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김광일 의원 발언
수남
박수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실과소원 그리고 읍면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사항별설명을 제외하고 위원들의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시영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160페이지...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수남
박수남위원장
161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입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건설과 예산이 여러 군데 나눠져 있어가 161페이지에서 167페이지까지...
수남
박수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수남
박수남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둘째 밑으로 둘째 철근 m/m 검사기구구입 1대 20만원 이거 뭐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철근 m/m검사기구가 필요합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요거는 속칭 우리 말로는 검사기구구입 노비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돌망태 철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허용오차가 있기 때문에 고걸 현장에 저들이 납품을 받아 가지고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 그거 m/m 철근은 대체로전부가 KS제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생산업체가 우수한 업체입니다. 근데 돌망태업체는 8번선이나 10번은 m/m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돌망태 이걸 쌓아 놓으면 돌망태 치수라든지 모든 굵기의 치수를 측정하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확인하는 도움이 되는 기계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이게 철근 m/m 검사하는거는 기 하는거는 이거 저게 보통 우리가 아는 철근이 아니고 돌망태 철근 그걸 이야기 하는 겁니까? 이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몽키를 이래 조이면 이 굵기를 이래 넣으면 딱 m/m를 아주 세소한 m/m까지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기구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돌망태라 그든지 고래 얘기를...이름을 그렇게 해 줘야지 그냥 철근 m/m 검사기구 하니까...
용성
이용성의원
철근까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철근도 되고 다 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럼 철근은 할 수야 있겠지마는 철근은 이게 공장에서 KS마크 붙어나오는 거를 그걸 m/m나중에 m/m에 거저 예를 들어서 철근 m/m가 우리가 여기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해보고 m/m가 부족되고 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처리과정이...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철근에는 그런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런거는 그렇지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철선 m/m가 이래 있는데...
광일
김광일위원
예! 철선 그다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물품 뒤에 보면 철근 m/m 뭐 검사기 명칭이 그래 되있기 때문에 명칭을 그래 붙였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162페이지...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수남
박수남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위로 셋째줄 무주부동산신문공고료 50필지 15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무주부동산필지수가 이렇게 50필지나 됩니까? 확실합니까? 50필지가...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요거는 무주부동산신문공고료 50필지 하는 거는 이거는 공유재산에 있는 지역들이 건설과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신문에 공고하는 사항은 이 업무소관 재무과에서 해야 될 사무로 그래...
광일
김광일위원
그럼 재무과에서 여기 먼저 무주부동산공고 이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 신문보도로 지난번에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게시공고 되있는거를 본위원이 봤습니다.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그런데 여기 게시공고 되었는 필지수가 이렇게 안되요! 50필지나 그런데 어예가 여기 건설과소관에 왜 있다 넣어 놨지요! 그럼 재무과소관을...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토지관련에 관한 예산이기 때문에 뭐 일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집행은 어차피 이기 소관부서로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지금 이런 거는 예상필지수로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확실한 숫자를 파악을 해가지골라 확실한 숫자필지수를 여기다 명시를 해줘야지 예상 50필지라는 거는 예상의 필지 아닙니까? 그러며는 그렇지요! 관리계장 어예 됩니까?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이거는 저게...
광일
김광일위원
아니 토지관리계장!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언지요! 토지관리계장이 하는게 아닙니다. 이거는 50필지 예상을 해가 했는게 아니고 확정된 수치이지 싶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50필지가요?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예! 건설과에서 이거 지금 무주부동산공고 관계 때문에 지금 신문에 게재하는 그 관계도 있고 한데 예상필지가 아니지 싶습니다. 이거는...
광일
김광일위원
예! 뭐 확실한 조사에 의한 확실한 필지라면 알겠습니다.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정확한 거는 재무과장한테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먼저 거 게시공고 된 거 봤을 때 필지수가 이래 안됐습니다. 안되었는데 여기 또 50필지로 나오니까 한번 확실히 한번 알아봐 주이소!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예!
수남
박수남위원장
거저 기획실장! 무주부동산신문공고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거 아직까지 공고가 안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다른 시군에는 벌써 다 나왔는데 공고가 되었는데...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이거 주관업무는 재무과에서 지금 관장해 놨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남
박수남위원장
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을것 같은데...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내용은 잘모릅니다. 일단 저희는 예산 계상해 줄 따름이지 다른 내용은 저희가 모릅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그래요!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예!
수남
박수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6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4페이지...
상필
윤상필위원
위원장!
수남
박수남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윤상필위원입니다. 164페이지 하단부 도로긴급보수비 1,000만원 여기 도로긴급보수비가 1,000만원까지 듭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긴급보수비는 사실 저희들 관내에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각종 낙석이라든지 산사태가 상당히 유발될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어떤 긴급하게 도로가 굴파가 된다든지 교통소통에 지장되는 어떤 그런 위해요소가 있을 경우에 사용하도록 사실 이거는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사실 예비비 지출은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그 각종 산사태라든지 어떤 교량에 어떤 붕괴사고라든지 이걸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일단 1,0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이게 책정되어 있었지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전년도...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93년도...
상필
윤상필위원
93년도 금년도지요? 그러면...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93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2,000만원을 그러면 긴급복구비에서 다 들어갔습니까? 하마 잔액이 남았는거 없어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한 1,700만원 정도 사용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2,000만원 해 가지고 1,700만원이다. 그러면 1,700만원 썼다 했지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사용하고 잔액이 한 300만원 남았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그런데 신년도에는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그래서 요거는 상반기에 쓰고 부족분은 추경예산에 더 추가로 확보를 하든지 그런 대책을 그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글쎄요! 그러면 이해가 잘 안갑니다마는 예! 알았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수남
박수남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중간에 제설장비임차료 8대 4회 6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설장비를 제설할 때에 임차를 해옵니까? 사실...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제설은 산악지역에 폭설이 왔을 경우에 사실 지금 군청에 담프차 1대로는 그 제설능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소량의 눈이 왔을 때는 저들 군청 담프차를 쓰겠습니다만 그 강설량이 많을 경우에 그 제설장비를 사용할려 하면 각종 데코르라든지 치울 수 있는 장비를 임차를 안하고는 전도로 연장이 많은 도로연장에 그 단시간에 그 제대로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물론 뭐 저게 소량의 눈이 왔을 때야 필요없겠지마는 이 제설하는 거는 눈이 많이 왔을 때에 국한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눈이 많이 왔을 때에 제설장비가 왔다고 볼때 우리가 사실 임차를 해오는지 아니며는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거 도로 국도로 도로가 눈이 많이 와가지골라 소통이 안될 때는 국도관리청에서 이거 제설작업을...장비가 와서 제설작업을 하는 걸로 본위원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료 8대 4회에 6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안갑니다. 이거 저 국도관리청에서 제설작업 하는거 아닙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아닙니다. 도로소관청에 따라서 물론 제설작업은 국도는 국도가 하고 국도유지에서 하고 지방도는 도가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만 어차피 그 국도나 지방도는 군도와 전부 연계되는 도로입니다. 군도상에 교통량이 발생되어서 국도나 지방도로에 통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지금 모든 재해대책의 업무추진 지침이 시장 군수관할 책임하에 이 교통소통 문제가 동시에 종합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거야 물론 그렇지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그거야 물론 그렇지마는 이거 사실대로 이야기되어야 되는건데 거 연관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 임차를 해가지골라 장비 임차료를 이렇게 줘서는 안될 거 아닙니까? 사실 제설을 했다고 봤을 때야 물론 우리 군에 장비가 없으니까 줘야 되겠지마는...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알고 밑에 도로낙석제거및응급복구정비장비임차료 이것도 6회에 한해서 4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걸 저게 이거 낙석제거 하는 것도 국도...예를 들어서 국도에 낙석이 되었다고 봤을 때 이거도 제거...우리 군에서 임차료 줘가면서 저거를 해야 됩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선 응급복구도 2차선에 교통소통을 시킬 수 있는 응급처치는 군이 하고 나머지 완전제거는 국도유지나 도로소관청별로 예산을 세워 저들이 요청을 하고 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우선 차량소통을 하기 위해 1차선 도로개통은 군수가 책임을 지고 교통소통이 되도록 응급조치만 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그 응급조치 하는 복구장비임차료가 이래 되어 있습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그러니 저희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예! 알겠어요! 아는데 그러면 국도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게 청송서 부남가는 국도에서 청운쯤에라도 낙석이 되어 가지골라 교통소통이 안되었을 때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국도관리청에 장비오기 바쁘니까 우리 여기서 응급조치를 할라 그러면 장비를 임차해가 갖다 합시다. 그러면 이게 계약대로 볼때 국도관리청에 우리가 의뢰해 가지고라도 국도관리청에 임차료를 받아 내든지 자기가 직접 주든지 해야되지 우리 군에서 이거 임차료를 지불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그런데 국도유지에 장비나 도가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의 장비를 우리 군도에도 사실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장비가 그렇기 때문에 그기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따진다 그러면 사실 우리 군은 더 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담프 1대빡에 뿐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에 데코라든지 페이로다 같은 거는 상당히 많이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이기 응급처치 하는 거는 우리 군 담프나 우선 그게 많은 시간이 소요 안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또 관례상 또 그래 해 오고 있고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적사장비 같은 거는 없기 때문에 그 국도유지나 도로관리사업소에 지원요청을 해서 우리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사실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그래서 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그러면 이 예산은 꼭 계상을 해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필요성은 반드시 매년 계상했는 예산에 사실 부족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16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건설과장! 가만있어 보이소 농어촌도로정비사업 갈비골오망개사업지구 오늘 예산심사를 끝내고 오후에 현장 할 수 있겠습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에서 현장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수남
박수남위원장
167페이지 시설사업...
상필
윤상필위원
위원장!
수남
박수남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윤상필위원입니다. 167페이지 P․P포대구입 또 묶음줄, 말목재해대책합동작업추진여비, 자동수량계구입설치 위에 수방자재 P․P포대구입 100속 하면 이거 한묶음이 몇 장입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한 묶음이 100장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한 묶음이 100장...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100장식으로 하나씩...
상필
윤상필위원
100장을 100속 그렇죠?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상필
윤상필위원
예! 묶을 줄 요거는 어예 됩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묶음줄은...
상필
윤상필위원
1,000타래라 해가지고...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여기 보면 옛날에 새끼같이 이래 한 타래를...
상필
윤상필위원
120만원 말목 3,000개 150만원 물론 우리 청송은 우량이 많아 가지고 수해가 많습니다마는 93년도에 구입에도 작년에 이만큼 많이 했습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상필
윤상필위원
수량...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93년도에는...92년도에 구입해 놨는 량이 남아서 그대로 활용을 했고 93년도 예산에는 계상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 여름 수해때 다 사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상필
윤상필위원
그러면 93년도에는 구입했는 사실도 없고...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상필
윤상필위원
없습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없습니다. 93년도에는 구이했는 사실 없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없고 본위원이 질의하는거는 93년도 제고가 있나 없나 그걸 알기 위해서 내가 했는데 현재 그러면 계획을 하게 되면 유사시에 원만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이거 구입을 해서 우수기전에 위에 저들이 재해위험이 있는 지구를 지금 대장을 만들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반하기 가장 가까운 창고에 사전에 운반해서 보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특히나 우리 부동 같은데는 수해지구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재해 때 다녀보면 이게 저 취급을 아주 소홀히 합니다. P․P포대기나 묶음줄, 말목등등...수해가 났다 했을 적에 줄이 있는데 마구 흩어 가지고 흐트로 막합니다. 그거 어예튼 운반 뒤에는 사전에 직원들이 배치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상필
윤상필위원
그러면 P․P포대 1개라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겠끔 그래 감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보관관리에 특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보관 좀 바로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위원장!
수남
박수남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정상열위원입니다. 자동우량계구입 1개소를 설치하는데 이거 위치는 어디지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지금 현서면으로 저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형적으로 봐서 상당히 조금 장방형으로 길게 되어 있어서 현서 쪽의 우량이 사실 지금 잡히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서쪽에...
