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170쪽, 도시녹화수목 구입에 있어서 가로수 보식용 150본이 있습니다. 가로수라면 조경공사로부터 사업이후 몇 년 정도 다시 말해 하자보수라고 하는데 현재 사장된 식재를 보식 한다는 얘긴데 서구관내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럼 하자보수와 관계없습니까?

현재 심어져있는 같은 형태의 나무를 가능하면 심을려고 합니다.

대남로 주변을 보니까 '92년도 조경공사를 봤는데 1개월 이후에 사장된 것이 거의 30%입니다. 당시는 건설과 소관이었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나무가 좋지 않다고 말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과이전에 엄청난 나무들이 사장되는 걸 봤어요. 사전관리가 철저해야겠다고 보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목일 행사용으로 210본이 있습니다. 하찮은 얘기 같습니다마는 식목일 식재용이라고 해야지 행사용이라고 하면 1회용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식에 1,200만원 계상 됐는데 앞으로는 보식이 되도록이면 없어야 됩니다.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야 하고 수명이 긴걸 보식 해야 합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식목일 행사 예산 212만원인데 위에서 지식에 의해서 식재를 합니다마는 식재할 장소가 있습니까?

도시공원이 있는데 그 곳에 보식도 하고 소공원에서 일부 심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식재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그나마 형식적으로 식목일 행사 당일에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목일날 보식 했던 나무가 거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 이륜차 유지비 2대 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한번 얘기 됐는데 이륜차 유지비는 삭감해도 좋다고 해서 우리가 삭감했습니다. 이것이 오토바이인데 어떻게 사용됩니까?

업무용 입니다마는 효덕동이나 송암동 같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도시정비계 청원경찰 2명이 매일 현장 방문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구입한 연도도 몇 년 됐고 또 수선도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87년도쯤 구입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 내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삼봉 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은 175쪽하고 176쪽입니다.

건축과 예산안과 관련해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진 위원입니다. 세출수정 예산안 사항설명서 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유교에서 광천 2교간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이 길이 2,000m, 폭 2m에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개원 이후 처음 다뤄보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언제부터 구상하셨습니까?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검토를 해보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 만 그때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자동차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자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광주시 중에서도 우리 서구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할 수 있는 도로가 있겠는가 찾아보니까 우리 서구관내에 보도가 좁고 여기에 가장 부응할 수 있는 곳이 유덕동 유교에서 방림동 까지 서구 구역을 8㎞로 잡고 8억정도 가지면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계획을 잡았는데 그 중에서도 지장이 별로 없는 양유교에서 광천2교간은 자동차 정류소도 있고 양동시장도 있고 해서 그 부근에 한 번 해보자고 시도를 해 본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는 사전에 타당도 검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타당성 검토가 없는 상황에서는 특정지역을 지정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산계상 시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되었으면은 특정지역이 거론되어야 합니다. 교통체증을 막아주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측면이라 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선 시급한 곳이 다른 방향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전국체전으로 인해서 엄청난 도로를 확장했던 곳이기 때문에 공사하기는 쉬워도 근본 취지하고는 별로 맞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본 위원은 계상하시더라도 지역을 선정하지 말고 분명히 타당성 검토가 있은 후에 지역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더욱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은 저희들 계획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었을 때 자전거를 어디다 보관할 것이냐 또 그 하천을 어떻게 내려갈 것이냐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 기술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다른 선진지 견학도 해 보고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용역에라도 맡겨서 여러 기관과의 협의 하에 시설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예산확보를 해 놓고 보자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양유교에서 광천2교간이라는 지역 명은 지정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지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과장님 말씀도 철저한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특정지역을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특정지역의 명칭을 규정하지 않는 것은 저도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 2억 예산을 세운 것은 유덕동에서 방림동까지 하천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내보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에서 하천변에다 내는 것이 전체 관통으로 인해서 자동차 교통해소도 되고 도로에서 자전거를 배우려는 학생들도 위험스러운 면이 있어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할려면 8억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에는 하나도 세우지 않고 시에다 요청을 하면은 시에서 다 줄 것이냐? 그러니 8억 예산을 잡고 한 2억 정도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는 시에서 보조를 받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용도로가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동구 소태동 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유용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특정지역을 넣지 말자는 것에 재해서는 이의제기를 않겠습니다만 예산에 대해서는 이러한 취지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반정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을 계상하게 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비비 성격인데 이것을 어떻게 예측을 하셔 가지고 계상했습니까?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출석 공무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정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공사와 포장 덧씌우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2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선 순위를 선정해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사업이 선정되었는가 아니면 손보아진 데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개설사업은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52억 1,900만원 가지고 중기계획에 맞춰서 했습니다만 내년 예산으로 중기계획을 세운 것은 88억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도로개설로 들어간 돈이 18억 9,000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계획에 맞춰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도로 11개소에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금년부터 내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6건, 그 다음에 침수지역에 꼭 필요한 것이 한 건, 그리고 이것은 중기계획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 병목현상으로 한 필지만 사면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2건, 그 다음 한 건은 병목현상으로 필요한 도로이면서 땅값을 감정가격의 50%만 받고 내놓겠다하는 곳이 있어서 우선 순위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학 자전거 전용도로는 별도 여건변화에 의해서 세웠던 것이고 중기 계획에 맞춰서 한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88억이 필요한데도 저희한데 18억 밖에 없는 관계로 중기계획과 상당히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예, 그것은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목현상으로 꼭 필요한 2군데는 어디입니까?

