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구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권영제 입니다. 존경하는 최승구 위원장님,그리고 여러 위원님,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지역 경제과에서는 별도로 산출근거등 보충자료와 함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지역경제관리, 상정관리광공업관리, 교통기획행정, 농공단지 특별회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p가 지역경제 관리 입니다. 지역경제관리는 모두 1억 9,192만 3천원으로 세부 내용은 첫째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해서 6,553천원, 6,553천원은 1일에 대한 인건비, 상여금 400%를 포함해서 1년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서당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농공단지 입주 업체 유치및 홍보를 위해서 홍보에 408만원으로 이것은 농공단지 업체 유치를 위한 관외 여비라든지, 현재 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내고장 중소기업제품 팔아주기 정보지 발간도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네번째 기관운영 업무 추진은 66만원으로 이것은 월 5만 5천원씩 특판비로 1년간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은 모두 3,952천원으로 출생기념 통장 저축 장려를 위해서 1,500백명을 예상을 해서 1인당 1천원씩해서 1백 50만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1,420명에 대해서 출생기념 통장을 발급한바 있습니다. 그다음 저축이용자 포상 이것은 8명을 기준해서 1명당 5만원씩 상당 시상품 지급으로 40만원, 가전제품 이동수리센터에 연락을 해서 5회에 49만원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6번째 석공예단지 집단화에 1억 5천 8백만원인데 석공예단지 집단화는 저희들이 사업량이 부지 1,500평 규모에 공장 건축을 6동에 240평 규모고 전시판매장이 40평 규모로 사업비는 모두 3억 6,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도비 1억 5천만원은 지원이 거의 매수되었고 군비부담은 1억 5,800만원은 이번에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나머지 6천만원은 기계설치등 업자 자부담으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1억5,800만원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상정관리 입니다. 상정관리 관서당 운영경비는 모두 332만원으로 계량기 검사, 필증 제작에 저희들이 4천매를 30원씩 해서 1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34p가 되겠습니다. 여기 공장등록 10종외 서식유인이 20만원 정선군 고유 상표제작에 우리가 75,000매에 40원씩 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12만매를 했는데 7만 5천매로 줄인것은 앞으로 자체 업체에서 포장지에 직접 상표를 넣도록 하기 때문에 양을 줄여서 7만 5천매로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상공업 종사자 간담회 및 경제 교육 보상인데 80만원은 저희들이 상공업 종사자 간담회 및 교육때 식비로 200명을 1인당 4천원씩 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입니다. 이것은 1억 1천 4백만원인데 이것은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과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 확보를 위해서 도에서 '94년도에서 '97년도까지 280억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도비를 130억 시.군비를 150억으로 하는데 기 도비는 47억이 조성되었고 시.군비가 30억이 조성되어서 현재 77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매년 30억씩 4년간 계속 확보를 하는데 30억을 22개 시군으로 나누어 정선이 1억 1,400만원을 부담하게 된것입니다. 부담 비율은 공장 등록 비례로 해서 도에서 결정했습니다. 저희 정선군은 도내 모두 1,166개 중소기업 업체 중에서 36개소로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3.8%에 대한 저희들의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진흥은 모두 94억 1,225만원으로 먼저 여비는 지급이 5백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탄광지역 진흥사업 보상협의에 2,176천원,결손작업에 151만 3천원,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130만 6천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도에 또 상자부에 자주 출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도 상공자원부나 도에 10회 보통 1회에 5일간 이상 출장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광산지역 진흥 및 함백농공단지 추진 입니다. 이것은 2,300만원으로 진흥사업과 개발사업 그다음에 농공단지 추진을 위한 정보비로 보고 드립니다. 세번째 기본조사 설계비 입니다. 우선 4,860만원은 증산 농공단지 우회도로에 증산농공단지의 내년도 총사업비가 5억원 입니다. 여기에서 1.08%를 곱하니까 나온 요율은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한 편성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540만원이 되었고 도사곡 공원 조성은 내년도에 2억 4천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역시 1.2%를 곱해서 지방설계비로 288만원에 계상되었고 화암동굴 개발은 내년도에 12억이 투자되기 때문에 역시 편성요율 3.36%를 곱해서 4,03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실시 설계비는 1억 8,781만원은 고한. 사북 도로 확포장,증산농공단지 위회도로 개설사업 화암동굴 개발,운탄도로 확포장 이렇게 해서 모두 1억 8,700만원 인데 역시 총 사업비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요율을 적용한 결과 고한.사북 도로는 6,162만원인데 이것이 내년도에 23억 7천만원으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역시 편성요율을 적용했습니다. 증산 농공단지 우회도로가 1,665만원으로 총사업비 5억 중에서 3.33%를 적용했습니다. 화암동굴 개발은 모두 152만원으로 총사업비가 모두 12억이기 때문에 역시 편성요율 8.46%를 적용해서 1억 152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운탄도로 이것은 도에서 상공자원부 재원으로 이것은 개발사업비 입니다. 저희들이 운탄도로는 회동에 있는 신창광업소에 따른 운탄도로에 2억을 계상했는데 4.01%를 적용하면 820만원이 듭니다. 다음 시설비 입니다. 시설비는 모두 69억 3,606만원으로 다음 고한.사북간 도로에 22억 9,984만 8천원,이것은 총사업비가 23억 7천만원 중에서 실시 설계비 시설부대비를 뺀 나머지 22억 9,984만 8천원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쇄재 터널개설은 내년도에 16억 5천만원인데 역시 시설부대비 5,904천원을 감 하니까 실지 개설 시설비는 16억 3,409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산 농공단지 우회도로도 총 사업비 5억에서 기본 조사설계비,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를 뺀 나머지가 4억 7,435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사곡 공원 조성이 역시 기본 조사설계비, 시설 부대비를 포함 2억 4천만원중 감하니까 시설비가 2억 3,53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화암 동굴개발은 9억 9,336만원이 되는데 총 사업비 12억 중에서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강내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9억 9,336만원이 됩니다. 생약센터 건립은 총사업비 10억 8,900만원으로 역시 시설부대비 392만원을 제하니 시설비는 10억 8,5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아원 불우 청소년의 집 부대시설은 2,339만원으로 여기에는 유아원의 울타리 및 불우 청소년의 집 주변 정리를 하는데 2,3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5p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화암동굴 개발 감리비는 총사업 규모가 여기에서 72억을 계상한 것은 앞으로 화암동굴중 제2의 동굴 교량,부대시설등 확장을 할 경우 72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72억이라는 것은 지난번 도의회에서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준것의 내용에 나온 금액이고 또 상공자원부에서 판단한 금액이고 또 저희군에서 판단 했습니다. 72억을 계상하였을때 감리비는 편성요율 0.84%를 적용한 결과 6천 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입니다. 이것은 모두 2,944만 4천원으로 고한 사북간 도로에 8백 53만 2천원, 이것은 총사업비 23억 2천만원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률을 적용한 결과 8백 5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산 농공단지 우회 도로는 360만원인데 총사업비 5억 중에서 0.72%를 적용한 결과 360만원,화암동둘은 총 12억중 0.36%를 적용한 결과 432만원,운탄도로 확포장은 2억에서 0.72%를 적용한 결과 144만원, 쇄재터널은 총 16억 4천만원에서 0.36%을 적용한 결과 590만 4천원, 도사곡공원 조성은 2억 4천만원에 0.72%를 적용한 결과 172만8천원, 생약센터 건립은 총 사업비 10억 8천 9백만원중 0.36%를 적용한 결과 3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36p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모두 8억 1천만원으로 이것은 총사업비가 11억 5,714만 3천원인데 이것은 폐석방지 10개소 인데 이것은 업체부담은 30% 하고 정부에서 보조는 70%를 한 결과 예산이 모두 8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자료의 5p를 보시면 지금까지 보고중 고한.사북간 도로가 23억 7천만원인데 사업 내용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 도로확포장 600m, 하수도 시설에 2,200m 이렇게 해서 23억이 소요됩니다. 쇄재터널은 16억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터널 전체 650m는 관통되었고 내부시설 및 부대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공사비가 내년까지는 모두 51억이 투자되는데 지금까지 투자된것은 34억6천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94년도 예산분 16억 4천만원을 프러스한 결과 51억이 내년도까지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증산 농공단지 우회도로는 5억인데 도로개설을 270m,도사곡 공원 조성은 2억 4천만원인데 산책로 2.1㎞, 조경시설, 운동시설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화암동굴은 내년도 12억인데 동굴외부 시설과 교량 1개, 진입도로 2㎞ 개설비고, 72억은 보고 드린바와 같이 동굴 외부시설에 내년도 투자되는 12억을 포함해서 앞으로 60억이 더 소요됩니다. 60억은 96년도까지 투자할 경우 95년도에 32억 96년도에 28억이며 생약센터는 건물및 가공공장 300평 규모에 기계 도입 17종 22대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운탄도로 2억은 봉양 4리 에서 봉양 6리간 도로 1㎞를 확장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아원의 집 부대시설은 보고 드린바와 같이 담장시설 및 조경시설에 2,339만 8천원입니다. 보충자료에 나와 있는 6p의 눈썰매장 조성 이것은 수정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보충자료의 7p를 봐주시고 예산서 149p가 되겠습니다. 도시 교통행정은 모두 2,355만 9천원 입니다. 보충자료에 나와있는 6p의 눈썰매장 조성 이것은 수성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등록업무 서식유인이 1천부에 1백만원, 이것은 각종 원부의 서식이 있습니다. 한 30종이 되겠습니다. 정기 교통량 조사 서식유인은 저희들이 시내버스 조사표에 10종 30만원 방치차량폐차 수수료 입니다. 한대당 10만원씩 20대를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참고로 26대를 폐차 처분한바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 전용회선 사용료 입니다. 이것은 960만원인데 1회선에 80만원씩 1년동안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등기우편료는 등기가 710원씩 해서 2,000매로 142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고한 공영주차장 부지 임대료는 모두 3,741㎥ 인데 년간 4,11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주 철도청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급합니다. 방치 차량 처리는 1,959천원으로 방치 차량 처리경비는 연중에 수시로 하는데 신속한 처리를 위해 타인을 사용할때 일용인부로 1,959천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보상금은 2,444천원인데 매년 택시기사소양교육을 하는데 실비제공이고 정기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정기교통량 조사는 시내버스와 택시를 하는데 하루에 14,300원씩 해서 시내버스는 20명에 대한 분이고 택시는 9명분으로 1개 읍면에 1명씩 5일간 시켜서 1,788천원을 계상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주정차 요원이 기능10등급이 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 요원 피복에 1착당 8,850원씩 해서 2명분이고 우의를 미착해서 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0p가 되겠습니다. 주차시설은 사북5리 동탄 부지 4,200평 규모에 포장을 해서 주차할수 있도록 하고자 내년도에 일단 1,633평 규모를 포장 지역으로 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 교통시설은 모두 2,125만원으로 관서운영비 375만원은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관내에 15개소가 있는데 매년 25만원씩 보수비로 37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이 보수해서 3백만원을 소요한바 있습니다. 시설비는 모두 1,750만원으로 이것은 노상 주차장에 주차구획선 도색이 240만원,교통안전 표지판 이것은 필요시 수시로 설치하나 상식적으로 17만원씩 해서 510만원, 버스승강장 이전은 제2교 삼익주유소 앞에 있는 승강장을 위쪽으로 이전하려고 함에 예산이 소요되어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비는 5,494만 4천원입니다. 교통안전 시설 확충 신호기 1식에 2,396만 2천원으로 경찰청에서 도에 예산요구를 했고, 도에서는 군에 예산확보를 요구했기 때문에 도비 전체 예산에서 30%가 도비로 지원도 됩니다. 교통 신호비는 도비가 1,648만 3천원, 군비가 7,479천원, 교통안전 표지판이 2,723만 2천원, 갈매기 표지 이것은 커브길에 갈매기 표지판을 하는데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281p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모두 16억 5,857만 7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사업수입이 2억 72만원인데 이것은 증산 농공단지의 공장용지 매각 선수금이 9,907만원 입니다. 증산 농공단지 용지 분양 융자금으로 이자가 8,937만 7천원인데 이것은 증산 농공단지를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기채 한 것이 10억 5,150만원인데 매년 이자 8.5%를 계산해서 업체로 부터 받는 금액 입니다. 부지 분양의 이자는 매년 받기 때문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증산 농공단지 계약 보증금은 전체 80,507평중 미분양이 7,611㎡가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하게 되면 ㎡당 16,130원을 받기 때문에 모두 계약보증금으로 1,22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이 13억 1,854천원이 있는데 국비가 5억 2,600만원,함백 농공단지 조성은 15억 1,300만원이 국비가 지원됩니다. 이중 금년도까지 지원 해준것이 9억 8천7백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5억 2천 3백만원은 내년도에 상자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입으로 계상했고 도.군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평당 5천원씩 군비부담을 하고 도에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1억 185만 4천원이 됩니다. 다음 기채는 6억 6,500만원인데 공사비 부족금에 대한 재정기금 융자입니다. 정부 재정투자 융자 기금에서 기채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은 예금이자 6백만원 이것은 금고 발생 이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85p 농공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분야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운영에서 세출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총 16억 5,857만 7천원으로 농공단지 조성 운영에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증산 농공단지 전기 요금이 180만인데 월 15만원씩 12개월 해서 180만원 증산 농공단지 시설 관리유지비 입니다. 관리실이 있는데 단지내 시설 관리실도 있고 단지내 시설물도 있기 때문에 관리를 위해 월 20만원씩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산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유지비 120만원은 전화료, 전기료 등등 사무실 관리비로 월 10만원씩 12개월 동안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보등 설치를 1식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사용은 13억 1,122만 7천원으로 함백 농공단지 조성에 있어 함백 농공단지를 설계한 결과 13억 1,122만 7천원로 설계액이 나왔습니다. 내년도에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공자원부에서 5억 2,6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고 이중 평당 5천원씩 도비 부담이 5,542만 7천원, 군비가 7억 2,980만원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되겠으나 군비부담의 5천 5,417천원과 보고드린 기채 6억 6,500만원 이월금에서 6,480만원을 포함해서 7억 2,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명시이월금으로 46천원인데 순세입의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86p를 보아 주십시오. 지방세 상환은 1억 4천 5,903천원으로 증산 농공단지 조성 국비 융자금의 이자입니다. 저희들이 10억 5,150만원을 융자했기 때문에 연 이자가 8.5% 입니다. 그래서 이자분이 계상되어 있고 함백농공단지 조성 국비 융자입니다. 보고 드린바대로 6억 6,500만원을 융자해야 하기 때문에 이자 8,5%로 5천 6,5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 2억 3,047천원으로 세출과 세입이 모두 16억 9,857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와 관계된 예산 설명서를 자세히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133p 3항에 농공단지 입주 업체 유치 및 홍보 408만원인데 설명서를 보게 되면 농공단지 업체 유치에 관해 여비 및 현지활동비 내고장 중소기업 업체 제품 팔아주기, 정보지 발간 등의 명목이 있는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유치할수 있는지 업체를 유치 할수있는 방안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3년에 유치한 활동 사항이 있으면 더불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업체 유치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산 농공단지는 당초 13개 업체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1개 업체가 빠진 12개 업체를 계약했습니다. 여하한일이 있더라도 내년도 초에는 12개 업체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평 규모의 미 분양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를 유치 시키겠습니다. 업체유치는 지금까지 신청한 업체가 많이 있었으나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도에 환경 영향 평가도 받아야 되고 사업성 검토도 받아야 하는데 도에 요구한 결과 2가지요건이 전부 합격이 않돼 반려가된 사례가 있지만 나머지 1개 미분양지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함백에 있는 농공단지는 내년도에 입찰을 해서 공사를 착공합니다. 당초목표는 7개 업체를 유치하려고 했으나 그동안 여러 홍보지도 발간하고 각 업체에 보냈으나 입주를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주 업체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한국에 있는 탄산칼슘 제조업체 즉 석회석으로 부터 방해석을 가지고 탄산칼슘 제지 원료가 되는 것으로 이것을 만드는 한국오미아 주식회사를 모두 부지 조성이 3만평 규모가 되는데 이사람이 요구하는것이 2만4천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업체를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유치 사항은 함백 농공단지 지구에 오미야 주식회사의 공장을 내년에 짓는데 2,800평 규모의 건축을 해서 공장을 짓도록 업체 유치를 요구했습니다.

