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를 개최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안건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중인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이므로 제22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94년도 당초예산부터 상정하고 난 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까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특별위원회는 15일에 이어 제22회 정기회 상정된 의안인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심사를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건설과 94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600만원, 충무계획 책자 100만원, 도로사용등기 우송료 21만3,000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정액 등 전기요금 9,200만원에서 부가세가 92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이 250w가 5,300만원 400w가 5,000만원 부가세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천대로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1,000만원, 부가세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 보안등 계약 초과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1,600만원, 초과 전력량은 15만1,000w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부가세가 160만원, 노점상합동단속 급식비 250만원입니다. 그 다음은 과 운영에 필요한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노점상 초소연료비가 25만9,000원입니다. 시장 부근에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철거활용여비 건설과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280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철거추진 이것은 특수활동비입니다.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장전주 이설비 10본 해서 1,000만원입니다. 저희들 w/s 구입 2대 240만원, 레이저프린터기 1대 120만원, 다음은 보상관리에 따르는 일반 수용비입니다. 등기촉탁 수수료 380만원, 토지 및 지장물 감정수수료 700만원, 거소불명공시송달 신문공고료 216만원, 보상금 지급서식 인쇄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보상심의 위원수당 11명으로 3회 잡아서 99만원입니다. 보상업무추진 급식비 1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도시계획사업 및 보상에 따른 공람공고비 43만원, 도로축조 공사 측량수수료 여기에는 경계측량, 명시측량 등이 있겠습니다. 이것이 2,100만원, 분할측량이 2,000만원,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도로축조가 되겠습니다. 대명8동 영대 동창회관 남편도로에 5억8,000만원, 봉덕1동 영화탕 북편도로축조 12억, 대명5동 남편도로축조 이것은 비행장촌이 되겠습니다. 15억, 이천2동 명동로 대봉상가까지 도로축조가 10억원, 대명1동 정우맨션 남편도로축조 2억, 이천1동 미장교숙소 동편도로에 4억5,000만원, 제2대봉교 이천로간 도로개설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로써 30억원이 내려왔는데 29억은 도로축조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대비로 들어가겠습니다. 삼각로터리에서 남문로간 도로축조 250m, 이번에 이것을 하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억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5억7,000만원,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저희들 도로축조 사업에 따르는 부대비가 2,400만원, 제2대봉교 이천로간 시비도로개설에 따른 부대비가 1,3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5억7,000만원에 따른 부대비가 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일반수용비 전산기기 소모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산기기 용지, 용액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회선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본청하고 도로 전산망 전용회선입니다. 14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입니다. 양지로 인도정비공사 1,800만원, 대명5동 174-1번지 선 포장공사 1,200만원, 대구여상주변 아스팔트 덧씌우기 2,000만원, 대명육교 도색 600만원, 도로긴급 보수비 4,000만원, 도로굴착 원상 복구비 3억9,600만원, 효성로 인도정비 4,000만원, 관내 보차도 턱 낮추기 5,200만원, 이 턱 낮추기는 보차도가 지금 높아서 장애인 휠체어가 못 다닌다는 본청 지시에 의해서 턱을 아주 낮게 합니다. 관내 보안등 개체공사가 1,800만원, 보안등 수선공사 8,000만원, 봉덕1동 봉덕유아원 서편아스팔트 덧씌우기 1,900만원, 통신회선 가입비 5만6,000원, 신천대로 유지관리비 1억1,300만원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항온항습기 구입인데 도로대장 전산실에는 전산기기가 있을 때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울 때 컴퓨터 장치가 고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항온항습기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청장님 포괄사업비가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신천대로 지하차도에 펌프장이 3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유류대, 장비유지비 해서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 시설비에 우리 구청 맞은편 집현전 독서실에서 신신정비공장까지 3,000만원, 앞산네거리에서 대명9동 파출소까지 하수도 개수 3,000만원, 경북여상 북편 하수도 개수공사 5,000만원, 대구중학 북편하수도 개수공사 3,600만원, 하수도 긴급보수에 필요한 3,000만원, 하수도 준설에 3,000만원, 봉덕2동 대구은행 부근 하수도 개수공사 2,000만원, 가든호텔 서편 하수도 보수공사 8,000만원, 영선아파트 주변 하수도 보수공사 6,300만원, 봉덕2동 고산골 하천복개 lc 비탈면 정비공사 8,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하수도관 정비 시비가 3억7,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부대비가 2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에 급량비가 150만원, 재료비에 있어서 재해설해 대책 인부임이 100만원, 염화칼슘비가 165만원, 모래주머니 30만원, 비닐 33만원, 모래값이 47만5,000원, 기타 말목 장갑, 새끼, 비닐끈 등이 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해예방 일반수용비입니다. 94년도 방재계획책자 발간 50만원, 재해대책 상황실 현황판 제작 50만원, 그에 따르는 재료비는 복구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재설예방 대책자재구입 삽, 곡괭이, PHP관 등 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9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시의원님들 지정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수정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습니다. 건설과장님 작년에 시의원들이 17억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저희 남구청에 돈을 다 위임해서 주면 되는데 자기 지역구에 안 의원 이야기가 그런 줄 아는데 자기 지역구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해서 사업이 내려오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지침 편성에도 위배된 사실은 틀림없는 것이고 그렇게 내려와서 자기 지역구에 사업을 한다면 지방자치제의 개념이 다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면서 제가 볼 때 그런 돈이 내려온다면 우리 중기계획 5개년 계획을 보고 우선순위로 사업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 점이 있으면 저희들 볼 시간도 없었는데 수정예산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타구에도 이런 예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작년까지도 그렇게 내려와서 아마 금년에는 지명사업을 안 주기로 했는데 올해 또 지명사업으로 지저을 해서 주는 것 같은데 시에서 그러면 1개 동에 1억씩 해서 시의원 한 개 지역구에 5개 동 같으면 5억인데 사실 지금까지 보면 시의원이 지역에 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명11동에도 보면 몇 년이 지나도 시의원이 했는 것은 단돈 1원도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안 위원님.