상열
정상열위원
그러면 군에서 자동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그런 시스템까지는 안되고 일단 그 자동우량계는 면사무소 안에 디지탈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전화로 받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알았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며는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넘어가서 포괄사업운영 2억을 계상해 놨는데 이건 건설과장 포괄사업입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아닙니다. 군수님 포괄사업비입니다. 2억 기준액입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지난해에는 군수 포괄사업비가 1억 계상되었는데 금년에 2억으로 해놨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상 포괄사업운영에 잘못되었다고 안 봅니까? 지난해에도 8개 읍면에 공히 일괄성 없이 배정되어 있던데 왜 또 1억을 더해서 2억을 해놨습니까?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이거 기준액입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아무리 기준이라도 그렇다 하지마는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거는 군수가 돌아다니면서 선심...포괄사업운영 밖에 안되는데 그렇다고 안보십니까?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뭐 새해부터는 완급을 가려 공정을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좋습니다. 다음 몇페이지입니까? 건설과장!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127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127페이지...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산업경제비에 저들...
상필
윤상필위원
127페이지?
수남
박수남위원장
127페이지 하단 산업경지정리 부분이고 나...
상열
정상열위원
위원장!
수남
박수남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정상열위원입니다. 신촌지구경지정리가 특정지구 경지정리에 대해서 면적은 별 차이가 없는데 금액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 신청을 할 적에 경지정리지구를 사실 96ha를 했습니다. 2개지구에...
상열
정상열위원
예!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그래 도에 심사과정에서 석정지구 면적이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당초 41ha에서 24ha로 조정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41ha가 아니고 20ha죠?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24ha 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런데 여기다도 41ha 내시를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41ha가 아니고 24ha...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24면 반이다 그래도...
상열
정상열위원
이 지구가 차이가 그렇게 이거 요번에 입찰받지...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두 지구 다 입찰봤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그 신촌지구는 누가 됐습니까? 어느 회사입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신촌지구는 신안건설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정지구는 농조에서 시행하는 지구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이게 상당히 여론이 안좋더라구요! 여론이 안좋다 하면 감을 잡아야지요! 왜냐하면 특정인이 할 것을 개인이 했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 안되었느냐 상당히 이런 의혹을 안받는게 상당히 좋겠더라구요! 물론 뭐 거기 현장을 안보고 저희들이 본위원이 이런말을 하는 것은 듣는 여론에 의하면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뭐 문제는 없겠지마는 그 업자가 선정되므로서 문제가 야기 되었다라는 거지..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그런데 그 지구는 제가 한번 오늘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상당히 지역여건이 사실 안좋습니다. 상당히 경사지고 하기 때문에 저가 지금 9억5,400만원으로는 경지작업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 가능한데 그 경사지라서 수로를 앞으로 구조물을 안해주고는 우리가 경지정리를 다해 가지고 환지를 했을 경우에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라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특별히 저가 농수산부에 옛날에 도에 있을 때 관계되는 사람하고 이 지구는 나중에 한번 와서 눈으로 보고 수로에 대한 구조물을 콘크리트를 해 줘야만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편리하지 그걸 안하고는 지금 도저히 수로유지가 안되겠더라 그런 이걸 저나름대로 의사필을 해 놨습니다. 나중에 물론 저희들이 사업하고 나중에 유지관리 하는데까지 좀 신경을 써야될 그런 지구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예!
수남
박수남위원장
다음 몇페이지입니까?
상필
윤상필위원
위원장!
수남
박수남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윤상필위원입니다. 관정양수기정비 144공에 271대입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277대입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예! 277대 이거 총대수가 몇 공에 몇 대입니까? 현재...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140공 양수기가 277대가 있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예!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관정 144공에 양수기는 277대입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277대 공히 요번에 정비 다 해야 됩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그래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기준이 관정 1개소당 1만원 기준으로 하고 양수기는 대당 5만원 수리비 5만원 기준해가 이거 도가 예산을 내시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요 대수중에 불요불급하게 수리를 해야될 대수만 수리를 하고 정비를 하도록...
상필
윤상필위원
도에서 도비지원이 277대 주는데에 대한 보조가 153만2천원이다.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상필
윤상필위원
그죠?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상필
윤상필위원
그래 주면서 한다.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상필
윤상필위원
그럼 이중에도 우리 주무부서는 수리안할 것도 있고 이거 돈 더 줄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그래 맞춰한다 그말이지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상필
윤상필위원
예! 알았습니다.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그거는 수리가 필요한 것만 하고 수리필요하지 않는 거는 수리를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예!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수남
박수남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맨 하단에 농어촌가로등설치 이거 농어촌가로등설치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산업과와 사회진흥과 전에 새마을과이지요? 이 2개과에서 농어촌가로등설치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건설과에서 또 이거 가로등설치를 합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요 관계는 금년도까지는 저희들 산업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산업과에서 했지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했는데 이게 농수산부 정주권개발계획에 의해서 도의 직제상도의 농지과정주권개발계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일
김광일위원
산업과 업무가 그러면 건설과로 이관됐습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그러니 도가 이관이 되니까 도에서 94년도부터는 건설과에서 이걸 맡아가라 해가 예산내시가 그래 내려왔습니다. 그러니 산업과 예산에는 94년도 예산에 없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글쎄 그러니까 산업과에서 하던 업무가 이제는 건설과로 이관되었다는 얘기가 됩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기획실장! 거저 사회진흥과에서는 가로등설치사업합니까?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사회진흥과의 가로등설치비는 금년도에 계상...94년도에 계상된 거는 없고 종전에 할 때는 불법광고물 그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환원해 주는 사업으로 가로등설치 조금씩 한 것 있습니다. 그 이외는 없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그럼 94년도부터는 건설과에서만 합니까?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28페이지...
수남
박수남위원장
128페이지...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128페이지 축산진흥상단까지 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위원장!
수남
박수남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정상열위원입니다. 국골저수지보수 이거 8,500만원 가지고는 할 수 있습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글쎄 제가 와가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이기 사실 예산은 위험저수지보수 사업비도 도비를 내시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적으로는 이기 국골저수지 신설이 되겠습니다. 도가 신설사업비에 대한 기본계획비라든지 조사용역비가 예산이 없었어 일단 보수비도 예산내시를 해주고 이 예산으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앞으로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군같이 재정자립도 약한 군에서 과연 앞으로 군비의 부담능력이 있겠느냐 또 사업의 타당성이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2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도와 한번 협의를 거쳐될것...그래서 꼭 저수지가 필요하다면 저수지를 하되 저수지 말고 다른 용수원을 개발할 수 있다면 비싼 저수지 보다는 그 방법쪽으로 택하는 쪽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걸로 알고 이 계속 소요사업비가 한 5억에서 7억정도가 소요될 것 같은데 이것도 도비를 50% 해 준다면 군비를 50%부담하라 그랬을 경우에 우리 군비로서는 도저히 부담할 능력이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도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다음 더 있습니다. 12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소관...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224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상필
윤상필위원
224페이지?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224페이지...
수남
박수남위원장
224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기완
김기완위원
위원장!
수남
박수남위원장
김기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김기완위원입니다. 요게 보며는 하단에서 일곱째 부남상수도원관확장하고 감연 1리 거기서부터 여과사교체, 원관수리비 그 밑에 쭉 내려오면서 그래 되있는데 부남같은 경우는 금년도까지 거기에 대한 사업을 했는데 여기 내용을 간인하는 거는 원관에서 간인까지는 원관이 연결이 안되있다 이 말씀입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간인까지 원관이고 여과기는 매년 몇 번씩 교체를 해야 됩니까?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이거는 기준이 없습니다만 여과사교체에 대한 정부자체부터도 기준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 수질에 따라서 1년에 2번 교체하는 지구... 청송 같은 경우는 여과사를 수질이 좋아질라면 어차피 여과사도 자주 갈아줘야됩니다. 그런데 예산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과사도 일반 모래로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강모래를 써야 됩니다. 원칙은 강릉에 회사에 여과사에 맞는 모래가 있습니다. 일반 강모래를 쓰면 자꾸 탁도가 세어지고 여과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됩니다. 안되서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거는 강릉 쪽에 회사에 여과사 모래가 있습니다. 그걸 운반해가 사용을 하면 상당한 기간이 가는데 그 모래의 질에 따라서 뭐 1년에 한번 갈 모래도 있고 하는데 요거는 지금 여과사를 3개지구에 내년도에는 한번 교체를 해줘야 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과사 교체에...
기완
김기완위원
전년도에 시설이 됐다든가 그전에 했는 거는 여과사를 갈아준다 이거는 인정이 가는데 이거는 앞으로 인제 그걸 하기 위해서 예비로 예산에 얹어 놨다 이 말씀이지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그 여과사를 그 있는걸 파내고 다시 싣고와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여과사를 구입해 와야만 기존있는 여과사를 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여과사를 예를 들어서 새로 갈아 넣을 때에는 거기에 수질이 나빠졌다든가 여과가 안된다든가 그런 뭐 단서가 있어야 갈아 넣는거 아닙니까? 무조건 그대로 그 우리 급수에 하등지장이 없을때 수질검사에도 차질이 없다 원료수급에도 차질이 없을 때도 무조건 갈아줍니까? 이거는 뭐...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여과사를 보면 매월 한번씩 보면 여과사표피에 이끼가 낍니다. 첫째, 이끼를 끌어내고 또 그 여과사가 내려간 정도에 따라 여과사가 자꾸 오염이 됩니다. 오염이 되면 한 5cm 정도 한번 또 끌어내고 끌어내다 보면 여과층이 얇아지면 여과능력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그게 한 4 ~ 5회 정도하고 나면 더이상 끌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여과사 전체를 교체를 해줘야됩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원관수리 연 5회씩 그거 뭐 정기적으로 원관수리를 해야 됩니다.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요거는 상수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비목상원관이 어떨 때 동파가 생기든지 갑작스럽게 터질 경우를 대비해서 사실 예비비성입니다. 원관이 안터진다면 교체를 안하고 예산이 남는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갑작스레 원관이 터졌을 경우에는 예산조치가 되야만 그걸 신속하게 수리가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는 겁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그러면 그건 알겠고 그 밑에 펌프 저 모타라든가 그기 다 그런 방향이죠?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펌프는 지금 곧 교체해야 될 시기에 왔는 덤프가 있습니다. 그건 계획대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그거는 뭐 그래 되고 집기 구입 책상 외 7종 이거는 뭐입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그거는 부동상수도가 작년도에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기 사무실비품입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225페이지...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수남
박수남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224페이지 하나 질문하고 넘어 갑시다. 김광일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위에서 넷째 염소투입기구구입 3개 540만원...염소투입기구가 지금까지 없었던걸 신규구입입니까? 있는걸 교체를 하는 겁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염소투입기구에 마스타기 마스타 이청이라고 있습니다. 1년 쓰면 사실 자꾸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이거 수명한계가 1년 밖에 안됩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우리 상수도지역이 부동에는 아직 신설 중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진보, 청송, 부남 세 군데 꺼 교체입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기계가 어떤 기계인데 1년 밖에 못쓰는 그저 이게 내구연한이 원래 1년입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그안에 액체염소가 담겨져가 있는데 나중에 청송상수도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기 떨어지면 그 전체를 바꿔져야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글쎄! 물론 바꿀때 되니까 바꾸는 거는 알겠는데 이거 내구연한이 1년이라면 요거 정수물품에 넣어 가지고 교체가 되도록 그래 하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이거는 정수물품에 해당이 안됩니다. 염소투입기는 별도로 몸체가 있고 그안에 하나의 부품이기 때문에 정수...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225페이지...
상필
윤상필위원
없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건설과장! 건설과소관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235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23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수남
박수남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위에 지방채상환 7,794만7천원 이게 뭐냐 그 분양주택융자금원리, 조합주택융자금원리, 수해주택융자금원리금 이게 전부 주택을 했는걸 전부 주택계에서 이거 융자해 주는 돈입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융자해준 금액을 환수하는 금액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이거 수해주택융자금은 이거 뭐 어떤게 수해주택융자금입니까? 조합주택, 분양주택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기 바랍니다.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수해주택융자금 3동은 현동, 부남, 안덕 각 1동씩 지난 수해때 융자를 준 주택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수해를 입은 농가에 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융자...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그리고 이 조합은요! 조합주택은 무엇입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청송 청기와아파트를 신축을 할때 그 조합을 혀엉해서 융자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17동이...