두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149p가 되겠습니다. 교통량, 정기 교통량 조사 서식하고 정기교통량 조사요원 29명 1,788천원, 위의 것은 서식이고 아래것은 교통량 조사하는 인부 인건비인데 교통량 조사를 하기 위해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냐하면 도로에 설치해 사람이 없어도 일정기간을 설정해 차가 지나가면 데이타가 나오도록 기계설비를 할수있는데 이런 장비를 설치를 할 방향은 없는지, 이런 예산을 해 투자하는것 보다 일정한 예산을 투입해 요소에 설치하게 되면 인건비와 이런 낭비가 덜하지 않겠냐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하시는데 그런 기기 설치가 가능하다면 인력을 투입해서 조사하는 것과 기계 투입을 해서 하는것과 비교해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기계가 있다면 찾아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국도 북면 유천2리 국도변에 설치했다가 포장하곤 없어졌습니다. 포장하기 전에는 일구간을 약 10m 포장해서 밑에 설치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포장하면서 철거하고 없습니다. 국도에서 교통량 조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종류별, 탑승인원은 조사가 불가능 합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제항 위원 입니다. 133p에 석공예에 대한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상업체는 몇개나 되고, 1억5,800만원을 들여서 기반화 하는데 증산 농공단지에 지금 미 분양된것 거기다가 같이 입주 시켜서 해볼 그런 방법을 검토해 봤는지? 또 거기에 대한 계획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위치는 어디에 할려고 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134p 정선군 고유상표 제작 3,000매에 7,500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상표에 대한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출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기회가 돌아올수 있는가? 140p 고한 공용주차장 부지 임대료 4,162천원을 지출하였다고 했는데 지금 그곳에서 들어오는 것이 8백만원 될겁니다.

1,600만원 입니다.

유료 주차장이 여기하고 정선에 1개소가 있었는데 정선 1개소에 대한 주차장을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유료주차장을 만들었다가 그것이 부실이 되니까 그냥 만들어 가지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에대한 안으로의 처리계획, 또 그것은 다른 방향으로 쓸수있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149p 자동차 등록 업무수행에 따른 정선군에 떨어지는 수입이 예상이 되는데 얼마나 되나? 그것하고 150p 사북 공용터미널 진입로, 터미널의 부지를 지금 포장하겠다고 5,000만원의 예산이 서고 있는데 진입로를 같이 매입하기로 약속한 것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노상 주차장 주차 구획은 어디에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해주십시오.

먼저 전제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석공예단지 집단화 문제 대상 업체는 6개 업체로 파악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선 역전에 있는 희방석재라든지 조그만 규모의 역전 주변에 있는 업체들의 의사를 들어봤고 6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들에게 농공단지 입주를 몇번 권유한바 있으나 자기네들이 응하지 않았고 또 만약 입주를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환경성 검토와 사업성 검토에서 합격이 안되지 않겠느냐,이런 판단이 되었고 또 본인들이 희망을 안했기 때문에 입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예상위치는 현재 늘봄공원 쪽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에 군유지가 2,000명 규모가 있는데 거기에 단지를 조성하고 저희들이 단지내에 2,000평 규모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사람들이 공예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원석도 적취해야 하고 집단적으로 생산활동을 할수있는 여러가지 숙소라든지 이런 등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다음 강원도 중소기업육성 기금출연 문제인데 저희들이 1억 1,400만원을 부담합니다만 돌아올 이익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17개업체에 대해서 11억 8,500만원을 융자 받도록 알선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 17개 업체를 했는데 이중 자기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데 담보 가능한 업체는 융자를 받아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한 유료 주차장과 정선 유료 주차장 문제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전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것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성과와 정선 유료 주차장을 당초에 신설했다가 다시 무효화해서 무료주차장으로 놔둔 것은 사실입니다만 조속히 새로운 방안 구상을 해서 대책 방안을 구상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 예산 수입은 저희들이 금년도 11월 1일부터 실시해 왔습니다만 그 동안에 수수료가 53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1년에 걸쳐서 2천-3천만원의 수수료 수입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사북 터미널의 진입로 토지 보상문제는 도시과에서 보고드릴 것입니다. 노상 주차장 구획 문제는 관내에 지금 시설이 되었습니다. 매년 흰색 페인트로 구획선을 도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금년 1년이 그냥 지나 갔습니다. 이것은 계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정선읍에 공여한것 밖에 못됩니다. 그것은 해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계획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정선읍에 공여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수 있습니다. 소위 소도읍 가꾸기도 만들고 도로변의 뒤에 소방도로도 만들어 놓고 전부다 주차장 구획을 다 그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어 주면서 어떻게 다른 곳은 복잡해서 못쓰는데 한가한 곳에 도로를 다 닦아 주차장을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정선읍에 차가 몇대가 되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공여해 주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말입니다. 물론 정선군의 얼굴인 정선읍에 대해서 주차장이 많고 그런 능력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할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저히 한군데로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충분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변명할 여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만 당초 유료 주차장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했다가 목표는 77대 주차공간으로 확보를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차량의 주차가 77대 가능한 지역인데도 주차가 잘 안되고 그외에 길 외로 주차를 했기 때문에 폐지를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말씀드리겠는데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사용할 것인가 계속 주차장으로 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보고해 주길 바라고, 석공예 단지에도 증산으로 희망을 하지 않았다 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가 이해 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 사람들이 하겠다는 애산리 군유지에다 하면 생약 공판장 짓는 곳과 같지 않습니까? 인접해 있는 곳 아닙니까?

예. 진성주유소 다리 못미쳐 있습니다.