예.

박종대 위원하고 두 분이 같은 내용인데 설명을 하시기 전에 작년과 같이 5억씩 내려왔는지 그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은 본청에 알아보니 내려갔다고 하던데 안 내려왔겠습니까?

지금은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하면 건설과장이 알고 있는 사항이라야 질의가 필요하지….

본 위원이 질의했는 것을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실은 시의원님들이 5억씩 가져오셔서 지명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어떻게 대답이 좀 어렵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왔습니까?

수정예산안에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남구에 시의원이 세 분인데 15억원이 왔습니까?

예.

그러면 안 위원,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하니 구체적으로 나중에 보고 그때 질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의원이 자기 출신 지역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한 것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시의원 구역에 하는 것은 좋은데 가장 우선 순위를 가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원이 사는 동네를 우선으로 했단 말입니다. 5개 동이 다 자기 출신구역인데 그 구역에 우선 순위를 가려서 하면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그 우선 구역을 안 가리고 시의원 자기 사는 동네를 우선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금 말씀하는 것을 참작하시고 위원님들 그에 대해서 나중에 기탄 없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66페이지 노점상 합동 단속 급식비 250만원,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총 집계를 하니 약 667만원이 사업계획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서민들이 노점상을 해서 자녀들하고 먹고살려고 노력하는가 하면 자녀학비 조달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공무원들하고 노점상들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전에 박배근 시장님 있을 때 완전하게 노점상을 없애는 그런 사항으로 했다가 결국 이기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을 전부 정책적으로 모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연스럽게 그 분들이 하루에 막노동을 해서 식생활을 영위하는가 하면 같은 화합차원에서 동반자 입장으로써 지금 생활하는 이 차원에서 굳이 이런 것을 사업계획에 넣어서 예산을 낭비해서 되겠으며 아울러 그 노점상을 그렇게 단속해서 오히려 역행이 올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있는데 과장님 견해가 꼭 노점상을 계속 단속을 해서 이런 지출이 필요한지 그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잠정허용 구역이 있어서 봉덕시장에 잠정허용 구역이고 그 외는 전부 단속대상입니다. 이 의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 생계, 학비를 위해서 그냥 두면 좋겠지만 이것은 상부의 지시이고 또한 거리를 너무 험하게 해치고 여러 면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길을 다 막고 심지어는 저희들 자신이 보아도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 난처할 정도로 심한 것도 있습니다. 조금 풀어놓으면 아주 무질서하고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결코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거리가 다 막힙니다.

과장님 그런 관계는 시장에 거주하고 있는 동사무소에 담당공무원이라든지 동장이 늘 시장에 순회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보면 노점상 합동 단속 급식비하고 5,000원씩 25명, 20회 해서 250만원…

이것을 단속해 보면 사실상 말을 안 듣습니다.

산출기준이 잘못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는 것은 하지만 근거 있는 것을 해야되지 근거 없이 무조건….

저희들 일 하는데 급식비, 좀 도와주십시오.

