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임실군의회 의장으로 부터 임실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의 4건의 조례안을 심사보고토록 이송되어 오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2. 임실군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서에 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도산위기에 있는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고 건전한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기업 활성화에 기여할려고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7조 항목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의안의 제출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실군중소기업육성및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가 71년도에 제정이 되어 72년도에 조례를 개정 공포했으나 지금까지 군재정 형편상 자금이 조성되지 못하여 시험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이 타결되었고 다시 지원예산을 5천만원 세워서 해줄려고 보니까 현실성이 없어서 임실군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를 현실에 맞추어 제정해서 거기에 업체의 의존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건전한 중소기업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상업체와 융자대상자 판정과 자금의 대부, 대부금리, 대부규약 5가지 항목만 저희들이 현실성에 맞도록 제정을 한 것입니다. 당초의 융자대상업체는 신구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융자대상업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제조업체, 지방특화사업, 전환을 위한 사업, 기타 지역개발 및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개정을 요하고자 하는 것은 농공단지입주업체, 농어촌부업단지 및 특산단지지정업체, 수출업체, 관광민예품 개발 육성업체, 유망중소기업 지정업체,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큰 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이렇게 해서 7가지 항을 융자대상업체로 잡았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육성위원회 실무를 거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전에는 군수가 선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고, 융자한도액은 3백만원의 국도비로 융자하도록 조례로 제정되어 있었는데, 5천만원을 한도액으로 정했습니다. 대출금리는 년 12%로 제정되어 있던 것을 농공단지에 지원되는 자금은 중소기업에서 지원해 주는 운전자금 범위인 약 7%~8% 사이가 올해는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바꾸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농공단지에 지원되는 시설자금이 아닌 운전 자금 범위내에서 군수가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융자기간은 1년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년까지만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연장하는 걸로 개정요구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되므로써 과거 중소기업육성및기업화촉진융자금조례는 폐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7조가 누락된 것은 지금 번호가 착오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서 제8조가 제7조, 제9조가 제8조, 제10조가 제9조, 제11조가 제10조, 제12조가 제11조로 쭉 앞당기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 질의요청) 박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단지나 이런 곳에서 소규모로 밥상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군에 와서 물어 보니까 등록이 안되어서 안된다 하나 소규모 공장이라 하면 4,5명의 인원이 만들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

그 사항은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지역 특화사업 보조금이나 융자금 대상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로 한정된 것입니다.

인원이 몇명이든지 등록이 되어야 해당이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적은 인원으로도 등록이 가능한지요? ○

공장만 제대로 가동된다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와서 지사 영천에 작은 공장을 차려 놓고 영업을 하는 곳이 있는데, 서류를 넣었는데 안되었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활성화가 되어서 잘하고 있어요. ○

원래 공장이라고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업체는 면적이 70평이상 되고 종업원수가 16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미만으로 되더라도 본인이 희망을 하고 환경이나 농지 이용에 저촉이 안된다고 한다면 등록을 받아 줄 수 있습니다. 제2조에 있는 제8항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특히 그런 업체를 감안해서 대상업체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서류를 갖추어서 지역경제과에 등록을 하면은 되겠네요? ○

예.

알겠습니다.

김과장님! 박정순 위원이 말씀드린 중소기업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운영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군의회 의원님이 2분으로 되어 있고 각 기관..

박정순 위원의 질의는 위원회가 운영위원회 결의를 얻은 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결국은 의회에서 선출한 중소기업운영위원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필요가 없고 그 관계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제2조 융자대상업체, 임실군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체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공업단지 (농공단지) 입주업체 당초에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라 하면은 우리가 알기 쉽게 농외소득을 증대시킨다. 농한기에 유휴노동력을 이용해서 댓가를 받는다 이런 것이 아마 농공단지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신평 대리에 있는 농공단지내에서 농번기 때에는 운영을 하고 농한기 때는 휴업을 하는 업체가 있다는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공단지라고 해서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 몇군데나 휴업을 하고 있는지, 외람된 질문같은데 농공단지의 정의를 묻고자 해서 묻는 것이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공단지 정의에 대해서는 곽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글ㄴ 뜻이 있습니다. 농한기에 유휴노동력을 활용하므로써 기업체에서도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하는 뜻에서 목적은 되어 있습니다. 공장별로 개별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휴업을 했다가 가동하는 업체가 생기고 또 연중가동을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평의 경우는 해암도에 자리에서 하고 있는 덕유통상도 고용원이 30명정도 있고 그다음에 세진F.R.P라고 욕조 만드는 공장도 한 20명정도 있습니다만 롯데같이 연중하는 업체는 아니죠. 왜그러냐, 롯데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연중가동을 합니다만 그외에 제지공장 같은 경우도 일정한 고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임전은 농공단지는 아니더라도 연중가동을 하고 있지만 저희군 관내 신평내에는 김치공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국가에서 의도했던 목표와는 전반적으로 목적달성을 못하지 않느냐 하는데에서 아마 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원래가 그집이 부도가 난다 이런 소문으로 인해서 휴업을 한 것 같았는데 하루라도 그 시기가 돌아오면 휴업을 했다가 늦은 봄철부터는 가동을 해요. 그래서 보니까 사실은 이해관계를 따져서 휴업을 하더라고요. ○