석공예 단지를 만들었을 때 공예단지 공장이 있는곳 마다 먼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선의 사활을 걸고 생약공판장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석공예단지를 같이 만들어서 먼지 구덩이에 생약공판장을 같이 집어 넣어서 환경적으로 보기에 불결하게 만들어서 생약공판장 마저 부실하게 만들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분진시설을 충분히 하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생약 가공 공장까지 생각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위치 선정문제는 저희들이 위치 선정 1안, 2안, 3안해서 여러가지 선정해 보았습니다만은 그 지역을 가장 적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약공판장과 인접해 있어 여러가지 환경성 문제가 대두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공해 방지시설을 하지만 여러가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게 되면 계획을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선정을 할때에는 주변 의견을 들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133p 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 및 홍보 중소기업 제품 팔아주기 정보지까지 해서 한 400만원 섰는데 현재 농공단지 업체 유치를 해서 성과도가 얼마나 됐습니까? 또 제가 알기로는 농공단지를 증산에서 하면서 삼탄이나 동탄 같은 계열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탄이나 동탄이 그동안 정선군에 들어와서 한것으로 보고 그 계열회사를 찾아가서 정선에 계열회사의 한 일부분이라도 들어와 주십사 홍보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답을해 주십시오. 다음은 149p 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2명, 주로 이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상주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150p 입니다. 사북 5리 주차시설 동탄부지의 임대료와 임대하는 자하고 연차별 포장관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전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지적 했을때에는 노상 주차장이 정선군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 구획을 600평을 할려고 하는데 장소에 대해서 바로전에 말씀하신것 같은데 제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50p 교통안전관리 세항별에서 보면 교통안전 표지판 30종이 500만원 정도, 교통안전 표지 184개소가 2,700만원, 갈매기 표지판 50개소 370만원 소요되는데 표시할수 있는 표지판을 개설하는 장소가 차이가 있어서 여러가지 종류로 하는 것인지, 사실 교통안전 표지를 하는 것은 안전관리 때문인데, 꼭 종류를 여러가지 만들어 장소에 그것이 부합되어서 하는지는 몰라도 그것보다는 단일화를 해서 정선군의 특징이 있는 것으로 정선군의 이미지를 심은 똑같은 표지판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산 농공단지를 많은 국가의 융자금을 가지고 시설해 놓고 또 제반 토지를 늘려야 하는 실정인데, 단적으로 말하자면 실패작으로 생각 합니다. 또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현상에서 농공단지를 자꾸 조성해서 언제 성과를 보겠느냐에 대해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줄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강성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산의 농공단지 성과도에 대해서는 사실상 '91년도에 조성을 완료해서 얼마있으면 '94년도를 맞이하는 시기인데 지금 12개 업체중에서 3개 업체만이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입주업체에 대한 가동률은 약 20% 조금 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내년초에는 12개 업체가 전부 입주가 되도록 이미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12개업체가 다들어오게 되면 증산 농공단지는 성공적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증산농공단지도 운영이 부실한데 함백 농공단지까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성과가 있겠느냐는 질문사항 입니다만은 바로전에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함백 농공단지에는 첨단기술 업체인 한국오미야 주식회사가 현재 안동에 1,2공장과 제천에 공장을 갖고 있고 지금 업체가 입주하게 되면 240억의 규모로 시설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함백 농공단지에 일개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처음 고용 효과도 170명으로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함백 농공단지는 큰 회사가 들어오면 성공적이라고 판단 됩니다. 다음 삼탄, 동탄 계열 회사의 입주 홍보사항은 사실상 저희들이 삼탄의 유승연 회장님과 동탄의 이연 회장님께 군수님께서도 전화하시고 저희들이 섭외해서 문서화된 사항은 없지만 입주를 하도록 홍보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다음 주정차 요원 단속이 주로 어디에 상주하느냐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슴드리겠습니다. 주로 정선읍과 읍지역을 주로 단속하였고 단속하다 보면 야간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단속을 해서 주로 읍을 우선적으로 하고 차량이 많이 주차된 지역을 수시로 선정을 해서 단속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노상주차장 장소는 현재 정선읍 같은 경우에는 역전에서 제2교를 거쳐서 봉양 파출소로 오는 지역, 교육청 울타리에 있는 지역, 경찰서 지역 이렇게 여러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획을 표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북 4리의 주차시설 문제는 사북의 여러가지 도로 상황을 보면 차량은 계속 증가되는 입장에 있고 그지역에 많은 개인 차량들이 주차를 하는데 비포장 지역이라서 사실상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포장을 할 계획 입니다. 다음 교통안전 표지는 여러가지 갈매기 표지, 교통안전 표지가 있는데 이것을 단일화해서 정선군의 특징을 상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이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도에 보고를 하고 도에서는 군에 예산확보 지시를 한 사항이 됩니다만 교통안전 표지는 교통법규상에 나와 있는 안전표지로 되어 있고 특히 이 갈매기 표지판은 커브길에 교통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교통법규상의 표지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일 안전표지를 만드는 문제, 정선군을 상징하는 표지판 문제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농공단지가 성과도로 보아 성공적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농공단지를 집단화 시키기 전에 조그만 소규모 읍면 단위의 농공지역을 형성해서 소규모 공장 유치가 더욱이 효과를 볼수있지 않겠느냐 하는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것을 과장님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인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예. 읍면단위 공장유치는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관내에 소규모로서 부업을 하고 있는곳이 7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면 구절에 있는 강원농산 남면에 있는 우영어페럴, 고한에 있는 정암실업, 남면의 가죽제품을 만드는 2개소, 신동의 구 함백광업소에도 가죽 제품을 만들고 북면에도 만드는 곳이있고, 또 의료기기로 북면의 구 나전광업소 건물을 이용해서 만드는 곳이 있는데 이런 기존해 있는 소규모 공장은 앞으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른지역에도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공장설립을 요구할때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획적으로 어떤 공장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구상은 사실상 못했고 현재 기존 소규모 공장은 지원을 해서 그지역 주민에게 보탬이 되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4p에 광업진흥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135p보면 증산 광공단지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억 7,435만원의 시설비가 되어 있는데 기본 설계조사비, 시설비, 설계 부대비는 이해가 잘 안되기 때문에 이해가 가도록 말씀해 주시고 또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149p를 보아 주십시오. 한가지만 알아 보고 싶습니다. 고한 공영 주차장 부지 임대료가 있는데 이것은 매년 예산을 치루어야 되는 것인지 여기서 임대료를 주는 만큼 공영주차장에서 나오는 비용이이돈을 카바할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150p에 주차관리가 있습니다. 사북에서 1억 2천을 드려서 주차장을 2군데 만드는데, 지금 한곳도 없는 곳이 있는데 없는 곳에 만들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3가지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증산 농공단지 우회도로 위치문제는 사업을 하기전에 조사를 해서 사업비만 현재 확정되어 있는데 사업량을 어디에 할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지를 돌아보고 적지에 우회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임대료 문제는 고한에 있는 주차장은 개인과 계약이 되어 있어 매년 철도청에 지불하는 것은 4백여만원이고, 임대료 받는것은 천만원이 넘어서 600만원 정도의 이익이 있습니다. 주차장 포장은 주차장 확보 계획에서 연차별 계획이 있는데 매년 2개소씩 3개년 계획으로 주차장을 포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공해를 발생하는 지역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산의 광공단지 우회도로 부분에 대해서 어느곳에 할것인지도 정하지 않고 예산만 얻어 놓은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는 주유소에서 들어가는 쪽으로 일부만 했는데 못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내년에는 마무리를 짓고 도시계획도로 상의 파견대에서 유아원 쪽으로 선정해 놓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현지 답사를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주유소 문제는 보상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부분에서 잔여 못한 부분은 이번 사업비로 하고 나머지는 유아원 들어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교량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의 일 이기 때문에 당해 의원들과 의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남는 예산이 있으면 주차장이 없는 읍면에 꼭 한곳이라도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2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석공예단지 집단화 1개소, 1억 5,6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증산으로 집약시켜 주는것이 농공단지에 이주시켜서 하는것이 나은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증산 농공단지를 홍보해서 더 끌어들인다고는 하지만 경기가 없는 또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과연 증산 농공단지까지 누가 오겠느냐,이러한 것을 오히려 집행부에서 유도해 주는것이 더 좋을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5p 운탄도로 확포장에서 1억 9천만원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공예 단지를 증산 농공단지에 입주하도록 유도를 하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기존 석공예 업체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부지대금이 약 평당 55,300원의 부지를 살만한 능력이 없고 더욱이 집단화 할려고 하는 목적은 영세하기 때문에 묶어서 생산활동을 시켜볼려고 별도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농공단지 입주는 영세성 때문에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다음 운탄도로 확포장의 1억 9천만원은 봉양4리에서 봉양 6리 까지로 상자부의 개발 사업비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회동쪽인데 회동까지 모두 확포장 할려면 7억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강을 따라 내려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영월댐과는 침수되는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광산이 광산지원금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것으로 입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것 같은데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일률적으로 남아있는 광산에서 20만t 이면 20만t, 30만t 이면 30만t 줄이라는 말인데 동원탄전을 예를 들자면 감산지원금 제도 때문에 올해 160만톤을 생산했는데 내년도 계획을 120만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160만톤에서 120만톤으로 되면 생산량이 주니까 광원이 줄고 그러니 그지역 인구가 줄고 해마다 20만t씩 30만t씩 줄다보면 동원탄전이 문 닫는 시간이 빨라 집니다. 후에 그 막대한 시설을 운영할려면 기본적인 생산량이 나와서 운영이 되어야 할텐데 적자가 집니다. 그러므로 계속 30만t씩 줄인다면 동원탄전은 영세탄광으로 전략하고 말고 그로 인해서 막대한 시설을 운영할려면 적자가 늘어서 합리화를 빨리 시킬것이다 하는 것이 광산지역의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세우셔서 동원,삼탄에 매달려야 됩니다. 동원,삼탄이 이 지역을 가장 잘알고 또 이지역에서 부를 축척했기 때문에 문 닫기전에 무언가를 만들수 있도록 지원을 안해 주시면 우리 지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로 강원산업이나 함태탄광 같이 합리화전에 무얼 하겠다 해놓고서는 합리화 하고 난 후에 전혀 그지역에 무언가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동원,삼탄을 농공단지내에 계열 회사를 끌어오게 한다든지 광업소 부근의 부대시설을 이용한 부업단지 내지는 공장을 유치해서 이지역 주민의 여론이 전부 동원, 삼탄에서 이지역에다 환원을 안하면 안된다 하는 여론을 지금 부서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동원은 기관차 조립공장의 계획수립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중공업과 계열이 되어서 사북 동원탄전 제재소를 옮기고 그 부지에 기관조립을 하겠다고 에드벌른만 띄웁니다. 삼탄역시 역사촌을 만들겠다고 에드벌른만 띄웠지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경제과 과장님이 동원에도 빨리 기관차 조립 공장이 들어올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 또는 혜택을 줄수 있는 방법을 유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뛰면서 회사에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경제과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찾아서 해결해 주어 2-3년 뒤에 문을 닫는다 하더라도 유지가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동원, 삼탄이 간뒤에 아무리 태백같이 소리를 질러도 되지를 않잖아요. 감산자원 정책이 통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뛰지않으면 불보듯 뻔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선읍의 외곽 지역에 있는 다른 8개 읍면에서는 정선읍의 투자가 너무 과용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외곽지역에도 혜택이 갈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127p 민간이전의 임업협동조합 운영에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로 임업 협동조합운영에 지원 되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아래 덩쿨 제거작업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장소는 어디고 1,400만원씩 들여서 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2가지만 묻겠습니다.

임업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1,200만원 보조하는 것은 국비가 600만원 군비가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임업 협동조합으로 있기 전에는 산림조합이라고 했으나 임업 협동조합이 자립 조합이 있고 미 자립조합이 있습니다. 정선군 산림조합은 미 자립조합으로 보조를 안 받으면 운영이 안되는 형편임을 중앙에서 검토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의 덩쿨 제거 사업 140㏊는 조림지등의 칡덩쿨 이라든지 다래 덩쿨이라든지 이런것이 잘 크는 조림목이나 다른 천연림의 나무를 해치는 것을 잘라주는 것으로 장소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140㏊에 달하는 면적을 조사하고 산주들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베고 뿌리에 약재를 주입해서 뿌리를 삭여서 없애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967천원 해서 국비가 11,665천원 도비가 1,536천원, 군비가 1,767천원으로써 14,967천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산불감시에 대해서 126p에 있는데 산불감시에 보니 90명의 인건비가 1억 2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읍면 관계의 산에 배치되는 인수와 몇개월간의 90명에 대한 인건비인지 얘기해 주시고 두번째 127p를 보시면 군유림 매목 조사란이 있습니다. 실제조사라고 했는데 임산물의 재산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예를들면 금년도 93년 하반기의 군유림에서 벌채허가 되어서 한 것이 있는데 재산 평가로 봐서는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입찰자들로 인해서 7,000만원에 판매 되었는데 어떻게 3,000만원이 예정가격이 되어 있었는데 7,000만원까지 할 수 있었느냐 하는 내용에서 해 주시고 정선군에도 보호림 선정된 곳이 많이 있는데 어떠 어떠한 어느지역이 몇평이며, 그것이 해제되는 방법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업 협동조합에 1,200만원, 육림관리에 4억 1,700만원 정도되고 병충해 관리에 보면 거기에도 피해목 벌채 1억 1,500만원이 되고 조림관리에도 보면 민간자본 이전으로 1억5,800만원이면 약 7억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런것을 보면 특히 병충해 피해목 같은 경우에는 꼭 산주가 있는대도 군에서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들여서 벌채를 해 줘야 당연한 것이냐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시설비란에 가로수 식재 300본에 1천 800만원하고 가로수 이식 300본 이것은 같은 내용 아닙니까? 같은 내용이 어디 심어 있다가 이 식을 하면서 소요되는 그러면 가로수 식재 300본을 사놓은 것에서 그것을 이식하는 데에도 1,560만원이 들어간다면 300본 이식하는데 그러면 식수까지 다 하는것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 위의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하경방 인건비 이것이 1억 1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도비와 군비 뿐입니다. 국비보조가 없습니다. 90명을 계상했는데 군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각면 별로 저희가 배정할 것입니다. 배정하는 인건비는 각면에 순시원을 임명해 순산시키는 인원과 관내에 감시 초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 인건비를 작성해서 90명이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 계상했습니다.

