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서 사회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만 오늘은 민방위과, 보건소, 지도소, 읍, 면 및 사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민방위과 소관

민방위과장 한기준입니다.

한기준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징병검사때 읍면에서 막대한 경비가 듭니다. 5, 6명이 가서 종사를 해야 됩니다. 그 동안에 보면 군에서 이 예산을 계상을 안 해 줍니다. 솔직한 얘기로 읍면장들이 다른데서 만들어가지고 종사원의 여비를 충당해 주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것은 적어도 군에서 포괄적으로 세워가지고 실무 병사 계장님도 계시지만 2십만원은 말도 안 됩니다. 군직원이 일주일이상 10여 일간 체제를 하는데 병무청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병들이 관리를 하려니까 자연히 병무청 비위도 맞추고 그 경비를 읍면에서부터 충당을 해서 올려주어야 하는 상황인데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여비도 없는데 면장 판공비에서 나누어 주어야 하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병사계장님께서는 그 동안 해보면 얼마가 소요된다는 것이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 약수를 어떤 방법으로든 확보를 해가지고 읍면에다 부담을 주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꼭 챙겨서 읍면에 세웠다고 하니까 과연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 명분으로 그냥 세워준 것인지를 판단을 해주셔야 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지적한다고 보면 지역 민방위 대장 교육 교재 6십만원 소요 예산가지고 해결이 된다고 하면 별 문제인데 지역대장이 194명이니까 이 예산은 약간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14부를 하면 과장, 민방위 담당계장, 직원 등 교재를 읍면장까지 1부씩을 주어야 되고 적어도 200부는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이지 194명은 맞지를 않습니다. 더구나 예산이라는 것은 신축성을 두고 편성하는 것이 예산인데 그런 면에서도 합당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 예산 없어도 예산주면 할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의용소방대원들 선진지 견학 도 단위로 해가지고 추경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면 됩니까?

4, 5백이면 안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이용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문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입니다. 영세민 렙토스피라증 치료약품은 예방접종에서 제외된 영세민이 만일 렙토스피라증이 발견 되었을 경우에 치료약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무료입니까?

영세민에 대해서는 무료로 접종을 사전에 실시하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유료로 접종약을 구입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예방접종을 맞으면 이 병이 발병하는 게 아니죠?

100% 예방접종약에 저항할 수 있는 약품들은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걸리더라도 약간 앓고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기타 운영비로 총 1억7백27만7천원이 세출로 정해졌는데 여기서 무료로 나가는 영세민 무료 예방접종, 유행성 출혈열 1천1백만원 다음에 영세민 렙토스피라증 치료 약품 1천7백만원을 빼면 진료 수입이 다시 환원되죠, 세입 중 관공 수입이 올라야 되는데 관공 수입이 8천만원이 작년보다 적게 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1억7백만원은 환자 관계 제용지 구입 임상병리실 약품 및 소모품 구입 이런 것은 관공수입에 들어가지 않는 몇 가지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금년도 관공수입이 얼마나 되었는지 계산이 안 나왔습니까?

예, 확실한 금액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94년도 1억1백95만5천원이 세워졌는데 이 목표액이 달성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계상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나간 금액 그대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예산에 세울 때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니요. 금년도 예산이 1억1백95만5천원이 관공수입으로 세워졌는데 이 예산이 정확하게 맞아서 들어오는 돈은 아니잖아요. 가상적인 예산이었잖아요. 금년도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예산도 8천5백만원 세워 놓은 것도 예상한 세입이지 정확한 세입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의 경우는 그대로 되었고 간염만 좀 부진한 실정입니다. 12월말까지 하면 약간 남을 것 같습니다.

93년도에 관공수입이 1억1백95만5천원이 세입으로 정해졌는데 이것이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넘을 경우는 없습니다. 더 들어오는 경우는 없고, 같거나 아니면 부족한 경우인데 더 들어올 수 없는 것이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 약을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산 그대로 집행이 되거나 금년의 경우는 6가지 예방접종 중에 5가지는 그대로 집행이 되었고 간염만 조금 부진해가지고 12월말 경에는 약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오버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매일 오는 환자가 진료를 목적으로 왔을 때는 3일간 750원, 약과나 주사약과를 계산해가지고 하고 처음 그 분이 의료보험 기술수당이랄지 의료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첨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약과가 초과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방접종 자체의 약품은 약품가가 고정되어 있고 그 약품은 환원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소요된 소요 기술지원 기술 인력비라든지 소모품은 감액되는 셈입니다.

가족계획 요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장수군에는 각 면에 한 분씩이 가족계획을 전담하고 있었는데 과거에는 가족보건요원, 결핵관리요원, 모자보건요원으로 분리를 했었습니다만 통합보건을 한다고 하면서 보사부 지침이 내려와 지역을 분담해서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이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당 2명씩이기 때문에 14명이 장수군에서는 현지에서 계몽 또는 사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비 2십만원씩 안 나갔던가요?

보건진료소는 1십만원씩 나갔습니다.

보건지소 경비는 본소에서 직접 나간가요?

