678 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2,488,000천원, 도비가 399,000천원, 군비가 79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35,000천원입니다. 암반관정개발에 15,000천원 이것은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다목적 용수개발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용수하고 음용수하고 겸해서 개발하는 것 2개소가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3,16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263,000천원, 도비가 322,000천원, 군비가 578,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시설비가 94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상사지구가 866,000천원, 시설부대비가 57,400천원, 94 마무리 금연지구가 2,240,000천원, 국비가 1,695,000천원, 도비가 224,000천원 군비가 3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해대책사업으로 479,96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210,000천원, 도비가 76,755천원, 군비가 19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2,454천원입니다. 일반 운용비는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해서 한해대책용 관정, 양수기 관리입니다. 대형관정이 98공, 소형관정이 314공, 양수기 58대 해서 2,45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동막 양수장입니다. 15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36,000천원, 군비가 11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업용수 양수장 운영비 지원이 57개소에 27,510천원입니다. 도비가 13,755천원, 군비가 13,755천원입니다. 지표수보강개발사업으로 역곡천의 양수장에 3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210,000천원, 도비가 27,000천원, 군비가 63,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개발 양여급 사업으로서 63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들어가서 연구 개발비라는게 정주권 집단마을 기본 용역비입니다. 이것이 3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595,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도비가 511,700천원, 군비가 83,300천원입니다. 도비중에는 양여금이 428,000천원, 순도비가 83,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5,89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건설행정으로는 일반 운영비에 관서당 경비가 17,26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로편입용지 소송수행이 5건 10회에 1,155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지역 계획사업 추진에 1,08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66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사업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평가용역비가 11㎞에 19,61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은 275,145천원으로 국비가 2,220천원, 군비가 272,925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를 말씀 드리면 2,22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접도구역관리가 87㎞에 2,220천원입니다. 시군도는 240,925천원으로서 비정규직부수로서 수로원 2사람의 인부임이 19,52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09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폐도로 분할 측량수수료가 1,500천원, 접도구역 표지판 설치가 300천원, 접도구역 표지주 제작이 150천원, 군도 도로표지판 정비가 3,200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수로원 2사람에 대한 피복비가 123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재료비로서는 군도교통조사 인건비가 64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로서는 군도편입용지매입이 165,5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차선도색이 5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에서 농어촌도로 도로망도 제작이 2,000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문혜교 가설공사에 30,000천원이 군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으로서 군도가 2,015,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양여금이 1,401,000천원, 군비가 605,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는 222,223군도 확포장공사 시설설계비에 52,790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시설비에 1,955,000천원, 시설부대비에 7,03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는 1,918,000천원입니다. 양여금이 1,343,000천원, 군비가 57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에 16,239천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 설계비다 49,823천원, 시설비가 5개노선 9.4㎞에 1,845,195천원, 시설부대비가 6,64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에 가서는 지역개발 관리에 2,44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토지이용계획 발급신청서 인쇄비가 640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청위임지역 지적도제작이 1,8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에 가서 지방하천관리에 88,05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7명에 대해서 84,62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운영비에는 하천골재 입도 시험료, 골재반출증 인쇄, 폐천부지 측량수수료 해서 3,300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골재채취 예정지 실효채취 당비임차료가 15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준용하천관리는 3,36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하천경고표지판 정비 및 보수가 42개소에 3,3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에 가서는 재해대책예방에 293,831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여기는 도비가 119,700천원, 군비가 174,13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재해대책용 홍보물 제작이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재해대책용 P.C 우량계 송신료가 저희 군 건설과에만 이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송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식비로 1,8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에는 수방자재 및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으로 P.P마대와 염화칼슘을 하는데, 2,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94 방재훈련참가 수방단원 급식비로 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기성제정비에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0m에 97,35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는 도비가 28,500천원, 군비가 68,855천원이 되겠습니다. 준용하천 개수사업에 500m에 120,000천원을 계상 했는데 도비가 60,000천원, 군비가 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는 원격제어장치 설치부담금이 도비가 15,000천원, 군비가 15,000천원 해서 3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우량측정기 설치 부담금 이것은 철원, 김화, 동송, 서면 4개 지역입니다. 이것이 32,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16,200천원, 군비가 16,200천원 해서 50%씩 각 계상이 되어서 이것은 도에서 사서 각 시군에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269페이지 지하수개발부터 272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에 암반관정개발이 무슨 얘기입니까?

암반관정개발은 한해대책에 대비해 가지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신정관정을 파는 겁니다. 약 깊이가 200m까지 암반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한해대책지구에 암반관정을 뚫는데 뚫는 그 책정비는 도비로서 책정을 해 주고, 그 책정이 된 다음에 그 이용시설은 우리 군비로서 이용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책정공 1공이 지금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지구는 확실히 책정은 안 되었는데 요전에 오지리에서 민원이 하나 들어 왔습니다. 쓰레기장 때문에 책정을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게 지금 들어와 있어서 저희 생각에는 거기를 결정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암반관정 금년에도 3공인가 했죠?

암반관정은 지금 1개로 되어 있고, 금년에는 3공입니다.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금년에 한 것은 다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다 하신다 하셨습니까?

이것은 아직 지구는 결정이 안 되었는데 암반관정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지리에 쓰레기장 때문에 지금 암반관정 하나 파 달라고 진정이 들어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쓰레기하고 암반관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농업용수인데 쓰레기장 때문에 물먹자는 얘기 아닙니까?

오염이 되어서 그런.....

그러니까 암반관정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용수용 밭이나 논에 대한 그런 것인데 그 쪽에서 오지리에서 쓰레기장 그런 얘기는 이 건설과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암반관정 하나 하고 다음에 농어촌 다목적 용수개발이라고 2개소 인데 이것은 농사용하고, 식수용으로 겸해서 개발하도록 농어촌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직 위치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농어촌 다목적용으로다가 식수를 사용하고 용수도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몽리면적이 약 3ha입니다.

농어촌 다목적 용수개발 20,000천원을 세웠는데 왜 50%를 줄여 놨습니까?

50% 20,000천원은 저희 이용시설 하는 부담이고, 20,000천원은 도에서 해 주는 겁니다.

총 40,000천원이 들어가는데 1공에 책정까지 해서 20,000천원씩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아니,20,000천원이라는 것을 절감을 시켜 놔서 반을 절감 시켜 놔서 계산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표시한 것은 책정비까지 40,000천원인데 거기에 대한 이용시설만 저희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50% 20,000천원만 세워 놓은 겁니다.

책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장비를 가지고 와서 뚫습니다.

그럼 말이죠 이게 철원군에 한해지라고 지금 명시 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그래서 이 책정에 관계는 읍면에 다시 한번 받아 가지고...

그래서 말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말이죠? 지금 말씀 중에 암반관정이 오지리 지역에서 들어 왔는데 쓰레기매립장을 하니까 상수도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뚫어서 물을 먹겠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거기가 한해 지역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여지껏 그렇다면 한해지역이면 한해지역이지 쓰레기장이 그런 것은 없거든요? 애당초 우리 철원군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해상습지가 어디다 그러면 어디가 더 우선적이냐?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개발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신중을 기해서 합리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대책용 관정, 양수기관리 이 양수기는 군에서 관리하는 양수장비 입니까?

네, 맞습니다. 읍면에 보관이 되어 있는 군 관리 양수기입니다.

그러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400m는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동막 양수장입니다. 동막 양수장 저희들이 양수장하고, 도수로하고 해서 6개 지역인가 도에다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동막 양수장하고 역곡천 양수장 2개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상이 된 것입니다.

개보수는 시설을 고치는 겁니까?

여기는 100HP 짜리 기존에 50HP이 있었는데 노후가 되었고, 100HP짜리 2대하고 송수관로가 2,400m 이것을 하는게 1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6,000천원, 군비가 114,000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동막리 일대 경작은 어느 형태로 했죠? 이것도 양수장으로 했는데 지금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양수장으로다 기존에 몽리면적이 40ha입니다. 그런데 용량자체가 지금 40ha 가 더 늘어 가지고 80ha를 관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50HP짜리 가지고 용량도 모자라고 상당히 노후되었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도 이것이 여러 번 건의가 되었었습니다.

농조하고는 관계 없는 거죠?

농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400m 그것은 동막리 도수로 만들어 주는 겁니까?

송소관입니다.

그 밑에 농업용 양수장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수장운영비 지원은 저희들이 군이 가지고 있는 양수장이 57개소입니다. 거기에 보조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비가 13,755천원, 군비가 13,775천원 해서 50%씩 해서 27,51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7개 양수장이면 몽리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1,000ha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기료 정도 해 주는 겁니까?

전기료도 지금 전액 다 안됩니다. 워낙 보조금이 적기 때문에 전기료도 사실 전액 다 보조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몽리자도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몽리자들이 일부를....

군에서 보조해 주는게 몇 %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군에만 기대면 안되고, 몽리자들도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자체에서 전부 운영을 했는데 농민이 어렵다 보니까 다소나마 보조하기위해서 보조비가 내려온 겁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도비지원액이 30%, 군비 70%를 갔다가 자 부담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사업에다 물량을 맞춰서 세운 겁니까?

그러니까 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도비보조는 70%,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것 양수장 운영비지원을 보니까 13,000천원이 도에서 지원이 왔는데.....

그것은 지원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보강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국비가 70%, 도비가 9%, 군비가 21%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맨 위에 보면 양수기 58대로 되어 있는데 한대는 어디가 지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58대 이것은 한해대책용으로 창고에 보관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고에 보관해서 한해가 났다 하면 한해지역에 배정해 가지고 양수할 수 있게끔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상태가 양호합니까, 아예 팔아 버리고 그럽니까?

매년 정비를 합니다. 각 시군에서 이것을 많이 폐기를 시켰는데 지금 있는 것은 돌아가서 물이 올라오니까 폐기시킬 수 없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빌려다 쓰는 사람은 아주 영세한 사람이거나 노약자, 경운기도 운전 못하고 그것도 이것 빌려 달라는 사람은 남의 경운기 빌려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빌려다 쓰는데 실지가 이게 산해가 들어도 지금 농민들이 전체 자기가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폐기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마 60년도에 한해 청구권사업으로 들어온 기자재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정비를 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상태가 나쁜 것은 폐기 조치 하겠습니다.

여기서 273페이지 건설행정부터 278페이지 지역계획관리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평자용역비 11㎞ 이것은 어디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농어촌도로의 기초조사 설계입니다. 기초조사 설계는 95년도 사업을 미리 설계를 해서 조사를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 평가하는 용역비입니다.

군도 편입용지 매입이 있는데 어디 것을 매입 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디 것이라고 지정은 안 되어 있고, 군도편입용지가 요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5개노선에 231필지 99,400㎡가 미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보게 되면 약 100,000천원에서 150,000천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이 민원이 되어서 오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비가 다 여유가 있으면 많이 세워서 해결을 민원인이 야기를 한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 하고, 민원이 야기되고 시급한 것만 해결을 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벌써 포장이 된 도로에 편입된 것을 주는 거죠?

네, 과거에 사실 동의도 안 받고 그냥 막한 것도 있고, 그래서 미필이 지금 그렇게 남아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면 상당히 돈이 필요합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결론은 그런 것을 할 것이 많은데 지금 문제는 예산이 없어서 더 못사지만 이렇게 예산을 조금씩 들여서 사는데 상당히 똑똑한 사람만 팔게 되더란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몰라 가지고 정보를 빨리 아는 사람, 똑똑한 분만 이것은 체결해 팔게되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보다는 좀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사람부터 사줘야 되는데 아니겠느냐? 그것도 혜택은 혜택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명심 하겠습니다.

문혜교 가설공사 해 가지고 30,000천원이 서 있는데 36㎞가.....

그 36㎞가 잘못되었습니다. 36m입니다.

36m인데 금년에 추경에 올라 온 것....

이게 어떻게 되었냐면 학포교 때문에 우회를 시켰는데 도로가 아주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도에다가 100,000천원을 건의를 올렸는데 70,000천원이 내려오고 나머지 30,000천원은 저희들이 군비로 세우는 겁니다. 70,000천원은 이미 발주가 되었습니다.