1인당 얼마입니까? 일당을 주는것 아닙니까? 뒤에서 찾으시도록 하고 다음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다음에 질문하신 것이 군유림 매목조사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군유림 매목 조사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인부를 사서 매목을 하는데 저희 직원 1인당 몇명이 따르냐 하면 상당히 따릅니다. 왜냐하면 매목조사는 나무에 도끼로 찍고 거기에 검인을 찍습니다. 또 한사람은 윤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잽니다. 이것은 1건당 3명이 따르는데 여기에 계상한 군유림 매목 조사 2,704천원 이것은 인건비 입니다. 또 금년도에 임계의 군유 입목을 매각했는데 이것이 6,000만원의 세입을 올렸느냐 하는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임산물 대금산정을 정선읍을 기준으로 해서 정선제재소라든지,삼척탄좌,동원탄좌 여기에 공문을 보내 현재 원목 시가를 조회해서 역산을 해 들어가 현지까지 들어가는데 운반비가 얼마들고 그다음 현지에서 벌채를 해가지고 차도까지 나오는데 얼마가 들고 이것을 역산해 들어가 기업 이윤까지 계산을 해서 대금 사정을 저희가 했는데 이것이 입찰을 해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 이것이 높아졌습니다. 군유림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국유림도 어떤 경우 경쟁이 안되었을 경우 예정가 보다 밑으로 자꾸써 유찰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경쟁이 되었을때 곱 이상으로 올라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문제는 전부 벌채라든지 천연림 보육, 치수보육이라든지 지금 현재 나무값이 없고 산림사업이 사향길이다 보니까 산주들이 보조를 주지 않을 경우 전혀 다른것을 하는것이 힘들기에 중앙에서 없는 돈을 군에 내려 보내면서 군비를 부담해서 민간인에게 보조를 해주어 산을 가꾸도록 이런 차원에서 민간인에 대해 막대한 예산을 보조를 주는 형편에 있습니다. 보호림 선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호림 선정은 지금 현재 보호림 선정을 가급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보호림 선정은 안하는 실정에 있고 기존에 보호림을 지정했던 곳도 저희가 전부 해제하는 그리고 산주가 원할때 현지에 저희가 나가 보호림 지정한 때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전부 해제하는 산림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산불조심 감시 인건비는 1인 1일 22,500원이 되겠습니다.

2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129p에 병충해 방제 6번 민간자본 이전난에 피해목 벌채 1억 1,592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수혜 대상가는 얼마나 되며 수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4번 시설비 부대비중 피해목 벌채 360㏊의 5,796천원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131p의 조림관리 3번에 민간자본 이전 1억 5,815만 6천원 중에서 장기수 정리비, 장기수식재비 보조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129p의 6항 민간자본 이전의 피해목 벌채 360㏊에 1억 1,592만원은 솔잎 혹파리 피해지를 벌채하는 분들에게 보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당 322천원씩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피해목 벌채에 대한 시설 부대비의 5,796천원은 피해 벌채목 예정지조사, 현재의 매목 조사, 나중에 가서 적지조사등을 계상해서 여비, 자료비가 여기에 해당 되겠습니다. 131p의 민간자본 이전의 장기수 정리비라는 것은 벌채지에 대한 지존 작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산주들에게 보호해 주는 것으로 국비가 78,151천원 도비가 10,408천원,군비가 23,445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혜 대상자가 얼마나 되느냐고 했고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도 물었고 장기수 정리에 대해서도 수혜 대상자가 얼마나 되냐?

벌채 산주들에게는 전부 보조가 나갑니다. '94년 솔잎 혹파리 벌채 계획이 360㏊로 나와 있기 때문에 360㏊ 이외에는 보조를 못 해드리는 형편입니다. 360㏊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것의 조사 방법은 가장 심한 지역부터 이것을 조사를 시켜 심.중.경 순으로 조사해서 360㏊를 끊는 것이기 때문에 수혜 산주수는 지금 현재 미정이기 때문에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계상하면서 대상자는 먼저 돌아보지 않고 추상적인 계획입니까?

저희가 할려고 할 것 같으면 700-800㏊ 1년에 소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여의치 못하니까 중앙으로부터 정선군은 360㏊만 하라고 지정이 되어 360㏊만 합니다.

산림청 지시에 의한 숫자일뿐이지 우리지역을 감안한 숫자는 아니란 말씀이죠?

저희 지역은 임계의 일부를 제외하고 솔잎혹파리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벌채를 더 하겠다는 산주들이 더러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솔잎혹파리 피해가 심한데 이숫자만 계상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과 기타 여러가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360㏊ 밖에 계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벌채를 하고 벌채를 못한 곳에서 점점 번저 나아가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늘어나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 참고로 보고 드릴 것 같으면 먼저 군정 질의 하실때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임계, 북면, 이쪽으로 내년도 수간주사, 항공방제등을 중점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병충해가 생겨서 만약 북평면에서 생겨서 북면, 임계쪽으로 번지고 있다고 하면 피해 벌채하는 것은 북평면 쪽에서 따라가며 하는것이 아닙니까? 그러시죠.

예.

그러면 방제를 못하지 않느냐? 옮겨가는 쪽에서 부터 역으로 해 나와야 더 번져가지는 않을 것이냐 이거죠.

예. 그것을 그렇게 했습니다. 과거에 중앙의 지시도 그렇게 내려왔었고 저희가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좋은 임상이 타개가 더 된다고 해서 뒤에서부터 극심한 지역만 벌채를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125p에 무전기 검사 수수료 30대에 180만원 뒷장을 넘기면 무전기 및 동력 천공기 유지관리비 무전기 60대 42만원 동력천공기 40대 52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검사 수수료를 30대로 한 이유는 무엇인지, 무전기 60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검사수수료는 30대만 검사 수수료를 주고 나머지는 검사 안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다음 성능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27p의 자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동력 펌프 450만원 1대인데 동력 분무기가 산불 진화하는데 어떤 효과를 보고 내가 산불 진화하는데 보니까 동력 분무기 조그마한것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런것은 어떤 형태로 동력분무기가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군유림 측량 수수료 30㏊ 123만원, 군유림 30㏊에 대한 측량을 어떤의미 어떤 목적에서 측량하고 있는지, 군유림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인데 30㏊를 '94년도에 군유림 현황 측량을 하고 있는데 총 면적에서 30㏊를 하고 있는 목적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보고 올리겠습니다. 무전기 검사는 2년에 1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30대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능을 보고드리면 직선 거리에서는 100㎞까지 갑니다. 정선에서는 건물이라든지 산에 막히게 되면 바로 1㎞ 이내에도 안되는 성능입니다. 각 산위가 감시탑 이라든지 감시초소가 중계를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형편 이었습니다. 동력 펌프 구입에 대한 성능을 보고 드릴것 같으면 이것은 지고 다니는 동력펌프가 아니고 사실 솔직히 말씀 드릴것 같으면 정선군 같은 데에는 동력펌프가 별로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형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보는데 동력분무기는 밑의 지상에서 끌어서 산까지 올려주는 역할을 하지않나 이렇게 봐서 제가 질문드린거예요.

이것은 강릉 원주같은 야산에서는 필요한데 정선군은 산이 너무 악산이라 동력 펌프의 구입이 사실상 불합리 하지 않나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이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도에 건의를 해서 동력펌프 대신 소형분무기로 대처해서 구입하던지 하도록 하겠지만 이것이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유림 총 면적은 699필에 6,262㏊ 입니다. 그런데 군유림 측량 수수료 하는것은 신동읍 조동리 산 97-4외 6필이 30㏊가 옛날에 화전민 이주를 해주어 16명의 화전민이 여기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었습니다.

방제리에 있군요. 조동리방제 화전민 이주 집단지 거기요?

이것은 분할 측량해 주는 수수료 입니다.

실질적으로 봤을때 그것이 화전 이주를 해주어서 이전민들에게 불하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의 여건이 안되었지만 아마 그런 조치를 빨리 해주어야 할것 같아요.

간단하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0p의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지금 사방사업하는 사업별 장소, 수종은 어떤 수종을 하고 있는지 그것하고 나라꽃 무궁화 동산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무궁화가 실제적으로 잘 안되고 벌레도 많고 그러는데 이것을 군화쪽으로 정선군의 철쭉으로 대처해서 사업을 할수는 없는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임도 보수 지역은 금년에도 1㎞를 보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임도 닦은 것을 다녀보면 임도가 덜 사용해서 그런지 보수할곳이 장마가 지나가고 할것 같으면 생깁니다. 1㎞라는 것은 중앙으로부터 느는 돈이 이것밖에 없으니 1㎞만 보수를 해라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1㎞만 계상했는데 실제는 1㎞이상 몇십 ㎞이상 보수를 하면 좋은 형편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어떤 지역을 '94년에는 어느 임도를 보수 하겠다고 지정 된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방사업 장소는 야계사방은 남면 문곡리가 되겠습니다. 마차재 거기에 2㎞를 할것이고 남평 저수지 1㎞를 야계 사방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환경연구원이라고 임업 시험장이 환경연구원이 됐습니다. 환경연구원에 사방과라는 것이 신설 되었습니다. 사방 사업소들이 없어지고 거기에서 나와서 하는데 계상한 것입니다. 산지사방은 남면 문곡과 사북구간의 1㏊의 도로변 절개지가 되겠습니다. 그곳에 할 것이고 사방댐은 남면 유평리 약수터 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방댐을 한군데 막도록 하고 사방지 추비는 임계 산 330번지외 2필이 되겠습니다. 1㏊가 되고 예방 사방은 사북 대순진리회 뒷산, 그것이 금년 폭우때 조금 산이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방사방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무궁화를 군화의 철쭉으로 교체해서 식재할 의사가 없는지 하문을 하셨는데 무궁화사업은 우선 신강원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무궁화 사업이 도지침에 의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도비 보조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관리를 잘못해서 진딧물이라든지 해충이 만연해서 지저분하게 나라꼿이 보이고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이식할 곳은 이식을 해서 반드시 무궁화가 심겨질 곳에 무궁화를 심어서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장소는 어떻게 정하였습니까?

장소는 도로변에 무궁화 동산도 만들고 철쭉 동산도 만들고 하는데...,

연차별로 하는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신규 사업으로 무궁화동산 하는 것은 남면 마차재 도로 확장하고 공지가 있고 그곳에 1개소 하고 백봉령 넘어가는 길에 도로가 확장되어 공지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2개 단지를 저희들이 1만본씩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불 감시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 시책으로 봐서는 방위병 대상자들을 교체한다고 그러거든요. 방위병들을 교체할 경우 산림과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예상해서 몇사람을 선정해서 보내달라는 것이 아직까지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그 사람들로 하게 되면 1인당 1일 22,500원을 줘야 하는지 방위병에 대한 군 관계에서 내려온것은 아직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군전체의 나무에서 가만히 있어도 나무가 불어나는 것을 축척 증액이라고 하지요. 군전체에 어느정도 되는지요?