자체 진료 수입에서 운영하고 수용비 수수료는 예산편성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나름대로 보건지소에 대해서 예산편성된 것 확인됩니까?

예산편성을 승인을 해서 지금 지소에 예산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 예산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공공ㅇ금 부분하고 수용비 수수료 부분만 예산에 편성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 의료보험 청구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의료보험 청구는 월 한 번씩 의료보험조합에 청구를 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보건지소에서 의료보험 청구는 터무니없이 했다. 그래서 의료보험조합에서 사실조사를 나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입니까?

그 문제는 작년도에 들어서는 한 건도 없었고 92년도에 산서면과 산서 보건지소가 그런 사항이 적발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하루 치료를 하고 진료 했는데 이틀에서 삼 일간 진료를 한 것 같이 해서 청구를 한 경향이 91년도, 92년도에 있었습니다만 몇 건 적발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정조치가 되어가지고 정확하게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기 때문에 93년도에는 현재까지만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되기까지는 의료보험료 청구를 하고 또 청구한 금액을 이쪽으로 주면 우리 보건소에서 청구액을 받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진료소에나 지소에서 직접 의료보험조합이라든지 사회과에서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더 청구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본인이 와서 진료를 받고 이틀분, 삼일분만 투약을 하려고 그러면 일주일분을 주십쇼. 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기가 불편하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어디를 여행을 해야 되겠다고 할 경우에 투약 일수를 늘려서 투약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한 번밖에 안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조합에서는 한 번 투약으로 삼일이 기본이라면 왜 일주일분이 나갔다는 얘기냐 해서 사실대조 해가지고 본인이 약을 몇 일분을 더 지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들어남으로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없었을 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의료보험조합에서 직접 실시를 했을 때 그 노인인데 하루 갔다 온 일은 있었다. 그러나 여러 날 투약 받았는지는 기억을 못하고 과다 청구 분으로 지적이 된 사례가 있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약을 몇 일간 지어준 것을 진료를 몇 일간 한 것으로 해서 청구를 했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은 약대로 의료보험이 되죠?

예.

그러면 약은 약대로 청구를 해야지 왜 진료를 몇 일간 한 것으로 적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그 사람이 제대로 하면 수입에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료수입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쪽에서 의료비 청구하는 것 하고 수입 약하고 틀려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틀려지는 차액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되었냐는 얘기입니다.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삭감의 원칙에 의해서 삭감을 시키고 이쪽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그것이 삭감 되어서는 안 될 금액이 사감 되었을 때는 재청구를 합니다.

공중보건인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앞으로는 정확한 금액을 청구하고 정확한 금액이 아닌 이상 청구를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를 해주어야지 자꾸만 다른 얘기만 하면 누가 나다 알고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의료보험조합에서 그런 얘기가 92년도 10월 달에 들어와서 의사들 모임을 갖고 청구 시에는 처방을 자기가 낸 것으로 청구분하고 차액이 생겼을 때는 왜 차액이 생긴 것도 청구가 되냐고 해서 엄히 다스리도록 지시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시켜서 이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런 식의 얘기는 서로 의심만 가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소에서 보험공단에다 청구하는 진료비는 보건지소에서 받는다고 그랬죠?

보건지소에서 청구금액은 보험조합이나 공단으로 청구를 하지 보건소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체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들이 법적으로 지방공무원 직이 아닙니까?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월급만 주고 나머지는 전부다 보건소에서 관할해야죠, 그리고 나서 약품도 사주고 월급도 그래야지, 이렇게 되면 군에서 월급 주면서 보건지소는 보건지소대로 독립체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지소에 운영 사항이 모든 예산을 가지고 계상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수입 들어 온 것은 군비로 불입해서 운영해야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체계상 그렇게 되지 않고 이때까지 회계 회장이 읍면장으로 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자체 수집을 해서 자체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지침이 되오고 있고 지소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군 예산 관계상 세입보다는 지출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모든 진료 수입이라든지 사업은 수입금은 불입을 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예산편성해서 계상해 주면 모든 것이 통제도 할 수 있고 전부다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안 되고 현재 지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들이 먹고 사는 수당만 있고 지서나 지도소 운영을 자기들 자체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전같이 공무원 대우를 안 받고 있다면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던 별문제가 없지만 공무원 대우를 받으면서 공무원 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감사 자료 때 보면 10월말까지예요. 예를 들어서 진료실 실적이 좋은 데가 산서입니다. 산서가 3천4백만원이 들어 왔어요. 그렇다면 이중에서 얼마나 남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이익이 생겼을 것입니다.

남은 금액은 이월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산서 같은 데는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만 기타 면 같은 데는 운영도 겨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서 같은 데는 의사가 착실해서 열심히 뛰기 때문에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만 기타 면은 운영 상태가 상당히 저하 되어 있습니다. 진료 같은 경우에도 산서면 하월 같은 데는 구역은 6개 부락입니다. 사실상 4개 구역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하이기 때문에 겨우 진료 약품비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나름대로 지소, 진료소가 상당히 자체운영이기 때문에 군비로서 운영비라도 지원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면 계북이 운영이 안 되가지고 적자를 본다고 한다면 그 적다도 자기들이 매웁니까?