273페이지 보차도 턱 낮추기는 현재 우리 남구 관할에 보차도가 상당히 많은데 턱 낮추기는 간선도로변에만 합니까? 아니면 소방도로에도 합니까?

저희들 턱 낮추기를 해야 할 횡단보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간선도로부터 해 나갑니다.

간선도로부터 1차적으로 하고 다음에 이면도로에도 합니까?

이면도로도 굳이 할 필요가 있는 곳과 안 해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보안등 개체공사에 보면 등당에 개체공사 하는데 18만원씩 해서 100등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하지요. 고장이 나서….

이것은 물론 고장이 나겠지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관내에 사설등이 많습니다. 사설등도 저희들이 원하는 사설등을 달지 않고 싼 것으로 달아서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설등도 그 위치가 적합하면 양성화를 시켜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책정하였습니다.

등 하나에 개체하는데 18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사실 그만큼 돈이 들어갑니까?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타당치 않고 나도 별 것 아니라고 보이는데 돈이 좀 듭니다. 저희들이 선택해서 아껴 쓰겠습니다. 아껴서 여러 등을 고치겠습니다.

재료비는 실제로 5∼6만원 하면 다 되는데 나머지가 전부 인건비입니까?

인건비도 있고 지금 5∼6만원 하시는데 전구 1개가 5만원 내지 3만원 이상 합니다.

전구 하나 3만원 하는 것 같으면 보안등 수선공사에도 등당에 8만원씩 해 놓았는데 3만원짜리를 한다면 나머지 5만원은 인건비가 아닙니까?

그에 따르는 부속이 많습니다. 자동점멸기가 있습니다. 부속포함해서 8만원 책정했습니다.

이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물론 기준으로 잡았는데 금년도에도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점멸등하고 부속이 얼마 얼마 하는데 실제로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고 집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사실 재료비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안등도 자주 고장이 납니다. 연락이 오면 안 고쳐줄 수 없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없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은 1년간입니다.

1년이 안 되어서 고장난 것이 작년도에는 허다하게 많아요.

그것은 별도로 하자보수를 시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규수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279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전부 542만원입니다. 충무계획서 인쇄, 임무고지서 인쇄, 동원차량표지인쇄 이것은 충무계획 실시 준비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차선도색 및 정비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내년에 재도색 혹은 정비할 사업량입니다. 약 2,000m에 400만원 교통홍보전단 및 유인물 인쇄, 25,000매에 매당 20원씩 해서 50만원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각 과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80페이지 특수활동비 이것은 교통관련업무추진 정보비입니다. 작년에 300만원인데 금년에 1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04에 시설비 시내버스 정류소 인근 벤치설치비가 120만원입니다. 이것은 버스정류소 질서지도 차원에서 각 구청에 시범노선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 구청에는 두류로에 시범가로를 정해서 버스정류소 주변에 벤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81페이지에 비정규직보수 일용인부임이 660만7,000원 이것은 저희 과에 불법주차 단속 과태료 업무보조 인력에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연간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이것은 전부 다 불법주차 단속과 관련된 각종 경비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 스티커 외 인쇄비가 120만원, 주차위반 차량 과태료 고지서 인쇄가 7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독촉장 인쇄비가 35만원, 주·정차위반 자동차 대장 인쇄비가 24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대상 명부 24만원, 과태료 고지서 발송용 봉투 120만원, 자동차압류조서인쇄 30만원, 자동차 압류촉탁서 인쇄 30만원, 자동차 압류예고서 인쇄비 30만원입니다. 무전기 검사수수료 저희 과에 무전기가 6대 있는데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 수수료가 37만8,000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 소요비용입니다. 이것은 불법주차견인 대행업소가 견인했을 경우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인데 세입 예산과 같은 금액입니다. 6,960만원 그 다음에 사진기 수리비가 24만원, 불법주차 차량 단속 했는 필름을 현상하고 인화하는 경비가 718만원입니다. 주차유도선 설치 이것은 이면도로에 설치하는 것인데 내년도에 한 3,000m 설치할 계획입니다. 300만원. 교통표지판 설치 및 정비가 200만원, 노상부차장 설치 및 정비가 200만원. 견인대상 차량 스티커 인쇄비가 30만원입니다. 그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불법주차과태료 고지서 등기우송료가 월 2,000건 잡아서 연간 1,700만원 고지서 등기 반송료가 한 30% 됩니다. 432만원 독촉장 우송료가 132만원 그 다음에 피복비입니다. 이것은 불법주차 단속원 8명에 대한 정기 피복비, 근무복 1년 2벌, 구두 1켤레, 모자 1개, 방한잠바 1벌 260만9,000원 그 다음 불법주차단속요원 급식비가 연간 468만원입니다. 재료비 이것 역시 일용인부임인데 불법주정차 과태료 전산입력보조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140일씩 2명 140일 해서 400만4,000원이고 그 다음 과태료 체납정리가 25일 2명 하였는데 저희들이 1년에 2번 체납정리작업을 합니다. 정리작업 하는 보조 인력비가 71만5,000원입니다. 285페이지 202 여비 국내여비가 주차단속원 여비 주차단속원 이 사람들은 한 달 평균 25일을 출장을 가는데 예산사정상 한 달에 15일씩 해서 1,440만원 407 자산취득비로써 컴퓨터 구입이 2대 240만원 불법주차 과태료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트 1대 300만원, 일반사무용 레이저프린트 1대 120만원 그래서 660만원입니다. 차량운행지도에 일반수용비로써 책임보험 과태료고지서 인쇄비가 12만원, 책임보험가입 명령서 12만원, 의견진술서 용지비가 12만원, 방기차량 수거수수료입니다. 방기차량 수거 수수료가 연간 발생 예상량을 130대로 잡고 대당 6만원 해서 7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에서 쓰는 각종 자동차 등록원부 외 6종 인쇄비가 11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 외 2종 우송료 39만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수지도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급량비가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급식비가 월 5일씩 해서 180만원 이상입니다.