총 정선군 축적은 260만 ㎥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당 5%씩 성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위원님께서 동력 펌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동력 펌프를 왜 구입했냐하면 지금 각 읍.면별로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쓰레기장에 가져다 부으면 계속 불이 나거든요. 5월이 되면 화력이 점점 달아 올라 저희들이 주시.감시해야 할 곳이 쓰레기장 입니다. 그런데 동력펌프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 6대 입니다. 연차적으로 1개 읍.면당 1개씩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도에서 줄 때 예산이 없으니까 도에서 줄때 매년 1대씩 해서 저희들이 9대나 10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산화장비만 쓰는 것이 아니라 수해때 이것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겸용이기 대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건설과장 정정호 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2p가 되겠습니다. 112p에 보시면 세항에 농업기반조성 세항별로는 경지정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한해 대책 및 경지정리 협의추진관외 여비가 있고 '94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실시 설계용역비가 98㏊에 4,230만원이 있고 다섯번째 '94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98㏊ 6억 2,428천원이 국비, 도비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②번 4,230만원과 ⑤번에 있는 군비 1억7,979만 5천원하고 그다음 ⑦번 3,870만원을 합해서 2억 6,079만 5천원이 군비 입니다. 도비로는 7,052만 9천원과 국비가 3억7,396만 1천원 입니다. '94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으로 지정이 금년 봄에, 내년도 가을 경지사업으로 임계면과 신동읍으로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장소의 금액 관계는 도비와 국비 군비 문제는 도에서 국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내년도에 가서 사업물량과 사업비가 일부 조정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사업비 책정을 많이해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③번을 보면 밭기반 사업 실시에 대한 설계 용역비 20㏊가 있습니다. '94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전체가 6억 2,428만원이 되겠으며 장소가 내년도 밭 기반정리 사업으로 정선읍 광하리가 되겠습니다. 정선읍 광하리 문제는 내년도 도에서 현지 답사해 국비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내년도 가을 착수문제와 내년도 밭 기반시설문제는 내년도 하반기에 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이 이관된 사유입니다. 다섯번째는 한해 대책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장비 유지관리비가 양수기가 창고에 20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리유지비가 3,812천원이고 양수장 운영 6개소는 도비와 군비 50%씩 해서 2,312천원입니다. 20대분 양수기는 100만원 입니다. 기계 관정이 10개소가 있는데, 관리비 50만원, 농어촌 다목적 용수개발, 지하수 개발이 내년 '94년도에 4,000만원이 있는데 도비가 50%, 군비가 50%해서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43p 도로 건설입니다. 첫째 세항별로 건설행정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에 청원경찰이 6명의 급여가 있고, 일반수용비는 인쇄서식, 표지판제작 23개소, 완정이나 모자등 70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1,715만 6천원 기관운영 추진비가 66만원, 군경계 표지석 설치 6개소가 있습니다. 군과 군의 경계에 설치하는 표지석이 되겠는데 3,300만원 입니다. 건설행정에 세항별 시군도 입니다. 도로 사업계획 승인 및 결산을 지방도를 군도로 승격시키는 문제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키는 문제, 이러한 작업을 우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농어촌 도로를 군도로 승격시키고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시키는 문제를 1차 작업이 이루어져서 도에 몇번 갔다왔습니다. 도로 사업계획 승인 및 결산 관계의 돈을 여기에 세웠습니다. 1,632천원 입니다. 그다음은 덕송-문곡 농촌도로 정비 입니다. 이것은 지금 북평면을 가는 교량뒤로 해서 북평면 쪽으로 빠지는 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사업비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p 국도의 접도구역관리입니다. 접도구역 관리는 307만원인데 이것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지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수로원이 전체 14명입니다. 14명이 군비는 30%, 도비는 70%가 되겠습니다. 30%에 대한 지방비의 부담은 14명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 수로원 피복구입비 469천원해서 1,288만원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 시군도 입니다. 군도 수로원 인건비는 작년까지만해도 4명 이었는데 금년도에 농어촌도로와 군도가 변하기 때문에 1명을 추가로 확정했습니다. 금년도 당초 군도는 4명으로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급여, 상여금, 수로원 피복 구입비하고 피복 구입비로 168천원 입니다. 전산기기 유지비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88천원,다음 군도 수로원 장비구입 2,400원 입니다. 2만 4천원, 긴급재해 도로보수 차량 유류대 1,746천원 이것은 금년도에서 있습니다만 눈이 왔을때를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 군도 보수비가 500만원, 군도 비포장도로 1㎞는 몰운-건천간 도로이고 노면정리 2㎞는 가수리쪽 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방활사 설치는 155개소에 200만원, 다음은 시가지 차선도색입니다. 정선군 일대의 차선도색비로 작년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했고, 금년도에는 건설과에서 도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군도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도색할 계획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것은 도로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146p 하천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니다. 세항별로 보면 준용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599만원 중에서 골재예정지가 조사가 금년도에 측량설계를 해서 도에 올라가 있는데 365만원, 반출증 인쇄가 150만원, 수상안정 표지판 보수가 28개소에 84만원, 모두 599만원이 서있고 청원경찰피복비가 529천원, 하천 감시인원 인부가 4명 있는데 한사람에 180일 입니다. 4번째로 치수사업 및 하천 편입용지 보상업무협의가 2,448천원 입니다. 준용하천 개수사업 700m가 있는데 이사업은 도비가 9천만원, 군비가 7천7백만원 해서 사업장만 골지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번에 인도선 제작이 이것은 아우라지 농선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유실되었던 것으로 800만원이 서있습니다. 준용하천 개수사업 기타 부대비가 1,296만원 서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항별로 재해복구 입니다. 재해대책 사업추진으로 1,632천원,재해예방 일반수용비가 1,375천원, 이것은 방재교육 교재제작, 표준단가표제작, 재해대책홍보책자 제작 해서 200부 정도 입니다. 재해대책 본부 근무자 급식비가 60만원, 재료비가 895만원 재료비는 수방자재마대 1만매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도 5500포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해 위험지구 표지판 제작 15개 설치에 45만원 입니다. 재해예방 특수활동비 100만원, 방재훈련참가자 급식비 100명에 40만원, 기성제정비 11,963천원이 되겠습니다. 재해 취약지구 개선사업이 1억 1,400만원인데 내역별로 보면 사북1리 배수로 사업에 도비가 564만원, 군비가 3천 36만원입니다. 그다음 예미1리 배수암거가 국도를 횡단해 있습니다. 도비와 국비가 78,000만원, 그래서 재해 취약지구 개선사업이 1억 1,400만원, 장열제 개수공사에 작년도에 도비가 5천만원, 금년도 군비가 5천만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작년도 도비만 5,000만원 투입이 되고 군비가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에서 금년도에는 꼭 세워 달라고 했기 때문에 군비가 5,000만원이고 전체사업 설계비는 1억 7천만원 입니다. 금년도 당초에서 군비 5천만원을 투입하면 도비 5천만원과 나머지돈은 도에서 추경이나 당초 예산에서 반영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현재 수정예산안 문제는 내일 기획실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기전에 부탁의 말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원-고양간 군도 299호선 도로확포장 관계를 부탁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답이 없어서 제가 건설과에 관계가 되면서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첫째 밭기반 정비사업 20㏊, 이 관계가 산업과에서도 벼냉해 지역으로 해서 논을 밭으로 전환하는 것이 68㏊ 정도 있는데 이런것이 산업과에서 하는 것과 비슷한 사항인지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143p 5번째보면 군경계 표지석 설치 6개소는 군경계 표지석이 현재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6개만 하면 완전히 해결되는건지? 덕송-문곡간 농촌도로 정비 8천만원은 현재 문곡에 가구수가 몇가구인지와 상주인구가 몇인지, 차량 수송이 얼마이고 경지면적이 얼마인지, 이것을 한지역에 많이 해주어야 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 148p입니다. 장열제 개수공사 도비는 작년에 5천만원 군비가 5천만원 들어와 있는데 하천을 보면 준용하천으로 되어 있어서 보수공사나 시설개축을 했을때는 건설부장관에게 허가를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방 개수공사를 전체가 건설부에 9군데나 올렸는데 현재로는 96년도에 2개소만 건설부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주어야 할 것인데, 군비 5천만원씩 사용해서 건설부가 준용하천을 관할하여야 할것인데 꼭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는 것을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밭 기반정리 작업관계입니다. 이것을 산업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산업과와 다른것이 산업과는 논을 논으로 전향하는 것이고 건설과에서는 밭을 밭으로 정리해서 계단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과는 논을 논으로 정리해서 기계화 할수있는 시설을 하는것이 금년 사업입니다. 도로 표시판을 6개소로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정선군과 인접해 있는 근방의 표지판을 보면 여러가지 다양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좀더 이색적인 방향으로 설정을 해보자 해서 자연석의 돌로 표지판을 해서 정선의 이미지를 다른 시군에서 접하는 것보다 좀더 색다르게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6개소에 하는데 장소는 백봉령이라든지 싸릿재에는 돌로하고 진부 비행기재 같은데는 새로운 철재 조립물로 해서 무언가 좀더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보고자 해서 구상한것이 6개소 군경계선 표지석이 되겠습니다. 덕송,문곡간 농촌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의서가 들어온것은 덕산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다가는 북평면의 1개 마을이 비가 왔을때는 전체 차량이 운행안되고 국도에서 내려가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출렁다리까지 우선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상주인구라든지 경지면적 관계라든지, 수송차량에 대해서는 몇대라고 말할수 없습니다만 고립된 상태에서 차량이 진입할수 있게 만들어 주는것이 급선문제가 아니겠는가 해서 사업을 책정 했습니다. 다음 장열제 개수관계는 작년도에 지방하천이 1개소 있고 준용하천이 10개소 있는데 숙암에서 내려오면서 합류되는 지역서 부터가 지방하천이 됩니다. 건설부에서 말씀드렸던 '96년도의 사업계획에 들어 있습니다만 그 앞에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부터 민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 비만오면 하류로부터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제방을 하지 않으면 농경지에 피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농경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도에 여러번 건의도 했었고 해서 도에서 부담을 해줄것인가 군에서 부담을 50%해라 그러면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 해서 설계가 1억 7천만원이 나왔는데 우선 도에서 먼저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작년도 군비 5천만원을 넣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 수해가 많이나서 자금부담 관계로 인해 작년도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해서 당초 예산에 5천만원 세우고 나머지 7천만원이 모자라는데 도의 치수 사업으로 마무리해 달라고 도 치수과에 여러차례 걸쳐 말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고양간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포장이 끝난 지점에서 고양리 학교까지 2.9㎞가 남아 있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건의도 했고 토목계장하고 돈문제를 도하고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도로와 군도 관계는 양여금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사업장 선정문제도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도에 반영을 해달라고 해서 내년도 사업 물량에 대해서는 금명간에 확정이 되지 않겠느냐 했을때 고양리 문제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경계석을 보면 자연석으로 해논것은 좋은데 경계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몇개가 되어 있는데 6개만 만들면 되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정선군에서 인접해 있는 시군에 대한 표지판은 철재로 되어 있습니다. 철재를 전체 자연석으로 바꾸어 보고자 했는데 충분한 장소가 안나오는 곳은 못하고 나올때는 자연석으로 사용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장열제 공사는 올해 같은데도 수해가 없었죠?

있었습니다.

수해복구비로 책정시켜서 했으면 더 좋았을게 아닙니까,꼭 군비를 들여서 하는것 보다는 왜냐하면 이런 것은 도의원님들께서 해야될 일이거든요. 지역주민의 청원사항이 였었는데 큰 제방 쌓는 것을 도비 5천만원으로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되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알고 있습니다만 설계 전체가 1억 7천만원이 나왔습니다. 1억 7천을 달라고 하기는 힘들고 우선 문제를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경계 표지석 설치 6개소에 3천 3백만원이 계상되어 개당 500만원씩 드는데 어떤 형태로 설치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147p 준용하천관리 인도선 제작이 있습니다. 북면 여량 인도선이 8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북면으로 보아서는 교통의 요새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조를 해야 합니다. 건조해서 진수한지가 1-2년 정도 밖에 안되는데 배를 한번 건조해서 진수시키면 최하 4-5년씩 연한이 되는데 1년내에 없어진 것은 홍수 범람으로 유실 되었습니다. 홍수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수해복구비로 만들어 주어야죠.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수해복구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군비로 다시 제작해 주어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경계석 설치안은 전화를 해서 안을 지금 가지고 와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도선 관계입니다. 인도선관계는 당초 피해상황을 보고 했는데 그분들이 현지를 조사해서 계획해서 계획을 잡는 과정자체에서 피해조사 물량에서 누락이 된 사항 같습니다. 피해복구액이 내려올때 도선 관계는 빠져 있었습니다. 자체에서 도선 문제는 잡을수 없고 그것은 빼놓았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문제는 도에 국비로 다시 말을 못하고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인도선에 관해서는 공무원의 신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수해복구에서 빼놓을수 없는 사항인데 빼놓았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답변 하시기가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기는 가겠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해 조사보고에 사진도 붙여 가지고 다 올라 갔는데 나중에 면장님께 얘기를 들으니까 주민이 융자해서 진수하라 그런식으로 나왔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입니다. 인도선 1척에 800만원 이 문제는 어떻게 제작을 어떤 식으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께 자문 받아서 제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경계표지석 관계에는 지금 여러의원들이 많이 말씀이 계셨으니까 조금후에 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148p에 기성제의 지방하천 정비가 있는데 지방하천하고 준용하천이 위험지역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지역이 여기에 나타난 것으로 다 된것 입니까?