70,000천원은 추경에 승인을 해서 다리를 놓을 것 아닙니까?

그 다리 놓는 사업비가 100,000천원인데 70,000천원만 내려 왔기 때문에 30,000천원은 모자란 거죠? 30,000천원은 원래 지방비로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리 놓는 공사비는 100,000천원인데 70,000천원만 원래 30%의 30,000천원은 시비로 충당 하겠다고 저희들이 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70,000천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이것을 세웠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어서 년초에 올려 주겠다고 그래서 이것을 올린 겁니다.

222, 223군도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어디 입니까?

저희들이 군도 5개 노선에 지금 포장을 할 수 있는 것은 문혜, 동막 현재 하고 있는 것하고......

맨 위에 것이 문헤 ~ 동막입니까?

223이 문혜 ~ 동막입니다. 222는 용화동입니다. 그래서 동막은 지금 104초소까지 가면 1.9㎞가 남았는데 거기는 한탄강이 약제가 생각하기에는 120m 정도의 교량을 또 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량은 어차피 어렵고 104초소까지 가면 지금 지방도 464가 거기 104초소를 지나소 300m 까지 금년도 시공구간으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문혜 ~ 동막을 연결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다 보면 다리 놓는데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리 놓는 것은 군부대에서 놓는데 그것을 제가 답사할 때 다리를 놓길래 저것은 우리 하고 협조해서 우리도 다리를 놔야 되는데 그게 전체 사업비가 80,000천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크게 도움이 안 되고, 군부에서 우선 급하니까 다리가 위험하니까 그것은 군부에서 놓는 겁니다.

군부에서 놓는데 건설과에서 계획했던 것은 그 다리를 놓으려고 계획했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거기에 다리를 놓는데 그런 식으로 놓지 안고, 우리는 좀 더 높이 놔가지고 완벽하게 완전한 다리를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다리 놓는 예산은 없죠?

다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0,000천원에서 2,500,000천원 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리를 놓게 되면 다른 것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우선 군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리를 우선 이용하더라도 도로만 확장해서 104초소 464 연결지점까지 닦아 놓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용화동 부락입구 까지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화동은 군수님도 말씀 하시는데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용화동은 동네까지 포장이 깨끗이 금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농어촌도로는 지금 내무부의 승인이 일단은 나게 되면 군도를 리도로 바꿀 수도 없고 이렇게 아주 규정상 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화동에 0.96㎞가 아직 계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다가 계획은 그렇게 하고, 저희 생각에는 문혜 ~ 동막에다 중점으로 투자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비만 많고 그러면 다 해주면 좋은데 용화동까지 지금 사는데 그 위에도 물론 살지만 지금 하는 것까지만 해도 불편한 것은 다 해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을 갔다가 다른 부분에다 투자를 222번에 할 것을 223번에 하던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잠곡리 도로할 때 군도인데 거기서 예산 남은 것은 다른데 가지고 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물론 예산하는 것은 위원들도 관계가 되겠지만 집행하는 측에서도 꼭 우선해야 될 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군수님 의견도 그렇습니다. 그 용화동은 동네까지 포장이 되었으니까 크게 불편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 그런 겁니다. 우리 주민들은 무슨 국도가 군도다 농어촌도로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도로다 이겁니다. 필요없는 산꼭대기까지 어느데는 포장을 하고, 정말로 사람이 엄청나게 다니는 꼭 할 때는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데서 오는 민원이 상당히 많고 위원들이 부딪치는게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용화동 같은 부분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예 용화동 것을 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막도 이 계획 내에 올해 다 안됩니까?

계획 내에서 교량은 안됩니다.

교량은 빼고 검문소안으로 들어가서 다리건너서 2~200m 더 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군도가 용화동과 동막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동막은 교량은 내놓고는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용화동 부분이 남고, 동막 부분에서 조금 남는다 그러면 다른 군도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다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군도는 군도에다 투자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용화동에는 94년도까지 마무리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으니까 우리가 일단 계획서 올리는데는 그렇게 올려 가지고 사업비를 일단 따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223이나 거기다 투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23 동막도로는 지금 올려있는 상태로는 부락까지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동네까지 갔고, 용화동에서 남는 0.9㎞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동막도로는 가다가 보면 동막리까지는 보조기층까지 지금 공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포장까지 500,000천원만 투자하면 포장까지 다 완전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군도사업비를 가지고 포장을 하고 1.9㎞에 대한 확포장까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제 얘기는 제가 전달능력이 좀 없는데 동막리 부락 지금 기초 토목공사한 부분까지 동막리 마을까지만 딱 마치고 그 초소부터 그 다리건너까지 할 필요 없고, 부락까지 마치고, 또 용화동 것 0.9㎞인가 그것은 할 필요없고 그것을 합하면 몇 ㎞가 됩니까?

그렇게 따지면 약 2.8㎞가 됩니다.

그 2.8㎞가 군도중에 우리 군민이 많이 이용하는 데로 옮기자는 얘기입니다.

군도 많이 이용하는 데가 이상 없습니다. 군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222.....

문혜5리 들어가는데 포장계획이 올해 들어가 있습니까?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로 빼돌리던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군도가 아닙니다. 군도가 아니라서 이 사업비가 군도의 것을 면도에다 사용할 구 없고, 딱 못이 박혀 있어서 군도가 지금 5개 군도가 있는데 지금 221이 동송으로 갈라져 가는데 그것은 포장이 다 되었고, 다음에 지금 지포 ~ 용화 올라가는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동네까지 갔으니까 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거기도 끝났고, 지금 하고 있는게 문혜 ~ 동막간이고, 다음에 잠곡리로 내려가는 224 도로가 우리 군도로 되어있고, 다음에 성주골에 군도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시급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지금 군도가 할 때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갔다가 계획서를 상세히 해 가지고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자료를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는 것이 몇 ㎞가 남고, 또 현재 철원군에 군도가 몇 군데인가 다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224번 국도 방화동까지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도덕동까지 하셨는데 거기서부터 이 밑에 자등리 3사단 사령부 있는데 하고, 잠곡리하고 남는 곳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급한게 이 쪽이다 해서 예산이 그 쪽으로 갔단 말입니다.

서위원님 자료가 확실히 나온 다음에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8페이지에 이것은 다 222번, 223번 군도 포장하는데 들어 가는 예산입니까?

앞에 것은 군도고 이것은 농어촌도로입니다.

세 번째 줄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5개 노선 해서 9.4㎞를 답아 놓으셨잖아요? 이 5개 노선이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5개 노선이 학사 ~ 유곡 계속사업하고, 문혜 ~ 자등하고, 지포 ~ 군탄, 장흥 ~ 오덕, 이평 ~ 월정리가 되겠습니다.

장흥 ~ 오덕이 월정리 가는 것 입니까?

아닙니다. 취사장가는 입구 거기에 지금 금년도에 보조기층까지 다 완료를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계속사업이라고 끝이 납니다.

다 책정이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포장공사만 들어가는게 1,845,000천원 입니까?

여기는 포장공사 신규사업에 보상, 확장 다 들어가는 겁니다.

금년에 새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금년에 새로 하는게 문혜 ~ 자등, 지포 ~ 군탄입니다.

지포 ~ 군탄은 도로가 어떻게 빠져 나가는 겁니까?

동온동으로 빠져 나가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양지리 앞으로 해서 정연리로 나오는게 지방도죠?

네, 지방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정연리로 해서 도창리까지 지방도로로 전환이 된 것이죠?

그것은 지금 도에서 전구간을 실시설계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구간을 3개 회사에서 나눠 가지고 측량을 하는데....

아니, 그런데 도로가 지방도로로 완전히 되었느냐 하는 얘기죠?

네, 지방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꾸 학사 ~ 유곡 그러는데 학사 ~ 유곡은 중간에 길이 막히는데 학사 ~ 유곡이 아니고, 학사 ~ 도창간입니다.

그래서 464 지방도 노선이 도창리로 내려오는 것으로 변경이 되어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지금 군도가 대부분이 다 되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도 농촌도로를 군도로 승격해서 하면.....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무부하고 건설부에서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를 전부 조정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지방도 승격을 56㎞를 요청을 했고, 군도가 5개노선에 47.7㎞가 있는데 저희들이 12개 노선에 227㎞ ~ 180㎞를 군도 승격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는 그 대신 49.7㎞가 줄었습니다. 그게 지금 도에서 2차작업까지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강원도 시군내에서 군도 사업비가 제일 작습니다. 워낙 군도가 책정이 조금 되었기 때문에 다른데는 40억, 50억 되는데 저희들은 2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결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도로사업이 활발해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님 애를 쓰셔서 빨리 지방도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셔야 교부세 이런 것도 많이 지는데.....

그래서 이게 가능할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제가 보니까 도로가 상당히 포장율이 저조하고 해서 도에 갈적마다 도로과나 건설과에 상당히 애를 많이 쓰는데 도로과에서는 아주 철원군을 특별관리를 한다 그럽니다.

이어서 279페이지 지방하천관리부터 건설과 소관 끝에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아까 한참 찾았는데 여기 281페이지 보면 효도 휴가비 7명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 본 예산에 다 세워 놓으셨는데 여기 또 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21명에 대한 것을 기획실에 다 세워 놨는데 건설과만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기획실에 서있는 것은 전부 정규직이고, 여기 있는 것은 하천감시 청원경찰 겁니다. 딴 부서 것도 보셨겠지만 정규직 이외에 일용직, 청원경찰 그런 부분은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것은 도시과에서 상수도 관리 청경도 역시 그 부분에서 이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0m는 어디를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문혜천하고 사곡천을 지금 계획 했습니다. 문혜천은 텃골가는데 하교대 입구에 약 18가구가 있는데 그것은 전혀 호황공사가 있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사곡천은 작년에 저희들이 옹벽을 하다가 그 다리까지 해야 되는데 돈 때문에 못 했습니다.

사곡천 어디요?

잠곡국민학교......

아예 밑에도 설명을 해 주세요. 준용하천도 어디 하는 것이고, 장소도 얘기해 주세요.

준용하천은 대교천입니다. 작년에 옹벽하던데 그 지구에 연장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은 원격제어장치 설치부담금 1대 그랬는데 원격제어장치라는 것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원격제어장치는 작년도에 건설과에 자동우량측정기가 지금 보신 위원님도 건설과에 지금 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자동적으로 강우량이 표시가 되고, 도 상황실로 자동보고가 됩니다. 그것을 4개 읍면에 통제할 수 있는 통제장치를 군 상황실에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군에서 원격조정을 하면 읍면것이 다 들어옵니까?

다 들어옵니다. 어느 읍면에 강우량이 몇mm 왔다는게 다 들어와 가지고 도에 자동적으로 보고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4개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철원, 김화, 동송, 서면입니다. 갈말은 우리 군에 설치해 놓은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조정하는 장치가 원격조정장치가 위에 30,000천원 세운게 원격조정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합조정장치에서 자동으로 도 재해상환실로 강우량 같은게 보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아까 말씀들인 군도, 농어촌도로 제 생각 같아서는 가능하면 우리 군지역 지도에다가 이회 도로를 표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직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559,953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항 별로 말씀 드리면 첫째, 도시계획관리에 206,184천원입니다. 목별로 말씀 드리면 비정규직 보수에 6,813천원, 관서당 경비에 13,640천원, 과장업무추진비에 660천원, 토지매입비 등 15,500천원으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관리에는 715,800천원으로 세항 별로 말씀 드리면 도시계획시설에 400,000천원, 상수도사업 전출금으로 315,800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사업에는 426,102천원으로 세항 별로는 주택기획에 16,178천원, 주택개량에 409,924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택개량은 내년도에 화장실개량 199가구, 부엌개량사업 143가구, 주택개량에 48동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셋째, 하수도관 정비는 211,867천원으로 양여금과 군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광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차례대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에 감정평가 자문수수료가 있는데 토지를 감정하는데 자문하는데 수수료가 들어갑니까?

이것은 94년도 공시지가 감정평가사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여기에는 건설부에서 국비 50%와 지방비 50%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에 대한 토지평가 수수료입니다.