279페이지 일반수용비 4번에 차선 도색 및 정비가 좀 전에 과장님께서 약 2,000m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2,000m를 생각하면 200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 4,000m입니까? 2,000m입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4,000m가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지가조사원 14,300원 25명 50일 해서 893만원이 이번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지가 조사원 어떤 분을 선정해서 조사를 합니까?

지가조사원은 25명 하면 동사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세한 것은 토지관리계장이 답변….

조사요원은 어떤 분을 선정해서 조사요원으로 합니까?

지가조사원은 이천1동부터 해서 대명11동까지 16개 동 중에서 지가조사원 중규직원 1명이 지가 조사를 원만하게 산정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원 1명씩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원조회를 해서 보조 조사인부 1명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가조사요원들이 지가라는 것은 개인 사유재산하고 바로 직결되는 것인데 그분들이 지가를 잘못 조사했다 하면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지가 조사원이 그래도 무언가 그 지역에서 몇 번지는 얼마쯤 갈 것이다, 또 몇 번 블록에는 얼마쯤 갈 것이다 라고 상세하게 잘 아는 분이 나서서 개인의 사유재산에 침해를 주지 않고 아울러 일정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각 동마다 편견을 나가서 조사를 해야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주된 업무는 동에 있는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조업무를 한단 말입니까?

보조업무인데 국비가 893만7,500원의 국비가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하는 것인데 각 동에 조사요원이 동사무소에 정직원 한 사람씩 있습니다. 담당자가 한 사람씩 있기 때문에 옆에서 서류를 거들어 주거나 이기하고 베끼는 것이지 전문적인 조사작업은 투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50일 끝나고 나면 이분들은 자동적으로 해체 되겠네요?

금년에는 30일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30일 정도 되면 자동적으로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그냥 집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부작용 나는 것은 없습니까?