예. 지방하천 1개소와 준용하천 1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성제 정비사업은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100% 마무이 짓는것은 아닙니다. 우선 눈에 나타나는 사항을 정비하는데 물량 9,450㎡의 사업비가 1,606천원이 투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체를 마무리 짓는것이 아니고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도에서 공문이 온것이 있는데 과거에 지방하천이나 준용하천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제방이 되어 있는데 안에 하천이 되어있는 것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읍면에 지시를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면 조사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급한 부분을 먼저 하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100% 다 완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160만원은 사실 그것은 작은 사업비 입니다. 기왕 방재 사업을 한다면 그사업이 되도록 해야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되느냐 하는 문제는 너무 작아 보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가 되어서 항구적인 대책이 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것 때문에 말씀 드린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지금현재 농어촌 도로와 군도에 수로원이 4명밖에 없고 산간계곡 지구의 도로는 빙판이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는 차량이 한대도 없어서 지금 죽을 지경 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도 와 계십니다만 졸라서 될일도 아니지만 사실 덤프트럭이라도 1대 있어서 제설차라도 붙여서 밀어 주어야만이 군민들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데 방활사 모래는 퍼서 당장 뿌려주어야 할 그러한 6개 노선이 있는데 국도는 도로 유지상 국도유지가 맡고 지방도는 도로관리 사업소가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원주, 강릉, 태백이 거리가 멀어서 이번에 눈이 왔을 때에도 제설작업을 직원들이 방활사 모래를 뿌리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측면에서 했는데 사실은 제설차가 있어야 되고 제설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최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날 동안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139p를 봐주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한과목이 '93년도 21억 8,847만 4천원에서 금년도 25억 7,044만 5천원을 세웠습니다. 증감도 3억 8,19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서 사업계획 및 경비를 말씀드리면 주택 융자금상환에 대한 인건비 5명에 3,276만 1천원, 도시계획 4개의 관리운영비가 5,328만 2천원, 도시계획 백도 제작 구입비 500매를 계산해서 1200백 만원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저희들은 9도각을 계상했는데 8도각으로 해서 당초 1,350만원을 올렸으나 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시계획 편입용지 감정 수수료가 50필로 450만원,도시계획재정비 공고료 북평면, 북면 2개소에 따른 공고료가 300만원, 관서당 경비가 1,793만 5천원, 도시계획 도로편입용지 사용 임차료 7필, 이것은 '94년도까지만 되겠습니다. 한동식씨와 고은철씨인데 1,585만원 되겠습다. 도시계획 재정비 및 도시계획 위원회 참석이 3,264천원 이것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민원 업무 추진비가 1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판공비가 66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편입용지 보상 2억인데 명년도 저희가 필요로 하는 금액이 6억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기획실장님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워낙 재원이 없던 관계로4억 4천만원 정도 깎였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의보조금과 교부세를 해서 1억 5천만원 정도 더 섰다고 말씀 하셨는데 수정예산에는 안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6억 4천만원이 있어야지 '94년도 보상을 해주는 것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는데 이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장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북평면 북면, 여량중의 1개소 5천만원과 북평, 여량 재정비 결정고시에 약 1억을 해서 2억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가지고선 어느 1개소밖에 안되겠다. 예산이 많이 삭감 되었습니다. 토지관리 수용비가 되겠는데 일반 수용비가 5,344천원 이중 내역을 쭉 보면 개별토지 조사계획 교재제작이 20만원, 토지가격 기준표 제작 20건에 20만원, 토지특성 조사표 제작이 192만원, 지가 조사부가 192만원 지방 토지평가 위원회심의 서류제작이 40만4천원, 감정평가 사무수수료가 15일 계산해서 70만원, 운영 수당이 360만원, 이것은 토지평가 위원회 운영 수당이 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통지 우표구입이 3,793천원, 지가조사 업무보조원 인건비가 1명이 토지관리계에 있습니다만 인건비가 429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직무 연찬 및 전산교육 참석 여비가 2,448천원, 도시개발 관리에서 도시공원 관리 저희들이 봉양리 휴식공원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1억 4,800만원이었는데 지난번 최승구 위원장께서 공유재산 관계 계획시에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일반회의계에서 저희들이 국비는 7억을 받았습니다만 군비가 10억을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기채가 3억 6,200만원, 주택사업에서 우선 관서당 운영비가 975만원, 내역이 불법건축물 단속 허가 및 깃발 표시 500매에 대해서 75만원, 주택융자금 장기 및 고액체납자 강제집행금이 900만원, 건축자재 품질검사 관외 여비가 1,632천원, 다음장 주택개량 부분에서 사북 북일에 있는 건축보수비가 15동 30세대에 6천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실제 들어가는 것이 기술전반에 관해 7,300만원이 들어 갑니다. 당초 육안만 보고 대충 6,000만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은 2억 1,882만 8천원 이것은 현재 여기에는 도비만 계상되었습니다. 군비가 전혀 계상안된 사항이 나왔는데 부엌개량이 222동에 1억 6천 544만원, 이것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주택개량이 16동에 5,500만 8천원 화장실개량이 각 183동에 4,758만원 이것은 전부 도비만 계상된 것이지 군비는 아직까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1p를 봐주십시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부분 입니다. 이것은 '93년도에는 36억 5,6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35억 1,500만원으로 약 1억 4천만원이 삭감되었고 영업, 급수수익에 관해 수도사용료 수입이 약 10억 7,200만원 올랐습니다. 이것은 가정용이 5억 4,600만원, 영업 1종이 1억 7,100만원, 영업2종이 1억 6,100만원, 욕탕 1종이 5,100만원, 공공용이 231전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타 2500만원 수도공사 수입 이것은 시설급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250전을 봤을때에 1억 6,250만원, 기타 잡수입이 600만원, 그다음 영업외의 수입이 약 9억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의 이자가 300만원 돌아오고 일반회계 부담금이 5억 6,970만원, 융자금 이자 1억 7,498만 7천원 기타 부담금이 3억9,472만 2천원, 자본적 수입에서 고정 부채 수입이 차입금 건설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재개발 특별회계 기금융자를 저희들이 한것이 금년도 3억 6,200만원, 자본잉여금에 시설부담금이 2천만원, 일반회계 자본보조금 융자 상환한것이 4억 3,000만원, 국고보조금 광산지구 정비금이 7억, 이것은 사북 고한 광역라인 관보수가 되겠습니다. 자금예산 이월금이 '93년도 불용액 이월이 1억 7,195만 1천원 수용가 미수금이 '93년도 수도사용료 미수금이 약 2,000만원, 세출부분 217p가 되겠습니다. 상특회계 세출을 보고드리면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8,866천원 7천원 이것은 기능직이 10명 있습니다. 기능직 기본급이 1억 530만 9천원, 정액이 정액수당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5명의 인건비가 5,828만 2천원,물건비가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동력비,수송비해서 약 4억 900만원, 정수비 부분에 가서 인건비가 1억 3,196만 6천원, 기본급하고 수당 비정규직인 청원경찰 일용직 6명해서 이것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물건비가 3억 8,394만 2천원 이것은 일반 운영비가 3,838만 6천원, 복리후생비가 2,333만 3천원, 약품비가 2,222만 3천원 정수 구입비는 광동댐에 의무적으로 내는 것이 약3억,배수비 관리에서 인건비가 4,843만 7천원 기본급하고 수당, 비정규직이 들어 갔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와 복리후생비, 동력비, 수송비가 약 9천 900만원, 급수비에서 급수 계량기 교체를 1천개를 받았습니다. 1,500만원 이것은 금년도 보다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266천원 이것은 결산연구개발비인데 결산감사용으로 저희들이 공인회계사에게 결산감사 받는것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593만 1천원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서 인건비가 2억 8,293만 2천원 이것은 기본급 수당, 비정규직 일용인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약 1,040만원 여비가 읍면 근무 월행여비 2,520만원, 복리후생비가 5,500만원, 수탁공사비가 시설급수 수탁비가 250건으로 봐서 1억 1,200만원, 영업외 비용에서 지급이자 이것은 융자금 이자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1억 7,498만 7천원 다음 예비비가 1천 만원을 세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가동설비 자산 구축물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5,178만 6천원 이것은 측량비와 설계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시설공사비 이것은 광산지구 특별회계 10억을 가지고 19㎞를 합니다. 이것이 약 10억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고한읍이6㎞, 사북읍이6㎞, 신동읍이7㎞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약 5백 521만 4천원 고정부채 수입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 3억 8,875만원, 농촌 개발기금 융자상환 이것은 은행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154만 1천원 여기에 따른 예비비가 1,500만원 입니다. 225p 주택회계 사업수입이 2억 2,01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금 이자 수입이 1억 3,184만 9천원인데취락구조가 97,000원,'80년도 수해 13동이 1,599천원, '82년도 수해주택 29만 4천원, '82 국민주택 30동에서 1,585만 3천원, 그다음에 과년도 이자의 미수금 수입이 8,83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속히 거둬 들여야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외 수입은 융자금 회수수입이 금년도 원금입니다. 이것이 5,618만 7천원 이것의 내역이 '78년도 '80년도 수해주택 입니다. 그다음장에 여기에 따른 예금 이자수입이 20만원, 과년도 원금 미수금 수입이 1,44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229p의 이것은 국민주택의 일반회계 전출금이 421천원인데 취락구조 원리금이 3십, 예금이자가 120천원 그다음에 지방채 상환에서 차입금 이자상환이 2억1,995만 3천원이 이것도 수해주택 '80년대에서 부터 시작해서 '86년도 까지 되겠습니다. 국내차입금 상환이 5,578만 4천원, 국민주택 차입금이 231p 까지 여기에 대한 원금상환이 약 1,440만 7천원, 예비비가 198천원, 사실 할 사업은 많습니다만 정선군 재무구조가 너무 열악하다보니 별 사업없이잡다한것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9p의 주택융자금 징수원 5명에 3,276만1천원인데 주택특별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에 예산을 계상한 이유와 특별회계로 징수요원 5명을 특별회계에 계상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계상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원칙상으로 봐서는 특별회계에다가 예산안을 반영함이 원칙이고 주택회계가 일반회계적인 성격을 위주로 하는 것이 많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에 넣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의 기능상으로 봐서 이것이 이자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특별회계로 운영을 해서 그 과목에 써야 하는데 그 수입이 안 되니까 일반회계에 준 성격이 되지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지원해준 사항으로 해서 특별회계를 지적했는데 이런 상환이 어떻게 특별회계의 업무를 관장 하기 위해서 징수원이 필요하거든요. 주택 융자금을 징수하기 위한 인원을 탁발한것 아니예요?그것은 반드시 성격상 특별회계에 가서 거기에서 인건비를 지출해 줘야 하겠다는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내가 다른 새마을소득 금고도 지적했는데 이런 사항은 앞으로 시정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좋은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실 거기에 발생하는 인건비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에의해서 반드시 목적지대로 지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자금 융자금을 가지고 이것 가지고는 특별회계가 사실 운영이 안되는 것이 정선군의 취약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있고 사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가지고 특별회계 부분에 넣으면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사실 전입을 하지만 이것은 특별회계 과목에 설정하는 것이 하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기왕적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는다면 특별히 과목을 설정해서 넣는 것이 맞습니다.

225p 주택특별회계 세입면인데 과년도 이자 미수금 수입으로 8,831만9천원을 수입 목표로 잡았는데 가능할까요? 금년도 '94년 세입이 과년도 미수가 많이 있는데 미수된 원인과 미수가 되어서 '94년도 목표를 8,800만원 잡았는데 가능한지?

이것은 정선군이 융자금의 미수금이 거의 없는 좋은 편입니다. 제가 다른 시도를 비교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는 상당히 좋습니다. 가능하다고 보며 저희들이 가장 많이 내리는 것이 지역적인 경기문제인데 사북,고한의 탄전지대가 요즘 안들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해서 '94년도에는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1p가 되겠습니다. 주택융자금 장기 및 고액 체납자 강제집행 900만원을 예산세워 놨는데 어떻게 강제징수할 것인지 처분해서 어떤 징수방법을 얘기 해 보세요.