광일
김광일위원
청기와아파트가 건립된지가 연도수가 언제 건립됐습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85년도 조합주택으로 융자금을 받았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런데 85년도에 융자를 받았으면 몇년거치 몇년상환인데 지금 94년도까지 상환을 해야됩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5년거치 15년 상환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5년거치 15년상환 그러면 90년도부터 상환이 되나갑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예! 그리고 우에 분양주택은 무엇입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청송읍 소도읍가꾸기 할 적에 86동에 대한 융자를 해줬는게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소도읍가꾸기 도로변에 주택융자준 게 그겁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83년도에 56동 84년도 21동 85년 9동 그래 나가서 86동...
광일
김광일위원
그런데 그게 위에 분양주택 명목...분양주택이 됩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그기 융자금 뭐 문구상 융자를 해줄때 분양주택은 그런 용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도 그 용어에 따라서 그래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2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그다음 275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27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윤상필위원입니다. 하천감시청원경찰인건비 3명이 되고 있고요! 그 중간에 보며는 하천감시청원경찰피복요 뭐 같은 게 아닙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위에 하천감시청원경찰인건비는 월급입니다. 그 밑에는 하천감시청원경찰은 정복을 원래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복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현재 정복입고 다닙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한 벌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 집에 빨고 하면 계속 못입고 다니고 사실 입고 다니도록 계속 하는데 입다보면 안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그러면 정복은 사철용입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1년에 한 벌로 되있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1년에 한 벌인데 한 벌이 사철용입니까? 사계절 다 입고 다닙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그래서 여름에는 덥고 하니까 안입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하천경찰 이거 3명이죠?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3명입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3명 누구누구입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정석우, 황인성, 서동활입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이 3사람이 하천구역이 있습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청송군내 전체 하천구역을 감시를 하고 골재 반출상황등을 점검하고 반출증교부하고 모든 하천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해서 3명이...
상필
윤상필위원
그러면 이 세 사람이 구역이 없고 청송 일괄에...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돌아가며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한 구역에 너무 오래 놔두니까 또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싶고 해가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1주일씩 시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그게 저 노귀재부터 시작해가 진보 저 추현까지 그죠? 지금 전체다 하는거 아닙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상필
윤상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봐 가지고 안주 하천경찰이 정복을 입고 댕기는 거 못 봤어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그 문제는 제가 한번 점검을 해서 앞으로 정복을 입도록...
상필
윤상필위원
아니 과장이 점검을 하나마나예요! 현재 담당직원에게 물어보세요! 정복을 입는걸 봤는가 물어보세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그러면 오늘 그 정복을 좀 볼 수 없을까요? 뭐 어떤겐지 좀 볼 수 없을까요? 한 벌만 회수해 가지고...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그거 경찰제복하고..
상필
윤상필위원
색깔을 보라는게 아니라 사실 입었나 안입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보자는 겁니다.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오늘 안입고 왔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현재 정석우, 황인성, 서동활 집이 거리가 멉니까? 우리 청내에서...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지금 현재 아침에 그 사람들 출근하고 출근부하고 일일명령을 받아가 출장을 가기 때문에 퇴근이후 되야 들어옵니다. 한번 언제 제복을 입고 한번 위원님 한테...
상필
윤상필위원
현재 하천경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썽이 많은 그 문젭니다. 막대한 도비를 포함해서 그 제복까지 지급해 가며 하천감시를 하라 하는데 하천감시는 그래 안합니다. 안하고 이 사람들의 비리야 말로 상당히 그런 말이 많습니다. 하천경찰이 제복을 입고 청원경찰 노릇을 해라하면 해야지 안그러면 뭐 하천경찰을 치우든지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직까지 정복입고 다니는거 아무도 못봤어요! 그래 지금 가서 회수하면 가마 그대로 있습니다. 때도 안묻었어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앞으로 하천청원경찰에 대한 복무관계를 과장이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이건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피복대를 없애 버려요! 안그래요? 피복대 지급하지 말고 안입히면 낫습니다.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그런데 규정상 또 안입힐 수도 없습니다. 입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상필
윤상필위원
규정상 입힐 수 있으면 입어야 되죠! 그지요? 입도 안하고 피복대만 낭비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상필
윤상필위원
이거는 저 과장께서 제복이 사계절 입게 되었다 하니까 내일부터 당장 입히세요!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우리 확인할랍니다. 제복입고 나오나 안나오나...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겹쳐서 저도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하천하며는 도로가 하천을 쭉 따라서 있는게 아니고 그 도로는 하천에 있는 교량을 횡단하는데 도로에만 쭉 가서 여기서 청송에서 예를 들어 출발해 가지고 현서까지 갔다가 또 진보까지 가는거 그거 차타고 그래 왔다 갔다 하면 하천경찰이 옳게 관찰을 못합니다. 그 점 명심하시고 옳은 하천감시원이 되도록 지도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276페이지...
기완
김기완위원
위원장!
수남
박수남위원장
김기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김기완위원입니다. 276페이지 치수사업, 기성제유지보수 하는 거 어떤 제를 유지보수 하는 겁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기성제 정비 이 보수비라 하는 거는 재해위험이 있다든지 기성제의 손괴된 부분을 보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390만원 가지고 사실 저희들 관내에 한 92km됩니다. 제방이 그래서 사실 저거 합니다마는 기성제정비에 우선 봄․가을로 춘추계 기성제 정비를 하는데 우선 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돌망태 다 이런 거는 사실상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굴파부분이라든지 또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하천이 어떤 손괴행위가 된다든지 그런걸 지금 정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6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기성제라도 지금 작금 양년에 수해때마다 전들이 기성제가 낮아 가지고 전수 침수가 되고 했는데 이런데는 보수할 생각은 안 계십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이 390만원 예산을 가지고 사실 그런데는 예산을 투자...
기완
김기완위원
그러면 다가오는 해에 방재계에서 그런 제방은 기성제보수비 하기 보담도 거기에 특별히 조치계획이 있습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그런 관계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 자신부터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 또 자체재원으로는 또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자체재원으로 도저히 염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는...도에도 이런 사항을 수차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건설과장이 이런 기성제위주 보수사항이나 여러가지 건설사업에 대한 예산은 그야말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저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만 이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것 같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런데 저가 왜 이것을 저게 질문을 하는지 과장이 잘 아실겁니다. 93년도도 뭐 불의의 재해로 인해서 기성제가 약간 나가고 일부 농지에 침수가 되고 유실이 됐는 이런데는 완전히 보수를 다 해주고 기성제가 너무 고가 낮아 가지고 온들전체가 유실이 되고, 매몰이 되는 이런 데는 전혀 손을 안대준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저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 거는 현재 기성제가 워낙 낮아 가지고 평상시에 큰물 좀 졌다하면 온들이 물이 달라드는 그런 들에는 그런 보고라도 해 가지고 그것을 새로 뭐 제방을 높여 주든지 해야 할 이런 안은 안세우고 이제 과장 말씀대로 제방하는 거는 기성제유지보수비 요 것밖에 안얹혀는데 그거는 항상 큰 물 만지면 그런 피해를 입어야 된다 하는 그런 그것도 있습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그런데 그 예산자체는 지금 수해가 났을때는 수해복구부담기준에 의해서 거기 정부의 령입니다. 기존시설이 파괴되지 않고는 예산을 받아올 수 없습니다. 없고 또 준용하천이라든지 소하천에 대한 유지관리권은 시장․군수입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겨우 얻는 것도 이거 원칙은 법상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준용하천하고 소하천은 유지관리권이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준용하천변에 그 제방이 낮았을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관리청이 시장․군수입니다. 지방하천관리청은 지사고 직할하천관리청은 건설부장관이기 때문에 관리청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보조를 주는 성격은 지방에 예산재원이 없기 때문에 조금 보조성질로 주는 것이지 근본적인 예산은 우리군 자체에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군자체재정이 워낙 허약하다 보니까 그런데까지 미비한 사항까지 지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렀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예산을 확보못하면 그 예를 들어 어느 뭐 A라는 들이라면 그들은 년년 그 마 하여튼 농사경영을 하다가 침수가 되가지고 농작물 전부 피해입어도 그 뭐 전체적으로 국가적 몇%이상 피해를 입어야 보상을 준다 하고 그 이하는 보상을 못받는데 그런 지구는 매년 그런 피해를 입고 있어도 이거는 무관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그런데 그거는 부담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재해피해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넣을 수가 없고 그 시설의 보강계획은 우리군 자체에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군 재정자립도 18%로서는 그걸 사실 엄두를 못낼 형편인데 그런 사항들을 조사를 해서 도비보조계획에 건의계획에 한번 넣도록 한번 조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예! 그런 사업이 앞으로 시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의원
위원장!
수남
박수남위원장
이용성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의원
저 상단부에 서씨천신촌제 개수 1개소 도비 1억, 군비 5,000만원 그렇죠? 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진보약수탕 바로 뒤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그...
용성
이용성의원
진보 신촌하면 작년에 경영치수를 해가지고 제방이 거짐 다 된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1억 5,000만원을 더 투자해야 될 지구가 어딘지...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하류부분에 700m가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계속지구로 마무리사업비로 올해 받은 겁니다.
용성
이용성의원
하류지구라 하며는 작년에 우리 그 경영치수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봤는데 현장 그저 영덕 넘어가는 국도변 그게 다 도로하고 잇게기로 다되있는데 하류지구에 지금 경영치수는 아니지요? 이게 경영치수입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경영치수사업지구는 아닙니다. 경영치수사업은 황학교...
용성
이용성의원
이게 경영치수 아닙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아닙니다.
용성
이용성의원
경영치수 아니면 그 밑에 만바우촌 하는데 거기 아닙니까? 만바우촌 그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넣어가 합니까? 이게 뭔 이야기인가 하면 여기에 우리 군비가 5,000만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하천관리를 못해 가지고 만바우촌에서 하천을 점령한 거 아닙니까? 점령해가 하폭이 솔어졌죠! 그게 하천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아까 하천경찰이야기가 자꾸 나왔는데 하천관리를 우리가 안했기때문에 만바우촌에서 하천을 불법으로 점령했기 때문에 하천이 줄어진거 아닙니까? 그 줄어든 지구에 다가 또 군비․도비 1억을 넣어 가지고 그집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막대하게 넣어야 됩니까? 안넣야 됩니까? 하천자체는 본래 있었는걸 만바우촌에서 점령을 해가 하천을 많이 점령을 불법으로 점령을 했기 때문에 하천이 솔아졌는데 거기에 또 군비나 도비를 1억을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영치수사업도 아니고 이게 경영치수사업 같으면 또 이해가 간다 말이요! 왜 이해가 가느냐 하며는 거기에 기이 하천을 점령해가 있으니까 경영치수사업을 해가 우리 군에서 뭐 얻기 위해서 하는거는 모르지마는 하천관리를 안해 가지고 방치를 해놔 뒀다가 그 집이 들어서면서 하천을 그짜 공작물을 자기 임의대로 설치를 해가 하천을 줄가 버렸는데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또 1억5,000만원을 그 집에 넣어야 됩니까? 나는 그 지구라 그면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승환
박승환방재계장
제가 말슴드리겠습니다. 만바우촌 뒤에는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고 그 부분에는 우리가 사업을 갔다가 그 부분부터 하는게 아니고 그 아래들 신촌들하고 그다음에 경주식당 위로 오면서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지금 저 93년도에도 시량제예산으로서 5,000만원을 투자가 되어 가지고 지금 신촌동네하고 그 밑에 기존 제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제방이 없던 부분에 100m를 올해 했습니다. 하고 그 위로 만바우촌 밑에까지가 거리가 약 300m가 됩니다. 300m가 되는 부분이 하폭이 좁고 그 다음에 고기에 물을 똑바로 받기 때문에 매년 비가 오면 침수가 되고 월류가 됩니다. 월류가 되어 가지고 그 밑으로 피해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방공사를 하게 되며는 혜택을 입는 거는 만바우촌하고는 거 의 관계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서씨천신촌제개수 해 가지고 1개소인데 그 부분 만바우촌하고 관계없는 부분 그밑으로만 우리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그 남는 부분은 신촌제 밑으로 고현까지 걸쳐 가지고 고현 못밑에 보며는 그기에도 제방자체가 일부가 돌망태가 다쳐졌는데 나머지 부분은 거기 투입... 다른 부분에다 투입할 계획입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그저...방재계장! 현장 확인 할 수 있습니까?
