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남 의원 발언

’9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수집 수수료수입 2억532만9,600원입니다. 오물수거료 6,6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10억이 감액이 되었고 지방양여금은 62억890만7,000원인데 내역을 보고드리면 군도정비 사업에 41억3,460만2,000원,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5억381만7,000원,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7,500만원, 청소년육성사업에 387만6,000원, 지역개발양여금사업에 14억9,161만2,000원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다른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계상이 안된 것입니다. 그다음 국도보조금인데 사회복지비 보조금이 32만5,000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모자가정 실고생 학자금에 국도비보조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2만5,000원, 뒷장에 보시면 산업경제비 보조인데 보조액이 늘었습니다. 5억4,27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이용조직육성에 1억2,880만2,000원, 양잠종합단지조성에 감액이 247만6,000원, 밭기반정비사업에 3억6,240만원, 특산단지 육성 2개소에 2,400만원 그래서 전부가 5억1,27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병사교부금에 있어서는 1억8,397만5,000원인데 이것은 순 국비로 온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군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가 206만6,000원인데 저소득 모자가정 실고생 학자금지원이 4만원, 노인교통봉사대 운영지원이 202만5,000원이 보조내시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보조가 2억8,582만6,000원이 늘었는데 내역을 보시면 농업기계 이용조직에서 3,864만2,000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7,907만원, 양잠종합단지조성에 감액이 18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1억2,080만원, 특산단지육성에 1,200만원, 영농클럽육성에 감액이 675만원, 과수 고성능공기 자동전자가위 공급에 250만원, 이중봉지 공급이 224만4,000원, 과수 은박비닐 피복재가 750만원, 관광지내 시범화장실건립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비보조 23억3,191만4,000원인데 여기에는 취락구조 개선사업비가 500만원, 불량변소 개량에 3,500만원, 부엌 욕실개량에 8,000만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에 3,500만원,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에 4억5,000만원, 오지개발사업 양여금사업에 10억3,529만4,000원, 정주개발사업 이것도 양여금사업인데 5억9,16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것은 양산 말무덤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에 보면 32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실무진에서 재무과의 효도휴가비 계상을 안했어요. 그래서 누락이 되어서 32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새마을사업에 있어서 1억6,000만원인데 이것은 부엌 및 욕실 개량사업에 도비가 8,000만원, 군비 8,000만원 해서 1억6,000만원으로 사업이 결정된 것입니다. 다음에 영선관리에 있어서는 군청사 신축비로 5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관급자재비가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사회복지비가 1,600만원인데 이것은 4개 보훈단체가 추가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400만원씩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에 있어서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전출하는 것이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에서 노인교통봉사대 운영이 도비가 202만5,000원, 나머지 군비해서 67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모자보호에 있어서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가 도비가 1,000원, 저소득 모자가정 실고생 학자금지원이 국비가 32만5,000원, 도비가 4만원 그래서 40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육성 양여금사업인데 청소년육성에서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지원비로 해서 775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건소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불임시술 가정주부 모성암검진 감액이 되었는데 도비가 207만3,000원이 감액되어서 414만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관리에 있어서는 7,533만원인데 종량제실시 관급봉투 제작하는데 있어서 4,800만원, 젊은 홍보용 전단 제작비가 48만원 주민홍보용 플랜카드를 제작해서 걸어야 되겠다 하여 75만원, 관급봉투 배부 반장보상금인데 이 봉투를 누가 파느냐 반장들 집에 보관을 시켜서 반장들이 팔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250만원, 주민신고 보상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고하는 사람한테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도비보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도비보조가 있다고 볼 수 없지요. 순전히 군세입을 군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군세입 보는 것입니다.

실장님,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있어서 봉토제작비는 매당 300만원인데 봉투를 배부하는데는 15원이나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않습니까?