그렇겠죠. 약까지 조금씩은 누적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소, 진료소의 협의회장,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소의 경우 흑자로 돌아섰다고 해서 그 예산은 다 빼서 쓴다면 그 지소에 운영상 문제점이 노출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소에 있는 공동보건의가 한사람 치과의사가 지소관리를 전담할 수 없고 일반이사가 전담을 합니다. 통합보건사업에 필요한 여건을 결부시켜 나간다면 의료기술 상 접종사고 각종사고 의료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소장에게 권한 위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소에는 회계를 선임시켜 가지고 회계가 정당하게 지출과 수입을 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못하도록 제동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구태의연하게 해왔던 것 보다는 무엇인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공중보건인들이 문제가 있어도 최종 책임자는 보건소장이 지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시인 안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더 큰 일이 있으면 군수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책임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잘못된 것도 쉬쉬하는 경우가 있고 제도적인 개선이나 모순된 점을 시정시키려고 하는 의욕이 덜 보이는 것입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까지 6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지도소 소관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94년도 지도사업 예산 내력을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후마을 주재지역 농촌형 수세식 개량변소 지원 농촌형 포말 세척식 위생변소 개량 사업 설치는 어떻게 틀린가요?

설치되는 내용은 같습니다만 장소가 낙후 마을 주재지역 농촌형 포세식 개량 변소지원은 이번에 설치하는 제10차 주재지역에 설치하게 되고 농촌형 포말 세척식 변기 설치는 시범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추진할 사업입니다. 주재지역 사업은 도비 50% 부담이 되고 포말 세척식 시범 사업은 전액 군비 가지고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같은 종류 인가요?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것은 40만원이고 뒤에 것은 50만원인데 같은 것이면 단가가 10만원이 차이가 납니까?

금년에 포말 세척식 위생변기를 설치하는데 회사에서 설치하는 비용이 3십9만7천원이 소모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부자재로서 따져보면 농가당 평균 5십만원 정도가 소요가 도비니다. 그래서 생활개서분야에서는 노악에서 30%를 자부담 하는 쪽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농민상담원 및 주재지도사 월액여비가 9명에 1천8십만원 상담원하고 주재지도사가 9명인가요?

상담소장은 각 읍면에 상담소장으로 나가 계신분이 6명, 장수읍 담당 대표 지도사 1명해서 7명에다 주재 지도사 현재 당초 2명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들어 간데가 한군데입니다. 그래서 주재 지도사 1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명이 가고 3명이 들어온 가요? 2명이 상담원이 줄어요, 주재 지도사가 줄어요?

전체적인 직원이 줄죠, 주재 지도사하고 상담 소장하고는 줄지 않습니다.

인사발령이 나기 전에 예산 편성하죠? 2명이 줄면 줄은 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것 입니까?

절감해서 남은 것은 반납을 해야죠?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겨울농민교육교재가 92년도 말에 인쇄 되가지고 몇 부가 활용 되었습니까?

92년도에 3천부가 인쇄 되었습니다. 전량 활용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교육교재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작년도 자료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민상담소 시청각 교재 VTR구입이 3백2십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어디가 올라온 것 입니까?

산서, 번암, 천천, 계북 4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농민상담소에 VTR 농민들이 와서 요구할 때 틀어줄만한 교재나 테이프가 있습니까?

현재 장수군 지도소에 교육 공보계 공보사업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인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 공보계장이 애를 써가지고 여러 가지 VTR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진흥원이나 진흥청에서 좋은 테이프가 배부가 되고 있고 복사를 해가지고 각 읍면 상담소에다 비치를 해서 농민들이 원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오시면 오신 분들에 대해서 틀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현재 VTR이 있는 곳이 그곳뿐입니다. 나머지 4곳도 이번에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4곳에 VTR 산다는 데는 TV도 없는가요?

예, TV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용으로 살려고 합니다.

후계자 선진 농장 견학 임차료 해서 6십만원이 나왔는데 93년도에 선진농장 견학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올해 남원으로 해서 익산,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주로 비가림 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관광 포도원 조성 시범 재료비, 관광 포도원 조성 시범은 어디다 하려고 그럽니까?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지역명은 나오지 않고 큰 지대로만 구분해 놓았습니다. 1개소에 평야부에 하우스를 설치 노지재배 보다 일찍 나오는 경우하고 고랭지에 재배해가지고 평상시 정상 수확보다 늦게 나오는 경우 등 두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부 지역은 아직도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300주를 심으려면 몇 평이나 가져야 됩니까?

600평 정도 가져야 됩니다.

