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환 의원 발언

상수도사업본부가 전체적으로 분리되가지고서 특별회계를 둬가지고 완전히 공사화된다고 전에 그렇게 준비되가지고 완전히 되지 않았기때문에 공사화되면 나갈것 같습니다.

그것은 임대점포랑 주차장이랑 같이있는데 그 주변에 하수도라든지 이런땅이 차가 많이 다녀서 들어갔다든지 이런거를 보수하기 위해서 편성한겁니다.

본청에는 숙직인원을 감축하는 겁니다.

6명이 숙직하고 있습니다.

2명이 할 수 있습니다.

나옵니다.

예, 공무원이 자주 숙직을 하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숙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학교도 그렇고 완벽한설치가 되어가지고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내부수선하고 동장실이 밑에 있어 2층으로 올려서 밑에 현업실을 넓히려는 것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그 동사무소 지은지가 오래 됐습니다.

증축입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 있는 풀(Pool)수용비는 기본적으로 기본실과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다 지급이 돼가지고 불요불급하게 필요할 때에는 기획실에서 풀 수용비를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요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당초 기본예산 자체는 저희가 필요한 만큼 편성을 했다가,

예산편성자체가요, 그것이 각 실과 전체 것이 아니라 기본경비에 해당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작성이 되고 이 경비를 쓰고 나서도 부족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있는 풀수용비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여기는 일용인부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쓰고있는 일용인부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상에서 그렇게 충분한 인건비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일용인부만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세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종합토지세분야, 다음에 재산세 분야, 토지지가 조사 분야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기존인부를 정규화가 돼야 되는데 기존 일용인부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사람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다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연간 쓰지만 예산편성상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공무원정원 규칙에 있어 가지고요, 그것을 임의적으로 임용권자인 구청장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성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세무공무원이 대해서는 의무규정으로서 정보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5월 6일까지 가지고 11월 30일까지 30억 7,000만원 받아들였습니다. 그 중에서는 약 2억 이상은 탈루세원으로 발굴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저희가 지금,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면허세가 전산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라인망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전산실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전산직이 1명있습니다. 그런데도 라인망자체가 재산세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 있는 것을 따지더라도 소유권자가 전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무부에서부터 라인망을 받기 때문에 부득히 숙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내무부에서부터,

아니죠. 저희가 세원발굴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가진 사람이 대덕구에만 재산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서울사람들이 법동에 있는 아파트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서는 하는것은 화재예방입니다.

아닙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병철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용만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용만입니다. 저희 219페이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780만원중 일반수용비가 660만원은 민방위계획서 유인물외 6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 150만원은 저희와 야간근무와 야간 민방위교육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가 1,019만원이 되요. 민방위과 7명에 대한 기본적경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여비 292만원은 국내여비로써 인력동원자원관리시도교체점검은 내무부주관 민방위 세미나및 대피시설 비교점검과 동및 직장민방위대의 업무지도점검에 따른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85만원은 민방위대창설19주년기념행사 유공자시상은 기관단체와 유공자상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는 3,844만7,000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1,547만2,000원 정도가 감됐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보수 680만원은 전액 일용인부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283만원중 공공요금및재세금이 35만5,000원으로 화정국교옆에 설치된 비상급수시설점검에 따른 전기요금이고 또 자가발전기 연료비가 25만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것은 주1회 가동하고 점검하는데 따른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221만9,000원, 저희 대피호 정화조 수중모터교체와 식당기계실 소형모터수선, 형광등조명장치수선, 방송장치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1,000만원은 신대아파트에서 자가확보사용하고있는 비상급수시설사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담수대라든가 주변조경이라든지 편의시설설치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880만원은 방독면과 민방위기동대 장비로써 가변식원치, 유압자키, 장수세트, 유압스프레타, 에어백, 자동톱, 엔진펌프, 분대장비등 인명구조장비구입비와 88년식 냉장고교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비는 3,627만9,000원으로써 전년에 비해서 270여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1,831만원중에서 일반수용비 760만원으로써 민방위교육교재 8종 인쇄, 또는 책자구입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입니다. 운영수당이 747만5,000원은 민방위교육강사수당과 민방위실기교육강사수당, 주민신고웅변및글짓기대회심사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 187만5,000원은 민방위사태 및 방제활동 상황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34만원은 민방위지정 교육장 유지비, 저희 대피호바닦 고무장판교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 기자재유지비는 장비전시진열대 수선이라든지 멀티비젼수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100만원은 매월 15일 민방위날 가로변에 민방위기를 게양하고 철거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국내여비 562만8,000원은 민방위학교 입교자여비외 2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1,234만원은 보상금으로써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및 통민방위대장정신교육에 따른 급식제공과 통민방위대장교육비, 주민신고웅변및 글짓지대회 우수자시상금, 주민신고집중홍보신고자보상, 기술지원대 교육여비보상, 수방기동대 교육여비보상, 민방위대창설기념실기경연대회시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6페이지 비상대비는 2,21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855만원으로써 이것은 95년도 충무계획서유인과 을지연습현판및 프랑카드제작, 을지연습에 따른 유인물제작과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360만원은 을지연습시 야간근무자 급식제공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민방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비하고 판공비하고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은 지금 오경환위원님 하신 건의내용하고는 상반되기때문에 그것만 우선 답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과목상 나열해놓은건데 기본운영비속에 사무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다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예요.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국비로되서 보조가 다 내시가 됐어요.