부작용은 없다고 봅니다. 동사무소에서 할 때 거의 대학생이라든가 아르바이트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큰 부작용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찬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이 아직 오지 않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무입니다. 19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연료비는 전년도 대비 387만원이 증액된 776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일러실을 벙커C유로 사용하다가 경유로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청사하고 방역장비 유지비에 방역용 드럼통, 아연 드럼통, 차량연막기 등 전년도 대비 11만4,000원이 감액된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의료장비라든가 유지비가 검사실 기기 등 전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처음 들어왔는 것이 물리치료실 장비유지비는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저희 보건소하고 달서구 보건소만 합니다. 그래서 올해 장비가 들어오면 앞으로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비유지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다음 19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744만원입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용 유류입니다. 경유하고 휘발유가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연막하고 분무기에 쓰는 연막 거기에 드는 유류대를 말합니다.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는 거기에 포함된 방역약품 이 방역인부임 방역요원 착용품 등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운영비는 전년도대비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하는 성병검사, 간기능검사, 보건증, 위생자료, 간염검사 그 외 수용아동시설, 건강진단, 전투경찰 신체검사 그리고 저희들 약품 구입하는 것 X-선 필름 예방접종약 이런 것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위에까지 되겠습니다. 203 특수활동비 해서 보건업무 활성화 추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4 업무추진비 직책급 4급 소장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00페이지 301 보상금 보상금에는 피임약 제약 콘돔 보급 수수료 재활용품, 자궁 내 장치 시술 재활용비,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재활용비, 가족계획시술권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은 전년도대비 116만원이 증액된 14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304 민간이전 구료비는 그전까지는 X-선 촬영용 환자복하고 따로 예산항목이 있었으나 지금은 촬영환자복을 민간이전 304에 넣도록 되어서 작년하고 다르게 이런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404 시설비 보일러실이 누수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보일러실 방수공사와 그리고 또 물리치료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 설치비 해서 보일러실 방수공사는 1,000만원이고, 물리치료실 설치는 500만원, 이 보일러실 방수공사는 면적이 78.8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본 것에 의하면 재료비가 300만원이 들겠고 노임이 440만원, 기타 운반비, 잡비 등 해서 170만원, 부가세 90만원 그래서 1,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1,000만원이 들고 본 설계를 받으면 저희들이 가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도 면적이 36,63㎡입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220만원, 인건비 155만원, 기타 잡비 84만4,300만원, 부가세 46만원 해서 약 506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다음은 407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여기는 X-선 간촬용 콜리메타 형광지, 혈압계 여러 가지 기자재를 포함해서 전년도 대비 1,650만9,000원이 증액된 2,868만원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까지 계속됩니다. 203페이지도 역시 저희들이 필요한 특히 16번 물리치료실 장비구입 해서 저희들이 물리치료실이 설치되면 필요한 장비가 들어오도록 장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위생관리 위에까지 저희들이 구입할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일러실 방수공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할 때에는 53평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20몇 평으로 이야기하는데….

78.84㎡입니다.

사무장님 보고할 때에는 53평으로 나중에 속기록을 한 번 찾아보면 보일러실 방수공사가 53평으로 틀림없이 이야기가 되어 본 위원도 53평으로 유인물에 적어놓았는데 왜 평수가 소장님 이야기할 때 다르고 사무장 이야기할 때 다르고 합니까?

저희들이 그때 잠깐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78.84㎡는 정확한 것입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차량유지비 해서 짚차 1대 유지비가 204만6,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보건소에는 짚차 1대 밖에 없습니까?

업무용으로 쓰는 것은 짚차 1대하고 구급차 1, 방역용차 2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차에도 유지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차도 그 밑에 구급차하고 봉고킹캡 방역차 2대하고 저희들 차 4대입니다. 195페이지에 보시면 가, 나, 다, 해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에 동에 방역요원이 있는데 2만1,200원 해서 17명으로 해서 153일로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여름철 방역기간에 비가 늘 계속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방역활동 할 수 없는 데도 인건비가 지출이 됩니까?

장미기간 장기간 할 때에는 그것을 토요일, 일용일 대체할 수 있는 날 수 만큼 계산하지 일주일 열흘 비 왔는데 일당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분들은 일용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나와서 방역을 해야지 출근표에다가 찍고 그것을 하는 것인데 그럼 93년도에는 기온이 여러 가지 이변이 일어나서 비가 계속 왔으면 93년도에 예산 책정한 이 돈이 덜 지출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사무장님 어떻게 됩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계방역은 저희들이 어떤 맹목적으로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연간 연막이 315회 그 다음에 분무가 200회 이렇게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고 이 목표를 그 하계기간 내에는 전부 다 완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온 날도 그 다음에 보충으로 저희들이…

다음에 하더라도 날짜가 있어야 하든지…

지금 현재 왜냐하면 저희들이 월요일하고 화요일 쉬고 토요일 쉬고, 일요일 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역하는 것이 일주일에 계속 7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3일 동안에 저희들이 보충할 것은 전부 다 보충해서 저희들 연간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153일은 어떻게 해도 다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금년 경우에는 비가 계속 왔는데 어떻게 153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날짜를 월요일하고 화요일 쉬고, 토요일, 일요일을 쉬는데 이 날짜를 저희들이 보충해서 그 회수를 315회 같으면 315회를 저희들이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98페이지 유료에방 접종에 내년도에는 간염예방접종 할 사람이 9,000명, 일본뇌염이 7,000명인데 금년도에 간염예방 접종 하신 분들이 얼마나 했습니까?

3만9,000명입니다.

금년에 했는 사람들이 3만9,000명입니까?

예.