승환
박승환방재계장
예! 예!
수남
박수남위원장
그러며는 오후에 각실과소원별로 심사가 끝나며는 오망개와 그저 지금 치수사업현장을 보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박승환방재계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수남
박수남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이제 그 저께 만바우촌을 촌 그... 집을 짓는데 하천을 불법점용한 것이 아니냐는 이용성의장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안나오는데 만바우촌에 여게 하천불법점유한게 사실입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청송지역에 하천이라 하는 거는 근간에 불법점용한 것이 아니라 하마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사실이기 때문에 근간에 불법점용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하마 이게 상당히 오래전에 이루어졌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상당히 오래 저게 과장은 신촌에 그 내용을 그 잘 모르시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됐다고 이래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만바우촌이 집지은지가 지금 몇 년됩니까? 그 뭐 오래된기 어예 오래됐습니까? 만바우촌 그는 거는 만바우촌인지 뭐 천바우촌인지 나는 잘모르겠는데 그 집지은지 얼마됩니까? 얼마 됐는데 지금 하마 상당히 오래전부터 점용해 왔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집은 하천부지에 안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은...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인제 의장이 질문 과정에 불법점용 했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무슨 답변이 있어야지 그래 아무 답변도 없이 그냥 우물우물 넘어갈라 그면 됩니까? 그걸 어떤지역에는 하천을 불법점용 해가지골라 그냥 오만짓 다해도 말안하고 또 어떤 지역에 가면 조금만 건드리기만 건드려도 생 난리가 나고 이게 어찌 공평성 없이 이런 일을 어예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지금 제방을 그 서시천인가 뭔가 거다가 1억5,000만원이나 그 저게 아무리 도비가 1억을 투자가 된다 그더라도 그다가 또 1억5,000만원을 갖다가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해주고 말이지 그보다 더 시급한 제방도 많이 있어요! 사실 이야기를 안해서 그렇지...
수남
박수남위원장
하여튼 그 지구는 오후에 현장을 답습하고 난 이후에 그저 수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위원장!
광일
김광일위원
이 사실이라면 조치못한 이유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줘요!
수남
박수남위원장
김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불법점용한게 사실이라면.
수남
박수남위원장
김위원님! 답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광일
김광일위원
불법점용 했는걸 이걸 답변을 받아야지 안받고...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그 지구는 제가 알기로는 불법점용이 아니고 사유지가 유실됐던 걸 복구했는 사항이고 그 하천부지에 불법점용했는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는 것은...
광일
김광일위원
아니라며는 의장님이 질문을 하는 질문도중에 그 불법 얘기가 나왔을 때 그는 불법점용지역이 아닙니다 하는 답변을 해 주는게 맞는게 아닙니까? 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는 그냥 넘어 갈라고 합니까? 그래 아니라면 본위원도 그 불법점용지역인지 아닌지 나도 모르니까 그는 불법점용지역이 아닙니다 하는 답변을 해줘야죠! 안그래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지적도를 떠서 현장측량을 해서 불법인지 아닌지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상필
윤상필위원
위원장!
수남
박수남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윤상필위원입니다. 하상정리 1개소 돼있는데 우리 그 저 관내 1개소 밖에 없습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건 재원형편상 작년기준으로 해서 일단 예산이 계상을 했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그 재정형편상 그런 말씀하시니 조금 뭐 좋은 이야기 인데 이게 우리 하천주위에 있는거는 수해방지입니다. 이거 현재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청송은 강변이 많습니다. 특히나 하상이 높아 가지고 그 제방 또는 그 전답유실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 딴 데 있는 거는 풍부하게 해놨는데 본위원이 봤을 적에 하상정리는 관내 우리 군내에 이래 했을 때는 이해가 안가내요! 이게 또 뭐 어떤 늦어도 기초자료가 1개소 밖에 없는지 사실 돈이 없어 가지고 1개소 밖에 안햇는지 의문시 됩니다. 그냥 짓는 거는 하상정리 그건데 1개소 했으면 1개는 어디합니까? 현재 뭐 개인이지마는 어느 구간이 이만큼 듭니까? 여기...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사실 하상정리 관계는 제가 여기와가 주로 부남, 부동 쪽으로 쭉 한번 현재 하라면... 하상정리가 요하는 곳은 수십군데가 됩니다. 그 예산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군비로는 도저히 재원이 허락치 않아서 일단 500만원 계상했고, 또 작년 경우처럼 군부대장비를 요청해서 장비가 지원이 된다면 이 돈으로 유류대를 지원하고 군장비등을 지원을 받아서 지금 내년도에 몇 개 지구라도 우선 다급한 지구를 시행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글쎄요! 군부대지원 우리 계속 받고 있습니다마는도 하상정리 1개소 500만원 해 가지고는 이거 예산이 이래가 안됩니다. 딴 거 보다가...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저희들 조사해 놨습니다. 15개지구가 조사가 되있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15개지구인데 1개소라 했으니까 이거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더하도록 하세요. 지금 하상이 제일 바쁩니다. 하상 1개지구 500만원 될게 있고 100만원 들어 할 때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높은 하천 전체도 하지 못할거 아닙니까? 위험지구라도 정리를 해가지고 물이 큰물이 졌을 적에 소통이 잘되겠끔 그래 해야됩니다. 이거 사실 급한 문제입니다.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제가 그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과장으로서는 예산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뭐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예산을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요구만 하겠습니다만 건설과장이 재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업진행이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사업의 여유가 있으면 이런 사업에도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관심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 보면 포괄사업비 2억 3억 하지말고 그런거 해가지고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용성
이용성의원
그럼 저 하상정리를 하나 더 물어 봅시다. 군부대에 지원받는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군부대 지원받는게 예산이 더 안들어 갑니까? 나는 지원받는 걸 어떤 면으로 하면 저쪽에서는 해 줬는 그게 있으니까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 표시를 해야되고 하는데 군부대장비를 지원해가 작년엔가 재작년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보니까 말이래요! 이 사람들이 인제 장비가 크니까 장비 실어 나르는 그 차가 없으니까 또 몇 일이고 세워 놓는거라 세워놓고 오히려 기름값하고 그걸 전부 따지면 우리가 딴 데 어디에 임차를 해가 하는게 예산이 더 적게 안들겠나 이래싶은 생각이 든다 말이래요! 군부대장비를 지원해 가지고 사실 효과를 보고 있는지 말이야 그런거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문제라...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군부대장비지원을 받는 거는 군이 대민지원차원에서 또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 사업효율성을 따지면 그 사람들 지원받는 총액이나 민간장비를 임차하는거나 작업능률상에는 엇비슷합니다. 엇비슷한데 군장비를 받을때 건설과장인 저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남에게 구구하게 이 얘기 못할 사정이라든지 어려운 게 많습니다. 사실 민간장비를 한다면 건설과장이 현지에 가서 큰소리 쳐가면서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왔을 경우에는 건설과장은 거기에 매일 사정하다시피 매달려야 될 형편입니다. 작업능률도 사실 효율성으로 따진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는데 그래서 사실 또 군이 구태여 대민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데 건설과장으로서는 싫다 소리를 또 할 방법도 없습니다. 형편은 그렇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위원장!
수남
박수남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정상열위원입니다. 방금 건설과장께서 상당히 작년 금년에도 글래디스로서 고생을 했고 했는데 예산실장께서는 이거 주민들이 불안하게 살지 편안하게 살 수 있겠끔 수해라든가 재해에 대해서 예산을 좀 특별히 배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쓰는데는 너무 올리고 이런 데는 빼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예산실장께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완
김기완위원
질의보다도 한가지 더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건설과장께서는 우리 재정이 부득이해서 우리 여기 하상정리 1개소 밖에 안 저게 등재를 안시켜놨다 이라는데 그 하상정리 해야 될 조사한 구역이 17개소이면 17개소의 돈이 500만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요래 올렸습니다 할때 위원 딴 눈살펴가지고 증액을 시켜준다 하지 1개소 500만원 해 놨으니 위원들이 어예 일일이 저거 직접 저게 담당사무도 아닌데 모르니까 요런거는 개소를 말해 놓고 돈이 적으면 우리 위원들도 다같은 농민의 대표이고 농민인데 그런걸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걸 앞으로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오후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8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조국래입니다. 저희들은 183페이지부터 189페이지...
수남
박수남위원장
183페이지 민방위과소관 183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위원장!
수남
박수남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윤상필위원입니다. 민방위과소관 183페이지 홍보물제작안내장외 5종 급식 200명 이거는...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민방위실기경연할 때 각 읍면에 민방위대원들이 참석하면 거기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경연대회 할적에...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상필
윤상필위원
200명 숫자대로 다 참석하지요?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다됩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그래요! 또 밑에 94민방위창설기념행사급시 300, 시상품구입 12 요것도 창설기념행사 하는 것입니까?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창설기념일날 9월 22일날 합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뒤에도 뭐 300명하고 참석 다 합니까?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다 참석합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그래요! 매년 이행사 하고 있습니까?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올해도 저희들 창설기념일을 했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위원장!
수남
박수남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정상열위원입니다. 우리 이장들 점심도 사주는게 3천원짜리라 그러는데 여기는 급식이 300명에 120만원이면 4천원인데 이렇게 뭐 꼭 밥을 비싼데 사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저희들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아마 4천원 가차이는 되어야 됩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뭐 우리 군내에서 하는 행사가 뭐 기준이 좀 일률해야지 어떤 행사에는 돈을 밥값이 더 비싸고 덜 비싸고 이래서는 이게 균일하게 되는게 안좋겠어요?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저 민방위창설기념식 때 참석하는 분은 사실 민방위대원들이 사실 읍면에서 가장 사실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밥하고 다과정도 저희들 떡도 했습니다. 떡도 하고 해가지고...
상열
정상열위원
의무 아닙니까? 민방위대...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물론 의무입니다. 예!
상열
정상열위원
국방의 의무 같으며는 의무하는데 뭐 애먹고 뭐 아무거나 해야되지 뭐 어쩌는데요!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사실 각종 재해나 이럴 때는 사실 의무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사실 무슨 뭐 읍면에나 무슨 불의의사고나면 그분들이 제일 참 사실 애를 먹습니다. 그래사 4천원씩 계상을 해가 300명에 120만원을 얹었습니다. 야튼 밥하고 그 당시에는 오며는 저희들이 음료수하고 조금 했습니다. 떡하고...
상열
정상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184페이지...
상필
윤상필위원
위원장!
수남
박수남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윤상필위원입니다. 184페이지 도단위 우수민방위대원산업시찰여비보상 8명 그 밑에 보면 우수민방위대 대원선진지견학 200만원 이건 뭐 비슷비슷한 것 아닙니까?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도단위에는 각 읍면에 우리 1명씩 도단위행사때 저희들이 1명씩 그 중에 차출해가 보냈고요!
상필
윤상필위원
면단위 1명씩...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면단위 1명씩
상필
윤상필위원
1명씩 8명이고...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그건 각도에서 주관할 때 저희들이 보내는거고...
상필
윤상필위원
그리고 우수민방위대원...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우수민방위대선진지견학은 우리 자체에서 보내는 겁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자체에서요?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상필
윤상필위원
주로 어디로 갑니까? 이거...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주로 포철하고 보면 포철하고 뭐...포철에 주로 견학을 했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포철에 가가지고 뭐 견학할거 뭐 있습니까?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포철에는 민방위시설이 잘되어 있어 가지고...
상필
윤상필위원
아! 민방위...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자체 민방위 불끄는 장비라든지...
상필
윤상필위원
포철 쇠녹이는 그거 아니고 민방위시설 견학하러 간다 그말이지요?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민방위시설도 있고 사실은 포철 우리 산업시설도 하는겸 해 겸 사겸사로 가는 겁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40명 갑니까?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상필
윤상필위원
그러면 면별로...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읍면단위로 한 5명 정도가 인제...