이것은 의료보장제 운영비예요.

예, 가능합니다.

만들수는 없죠. 시에서 이것으로 써라, 얼마 써라, 얼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무비라는 것은 일반운영비와 여비보탠것이 사무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예, 지금까지 오백진 사회과장으로부터 사회과 소관 예산설명이 있었습니다. 오백진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의 예산 설명이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94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94년도 총예산액은 15억 9,378만4,000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하면 14.25%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것은 작년도에는 청소년 업무가 총무과 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부터 가정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에 근무하는 일용인부임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서는 가정복지사업추진계획서 인쇄비 12,000원씩 해서 50부 해가지고 60만원, 가정의례정착 교육교재 인쇄제작비로 2,000원씩 150부 30만원 94년도는 세계가정의 해입니다. 그래서 "94 세계가정의 해" 프랑카드 제작비가 10만원씩 3개소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전자복사기 수선으로 40만원, 컴퓨터 토너해서 13만원씩 2개해서 2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전 가정의례정착교육 강사수당으로 3만원씩 4시간해서 12만원, 다음에 그 밑에 급량비는 이것은 각과에 공통으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세워지는 과 운영비입니다. 그 밑에 관서당 경비요. 그리고 그 밑에 컴퓨터 구입은 위원님들께서 T․O 승인을 해준 컴퓨터 한대 구입하고 프린터기 130만원, 컴퓨터 책상 한대에 15만원, 283페이지, 컴퓨터 의자 하나에 10만원, 정사진 저희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카메라 한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저희과에 텔레비젼이 없어요. 큰 텔레비젼 어디서 한대 얻어다 놨는데, 그래서 직원들 후생복지로 해가지고 텔레비젼 1대 냉장고 1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어버이날 효행자 및 노인복지 기여 대상자 표창패 제작하는데 1만윈씩 해서 20명, 20만원, 어버이날 기념행사 및 경로위안 잔치해서 현판하는데 1개소에 20만원, 프랑카드 5만원씩 해서 2개 10만원, 현수막 10만원 짜리 하나 그리고 다음은 충효의 교실 우수 수료생 표창장 제작하는데 만원씩 4명해서 충효의 교실을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1년에 두 번씩 하기 때문에 2회로 해서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효의 교실 운영 기록보존을 하기 위해서 필름을 8만원, 인화료대를 15만원, 충효의 교실 운영훈장 위촉장 인쇄하는데 5,000원씩 20명해서 10만원, 충효의 교실 프랑카드 제작하는데 5만원씩 10개소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효의 교실 훈장과의 간담회해서 만원씩 20명 2회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경로위안큰잔치 기념품 구입하는데 3,000원씩 해서 300명 90만원, 경로위안큰잔치에 만5,000원씩 300명해서 450만원, 불우 독거노인 선물보내기 이것은 저희가 업무보고시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되는 독거노인들한테 생신날 선물을 사드리려고 2만원씩 해서 100명해 가지고 200만원, 효행자 및 노인복지 기여자 표창을 3만원씩 20명해서 60만원, 충효의 교실 우수 표창패를 구입하는데 3만원씩 4명 10개소 2회 해 가지고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해서 1개소당 4만원씩 75개소 12월분 1년 해서 전부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연료비로 10만원씩 연2회 75개소해서 2,5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 진단비 이것은 국․시비입니다. 다음 노령수당입니다. 노령수당은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인데요 만5,000원씩 460명해서 1년분이 8,28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정액보조 단체로서 구지회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지회에 연 6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신축입니다. 내년도에는 오정동, 평촌동, 석봉동해서 오정동하고 석봉동은 공원이 있습니다. 석봉동은 시유지가 있고 오정동하고 평촌동에는 구공원이 있기 때문에 공원에 신축비 평당 200만원씩 해 가지고 25평씩 해서 3개소 1억5,000만원을 계상했구요. 경로당 환경개보수비로 30만원씩 20개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신축 부대경비는 부대경비 총액의 3.8% 해 가지고 570만원 다음은 자치단체에 된 사업비라고 해서 이것은 경로승차권을 구입하는데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그리고 286페이지입니다. 모범어린이 표창패 인쇄하는데 만원씩 20부 20만원, 다음에 그 밑에는 국내여비입니다. 