봉주국민학교 바로 밑에 도로가 있는데 한 필지만 사면 통행이 가능한 곳이고 또 한군데는 백운 광장에서 국제호텔 골목으로 올라가면 보은주택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한 필지만 사면 통행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 2군데입니다.

도로포장 덧씌우기는 어딥니까?

도로포장 덧씌우기는 저희가 현장조사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동에서 들어온 것 중에서도 상태가 제일 안 좋은 것부터 올렸습니다.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추호도 다른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데 자신할 수 있습니까?

도로포장 덧씌우기와 도로확장은 사심 없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예산안 중 의문난 사항이 있는 의원 계십니까? 예, 안원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86쪽도 참고하여 주십시오. 노상적취물 단속은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청원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는 지금 총무국 예산에 올라가 있죠?

예.

현재 청원경찰 인원 중에서 건설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22명입니다.

국장님! 도시국 전체에서는 몇 명입니까?

48명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인색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청원경찰의 주임무가 불법건축물이 발생했을 때 가서 개조하는 것 아닙니까? 고유업무가 그것인데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차량을 제공해 주고 있죠?

예. 한대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184쪽 노상적취물지도 단속여비 10명, 15일해 가지고 1,8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분들의 주임무가 노상적취물 단속이므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차량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한다면 이 분들의 일터는 노상적취물이 있는 곳인데 그 근무지에 가기 위해서 차량제공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단속여비를 또 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야간 단속에 필요한 활동비입니다.

그러면 야간에 주로 하는 임무들은 무엇입니까?

포장마차 단속하고 노점상 단속이 주임무입니다.

노점상은 겨울에만 몇 군데 있고 광주공원에 집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량이 많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하천내 무허가 건물 단속 1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청경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천감시 청경입니다.

이것도 밤에 하는 것입니까?

다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불법투기를 한다든가…….

하천에다 불법투기를 한다든가 산업 폐기물을 버린다는 말씀이죠?

예.

하천에다 무허가 건물을 지어버린 것을 단속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잘못표기 됐습니다. 야간단속을 했을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노상적취물 단속 10명에 1,800만원이면 일인당 180만원입니다. 하천내 무허가 건물 단속 2명 해 가지고 180만원 있죠? 그런데 이 청경은 연봉이 180만원이고, 이 청경은 90만원밖에 안 되는데 같은 과에서 청경 계급이 있습니까?

도시건설 위원님들한테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청경이 2명이었는데 여기 계상은 한 명이 15일 했을 때 그 얘기도 표기했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1명이 맞는데 제가 도시건설 위원님들 한테 잘못 설명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내에서도 청경이 각과별로 흩어져 있는데 176쪽 무허가 건축물 단속 특수활동 여비라는 것에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청경이 하죠?

청경도 있고 고용원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5분이라고 된 것은 5명이 청경과 고용원으로 섞여져 있는 것입니까?

청경이 3명인데 3명 갖고는 무허가 건물 철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 단속 특수활동이라는 것이 철거하는 것입니까? 그 밑에 무허가건물 철거라고 있는데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활동여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까? 청경 갖고는 안 되니까 고용원을 고용해서 한다는…….

아니 고용직원이 있고 정 직원도 있는데 실은 철거를 할 때는 계장도 나가고 거기에 평균치로 5명을 넣은 것입니다.

고용원이라는 분은 불법 건축물 철거하는 것이 주된 임무죠?

사무보조도 하고 철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거할 때만 특수활동이라고 해 가지고 여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무허가를 철거하러 나가게 되면 장비도 임차하고 그러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 사람들도 여비를 주고 해야죠.

이 분들 활동자체가 철거하는 것이고 차량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무슨 여비가 필요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예산안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심의를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교통과장님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옥현입니다.

