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의원 발언

재무과장 윤흥구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조례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규정을 시정하고 우리 관내 소재하는 공유재산 처분관리에 있어서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과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등이 공유재산법과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고 특히 수의계약 범위 확대 및 대부료납부 기일 연장등 민원인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말씀드리면 그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22조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맞지 않는 규정중 영제95조 제1항을 영제95조 2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요것은 당초에 현재 조례가 영제95조 1항으로 돼있는데 요것이 당초에 잘못된 사항입니다. 요것이 영제95조 2항으로다가 돼야만이 요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일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제95조 1항을 영제 95조 2항으로다가 이렇게 개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5조는 건물대부료 산출 기초가 되겠는데 요것은 대부료 산정시 건물에 층별을 세분화하여 재산평가액을 차등하여 규정함을 하는데 있습니다. 여기에 25조에 2항, 2항에 가, 나 다음에 다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다항이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 요 개정안 우측에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3호가 당초에는 빠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갈 것 같으면은 층별로 차등하여 규정한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요것이 그 2층은 당초 1/2에서 2층은 1/3로 또 3층은 1/3에서 1/4로 4층은 1/3에서 1/5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장을 바꿔서 그 뒤에 마항이 있습니다. 그 현행은 지하실 2층이하 건물에 지하실 포함은 부지면적 평가액에 1/3로 이렇게 돼있는데 요것을 세분화하는 사항입니다. 지하 1층과 2층, 3층으로다가 이렇게 분리해서 대부료율을 갖다가 심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26조는 대부료 납기가 되겠는데 대부료의 납기 기한을 계약일로부터 30일로 돼있는 것을 앞으로는 60일로 납부토록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요것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에는 60일로 돼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40일로 이렇게 돼있어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일치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38쪽에 2가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3호를 갖다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요것은 개정안 우측에 3호는 현재 조례에 없던 사항을 갖다 신설로 넣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정 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내용이 동일하게 우리 조례를 갖다 일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조례 내용중 공유재산 처분 관리에 서로 맞지 않는 규정을 사용 시정코자하며 관내 소지하는 공유재산을 처분관리에 있어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과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 등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여 대부료 납부기일을 연장으로 민원의 편의를 제공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과 관련하여 맞지 않는 규정중 영제95조 제1항을 영제95조 2항으로 하고요, 이거는 안제22조에 있는 사항입니다. 대부료 산정시 층별로 세분화하여 재산평가액을 차등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안제25조에 있는 사항입닏. 대부료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당초에는 30일로 돼있습니다만은 60일 이내로 납부를 연장해 줌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법위를 확대 했습니다. 이거는 안제38조 2항에 있습니다. 검토보고로서는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국유재산법과 관련하여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제22조 제4호 영제95조 제1항을 영제95조 2항으로 수정코자 하며, 제25조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에 있어서는 제2호 나목 다음에 다,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를 신설하고 제3호 나목 내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3호 및 바목 및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1층은 부지평가액의 1/3 그대로 두고 나번에서 2층은 부지평가액의 1/3 당초 1/2로 돼있었습니다. 다번에서 3층은 부지평가액의 1/4를 당초 1/3로 된걸 1/4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라번은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1/5로 당초는 1/3로 돼있었습니다. 마번에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이 1/3로 당초 지하층은 2층 이하의 건물 지하실 포함해서는 부지평가액이 1/3로 돼있는거를 되겠습니다. 바번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1/4로, 사번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1/5로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며, 제26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중 30일 이내를 각각 60일 이내로 납기를 연장하여 민원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며, 제38조 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회베 이하 기타 지역에 2,000회베 이하로서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확대코자하는 사안인바 동 조례를 개정하여 민원의 편의를 제공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도환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을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제38조 2항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죠. 현행이 지금 어떻게 천평방미터 이하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그 3항을 갖다 신설하는 것은요 그 1,000㎡이하의 토지를 갖다 매각을 할때 여기에서 그 건물에 2배를, 건물 바닥 면적에 2배까지 토지를 매각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2배를 적용해서 1,000㎡에서 잔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200평에서 건물 바닥 면적이 80평이라고 할 것 같으면 2배를 할 것 같으면 160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60평을 갖다 매각만 할 수 있는 사항을 갖다가 나머지 40평은 전에 매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40평은 갖다 건물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함으로서 이것은 사용가치가 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요것을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갖다 여기다가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40평을 갖다가 건물 주소면적을 갖다가 적용할 것 같으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사항을 그 매수자에게 팔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그 조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인물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은 2배 200, 바닥이 단 평수가 100평 이면은 건물평수가 200평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100평이면 그 건물면적이 30평이면 아니 뭐 40평이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2배를 곱하면 80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80평만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잔여분 20평은 누가 거기다 건물을 질 수도 없고 사용가치가 없는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20평도 여기에 포함해서 처분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닥면적에 2배를,

바닥면적 기준을 어디다 두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바닥면적 보전 부적합한 토지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건물이 50평이면은 그 바닥면적이 2배까지는 국유지면은 팔 수가 있는건데요,

건물에 대한 바닥면적입니다.