저희 전국사회복지대회에 참석하는데 여비가 3만원씩 3명 4일간 3회에 걸쳐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 세미나 참석해서 3만원씩 3인 4일 2회해서 72만원, 아동복지시설 지도 점검해서 이것은 국내여비로 만원씩 해서 3명 20일간으로 60만원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 하계수련회를 만5,000원씩 해서 3일간 60명해서 27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소년소녀가장 아이들하고 고아원아이들입니다. 작년에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육아시설 종사자 직무교육 여비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교육을 가게될 때 저희가 여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20만원씩 7명 140만원, 육아시설은 1만5,000원씩 40명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날 기념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 상품 구입비로 모범어린이는 3만원씩 20명 60만원, 유공자는 5만원씩 5명 25만원, 시설아동 예비부모교육을 가는 아이들한테 보상금으로 3만원씩해서 3명 5일간 해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아동 위문이라고 해서요. 이것은 소년소녀가장 아이들하고 시설아동을 어린이날 중추절, 설날 이때에 과자나 기념품 좀 아이들한테 해주려고 2,000원씩 해서 500명 3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보호비 이것은 시비보조금으로서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겁니다. 그 밑에 구호비에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동복지법에 의한 성우보육원 그러니까 고아원에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죽 마찬가지로 성우보육원 보조금이예요.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보수 및 도색으로 저희관내에 22개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보수비로 1개소에 50만원씩 해 가지고 22개소해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묘지실태 조사로 이것은 관내여비로서 만원씩 3명 10일간해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인데 주부대학교재를 인쇄하는데 3,500원씩 해서 150부 52만5,000원, 드레스 수선 및 세탁인데 이것은 저희 구청에 무료 예식장을 설치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무료예식장에서 드레스를 구입해 가지고 놨을 때 사용한 후에 세탁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만원씩 2벌 6회 해서 36만원, 고부학당 프랑카드 5만원씩 3종 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미혼모발생예방교육 강사수당 3만5,000원씩 4시간 2회 28만원, 주부대학 강사수당이 3만5,000원씩 4시간 8회 해서 112만원, 자원봉사자 교양 교육 강사수당을 3만5,000원씩 4시간 2회에 28만원, 화목한 고부학당 강사수당으로 3만5,000원씩 4시간 2회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드레스 임차료가 5만원씩 20벌해서 1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재료비로서 주부대학 실습재료비가 기술지도 하는데 한지나 지점토, 이런 공예할 때 재료를 사주기 위해서 6,000원씩 150명 90만원, 식생활지도 재료로서 6,000원씩 150명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강당사용,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 구청의 강당에 시설을 해 가지고 무료예식장으로 개관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 우리관내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면 돈이 있다하더라도 예식장을 구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예식장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혼수비를 사는데 신부드레스가 80만원짜리 5벌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이것은 신부가 뚱뚱한 신부도 있고 날씬한 신부도 있고, 키가 큰사람 작은 사람 이렇게 해서 5벌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비치 코트는 5만원씩 5벌 25만원, 또 면사포는 5만원씩 5종류 25만원, 회관은 5만원씩 해서 5종 25만원, 전통 혼례복해서 이것은 원삼, 사모관대해서 이것이 5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부녀복지 세미나 참석하는데 3만원씩 5명 3일간해서 45만원, 부녀복지 담당공무원 연찬회 참석하는데 이것은 동직원들 연찬회가 있을 때 여비지급입니다. 