지역교통과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에 주차장 단속 무전기 및 사진기가 있는데 1,000원짜리 사진기가 있습니까?

무전기는 15대 있고 사진기는 10대 있는데 자주 고장이 나고 해서 수리비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진기 수리비라고 써야죠.

지역교통과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할까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지역 교통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임동직 입니다.

지적과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복사기인데 현재 지적과에 보유하고 있는 복사기는 몇 대 있습니까?

2대 있습니다. 1대는 내구년수가 넘어서 교체할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 예산안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별회계 2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 발산지구 공동주택 재특자금 원금상환으로 4억 2,000에 대한 상환금액 22,105,260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 됐었습니다 만은 상임위원회 활동 중 해당 실무 계장과 실무 직원이 재특자금에 대한 운영과정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1,300만원을 삭감키로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담당 실무계장과 실무과장이 자금 관리의 잘못 등 모든 것을 인정을 하고 있고 담당과장께서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300만원을 다시 증액시켜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그래서 4억 2,000을 지금 현재 당 서구청이 차용을 해왔지만 1억 2,600만원이라는 돈이 사실 은행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은 4억 2,000에 대한 상환금은 19년 균등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화진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인지하셨겠습니다마는 그 외의 위원들은 내용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실수를 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이에 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앙동 시영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명목으로 재무부에서 재특자금 4억 2,000만원을 수령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국주택은행에다가 자금 예치해 가지고 공금관리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 금액은 주민들한테 융자금으로 해서 나누어 줘야 할 성질의 돈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아파트를 짓는데 필요한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2억 9,400만원을 주고 땅을 사고 나머지 1억 2,600만원을 지금 현재 한국주택은행에 보관 일반통상지급 명령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희가 답변할 때에 저는 이 금액이 연부로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확인해 본 결과 매월 원금을 상환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삭감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우리가 수정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십시오.

특별회계 예산안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원균 위원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 내용은 총 삭감액이 15억 6,504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2억 564만 1,000원, 특별회계가 3억 5,942만 3,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상임위원회의 삭감액 11억 1,166만 3,000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삭감액 4억 5,338만 1,000원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삭감액에 대한 수정 예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수정 후 예산액 563억 2,327만 4,000원 제출안은 563억 4,690만원이었습니다. 이중 시비는 2,362만 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수정 후 총 예산액 672만 9,117만원, 제출안은 673억 1,479만 6,000원 입니다. 감소내역으로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시비 보조금 2,362만 6,000원이 감됐고, 삭감 총액으로 12억 1,090만 5,000원, 그 내역으로는 의회 삭감액 12억 564만 1,000원, 이중에는 시비 2,362만 6,000원과 구비 11억 8,201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삭감액은 1,345만 4,000원 입니다. 증액편성 내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증액편성 내역 총 액수는 11억 9,546만 9,000원으로 UR대비 농촌구조개선 사업 1억 5,000만원, 봉선동 유안 공원 조성사업 2,088만원, 상무1동 신천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2억 4,600만원, 백운2동 백운학운 옆 포장 덧씌우기 1,000만원, 백운1동 11통 직물공장 주변 하수도 공사 4,000만원, 양1동 파출소 주변 도로개설 5,000만원, 양림동 소 2-208호선 도로개설 2억원, 양3동 소 354호선 도로개설 5,000만원 농수산물 유통공사 뒷편 하수도개설 1,701만원, 덕흥동 981-1027번지간 도로포장 7,000만원, 화정2동 안기부앞 주변하수도 공사 2,700만원, 쌍촌동 964-47번지의 4개소 덧씌우기 1,890만원 광천동 효광국교 앞 도로개설 2,000만원, 서부 소방서 옆 하수도 개설 2,239만 9,000원 민원실 환경정비는 유덕동이 되겠습니다. 600만원, 백운2동 동 청사 대수선비 200만원, 경로당 주택매입 1억 8,000만원, 국토 대청결운동 및 재활용품 수집요원 5,362만 5,000원, 30명으로 200일짜리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로는 의회사무과에 증4명이 되어 가지고 27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자와의 간담회 300만원 역시 의회가 되겠습니다. 정기회 속기요원 1명, 30일 짜리 63만 6,000원, 전산보조요원 1명 280일, 431만 1,000원 컴퓨터 구입은 본체하고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총액 3억 5,940만 3,000원, 증액편성 내역으로 주차장 부지 매입 3억 5,94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93년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R대비 근교 농촌 구조개선 사업에 총 51억 5,997만 4,000원으로 명시해서 이월해 드립니다. 내용은 예산서 유인물로 대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원균 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발표 내용과 같이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3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을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위생과 단속요원 피복비가 여기에 계상 안됐는데 빠졌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