자세한 것은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관리에 있어서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설명서 책자인쇄비 120만원은 바로 인쇄가 되어야 합니다. 농촌특산단지 유성사업으로 국비가 2,400만원, 도비가 1,200만원 해서 4,8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농업기계화 사업에는 농업기계 이용조직에서 국비가 1억2,880만2,000원, 도비가 3,864만2,000원 해서 2억5,756만1,72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있어서는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비에 국비가 3억6,240만원, 도비가 1억2,080만원 해서 5억1,829만4,98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확정 측량비가 875만원, 측량설계비가 3,294만4,980원, 공사감독비가 2,700만원, 등기수수료가 405만원, 분할측량비가 540만원, 기타 부대비가 756만원, 다음 경지정리에 1억5,814만원인데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3,229만5,000원이 감액이 되고 도비가 2,559만6,000원 해서 1,889만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역시 국비가 3,229만5,000원, 도비가 5,347만4,000원 해서 1억3,924만3,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잠특관리에서 양잠종합단지조성비 감액이 국비가 247만6,000원, 도비가 18만원 해서 495만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작물 관리중 과수 고성능 전지가위 공급이 도비가 250만원, 군비가 250만원 해서 500만원, 이중봉지 공급이 도비가 224만4,000원 해서 44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농어촌지역개발양여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19억1,419만4,000원인데 뒤에 내역을 보시면 정주생활권사업에서 6억1,620만원 여기 내역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시설비가 6억2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측량설계비가 3,797만4,000원, 공사감독비가 3,164만5천원, 등기수수료가 750만원, 분할측량비가 1,000원, 기타 부대비가 88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오지개발사업비, 이것은 12억1,799만4,000원인데 내역은 오지개발사업 설계가 3,868만9,100원, 다음 오지개발사업 시설비가 도비 포함해서 11억4,595만7,000원, 오지개발 등기수수료가 1,000만원, 분할측량수수료가 1,816만8,000원, 감정수수료가 60만원, 기타 부대비가 457만8,590원, 농촌진흥에 있어서는 1,569만6,000원이 늘었는데 서무관리가 2,919만6,000원, 내역은 사무보조원, 청사관리, 기상관측요원이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어요. 누락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연차 근무수당까지가 다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서 지도사업관리 운영입니다. 이것이 감액이 1,35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특화작목교육 및 견학비감액이 300만원, 해외연수비 감액이 있습니다. 그것도 750만원이 도비까지 포함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도시계획관리에서 상하수도 사업인데 이것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영동하수도 시설공사 시설비가 1억600만원, 영동하수도 시설공사 부대비가 1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승인해 준 ABD 차관 차액에 따라 감액이 된 것입니다. 주택개량에 있어서는 2억2,000만원인데 취락구조개선사업, 마을회관 설계비가 도비가 100만원 해서 200만원, 취락구조 개선사업 시설비가 도비까지 포함해서 7,800만원, 대규모 오수처리시설이 도비 포함해서 7,000만원, 불량 변소개량이 도비 포함해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건설관리에 있어서 도로건설에 있어서는 4억6,541만3,000원인데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가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4억5,0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분할측량비가 571만6,800원, 등기수수료가 467만원, 감정수수료가 468만원, 감정수수료가 57만6,000원, 신문공고료가 120만원, 기타 부대비가 324만원입니다.

도에서 영동 계산하고 황간 남성하고 딱 지정을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예, 도에서부터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황간 남성리 어디가 어떻다 하는 것을 어떻게 잘 알고 있습니까?

주민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였다고 보아야지요. 다음은 도로정비사업 양여금사업인데 64억1,138만7,000원, 군도 확포장사업 조사측량 설계비에서 1억4,009만3,220원, 다음 군도포장사업 설계비가 57억2,285만6,000원, 분할측량수수료가 1,619만7,600원, 이전등기수수료 1,326만원, 감정수수료가 280만원, 신문공고수수료가 250만원, 기타 부대비 885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는 5억381만7,000원인데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설계비 2,954만3,850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조사측량설계비 9,254만7,000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시설비가 3억6,610만8,000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분할측량수수료가 571만6,800원, 이전등기수수료가 468만원, 감정수수료가 35만5,200원, 신문공고료 120만원, 기타 부대비 366만6,000원입니다. 도시교통시설에 있어서는 1,225만원인데 교통안전표시판 설치 1,225만원입니다. 다음에 문화예술진흥에 있어서 향토유적관리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산 말무덤 보수설계비에 도비 포함해서 228만원, 양산 말무덤 보수시설비에 도비 합쳐서 5,718만원, 보수부대비에 도비 합해서 54만원, 그 밑에 관광지개발에 있어서는 6,000만원인데 천태산 시범화장실 건립설계비에 도비 합해서 165만6천원, 시화장실 건립시설비에 도비 합해서 5,780만4,000원, 부대비가 도비 합해서 54만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비가 7,500만원인데 각 시군별로 실업팀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유도부를 5명 해서 1인당 7,5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왜 여기에 유도부를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의회와 군이 협의를 해서 우리 군에는 어떤 종목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은 도에서도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사업과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병사관리와 비상대책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예비비는 25억7,562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인데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에 보면 전입금이 1억원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ABD차관 해 차입금 차이에 따른 이자액 감액을 한 것입니다. 뒤에 보면 세출인데 지방채상환에 가서 1억2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뒤에 예비비는 200만원 편성의 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이것도 세입금에 가서 전입금이 4,999만9,000원 아까 보고를 드린대로 5,000만원 전출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관계는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 여기에 보면 사업수입에 6,446만원인데 이 내역을 농공지구 부지대금 상환이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미리 일시 상환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것이고 농공지구부지 대금융자금 상환도 역시 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수입에 보시면 1,764만9,000원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에서 감되는 액이 357만3,000원, 농공지구 부지 재분양금 2,122만2,000원입니다. 마지막에 명시이월 사업비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양산 봉곡리 교량사업인데 시설비가 5억이 빠졌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수정예산 제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현재 오물수거료는 조례에 의해서 받아들이지요. 그런데 예년에 받은 것이 8,900만원이라서 본 예산에 올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6,600만원을 갑자기 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량제를 4월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희들이 받고자 하는 8,9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 놨다가 2/4분기 때부터는 종량제가 되기 때문에 1/3만큼만 예산을 하고 1/4분기만 조례에 의한 수수료는 받고 2/4분기부터 3/4, 4/4분기동안 3개 분기는 종량제로 넘어갑니다. 때문에 8,900만원 중에서 1/4만 조례에 의해서 받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감을 한 것입니다.

공보실장님이 오늘 연가중이라서 참석을 못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