금년에 3만9,000명 했으면 내년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는 것은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영유아에 대한 무료접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저희들이 돈 받고 하는 것은 9,000명 수준입니다.

돈을 받고 하는 것은 9,000명 정도 하고….

구청 예산으로 약품을 구입해서 돈을 받고 하는 것이 한 9,000명 수준만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민원인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맞고 가는 데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금년하고 내년에 비교해 보면 금년에 9,000명 이 정도 들어갑니까?

인원수가 자꾸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 의원한테 가서 맞는 것이 있고 제가 아까 3만9,000명 했는 것은 그 중에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개인의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보고를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무료 하는 것하고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내수하는 민원인에 대한 저희 예산으로 약품을 사서 놓아주는 사람 수준을 잡았기 때문에 한 9,000명입니다.

무료로 해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영세민 만 10세까지는 추가 접종까지 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아동들 경우에는 5세 미만 아동들은 남구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보사부 지침에 무료로 하도록 보사부에서 약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재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양준식 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식 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되 인건비 및 필수경비는 제외한 예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의회소관 94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의 예산편성은 책자 41페이지입니다. 101 기본급 이것은 전부 인건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43페이지도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44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317만2,000원, 신문구독 중앙지 3부, 지방지 4부, 교양지 구독 지방자치와 자치행정책이 저희들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도서구입 이렇게 해서 총 317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전화료,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기타 의정홍보물 발송해서 215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6페이지 관서당경비는 과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연료비 저희들이 지금 대형이 7대, 소형 2대가 있습니다. 난방기 유지비 해서 전체가 67만7,000원입니다. 4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통신설비유지비 우리 본회의장에 있는 방송장치라든가 CCTV 모사전송기 이런 것을 해서 유지비를 86만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차량유지비 우리 의회사무과에 승용차 1대가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298만2,000원 48페이지 404만5,000원 이것은 전문위원실에 있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02 여비, 144만원 국내여비 우리 직원들이나 또는 전문위원들이 의원님 출장을 갈 때 같이 동행해서 가도록 국내여비를 144만원 편성했습니다. 특수활동비 저희 의회사무과에 200만원, 정보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이것은 과장업무 추진비로써 66만원 205 복리후생비 직책수당입니다. 순수 인건비입니다. 내용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9페이지 자산취득비 197만7,000원은 카메라 후레쉬 강제사무용케비넷, 파일링 케미넷, W/S 1대 총 예산이 197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수용비로써 의회 회의록 발간, 의정홍보물 발간 의안 및 각종 자료 인쇄해서 2,09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입니다. 의회운영지원 특근급식비 우리 직원들이 야근할 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150만원 203 특수활동비 200만원은 우리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세 분에 대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407 자산취득비 저희들 2소회의실에 내무위원님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소회의실에 편재마이크가 본회의장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설치하고 본회의가 있을 때에는 다시 본회의장으로 가져가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마이크와 스텐드를 신년도에는 완전히 갖추기 위해서 17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212 이것은 우리 의원님 의정활동비인데 204 업무추진비 이것은 의장님 판공비와 우리 의원님 회의비인데 회의비가 우리 의원님 한 분당 120만원 의장님은 월 120만원 연으로 1,440만원 계 3,8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보상금은 의원님 회기 중에 금년과 같이 한 번 회의에 참석하시는데 3만원씩 작년, 금년 내년에 계속해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의원님들의 국내출장을 나가실 때 의장, 부의장은 1만6,000원씩이고 이것은 회의 때도 같습니다. 회의에 나오실 때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일반의원님들은 1만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에는 2,0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이 아마 내무부지침이 변경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서간에 2,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1,000만원 집행부서 1,300만원 이래서 대폭 줄었습니다. 현재는 우리 의회에 1,000만원이 국외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의원님 한 분당 140만원 해서 2,800만원 의정활동비로 책정되어 있고 기타 경비도 역시 작년과 같이 우리 의원님 한 분당 1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김재철 위원님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삭감을 한다 안 한다는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우리 특위 위원님이 충분히 토론을 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양준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건설과를 비롯한 네 분의 과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각 목별 설명을 들었으며 동료위원들의 충분한 질의를 통해서 예산 편성 내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간 정회해서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비보조의 추가 및 변경내시, 두 번째, 인건비 및 필수경비의 당초 미확보분 추가 확보, 셋째, 당초 시비 사업보조로 과목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내시 되었는데 이것이 양여금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4개 보훈단체를 임의단체로 보조를 했었는데 정액단체로 추가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각목 명세서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왜 6,000만원 줄었습니까?