네, 바닥면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철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조례와 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인천직할시남동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로 통합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두가지 조례로 분리 운영하던 것을 이번에 내무부의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서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통폐합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통폐합 방법은 새마을소득금고조례를 제2장으로 하였고 특별지원자금운영조례를 제3장으로 해서 두 조례를 통합을 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종전에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로 되어 있던 특별회계를 통폐합하여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안제3조 융자대상 사업범위를 규정을 하고 생산소득 사업과 생산기반시설 사업 또 특별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제4조로서는 융자대상 마을범위를 지정하였고, 안제5조는 융자한도 및 이율을 규정하여서 마을등 1천만원, 가구당 2백만원이내에서 대부이율을 연 3%로 하였습니다. 안제6조 대부기간을 명시하였으며 안제7조로서는 융자금 대부신청 방법을 명시하여서 마을은 동정자문위원 중에서 5명이상의 연대보증후 대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구는 2명이상의 연대보증후 대부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 융자금 상환방법을 또 명시하였으며 특별지원사업으로서는 안제11조 융자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융자대상사업에서는 소득증대 사업, 주민이 원하는 마을 공동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 융자한도 및 이율규정으로서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으며 이율은 무이자로 돼있습니다. 안제13조에서는 대부기간을 명시하여서 3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서 2년이 연장가능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4조 대부신청 방법을 명시 하였습니다. 마을은 통장과 새마을지도자 공동명의로 상호 연대보증을 하여서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개인은 개인명의의 2인이상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5조 융자금 상환방법 명시를 하였으며 안제16조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 하였습니다. 구청장과 새마을운동 남동구지회 협의하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연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해주면 1년간 재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안제17조 가산금 및 독촉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안제18조 지방위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자금 융자특례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제19조에는 우수농고생 영농 정착 특별지원금융자특례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제20조 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고특별지원 융자특별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21조 1면 1특화 사업자금 융자특례를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융자한도액 1면당 4,500만원이 되겠으며 대부기간을 연리 5%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로서는 본 인천직할시남동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안은 기존에 운영하는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폐합한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서는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소득금고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 인천직할시는 직할시로서 제19조에 의한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자금 융자특례규정 및 제20조 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고 특별지원 융자특례규정은 단순히 법에 의한 조례규정일 뿐 남동구 현실에 필요없는 조문으로서 18조, 19조, 20조, 21조는 삭제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은 20조에 보면은 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고 특별지원 융자특례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천직할시에는 화훼를 위한 농고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이 없는걸로 되고 또 21조에는 1면 1특화 이거는 서울특별시와 인천직할시, 직할시를 제외한 면소재지를 가지고 특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천직할시는 해당이 없는거로 해서 18조, 19조, 20조, 21조는 삭제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며 19조에 대해서는 저 본인의 검토로서는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했습니다만은 19조는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 자금 융자특례 규정은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18조, 19조, 20조, 21조는 기 우리 남동구에는 불필요한 이 조는 삭제를 해도 된다는 이런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떤 어떤 취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사항중에서 4개조항을 삭제해도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18조와 20조 21조는 삭제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다만 19조는 현재 저희 관내에는 지금 농어민후계자가 18분이 지금 있고 아직도 서창동과 도림동 지역이 농경지가 아직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농업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인근 시흥군이나 가까운 시군에 농업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앞으로 있다고 본다면은 지금 이 조항을 삭제해서 그때가서 융자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요 19조는 그냥 뒀다가 나중에 농경지가 많이 감소가 되거나 또 농어민후계자가 많이 축소됐을 때 그때가서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9조는 그냥 살려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식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남동구에서 새마을소득금고운영실태에 있어서 실지로 새마을융자 관래서 시범사례가 몇건이나 되며 외면상으로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오.

저희가 새마을소득자금은 당초에 남구청에서 융자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분구가 되면서 지금 남동구에 거주하는 분이 융자를 받은 자금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이 저희가 8,500만원이 있고 또 새마을소득 금고가 한 3억4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5억한 3천만원이 저희가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융자를 해준 인원수가 소득특별지원자금은 그동안에 339명에 대해서 융자를 했고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금고에 대해서는 9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융자신청자가 점점 감소되는 사유가 융자절차도 우선 까다롭지만은 지원융자금액이 사실상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하는 분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게 지금 융자금액이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걸 지역별로 실정에 맞도록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을 늘려주도록 이렇게 저희가 앞으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요 현재 이런 조례에 관해가지고 정부에서 뜻하는 효과면에 있어서 실적대비해서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아울러서 앞으로 그에 관해서 어디다가 역점을 둬서 추진을 해야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네.