철원군 전체를 해도 이것만 주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표준지 약 800필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이 지금 우리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15명으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군수, 부군수, 군의 과장, 의정부세무서 직원, 감정평가사, 리장, 복덕방 경영 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15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와수 도시계획도로가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6m로 계산한 거죠?

그렇습니다.

8m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으로는 6m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6m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를 외곽지대로 봐야 될텐데 6m가 되면 차량이 어는 정도로 통과가 됩니까?

2차선으로 됩니다. 지금 차량이 2.75m가 차선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덤프차량 같은 것이 양쪽으로 교차할 수 있습니까?

광폭차량은 주행은 되는데 고속질주 할 때는 6m가 힘들겠습니다.

6m폭 도로 가지고서는 2대가 서로 비켜 나갈 수는 있는데 과속으로 속력을 내서는 못 다닌다는 얘기입니까?

조금 위험부담이 있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6m로 하는 것은 도로계획법상 6m가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도로는 6m부터 35m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와수리 도시계획도로를 만든다고 보면 지금 이쪽에도 노상주차장 약자로 만들어 놓고 보면 상당히 좁고 또 장날이면 잡상인들이 와서 거기를 다 점유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차량들이 빠져나가기 상당히 힘든데 기왕 하는 것을 이것을 금방 6m를 뚫어서 한시적으로만 쓰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구적으로 쓸 것 아닙니까? 기왕이면 이왕 할 때 좀 넓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 가로망 계획으로 6m도로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넓힌다고 하는 것 조금 어렵겠습니다.

물론 어려운데 그런데 해 놓고는 나중에 또 욕을 먹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또 만든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왕 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지금 복개하는 것은 도로에 포함된게 아니죠?

복개가 도로에 포함이 됩니다.

거기가 이제 구도로가 있어 가지고 구도로 양쪽으로 1m씩 평균적으로 해서 그것만 구도로를 뺀 나머지를 사 가지고 도로개설을 하는데 저런 경우에 말이에요. 지주가 1m씩 양보를 했을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양보했을 때는 도로개설은 할 수 있습니다만....

가능한데 거기에 물론 들어가는 시설비가 더 들어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수복 때 해 가지고 40년이 다 되었는데 그게 앞으로 중심도로가 되 버린단 말이에요. 근남, 춘천, 김화읍 들어가는 도로가 되 버린단 말이에요.

원리 계획은 43번 국도 우회도로가 김화지역부터 와수리 지역으로 35m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김화중고등학교 뒤쪽으로 해서 35m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실지 남북통일을 대비해서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것인데 실지 현재 사용하는 것으로 봤을 적에 거기다 8m선은 만들어야 만이 근남 이라든지 마현 쪽으로 해서 춘천 쪽으로 가는 차가 원활히 그리고 소통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로 봤을 적에 시가지를 통하지 않고....

지금 8m로 하게 된다 할 것 같으면 보상비도 주금 더 들어야 되고, 400,000천원 가지고는 공사비가 조금 모자라는 그런 요인이 생기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을 할적에는 반드시 지역주민하고 상당히 얘기가 되어야 되고 뭔가 지가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에서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지역실정을 좀 알 수 있는 여건조성에 대해서 대화를 해서 그래도 거기를 참고로 해서 반영을 시키는 것이 그 지역의 주민에게 불편이 덜 한데 알겠습니다.

291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해서 315,800천원이 섰는데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전출된게 있죠?

금년에도 약 300,000천원 정도가 일반회계로부터 전출을 받았습니다.

수도요금이 올라가면 우리 일반회계에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흑자가 나면 전출해 줄 수 있습니까?

특별회계는 원칙상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출은 힘듭니다.

이를 테면 일반회계세금 받아 가지고 돈을 꿔다 쓰는 곤인데 꿔다 쓰는 격인데 거기서 흑자가 나면 이쪽에다 도로 상환해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수도는 흑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를 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 기채가 1,000,000천원 정도가 되는데 하게 되면 상수도 95년부터 2007년까지 저희들한테 12,830,000천원 정도의 돈을 꿔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를 보면 전국적으로 흑자로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흑자로 만들어야지 전국적으로 그렇다면 운영이 잘못 된거죠? 괜히 돈만 퍼 부었지 물론 국민을 위해서 하는 얘기는 맞는데 국가에서도 하는 것 만큼 국민도 혜택을 받는 만큼 돈을 내야지.

인상을 50% 시킨다고 그랬죠?

저희들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나마 정기회의 대 올립시다.

네.

그리고 어제 기획실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상수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까지 해서 부족분을 보조해 주는데 간이상수도 하는 것은 수리비나 기타 그것은 깎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에 투자해서 상수도 먹는 사람은 혜택을 주고 그나마 간이상수도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혜택을 왜 안주는 겁니까?

그렇게 급한 것은 명년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연차적으로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노후관 개량도 해 줘야 되고, 지금 읍면에 예산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쯤은 안 도 괜찮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웠는데 그 부분의 것도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고칠 것은 고칩니다.

도시과장님 이번 정기회의에 상수도 인상안을 올립니까. 안 올립니까, 올해 안 올리면 이것도 깎아 버리자 이겁니다. 그러니 올해 안으로 조례안을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 조례가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조례가 통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물가대책위원을 구성해 갔고, 저희들은 이번 회기에 상수도 인상안을 의회에 상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편성되면 바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열겠습니다.

좌우지간 이번 회기에 냅시다. 20일까지 예산안이 전부가 정리가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안 올리면 자꾸만 일반회계에서 주니까 이것을 깎아 버려서 주지말자 이겁니다. 간이상수도 먹는 사람과 상수도 먹는 사람과 이익이 다르니까 다 똑같이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꼭 이번에 조례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293페이지 강제체납수수료가 1,250천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을 지불하는데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주택을 공매처분하고 그럴 때 법무사 사무실에 그것을 의뢰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를 년도에 저희들이 주택상환금 관계로 좀 강력하게 나가기 위해서 공매처분도 할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2회라면 2동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 2번 정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건수는 여러 건이라도 2번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강제체납을 하실 겁니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공매처분도 하려고 그럽니다.

이건 다른 얘기지만 잠곡댐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잠곡댐은 2000년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갈말상수도 하고, 김화상수도를 옮길 수 없나요? 아예 옮기는게 좋겠습니다.

갈말은 저희들이 계획은 지금 한탄강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원체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계획만 하고 있지 실행에 옮기기는 조금 힘듭니다.

갈말상수도를 옮겨 놔야 용화동 골짜기가 관광지 개발이 되는데 삼부연폭포도 그전에 관광객들이 많이 왔었는데 김화상수도도 전방 쪽으로 올려 놔야 다리 놓는 그 주변이 보트장이 된단 말입니다. 유원지로 개발시키면 유람객이 많이 올 것 같단 말입니다.

김화상수도는 저희들이 95년도에 상수도 확장계획을 기채를 들여서 할 계획으로 김화상수도는 장기계획 2007년 까지 계획으로 95년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94페이지 하수관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거기에 저희들 내년도에 동송 1㎞, 김화 500m, 갈말 500m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94페이지 주택개량사업에 금년에도 취락개선 사업한게 있습니까?

금년에 저희들 취락구조개선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주택개량사업만 있습니다.

그러면 48동이 각 읍면에 신청자에 의해서 고루 배정한 겁니까?

네, 읍면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받은 수 해가지고 읍면 비례해서 그렇게 배정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민방위과 94년도 예산안을 새항 중심별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에서는 크게 민방위비와 소방비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액은 작년보다 43,000천원이 줄어든 96,11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가 4,838천원, 그리고 민방위과 업무추진 및 관서 운영비로 11,278천원입니다. 그리고 민방위과 여비가 1.080천원, 민방위과장 업무추진비가 660천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민방위시설 장비에서는 민방위계획서 60부 발간제작비가 900천원, 경보통제소 3개소 저희는 무선, 유선해서 유인단말실이 1개소, 무신단말실이 2개소로 총 3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소의 운영에 따른 싸이렌 또는 유선수신장비용 밧데리가 각 32개, 15개 들어가는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구입비하고 전산용 프린터 용지와 리본 등 여러 가지 수용비로 4,284천원이 되겠고, 다음에 경보통제소 일반 전화시용 년간 240천원, 경보통제소 난방비가 년간 576천원, 경보통제소에 설치 되어 있는 유선수신분배장치, 방송제어장치, 무선분배장치, 싸이렌 충전기 등 각 종 장비보수와 시설장비비 유지비가 모두 4,28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창설 19주년 기념행사비로 342천원, 우수 민방위대원의 전적지 순례에 675천원, 우수 민방위대원이나 소방대원 생활민방위 실기 경연대회 개최경비 84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인 산간오지, 또는 재난우려 지역 민방위대 지휘용 앰프 10대를 구입하는 구입비가 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민방위교육 훈련비로서 먼저 민방위대원 교육용 실기교재대와 비디오 구입비, 민방위대원교육 소집통지서 등 인쇄비,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에 따른 경비 등으로 모주 3,000천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2,800천원, 민방위대원 교육장 임차료 또는 교육장 유지비로 325천원, 민방위과 여직원 인건비가 4,004천원, 민방위과 하생방교관 타시군의 순회교육 파견여비로 3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기술지원대 요원이 1박2일간 춘천 도 위탁교육 참가경비를 비롯해서 중앙민방위학교나 기타 교육기간에 교육장에 대해서는 민방위 대장복을 구입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복장지원비 또 민방위의 날 시범 및 방제훈련에 동원된 장비, 또는 참가자들에 대한 보상, 그 외 주민신고 우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산이나 후렛쉬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데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 등 보상금으로 모두 저희가 13,474천원을 예산에 계상이 도어 있습니다. 네번째,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에서는 징병검사와 병무 또는 훈련통지서 등 각종 서식인쇄와 함께 병무행정 수행을 위한 등기우편료, 시외통화료, 기타 여러 가지 수용비로 저희가 1,759천원, 다음에 병무행정 수행을 위한 군, 읍면 병무요원들의 관내 외 출장여비가 6,987천원, 징병검사 대상자가 내 년의 경우에는 춘천에 올라가서 징병검사를 받게 도기 대문에 상도여비 보상비하고 직장에 연결됩니다만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병역 훈련소집, 동원훈련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한 여비 보상금으로 모두 8,093천원입니다. 다섯번째, 비상대책비입니다. 비상대책비는 94년도 충무계획서 발간제작비가 5,880천원, 인력동원 대상자 실제동원 실제훈련 참가자에 대한 여비보상이 945천원입니다. 다음은 소방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민행정 10대시책 하나가 영세가구에 대해서 소방시설 무료안전점검을 하고, 점검결과 일부 부품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을 저희가 교체를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품 구입비가 500천원, 소방안전 관리 협회비가 48천원, 그리고 소방차량 보험료가 2,295천원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도에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셔도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이것도 역시 도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내년도 의용소방대원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대원의 연습비와 출전경비 4,400천원은 도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군비로 확보를 해 주셔야만 내년도에 참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장 및 간부요원의 교관 교육입니다. 교관교육은 2박3일간 춘천소방서 또는 중앙 민방위 학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 간부 소방대장용 교육참가 보상비 1,800천원, 의용소방대장용 정복구입비는 현재 갈말읍대장, 서면대장, 동송 장흥지대장, 철원읍 부녀대장이 교체라든지 또는 임명이 늦어지는 관계로 정복을 아직까지 지급지 못 했기 때문에 정복과 구두일체 등 정복구입비 4명분 800천원은 군비로서 확보를 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고, 참고로 내년도는 소방분야가 도 광역행정으로 이관이 되어서 대부분의 예산이 도에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출동수당 같은 경우도 30,518천원 피복비 11,170천원, 자녀장학금 12,000천원, 차량비 9,670천원, 재해보상비가 내년도 처음으로 계상이 되어서 8,316천원, 기타 장비구입 또는 청사유지비 등등 많은 돈이 서 있고, 급량비도 6,24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저희 철원군 의용소방대분으로 전부 86,258천원이 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금년도 저희가 갈말읍 의용소방대로 통해서 58,353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돈 보다도 30,000천원 정도가 더 세워져야 되겠고, 이 돈은 갈말읍 의용소방대분이 제외된 금액이기 때문에 금년도 보다 배 가까운 예산이 의용소방대용으로 확보 되었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94년도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원주 체신청에서 저희 경보단말실 시설 일체를 와서 점검을 하고, 이상유무를 점검해 가지고 보수도 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년간 2회를 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불합격되면 다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년간 이 정도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

무선전화기도 검사 하는 곳이죠?

