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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김광성 의원 발언

제31회 제1차 본회의1993-12-16

김광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성

김광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무주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 처리되는 안건은 12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오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무주군 군사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군사편찬위원회조례폐지조례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무주군사편찬사업이 완료되엇으므로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계시는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무주군 군사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의 건은 제안대로 의결 되엇음을 선포합니다. 2. 무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제정조례 의결의 건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제정조례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농어촌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조례 재정이므로 산업과장 제안설명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이 계시는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무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제정의 건은 제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 의결의 건, 무주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 의결의 건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의결의 건과 무주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무주군 저소득층 장학기금 특별회계폐지 및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기금관리 규정으로 개정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사회과장제안설명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계시는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무주군 저소득층 장학기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의 건과 무주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은 제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무주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 의결의 건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등 징수에 관한 사항등을 정하여 도로점용료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건설과장 제안설명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계시는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무주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은 제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의결의 건 」의장 김광성 9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무주상수도 급수지역 확대로 인한 시설확장 사업비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기획실장 제안설명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계시는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의결의 건은 제안대로 의결되엇음을 선포합니다. 6.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 의결의 건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무주읍 택지개발지구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코자 하므로 재무과장 제안 설명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계시는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은 제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 94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 승인의 건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승인의 건과 94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등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오세현입니다. 먼저 9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가용재산판단, 일반회계 세입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 특별회계 추경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최종 예산규모는 73억7,000만원이 감된 443억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1억400만원이 증된 295억1,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4억7,400만원이 감된 147억9,300만원입니다. 