상필
윤상필위원
읍면단위 5명 정도 해 가지고...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상필
윤상필위원
200만원 하면 됩니까?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이거면 됩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충분합니까?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됩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아!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185페이지...
상열
정상열위원
위원장!
수남
박수남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위에서 둘째줄 이웃간방범비상벨설치 34개소 이건 뭐 어떤겁니까?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요거는 저 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저희들 청송읍하고 진보면소재지에 상가나 저희들이 신청받아 가지고 뭐 응급시에 눌리면 이웃집에 연락되도록 비상벨을 설치하는 겁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그럼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가 있습니까?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있습니다. 청송읍에...
상열
정상열위원
아래 뉴스를 봤을 때 설치된 게 마카 말을 안들어서 엉터리 하는 뭐 안좋다고 뉴스에 나오든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저희들 그런 거는 당초에 요거 전쟁과... 범죄와 선포할 때 범죄와전쟁소탕할 때 그 당시에 시작되어 가지고 소재지는 하는데 저희들 점검을 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기계에 문제가 있다하던데요? 기계가 문제있어 가지고 이게 문제점이 도출되었든데...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물론 문제점은 있습니다. 애들이 장난삼아 눌려서 자주 눌리는 수도 있고요! 문제점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런데 요거 저게 세집을 한조로 만들어 가지고 삼각으로 해가지골라 세집마다 같이 요래 해 놨는데 근데 이게 애들이 자꾸 눌려 버리니까 놀라고 놀라고 해가지골라 이거 사용을 안합니다. 사용을 별로 사용을 안합니다.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사실 이게 사용 안하면 제일 좋은데 도둑놈이 안왔다 하니까 제일 좋은데 맞습니다. 이제 김위원 말씀대로 애들이 자꾸 장난하니까...
광일
김광일위원
근데 저게 설치는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집에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집하고 그 옆에 농협에 이부장집하고 그 뒤에 국골상회집하고 그래 세집이 요래 연결이 되어 있는데...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하고 요거는...
광일
김광일위원
애들장난을 하니까 깜짝 놀랬다고...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185페이지...
용성
이용성의원
위원장!
수남
박수남위원장
이용성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의원
185페이지 밑에서 여섯째줄 공중전화카드 이거 신고용 카드입니까?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이거는 신고용입니다.
용성
이용성의원
신고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나눠 주는 그런 카드지요?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그러고 또 신고요원들 있는데 저희들 신고요원들이...
용성
이용성의원
신고요원들 있는데 주는 겁니까?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용성
이용성의원
이거 지금 카드가 우리 군 관내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전화가 다 있습니까? 촌에도...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다는 없는 것으로 제가...
용성
이용성의원
이게 지금 신고하는게 대충 산간오지에 어려운 자리에 인제 주민들 있는데 신고하라고 카드주는건데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줘가지고 뭐합니까?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이 카드는 신고용도 되고요...
용성
이용성의원
신고용전화가 카드쓰게 전화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이거 다는 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이용성의원
그러면 이 카드를 사실상 해 줘가지고 지금 청송읍에도 카드를 사용하는 전화기가 몇 대 안됩니다. 몇 대 안되는데 이 카드를 줘가지고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이건 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이 카드를 줌으로 저가 생각할 때는 아무 뭐 2천짜리를 저희들 올해도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꼭 물론 자기동네에서 일어나는 거도 신고를 할 수 있지마는 관내에 다니다가 어디든지 사실 신고요원들의 하나의 정신적으로 뭐 저희들이 신고는 빨리 해돌라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모의훈련 때만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의원
알았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186페이지...
상필
윤상필위원
위원장!
수남
박수남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윤상필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상단에 지휘용훈련참가자급식 150명 곱하기 3회 지휘용훈련참가는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내년부터 저희들 읍면입니다. 읍면단위로 또 재해훈련도 하고 또 소방훈련 안그러면 설해훈련 할때 거기 사실 주민들이 동원됩니다. 하루정도 사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진보면하고 부남하고 전부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저희들이 급식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사실 그 훈련을 하기 위해가 하루일과를 버리고 자기네들 생업을 버리고 하루종일 훈련을 합니다. 그때 저희들 다믄 그분들 있는데 밥이라도 한그릇 대접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했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그러니 이때까지 이런 예산을 세운바가 없었지요?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지휘훈련하는 거는 금년 상반기부터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후포열차사고 나고 서해 뭐 큰 대형사고 나고 이후부터 이 지휘훈련하는 말이...
상필
윤상필위원
글쎄 예산했는교?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산서 있는 겁니다. 내년도에...
상필
윤상필위원
그다음 쭉 내려오면 주민신고요원순회교육음료제공 870명 곱하기 2회 132만9천원 이랬는데 이거는 또 뭐래요?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요거는 경찰하고 오지에 다니면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요원에 대한... 그 당시 그때 모이는 분들에 대한 음료수제공하는 겁니다. 사실 거...상․하반기로 오지에 다 여기 모여라 소리는 못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나갑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청송에 오지 있습니까?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이 오지하는거는 우리 만방위과 오지하는 거는 참 뭐 승지로 해야 되는데 민방위 오지하는 것은 사실 안보차원에서 오지입니다. 이거는 예...
상필
윤상필위원
그래요?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취약지입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그러면 오지에 순회교육할 적에 음료제공을 한다 그죠?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상필
윤상필위원
그래되어 있습니까?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상필
윤상필위원
그럼 때는 언제입니까? 때는 겨울에 합니까? 대충 언제쯤 합니까?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상․하반기로 합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상․하반기로...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상필
윤상필위원
그래요! 이 교육을 순회교육이 올케 됩니까?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경찰하고 하니까 올해는 다 뭐 저가 오기 전에 한번 금년도에도 했었습니다만 사실 이건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그래요! 경찰하고 같이 하면 잘되고...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아닙니다. 우리 군하고 해도 이거는 사실 그거는 저희들 안보차원 하기보다는 오지에 혹시 거동이 수상한 자가 나타난다든지 이런데 신고 좀 잘해돌라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예! 좋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187페이지...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수남
박수남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187페이지 맨 밑에 징병검사종사원급식 20명 12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먼저 감사할 때에 이거 징병검사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부터는 징병검사를 도에서 거 뭐야 검사장을 설치를 하고 거기서 집결해서 거기서 징병검사한다 그랬지요?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대구상설징병장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런데 거기서 하는데 종사원 여기 20명이 거기 가서 종사를 해야됩니까?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종사는 요거는 전부다 병무청 도비로 책정이 되는건데 이 돈은 병사관리 전부 다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상설징병장에서 검사해도 각 읍면에 하고 해당 그 병사사무담당자 하고 우리 병무계하고는 계속 거기 우리 자원이 다 끝날 때까지 대구에 상주를 해야 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저게 예산은 병무청 예산입니까?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이거는 병무관리는 다 병무청에서 내려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인제 징병검사대상자도 맨 여비도 거기서도 나옵니까?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급식하고 지난 번에 김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하신데 대해가 저가 물어보니까 급식비하고 여기서 하면 우리 사실 뭐 우리 군민소득도 있고 또 우리 장정들이 시간적 여유라든지 경제적부담이 더 안있나 해가지고 물어보니 거기에 따 라 급식비하고 여비하고는 병무청에서 다 일괄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럼 요거는 전액이 도비입니까? 그러면...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이건 병무청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위원장!
수남
박수남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정상열위원입니다. 위에서 두번째 민방위교육장임차료 어예 민방위교육장 그것도 임차를 하지 안찮습니까?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요거는 지금까지 저희들 읍면이나 리동되는데 도비하고 여기 국비가 있는데 민방위교육 인제 아주 도단위 행사라든지 뭐할때 요거는 우리한테는 사실 지금까지 지급되었는게 없습니다. 없는데 중앙교육이라든지 도교육때 필요해가 자기네들이 임차해 돌라 하고 도비가 국․도비가 있어 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에 잡혔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청송에 와서 안하는데 이거 저게 도에다가 올려주는 돈입니까? 보내주는 돈입니까?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아닙니다. 이건 도에...우리가 내려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그런데 이해가 빨리 안되는데요! 본위원은...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요게 저희들 민방위교육장임차료 12개소 이 48만원 되어 있는 거는예 요기에 따른 국비가 8만6천원, 도비가 6만원, 우리 군비가 33만4천원 이래되어 있는데 이 교육장임차는 우리 자체에서 훈련할 때는 사실 임차료가 드는 데가 없습니다. 읍면회의실을 이용한다든지 안그러면 동사무소라든가 동회관이나 사용하는데 이게 부득불임차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와서는 아직 그런게 없었습니다마는 요거는 도시책으로 이래 하는거니까 이게 만약에 임차가 없으면 이 예산은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사전에 대비해 놓는 겁니다. 요거는 도비․국비가 있기 때문에...
수남
박수남위원장
과정 거저 먼저 기획실장 있는데 총괄적으로 답변 받기는 이 도비내시안된거는 전부 군비라고 했는데 이 병사관리 전부 도비라 하면 안되겠는데 이거는...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이거는 맞습니다.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저거 병사관리는 병무청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우리 군비로 잡아버립니다. 잡아 가지고 편성이 되기 때문에 군비로 취급합니다. 요거는...
수남
박수남위원장
그래요!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예!
수남
박수남위원장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위원들이 알고 넘어 가야지 188페이지...
상열
정상열위원
위원장!
수남
박수남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정상열위원입니다. 제일 끝에 각종훈련위문 예비군동원훈련외 6종 이게 987만2천원인데 이거 뭐 민방위과장이 이런데 또 다니면서 위문하고 해야 됩니까?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요거는 방위협의회돈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방위협의회 돈은 청송군민이 내는 세금가지고 하고 가다는 그 사람들이 내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부당하잖아요?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방위협의회 위원이
상열
정상열위원
세금은 국민이 내는 세금 가지고 폼내는 사람 따로 있고 이거 말이 안되잖아요!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요게 저게...
상열
정상열위원
이런 예산이 이러니 이래서 안됩니다.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이게 92년도...
상열
정상열위원
국민의 세금과 내는게 그 사람들 내러 다닌 것 밖에 더 됩니까? 이거...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92년도까지는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일부 협찬하고 이래 가지고 들어온 성금하고 이래 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기부금품관계문제가 되어 가지고 자꾸 이 얘기가 되고 해가지고 사실이거나 뭐 체육회경비나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해가지고 유지들한테 구걸을 해 가지고 참 10만원, 20만원 이래 받아 가지고 종전에는 그래 운영을 했습니다. 해왔으나 사실 이거 뭐 요즈음 시기적으로 봐서 이거 참 어렵고 이래 가지고 ''93년도부터는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마는 절감해가 쓰기도 하고 이래 군비로써 보강을 하고 방위협의회위원회를 줄인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줄이는 과정에서 위원들 뭐...
상열
정상열위원
줄이는 거 몇 푼됩니까?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어디요! 저게 종전에는 위원들 많이 했는 위원은 인제 협찬금을 받기 위해 가지고 했는데 인제 협찬금 징수를 어려우니 인제 필수적으로 할 위원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안하고 그냥 해서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그래 해 놨습니다.
용성
이용성의원
위원장!