3만원씩 13명 2일간 78만원, 한국여성개발윈 지도자 연수교육에 3만원씩 5명, 3일간 45만원, 전국여성대회 참석하는데 여비로 3만원 10명 2일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급식비로서 2500원×2명해 가지고 100일간 50만원, 다음에 전통음식 맛자랑대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5만원씩 16조 해서 80만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할 때 기념품으로써 8만원씩 20쌍 160만원, 전국여성 자원봉사대 참석자 보상금으로 2만원씩 10명 20만원을 계상했고요, 화목한 고부상 표창을 하기 위해서 5만원씩 10명 50만원, 주부교양대학 운영비 이것은 시비가 50%, 구비 50% 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료예식장 운영하는데 드레스 진열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드레스 진열장은 유성구에는 시설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가보았고 견적도 받아보니까 50만원 정도는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50만원하고, 화관진열장이 4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모자가정 실태조사카드 인쇄하는데 300원씩 1,500매해서 45만원 그 수당으로서는 모자복지위원회 참석수당이 3만원씩 10명 4회 120만원, 모자가정의 날 운영하는데 강사수당으로 3만원씩 4시간 2명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모자가정 실태조사를 하는데 만원씩 3명 10일간 30만원, 보상금으로는 모자가정 및 영세모자모범가정 표창으로 5만원씩 10명해서 50만원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용품 지원으로는 5,000원씩 200명 1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위문은 설날과 중추절에 5,000원씩 해서 450세대 2회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자가정의 날 운영하는데 5,000원씩 운영한 참석자들한테 기념품이나 아니면 중식이나 음료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5,000원씩 해서 400명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양육비 여기서부터는 293페이지 끝까지는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보자복지법에 의해서 국비․시비 보조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청소년 업무로서 청소년선도 홍보물 전단 스티커 제작하는데 100원씩 2,000매해서 40만원, 또 운영수당을 청소년 지방 육성위원회 수당을 3만원씩 해서 20명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방육성회 위원 및 동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시에 강사수당입니다. 이것이 교육이 빠졌습니다. 교육시에 강사수당으로서 3만원씩 2시간 2회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국내여비로서 청소년 선도활동 유해업소 지도단속 하는데 만원씩 해서 3명 24일간해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보상금으로서 불우청소년 위문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회 하는데 5만원씩 20명이나 이렇게 위문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격려반 운영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국․시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격려반 운영하는데 200만원 이것은 저희가 각 동으로 배부를 해주는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하는데, 지방양여금이 포함돼 가지고 이것이 90만원씩 12회해서 시비․국비하고 해서 1,08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립기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출연금인데요. 2,000만원, 이것은 대전직할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90년도부터 95년까지 구별로 2,000만원씩 출연금으로 시에 내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해 가지고 이것은 지방 양여금이 50% 구비 50%해 가지고 1,460만원씩 2개소 2,920만원입니다. 그 밑에 청소년 수련실 운영비 지원인데 이것도 지원금인데 1,200만원씩, 이것은 신탄진동 3층 청소년 수련실과 법동 청소년 수련실 운영비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1개소에 1,200만원씩 2개소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그 청소년 수련실 물품 구입비로 200만원 2개소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수당으로서 지방 보육위원회 참석수당이 3만원씩 14명 2회 84만원 보육시설 현장 체험기 심사위원 수당 이것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써 업무보고할 때 체험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체험기를, 보육시설 체험기를 내면 이것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 수당입니다. 그래서 3만5,000원씩 해서 4명, 3시간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보육시설지도 점검하는데 만원씩 4명 3일간 4회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 보조금으로써 그 밑에 보육시설 그것은 전부 여기서부터 끝까지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 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보사부에서 보육사업 지침에 의거 보육시설에 주는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298페이지, 민간의 자본보조라고 해서 보육시설장비 구입비해서 20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중리어린이집 신축에 따라서 그 신축시설에 대해서는 국․시비로 이렇게 보조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가꾸기와 연결은 되죠.