그러한 회사는 그런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산업같은데는 봄철에서부터 물건을 가을까지 쓰는 물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생산해 내므로써 수요가 없기 때문에 수요처가 딸리면 계속 가동이 되는 것인데 수요에 따라서 휴업상태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특성에 따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융자대상에서 이런데는 제외케 해야 하지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

그런데 저희 시책상으로는 제일 우선해서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제2조에 있는 대상업체는 도 조례안 입니다. 그런데 제1항에서 제8항까지는 우선 순위로...

지금 관장하고 있는 과에서 그것을 시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없이 사는 사람 데려다가 여름에 공장가동시는 고용하고 휴업시는 집에서 쉬고 있다가 내년에 또 오너라 하면 별 수 없이 가서 벌어먹고 살아요. 이것이 없는 사람을 도와 주는 공장이 아니라 해치는 공장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

고의적으로 그런다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김진억씨가 운영하고 있는 벽돌공장 가보십시요. ○

판로 수요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으면은 년중 인원을 조절해서 써야 하는 것이지. ○

그런데 그것은 한번 가동을 하려면 기계가 전부 풀가동을 해야 돼요.

그사람들 입장만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농공단지 유치의 목적하고는 아주 위배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

제품을 공장내에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노상까지 전부 점거를 해 가지고 쌓아놓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서 계속 만들어 내면 포화상태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공무원으로서는 옳지 못한 말입니다. 나도 김직억씨 하고 누구보다도 가까이 지내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하면 서운해 할지 모르지만은 그밑에서 푼푼히 벌어먹고 있는 사람들 입장도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이 관계는 김과장님이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안을 제정 통과할 적에 이런 얘기가 되었다고 풀가동을 하든지, 영세민이 벌어먹고 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지시를 하십시요. ○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미웁고, 예뻐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없는 사람을 많이 도와 주어야 합니다. ○

회사에서도 판로만 개척된다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지금으로 부터 한 3년전에 한장에 210원씩 나갔습니다. 그자리에서 내가 그벽돌을 가져다 썼지만은 130원씩에 갖다 썼습니다. 얼마나 폭리를 했습니까? 흙으로 만든 것을 수년전에 210원짜리가 130원 되었을 적에 내가 고맙기보다는 이렇게 폭리를 했구나 하고 제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체들이 다 그런 관계로 해서 돈을 벌은 것입니다.

제11조 전담직원.. ○

전담직원은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되었으니까 박정순 위원은 이 자체는 나중에 문을 개방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삭제하자는데 이것은 두어봤자 상관이 없습니다. ○