민간자본보조 생강 종구 저장 시범시설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구 저장 기술이 농가 단위에서만 재래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완주 봉동에서 마루 밑에 토굴을 파고 저장한다거나 땅을 파고 들어가서 재래식으로 저장을 하는데 현재 지역 관재에 산서면에서 상당히 질이 좋은 생강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종구저장을 지역 내에서 하지 못하고 비싼 저장 수수료를 저장시설이 되어 있는 완주봉동에다 의뢰하면 그 저장 도중에 부패가 되거나 변질된 것은 변상을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 저장했으면 100㎏에 대한 수수료는 저장을 의뢰한 농가가 부담을 해주어야 되고 만약 100㎏ 저장을 했는데 부패되거나 아니면 변질된 것이 50㎏가 나와서 50㎏만 종구로 쓸 경우는 50㎏ 보상을 받지 못하고 생산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지에다가 집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지원해 준다면 많은 생산비가 절감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근년도 3군데 저장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과 상원 저장고에 두 군데를 농가 것을 빌려가지고 하고 있고 한 곳에는 지도소 지하실이 있습니다. 토굴 저장고에 흡사한 조건을 맞춰가지고 날마다 온도 습도를 체크하면서 현재 저장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경에 효과 분석을 한 다음 어떤 유형의 저장고가 저희 장수지역에 맞을 것 같은가는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것이 몇 도에 저장이 됩니까?

생강 저장 온도는 12℃ - 15℃ 사이에 저장이 됩니다. 제철에 습도가 85℃ - 90℃까지가 되어야 합니다.

씨 없는 수박 생산은 재료 지원이라고 해서 농가가 확정 되었습니까?

농가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토종닭 방사 시범계가 시설지원 2동에 4백만원 자본 보조로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디로 되어 있어요?

농가는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한 번 선정해서 줄 것인가요? 토종닭이라는 것은 계사를 시범적으로 질 필요가 있습니까?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현재 지금 계사가 재래식이라서 어이다 내 놓을 것도 아니고 질병 관계라든가 이런 사양 면에 대해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2동을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구 단위 지도자 대회 한 적도 있고 중앙에서부터 중앙교육도 있고 도 교육이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는 군 지도자 대회를 했고 중앙 지도자나 군도 지도자 대회를 하려다 지도자 대회가 연기가 된 실정이 있었고 금년에는 3개 대회를 실시를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실시가 될 걸로 알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93년 예산에 3개 대회가 다 안 섰던가요?

매년 하니까요. 군 지도자 대회를 2백만원 들여서 실시했었고 나머지 도 대회나 군 대회, 중앙대회 같은 것은 현재 불용액으로 남아있고 금년에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은 얼마나 됐습니까?

1천1백만원입니다.

기금 조성되어서 어떻게 활용합니까?

현재 연합회장하고 지도소장 연명으로 해가지고 1천만원은 고금리 통장에 넣어 s호고 나머지 1백마누언은 본 통장에 넣는데 주로 지도자들이 월례회라든가 작년 같으면 마대 사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할 때에도 일부를 투자를 해서 사업도 해보고 모이면 회비로도 지출이 되고 애경사가 있을 경우에는 회장님이나 결심을 받아서 지출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기금 조성 목표액이 얼마 입니까?

우리야 어떤 목표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많이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 지도자를 더욱 더 활성을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재지역 사무실 정비는 무엇입니까?

10차 주재지역이 94년도부터 실시되는데 현재 유정에다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동아가 끝나고 유정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예.

이륜차를 93년도에 구입했죠?

예, 이륜차를 대차, 폐차로 해가지고 매년 위에서 국비를 붙여가지고 4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대차, 폐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4대요? 채집기는 무엇입니까?

채집기는 채소 같은데서 즙을 짜내는 녹즙기 같은 것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조리 실습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느타리버섯은 누가 담당했어요? 느타리버섯 사업이 얼마나 어떻게 되었어요?

예상액 3천만원 중에 2천9백10만원을 농가한테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2차 보조금 2천5백만원, 농가부담금이 약 6천만원 정도해서 총 사업수도 6백평, 6농가에 1억2천만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장마가 많이 져서 적기에 시설을 못했습니다. 당초에는 2회 재배를 목표로 했었는데 1회 재배로 수확을 끝냈습니다. 한 번 종균 접종 해가지고 4번을 수확 했는데 농가 평균 경영비 떨고 5백40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지금 몇 농가가 합니까?

6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희망 농가는 어디 입니까?

희망 농가는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시책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희망 한다고 해서 다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수에서 하는 느타리버섯은 7, 8, 9월 고온기에 생산이 되는 전제 조건 하에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소득도 올라가고 경제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7, 8, 9월에 생산할 지역은 저희들 판단으로는 지역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천천 와룡 지구를 제 일 지구로 보고 번암 지지 계곡, 장수 덕간 계곡, 계북 토옥동, 양악 저수지도 그런대로 좋은 조건입니다.

적지가 4군데입니까?

3-4 군데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도소 예산에 안 들어 있죠?

안 들어 있습니다.

지도소에다 예산을 3천만원 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그런 지역에서 희망 농가가 있다면 한 번 고려를 해 봅니다만 금년에 1년차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참여 농가 최소 10명 내지 15명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면적은 1,500평을 넘어서는 곤란합니다.

현재는 천천 와룡이 입니까?