인조수로 따져서 인조당 5만원 먹힙니다.

오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성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드렸거든요. 저희 대덕구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쓰레기는 11만1,828ton입니다.

30%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2,500만원짜리 소각로는 하루에 20㎏ 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5대 했습니다.

저희가 사전 조사했습니다.

5군데 입니다.

오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위원님들 지금 사회산업국이 위생과하고 지역경제과 2군데가 남았는데 2군데 한꺼번에 질의 답변 받고서 저녁식사를 하도록 하죠. ("계속하자"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다음 위생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일순입니다. 위생과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 94년 예산은 1억5,45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149만1,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945만원, 전국체전 대시민홍보및 위생업소 종사자교육교재 제작비가 250만원입니다. 홍보전단이 50만원, 위생교육교재 인쇄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채수병구입 즉, 간이급수, 공동우물, 약수터, 목욕탕 채수에 필요한 무균채수병을 구입하는데 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수거 검사에 따른 수용비가 132만5,000원입니다. 비닐봉투 구입비가 25만원, 검사수수료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압류스티커가 17만5,000원, 접객업소 3분류 스티커 제작비가 125만원입니다. 이것은 위생업소가 모범업소, 자율업소를 지도해서 3분류를해서 차등관리하게 되있는데 출입구에 보기쉬운곳에 표찰을 붙이도록 되있습니다. 위생업소 구청장 서한문 제작하는데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감시관련 서식인쇄하는데 90만원, 이것은 취임사라든지, 확인서라든지 각종 서식을 인쇄하는 인쇄비입니다. 심야업소단속무전기설치료가 50만원입니다. 이것은 위생과가 밑에층에 있다가 3층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사무실 이전에 따른 무전기이전 설치비 입니다. 320페이지 입니다. 무전기검사료가 충청시운청에서 검사하는데 22만5,000원입니다. 약수터가 노후된 표지판이 있기때문에 교체하는데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후된 약수터는 바탕골약수터, 와동약수터, 대청약수터 3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가 91년도에 구입했기때문에 수선하는데 필요한 수선비가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 재세가 639만원, 구봉약수터, 안산약수터 전기료가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선호출기사용료 즉, 단속요원이 무선호출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28만원입니다. 전국체전대비 위생업소 수준향상 강사수당입니다. 전국체전 대비해서 위생업소에 수준향상을 위한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을 지급하기위해서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시기는 4월, 9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피복비는 위생감시단속 퇴폐 변태업소에 따른 단속요원들 방한복 구입하는데 전출되어온 직원이 7명있기때문에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즉, 심야퇴폐업소 단속공무원에게 저녁을 급식하는데 540만원을 계상해줬습니다. 관서당경비는 1,831만2,000원입니다. 목적은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와 기타경비입니다. 급량비가 336만원, 국내여비가 864만원, 수용비및 수수료가 561만2,000원, 업무추진비 54만원, 자산취득비 16만원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입니다. 