삭제하신다면 삭제해도 상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담하고 있으니까요. ○

제3조 제1항, 제7조를 제6조로 고쳐야 할 것 같은데요. ○

제3조 제1항, 제7조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걸로 해서 제6조로 고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중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법개정 및 시행령이 93년도 8월 14일에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범위내에서 개정하여 도로점용료 징수업무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토록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정액제로 정하여 점용면적에 공시지가를 기준한 인근토지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것이 추상한 것인지에 대해서 관리계장께서는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제5조 점용료의 금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면은 군민의 편의를 도모키 위한 규제 완화조치로 사료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안의 제출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건설과 관리계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실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의 개정이 1993년 3월 10일 법률 제4545호 및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이 1993년 8월 14일 대통령령 제13958호로 인하여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동법 및 동법시행령의 위임된 범위내에서 개정하여 도로점용료 징수업무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종전에는 점용면적에 토지등급가액을 기준으로 한 인근 토지가격에 일정한 비율 (3/100 ~ 10/1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수도관ㆍ가스관ㆍ전주등 도로점용범위가 광범위하여 도로점용료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를 정액제로 정하고 그외의 경우에는 점용면적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비율로 산정하는게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종전에는 토지등급가격에다가 점용면적을 곱해서 점용금액을 산정했습니다만은 1990년부터 공시지가가 새로 적용되므로써 이제 점용금액을 공시지가로 산정하는데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를 2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율에 따라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산정토록 하는데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주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의 1/2을 감면토록 법을 제정하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별첨에 있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도로법 제43조,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제2항,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제3항,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제4항,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제5항, 도로법 제80조의 제2항의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참고로 구조례를 별도로 유인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 (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 한다. 제3조 (점용료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점용료를 년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 및 직경은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ㆍ표시면적등이 1제곱미터이상 또는 점용물의 길이가 1미터이상의 경우에는 1미만의 단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ㆍ표시면적등이 1제곱미터미만 또는 점용길이가 1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까지 산정한다. ④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 평균가격으로 한다. 제4조 (점용료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년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년간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 할 수 있다. 제5조 (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점용료의 감면)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한다. ③주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제7조 (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7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거나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화하여야 한다. 제8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년도분을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년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일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제9조 (점용료의 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부당이득금의 징수) 도로법 제40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경우에는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은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질의요청) 이기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로변이나 하천 이런곳에 고추 한포기나 호박 한포기만 심어 놓은 것을 낫으로 면직원들이 싹싹 베어 버렸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땅은 국가소유의 땅이므로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전봇대 같은 것을 세워놓고는 보상한푼 없으면서도..

좀전에는 전주 세우고 하는 것을 불법적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보상을 해줍니다. 제방에다가 고추나 호박을 심고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전에 예방을 해버려야지 수확기에 처리해 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계장은 도로점용에 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하천이용에 관한 문제도 중요하니까 각 읍면에 시달해서 심기전에 그것을 조치하고 성장해서 수확기에 한다는 것은 시행한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서로가 좋지 못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현재 이관계로 본다면 우리군 자치단체의 그동안에 없던 것이 많이 들어온 편이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임실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의 제출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양원식입니다. 임실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사항을 임실군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에서 명시하여 보존문서열람수수료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비용부담 사항중 정보공개수수료는 임실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뒤에 안을 보면은 임실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비용부담입니다.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그래서 뒤에 신.구 대조표가 있습니다. 제11조 비용부담중에서 제1항, 제2항, 제3항이 있는데 제1항, 제3항은 그대로 두고 제2항을 삭제를 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는 것인데, 제2항을 왜 삭제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임실군 정보공개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미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삽입되어 있는 제2항은 삭제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적 조항을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11조를 보시면 비용부담 사항중에서 신.구대조표를 보면은 비용부담에서 제1항, 제2항, 제3항 있는 것중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임실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 질의요청) 박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조 1면 1특화사업 자금 융자특례에 농촌지역의 잠재자원과 특산품등을 지역명산품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1면 1특화사업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1면 1특화사업 지원금과 상환금은 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1면당 4천5백만원으로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연리 3%,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94년도에도 해당이 됩니까? ○

부칙에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가결해 주시면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 농촌에서 할 일이 없어서 생강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해서 이득이 돌아오는데 생강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까? ○

제21조 제1항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농촌지역의 잠재자원과 특산품등을 지역명산품으로 육성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입증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첫째이고, 두번째는 저희가 1991년도에 한번 한 것외에 현재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 배경은 조례개정안 하고 별개의 내용이지만 말씀이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가 1년에 회전자금이 상ㆍ하반기 두번인데, 한번은 어느 한 마을만 지원해 준 결과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시행할 때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우리면의 특화사업으로 육성해야 겠다는 품목을 선정받아야 합니다.

각 면에서 선정해서 여기로 올리면 되겠네요? 생강같은 것도 특화작물이니까 해당이 되지요? ○

그것은 검토를 해야 합니다. 포괄적인 차원에서는 안된다고는 못합니다만 검토를 해야합니다.

이것을 많이 하고 있고, 상당히 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 때는 싸게 팔아도 내년 봄에 가서 살 때에는 곱절을 주고 사요. 한가마니에 2십만원내지 2십5만원 가거든요? 많이 심은 사람은 4가마니 심은 사람도 있습니다. 한가마니 심으면 10가마니는 나오니까. 이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농가가 합니다. 내가 지사면에 산다고 해서 그러는것이 아니라 종자대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이자를 갖다 주어서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

조례제정안을 놓고 실무적인 집행관계를 말씀하시니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지만 저희가 1면 1특화사업이라면 청웅하면 모시, 어느정도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화품목이 있습니다. 그런곳에 맞추어야지 재배생산이 많다고 해서 특화품목은 아니며 그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화품목이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새마을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