고액 체납자는 고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서도 안내고 고질적으로 금년도엔 저희들이 5명을 우선 시범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이렇게 해놓고 법원에다가 가압류 등기를 하고 엄포를 놓아서 받아들이면 해제해 주는 것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미수금 징수는 아주 적기에 징수하지 않으면 체납액이 누적이 되고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자기가 융자를 받아 가지고 매월 이자를 상환하고 원금 상환해 나가는데 5명씩이나 징수원을 두어도 징수못하는데 각읍면에서도 이 지원을 하는것 같습니다. 읍면에서 징수를 재무계에서 하고 5명이 군에 배치되어 있는데 강력한 징수내역을 강구해서 체납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도시과에 보니 '94년도 예산액이 증가 되었네요. 도시계획관리에 3억원 정도가 금년도에 과장님의 말씀 잘들었습니다만은 139p 맨마지막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해서 2억 정도 있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6억4,000만원 정도 소요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2억 밖에 안되어 그렇다고 하는데 읍면단위로 보상 면적하고 액수가 분류되어서 나온것이 있는지 그다음에 140p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이것 좋습니다. 재정비를 해놓고 빨리 실시하지 않으면 해놓으나 마나한 것인데 사실 그 피해보는 군민들의 피해액이 숫자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숫자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될수있으면 재정비 하는 것보다 빠른 시일내에 해 놓은 상태를 빠른 시일내에 해 주는 것을 재촉구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주택융자금 장기 및 고액체납자 강제 집행 900만원 서 있어요. 방금 옆의 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39p를 보면 주택융자금 징수원 5명 해서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강제 집행하는 유형별로 어떻게 집행하는지 강제 집행할 때에는 소송비가 법적으로 소송비가 결부 되어서 9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인지 해서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 900만원에는 인건비가 제외 됩니다. 여기에 따른 수수료라든가 주택수수료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 실시했습니다. 과년도까지 융자금에 대해서 독촉만 하고 실세적으로 강매를 안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5동을 해서 우선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매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제반 업무 집행비도 포함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비 용역비 사실 좋은 계획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선군의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하고 거기에 따라 도시계획을 용역대로 길이 나 있으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사업비 안에서 보상금이 차지 하는 비율이 높거든요. 그러니 워낙 액수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 사실 못하다가 보니까 재정비 해놓고 또 기간이 5년 지나가면 또 새로운 상황이 또 발생되니까 또 재정비 용역비를 해서 순전히 이러한 단계가 우리 도시과 정선군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정비 일단은 그기간이 끝나면 무효가 되니까 그 기간은 존속시키면서도 재정비는 법상에 있고 또 안할수는 없고 이렇게 하다보니 사업은 못하면서 전부다 이런 문제에 들어가는 것이 도시과의 문제입니다. 이번 재정비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신설 도로라든가 합당한 그것은 사실예산이 허락하면 당장은 못하더라도 사업발의는 해 놓고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워낙 보상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엄두를 못내고 지금 이런 형편이 정선군의 문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류 관계는 되어있으면 설명좀 해주시고요. 왜 재강조 하냐 하면 도시를 한번 재정비하면 5년까지 시효가 가지 않습니까? 5년마다 새로하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으로써 재정비를 한다고 용지가 들어와 있으면 그동안에 9개 읍면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있어서 몇년 동안에 군민들의 피해는 얼마나 됐었는지 알고 계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실 아우성이예요, 그어 놓으면 뭐해요. 하지도 않고 누구 약만 올리는 것이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 같으면 빨리빨리 시행을 그래도 매년 얼마만큼 피해가 적게 오는것인데 이것을 안하고 다음에 하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정도면 그런 것이라도 아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참 좋으신 얘기 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선의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선의쪽에 있는 사람들은 도시계획 도면을 떼어보면 내집땅이 도시계획 도로에 그어 있는데 이것을 언제쯤 보상해 줄것인가? 이렇게 좋은 측면에서 물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도시계획 도로가 내집에 그어 있으니 내 땅이 권리행사를 못하니 조속히 보상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작년한해도 서너건씩 들어왔는데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작은부분, 저희들이 의회때도 얘기 했습니다만 우선 면적이 작고, 면적이 작은 부분에서 또 예산의 보상금이라든가 임차료라든가 이런것이 있으면 해결해 나가고 있으나 액수가 워낙 많으면 이것은 특별예산을 더 확보한후에 주는 그러한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조사는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얘기 한바와 같이 연차적으로 보상이 들어가는 것이 명년도 약 6억 4천이 있으면 그래도 우선 순위에 있어서 우선 순위라고 얘기하는것은 말이 좀 어패가 있겠습니다만 민원이 다급하고 민원이 많고 문제 제기를 할수 있고 또 이것이 법의 소송이 걸릴때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순으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읍면별로 정해놓고 결심마당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볼때에는 현실이 아닌 임시방편식이 되는 것이 아니냐 사실 이것 마저도 또 예산이 별도 없었고 소송이 제기한 후에야 비로소 집행하는 악순환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의 행정이라면 이런 것을 빨리 찾아 서서히 민원의 입장에서 해결해주는것이 바람직한 행정이 나니냐 그래서 작년도 결심을 맡아놨습니다. 그래서 다소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고 연차적으로 갚아 나가야지 정선군의 어떤 부작용이 없지 않느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압력에서 벗어나지 않겠느냐 해서 군수의 결심을 맏아놨습니다. 워낙 재정이 실장님이 계십니다만 좀 봐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도시계획이라는 어떤 기능을 특성을 살려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해도 워낙 액수가 크고 해서 사업은 못하고 계속해서 재정비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문제만 들어가는데 이것은 저도 하고 싶지 않은 얘기 입니다만은 이런 사정입니다.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강성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 도로 편입용지 보상에 2억이 계상이 되어 있지요?

예.

이것을 가지고 여기 계획서 올린것을 보면 4억 5,400만원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말고 다른 데에서 예산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도시계획편입 용지가 5억 4,500만원이 최소한으로 보았을 때 명년도 6억 4,500만원을 우선 순위에 의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느냐 해서 했는데 2억이 섰고 도 교부세가 나와서 1억 5,000이 전체적으로 3억 5천이 됩니다. 3억 5천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문제가 소송 패소금이 6필지가 있는데 이것이 1억 8,651만 5천원 입니다. 그러면 남는것이 뭐가 있느냐?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소송이 걸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 이것은 불야 축염을 해서 마지막 추경에 가서야 또 준다. 이런 결과가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않좋겠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은 생각은 잘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지역별로 지가가 높아질 확률이 많은 지역부터 낮은 쪽으로 나아가며 보상하겠다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군비 확보 문제는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 좋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원칙에 대입해서 예산에 맞춰서 요것은 몇년도 몇년도 쯤에 가겠다 하는 것을 군수님께 다시 얘기해서 가능하면 보상을 받을 사람들이 언제쯤 나도 보상받을수 있다는 것을 예시를 했을때 사전에 소송하겠다 하는것은 예방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재정이 이렇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예산서상 나오는데로 우선 잘라서 주는 것 예시를 해서 이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가면서 하고 그래도 소송을 하겠다는 사람은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1억 5천이 지금 현재 교부세가 확보되어 1억 5천은 확보해 줄테니 그러면 3억 5천이 아닙니까? 3억 5천이면 그래도 어느정도 카바가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당장 사업계획을 세워 놓고도 그것도 당장 실현을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지금 처음에 과년도 까지는 소송이 걸려 있으면 예산을 세워 놓고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전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미리 받지 말고 연차별로 보상 계획을 세웠으니 이것을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절박한 사정이 있다던가 생활이 좀 넉넉하던가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해를 구하면 되고 특히 정선지구만 해도 재산세 관계 때문에 계속 진정이 들어오고 이것도 우리가 조속히 해결해 줘야 할 법상에 재산세를 삭감해주는 방법은 없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연차별로 보상해 준다면 전부 홍보가 됩니다. 그러면 행정이 정도로 가서 해주지 않느냐 그리고 생활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우리가 양해를 구할 수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내년도 당장 해주어야 할 것은 사북 터미널 그 문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제로 해서 이런 문제를 빨리 군에서 해결 해줘서 그 분위기가 좀 참았지 않느냐 그런 문제들을 보고 자주 연차적으로 어느정도 해야지 10년 세월 동안에는 문제가 안되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100% 예산이 서지 않은 마당에서 문제가 그런데 4억5,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이 확보가 되지 않는것은 군의회 자체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계획에 과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예시적인 어떤 행정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다음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들어오는 양하고 과연 배수를 해서 나가는 돈으로 환전되는 양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광역 상수도 정수를 우리가 1일 9,500t 받습니다. 1일 9,500t은 계약 용량이 거든요. 오늘 수도계장이 물이 많을 때에는 최대치가 1일 9,500t을 받는데 겨울 같은 때에는 물을 적게 쓰지 않습니까? 적게 쓸때에는 그걸 다 못쓰거든요. 이런 최고치와 최하치의 계약이 될수 있느냐 이것이 태백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이중 계약을 할수 있느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의견 타진하러 갔습니다. 지금 광역라인은 우리가 조금 더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수율이 많고 관망도가 안되어 있어 이 자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는지 그것이 어려운 문제다. 관망도 예산을 금년도 우리가 고한, 사북지구를 해서 조금 넣었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받는 금액이 워낙 적다보니까 보통 빼버렸습니다.

일반회계에서도 나오는 것이 10억 지원 받았죠?

예. 10억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7억이 왔습니다.

군비가 10억이죠?

예.

우리가 지금 만년 적자가 되는 요인이 누수율 때문이 아닌가요?

그것은 사실 평면적인 얘기 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얘기가 누수율인데 정선군에는 우선 시설지가 많다 이것이지요. 엄밀하게 얘기 할려면 시설투자를 500원 해서 500원의 수익이 없으면 사실상 투자를 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흑자를 가져올수 있죠. 그러나 군민의 입장에서 볼때에는 내가 그래도 어디에 사는데 난 왜 수돗물을 않먹게 하느냐, 그러니 고지대라 하더라도 우리가 라인을 거의 넣어 줍니다. 또 시설지가 많다 보니 거기에 대한 동력비 인건비, 이것이 50%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이고, 우리가 실제 정상가동률이 45%입니다. 나머지 55%는 손해를 보고 가동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구가 적은 읍면들은 수도물은 먹지만 거기에 대한 수도 수입은 적고 상대적으로 동력비, 인건비, 시설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정선군은 적자를 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각 사업장별로 수지를 한번 따져보고 실제로 많은 적자가 되는 요인들을 개선해 놓고 사업별로 수지를 따져서 적자요인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기 위해 어디부터 키를 잡아야 합니까?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사업에서 적자를 보는것은 처음부터 적자 보는것으로 생각하고 시설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얘기하는 것은 누수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수율은 무엇이냐, 그것은 관리하는 사람들의 걸음이 빠르면 빠를수록 없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수도 전체 관리요원이 몇명입니까?

상수도 청원경찰과 일반 요원해서 전체 60명 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불평이 어디있냐 하면 이사람들이 돈받으로 다니는데만 움직여 주지,움직여 주지 않습니다. 또 수도공무소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람들이 움직여 주지 않는 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민간인 인데 수입이 적다는 핑계를 대고 미적미적 한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돈을 적게 받아 간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구덩이 한개를 장비가지고 와서 한 2시간 정도 해주고 6만원인가 7만원인가 받아 가는데 인건비를 따져보면 적은 돈도 아닙니다. 수입이 안되어서 출동이 늦는다는 이유는 말이 안됩니다. 그 사람들도 수도를 관리하는 사람들로써 거기에 대한 관리비도 우리군민들이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수도에 대한 불평도 바로 그러한 곳에서 부터 싹이 트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수율을 따지는 것도 이사람들이 뛰어주지 않기 때문에 누수율을 따지는 것입니다. 각 사업장별로 원인 분석을 해보자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뛰었어도 적자가 나오겠느냐 그러면 이사람들은 우리가 예산에서 더 감소시킬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사항들도 더 정리를 할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 입니다.

바로 인건비나 그런 문제가 사실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지시도 하고 공문지시도 하고 급한 일이면 우리가 뛰어나가고 이렇게 해서 상수도 행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이 60명이라는 사람들이 자기의 밭은바 임무를 성실하게 근무를 해주면 민원의 입장에서 볼때 어느정도 민원의 해결책도 되고 행정에 상당한 기여가 되는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적자를 조금 카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읍면의 어디가 고장이 나서 1,000만원 이하의 수도 사업은 읍면에 사업비를 전도해 줍니다. 그러면 읍면을 사실 믿어야 되는데 일일이 나가서 확인을 할수는 없고 거리가 가까우면 사실 나가면 되겠는데 워낙 거리가 멀다보니 일일이 치사하게 확인 할수도 없고 따라서 공문이 들어오면 사실 인정합니다. 이제는 어디가 터졌으면 사진을 찍되 날짜가 나온것을 찍어라 날짜가 안나오면 인정을 못해 주겠다. 사실 수도수입보다도 파이프 교체비가 많이 나갑니다. 특히 면이 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수도행정에 적자를 가져다 준 큰 요인 아니냐, 여기에 대한 관리 지침도 내보냈습니다만 사진기는 아직 날짜 나온것이 없어서 그대로 두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관이 터져서 교환해 주었느냐, 이러한 것도 사실 치사하지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사진을 날짜가 나오는 것을 찍어라 그러면 우리가 고장신고 접수된 순서대로 나가서 확인하겠다.

수도 사업의 사업장 별로 수지를 따지고 거기에 대한 적자 요인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을 분석해서 언제까지 자료를 내겠습니까?

이것은 일주일내로 됩니다.