회계별규모는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일반회계가 가용재산 세입으로 추가세입이 11억400만원, 지방세가 1억1,400만원, 세외수입이 5억8,800마원, 보조금이 4억2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 전용은 10억4,700만원으로 세입 총합계는 21억5,100만원이고, 세출은 20억5,100만원으로 인건비가 300만원, 관서당운영비가 1,300만원, 기본경상비가 300만원, 보조사업비가 4억6,600만원, 기타경비로서 예비비가 15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용재산은 자체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추경예산에서 추가세입은 11억4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1억1,350만원으로 주민세가 6,700만원, 자동차세가 5,000만원, 담배소비세는 9,000만원이 감되고, 종합토지세가 5,500만원, 사업소세가 3,1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5억8,786만4,000원으로 경상적수입이 3억115만1,000원인데 이것은 수수료수입이 1,256만2,000원이 감되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3억1,371만3,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임시적수입에서는 2억8,671만3,000원으로서 재산매각수입은 9,970만원이 증되고 이월금은 657만8,000원이 감되었으며, 잡수입에 1억9,359만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억240만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전용은 10억4,700만원으로서 불용재원은 삭감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추경예산 인건비로 정액수당 부족분 198만4,000원, 시가지 환경정비원 인부임 부족분 123만언 해서 32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총 1,273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법령집 및 관보대 인상분이 있어서 163만4,000원, 분뇨처리장 일·숙직비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52만5,000원, 읍·면 복리후생비 부족분 638만원, 설천면 청소차량 운영에서 차량비와 보험금이 41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262만7,000원으로 행정전화 회선사용료가 8만8,000원, 분뇨처리장 전기료 부족분이 7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이 부주읍과 적상면에 18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합계 4억6,599만5,000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2억2,411만2,000원입니다. 이중에 보건사회부소관은 3,535만4,000원입니다. 내무부소관은 4,500만원, 농림수산부소관이 2억1,787만원이며, 산림청소관은 6,614만8,000원이 감되고, 문화부소간은 63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병무청소관 사업비는 163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2억4,188만3,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비는 7,8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영사업발굴 선진지견학 100만원, 동계U대회 추진에 있어서 추진협의회 참가 보상과 운영위원회 참가보상, 사무실 난로구입비등 해서 400만원, 주민등록인구조사 추진비에 54만원, 행정자료실 물품 및 각종 표지판 제작에 59만8,000원, 퇴임대상 공무원 산업시찰이 120만원, 공보실 팩스사용료가 43만4,000원,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이 670만원입니다. 민원실 물품구입비가 274만원, 주민등록용 컴퓨터구입비가 1,620만원, 재산세 전산입력용 다기능 사무기기 400만원, 자동차 매연측정장비 운영에 있어서 측정용지리본, 기록지 휠터엘레멘트, 밧데리등 해서 81만4,000원, 정부양곡 전산기모뎀구입이 27만5,000원, 지도소 키폰전화선로정비가 100만원, 경영상담실 난로구입이 40만원, 여성교육실습용 재봉틀 구입이 350만원, 설계사무실 운영에 설계 프로그램, 사무실 비품, 전산기 등해서 1,597만8,000원, 재해예방에서 위험표지판과 수방자재가 30만원, 국토대청결 활동 기록보존 재료비가 109만9,000원, 무주군민의 날 행사비 1,401만원으로서 행사경비 부족분을 기존예산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적상산 무선경보 중계탑 전기수수료가 2만5,000원, 방독면 구입비 부족분이 14만원, 면민 공청회 참가자 급식비가 150만원, 무주읍 복사기수리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 투자사업비로서 총2,16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성 경지정리지구 환지청산금이 1만5,000원, 공무원 합숙소 부대시설로 포장과 방음, 보온시설이 1,472만원, 본청 폐수방지시설비 부족분 128만원, 보건소 보일러 수선이 250만원, 화훼용온실보일러 수선비가 240만원, 적상면 소방차고 신축에 따른 조성비와 설계비가 76만3,000원입니다. 기타경비는 예비비로 15억6,647만5,000원을 게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총84억7,473만4,000원을 감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있어서 15억835만6,000원을 사용료수입에서 2,825만3,000원, 분담금수입에서 23만원, 잡수입에서 17억410만3,000원, 보조금은 2억2,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가정급수공사는 526만4,000원을 감했고, 읍·면상수도시설 확장에 1,810만9,000원, 무주, 굴천상수도 이설공사비에 16억8,744만원, 지방채 상환에 840만원, 예비비에서 1억690만원을 감하고, 무주상수도 확장에서 2억9,782만9,000원이 증되고, 안성상수도 시설 1,992만8,000원이 증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1,770만원을 증했는데 융자금 이자수입에서 518만8,000원, 융자금 회수 수입에서 1,244만6,000원, 잡수입에서 7만원이 증되었고, 세출에서는 국내 차입금 이자상환에 526만원, 지방채 상환에 1,24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더.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잡수입으로 32만1,000원을 세출에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예산액의 증감은 없습니다마는 세입에서 융자금이자 수입 165만4,000원을 증하고, 융자 회수수입 165만4,000원을 감하여 정리하고, 세출에서는 소득금고 관리비에서 10만원을 감하고 예비비에서 151만2,000원을 감해서 소득증대사업 융자금에 16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는 35만4,000원을 증했는데 융자금 이자수입에서 10만4,000원, 잡수입에서 2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예비비로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영세민자활복지기금 특별회계는 243만6,000원을 계상했는데 융자금 이자수입에서 140만4,000원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157만1,000원, 잡수입에서는 53만9,000원을 감했습니다. 세출에서는 예비비에서 56만4,000원을 감해서서 일반융자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1억7,518만9,000원을 감했습니다. 