수남
박수남위원장
이용성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의원
거 저게 이제 방위협의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몇 마디 물어봐야 되겠는데 이 방위협의회 현재 위원들이 과거보다 줄기는 줄었습니다. 줄기는 줄었는게 틀림없는데 현재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다믄 10만원이라도 내고 했으면 더 좀 떳떳할 건데 달라 소리 안하니 돈을 낼 수도 없고 이거 큰일이다 하는 엉거주춤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거게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하는데 이걸 지금 근본적으로 안받는 이유가 뭔지 그것도 불분명하고 나도 역시 방위협의회 위원입니다. 위원인데 여기에 지금 위원회를 작년에 새로 신임위원 위촉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는 전에도 이거 돈을 안내었으냐 돈을 다믄 10만원이라도 내야 우리 위문가는데 같이 따라가고 떳떳하잖냐 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돈받기 힘들고 돈달라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만 그걸 삭제를 해버리고 군비 1,000만원 세워가 한다 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 아닙니까? 할라하는 사람 있는데...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기획실장께서 말씀했듯이 그 당시에 아마 기부금품 모집관계 때문에 거참 관에서 구걸행각한다 하는 쪽에서 작년부터 예산 각 시군에 예산이 계상된 줄 압니다.그리고 저가 와 가지고 방위협의회운영을 해보니까 안그래도 의장님 말씀대로 몇몇신임분들이 우리도 군방위협의회위원으로서 다믄 10만원이라도 내가지고 위문가는게 안맞느냐 자체실은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가 그 위원들 젊은분들이 개별로 전화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그거 한번 그 집을 방문해 보니까 한 아홉명 정도 돈을 9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그래 가지고 년말에 저희들 기동대사무실이전 하는데 하고 또 년말 우리 방위위원들이 위문할 때 군부대 796관리대하고 경찰서하고 그 예산에 금년도 남은 돈하고 해 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저희들 위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의원
그러면 저 아홉사람만 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집에까지 가니까 뭐 몇일 있다오라 그는 분도 있고 해가지고
용성
이용성의원
낼라 그러는 사람들은 다 낼라 그러고 현재 그러면 방위협의회위원이 몇 명입니까?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지금 구성되었는 위원이 당연직하고 전부다 41명입니다.
용성
이용성의원
그러면 41명이면 10만원씩이라도...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당초에 41명인데 요번에 좀 줄여가지고 26명이 되어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의원
26명이 되어 있습니까?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용성
이용성의원
그럼 그 예산이 10만원씩 다 낸다 그러면 260만원...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그렇지요!
용성
이용성의원
또 그당시 민방위과장이 아니라서 물을 수도 없는데 이 방위협의회 전에 40만원까지 낸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들 중에는...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용성
이용성의원
그게 인제 당연직하고 위원직은 당연직이라 당연직은 20만원씩인가 낸다고 그래 아마 되어 있지 싶어요! 그당시 그러다가 군예산 1,000만원 세우고 나머지는 스스로 협찬하면 받겠다 하는 그래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뭐 아마 그래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의원
그렇지요?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용성
이용성의원
그렇다 그면 지금 우리가 위문할 때도 많고 상당히 방위협의회 위원들은 어떤입장에 있느냐 하며는 돈도 한푼도 안내고 아까 정의원 말따나 국민세금 가지고 위문가는데 따라 가니까 좀 미안하고 쑥스럽드라 하는 얘기가 방위협의회 위원들 중에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전번에 이걸 안받고부터 그다음 아침 7시인가 아침 6시반에 방위원들 소집을 했다 말이예요! 소집해 가지고 그날 아침에 그전에는 아침도 주고 그랬는데 그 마침 돈을 안내고 첫소집에 아침을 안사주니까 아이구 이거 우리 돈도 안내니까 괄세를 하는구나 이런 얘기가 거기서 상당히 나와 가지고 내가 보다 못해 가지고 내가 데리고 가서 아침을 심지어 그때 누가 따라 왔노 따라 왔지요! 저 밑에 아침 먹을대 민방위과장 아침까지 내가 사 줬습니다. 그날이 사줬는데 그전에 또 어떤 얘기가 있었나 하면 방위협의회 회장이 누구지요?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군수도...
용성
이용성의원
군수도 당연직이지요?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당연직입니다.
용성
이용성의원
당연직이기 때문에 돈얼마씩 내게 되어 있는데 유독히 군의장 있는데만 돈내라 하는데 그래 군수있는데 돈받았나 하니까 받았다 하는데 사실 군수 있는데 돈 받았습니까?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받았습니다.
용성
이용성의원
틀림 없습니까? 그 뒤에 안받았다 하고 군수도 안줬다 하던데 내가 냈기 때문에 군수가 구체없이 냈습니까? 그러니 요런 문제가 있으니까 방위협의회위원들이 낼라 그러는 돈은 좀 귀찮더라도 받아 가지고 우리 군비가 좀 절감되면 쓸때가 수타 있잖습니까! 연말되면 그래 쓰더라도 낼라 그러는 사람한테 못내게 안받으니 저사람들이 미안해서 참석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다믄 10만원씩이라도 받도록 그래 노력 좀 해 주십시요!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저 방위협의회 회비를 처음 당초에 회비로 받아 나오다가 회비명분으로 받으니까 잡종금 거출하는데 뭐 그래 된다...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그래된거 같습니다. 기부금품 관계 때문에...
광일
김광일위원
나중에 선금으로 이래가주고 했는데 방위협의회구성된 이후로 지금까지 저도 아직까지 방위협의회위원으로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나도 회비를 낸거 같은데 확실하게...
적환
김적환병무계장
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냈지 싶은데 어째됐나 하면 당초 15만원씩 내다가 늦게 20만원 낸 기억이 나고 또 당연직에는 10만원씩 낸거로 작년에 숫자는 줄였지요?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작년에...
광일
김광일위원
작년에 숫자는 줄였는데 지금 거 회비를 군비로 한다는건 금년에 처음 아닙니까? 이거...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작년도에 되있습니다. 예!
광일
김광일위원
작년에 했는강...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93년도부터...
광일
김광일위원
작년도 나도 냈다고 회비를 내고 했는데...
적환
김적환병무계장
92년도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92년도인가 92년도까지 냈는강...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저가 보니까 92년도까지는 방위협의회위원들이 돈을 냈고요! 93년에는 군예산이 서있어가 위문할 때도 먼데분은 못가고 소재지 위원하고 다니시고 이래 씁디다.
광일
김광일위원
작년에 내가 20만원 냈는거 같은데 어쨌든간에 위원들이 위문을 갈적에 위원들이 성금을 내가 가면 위원들이 떳떳하게 갈 수가 있고 아니며는 위문을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운영을 할려며는 위원들 여럿이 따라갈 필요가 없어도...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광일
김광일위원
이제 정위원이 얘기한데로 돈은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하는데 얼굴은 딴사람이 내가 됩니까 하는데 앞으로는 완전히 축소시킬라며는 위원들에 회비를 안받을라며는 군수만 나가 가지고 위문을 하도록 그래 조치가 되도록...
상필
윤상필위원
아니 군수가 위문한다 하며는 이돈이 필요없어요! 군수한테 돈 있습니다. 위문할 돈 있습니다. 구태여 막대한 천여만원 예산을 세울 필요 없습니다.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그런데 저 생각인데 방위협의회서 93년도 전에는 기부금품 해 가지고 사실 이거 세금쪼로 내라 하니까 관에서 구걸행각것고 해가 방위협의회는 방위협의회위원이 군예산으로 썼든 뭐 참 앞으로 자율적으로 돈을 내가 했던간에 이거는 하나에 전체적인 청송군을 방어해 주는 그런 사람들의 위문으로 생각합니다. 가실 때는 위원들이 가가주고 군인이라든지 경찰, 교도소 이런 분들을 위문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용성
이용성의원
글쎄 그 문제는 맞는데 예비군동원훈련외 6종인데 요게 뭡니까! 위문할 종류가...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이게 저가 6종만 해놨는데예 사실 저가 방위협의회 위문을 보니까예 경찰위문도 있고 경찰 혹한기 위문도 있고 또 796관리대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 전투위문도 있고 팀스피리트작전에 위문도 있었고, 화랑훈련에도 있었고, 전경대 위문도 있고, 다중범죄진압폭등 할 때 나가는 그런 사람 위문도 있었고, 경찰산악훈련 할때도 있었고, 중추절, 연말연시, 또 독수리훈련 등등 이런 전체적인 훈련에 위문이 됐습니다.
용성
이용성의원
그러니 위문 때 따라 가는게 맞다 하는데 민방위과장 거 입장을 한번 생각해봐요! 796관리대대 위문갔다 청송군수 남유진 이래가 봉투에 돈 한 50만원 넣어가 주는데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의장님 그거는...
용성
이용성의원
청송군의회 의장은 가가 단돈 5만원도 못준다 거 남유진 위문하러 가는데 박수치로 갑니다.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아니 의장님! 그거는...
용성
이용성의원
어예야 되겠습니까?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이 방위협의회 돈이 나갈 때는 청송군방위협의회 위원일동 이래가 나갑니다.
용성
이용성의원
그래가 나갑니까? 청송군...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군수로 안나갑니다. 예! 군수로 나갈수가 없지요!
용성
이용성의원
나는 한번도 그런걸 못봤는데...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아닙니다. 나중에 군부대가 봉투를 한번 보이소! 저가 와가는 저가 전부다 그래 썼습니다. 청송군방위협의회위원일동 이래 가지고 선금 이래가 군수님 앞으로는 저가...
수남
박수남위원장
어이 저 민방위과장! 군비를 세워 났는데 왜 방위협의회위원일동하고 내줍니까? 그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사실...
수남
박수남위원장
왜 잘못안됐느냐 잘못된게 확실한거 아닙니까?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이게...
수남
박수남위원장
군비 세금낸거 같으면 군수나 의장이나 청송군민 이렇게 해야지 방위협의회 위원 돈도 안냈는데 왜 방위협의회 위원캅니까?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보며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지요! 군민이 낸 세금이니까요 우리 민방위과에서 방위협의회 예산보시면 군부대 위문...
용성
이용성의원
그러니까 방위협의회위원들 한테 돈을 다무 얼마씩 받아야 된다는..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개별방위협의회 위원들인데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내라 하는게 아니고 스스로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젊은 분들이 해가 그건 저희들이 신축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민방위과장 고생하시는데
광일
김광일위원
받지 말고 자꾸 어렵게 하지말고 방위협의회위원을 전부 해체를 시켰부고 군비를 가지고 군수 혼자 나가던지 그러면 안되요!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김위원님! 그거는 안그렇치요 이 방위협의회 하는거는 평소에는 사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방위협의회가 없으면 좋치예 이거는 항시전시를 대비한다카는 먼 차원에서 보는거라 그렇치 전쟁이 안 일어나면 사실 우리 민방위과 같은데는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상필
윤상필위원
그케 방위협의회를 해산을 하고는 규칙에 의해서 하는거고...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상필
윤상필위원
이돈 980만원 하는 명목이 방위협의회 명목도 없고 그저 위문되있는데 이돈 아니라도 군수가 가지고 갈 돈이 있다 이말이라 하필 이걸 명목을 세워 가지고 할 이유가 없다 그래 생각해요! 그래 아시고 긴 얘기 하지말고 종결지읍시다.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그런데 저 이거 예산만은 꼭 되야 됩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하여튼 과장! 잘 알았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조과장!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많은 시대가 변화가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우리 마음도 좀 변해야 됩니다. 항상 옛날에 답습하고 그래 하다가는 발전 못합니다. 임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음에 있어가 우러나는 돈을 갖다 줘야지 우리 이렇게 해놨는 돈 줘봐야 그 사람들 기분 안좋다고요!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그런데 마음이 변하는 것도 변해야 되지요! 저희들도 변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방위협의회하는 이것도 대치안해 있으면 마음이 변하고 이런 예산 필요없습니다. 남북이 대치해 있으니까 그러고 위원들..
상열
정상열위원
그러고 공직자들 좀 변하세요! 마음이 변해 가지고 돈을 좀 건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합시다.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예산만...
수남
박수남위원장
위원여러분!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상필
윤상필위원
위원장!
수남
박수남위원장
예!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윤상필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운영 907만7천원인데 의용소방대원피복비 14착, 의용소방대원체육대회급식시상품, 기념품 또 의용소방대원산업시찰 이거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자꾸 중복해야 됩니까?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의용소방대 관계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당초에 군에서 업무를 보다가 도에 갔다가 내년도에 다시 시군으로 이관이 됩니다. 의용소방대는 사실 가장 저가 생각할때는 생활민원하고 가장 직결있고 그 동네에서도 젊은 분들이라 생각하고 이분들이 물론 면이나 군에 무슨 일이 있을때 가장 우선적으로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혜택이라 하는게 없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 한테 그래서 저희들이...
상필
윤상필위원
의용소방대체육대회를 몇 번했는데 아무 혜택이 없다고 말해요!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의용소방대체육대회를 올해는 못했습니다. 도로 이관됐기 때문에...