무선전화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전파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또는 2년마다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 받는 수수료를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싸이렌 밧데리가 12천원짜리 32개.....

아니,120천원입니다. 저희가 제일 큰 용량 2배 암페아 짜리가 있는데, 이것이 120천원, 그리고 제일 작은 것이 50암페아 짜리 50천원 그래서 차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부가 32개 현재 있습니다. 3개소로 나눠 가지고 있는데 이 밧데리 수명이 최대 2년이고, 짧으면 1년이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1년 단위로 해서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유공자전적지 순례 그랬는데 민방위 대원들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민방위의 날 창설기념행사에 기념행사 후에는 간단한 실기경연대회를 하고, 다음에 우수대원은 전적지 순례를 해서 저희가 금년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강화라든지 기타 역사적으로 전투가 있던 곳이라든지 전적지로서 가치가 있는 지역을 우수 민방위대원을 견학을 시킬 계획입니다.

우리는 여지껏 지휘용 앰프가 없었습니까?

현재 저희가 53대가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연차적으로 해서 전 리에다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휴대용 앰프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도 지휘할 수 있게끔, 또 산불이 났을 적에 가지고 나가서 지휘할 수 있게끔 이동용 앰프가 되겠습니다.

우수대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유공자 전적지 순례, 유공자는 관내서 하고 이것은 어디 대원 8명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방위대 창설 등 민방위대 시상자를 도 단위에서 선진지 견학요청이 들어 오면 저희가 년간 요구하는데로 선정해서 보낼 겁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계획이 아니고 도계획하고 연계해서 예산을 확보 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방업무가 전부 도로 갔는데도 이 의용소방대원 부분은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도비가 물론 확보가 되었으면 저희도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도 아마 전액 시군단위로 전액을 확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만 당장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만은 저희가 이 대회경비가 없으면 도대회에 참가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군에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도 도에 예산이 없습니까?

차량비하고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이 부분은 보조 내시가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한 다음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수정을 해서 내 드릴 것이고, 다음에 읍면예산편성에 보면 의용소방대원 출동수장이 읍면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수정예산에서 반영 해 가지고 삭감해 가지고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94년도 소방기술 경연대회에서 연습, 출전, 의용소방대장 교육과 소방대장 정복 이것은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군비에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이왕 가져가는데 도에서 다 하라고 버릇을 들여 놔야지 이게 재미가 붙으면 도에서 매일 군으로 다 민단 말입니다. 아예 애당초부터 아주 도로다 땡겨 버리면 그럴려면 저희들이 돈이 없으면 경연대회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여간 계산은 도에서도 알고 많이 계산을 해 놨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50% 되었던 것을 전액을 다 도에서 확보를 했고, 86,000천원 상당히 우리 예산으로 오기 때문에 소방예산행정은 많은 작년보다는 절감을 본 것 같습니다.

절감이 되었고, 그 부분도 아주 없는 것으로 과장님이 하세요. 아예 버릇을 고쳐 놔야 됩니다.

그런데 보상대장 경우 다들 정복은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이 도로 이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버릇을 초장서부터 들여야지 이게 하나의 끝이 되면 계속적으로 우리 철원군 때문에 21개 시군이 이런 자금적 부담을 가져올 우려도 있으니까 우리 철원군은 아예 안 오나 보다 해서 예산을 도에서 아예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실장님한테 말씀 드리겠는데 지도소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안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감안된 것 보다도 그전 사업비가 재산공평이 부담이 못 되는 부분이기 대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때가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때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다른 홍보는 괜찮은데 농민을 상대로 하는 실습과에 예산을 더 해야 된다 하는 의미를 남겨야 되는게 좋은데 이것은 어떻게 깎였습니까? 수정예산에는 얼마나 반영이 되었습니까?

수정예산 부분에서도 지도소 부분의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륜차 보험료 지금 23대가 농촌지도소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운영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23대가 장비로 다 잡혀 있는데 보험료만 냈지 운영은 실지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또 운영비 계산에 23대분 8,050천원이 계상되어 있단 말입니다.

벼담수직파 실증시범 해 가지고 담수직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6,000천원 가지고 5ha를 시범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여기 6,000천원이 섰는데 내가 어디서 보니까 인건비 제일 덜 들어가고 농사 짓는데 투자하는게 저일 덜 들어 갑니다. 제일 덜 들어가는데 지금 철원에서 농업에서 처음 시도한다는데 이게 쓸데 없는 얘기입니다. 전국적으로 가니까 무척 많이 하더란 말입니다.

풀같은 것 잡초 같은게 안 납니까?

아니, 이것을 몇 ha나 하는데 6,000천원 입니까?

지도소 지금 본청 상담소 말고 지도소 본청 직원이 몇 명입니까?

실장님 부서 운영비에 보면 수용비들이 있는데 지도소 수용비가 4,500천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재무과 같은 경우 하나만 짚어 보니까 14,400천원의 수용비가 있는데 그럼 농촌지도소는 일을 아예 안 하는 부서 같습니다. 29명이 있는 부서에서 난 도대체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수정안에서 이런 것을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딴 거야 돈이 없으니까 못해 줬다 해도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수용비 같은 경우는 재무과는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그런게 업무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등급하 해서 해 주기 때문에....

재무과는 많은데 각 과별로 이렇게 봐도 제가 보는 중요성으로 봤을 적에 이런 저런 것을 봤을 때 다 상당히 많은데 워낙 적습니다.

농기계야광판 구입해 가지고 100개 4,000천원이 섰는데 이것을 공짜로 해 주는 겁니까?

농민교육 강사수당 해 가지고 겨울동안에 농민교육수당.....

외래강사는 어디서 합니까?

지금 그렇게 한 사실은 없죠?

난 농민교육하는 것 한 번도 못 봤는데....

우리 지도소 직원 중에도 어떤 특별한 작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가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벼직파재배 실증시범 이것은 밭에다 심는 겁니까?

개소라고 그러지 말고 기졸이라고 하면 할기 쉽지 않습니까?

1개소라고 하니까 어느 곳을 정해 놓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새기술종합교육장 농기계임차료 그랬는데 남의 농기계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유지비 해 가지고 1,300천원이 드는데 이것은 괜히 그러니까 실지 교육하는 것은 갈아 보지도 않고 눈으로 봐가지고 기계 조작하는 것만 배우는 것입니까?

그 기계를 가지고 와서 거기가서 갈고 로터리 치고, 이앙하고 그런게 실지적이지 눈으로만 보고 가서 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겨울농민교육 재료비가 그 밑에 군 단위 농기계교육 재료구입, 농기계 기동순회수리용 부품비 년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겨울농민교육 재료비는 무엇을 한다는 얘기 입니까?

그러면 겨울농민교육 전문작목 부교재라고 있는데 이것과는 무엇이 다른 겁니까?

농기계 이동순회 수리용이라는게 전번에 연답시에 주는 그것입니까?

50,000천원이하 무료로 한다는 것 그것입니까?

이런 것은 실장미도 계시지만 이런게 정말 대통령이 공약해서 농기계 반값공급과 똑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괜히 없는 조례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그래 가지고 많이 줄 것처럼 했다가 사실은 예산이 뒤 받침이 안 되어서 못해준다 그러면 농민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웃기는 직이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은 기억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묘장 운영이 백합재배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이 지금 무엇 무엇하죠?

아니, 그런데 지금 각 과에서 태봉제에 필요하고, 현충일 때 필요한 꽃들이 있는데 그럼 이왕 할 적에 지도소에서 이런 것을 해서 그런 과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하던지 그렇게 해서 그 쪽 과로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이 얘기는 지도소에서 어차피 꽃묘장을 운영한단 말입니다. 운영을 하는데 태봉제행사 때도 상당한 꽃값이 있고, 현충일 때도 상당한 꽃값이 있단 말입니다. 매년 그 돈을 쓰는지 안쓰는지 몰라도 그러면 그런 것을 이왕 꽃묘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그 꽃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 주면 사는 돈보다는 확실히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걸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75천본을 생산한다고 얘기했는데 예산을 들여서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얘기가 다른데요?

사회진흥과에서는 꽃 구입예산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헛갈리는데 그 돈을 아예 지도소에 줘서 꽃을 많이 생산해서 이것을 갔다 쓰면 되는데 꽃을 사서 갔다 놓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그것은 태봉제 행사 때 꽃을 사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각 읍면에 마을 길에다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도소에서 해서 읍면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꽃을 사다 제일 많이 하는게 사회진흥과인데 사회과에서 하는 것은 현충일 때 현충탑 주변정비를 위해서 하는 것은 얼마 안되고, 공보실에서 태봉제 때 행사는 행사주변 정비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얼마 안됩니다. 제일 많이 쓰는게 사회진흥과에서 하는데 특히 금년도에는 지도소에서 꽃묘생산을 안 했기 때문에 전부 사다가 도로변 금년에 도로변에 꽃을 많이 안 심었습니다. 재작년하고 지도소에서 생산한 꽃을 전부 읍면에 배분해 가지고 도로변에다 전부 꽃을 심고, 그런데 그게 지도소에 여럿이 고생을 해서 해 주시는데 전체 소요량을 전부 충족을 못 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변에 심는 것은 되는데 생육상태가 안 좋고 그러면, 도심에 꽃박스에 설치하는 그런 꽃묘 같은 것은 이것은 일찍 안 나오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 도심정비를 위해서 사오는 꽃, 지도소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사서 시가지, 도로변 미화정비를 위해서 사회진흥과에 그 부분에 대한 꽃묘 구입비가 상당한 액이 상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지도소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양이 풍족하게 되면 사회진흥과에서 꽃묘 구입하는 것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 양쪽에서 하지 말고, 지도소에서 전부 이관시켜서....

지도소에서 꽃묘생산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 주지 않습니까? 지도과장님 어떻게 지도소에서 소요량을 충분히 해 주면 그 예산을 지도소에다 전부 다 넘겨 줄 수 있는데....

그것을 판단을 해서 기왕하는 김에 그 쪽 예산을 지도소에 주고, 그러면 예산절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것은 저희도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은데 지도소에서 2 ~ 3년 동안 꽃묘 생산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고생들을 무지하게 합니다. 가뭄시에 물도 없는데 양도이로 물 퍼다 주고, 소방서에서 물 갔다 주고, 진딧물 같은 것 때문에 병충해 방지해 가지고 한두 사람 가지고는 안 되다란 말입니다. 지도소사 5 ~ 6명이 매일 붙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아마 지도소 직원들 전부다 거기 붙어서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꽃묘장 운영 농지가 밭입니까?

그런데 이게 600평 밖에 안 되는데 1,500천원이면 논 600평에서 나오는 수확보다도 더 많이 임대를 준단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주어야 되는 겁니까?

매년 하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 처음 임차를 했습니다. 부지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금년에 임차를 해 가지고 내년, 후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라도 다른데 부지가 확보되면 다른데다 아주 저희가 준영구 시설을 하고, 그리 아주 꽃묘장을 정할텐데 지금 부지확보를 못해서 부득이 거기다가 임차를 해서 사용하게 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특산물 특수포장재 시범 해 가지고 8,000천원이 섰는데 이것은 청소년단체나 유기농산물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오이같은 것을 하는 겁니까?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사업 소득원 개발사업 5,000천원은 무슨 사업입니까?