와룡이인데 6명입니다. 참여 농가수도 적고 농가별 규모도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3천만원을 준다면 천천 와룡 리에다 집단으로 넣겠다. 일단은 천천 와룡리에서 시작했으니까 여러 가지 유통도 경비 절감이 될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산업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산업과 느타리버섯 3천만원은 기존에 했던 지도소에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게 생겼으나 지도소로 해서 지도소 사업을 하게 합시다 해서 산업과장도 얘기를 했으니까 3천원을 기존에 했던 천천 와룡리에다 집단 지구를 만들어 봐요, 사업 성공은 가능하죠?

현재까지는 저희들도 농가들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소 예산에는 안 올라오고 산업과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그것을 나중에 해서 넘기는 쪽으로 하고 산업과 하고 협의를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희택 의원입니다. 농민 상담소 운영기구 구입은 무슨 기구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VTR을 보게 되면 VTR을 보관할 수 있는 가구하고 읍, 면 상담소 일부에 용접세트가 오래 되어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몇 군데 갈아 줄 계획입니다.

농민 상담소장 농기계 수리공구 세트는 구입만 해놓는 가요, 상담소장이 고장난 농기계가 오면 고쳐주는가요?

상담소장님들도 농기계 교육을 받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거의 다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 했는데 농촌지도자 군단위, 도 단위, 중앙단위 대회에 참석해서 뭐하는 것입니까?

현재 조직이 중앙에서부터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되어 있더라도 조직이 어떻게 활용해서 농가에 얼마나 보탬이 되느냐 하는 쪽의 조직이 되어야지 방금 설명한 대로 60년도부터 지도소하고 끈끈한 정을 맺어 오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 들어보니까 지도소가 잘못한 것은 하나의 보호막이 될 수 있고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런데 들어가는 돈 가지고 차라리 느타리버섯 농가를 도와줘야 실질적인 지도자가 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지도소가 농가들에게 부터 환영받고 신뢰받는 일입니다. 그러면 지도자가 앞에서 보호막 역할을 안 해줘도 농민들이 환영하고 지도자를 찾아와요.

저희들이 지도 사업을 주로 하는데 이 지도자들의 힘은 우리가 상당히 많이 빌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범사업이라든가 하는 좋은 사업이 있으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지도자하고 우리 지도소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도 사업이 기술지도는 부수적인 것이고 인력 육성이 첫째 목표입니다. 사람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첫째 목표이기 때문에 그 체계를 4-H 회원에서부터 농민 후계자 전업농으로 육성을 해서 농촌 지도자로 육성하는 게 저희들이 지도 사업의 가장 커다란 목표의 흐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가를 선도 실천하고 4-H회원 후배들에 대한 지도 활동도 20개 하고 여러 가지 소속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대회를 개최하고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산출근거를 내놓는데 예산 지침서 하고 틀린 것 같아요. 승용차가 산출근거표에 의하면 26만9천9백40원이 되겠고 승합차가 29만7천5백85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자동차 보험료를 산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이륜차가 책임보험 7천7백만원, 대인보험 8만3천8백90원, 대물 1천7백70원, 운전자 보험 1만7천5백원 해서 1십1만8백60원인데 이륜차로 해서 16만9천6백원이 나왔는데 지침서하고 차액이 1백82만원이 나오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륜차 보험을 가입하다 보니까 연도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최초로 가입된 차량에 대해서는 대인 보험을 넣게 되면 약2십만원 정도의 종합보험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 평균치를 내가지고 산출한 금액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이륜차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하고 보험료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내구연수가 지난 것이 아니라 4년이 지나게 되면 할증요율이 없어요. 그렇지만 보험을 가입해가지고 4년이 지나게 되면 할증요율이 인정이 됩니다.

할증요율이 아니라 감액이죠?

감액이 됩니다.

오래된 것 감액되는데 왜 지침서보다 많아집니까?

지침서에 나와 있는 금액 가지고는 보험료 가입을 해보니까 가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되질 않아요.

무슨 얘기 입니까? 지침서를 그냥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보험료 산출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31대 이륜차에 대해서 보험료를 계속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해가 가면 갈수록 작아져야지 어떻게 더 많아 집니까?

보험료 산출할 때에도 연령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일정한 기준이 없어요. 연령층이 대개 낮기 때문에 종합 보험료가 좀 더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보험료를 불입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불용잔액으로 해서 반납조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륜차에 대해서는 전년도 집행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달 평균을 내놓은 금액입니다.

93년도 집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거의 5백만원 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거의 5백만원이라는 얘기는 하지 말고 담당자니까 우리가 삭감된 보험료가 얼마가 들어간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돈이 몇 백씩 보험료를 지급한 사람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올해 실증시범포를 한다고 하면 추경에 얘기한다는 것이 지금 나와 있어요?