상필
윤상필위원
도로 이관됐기 때문에 못했지 군에서 할때는 계속 했잖아요!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상필
윤상필위원
그런데 한번도 안했다카노 왜...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어디에 제가 말씀 드린거는 그래 가지고 의용소방대원들을 사기를 좀 진작하는 차원에서 의용소방대원들해도 사실 옷차림에 피복비 140착 302만7천 원, 의용소방대원체육대회가 금년에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의용소방대원체육대회를 한번 해가 이분들 사기앙양을 도우고 또 한가을쯤 되어서 이분들 산업시찰 70명정도 해가 사기를 도우기 위해가 저희들 예산을 작성했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사기를 도우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산업시찰 안가고 돈을 돈백만원 줘도 사기진작이 되는기고 모여가 막걸리 한잔 먹는 거도 사기진작 되는 거고 아니면 산업시찰가도 사기진작이 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자꾸 예산이 앞서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현재 의용소방대는 의무적동원입니까?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아닙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아니면 소집합니까?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의용소방대는 의무가 아니고요! 자기네들 자원적으로...
상필
윤상필위원
의무도 아니고 소집도 아니지요! 내 얘기 들어봐요! 자기네를 지원하지요?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상필
윤상필위원
지원하는 마음은 참 좋은 마음이고 참 충성심이 많은 고마운분들인데 그러면 참 우리는 예산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 돈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상필
윤상필위원
사기도 좋치마는 아무리 사기 도울려 해도 돈없으면 안되는거 아이라 말밖에 못하지 악수나 하고 등어리 두드려 주면 되는데 자꾸 체육대회 하는데 금년에 안했는거는 도로 이관됐기 때문에 못한 기고 그전에는 내가 알기로는 계속했다 그말이래요!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했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올해 또 94년도 다시 넘어온다 하니까 넘어오면 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치요!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상필
윤상필위원
체육대회 하세요! 뭐 하는건 좋은데 산업시찰 하는건 또 뭐라 그말이야 내가 중복되는거 아니라 그말이래요!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예! 물론 체육대회나 산업시찰이나 어떻게 보면 중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체육대회는 체육대회를 전가족이 모여가 한번하고 가을쯤 되가 이분들의 노고위로차 한번 산업시찰도 보고 선진지소방도 보고 하는게 좋타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꼭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방관리에 의용소방대출동경비는 어디있습니까?
국래
조국래민방위과장
지금 아직 출동경비는 아마 수정예산에 올라오지 싶습니다. 도에하고 절충해가...
수남
박수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민방위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몇페이지입니까?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저희들 보건관리가 98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98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98페이지 보건관리부터...
용성
이용성의원
위원장!
수남
박수남위원장
이용성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의원
의료원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물어보고 넘어 갑시다. 전번에 의료원장비가 전부 노후되고 처음에 보건소 당시에 장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료업무에 애로가 있다 이래가 우리 의회에서도 현재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찬우의원께 의료장비에 대해서 보건사회부에서 지원이 되도록 요청도 했고 먼저 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의료원에서도 그런 내용을 상세히 해 가지고 국회의원 있는데나 그런데 지원요청 하기를 바랬는 사실이 있는지 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얼마나 지원해 줄라꼬 약속을 받았는지 그 얘기부터 하고 넘어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게 있었는지...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료장비 신형보강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애쓰신 덕분에 저희들 굉장히 예산확보를 위해 애를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있었고 특히 군민보건향상을 위해서 급히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위원님들께도 전에 전화가 한번 오셔 가지고 전에 의장님이나 위원들이 극구 장비현대화문제 때문에 애를 많이 쓰시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볼테니까 확보될 수 있는 장비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얘기를 해달라 이래서 저희들이 시설구조변경 1억7,000만원하고 장비보강 3억6,000만원하고 해서 총 4억8,000만원인가 저희들이 국회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FAX로 바로 거 의원사무실로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 이후에 국회예산안 통과문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서로 연락을 못했는데 개원이 국회가 폐회되고 바로 그날 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보사부하고 협의중에 있으니까 기 예산이 거의 짜여져 있는 상황이지마는 좀 틈을 낼 기회를 보기 위해서 하니까 한 6,000만원정도 그러니까 4,000만원 국비를 보조해 줄테니까 한 2,000만원 군비로 충당하던지 해서 할 우선 급한 장비부터 한두가지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하자 이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 이후에 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그걸 보사부로 도를 통해가 바로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이상의 것은 의원님께서 중간에 회기중간에 94년도 년중에 보사부에서 나오는 다른 예산이 있을시에 한번 돌려보기로 애를 쓰시기로 하고 우선 6,000만원, 국비4,000만원, 군비부담 2,000만원 해서 6,000만원 정도에 장비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이래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보사부에서 결정이 안났습니다. 안났는데 결정이 곧 나며는 올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서 장비보강 하는데 쓰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의원
알았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국비 4,000만원, 우리 군비 2,000만원...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예!
상필
윤상필위원
우리 오른 돈만 얘기했지 군비에 대해서 누가 이 얘기했나 어데 4,000만원카면요 뭐 안된 얘기지만 각면에 1,000만원만 안해도 되요! 8,000만원 같은건 일 아닙니다. 오히려 4,000만원 가지고 와 가지고 말이야 어예 한다 말이예요! 가뜩이나 돈 없는데 다가 군비 2,000만원 보태하라 했을 때는 명분이 안서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과장보고 해서는 안되겠지마는 알았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6,000만원 국비 4,000만원, 군비 2,000만원 가지고 살 장비는 뭐 있어도...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올해 기장비가 몇가지 사실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동혈구계산기라든가 그다음 각종 화학반응검사기 이런거 전자위내경초음파 이런게 있는데 저희들이 이래 일단 94년도 당초예산에 수입예산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가장 급한게 전자위내시경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위내시경...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올해 원격진단장비구입 해서 남은돈 입찰해서 남은 돈 1,800만원하고 그다음에 자동조명촬영기가 있습니다. 약을 먹고 안에 위장을 찍어내는 조영촬영기구입을 할려고 했던 2,000만원하고 요걸 우선 전자위내시경을 확보를 하고 내년에 국비나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수정에서 돈이 되어 확보되며는 그 장비를 대체 확보하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돈 3,800만원 남은 것은 전자위내시경을 우선적으로 구입할려고 게시공고 중에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3,000만원 금년도 예산에서 남은 거란 말씀이죠?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예! 입찰잔액과 자동조영촬영기 2,000만원 남은 겁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니까 나는 금년도 남은 예산을 얘기 하는게 아니고 인제 얘기가6,000만원 예산이4,000만원 국비하고 2,000만원 군비까지 합한 6,000만원 가지고 장비를 사내느냐 그말입니다.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그래서 6,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할라하면 사실상은 구입비가 모자라지요!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신형 현재 시스템으로서 장비를 완전히 갖추려면 4억 정도 듭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가장 긴급하게 우리가 구입해야 될 것을 예산에 맞게 구입할 계획으로 수정 중에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위원장!
수남
박수남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윤상필위원입니다. 98페이지 읍면방역소독장비유지비 210만원, 장비유지비 하는 뭐 현재...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수리비입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수리비 42대인데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됩니까?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전반적으로 수리 다 해야 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수리가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있을거고 적게드는 것도 있을거고 해서 총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기 보건진료소 14대, 군부대, 주왕산관리사무소 그다음에 교도소, 아파트 읍면당 3개꼴이 지금 있습니다. 25대 그래서 총 42대가 있는데...
상필
윤상필위원
주왕산관리사무소에도 우리가 수리해야 됩니까?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기계를 우선 관리전환해서 자기들 청원관리인부들이 있기 때문에 급할때 치도록 그렇게 관리전환 비슷하게 해놨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우리 군에서 사가지고 줘났다 그말이지요?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자기들에게 준건 아닙니다. 저희들의 방역활동을 조금 거기에 의뢰시켜놨다고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그러면 그래 외뢰받았으면 방역할 때 인부임 줘야 되지요?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인부임 안줍니다. 인부임은 안줍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왜 안줍니까?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자기들 자체에서 합니다. 자율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그러면 저...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자기들 쓰레기처리장이나 이런데 급할때 방역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필
윤상필위원
그러면 신년도에는 유지비 가지고 방역했을 때 고장나고 그런거 없겠지요?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예! 신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사전에 장비가 가동 전에 일시 장비점검토록 해서 가동시키고 중간에 혹시 가동 중에 그게 있으면 군장비로 대체를 하고 수리를 들어가기 때문에 별 이상은 없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그럼 방역소독 인부는 면단위에 다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각면단위 다 있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다있어요? 몇명있습니까?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각 면단위에 1명씩 지금 인부임이 아마 면소관으로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60일동안 2달동안 방역하는데...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저희들 당초에 작년도까지는 90일 책정했는데 저희들 올해 우수기와 여러가지 합해서 60일밖에 못했기 때문에 군에서 60일 잡았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2회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요 예산까지 최대한 쓰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방역인부들이 있지요! 청송읍 같으면 읍직원이 하는게 아니고...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예!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별도로 있지요! 그지요! 그 뭘하노 청소부가 하는게 아니고 면급사가 하는게 아니고 별도로 있지요?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예! 예!
상필
윤상필위원
별도로 있는데 인부임이 다 나가지요?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예! 인부임이 다 배정 읍면소관으로 다 예산이 되있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다 나갔지요? 그러면 읍면별로 방역소독인부임지급대장도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예!
상필
윤상필위원
그사람들도 60일동안 출근해야겠다...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그게 60일동안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번 같으면 소독하는 날만 지금 출근을 해가지고 인부를 활용하도록 되있지 년중에 하지는 않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출근하며는 출근부가 있던지 안그러면 명시하는거...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사역인부임지급대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대장이요! 요거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자꾸 있다있다 하지 마시고 영 그게 좀 해주세요!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위원님들께 제가 이건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내막적으로는 잘아시는것 같은데 일주일에 2번씩 사실 연막이나 하게 되며는 사실 이게 약이 독합니다. 독한데 하루연막 꼬박치고 돈 2만원 받아가는 사람이 사실 운영되는 수가 많습니다. 많지만 저녁에 밥도 사먹여야 되고 사실상은 그가치 만큼의 인부의 대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필
윤상필위원
아! 글쎄 본위원이 하는거는 그런걸 질문하는게 아니니까 그러면 방역하는 범위는 어디어디합니까? 부동 같으면 부동면 소재지만 합니까?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방역은 전 리동입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전 리동이지요? 전 리동에 방역한다고 생각합니까?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안그래도 업무보고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해가지고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그 방역소독이 조금 소홀한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94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방역일지라든가 이런것을 비치해 놓고 수시확인점검을 해서 철저하게 방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입니다. 위원님들 전자에 있었던 저희들의 소홀함은 이 자리에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하여튼 방역이 전면 일원이면 전면 일원에 대해서 철저한 방역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역안합니다. 물론 과장께서는 본위원 보다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면소재에 조금 연기냈부면 그걸로서 끝입니다. 그래 아시고 신년도부터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철저한 방역을 하도록 감독을 좀 해야겠어요!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그리고 공동정호소독약품구입 200kg 하는데 참 약품소독 좋은 일입니다.그런데 이거 약품소독합니까? 이거 참 내가 소독합니까? 그러니까 참 딱한 일인데...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공동정호는 우물입니다. 간이상수도는 위생계서 지금 하고 있고 공동정호는 16개소 해서 크로로칼리 200kg 사는데 공동정호는 저희들이 시행을 철저하게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수질검사의뢰 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상이 있거나 할때는 다시 저희들까지도 나갑니다. 나가서 소독을 해주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16개소지 그지요?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예!
상필
윤상필위원
16개소에 지금 과장이 직접 나가가지고 파악은 다하지 못할기고 담당직원이 나가서 확인하도록 해 보세요!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정호에 우물소독 한번도 안했다는 우물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헛되게 듣지 마시고 철저한 조사를 해가지고 방역을 하도록 하세요!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홀한 점이 있다며는 저가 내년도부터는 관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본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수남
박수남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98페이지 역시 읍면방역소독장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비가 어떤 장비인데 8개읍면에 42대나 있습니까? 장비가 어떤겁니까?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요거는 분무장비하고 연막장비 두종류가 있습니다. 소형...