확정되지는 않은 사업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의현입니다. 보건소 94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편성은 인건비가 72.5%인 975,199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5.5%의 211,917청원입니다. 다음에 의료비가 11%인 153,970천원으로서 총 1,341,094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2.4%인 19,025천원과 도비 0.8%인 1,125천원, 다음에 순수한 군비가 98%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참고적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 93년도 11월 이전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읍면의 소관으로 있다가 93년 11월 이후부터는 모두 5개 보건지소, 7개 보건진료소가 28명의 공무원이 보건소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모근 인건비, 경상비가 보건소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 예산안에는 팽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인건비가 포함 되었기 때문에 미리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보건소 58명에 대한 기본봉급이 420,804,52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상여금 및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이 203,408,67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에 초과근무수당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 모자보건센터, 야간근무수당이 58,937,52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정액수당으로서 가족수당이 58명에 대한 25,056천원이 계상되었고,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중학교, 고등학교 포함해서 5,657,790원이 계상되었고, 장기근속수당은 27,300천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에 특수지 근무수당으로서 지역별로 나 지역과 라 지역이 있는데 나 지역은 근남과 김화가 해당이 되고, 라 지역은 서면, 철원, 동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4,560천원, 다음에 기관별 편성이 갑자가 결핵실, 을지가 센터, 병지가 검사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10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위험근무수당이 갑종과 을종이 10,800천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대우공무원 수당이 16명에 대해서 16,639,33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특수업무수당으로서는 기술업무, 의료업무수당, 위험물취급수당 등이 15,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타직 보수수당에 이것은 치과위생사가 아직까지 정규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비정규직 공무원으로서 16,138,5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보건소 방역소독 운전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5,812,570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에 일반 수용비는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가 800천원, 다음에 적출물 수수료가 8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산모피복 세탁비가 2,400천원, 다음에 격리수용환자 침구세탁과 환자피복비가 220천원이 편성되었고, 다음에 X-선 필름판독은 저희가 직접 촬영과 간접촬영이 있는데 1차 판독은 보건소에서 판독해 가지고 다음에 도에 전문결핵관리 의사에게 2차 판독의료수수료가 8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주민 기생충검사가 간흡충 요충, 변검사 등을 1,410천원이 편성되었고, 다음에 1994년도 철원군 자체사업으로서 하천 6개소와 호수 8개소에 대한 어패류검사 수수료가 1,900천원이 편성되었고, 다음에 의약품 검체수입비가 150천원, 모자보건센터 수첩제작이 7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복사기수선이 400천원, 다음에 보건소의 건강진단징수사 과거에 보건지라고 이것을 1회 방문에서 3일후 내지 1주일 후에 다시 찾아가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사, 또한 각종 진단결과가 나오면 일단 보건증을 발급해서 본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수수료가 34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인부임에 피복비와 진료원 가운대가 737,14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도 중요시책사업인 이동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진료급식비가 1,920천원, 유치원 순회건강검진 운영요원 급식이 528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로서 직책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등 169,60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공공제세가 자동차세 승용차와 화물 1t이하가 128,500원이 계상되었고, 보험료는 앰블런스 외 차량 3대에 1,117,8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의 전기료와 수도료가 4,128천원이 계상되었고, 모자보건센타 전기료, 수도료가 3,396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관서당 경비로서 일, 숙직비와 다음에 부서운영비를 포함해서 33,28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격리병동에 운영되는 연료비가 11,709,36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방역소독에 필요한 경유, 휘발유 등이 3,005,3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의료장비유지비는 엑스레이, 현미경, 초음파기 등 관리비가 4,235,500원이 계상되었고, 건물유지비는 보건소, 격리병동, 모자보건센터, 7개 보건진료소 총 12개 동에 유지관리비가 3,356,88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차량선박비가 앰블런스 외 3대 유지비가 8,695천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는 방역소독에 필요한 분무용 살충제, 살균제외 3종이 21,71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타운영비에서 보건소의 진료의약품 외 4종이 48,290천원과 예방접종용 위생재료대가 주사기 외 2종이 1,367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모자보건센터 뇨검사지 외 11종이 9,13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예방접종 유료가 되겠습니다. 소아마비, P.D.T, 홍역, 풍진, 수두, 유행성출혈열등 유료 약품비가 61,9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무료예방접종이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등 주민간염검사, 급성전염병 환자관리 등을 포함해서 34,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로서 보건지소 요원이 전부 보건소에 통합되는 바람에 월액여비가 16,66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장 업무추진비가 660천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에 보상금으로는 가족계획 간사활동비, 저소득층 무료분만 지원비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국비가 3,996천원이 전액 보조되고, 마을 건강진료원 보수교육이 전액 국비로 55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이 국비가 146천원, 군비가 218천원으로서 총 5,732천원이 모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의료대로서 보건소에 성병검증 해서 거기에 나급되는 환자를 격리수용 하는 비가 4,3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모자보건센터 산모패드, 수술포융포 등이 1,690천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에 민간행정 위탁금은 나환자관리협회 지원금과 보건진료서 운영비, 보건지소 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22,02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모자보건센터 보일러가 벌써 설치한지가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교체용으로 4,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 장비 보강으로서 국비가 13,000천원, 군비가 6,700천원으로서 8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보건지소 의료장비 보강이 국비가 1,000천원, 군비가 500천원으로서 1,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가족보건교육용 비디오테이프, 작년에 없던 보건정보지 제작이 포함되고, 대장항문치료사업 자매결연, 다음에 결연사업에 따른 감사패와 다음에 94년도 통합보건사업에 필요한 가정방문 건강상담을 102개 부락을 전수 조사하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건강기록부가 3,000천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에 저희들이 가정방문 건강상담소로서 당뇨교실운영 홍보용 리후렛 제작을 1,500천원을 계상해서 총 6,13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당뇨교실운영에 필요한 재료비가 1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가정방문 건강사업에 필요한 약품이 3,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불임시술자 및 영세민 자궁암검진비가 도비가 1,125천원과 군비 4,500천원을 포함해서 5,62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가정방문 건강상담 전수조사입니다. 종전에 보고들인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저희들 철원군 전 군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합니다. 1월부터 8개월 동안 거기에 필요한 여비가 4,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대장항문치료사업에 필요한 이동진료반 식비와 결연식 하는데 선물, 가족계획요원 시설권장비를 포함해서 전부 1,48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보건소 예산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위원님들께 간곡히 건의말씀 드릴 사항은 보건소에는 무엇보다도 검사비가 현재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94년도에는 간염검사 정학분석기가 구입되어야 군민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하고, 다음에 정확한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 기생충검사가 매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계가 간염 검사하는 것입니까?

네, 간염검사기 정학분석기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28,000천원인데 이것이 없으면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간염, 간기능 검사라든가 B형 간염검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구형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자꾸 오판이 나옵니다. 이게 오판이 되게 되면 상당히 의료분쟁사건도 나고, 보건소의 신빙성도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거의가 다 이것이 구입되어 있는데 지금 철원에는 없습니다.

지금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못 올렸는데 아마 아직 보조금이라든가 지방교부세라든가 잉여금이기 때문에 수정작업 과정에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게 계상될지 안 될지는 기획실장님이 계시지만 이것은 꼭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을 하는데 인부임은 별도로 사서 합니까?

네, 사서하는데 이것도 저희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은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이것을 고용하는데 상당히 지금 현재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심지어 여름방학 때 대학생을 꼬셔 가지고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원 소독하는데 하루에 4 ~ 5만원을 주지 않고는 안 되는데 이게 너무 노임단가가 싸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병격리수용 환자급식비라고 했는데 성병 우리 보건소로 봤을 적에 성병이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임균, 매독, 빙균 매도임을 포함하면 상당히 숫자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장 주의할 것은 임균과 매독인데 이것은 저희가 일단 격리 수용을 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검사해서 퇴원조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내에 입원실이 있습니까?

격리병동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10명, 많으면 이상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주로 여자입니다.

유행성출혈열 무료와 유료가 있는데, 무료 1,500명과 유료를 합하면 2,700명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전부 무료로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93년도에 몇 명이나 해 주었습니까?

3,500면을 해 줬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지금 내년도에 계획과 금년도 계획과 똑같은 겁니까?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생각에도 전부 무료로 놔줬으면 좋겠는데...

금년도에 3,500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왜 2.700명 밖에 안 합니까?

금년도에 추가로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세워 주셨죠?

이것은 2회로 되어 있는데 언제언제 합니까?

이것은 주로 6월부터 시작합니다.

금년도에 유행성출혈열로 사망한 사람이 철원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사망자는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보고된 사항은 한건도 없습니다. 발생한 숫자만 양성이 3명이 되었고 그 중에 14명이 신고 접수 되었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요원들이 어떤 사람들의 보건요원 입니까?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보건요원이 가정방문하고 가족계획사업하고 이런 사람이 두 사람이 있고, 다음에 진료보조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 치과 위생사 한 사람 있고, 그것이 지금 보건소로 통합 되었습니다.

인건비를 100천원씩 줘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괜찮습니까?

그것은 11명에 대한 월액여비가 읍면하고 똑같이 되겠습니다. 다만, 진료하는 사람 치과위생사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58명에 이 11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은 별개입니다. 지금 58명은 월액여비가 없습니다.

공중보건사는 지금 어디 어디 입니까?

공중보건의는 보건소에 현재 2사람 있고, 동송 1사람, 철원 1사람, 서면 2사람, 김화 2사람, 근남이 2사람입니다.

길병원에는 없습니까?

길병원에 4사람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봉급은 저희들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진료활동비라고 그랬는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낫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뭔 가면 진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봉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산하에 국가가 보조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길 병원에 있는 사람은 길 병원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우리 철원군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진료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물은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그랬는데 그게 길 병원에도 있고, 동송에도 있고 그렇다면서요?

아니, 보건소 , 보건지소 5개소 여기만 11명이고, 다음에 길 병원까지 하면 15명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출산하는 산모가 우리 보건소에서 몇이나 입원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금년도 목표 100건을 다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입원해 있는 일수가 대개 정확히 추정해서 몇 일까지 있느냐는 얘기죠?

1박2일 정도 합니다

보건소장비 보강이라고 있는데 무엇을 장비 보강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선 위생실에 배치가 되었는데 현미경이 구닥다리가 되어가지고 당장 쓰지 못하고, 다음에 증류수 제작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900병에서 1,000병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제작하게 되면 경비도 절감될 것 같습니다.

맨 끝에 가족계획요원 시술권장비 해서 28건해서 28천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1천원을 뭐에 쓰시는 겁니까?

가족계획을 권장하는 보상금이 1천원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전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지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장입니다. 94 예산세출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가 저희는 385,692천원인데 전년도 보다 39,476천원이 인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야외결혼식애 대한 공사비가 15,000천원이 들었고, 봉급, 직무수당, 현액수당들의 인상분이 포함된 것입니다. 기본급은 172,250천원으로서 16명에 대해서 봉급자금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39,942천원, 전년도보다 13,476천원이 감소된 것은 이는 직무수당 등이 기본료보다 넘어가서 감소가 된 것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비정규직 보수는 34,063천원, 이것은 청소관리인 5명분에 대한 급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이 72,663천원인데 일반수용비가 그중 15,375천원으로서 전적관 운영으로서 입장권 인쇄비와 화장실 분뇨수거료, 청소용품 구입비, 전기안전공사 수수료, 영화필름복사비, 천마구입, 쓰레기수거용기 구입, 위험표시경고판 교체, 오물수거용 마대구입, 오물수거용 비닐주머니 구입, 망원경 관리보수, 월정역사 간판보수, 고석정 안내판 제작, 복사기 수선, 멀티비젼 필림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중 공공요금 및 재세는 11,074천원으로서 자동차세 봉고차에 대한 자동차세와 자동차보험료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1,934천원으로서 전년보다 1,366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관리청소인부에 대한 피복비와 안내공무원의 피복비입니다. 예산상 안내공무원으로 하복과 동복으로 제작을 해서 줬었는데 금년에 하복 피복비만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4,000천원으로서 안보견학 시에 전망대에 근무하는 직원과 안내장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공통경비는 18,596천원으로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연료비는 9,331천원으로서 909천원이 인상 되었는데 이것은 단가인상에 의해서 인상된 것입니다. 난방비는 사무실하고 전망대, 구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방지 유지비 6,228천원 전년도 보다 6,326천원이 감소된 금액으로서 이는 공사성격이 아닌 일반 감가상각적인 형광등이라든가 일반 사소한 것을 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적관과 구사무실, 매표소, 민북사적지, 화장실 7개소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비로서는 제초기하고 경운기, 비디오제트, 영사기 등을 보수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차량유지비 2,139천원이 되겠으며, 기타재료비로서 3,986천원인데 전적관의 잔디시비와 병충해방제 약제와 제초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일반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에서1,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3,000천원 전년도보다 13,550천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전적관, 월정사, 전망대, 화장실 등의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사업으로서 15,000천원은 94년도에 시행할 야외결혼실장 설치사업비입니다. 야외결혼식 단상, 의자, 일반 조경사업비까지 해서 1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전적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막구입이 30개 있는데 이 천막을 구입하셔서 어디 다가 치실 겁니까?