매각수입에서 1억7,966만8,000원을 감하고, 차입금은 479만4,000원이 증되고, 전입금은 40만5,000원을 감하고, 보조금은 9만원을 증했습니다. 세출에선 농공단지 기반조성에서 1억8,770만7,000원을 감하고, 예비비에서 196만9,000원을 감하고 국내차입금 이자상환액 1,448만원을 증했습니다.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132만2,000원을 증했는데 군유림 대부수입에서 112만6,000원을 감했고 잡수입에서 244만8,000원을 증해서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는 예산증감은 없습니다마는 세출예산 내역에서 군도확장 사업부대비에서 2,000만원을 감해서 농어촌 도로개설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에서 185만8,000원을 감시키고, 세출에서는 저소득층장학금지급에서 115만원을 감하고 예비비에서 70만6,000원을 감해서 정리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잡수입에서 1,601만9,000원을 감해서 세출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도 똑같이 1,601만9,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67억9,545만1,000원을 감했습니다. 세입에서 하천골재 매각수입에서 3억7,913만원, 택지매각비에서 63억7,384만8,000원, 경영사업 판매에서 2,058만7,000원, 이자수입에서 2,188만6,000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숭용비 및 수수료에서 8,017만2,000원을 경영사업 재료비 기타에서 3,135만3,000원을 대체농지조성비에서 10억996만2,000원을 감하고, 온천개발 탐사 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천수개발 기본계획 용역에 있어서 6,000만원, 자라사육이 3,483만5,000원, 제2택지조성기구 도로포장정비에서 190만원, 관광숙박시설단지 조성비로 5억5,749만8,000원, 농촌휴양단지 조성비에서 9억3,870만원, 광천수개발에서 22억9,456만원, 경영수익사업 부지매입비에서 25억9,320만6,000원, 예비비에서 1억7,426만5,000원을 감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계부소류지 설치공사비가 총 11억7,012만원입니다. 이것이 92년도에 1억, 93년도 1억5,000만원, 94년도에 1억, 95년도에 3억, 96년도에 5억2,012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전지구 경지정리사업은 총사업비가 8억9,650만원으로서 93년도에 1억9,909만9,000원, 94년도에 6억9,740만1,000원이 투자되어서 이사업은 완료가 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용포∼삼유간 도로공사는 50억1,963만3,000원으로서 91년도에 13억4,365만3,000원, 92년도에 12억8,575만2,000원, 93년도에 13억2,979만5,000원, 94년도 10억6,043만3,000원이 투자됩니다. 설천∼미천간 도로공사는 총공사비 32억8,700만원으로서 92년도에 10억1,100만원, 93년도에 5억7,600만원, 94년도에 10억, 95년도에 7억에 투자됩니다. 안성농공단지 조성공사는 총33억7,434만2,000원으로서 92년도에 7억7,861만7,000원, 93년도에 18억7,849만3,000원, 94년도에 4억5,430만원, 95년도에 2억2,692만3,000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이월액은 12억1,830만9,000원입니다. 적상면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공사는 시설비가 2억3,906만1,000원, 시설부대비가 150만원으로 매립장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부지매입을 하지 못해서 공사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고장 으뜸농산물 직판장설치는 시설비가 9,470만원, 시설부대비가 530만원으로 이것은 제2회 추경 확보로 동절기사업 시행이 불가한 것입니다. 내고장 명산품 육성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2억5,027만2,000원으로 저온저장고사업등 동절기 시공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조직배양시설은 시설비가 1억5,358만5,000원, 시설부대비가 356만4,000원으로 예정부지를 매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임산부산물 공판장 시설은 5,000만원으로서 건축예정지 부지가 재무부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행정재산이 도로로서 문제지가 되어서 사업추진을 못한 것입니다. 93년도 오동교 보수 및 가로 환경정비는 시설비가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제2회 추경 확보로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했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시설비 1억7,053만9,000원으로서 편입토지중에 공고중에 있거나 근저당 설정등으로 매입이 지연된 것입니다. 무주·설천상수도 확장공사는 시설비가 1억9,978만8,000원으로 세입 미확정으로 년내 사업시행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를 보고드리고 다음에는 94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제1차 수정예산규모, 가용재원판단,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 특별회계 수정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11억6,500만원이 중된 436억8,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9억7,600만원이 증된 325억9,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8억1,100만원이 감된 120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보면 상수도사업비에서 14억을 감했고, 경영사업수입사업에서 14억1,100만원을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가용재원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추가로 39억7,6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6억900만원, 지방교부세가 16억5,600만원, 지방양여금이 5억8,900만원, 보조금이 11억2,200만원이 증되었고, 당초예산 이반회계에게 전용한 것은 3,900만원, 예비비에서 3억4,6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세출은 5억6,800만원이 증된 것으로 인건비가 100만원, 관서운영비가 800만원, 기본경상비가 2,900만원, 보조사업은 양여금이 7억7,000만원이 감되고, 국비가 