사업장별로 분석해서 일주일내로 보고해 주시고 요즘 남면 얘기도 나오는데 증산국민학교가 3월달부터 물을 못 먹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깊이 들어가서 살펴 보았습니까? 군에서는 이것은 보고를 받아가지고 하자 없이 다 해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깊이 들어가보면 사실은 3월달 부터 학생들이 물을 10월달까지 못먹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증산국민학교에 상수도 요금징수를 작년 1월부터 금년 년말까지 월별로 해서 현황을 진술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이 진짜 관리를 해주었느냐가 판명이 갈 것입니다. 김수웅 위원이 화내는 이유를 분명히 과장님이 아셔야 합니다. 거기가 광역상수도에서 물이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느 시설에서 나왔던간에 5개월동안 바다로 흘러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기본요금 징수한 것을 계산해 보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위원님께서 포괄적인 것을 해서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만 상수도 관리요원도 60명이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은 매년 점점 늘어 납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떤 수습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포괄적으로 전사업장에 대해 정밀 분석해서 우선 줄일수 있는 것은 누수도 누수지만 기능직 고용원에 대해 줄여볼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서로 일 좀더하는 것을 문민정부에서도 부르짖고 있는 마당에 한번 그것을 분석해서 이런 곳에서 부터 적자를 해소해 나가자 적자진다고 있지만 말고 계획을 잘 수립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해서 점차적으로 몇년 후에는 흑자는 안되더라도 적자폭을 대폭 줄이는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좋은 사업을 했다는 도시과가 될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18p 연구개발비 400만원인데 이것이 결산감사 용역이라고 했는데, 꼭 이런것을 주어야 결산 감사가 되는 것인가?

이것이 상수도 공인회계 법정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방위과장 최인규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167p 입니다. 민방위 관리는 금년도 예산이 7,780만 7천원 전년도에 비해서 4,246만 4천원이 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민방위 관계에서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1번에 민방위 교육훈련 보조원 인건비가 6,553천원, 일반수용비가 110만원 입니다. 내용은 '94년도 민방위계획서 발간 2만원씩 30부 해서 60만원, 전시재난 국민 행동 요령을 1,000부를 만듭니다. 1부에 단가가 500원씩 해서 50만원해서 전부 110만원 입니다. 3번째로 관서당 경비가 8,291천원, 4번 인력동원 및 충무계획 발간 승인한 여비가 1,904천원,재난대비 훈련 자체 참가자 급식비 380만원 입니다. 이것은 생활민방위 실기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각 읍면 1개대씩 9개대가 참가하는데 1개대당 20만원씩 입니다. 해서 180만원하고 민방위 대장 교육 급식비가 200명을 교육하는데 160만원 배당 되었습니다. 재해대책 참여 대원에 대한 급식비, 이것은 출동대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수해시 대원이 출동했을때의 급식비 40만원 입니다. 다음장 민방위 시설장비 입니다. 1번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4,298천원인데 이것은 중계장치, 수신유선장비 유지비, 비트 구입 부품교환해서 4,298천원이 배당 되었습니다. 다음은 2번째란에 화생방 장비 입니다. 화생방 장비 구입비가 1,584만원 입니다. 거기에서 화생방 분대 장비구입이 34만원 이것은 판초위등 14개 품목입니다. 지휘용 엠프가 10대로 국비가 45만원, 도비가 525천원 군비가 555천원 해서 150만원 정도 입니다. 다음은 수방기동대 인명구조 장비가 1종인데 이것은 1,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역이 27종 입니다. 기동대에는 수방기동대와 인명 구조대가 있는데 27종에 대한 내역은 개인장비가 소방복, 소방화, 손전등, 공통장비가 지휘용 엠프, 전자메가폰, 써취라이트, 응급처치세트 무전기 또는 무선전화기, 산소소생기 그 다음 천공장비외 18종 입니다. 구면보트, 로프총, 로프, 구명환, 구명의 가면식 원치, 위압자키, 삼각대, 착안기 거는 사다리, 접는 사다리, 복식사다리, 잠수세트, 쌍안경, 유얍스프렐라, 에어백, 자동톱, 엔진포켓해서 27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분야입니다. 예산액이 1,740만 8천원인데 전년도에 비해 714만 2천원이 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987천원인데 전단이 100원씩 2,000매, 상.하반기 2번입니다. 민방위 교육교재 제작 5종에 100매, 10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요구는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100만원을 가지고 하라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방공 경고망 검사수수료가 4개소에 34만원 인데 4개읍지역에 싸이렌이 되는 곳의 보수비 입니다. 1개소에 8만 5천원씩 해서 4개소입니다. 변경검사 수수료는 1개 273천원인데 주파수를 변경했을때에 들어가는 수수료 입니다. 다음은 2번째 민방위 운영 수당입니다. 533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민방위 실기대회 강사수당인데 35회 2명 245만원 입니다. 도와 군의 실무자들이 쓰는 것인데 시간당 3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인데 120명이 아니고 120시간입니다. 이것을 정정해 주십시오. 288만원 입니다. 국비가 864천원, 도비가 605천원, 군비가 1,411천원인데 당초 예산 평균 지침상에는 시간당 3만5천원입니다. 그런데 계상된 것이 2만 4천원씩 계상되어서 1만 6천원씩 감을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9p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1,231천원 입니다. 이것은 방범 비상벨 설치보수 906개소에 개당 1,000원씩 계상해서 906천원 입니다. 지정 교육장 유지비 9개소에 326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204만원 입니다. 민방위 대원 편성 결산 여비 3회에 1명, 576천원 민방위 시범 훈련 참관 1,468천원입니다. 다섯번째 민방위 운영보조금 682만원인데 기술지원대, 도 집합교육 계획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48명 2,491천원, 한사람당 51,900원씩 입니다. 소양강사 집합교육 202명, 334천원, 시책교육 입교자 여비가 10명분에 834천원, 중앙민방위학교 교육보상 4명, 40만원, 수방대원 교육 100명 40만원, 이것은 급식비 이고 소양강사 민방위 교육 2명 408천원은 16회 입니다. 합동재난 대비 시범 및 대장 교육인데 각 시군의 실무자가 시범훈련을 왔을때 급식비가 1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장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7명, 544천원은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대장교육 191명에 409천원은 도비가 8만 6천원, 국비 723천원, 군비가 20만원 입니다. 다음 병사관리는 5,653천원 입니다. 이것은 여비인데 징병검사 결과 보고에 65만 3천원 정리 진병서 및 병력동원집행 하는데 여비가 500만원 입니다. 다음은 비상대책 입니다. 1,196만원인데 작년도 보다 791만원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일반 수용비가 670만원 입니다. 충무계획 발간에 603만원, 을지연습 준비가 27만원,충무계획 정규행사 40만원 해서 670만원만 가지고 해라 해서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을지연습 급양비 526만원 입니다. 을지연습 급식은 95명에 대해서 494만원, 동원 자원행사 급식인데 년4회 20명 했던것을 32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76p 소방관리 입니다. 4,794만 5천원 중에서 3,898천원이 늘었습니다. 소방행정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의용 소방대교육 참석하는데 653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한사람에 81,652원씩 2회 계상해서 653천원인데 4명입니다. 다음은 소방장비 관서시설 입니다. 급수탑 설치가 2개소 800만원 입니다. 이것은 북평면에 2개소가 있는데 급수탑이 50㎜로 한정되어 있는데 100㎜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방호관리로 3,929만 2천원 인데 4,755천원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화재예방 홍보는 소화기를 90만원으로 계상해서 30개를 살 계획입니다. 취약마을 6개 마을에 5개씩 줄 계획입니다. 동면호촌리, 북면 구절리, 북평면 숙암리 임계면 가목, 도전1리, 반천1리, 6개 부락에 5개씩 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의용 소방대 운영은 3,839만 2천원 중에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2,210만원 입니다.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이 730만원 26명분 입니다. 대학생이 6명-60만원씩 중고생, 20명 55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 재해보상에 대한 사업 4,272천원은 재해가 발생되었을때 예측을 해서 4,272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 비상근무 급식비가 80만원 계상이 나왔습니다. 임계, 북면, 북평면, 동면 4개면 입니다. 의용소방대 특별교육 중식대가 48만원, 4천원씩 계상해서 120명분 입니다. 172p 입니다. 소방의 날 행사에 관리하는 4개대 20만원씩 해서 80만원, 의용소방대장 교육을 4명에 대해서 하는데 64만원,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176p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 1명 4,272천원 이것은 앞으로 인명이 재해가 났을때 보상을 해주겠다는 예산안이라고 했는데 4,272천원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관계에 대해서 민방위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보상금은 소방공무원 봉급 기준에 의해서 1년치에서 5%정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7p 민방위과가 보면 '93년도 보다 '94년도에 4,2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일을 참 많이 하실여고 하는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168p 보면 민방위대원의 교육비 같은것보면 민방위 대원이 정선군 같은 경우를 보면 12만 인구에서 8만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대원도 줄었을텐데, 민방위 훈련비가 700만원 정도 늘어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오. 167p에 보시면 재해대책 참여대원 급식100명분 40만원정도 책정되었습니다. 9개 읍면으로 보아 '93년도에 재해대책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93년도에는 몇명 정도 참여했었는지? 168p 민방위 강사수당 120명분 해서 280만원 산정 되었습니다. 강사선발의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강사가 있다면 읍면단위로 지정되어 있는 강사분이 안계시는지? 171p 보시면 의용소방 대원 운영에 보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17회해서 520명 2,200만원정도 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17회를 했는지? 출동이라는 단어 자체를 보면 화재시라든지 교육훈련에도 출동으로 간주가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167p에 출동 재해대책 참여대원 급식비는 '94년 참여수는 제가 파악을 잘 못하겠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수해가 났을때라든가 설해가 나서 출동 했을때 급식비가 40만원 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인구가 줄었는데 민방위교육훈련 관계는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민방위 대원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대의 교육에 대한 실기 강사라든가 강사수당 입니다. 일반수용비 관계는 교육 교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것은 생략하고 민방위 강사의 선발기준은 군수가 추천을 해서 도지사가 위촉을 합니다. 2년에 1번씩 정비를 합니다. 금년도에도 정비를 하는데 지금 2명을 위촉해야 하는데, 지금 하는 사람이 원해서 그만두면 좋은데, 도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내려오면 본인의 의사를 타진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정선군수가 추천을 해서 도지사가 위촉을 합니다.

120명이 아니고 2명입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120명이 아니고 120시간 입니다. 다음 111p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17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법적인 시간은 없고 매년 계상되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되는 것입니다.

보충질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지역을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런데 매월 각 읍면단위로 행사를 하고 모임을 갖는 것은 좋은데 모이면 출동비가 지급되는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역마다 잘쓰고 있겠지만 제3자가 볼적에는 이것은 조금 좋은데 쓰지 않고 않고 낭비격에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았을때 자기들이 고생하는 만큼의 보답을 받는 것인데 그렇다고 산불이나 큰 화재 같은것도 없습니다. 직접 출동을 해서 불을 끌때는 진실하게 받고 수고한만큼 받는 것인데, 각읍면 단위로 차이가 있지만 17회로 나왔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68p에 민방위 시설장비 중에서 수방기동대 인명구조장비 27종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장비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시고 하천을 끼고 있는 읍. 즉, 정선읍, 북평면, 북면, 임계등 하절기에 익사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익사자를 사체를 많이 발견하고 있는데 익사자를 사체를 인양한다거나 재난에 대비할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익사자가 발생해도 사체를 여기서 인양하지 못하고 강릉이나 태백에서 잠수부를 연략해서 1구당 200만원, 300만원씩 주고 인양을 하는데 장비를 구입할적에 의용소방대에서 수상안전 교육을 돈주어가며 시키고 있으니까 잠수복을 각읍에 1개씩 사주어서 긴급 재난이 생겼을때 이용해서 재난구조를 할수있는 방법은 과장님 생각해보셨는지 과장님 답변을 주시고 172p에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지원이 2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대회 개최를 위한 대회비로 지원이 되겠는데 사실은 각읍면에서 출전을 하는데 부부들이 함께 60명 이렇게 출전하는데 경비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원해주면 그 사람들도 무보수로 지원 봉사 하는 사람들인데 기 지원해 줄려면 출전비용도 지원을 해주어야지 동네에서 걷어주어야 합니다. 그사람들이 스스로 내지 못하기 때문에 동네에서 걷어 줍니다. 이것은 그사람들이 의욕적으로 일하자면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대회 200만원은 읍면별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지원금 입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출전하는 인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동감입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관계는 27종인데 수방기동대가 1개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비 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익사사고자에 대한 것까지는 아직까지 의논을 못했습니다. 수방기동대가 한정이 돼있고 이사람들이 훈련을 하고 장비가 구입이되면 거기에도 포함을 시켜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