대여해 주는 천막입니다.

하나에 얼마씩 받고 빌려 주는 겁니까?

10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민북관광지 시설물 보수라고 8개소라고 그랬는데 민북관광지가 어디 어디를 칭하는 겁니까?

전망대, 월정사, 노동당사, 구사물실, 전적관을 다 청소하는 것입니다.

말씀 드릴 것 하나도 없는데 경운기 같은 부분은 여기 위원님들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운기에 대한 얘기는 너무 간단합니다. 다른데다 예산을 더 올리고 경운기 부분은 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믿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예산안도 무시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적관 관리에서 잔디시비, 병충해방제, 제추인부임 이런 것을 해주는데 고석정의 노임으로 나가는게 있단 말입니다. 노임을 사서 합니까?

노임을 사서하는 겁니다.

거기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같이 계속 운영하는 거죠?

이 분들은 직접 사서 쓰는 겁니까, 그분들한테 그냥 주는 겁니까?

직접 사서 하는 겁니다. 금년에도 이것 외에 취로사업비가 한 4,000천원을 투입 했습니다. 사회과에서 집행되는 읍면에서 집행하는 취로사업비를 그 취로인부를 220명이 금년에 제초 그러니까 잡초 뽑기에 동원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액입니다.

야외결혼식장 년간 몇 쌍이나 할 예정입니까?

지금 계획으로 100쌍을 계획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 한번 빌리는데 임대료 받죠?

받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받으려고 합니까?

지금 예정은 200천원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전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3시 10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읍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안은 총액이 4,243,000천원입니다만 그 편성내역은 거의가 다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일반직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611,0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철원읍 83,000천원 등 388페이지 까지 읍면 직원들 복리후생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일반직에 대한 봉급 이것이 1,560,000천원이 읍면 직원에 정규직 직원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봉급이 읍면별로 해 가지고 393페이지까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직원에 대한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754,0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182,472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직원에 대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정액수당은 398,472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대한 관서당 경비 기관공통운영비하고 부서운영비가 6개 읍면 합해가지고 145,0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직원에 대한 월액여비하고 관내여비에 필요한 여비가 263,250천원이 읍면직원들의 여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읍면장, 부읍면장에 대한 판공비가 6개 읍면에 11,28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읍장이 월 100천원, 부읍장이 55천원, 면장들은 4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장수당하고, 리장회의 참석수당, 그리고 반장 보상금 등을 합해가지고 140,000천원이 리, 반장 수당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수입관리에 공공요금 및 재세 그러니까 읍면에서 각종 세금고지서 관외 발송분에 대한 공공요금 우편료가 9,94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관리에 있어서 세무담당 읍면에 세무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수당 월 30천원씩 계상해 주는 것이 7,56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관리 부분에 있어서 읍면에 복사기 수선을 위해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타읍면에 계상되지 않은게 금년에 서면에만 되어 있는 것이 서면 와수출장소 사무용집기 구입비가 2,875천원이 이것이 금년에 읍면예산 중에서 특별히 서면 와수출장소에만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방관리에 있어서 차량의 자동차세, 보험료등 공공요금 및 재세가 읍면에 대한 차량에 대해서 1,302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는 차량 앞에 것은 보험료와 세금에 관한 것이고, 다음에 차량유지관리하기 위한 1년간 차량운영비입니다. 그게 읍면 주로 업무용차량이 되겠습니다. 그게 178,65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에 있어서 동송읍 청사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 보건지소와 상담소, 소방차고를 쓰고 있는 자리에 대한 임차료가 4,295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에 있어서 청사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정사전기료, 신호등 및 가로등 전기료, 수도료 등을 합해가지고 71,28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사무실 년간 필요한 연료비가 32,51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청사에 대한 기본건물유지 관리비가 각 읍면 것 합해가지고 15,77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면복지회관하고 근남 복지회관은 관리인을 두기 위해서 인건비 1군데 4,000천원씩 8,000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중에서 부랑인 보호를 위한 행여자구호비를 6개 읍면에 1,26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소관리 청소인부들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을 20,2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부인들은 정규직이 아니고 일용인부임으로 지금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전부 54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차량 관리비 읍면에 있는 전체 청소차 관리비가 60,502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쓰레기매립장에 남의 땅을 이용해서 하는데 갈말, 서면, 근남 3군데에 대한 쓰레기매립장 임차료가 4,22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작업 관리를 위한 청소도구 구입비가 4,51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로서 읍면장 포괄사업비인데 읍은 60,000천원, 면은 50,000천원으로서 전부 340,000천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태봉제에 출전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읍면마다 5,000천원씩 6개 읍면에 30,000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방관리가 있습니다. 소방관리에 대한 것은 일단 저희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수정예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전부 작업을 해 가지고 제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 이것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차량관리비하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전부 이번 수정예산안을 제출해 드리면서 전부 삭감해서 내드릴 테니까 설명을 약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의 예산이 감된 주요원인이 무엇입니까?

읍면에 계상된 부분이 주로 인건비 중에서 아까 보건소의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에 근무하던 인원들이 전부 읍면예산에 봉급하고 수당 등 전부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 보건소로 들어 옴으로서 읍면에서는 그 부분이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일 큰 부분이 그것이 되겠고, 그 이외의 것은 거의 매년 사업비 같은 것은 읍면에 내려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읍면에는 여비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월액여비하고 관내여비를 전부 263,0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읍면 직원들은 월액여비로 100천원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100천원씩 월액여비로 지급을 하고, 관내여비는 평균해 가지고 읍면 직원 비례에 의해 가지고 전부 배분을 해 주었습니다.

읍면직원과 본청직원과 각종 수당과 봉급에서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월액여비하고 특수지 근무수당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조금 납니다.

리, 반장수당도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까?

네,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리장수당이 80천원씩하고 상여금을 2회 80천원씩 지급하고, 다음에 회의를 월2회 참석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1회에 5천원씩 이렇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장들에게는 년간 25천원을 지급을 하는데 이것은 대개 추석때, 신정때 읍면장들이 반장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너무 금액이 적으니까 선물로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현금으로 주던지, 사실 현금으로 주는 것은 25천원을 쪼개서 주기가 뭐하니까 단체구입을 해 가지고 선물로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송에 먼저 군정질의 때 승용차를 폐쇄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자동차세 차량운영 해 가지고 3,37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내구년한이 끝나기 때문에 폐쇄됩니다. 차는 폐차하기 전까지는 세금은 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일단 자동차세는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상을 했는데 내년말로 내구년한이 끝나면 95년도부터 없어질 것입니다.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관용차는 내구년한이 안되면 임의로 매각을 해야 됩니다.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폐기처분도 못하고 그러니까 일단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읍면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037,189천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내용별로 사업수입이 701,389천원으로 사용료수입이 597,762천원, 기타사업수입이 91,207천원 등으로 짜여 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이 20,000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315,8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말씀을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총 1,037,18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 드리면 관리비에 491,00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항 별로 보면 비정규직 보수가 269,287천원, 일반운영비가 200,433천원, 시설비가 371,1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채상환액이 160,51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94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총576,46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사업수입에 447,118천원으로 융자금이자수입이 146,686천원이고, 과년도수입이 300,43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외수입은 129,347천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이 66,526천원이고, 과년도 이자수입이 62,821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액이 전체 세입예산과 같은 576,46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이자액 447,118천원, 국내차입원리금상환에 129,34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상수도특별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9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세입에 대해서 작년보다 76,136천원이 줄었는데 이 줄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는 약 500전 정도의 상수도 가정용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계상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했던 것보다 250전도 못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수도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 안되기 때문에 94년도는 올해 수준으로 고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 숙직 수당에 보면 일, 숙직 인원이 각각 다릅니다. 김화 2명, 갈말 3명, 동송 4명 인데...

그게 청경들이 청원경찰이 취수장에 있는 청원경찰이 김화, 갈말은 2명씩 있고, 동송은 3명이 있고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내부적으로 계산하면 말입니다. 이 사람들 구명이서 계속 한 달씩 하는 형편인데 이것을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365일을 그냥 계속해야 하는 판이라는 얘기인데....

숙직은 매일 하니까요?

글쎄, 매일하는데 사람수가 별로 없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며칠에 한번씩 숙직을 해야 되는데 매일하다시피 한단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일, 숙직을 8교대로 할려면 24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12명 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루하고 하루자고, 하루24시간 근무하고, 쉬고 24시간 근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리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잘못되면 여러 가지 힘든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전이라는게 수도꼭지입니다.

내년에는 223 수도꼭지가 세워지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예측을 해갔고 세운 겁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세입,세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있어서 융자금이자수입에 예를 들어서 82년 국민주택 50동을 지었는데 573,440원×50동 해서 돈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50동과 돈 나온 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이자수입이라고 하는게 94년도에 받아야 될 이자수입입니다. 94년도에 받아야 될 이자수입이 573,440원 동당 82년도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94년도에 동당 이자가 573,440원씩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못 받아 드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과년도수입 연체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률적으로 다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다른데 과년도 수입에 보게 되면 82년 국민주택 해가지고 3,398,780 × 27동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을 세분화 시킬 수 없으니까 일률적으로다 똑같이 과년도수입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이렇게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저희들이 예산상에 수입 이렇게 했는데 실지 수용가가 내야될 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용가가 내야되는데 동수를 똑같은 금액에다 다 똑같이 곱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년도에는 82년도부터 잘 내는 사람도 있고, 잘 안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2년도 국민주택 융자금이 공히 과년도에 이자발생이 말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발생이 되었느냐 그것은 아닐텐데 말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평균치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93,979천원이 줄었는데 과년도를 이렇게 많이 받아 드렸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줄어든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들인 것처럼 이게 자꾸 완납되는 집도 있고 받아 드려서 줄어드는 겁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올해 12월14일 현재 약 260,000천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액에 한 40%밖에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출분야에 82년도 구긴 주택에 50동을 원금과 상환하는 겁니까?

세출이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상환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군수이 아니라 전부 갚을 돈이죠?

네, 갚을 돈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심의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과장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이 345,44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군비 전입금이 3,202천원이고, 나머지 전입금은 국비가 266,827천원이고, 도비가 72,311천원 해서 세입 총액이 345,445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39,138천원 중에서 국비 보조금은 266,827천원이 되겠고, 그 266,827천원은 외래진료비 1종 거택보호자, 외래진료비 2종 자활보호자, 다음에 1종과 2종의 입원진료비, 대불금, 분만비, 한방보호비를 위해서 국비가 266,827천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72,311천원으로서 이것도 역시 외래진료비 1종, 2종과 입원진료비 1종, 2종에 대해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분야에 대한 세입금이고, 다음에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도 역시 총 345,44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기금운영비가 업무보조원 인건비가 14,300원씩 1명 280일해서 4,00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불회수금 및 장기입원환자 실태조사를 위해서 4,800천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3,600천원하고 군비가 1,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료보호비입니다. 총 저희가 의료보호비가 333,536천원인데 이 세출이 외래진료비가 57,877천원하고, 입원진료비가 34,842천원이고, 다음에 대불금이 6,782천원, 다음에 분만비가 4,451천원, 한방보호비가 2,35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불금상환인데 전년 미수납액 및 납기도래액 3,000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지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납기도래액은 10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기금은 총 345,445천원인데 일부 운영비 4,004천원을 전입하고 나머지는 국비하고 도비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예산액 117,43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수입이 융자금이자수입이 913천원, 과년도수입이 1,72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순 세계잉여금이 8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순 세계잉여금은 93년도 예산을 순 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 117,433천원 중에 이월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은 29,79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117,433천원으로 세입으로 하고, 세출도 총 예산액이 117,433천원에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사업에 일반수용비 각종 인쇄해서 100천원, 다음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회수를 위해서 2,400천원을 지출을 하고, 다음에 일반융자금 영세민의 융자금 신청에 대해서 114,933천원을 융자할 수 있는 기금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하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전입금에서 대불금 회수 및 장기입원환자 실태조사 해서 1,200천원 세워 놓으셨는데 전입금으로다 실태조사를 하는데 돈이 들어 옵니까?