1억1,800만원, 도비가 10억500만원, 군비가 1억7,700만원해서 5억3,000만원이 증되고, 가용재산은 37억9,300만원으로 경상사업비에서 1억9,500만원, 투자사업에서 35억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정예산 일반회계 편성은 첫째 세입수정예산으로 추갓입은 39억7,6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6억48만6,000원으로 경상적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이 1,336만6,000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5억9,512만원으로서 재산매각수입이 9,512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5억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6억5,600만원, 지방양여금이 5억8,968만6,000원, 보조금은 11억2,251만7,000원으로서 국비가 1억1,754만2,000원, 도비가 10억497만5,000원입니다. 당초예산전용은 일반회계전용이 3,879만3,000원과 예비비 3억4,639만7,000원으로 총 3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세출수정예산으로 인건비는 정액수당 미계상분 60만원을 계상했고, 관서운영비는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미계상분 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총2,929만2,000원으로서 외국어회화 습득 외래강사 수당이 450만원, 시내전용회선 사용료 읍·면출장소 포함해서 290만4,000원, 국가유공단체 정액보조로서 상이군경히,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해서 1,600만원으로 각 단체마다 4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297만원, 농촌진흥관리에 있어서 행정전화회선 사용료와 팩스사용료가 130만8,000원, 민방위 실기 강사수당이 161만원입니다. 지정양여금 사업비로써 당초에 46억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는 3,739만원을 감시켜서 수정예산 총액은 4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정양여금 중에서 내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것은 분뇨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이 6억9,0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총 5억6,758만3,000원이 늘어났는데 국고보조사업에서 94양특지방공무원 인건비, 소규모지표수개발, 보강지표수개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서 해서 1억5,654만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4억1,104만1,000원이 당초보다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시, 군노인회 운영비지원, 거택보호자 주거비지원, 저소득 불우계층 즉시 보호비,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입식부엌, 욕실개량, 화장실 개량, 간이 지상관측 장비수리 및 운영관리비, 벼 직파기 보급, 뽕밭조성, 원예용 소형관정 해서 총 4억1,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억9,534만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기획관리에서 팩스구입, 선로시설, 회송료 사용비가 443만원, 무주군 관내도 제작이 500만원, 생활정보지 발간이 500만원, 청소년 아르바이트비가 772만2,000원, 동계U대회 추진으로 해서 추진협의회 개최비와 사무실 응접셋트, 카메라, 추진협의회 소집공문 발송용 우표구입으로 해서 335만원,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는 팩스, 필름, 복사기운영용품, 수족관운영 관리용품 관리비, 민원실 비치 법령집, 민원실 팩스 사용료 해서 406만원입니다. 군민의소리운영 재생용 전화기 구입이 20만원, 읍·면 시범 기관운영으로써 민원실 적외선 소독기, 수족관, 기재대, 대기용의자해서 735만원, 지방세 부과용 줄자 42만원, 임야도 축적 확대비가 2,992만원, 공무원 선진지 견학비가 1,500만원, 저소득보호 자격취득보상이 608만원, 모자가정제수비 지원이 15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가구 및 경노당 방역소독비가 257만1,000원, 쓰레기분리 배출 수거 P·P포대 제작비가 294만원, 국토대청결 순회교육으로 외래강사수당과 강사 교통비, 숙박비, 급식비해서 56만9,000원, 가족체육대회 참가보상이 600만원, 노인회 자립기금 조성이 1,000만원, 가정건강기록부기록제작이 244만8,000원, 세계환경의날 행사비가 18만원입니다. 식량작물 지도사업비가 83만8,000원, 애누에인공사육에서 사육재배와 평가회가 75만5,000원, 벼양질 우량품종 증식이 388만원, 벼 직파재배 확대에 있어서 재료비, 교육평가, 직파기 지원해서 1,070만원, 농산물유통 방법개선에서 포장 셋트 박스 제작 개선장비로 해서 2,100만원, 수도요금 전산화를 위해서 35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매연 측정장비 관리에서 검사수수료하고 유지비가 107만8,000원, 교통사고 줄이기 사진전이 139만5,000원, 여성 주차단속 계도요원 피복비가 45만원, 자동차 등록용지 등록통지용 우표가 98만4,000원,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안전용전화가설, 보안전용 전화기 전화요금등해서 80만원, 국도변풀베기 인부임 2,035만2,000원, 농촌지도소 대차폐차가 200만원입니다. 시·군 농악경연 도대회 참가지원이 200만원입니다. 94년도 한국방문의 해 대비를 위한 홍보물과 프랑카드, 홍보 가로수기, 관광 리후렛등해서 680만원, 공설운동자 관리인부임이 400만4,000원입니다. 자체 투자사업비는 총 35억9,852만9,000원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3억, 구천출장소 보도블럭 시설이 7,744만1,000원, 보건소 및 지소부대시설이 보건소 하수구시설과 안성보건지소옥상보수로 1,500만원, 약수터 지정관리사업이 1,961만원, 쓰레기처리 롤온박스 10개에 1,281만4,000원,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 설치, 간이 원두막 시설비에 750만원, 군유·군수림 임목매입에 2억1,139만원, 농어촌 가로등 수선용 차량구입비에 800만원,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비가 1,241만1,000원, 부남종합복지회관 신축비가 4억4,05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 부지매입비가 1억3,230만원, 분뇨처리장 진입로포장비가 9,371만6,000원, 사회사업 시범단지 육성이 700만원, 축산농가에 있어서 돼지분만 자동경보기, 임신진단기,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에 있어서 2,758만원, 고추냉이 재배확대를 위한 최아장 설치와 하우스지원, 채종포설치가 4,660만원, 비가림 표고버섯 재배시설이 5,040만원, 과수단지육성 묘목구입비 지원이 2,400만원,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으로 무주에서 시장사거리까지 4억9,989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죽산절개지 보수와 길왕천개수공사비가 4,750만8,000원, 농촌개량 가설비증식에 210m에 4억4,284만1,000원, 게이트볼장 시설 2개소에 1,999만8,000원,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마을진입로 및 안길포장이 19건, 하수구시설이 9건, 농로보수 및 포장이 6건, 기타사업이 11건, 부대비를 포함해서 10억9,696만원입니다. 