연료비가 3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을 하는데 야간에 근무하기때문에 야간근무에 따른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실 운영하는데 연료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98만5,000원, 구봉약수터, 안산약수터를 정비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1,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공중위생업소지도및 업무추진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수시및 정기지도 단속업무 수행에 드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50만원. 보사부주관 시 도교체부정불량식품을 단속이 있는데 단속에 차출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체전대비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타 시 도 비교 견학하고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등 대도시 위생업소를 견학하고서 위생업소수준향상을 시키기 위한 비교견학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및 업무추진비 즉, 식품위생업소 항시및 정기점검업무수행에 따른 활동비입니다. 이것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2페이지 계속입니다. 심야 퇴폐업소 단속활동여비 입니다. 여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년까지는 매년 전직원에게 심야업소단속에 따른 정보비로써 지급했었는데 94년는 위생감시계직원 5명만 예산형편상 계상되서 1,2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보상금은 1,200만원입니다. 위생업소단체장회의 참석보상 즉, 유해접객업소관련 전국체전대비 위생단체장과의 간담회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만원씩 12명 4회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퇴폐 변태업소 부정 불량식품 신고 시상금을 3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분기 1회씩 4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퇴폐업소나 변태업소 즉,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시상금 3만원을 지급하게 되있습니다. 모범업소 자율지도원 시상금을 12개단체 자유직원에 대해서 표창장및 상품을 수여하기위해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계족산 지하수개발에 따른 설계용역비입니다. 시설비 8,6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목적은 계족산주변 레져관광개발계획에 연계하여 관람객, 등산객에 음용수제공과 산화시 방화수로 활용하기위한 지하수개발 계획입니다. 착정및 심도가 130m, 50t추정하는데 1,700만원, 수중모터 2대 설치하는데 600만원, 물탱크 4t짜리 2개소가 2,000만원, 배관이 30㎜, 900m이고 2,000만원, 음수대 콘크리트식으로 2식하는데 1,500만원, 전기인입공사가 450m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7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430만원입니다. 조도계를 구입하는데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생접객업소 조명밝기조사에 필요한 기계입니다. 소음측정기가 구입하는데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신규허가및 단속업무시 주위소음공해 방지하기위해서 방음장치 적정여부를 조사하기위한 기계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및 프린터기를 구입하는데 다기능 사무기기는 120만원, 프린터기가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정수책정은 93년 10월 29일로 승인됐습니다. 이상 위생과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예,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상옥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산에다가 파이프 넣는것이 자연훼손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두 가지가 있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무호스같은 큰호스에 파이프를 넣어 가지고서 정상까지 올리는 방법도 있을것이고 암반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산을 훼손관계는 호스속에 넣어가지고서 겨울에 얼지않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 계획을 한 사항이고 예산책정을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안해주시면 됩니다.