그런게 아니고 군비전입금은 이 특별회계에 국비하고 도비 뿐이 없기 때문에 군비 일반회계에서 1,200천원을 전입을 받아 가지고 대불금 회수라든지 장기입원환자 한테는 가서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여비조로 저희가 사용하려고 전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천원 업무보조원 인건비 보조는 전입을 받으셨는데 여기를 조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인건비가 부족해서 전입을 받았습니까?

그 업무보조원의 인건비 2,002천원을 군비에서 일반회계 전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도비 2,002천원하고 군비 2,002천원 하고 해서 저희 의료보장계 직원이 2명 뿐이 없어 가지고 업무가 상당히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비 반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일용잡급을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8,300원씩 6개월치의 인건비입니다.

대불금 상환에서 3,000천원의 전년미수액이 그 미수액을 받지 못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대불금을 해주고 퇴원한 후에 저희가 상환받으러 수차에 갔습니다만 그 상환하는 대상자가능력이 없어 가지고 금년도에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 받으려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못받을 적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나중에 결산처분 합니까?

의료대불금을 저희가 완전히 행방불명 되었다던가 도저히 받을 수 없을 때는 결손처분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회수를 하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결손처분을 좀 지양하고 일부씩이라도 계속 상환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비가 3,600천원을 세입에 잡아 놨는데 도비가 미리 내려와서 예금해 놔서 수입이 올라온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기금운영비 세입을 잡아 놓은 것은 도비에서 인건비 여비를 세입을 잡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장기입원환자 실태조사에 400천원씩 12달 4,800천원을 세워 놨는데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도비 3,600천원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불금도 회수하고 또는 실태조사도 할 때 도비 3,600천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분만비는 1인당 얼마씩 입니까?

분만비는 50천원인데 현재까지 분만비, 일반치료비 같이 청구했을 때 나갑니다.

분만비 160천원이라고 들었는데 그것이 적다고 그것을 산부인과에서도 안 한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비조로 나가는데 이것은 위에 업무보조원 인건비의 여비조로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일용잡급에 대한 여비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먼저 자활보호자 같은 분은 20%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대불금을 해 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불금할 때 회수하는 것 하고, 다음에 저희가 장기입원환자가 여러 군데 입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태조사 하러 다니고 할 때 의료보장계에서 여비조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대불상환금 전년도 미수액 3,000천원, 94년도 납기도래액 105천원 하고 이것은 우리가 어디다 상환하는 겁니까?

이것은 대불금을 해주고 저희가 퇴원한 후에 상환을 받습니다. 받는데 도에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미리 대불을 해주소 채무한 환자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군에서 받아 가지고 이 돈을 어디 다가 상환하느냐는 얘기죠?

상환을 도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1종, 2종에 지원받은 것 다 상환하는 겁니까?

그것은 상환하는게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를 국비하고, 도비하고 보조를 받은 것입니다.

전년도에 보조받은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밀려나오는 겁니까?

이 의료보호 이것은 전부 국비, 도비만으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았잖아요?

네.

얼마인지 지원받은게 굉장히 많은데 1종 외래진료비는 국비, 도비해서 57,000천원을 지원받고 입원진료비는 2종으로 1,952명에 대해서 156,000천원을 다 지원을 받은건데 이 돈은 어떻게 해서 도에다 반납을 하느냐 이겁니다.

대불금이 전년도에 글어왔을 부분이 안 들어온게 금년도에 회수를 해 가지고 의료보호기금에 다시 넣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세입ㆍ세출이 맞아야 되는데 과년도에 들어올게 안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년도 미수액하고 금년도 시기도래분에 대해서 의료보호기금에서 지출해서 다시 기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셉입난에 대불금 상환 전년도 미수액으로 94년도 도래3,105천원 그 세입부분에서 잡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만일 예를 들면 입원진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1종에 34,000천원이 입원 진료할 사람이 자기 자부담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지원해준 돈을 다시 회수시커서 한다면 입원진료비를 이것은 가 상환하는 돈 입니까?

이해하기를 좀 쉽게 하시려면 499페이지 세입난에 잡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대불금상환 전년도미수액 3,000천원, 94년도 납기도래액 105천원이 있습니다.

아니, 잡수입이 발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잡수입이 대불금으로 상환을 하는데 대불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 2종 의료보호대상자에게는 진료비를 저희가 부담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도로 받아 가지고 의료보호기금에다 다시 넣어서 또 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는 겁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1종은 거택보호자로 전액 국비에서 지원되고, 2종은 자활보조는 20%를 자부담을 합니다. 그 자부담을 하는데 자기가 못 낼 때는 대불금을 해 주는데 해준 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해 가지고 다시 의료보호기금에다 넣습니다. 넣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3,000천원을 못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 다시...

아니, 그 얘기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 잡수입이라는 것은 특별한 무엇을 하다가 별도로 돈이 생겼을 때 잡수입이 되는 거지 그것은 마땅히 2종에서 나간 돈이란 말입니다. 잡수입이 안되는게 당연한건데 개정에는 잡수입으로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갖다가 도에다가 반환을 한다든지 어디다 반환하는냐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도에 반납한다고 그랬는데 반납하는게 아니고, 의료보호기금에다 넣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수입 34세대는 과년도에 못 받은거죠?

이것은 못 받은 것인데 내년도에 받아 가지고 세입을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순 세계잉여금은 이렇게 85,000천원이나 생겼습니까?

그것은 순 세계잉여금은 93년도의 예산을 내년도로 넘긴 겁니다.

그것은 맞는데 93년도 금년도에 85,000천원이라는 돈이 사업에서 남았다는 얘기 입니까?

이 자본은 전부 군비입니다.

아니, 순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으로다가 군비면 남았단 말이에요. 남았죠?

네.

85,000천원이나 되는 돈이 남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이게 금년도에 85,000천원이 남았다는 것은 저희가 매년 특별회계를 편성하면서 남은 것을 매년 다음으로 이월 시키면서 그러면 총액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만약 100,000천원이 되었다 하면 그 해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신청이 안 들어왔다면 다른 데로 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85,000천원을 갖다가 다른 군 사업으로 돌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영세민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해서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85,000천원이 남았는냐 하면 저희가 금년도에는 거택보호자 월세 줄이기 운동을 해 가지고 80세대를 융자를 해줘 가지고 전세를 해 갔고 월세를 안 내게끔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영세민 융자가 왜 힘드냐 하면 보증을 서야 되는데 보증을 안줘 가지고 받고 싶어도 조금 근런 상항이 잇습니다. 재산세 1천원이상 납부자에 대한 보증 2사람이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애로사항으로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94년도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입은 총147,487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 융자금을 지불해가지고 이자 발생분에 대한 수입이 20호 농가에 1,399,3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외수입으로서 융자금원리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분야에 10농가로부터 원금을 8,588천원을 받아 드려야 하고, 다음에 저소득마을 소득사업으로서 8개 마을과 70개 농가에서 168,500천원을 94년도에 받아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외 수입으로 융자금회수수입을 177,088천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합계가 178,48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사업분야에서 일반수용비성으로 융자금회수대장 및 서식인쇄에 105천원, 생활안내장 인쇄에 75천원 그래서 수용비로 180천원으로 계상했고, 이자세입이나 또는 원리금 상황독려를 위해서 출장여비 명목으로 1,2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회수된 부분을 다시 재융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재융자준 예산을 177,107천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ㆍ세출 총 178,487천원으로 편성해서 요구를 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수입이 얼마입니까?

178,498천원입니다.

그런에 왜 여기는 178,498천원 입니까?

그것은 원금세입이 177,088천원이고 1,399천원이 이자수입으로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399천원 + 177,088천원을 하면 178,487천원이 됩니다.

이 저소득마을 소득사업으로 나간 돈이 언제쯤 나간 돈 입니까?

이것은 매년 나갑니다. 매년 나가는데 저소득사업이나 새마을소득사업이나 3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실 사항은 새마을소득사업은 거치기간동안 연리이자 3%를 내고, 저소득마을 소득사업은 이자는 없는 돈입니다.

과년도에 밀린 것은 없죠?

과년도에 밀린 것은 금년도에 받을 계획으로 이미 압류절차까지 전부 받았습니다. 만약에 금년 회계 내에 완전 징수를 못하면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때 금년도에 못받은 부분에 대한 것을 과년도 세입으로 다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놓은 것은 순수하게 내년도에 1년 동안 받을 것만 내 놨습니다. 금년도 받을 목표액은 독촉이 전부 들어가 있고, 압류절차를 전부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분과 과년도 분을 전부 포함해서 전부 받을 계획으로 여기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세출부분은 세입은 이 금액이 징수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우사육 및 특작사업을 지원해 가지고 해 놓으셨는데, 만약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한우가 아닌 다른 것을 필요로 할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업도 소득사업은 가능한 겁니다. 한우사업만 하라는게 아니고 어떤 분야든지 소득사업은 다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심의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지호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4,260,724천원이 되겠습니다. 장, 관, 항은 생략을 하고 목 부분에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이자수입이 179,000천원하고 내년도 이자를 179,000천원을 받아 드려야 되는데 그중에 약 40% 정도는 연리 17%짜리 30일 정도는 지연이 되지 않나 해서 1,000천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했고, 다음에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가 과년도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96,000천원 이것 역시 내년도에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위에 것과 같이 40% 정도를 40일 정도해서 1,400천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순 세계잉여금은 4,200천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예정으로 금년도 결산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예정으로 봐서 4,200천원을 잡았습니다. 추가로 더 나오면 추경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386,607천원을 받아 드려야 됩니다. 과년도 분이 14,705,400천원을 받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12월 15일 까지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 들어온 것을 내년도 받아 드리려고 예산에 잡은 겁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전출금이 6,813천원, 이것은 농공단지에 일용인부 한사람을 쓰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김화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이 2,570,000천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한테 감사하고 업무보고 때 3,141,000천원으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3,141,000천원을 잡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571,000천원은 추가로 인정이 되면서 추경에 잡아라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571,000천원을 여기서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수입으로 잡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특자금이라고 그래서 이게 농업중기 자금인데 900,000천원을 금년도 준다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금년도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년도에 주겠다 해서 내년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260,724천원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세출로서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6,813천원인데 금년보가 1,773천원이 증액이 된 것은 단가가 12,600원에서 14,300원으로 증액이 되므로 인해서 상여금이나 시간외근무수당들이 다 올랐기 때문에 1,77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갈말농공단지분양 및 감정수수료를 1,000천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여비로서 갈말농공단지 융자금회수 및 김화농공단지 업체유지를 해서 4,000천원을 세웠습니다. 갈말농공단지는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김화농공단지는 여기 앉아서 유치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타시군으로 다녀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김화농공단지 사업비를 3,274,000천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갈말농공단지 관리사무소가 저희 군청소유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상벨 하고 유도등 시설 장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2가지 계상을 했고, 다음에 김화농공단지에 감리비를 2.51%가 기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치를 계상을 했고, 부대비도 1.93%가 기준치이기 때문에 기준치대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비로서 갈말농공단지 관리사무실에 소화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2개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내역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말농공단지 융자금이자수입 과년도가 있는데 196,000천원이 되었는데 연체가 자꾸 밀리면 받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주택융자금 모양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왜 못받아 드리시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7개업체가 제대로 돈을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우산업, 화천산업, 삼연중기는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이 좀 참작을 해 주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이 회사에 대해서 돈은 못받아 드렸습니다만 저희 은행에는 연체가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중간에 계약을 했다가 해지 하는 데는 계약금 10% 받았던 것으로 전부다 해서 정리는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196,000천원은 이 회사들한테 받아 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회사운영이 부진해 가지고 받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체 10%를 받아서 은행에 예금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계약했다가 해지하는 그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5개 업체가 있었는데...