이 잉여금은 시비로써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는데 시비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 사업에 충당하고 그만큼은 다른 항목에 삽입이 되었습니다.

쉽게 설명해 보세요.

우리 예산으로 당초에 잉여예산금으로 다시 말하면 쓰고 남는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본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시비 보조금이 나왔는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6,000만원 대신 넣고 그 사업에 그 다음에 우리 예산은 그 예산을 뽑아서 지금 현재 수정예산에 필요한 재원으로 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서 쭉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2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에 보상금입니다. 의회개원 3주년 기념품으로써 300만원이 편성되고 의회 방문 및 기타 시·군·구에 의회방문기념으로 200만원 해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3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편성되게 되어 있는데 94년도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직무급입니다. 구청장이 월 220만원, 부청장이 110만원, 국장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304 민간이전입니다. 이것은 상이군경회 등 3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의보존단체로써 매년 보조회를 했는데 이번에 정액단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93년 12월 6일부로 변경지시가 와서 이것은 임의단체에서는 빼고 정액단체로 넣었습니다. 그게 예산을 보면 상이군경회 남구지회에 400만원, 전몰군경 미망인회 남구지회에 4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남구지회 400만원, 무공수훈자회 남구지회 400만원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임의단체 풀예산에서 1,600만원을 빼서 정액단체로 이전을 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301 보상금입니다. 이 보상금은 아까 의회보상금과 마찬가지로 타지역 방문객에게 줄 기념품대가 당초 200만원에서 이번에 300만원 추가로 해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301 보상금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입니다. 당초에 누락된 것인데 구비 50%, 시비 50%인데 구비 50% 누락된 부분이 이번에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인데 이것은 고 최동일 의장님이 돌아가신 뒤에 의원을 선거할 때에 필요로 한 위탁금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 시비가 304만8,000원이 감이 되고 또한 과목이 청소년 복지에서 청소년육성양여금사업으로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이 되고 그 밑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청소년 어울마당 이쪽으로 변경이 되어서 시비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304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 정신질환 요양시설 운영입니다. 국시비가 추가 증액되었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소에 X-선 촬영기입니다. 올해에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부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못해 주었는데 지금 현재는 상당히 노후 되어서 이 촬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X-선 촬영기를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인건비 누락입니다. 사환입니다. 환경보호과와 건설과, 위생과 3과에 사환 1명을 고용하는데 사환인건비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제2대봉교에서 이천로간 도로개설 폭 20m 1,100m 3억 시비로 나왔는데 이것이 일반도로 건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양여금 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되어서 22페이지로 이관이 되어서 예산액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천2동 대봉상가에서 대봉로간 도로건설은 당초에 없었는데 5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대명5동사무소 남편도로에 당초 15억원에서 3억원을 더해서 18억원으로 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대명1동 도로축조 2억원 406 시설부대비 아까 말씀드린 30억원에서 1,3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돌렸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경상공고 주변 아스팔트포장에 2억원, 대명6동 도로정비에 1억원, 대명9동에서 11동 도로정비 2억2,500만원, 신천대로 유지관리비는 시비가 줄었습니다. 당초에 1억1,3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22페이지 제일 끝에 아까 말씀드린 20페이지에 과목변경이 되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시설부대비 30억원에서 시설부대비가 산출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일반 하수도 사업비에서 양여금 사업비로 과목만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전부 삭감되었는 것은 26페이지에 그대로 예산은 올려져 있습니다. 과목만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 9번 주거환경개선사업 하수도관 정비 이것도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3억7,300만원에서 1억6,600만원만 배정이 되어서 수정을 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과목이 변경되고 예산액은 26∼28페이지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 당초에 저희들 지방채 이자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서 누락된 분을 여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89년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체이자 그 다음 90년도 주거환경사업 기체이자, 91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92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지방채에 대한 이자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반환금 이것은 국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 병사관리입니다. 병무행정은 전부 국비로써 모든 경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사용했는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이것은 구정예산이 되므로써 예산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여기에 1%에 해당하는 예비비를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1,200만원을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제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본 수정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서 저희들이 일할 수 있게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직무급 구청장 2,640만원 이것은 지침에 다 나와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 구청에서 누락을 시켜서 편성했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항목이 예를 들어서 건설행정에 도로건설이 특별, 직할시도로 항목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금액이 29억8,600만원 쪽에 항목이 바뀌어서 22페이지로 항목을 바꾸었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항을 바꾸었습니다.