네.

네.

현재는 지금 농업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분류된 사항은 없는데요 그 사항은 제가 대부자에 대해서 명단을 작성해서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께 좀 제가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요것이 지금 두 조례가 합쳐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이죠 앞으로는 요러한 사항이 있으면은 알기쉽게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쪽은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제1조서부터 쭉 내고 또 반대쪽은 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이렇게 놓고 귀에는 요기에 중복된 그 내용이니까 요건 합쳐서 요렇게 된다 그렇게 좀 설명을 하셨으면은 제안을 좀 하셨으면은 이해가 좀 쉽게 보기가 좋은데 요렇게 하셨으니까 요게 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앞으로 요 점을 좀 유념해가지고 알기 쉽게 그렇게 좀 분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조도환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듣고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9조는 필요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18조, 20조, 21조를 이거를 삭제를 했으면 하는데,

네. 19조만 살려주시고 3개 조항은 삭제해도 좋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당초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시 또한 예산안 설명시에 이 사항이 대두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출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94년도 공유재산 수정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고 뒤에 94년도 공유재산 매각대상 재산목록을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1번과 2번이 구월1동 청사신축을 위한 청사부지매각 논현동 청사 신축청사부지 매각 요 두건이 매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3, 4, 5항은 사유건물에 점유된 보전부적합한 잡종재산을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요것이 3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으 장을 봐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 취득재산목록을 봐주시면 거기에 2건이 있는데 첫 번째거는 문화공보실에서 국궁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구월동 산8-1에 임야를 갖다 매수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 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 보육시설을 갖다 만수동에 설치한다는 그러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 수정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구유잡종 재산으로서 보존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하는 사항이며 복지행정 구현 및 체육시설 확보를 위한 토지 취득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매각은 소규모 보존부적합한 잡종재산 매각 및 구월1동 논현동 청사신축으로 인한 구, 동청사 부지매각 사항이며 매입은 보육시설 및 체육시설인 국궁장 부지 매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로서 매각은 구유잡종 재산중 보존부적합한 재산에 대하여 94년도에 매각조치함으로서 세외수입이 증대됨은 물론 동청사 신축으로 인한 구월1동 논현동 구청사 부지를 매가갛여 대체재산을 확보조치하는 사항이며, 추득은 구월1동 체육시설인 국궁장 설치를 위한 토지 300평을 취득하여 구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사용코자 하며 보육시설 부지 150평을 확보하여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한 어린이 보육시설로 활용토록하는 브지 매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으로서 승인함이 타당할 것이 사료되어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매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구월동에 국궁장 부지매입 구월동 8-1번지에 지금 매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대지평수가 얼마나 되고 또 이거를 사서 어떻게 사용 하는지 좀 답변을 주시고 그쪽에서 지금 보면은 그린벨트로 돼있는데 건축을 하게 되면은 건축허가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지금 말씀하신 평수는 892㎡가 되는데 약 3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궁장 설치를 하는데 건축물 허가사항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허가를 안받아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터니까요.

이땅은 뭡니까, 그린벨트 입니까? 무슨 잡종지가.

그린벨트,

그린벨트죠?

네.

우이??? 건축은 필요가 없는 겁니까?

네?

건축이 필요없는 겁니까? 국궁장, 이 땅을 사서 뭐에다 쓸려고 그럽니까?

활터를 궁궁장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활을 이렇게 쏴서 활 과녁이 활 과녁대지를 사는지, 또 이렇게 활을 쓸 수 있는 사정이라고 그러나요, 그 사정터를 사는지 사정터를 산다면은 아, 여름에는 지붕도 좀 해야될 것이고 또 겨울에는 방한을 해야될텐데 이거 저기 가건물이라든지 사실 있어야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답변줘요, 어디다 어느쪽을 땅을 사는지.

네.

시설도 가능한지,

글쎄요 지금 토지매입만 승인을 받는 사항이고 앞으로 시설 문제는 여기 승인 사항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래도 뭐 이런 매입계획이 있었을때는 땅을 어디다가 어떻게 사가지고 거기다가 뭘 한다 국궁장을 만들면은 그 뭐 과녁장소를 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활을 당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정. 사정실을 사가지고 뭐 건물을 지어서 뭘 한다든지 계획좀 충분히라도 아시고 나오셔서 답변을 주셔야지.

아 그래서 제 얘기는 그 대지에,

가건물을 지을수 있느냐고, 지을수가 있는지 이거 의문이고 또한 이게 어느 쪽에 필요한 땅인지 예를 들어서...