이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7개 업체에 해당 하는게 아니라 가른 업체가 계약을 했다가 해약을 하는 바람에 배상금을 받아서 뒀던 돈이라고요?

그 돈으로다가 연체되었던 196,000천원은 전부 농협에는 다 갚아 주었습니다. 갚아 주었지만 저희는 이 돈을 받아 드려야만 되기 때문에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들인 이 3개 업체는 지금 부도상태에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공매처분을 했거나 공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3개 회사는 저희가 이자를 못받아 드리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대우산업이나 화천산업 같은 데는 부도가 나가지고 회사가 망가졌는데 거기에 융자금이라든가 그것을 해준 것을 은행에서 공매처분 했을 경우에 우선순위가 공매처분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살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 쪽에다 의뢰를 했었는데 그 땅만은 철원군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처분을 못하고, 건물만 공매처분을 하는데 거기에 이자가 이만큼 늘었다고 올렸었는데 저쪽 법원에서 이자는 되지는 않는다고 회신해서 저희가 그것을 못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못받으면 우리가 손해나는 거죠?

결국에 가서는 저희 군으로서는 그 땅이 그냥 있으니까 손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중에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계약금 받았던 것으로 메꿔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나가 가지고 그런 금액이 생기는 것도 없고, 그랬을 때는 천상 투자되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계약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전년도까지 받았던 것 가지고 군청에다 세입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우리 농협에다 이자, 원금 다 상환을 해 버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업체들이 이자를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들이 도산을 하게 되면 이자를 납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새로이 들어오는 업체에게 현재 분양가 우리가 최초에 갈말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83,3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재분양할 때는 감정에 의해 가지고 현재 분양가로 분양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은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세입ㆍ세출에서 결손이 처분이 되어가지고 중앙에서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수치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자수입만큼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출부분에 아까 전자에 세입부분에서 사실상 이자를 못받아 드리는 상태에서 수입에다가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김화농공단지를 2,500,000천원 정도 세입으로 잡아 놨거든요. 2,500,000천원하고 재특자금 잡아 놓으셨는데 세출부분에 맨 끝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갈말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상환이 378,000천원이 있고, 93년도 김화농공단지조성 48,000천원을 같아야 되고 갈말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상환이 401,000천원을 또 같아야 되죠?

네.

그러면 갚아야 될 돈이 약 827,000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못받아드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김화농공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기채 빌려온 돈에서 나가야 됩니까 이 돈이?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김화농공단지 48,000천원만 기채에서 나가면 됩니다.

아니, 이게 금년도에 다 갚아야 될 돈 아닙니까? 부족액수 여기 수입보다는 이 부족액수에서 이것을 채우려면 천상 김화농공단지 조성하는 2,500,000천원에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속에서 나가는게 아니고 갈말농공단지 것은 제가 앞서 세입에서도 190,000천원이라는게 저희한테는 과년도 분으로 잡혀 있지만 사실상은 저희가 과년도 분으로 미리 농협에는 다 갚아 줬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받아도 충분히 다 갚아 줄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세입에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 돈이 다 불으면 소급해서 당겨서 내년도에 미리 다 갚아 주겠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기가 이상해 지는데 농협에 계약보증금 받은 196,000천원은 우리 철원군 세입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계약보증금 받아 가지고 철원군 세입으로 받았다면 마땅히 여기 우리 예산에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내년도에 예산 금년도 예산까지는 그게 없습니다. 계약금 받아 가지고 한 것은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196,000천원을 갔다가 거기서 기 농협에서 지불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기업체에서 받을 돈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면 은행에서 지불한 돈 196,000천원 돈은 철원군에서 부채진 것을 갚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돈은 어떻게 되어서 별도로 관리를 했습니까?

별도로 관리한 것은 아니고 저희 예산에 들어와 가지고 예산으로 갚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돈이 남기만 하면 원금에서도 꿔 들어가고, 이자에서도 꿔들어가고 저희가 꿔온 돈은 빨리 갚아야 되기 때문에 196,000천원만큼 미리 갚아 주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196,000천원이라는 돈은 지금 농협에서 계약불이행으로 인해가지고 수입이 된게 아닙니까?

네.

결국은 따지자면 수입이 된거란 말입니다. 그 돈이 농협에 있었단 말이에요. 계약자가 농협에다가 예탁을 시켜놓은 것을 불이해 하겠다고 지불 안해 주니까 철원군에서 회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돈 쪼개서 196,000천원을 갚았단 말입니다. 그 돈속에서 그렇죠?

네.

그러면 이 196,000천원이라는 돈이 철원군의 예산서에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196,000천원의 이자를 5개 회사의 계약보증금으로서 대처했다 했죠?

네, 그렇습니다.

계약불이행애서 계약보증금은 수입이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갚았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96,000천원이 일단은 군세수에 특별회계 개정에 글어왔다가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들어온 일이 있느냐? 여기에 수입으로 잡은 사실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196,000천원을 아직 받을게 있습니다 하는 것이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보증금 받았던 것이 군세입으로 들어왔다 나갔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제 생각에는 이게 전부 군세입으로 들어왔다 나간 겁니다. 받을 적에 직접 저희가 군청에서 받습니다. 바로 들어왔다가 군수명의로 바로 받습니다.

과장님 들어오면 금년에 받았으면 금년자료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게 내년도에 그런 건이 있으면 이 예산서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건은 없습니다. 지난해에 벌써 몇 년동안 누적되면서 196,000천원 만큼은 갚아 줬기 때문에 이자가 저쪽에 연체된 것은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196,000천원이 2개가 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돈이 2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 이것은 받지를 못한 거다 라는 목이 구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을 전문위원님이 설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약금을 세외수입으로 들어 온게 아닙니까?

196,000천원에 대한 것은 지금 세입으로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출로 나가게 되어 있지. 들어와야 나가니까 없으면 못 갚으니까 어느 한쪽이 빵꾸나도 안되니까 196,000천원 이자발생한 분에 옛날에 세수로 잡았던지 뭘 했던지 어쨌든 갚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약금이 들어오면 여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개정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도 분이나 올해 것을 보면 알겠네요.

틀림없이 잡혀 있습니까?

제가 취급을 안 했습니다만 틀림없이 잡혀 있어서 갚아 주었지 그렇지 않고는 갚아줄 수가 없습니다.

상환기일이 언제입니까?

이자는 농공단지 조성하면서부터 갚아 들어갑니다.

금년도까지는 계약금이나 위약금 가지고 이자를 상환해서 분할해 갔는데 그러니까 금년도부터는 이자를 받아야만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까지는 군비를 저희가 지원을 안받아도 되겠습니다. 후년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까지는 군비지원 안받아도 자체적으로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이미 앞에 세입 잡은 것은 앞으로 받아 드릴 돈이고 이 세출부분에서 196,000천원이 나간다는 얘기는 그 돈에서 이미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196,000천원이 남아 있어야 되는 얘기죠?

위원장님 말씀하신것도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우리가 돈을 꿔 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하던지 빨리 갚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갚아 줘야 되는데 여기 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록을 한 다음에 줘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직접 주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리로 들어온 내역이 없단 말입니다.

세입란에 융자금 이자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과년도 분이고 당년도 분이고 마찬가지가 융자금이자수입이 당년도치가 이자원금이 179,000천원, 연체이자 1,000천원 갈말농공단지 융자금이자수입 과년도분이 196,915천원, 연체이자가 1,467,420원을 내년도 이자로 받아 드리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레 378,399천원 입니다. 받아 가지고 내년도 지방채상환의 차입금이자를 378,399천원을 이것을 받아서 갚겠다 그것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실게 아니고 196,000천원을 갚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갚은 상태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설명들인 내용인데...

이 자금을 차입해 오는데 어떤 방식에 의해서 차입을 해 옵니까?

차입하는게 군수가 바로 꿔 오는 겁니다.

꿔오면 그 상환기간이 있고, 상환조건이 있고, 언제 상황하겠다는 그런 조건이 있죠?

네.

그랬을 때 지금 196,000천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있는 돈을 갔다 썼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위약금이나 계약금 받은 것으로다 했다 갚았다 그러면 돈이 어디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 돈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서위원님 지금 시간이 걸리니까 뒤에 남은 것 끝나고 다시 별도로 해서 얘기를 합시다.

지금 원초적부터 따져서 올라가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니까...

먼저 특별회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아직 이해가 안가니까 지금 계속 녹음이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끝나고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계속사업비, 지방채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아직 의회에 승인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비도 계속비로서의 의회에 승인을 아직 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저희 군이 이관 가져온게 원금이 1,246백만원, 이자가 2,818백만원등 4,064백만원을 상환을 했고, 94년도에는 원금 485백만원과 이자 929백만원 총 1,414백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94년 이후에 저희 군에서 채무가 남는 것은 원금이 8,269백만원과 이자가 2,929백만원 계 11,288백만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군이 됩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보면 일반회계는 동송읍 청사는 짓기 위해서 꿔온돈이 원금이 220백만원과 이자 36백만원, 계 256백만원의 기채액이 있고, 군청사 신축을 위해서는 금년에 750백만원, 이자가 170백만원 해서 920백만원의 기채를 가져 왔습니다. 다음에 골재부존 토지매입을 위해서 600백만원의 원금을 가져오고 288백만원의 이가자 발생을 해서 888백만원의 채무를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전시판매장 건립을 위해서 1,500백만원의 원금을 가져와 가지고 내년도에 이자가 780백만원이 발생을 해서 전부 2,280백만원의 채무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주택사업, 갈말농공단지, 김화농공단지 등 4개의 특별회계에 원금이 6,221백만원, 이자가 5,248백만원 등 11,469백만원의 특별회계 기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94년도에 상환할 금액은 일반회계가 원금이 22백만원, 이자가 197백만원 해서 219백만원을 94년도에 상환해야 되고, 특별회게에 있어서는 원금이 463백만원, 이자가 732백만원 계 1,195백만원을 94년도에 상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94년도 이후에 남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동송읍 청사, 군청사, 골재부존 토지매입, 농산물전시장 등 합해가지고 원금이 3,825백만원, 이자가 1,224백만원 등 5,049백만원의 일반회계 지방채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4개소의 특별회계에 원금이 4,534백만원, 이자가 1,705백만원등 6,239백만원의 지방채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표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그 뒤에 부속서류는 설명을 약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골재부존토지매입건 말입니다. 이것 땅 팔아서 산 게 아니고 꿔다 썼다는 얘기 입니까?

600백만원을 저희가 꿔 왔습니다. 그것 저희가 자체재정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것은 아마 의회에서 기채 승인이 나가지고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기채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로 승인을 했는데 이 돈은 이자발생해서 팔아먹지도 못하는 판에 이자발생만 시켜 가지고 판다면 누가 승인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부분은 내년부터 판다고 그래도 이자발생 하는...

내년도부터 파는게 아니라 95년에나 판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95년도에 하나 이자를 주어야 되는데 맨탕 그냥 꿔다가 이자발생 시켜서 사야될 물건이 아닌데요.

제가 그때 그 부서에서 처음 지났습니다만 적어도 10억 가지고 사 놓으면 그것은 아주 10배의 군재정수입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그 때 건설과에서도 의회에다가도 상당히 유리한 점을 보고를 드리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을 해 주셔서 이렇게 승인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돈이 있어서 사는 것으로 아는데 내가 지금 생각에는 이게 지방채를 얻어다 샀다는 얘기는 그 당시는 이게 사면 이렇게 해서 좋고 사야된다 하는 의미만 강조했지 지방채를 꿔다가 산다는 얘기는 일체 안 했습니다. 재무과장보고 등기수속 다된 것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또 독촉해야 되어야 되는데 안 가져 온단 말입니다.

그 때는 상당히 위원님들도 전부 현장답사까지 하셨다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 주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꼭 물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이 모드 끝났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