그럼 금액이 왜 차이가 납니까? 앞에는 29억8,617만9,760원인데 뒤에 22페이지는 29억8,712만원이거든요. 여기에 94만240원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보따리는 떼어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딴 예산에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감을 조금 했습니다.

가감을 하면 가감표시가 되어야 똑같이 되지 94만원 차이가 나는데…

예, 죄송합니다.

개정만 바꾸면 금액은 동시에 건설에서 직할시도 개정으로 바꾼다면 금액이 그대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대로 가야 되는데 저희들 기술상 그걸 편성하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규모는 수정예산안 12억1,000만원을 포함하여 총예산 441억4,6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295억3,400만원보다 46.3%인 136억7,600만원 증액한 432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11억3,600만원보다 17.6%인 2억원이 감액된 9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규모는 수정예산안 12억1,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 441억4,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장별 예산에 대한 내역으로는 의회비가 4억9,782만원이며, 일반행정비가 172억4,552만1,000원이며, 사회복지비가 93억6,100만4,000원이며, 산업경제비가 2억1,912만7,000원이며, 지역개발비가 144억5,599만6,000원이며, 문화 및 체육비가 7억225만5,000원이며, 민방위비가 1억4,841만9,000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가 5억5,985만8,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예산규모로써 일반회계 중 인건비가 131억2,655만2,000원이며,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80억4,611만2,000원이며, 투자사업비가 152억9,298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 및 기타경비가 63억1,235만6,000원이며, 예비비 4억3,200만원 등 총예산 432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특별회계가 1억2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6억7,400만원이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억6,000만원으로 총 9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첫째, 인건비 및 수당은 남구청 직원 984명(정규직원 717명, 기타직 10명, 사무보조 21명, 환경미화원 246명)의 인건비 및 수당으로 법정기준에 의거 편성되었고, 둘째,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생계비, 시설운영비, 기능보강 사업비 및 저소득층 가정의 생계비 지원금과 국가차원의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토록 지원하는 각종 사업의 지원금으로 국·시비보조 내시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었으며, 셋째, 투자사업비는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비로써 도로축조, 도로보수 등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비로 적정 예산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상사업비 및 기타경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기관운영비 중 구정사업 추진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 풀관리 5,400만원 중 900만원, 구정업무추진 급량비 풀관리 4,500만원 중 500만원, 구정업무추진 여비 풀관리 5,600만원 중 1,000만원, 보상금 풀관리 3,000만원 중 1,000만원, 임의단체 풀보조 1억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내무행정비 중 보건소 노후전화선로 교체 700만원 중 200만원 삭감하고, 국민독서 경진대회 구예선시상금 100만원, 자연보호시설물 보수 및 도색 140만원은 이중 편성으로 전액 삭감하고 시·군·구행정 운영비 중 반회보 제작 수수료는 단가 조정 가능하므로 7,200만원 중 600만원 삭감하고, 사회복지비, 생활보호비 중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9,800만원 중 내년 추가분 2,800만원 삭감하고, 보건위생 관리비 중 처방전 및 진료용지는 단가조정이 가능하므로 1,260만원 중 200만원, 의료보호진료비는 인원조정으로 3,200만원 중 800만원, 의료보험진료비도 인원조정으로 4,000만원 중 800만원, 보일러 방수공사비 1,0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공원녹지관리비 중 관내 가로수 및 조경수 보식공사비 1,300만원 중 500만원 삭감하고 청소관리비 중 효도휴가비 중 계상 착오로 인하여 1억4,760만원 중 1억3,530만원, 폐기물 수수료 위탁경비 부담금 1억4,291만2,000원 중 4,291만2,000원, 휴지통 구입비 600만원 중 150만원 삭감하고 이중 편성된 동별 재활용품 중간집하장 설치비 1,6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지역개발비, 건설관리비 중 신천대로 배수펌프장의 전기요금과 부가세 1,106만원 전액 삭감하고, 시설부대비 2,458만8,000원 중 758만8,000원을 삭감하고, 치수 및 하수사업비 중 신천대로 지하 차도 펌프장 시설장비 유지비 900만원 전액 삭감하는 등 3억4,076만원이 삭감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새마을사업활성화와 영세민안정 및 질병퇴치를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수당, 국·시비보조사업비 투자사업비, 예비비 등 368억9,764만4,000원은 법정기준 및 예산편성지침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회계 중 경상사업비 및 기타경비에서 검토결과에 지적한 바 있는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 3억4,076만원을 삭감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수정예산안 12억1,000만원을 포함한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 441억4,600만원 중 3억4,076만원을 삭감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복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