그 대지 매입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른땅 같으면 집을 안지우니까 땅을 사놓으면 됩니다. 그 활을 당기는 장소 같으면 거기는 건물도 지어야 되는데 적합한 장소냐 아니냐는 거를 제가 묻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린벨트지역에서 그 체육시설 이런 사항은 그 가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

오늘 94년도 공유재산취득에 안 중에서 추정가액이 제일 많은 것이 5억 만수동에 보육시설을 추가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그 남동구에 보육시설이 몇 개나 되었습니까? 어느동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남동구에 20개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월동, 간석동 이렇게 해서 20개 동이 있는데 다른 동은 있는지 여기 만수동에 선정한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무슨 민원이 있어서 이쪽으로 선정이 됐는제 그걸 묻고 싶고 무슨 규모라든지 운영 방법은 아마 재무과장이 또 모르시고 또 가정복지과 소관이니까 그건 답변을 또 못하실 것 같으면 그 두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은 간석동에 하나가 있는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수동에 여기에 책정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과에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거 위원장님.

어떻게 하지요? 이거 우리 그 남동구에 20개 동이 있는데.

간석동, 간석1, 2동, 4동 합쳐서 하나인지 간석3동 있는지 그것도 지금 재무과장님 잘 모르시고 그런데 하필이면 왜 만수동에다 하느냐, 우리 구월동에도 할 수 있고 해서 만약에 만수동에 해서 다른 동에서 혹시나 왜 우리동은 안하고 왜 의회에서 만수동으로만 예산을 책정했느냐 혹 이러한 민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요것 좀 심사숙고하게 대답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사료되는데 말이좀, 우리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충 설명을 제가,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보육시설에 문제는 가정복지과 예산에 포함이 돼가지고 취득 승인을 안받아가지고 언제 그러한 사항으로서 인제 취득승인을 해두는 사항인데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다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부지 매입비가 너무 많다 굳이 비싼 데를 그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다 설치할 요인이 없는거 아이냐 이래가지고 거기서 아마 1억원인가 아마 삭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조치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만수동이나 어디니 하는 그런 문제점은 실무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장소를 하게 되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1억원을 삭감 시켰기 때문에 굳이 선정이 다른 데가 돼야되지 않겠냐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장이 내려오셔 가지고 확실한 설명이 있어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이 말이죠 작년에는 요 자리에서 재현된 겁니다. 작년에 어느동 노인정은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예산 책정 돼가지고 여기서 공개 사과를 한 적이 있는데 요번에도 가정복지과에서 또 요러한 사항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교롭게도 가정복지과에서만 요렇게 매년 요러한 사안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재무과장님이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복 위원입니다. 현재 이것은 공유재산관리 수정계획안이지 취득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관리 계획안이니까 나중에 이게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승인이 또 올거 아닙니까?

아니요, 같이 받는 겁니다.

같이 받는거에요?

네, 같이 받는 겁니다.

땅이 선정이 안되나요?

저,

지금 말씀이 가정복지과에 국한된,

아니면은 거기에서 첨가해서 말씀드릴게 뭐냐하면은 우리 구의원들이 열렬한 발언에 의해서 숙원에 한 일환으로 해서 국궁장이 인제 설치된다고 한적에 있어서 재무과장께서는 오직 거기서 지출면에서 좀 이렇게 막연하게시리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걸로 저희가 귀에 들였어요. 헌데 거기에 대해서 내 자신이 우리 구월동에다가 이런 국궁장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들어온 이상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깊이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어느 계획실이면 계획실 확실성있게끔 어느 부처간에 협의가 있어가지고 궁극에 가서는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는지 건축면에까지는 확신이 됐는지 그런거에 대해서 깊숙이 제가 알고 싶고 또 이러한 것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각부처에 협의해서 꼭 이것을 갖다 집행한다고 하는 무슨 어떠한 확고한 말씀이 있기 위해서는 더 관계되는 집행부의 한 공무원이 어느 강력한 증언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까지 확대해져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간석동에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지금 현재 만수동 부지를 어디라고 지명을 안해놨습니다만 가능하면은 사실 그 만수2동이나 만수3동 그쪽에 보면은 그 영세민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철거민들이 지금 주로 거기 달동네로 구성이 됐으니 그 시설을 부지를 승인을 우리한테 받되 꼭 그쪽에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달동네 영세민들이 많이 사는 그 지역에다가 장소를 선정을 해달라는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처간에는 새로 내가 보육부지를 사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세무과에 주문을 할때는 분명히 이러이러 이러해서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땅을 매입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충분한 답변을 받으시고 여기 오셔서 과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우리 위원들 질의 사항에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붙힐 것을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