설천사무소 부대시설로서 민원실확장, 예비군중대본부시설, 공용주차장시설해서 5,642만4,000원, 부남면사무소 부대시설로 테니스장과 주차장시설, 대목식재등해서 4,86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에서 28억1,053만3,000원을 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잡수입에서 14억을 감해서 세출에서 무주, 설천상수도 이설확장공사에서 14억을 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총 14억1,153만3,000원을 매각수입 택지매각에서 감하고, 세출에는 대체농지 조성비에서 2억235만2,000원을 관광숙박단지에서 5억1,462만1,000원을 광천수개발에서 6억8,565만2,000원을 농촌휴양단지개발에서 889만2,000원, 예비비에서 1만6,000원을 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만 저소득마을 특별지원 융자금에서 200만원을 증하고, 예비비에서 200만원을 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성

김광성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8. 지전지구 경지정리사업 계속비지출 의결의 건, 안성상수도 확장공사 계속비지출 의결의 건, 설천∼미천간 군도 확·포장사업 계속비지출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지전지구 경지정리사업 계속비지출 의결의 건, 안성상수도 확장공사 계속비지출 의결의 건, 설천∼미천간 군도 확·포장사업 계속비지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주섭

송주섭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장입니다. 지전지구 경지정리사업 계속비 지출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역주민이 경지정리사업을 요망하는 숙원사업으로써 읍·면장 신청에 의하고, 주민동의서 징취후 금번 경지정리사업 지구를 선정해서 시행하는 지구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구는 설천면 기곡과 길산, 지전을 포함해서 괴목리의 4개마을로써 54.23ha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계단식 논으로 되어 있어서 용수공급 및 영농에 기계 진입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재래식으로 영농을 함으로써 영농 기피현상과 소득저하가 우려되어 금번에 기계화 영농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경지정리를 시행하게 된것입니다. 경지정리 사업구역은 전체 54.23ha중 정지필수가 138필지로써 용수로가 24조에 7,637m, 배수로가 12조에 1,748m, 농로가 5조에 970m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체 8억9,65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1억9,909만9,000원으로 시행하고, 나머지 6억9,740만1,000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국도비 예산 내시시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회계연도를 넘어 경비의 계속 지출을 요하는 사항으로 여기에 대한 계속비 지출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33조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안성상수도 확장공사 계속비 지출 의결의 건에 대해서 말슴드리겠습니다. 안성상수도는 급수에 대해서 장기리 상하목지역과 평장, 도치, 효자촌 일부지역 주민의 수도이용을 현재 갈망하고 있고 또한 안성농공단지 조성에 따라서 용수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맑은물 공급과 숙원사업으로서 취수원에 따른 필요 용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도법 제4조에 의해서 현재의 시설용량 1,000t을 2,000t으로 확장해서 지역 주민에게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체 소요사업비는 12억3,500만원중 금년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서 6억원으로 사업을 일부 시행하고, 잔여사업비 6억3,500만원은 94년도지역개발기금 추가융자를 투자해서 95년도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또한 이 건도 전자에 말씀드린 것같이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한 근거입니다. 다음은 설천∼미천간 군도 확, 포장사업에 따른 계속비 지출의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군도로써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소득증대기반 및 기반확충과 다가오는 U대회 개최지로 교통망 확충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천면 대불리에서 미천리까지 총7개마을에 291호, 464명으로 그간 도로가 미포장 되어서 분진으로 해서 주민 건강과 환경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엇던 지구이고, 농산물 수송의 불편으로 주민의 소득을 증대함으로 해서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관광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설천∼미천간 도로는 전체 3.2km중 토공이 3만500㎡, 구조물이 750m, 포장은 176m로 시행하는데 전체 사업비는 17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0억을 투자하고, 95년도에는 국비예산 내시시 바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민의 소득과 직접 연계가 되고 다가오는 동계U대회에 따른 도로망 확장사업으로써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한 것이므로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하단)
광성

김광성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