16명입니다.

원래는 전체 위생과직원들이 심야업소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예산이 형편상 본예산에서는 5명만이 계상됐는데 예산부서에서 협의를 하기를 이것이 계상이 잘못됐으니까 추경에 우리가 올릴테니까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건의좀 드려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올리기는 전직원을 올렸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위생감시계 직원이 5명이기때문에 위생감시계 직원만 계상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예,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이 딱 지역경제과 한과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 끝내고서 식사하도록 하시죠. 다음 지역경제과 민상기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이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은시간에,...

지역경제과장 민상기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 금년도 예산은 2억4,227만6,000원으로써 거기에 국 시비 보조금이 6,172만9,000원이고 구비가 1억8,547만원입니다. 농어촌관리로 국유재산 측량을 하기위해서 수수료를 40만원 계상했고,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13명이 있습니다. 13명의 회의수당을 분기별로 1회씩 하는것으로 해가지고 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농지관리 업무를 추진하기위한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710만원이라는 민간자본보조는 농수산물의 규격출하를 하기위해서 상추나 오이, 토마토등 포장제를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물 관리를 하기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에 보조가 구비로 편성되있는데 6,32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육성지원을 위한 버섯재배시설을 하기위해서 2,520만원, 또 지역특산물육성 원두막설치를 위해서 420만원, 시설원예단지 확대조성을 위한 비닐반자동온실보급을 위한자금 1,505만원, 화훼단지조성을 위한 현대화 시설자금 378만원이 계상되있습니다. 다음 농산물관리로써 식량증산을 위해서 수용비로 각종 인쇄물, 서식비 200만원이 계상되겠고, 노력지원으로서 모내기하고 벼베기때 저희들 직원들이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각각 70만원씩 140만원이 계상되고 여기에 따른 재료비로써 낫구입을 100개 해가지고, 작년에도 100개를 구입했습니다만 내년에도 10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30만원, 또 돌발병충해 방제약제로 105만원, 쥐잡기 사업 2회 1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식량증산시책추진및 농산물 유통지도단속을 위한 여비가 40만원 계상돼겠고, 보상금으로다가 209만8,000원이 계상되있습니다. 이것은 농토배양을 하기위한 유류대지원과 한발대책용 유류대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발이 되지않을 경우는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민간적 자본이전으로써 민간인 자본보조를 하기위해서 지력증진을 위한 석회질비료공급과 규산질비료공급에 대한 재원을 계상했고, 병충해방제 공동약제대를 11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을 위한 방제약과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를 하기위해서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어린묘공동육묘장설치는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을 위한 7,100만원은 농기계반값 공급차원에서 7,100만원이 서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6,900만원이 계상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개발을 하기위해서 소형관정 9공을 하기위해서 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행정을 위해가지고 일반수용비로서 부실초지조성을 위한 신문공고료 210만원, 재료비로써 방견단속인부임을 63만6,000원을 계상했고, 다음에는 가축방역약품비 200만원과 우(우)결핵살처분경비 26만2,000원, 소독약품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정축산물단속및 양축농가지도를 위한 여비를 5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료관리를 위해서 답이작사료작물제배종자 후맥종자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20만7,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가축방역실시에 대한 개업수의사보상금과 공수의수당, 공수의동원비로 624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관리로써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로써 물가안정관리와 제서식 홍보물, 저축홍보물제작, 전자복사기수선, 프린터토너 해가지고 43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역경제업무추진을 위한 직원야간 급식비로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입니다. 저희들 14명 인원에 대한 실적금액이 1,598만4,000원으로 정액 계상된겁니다. 다음 물가안정시책추진 지도점검을 위한 여비가 300만원 계상됐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저축유공자 시상과 물가안정 대책위원회 참석보상으로 13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무정전공급장치 2개하고, 컴퓨터 책상과 컴퓨터 의자 각 하나씩 해가지고서 계상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홍보안내책자하고 서식인쇄비해가지고서 2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소비자 고발업무추진으로 40만원이 계상되있고, 상정관리에서 일반수용비가 250만원 계상됐습니다. 야간심야업소전국단속을 위해가지고 특근자급식비로 7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저희들은 심야업소 심야전기사용단속대상이 1,200개소 정도 됩니다. 네온사인이나 전광판등 깜빡이는 소형전구등은 12시 이후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속하기위한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신탄진 재래시장에 자율계량기를 설치해서 20만원이 계상되있고 계량기검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1년에 한번씩하고 정기검사외 수시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부임으로 254만원이 계상되있습니다. 상거래질서단속과 계량기검사를 위한 여비가 132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가격표시제 모범업소시상을 10명하는 것으로 5만원씩 50만원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안정 도소매업자 초청간담회를 위한 간담회를 2회 해가지고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속공예품, 저희들이 시에서 한번하고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한번하는 공예품전시회가 있습니다. 전시회에 참석하는 장려금으로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연료대책으로서 일반수용비로 168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을 위한 여비로 54만원이 계상되고, 자산취득비 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열관리 냉난방측정 측정계 50만원하고 가스누수탐지기 한대 150만원이 계상된겁니다. 광공업관리를 위해서 공업진흥을 위해서 일반수용비가 1,09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공장등록관련서식유인비 24만원과 공산품품질관리책자발간을 위해서 거기 1,000만원 서있습니다. 공산품품질관리 시료채취연료비가 75만원이 서있습니다. 다음 공업단지및 공단관련업무추진과 불법공산품유출단속및 시판품조사에 따른 국내여비가 70만원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 워드프로세서 한대하고 프린터기 한대 25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본성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