사업 계획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 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검정콩하고 후콩 종자 생산을 위한 실증 시범포 예산을 1백74만5천원을 올렸습니다만 예산 작업하다 잘못해가지고 평가회비 12만5천원이 섰고 사업비는 전혀 안 섰습니다. 가능하다면 1백62만원 사업비가 서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것은 예산서 상으로 3건이 반영이 되있습니다. 1건은 단경기 쪽파 생산시범, 1건은 관광포도원 조성, 유리온실을 이용한 시설 채소 연중 생산 시범은 3가지 서있고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업은 지금 현재 조직 배양실이 지도소 내에 내년도부터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 농가단위에서 안개꽃 국화모를 적기에 구입하는 것도 힘들거니와 고가로 구입하기 때문에 생산비의 44%-45%의 종모비가 소요됩니다. 그런 것을 조직 배양실에서 나와 가지고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4, 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절화 육묘 생산시설 약 5백8십만원 정도 내가지고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육묘장을 시설 지워코자 했는데 빠져 있고 비가림 오이가 약 30㏊정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재래작형이 한 번 심어가지고 설이 올 때가지 따가는 장점입니다. 그 과정에 그 작업 인력이 300평당 168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6-10월까지 한 번 심은 것이 아니고 두 번 심어가지고 두 번 수확하는 것으로 굴착형 시범 재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는 168명의 소요인력이 약 70명 선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오이를 따고 내리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오이 줄기를 건드리지 않고 어느 정도 컸을 때 잘라가지고 가지에서 오이를 따는 시험 재배를 했던 것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예산액이 얼마죠?

예산액이 3백5십만원 요청 했습니다.

1동 할 수 있어요?

예, 비가림 오이도 거의 97.1%가 오이 단장만 하고 있습니다. 오이를 심기 전이나 심고 나서는 하우스가 놀고 있습니다. 전작으로 풋콩을 시범재배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7개소 0.7㏊의 1개면에 하나씩 시범 생산을 하고자 했는데 그것도 예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 단경에 실파 생산 시범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저희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소비가 많이 되고 있는 작목은 아닙니다. 일본 오사카 청과상에서는 채소류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국내에서는 이런 대파를 파종해가지고 이식하기 전에 먹는 것을 실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먹는 것은 별도의 실파 품종이 있습니다. 금년 7, 8, 9월 일본 국내시장 가격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당 7만4천원까지 청과시장에서 경략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가림 하우스 한 농가를 선택해 가지고 이것은 순수계획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도 없고 실패한다는 전제조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가능하겠기에 한 번 시도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예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3백8만원 요청되었습니다. 종자를 지도소장님이 개인적으로 예산반영이 안되더라도 추진해 보자고 해서 종자는 일본에다 여러 군데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비가림 현장 풋콩도 현재는 국내 육성종이 막윤조성이라고 한 품종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품종이 금년에 처음 시험재배가 되어서 진흥청 시험장에서 시험재배가 되어 약 300평 재배용품 종자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묘지에다 종자용으로 생산을 하고 여기 7군데 들어갈 것은 일본에서 재배되고 있는 비아프렌드라는 품종을 같다 시험재배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예산만 주면 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양채류 단지를 조성하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산밭 쪽으로 양미나리나 적채 또 붉은 양배추들이 산발적으로 재배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약 30통 가량이 일본으로 수출이 되었습니다.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수출상사하고 농가하고 직접 계약이 되지 않고 중간 상인이 기어가지고 실제 농가들은 수치 가격을 원하는 만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지화 시켜서 대 일본 수출 작목으로 육성을 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것도 예산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사업 규모는 10㏊정도로 해가지고 9백만원 정도 8백99만9천원 정도 사업비로 우선 밭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양채류가 가능하겠습니까?

동남아하고 일본은 수출이 매 년 되고 있습니다.

기후적으로 우리 같은 중산간 고랭지가 됩니까?

강원도 대관령까지 가서 현지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경상남북도에 있는 수출업체들이 왜 장수까지 들어 왔는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강원도 쪽에서 생산이 되는데 7, 8, 9월 중에는 국내 수송비가 바닥에 먹기 때문에 수출업체들이 우선 기피를 하고 양채류는 기상조건이 맞을 경우는 완전히 결부가 됩니다. 양상추 같은 것은 너무나 딴딴히 결부가 되가지고 소비자들이 먹는데 기피를 합니다. 대관령하고 장수하고 같이 파종을 하더라도 대관령치가 딴딴히 결부가 되었을 경우는 장수는 70%-80%만 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지어는 강원도 대관령에서 양상추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장수 양상추 품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품종을 달라고 수차례 전화도 오고 농가들이 방문해서 그 씨앗을 내달라고 합니다. 사실은 강원도 대관령에서 하는 품종이 저희들이 하는 품종이나 일본에서 도입된 우수 품종을 가지고 한 것인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토질이나 기후차이로 해서 그런 정도 유리한 조건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수출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금년에 30톤 정도 나갔습니다. 수출단가는 ㎏당 9백5십원 나갔는데 농가 수치가격은 400-500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할 일이 많은데 예산서에 보니까 할 일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 농촌 현실로 봐가지고 이런 사업이 많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작목이 자꾸 개발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투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농사 질레야 작목 선택을 못하고 있고 또 앞으로 농업이 수출이 안 되면 견뎌내지 못하는데 연구하고 여러분들이 꼭 한다는 신념만 확실하다면 의원님들께서 상의해가지고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해볼 테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고 2003년까지는 제한 수입을 한다지만 쌀의 경우 그 안에 계속 수입이 되는 것이고 기초 농산물은 얼마 아니면 다 쏟아져 들어오는데 우리 지도소 예산서를 보니까 의지가 안보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지도소에서 앞장을 선다면 예산을 아껴서는 안 되고 우리 농촌 인구가 장수군이 805 가까이 됩니다. 제일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농촌지도소란 말입니다. 무엇인가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우리 가 믿고 있는 분들이고 지도소 상담소장이 잘못한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앞장 서 가지고 예산도 투쟁을 해야 됩니다.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없는 예산을 줄려니까 상당히 복잡하니까 여러 군데 예산 조정을 하지만 어떻게 농촌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된 이 시점에서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나 신념을 가지고 해야지 안 된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 버리고 이런 경우도 우리 의회에서 어디 예산이 필요합니까하고 물어보아야 할 정도가 되니 이것은 문제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현실감이 없어요. 모든 문제는 일하게 해드릴 테니까 각오를 가지고 해주십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아주 진지하게 장수농업에 대해서 심의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의 깊은 대화가 되어서 퍽 보람 있는 시간이다는 생각도 같게 되는데 요금 UR 대책으로 많은 넓은 면적이 필요한 미작이나 축산 보다는 면적이 적게 차지하면서도 상품을 고급화 할 수 있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다음은 일본에서 우리 농산물을 수입해가겠다고 상당히 바이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농산물 상품만 잘 고급화 시켜 놓는다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본 시장이 우리 대한민국이 점하고 있는 프로가 몇 %인지 아십니까? 우리 농산물이 미국, 일본에서 수입해 드리는 전체 농산물에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단위 숫자 말입니다.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이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상품을 고급화 할 수 있는 길로 깊은 연구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생강종구 저장시범시설 4천만원이 있는데 TV를 보니까 어느 지역이라고 기억이 안 나는데 토굴을 수직으로 파가지고 이렇게 길게 나가는데 익년 7-8월까지 저장을 하는데 하나도 썩거나 보관성 문제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 것을 실제 토굴속가지 촬영해서 나온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우선 우리 봉동가지 같다가 저장시켜서 보관료를 주고도 어떤 부패되는 부분은 같다 맡긴 농가가 손해를 봐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참고로 해주셨는데 그런 부담을 안고 봉동을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4천만원 투자해서 한 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드리지 말고 전액 군비로 이런 부분에 중앙 정부의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밀어두고 그렇다고 오래 미루어 두지는 못하죠, 그러나 산서에 가보면 금광을 하던 광산이 하나 폐광된 것이 있는데 금을 캐기 위해서 지하로 엄청나게 뚫고 들어간 굴이 있어요. 여수 쪽에서 한 때는 새우젓 같은 것을 저장시켜 가지고 삭혀가지고 싣고 나가고 하는 그런 광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산서에서 전체 농민들이 생산하는 생강을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돈을 드리지 않고 보관 시설을 갖추어 보아야겠다. 한 번 연구해보세요. 그것을 개발해 놓으면 산서에서 아무리 많은 생강이 생산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 금을 캐기 위해서 뚫어 놓은 굴을 이용하면 엄청난 양일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그 굴을 탐사 했어요.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금을 캐러 가봤는데 장석도 나오고 광산에 조예가 있어서 현지답사 했어요. 그곳을 이용해보세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생강을 하는 지역에 저장을 할 지역은 현지를 다 굴속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가장 농가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무라 밑에서 파고 들어가 있는 토굴을 가장 안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를 들어가 보면 석벽 흙이 자기 집으로 떨어질 듯 한 습이 있는 둥 마는 둥 하는데 가서 재보면 85%-90% 정도 됩니다. 물기가 겹친 데는 거의 다 썩는 것으로 제가 조사 자료를 해보았습니다. 물기가 조금만 비치면 다 썩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 거기를 참관해 보세요.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굴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포크레인 작업하고 하면 지도소에서 생강저장고 보다는 무엇인가 해볼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봤던 것입니다.

현재 농가단위에서 저장하고 있는 저장고는 작업 차량이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S호고 그 통로에서 약 1m50씩 두더지 굴 형식으로 파서 거기다 한가마니 두 가마니씩을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낭을 만들어서 저장하지 큰 면적을 저장고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일시 저장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아주 큰 저장시설을 해 놓으면 지도소에서 크게 유리하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적 시각으로도 봐야 되지만 가능하다고 하고 도전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개인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용해 볼 수 없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축산폐수정화시범이라 해서 1개소에 3백36만원 올라 왔는데 축산폐수 정화시범은 어떤 방법입니까?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계내면 월강리 도장에다 1개소 12평을 선출해가지고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4구간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동안에 행정에서 했던 것은 정화조를 묻어서 했는데 그것은 축산폐수에 대한 효과를 못 받습니다. 저희들은 4개 구간을 만들어가지고 개 구간은 제일 밑에 자갈을 깔고 그 다음에 위에다 매트를 깝니다. 수세미 같은 것을 갈고 거기에다 톱밥을 깔고 3구간은 자갈을 깔고 매트를 깔고 흙을 깝니다. 그래서 원 폐수가 흘려 내려온 지역에다 수중 모터 넣어가지고 거기서 뽑아서 톱밥여과 구간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걸려 내려가면 다시 앞에다 정화조를 묻어서 거기로 내려간 것 해서 다시 모터로 뽑아 올려서 톱밥 구간으로 해서 모터가 모두 4개입니다. 마지막 4구간에서 방류가 되는데 저희들이 비오디 검사를 환경연구소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95% 정도 효과를 본다, 정화조 하기 전에 원 폐수를 해본 것하고 그 다음에 정화조를 거쳐서 방류한 것 하고 해보면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500두 규모인데 3백36만원이면 가능하다는 얘기 입니까?

8십만원해서 4백만원 듭니다.

산업과하고 이런 문제는 서로 기술교류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과에서 금년부터 정화조를 이런 식으로 농가들이 원한다면 농가들이 원하는 쪽으로 정화조를 설치하게끔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처음 시험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보급이 확대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여기 계신 지도소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 해가지고 7년 만에 끝이 났다고 해가지고 그 간에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이 된다고 보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상당히 실의에 빠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이 되고 TV나 신문에서 여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 농, 축산물이 2004년까지 몇 조원의 손실을 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타결됨으로 해서 바로 외국 모든 농, 축산물 내지 모든 것이 물밀듯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는 작물내지는 서비스업 부문가지도 큰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 볼 때는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세계 각국에서도 선진국을 빼놓으면 마찬가지지 않냐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정신력이 필요한데 다 똑같이 생각한다고 했을 때 지금 부산 지방도 그렇고 가축시장에 가서 보면 상당히 가축 가격이 떨어져 있고 또 명년도 설만 세면 농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용기를 내고 농사를 그전이상으로 잘 지을 수 있는가 이런 정신적인 무장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수군은 여러 가지 여건 상 모든 것이 생산만 잘 해놓으면 질이라든가 모든 것이 타지에서 생산된 것보다 월등히 좋은 상품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 일수록 많은 소득을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겨울 영농 교육이 있고 하니까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정신적인 활력을 넣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TV를 보니까 임실 고추가 일본으로 수출을 할 수 있게 계약이 되었다는 것을 봤는데 계북에 있는 양채류가 일본으로 수출이 되었다는 얘기도 있겠지만 솔직히 우리 장수군에서 모든 기후적인 토질적인 여건은 좋지만 어디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계속 그 물량을 줄 수 있는 것이 안 되가지고 조금씩 생산되는 것 자체로 해서는 상당히 타 지역에서 장수의 사과나 배추, 마늘, 고추가 좋다는 것은 인정을 받고 있는데 어떤 계약을 했었을 때 그것을 충분히 대줄 수 있는 여건조성이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모든 것을 지도소에서 조직배양이 라든가를 통해서 우수 품목 개발을 계속하면서 그 밑에서는 거기에 대한 알맞은 품종을 확대 재배 해가지고 공급처를 개발해서 꾸준히 공급이 될 수 있는 자체사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관계가 제대로 뒷받침이 잘 안되기 때문에 사업에 타격이 많이 가겠습니다만 우리가 전체를 군이면 군에서 지도소면 지도소에서 돈을 줘가면서 확대 개발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 것이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우리 장수군의 모든 농, 축산물이 조기에 많이 생산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서 우리 장수가 좀 더 소득이 높은 잘사는 요즘 얘기하는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려고 하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뒷받침이 잘 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0차 주재지역 작목전환 소득사업이라 해서 예산 요구할 때 천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데 모슨 작목전환을 하려고 했어요?

그 때 당시에는 지역 선정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작목은 구체적으로 생각은 않고 조, 밀, 토란 등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직 지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 예를 들면 유정에 있는 상태이니까 주재기사가 거기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는 무엇을 한 번 해보면 되겠다는 판단이 선다면 이것은 추경에 올려 줘요.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주재기사가 들어가 있는 곳은 무엇인가 지도소에서 보일 수 있는 것은 만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때 올려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것은 환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도소가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4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읍면 소관

읍면 예산 설명에 앞서서 지원 및 기타 경비를 설명 드리고 난 다음 읍면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읍면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읍면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마. 의회사무과 소관

사무과장 김광진입니다. 94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94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 소회의실 난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내년 예산에 계상됐는데 저희가 앞당겨서 가져다 놨습니다.

작년도 예산심의 했던 사항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예산 다루는 사람들이 예산을 더 하겠다는 소리도 못하겠고……. 이 예산가지면 의원들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무과장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과 예산 계장님도 계시는데 94년도 활동이 마지막입니다. 94년도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게 해준다는 뜻에서 이 예산을 사무과에서 3년 동안 터득한 철학으로 잤다고 생각하는데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는 과장, 계장, 직원들을 안 복잡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들 개개인들이 예산 편성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즉 여러분을 위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 불편한 점이 없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요구한 것에 대해 최대한 편성한다고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모자란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예산부서 두 분이 계시지만 저희 의원들도 절약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타 시ㆍ군 의회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정말로 절약하고 아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했구나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활동하는데 불편 없이 하도록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