광일
김광일위원
연막장비는 차에 싣고 다니면서...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여기 읍면에 보며는 리어카 같은데 요래 뿌리는거 골목마다 들어가는거 그거 연막장비고 분무장비는 메고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 의료원 같으며는 동력분무기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군내 42대가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런데 99페이지 밑으로 보면 넷째 방역장비구입 2대가 420만원 예산이 계상되 있는데 이거 새로 구입하는 장비는 어떤겁니까?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차량용연막장비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덕분에 현서하고 올해 부남이 확보됐습니다마는 아직 현동, 안덕, 파천, 부동 4군데는 아직 확보가 못됐습니다. 그래서 골목마다 끌고 다니는 리어카식이동연막기가 있는데 이걸 차량에 싣고다니는 쌍발기가 있습니다. 이게 좀 효과가 더 있고 그래서 올해 94년도에 우선 도비확보까지 해서 2대를 구입하게 되며는 안덕하고 현동하고 우선 확보조치할 계획입니다. 부동하고 파천은 저희들이 의료원에서도 임시적으로 기용으로 파견이 되도 되니까 우선 조금 급하신데로 2대를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이 2대를 구입하게 되면 지금 부족되는건 부동하고 파천하고 2대만 부족됩니까?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관내가 다 됩니까?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관내는 방역이 다 됩니다. 올해 현서하고 부남하고 차량용방역소독기를 한번 활용을 못해본 곳도 있을 겁니다. 사전에 장비를 좀 늦게 구입하다 보니까 방역소독기를 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고 내년부터는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없는 면이 부동하고 파천하고는 빨리 예산확보해서 똑같이 구입되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해서는 안되니까...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예!
수남
박수남위원장
99페이지... 100페이지...
상필
윤상필위원
위원장!
수남
박수남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윤상필위원입니다. 100페이지 하단 건강가꾸기추진요원활동비 16명 건강가꾸기 무슨 뜻입니까?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도비로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읍면에 주민보건가꾸기사업을 하고 40세 전후한 사람을 대상으로 성인병건강등 여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보건사업이 되면 마을주민들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대별로 전부 방문을 해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활동비 여비조로 보건요원이 읍면별로 16명입니다. 여비조로 쓰이는 활동비입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세대별로 해가지고...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예!
상필
윤상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101페이지 상단부분 102페이지 의료원운영부터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수남
박수남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의료원직원초과근무수당 1억1,594만7천원인데 근무수당외에도 야간에 근무하는 무어라 합니까? 비상근무입니까? 숙직자외에도 근무자가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의사 2사람하고 간호사 2사람이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일반직원은 숙직을 별도로 하고 왜냐하면 응급환자가 들어오면 카바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설명을 붙히면 휴일하고 야간 숙직외에 별도로 그 사람들이 당직운영을 하고 있고 그외 포함된게 임차연구수당이라고 해서 전문의나 의사들에 관한 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숙직자외에 근무자가 2명있다 의사 1명하고 간호사 1명하고 2명이 근무합니까?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103페이지...
상필
윤상필위원
위원장!
수남
박수남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윤상필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엘리베이터운영수수료 인데 지금 엘리베이터 운영하고 있지요?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엘리베이터가 운행하다가 고장난 부분은 없습니까?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저희들도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가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엘리베이터를 가동하게 되면 월 1회씩 안전검사를 반드시 법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금성전이 안전공사에서 안전검사기관에서 정비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기때문에 받지 않으면 엘리베이터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수료를 울며 겨자먹기로 한달에 1번씩 검사를 해보고 그래서 1번 검사가 월 22만6,250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니까 방법없이 계상된데로 되야 됩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중환자가 있기 때문에 이용해야지요! 그죠? 270만원 가지고 됩니까? 되겠습니까?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이거는 엘리베이터로 정기적으로 검사수수료입니다. 운영비는 공금으로 나가면 됩니다. 제세공과금에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이거는 법상지급 해야 되는 검사수수료입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알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10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5페이지...
상필
윤상필위원
위원장!
수남
박수남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윤상필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보건지소, 의사숙소난방비, 의료원, 보건지소, 진료소건물 유지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의사숙소 난방비하고, 진료소건물유지바 465만원 가지고요!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올 1년간 계산해본 결과를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숙소난방비는 저희들이 보건지소하고 의사숙소난방은 사실 조금 모자랍니다마는 자기들이 사용하는 연료비는 의사숙소 같은데는 본인들도 조금씩 형편되는데로 보태고 합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보건지소를 방문해 보니까 연료비가 약간 부족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 의료원, 보건지소, 진료소건물유지비는 602만..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605만6천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안덕 보건지소나 각보건진료소는 4개 진료소를 수리를 했습니다. 지금 82년도부터 10년간 이상된 건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 조금이라도 도색이나 지붕 혹시 우수기때 샐 우려가 있으면 보수를 하기 위해서 사실 예산이 좀 적습니다. 적지마는 저희들 제정사정상 이렇게 편성을 지금 해 놓았는데 위원님들이 활용하신다면 조금 더 세워 주시며는...
상필
윤상필위원
본위원도 진료원을 가봤는데요! 내룡 같은데는 비가 새가지고 금년도에 고쳤지요! 그죠?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예! 고쳤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다른 곳도 보니까 가라스가 깨어 졌다든지 문이 허술한 그런곳이 많습니다. 의료원, 보건지소, 진료소건물유지비 600만원 하는 것은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후에도 과장이 직접 진료소, 보건지소에 방문하든지 환자가 왔을때 춥다든지 안그러면 문이 깨어져서 바람이 들어온다든지 그런일이 없도록 말이죠! 그죠? 유리가 없으면 비닐을 쳐서 안에 좀 훈훈하게 환자가 와가지고 잠시라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끔 유지하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적정성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위원님들께 보수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이 너무 확보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혹시 재정이 돌아가면 추경때라도 확보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 보건사업 때문에 보건요원 2명이 지금 보건지소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무실 활용에는 그게 보건지소에서 활용되던 협소한 공간을 활애 받았기 때문에 진료사무실이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벽체를 치던지 해서 공간활용을 여러가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보수로 지금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긴급히 쓸 ;수 있는 보수예산으로 저희들이 확보된거라고 보고 적절하게 쓰겠습니다. 다음 추경시 예산이 되면 금회 보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중간에 의료원사고보상보험특종 1. 2종, 3종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어찌되었던간에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고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사고는 의료사고입니다. 의료사고를 당했을때 보험에 저희들이 그걸 자동차사고나면 보험회사에서 해주듯이 특종이라 하는 것은 산부인과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산부인과...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산부인과 특종하는 것은 산부인과로서 산부인과 시술때 어떻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 법적으로 혜택을 보고 2종은 일반의입니다. 그다음 3종은 마취내지는 외과 그런 종류가 구분되어서 사고보상보험이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연중보험료가 212만원인데 만약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행여나 사고가 발생이 했을때 거기에 대한 보상은 회사에서 전액 다 보상을 해 줍니까?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전액 다 해줍니다. 차량보험이 있듯이 전액 보상해 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원격진단장비 관리 전화료 10월 해서 4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또 무엇입니까? 원격진단장비...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저 별도로 사업비로 된 것은 공공요금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안넣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이번 년말 93년도에 들어갔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X-RAY를 찍은 뒤에 판별을 못하거나 방사선전문의가 봐서 판별이 되어야되겠다 싶은것은 경대부속병원하고 시스템을 연결해 놓았습니다. 해서 필림을 여기서 보내면 되는데 이게 광체이불로 연결되면 1장당 600원정도 밖에 안치는데 지금 영상을 받고 주고 하는데 한 15분 정도 됩니다. 장당 1사람을 보내게 되면 한 5장정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사람당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이건 전화료로 회선을 전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통료로로 계상해 놓은겁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X-RAY를 찍어서 판독을 받기 위한 통화료...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판단을 받으려 필림을 가지고 안가도 바로 받아 볼 수 있는...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영상으로...
광일
김광일위원
바로 여기서 판단이 됩니까?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예! 경대부속병원 방사선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런 시설은 아주 잘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10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7페이지...
상열
정상열위원
위원장!
수남
박수남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정상열위원입니다. 위에서 5번째줄 무의탁고령자위문품구입 83명 무의탁고령자생일상차리기가83명 사회과에서 도하고 가정복지과에서도 하고 의료원에서도 하고 어느 파트가 맡아야지 온대로 다 하니까...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무의탁고령자는 저희들이 사실하고 있는데 사회과, 가정복지과에서는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하니까 자원봉사대를 이용을 해서 하는 그런 상황이지 업무자체로 생일상차려주기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가정복지과 내용은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같은 거는 있는데...
상열
정상열위원
가정복지과에도 있어요! 청송군 같으면 한군데서 해야지 내무과도 하고 건설과도 하고 거의 다 하면 예산비가 엄청난데...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그거는 무의탁고령자가 아닙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생일상차리기는 가정복지과도 있어요!
수남
박수남위원장
하여튼 참작하겠습니다.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예! 이거는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혹시 그런 일 이게 사실 업무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부녀과에서는 자원봉사대를 운영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무의탁고령자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금액이 작아 가지고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극히 부족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몇천원씩 놓여 놓았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그밑에 말이죠! 의료원구조변경공사 승압 1식...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구조변경공사 승압 1식은 고압전기설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료원에서 80KW로 해서 한전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쓰고있는 전력량이 120KW가 넘습니다. 100KW이상 되게 되면 고압으로 인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저압으로 전기를 넣었기 때문에 한전에 계약파기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올해 내에는 고압으로 전기공사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겁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10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8페이지 보건사업과장 제일 중요한 예산이 빠졌는 모양인데 아시겠습니까? 의료원에 보건지소장, 의사, 직원 교양교육비가 하나도 없구만...
주생
김주생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저희들 올해 원장님하고 협의한 끝에 교양교육은 자체교육이기 때문에 한두가지씩 있습니다. 그때 적요하게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저가 잘 알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이 필수적으로 써비스문제인데 그게 지금 개선이 안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94년도에는 새로운 이미지개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원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2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양해가 계신다면 소장님의 공무출장 중이므로 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어도 이의 없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창
신윤창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신윤창입니다. 소장님이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저가 대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지도소소관이 몇페이지부터입니까?
윤창
신윤창사회지도과장
131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입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13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수남
박수남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131페이지 밑에서 3째 이륜차보험료 이륜차가 아직까지 25대나 있습니까?
윤창
신윤창사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사실 25대를 다 이용을 합니까?
윤창
신윤창사회지도과장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에 8대 나가 있고 17대는 본소에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132페이지...
상열
정상열위원
위원장!
수남
박수남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정상열위원입니다. 맨밑에 영농기술교육 4,458만7천원 이것으로서 영농교육에 앞으로 UR대비라든가 냉해 모든게 교육비가 충분히 됩니까? 농민교육비가...
윤창
신윤창사회지도과장
겨울영농교육하고 여름철농민교육, UR대응개방에 따른 외래전문강사초빙강의에 따른 예산은 충분히 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그러면 비가림재배 같은거 겨울 요사이 교육을 해야 안됩니까? 어제 보니까 영농교육실기를 해서 년중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지 않고는 UR대비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없다 이래 나오던데 방송에...
윤창
신윤창사회지도과장
예! 자동하우스 시설이던가 겨울작목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자동화하우스가 내년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내년도에 참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13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7페이지...
상필
윤상필위원
위원장!
수남
박수남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윤상필위원입니다. 137페이지 농촌지도자가족체육대회, 농민조직체회원교육급식, 전업농가중앙교육참가자여비보상 이거는 농촌지도자가족체육이 한번 가집니까? 다른 연수 같은 거는 없고 이거 가집니까?
윤창
신윤창사회지도과장
연찬회가 있습니다. 270명 연찬회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270명하세요!
윤창
신윤창사회지도과장
국비 50%로 합해서...
상필
윤상필위원
국비, 도비 구별없이 이야기 하는건데 매년 하는거지요!
윤창
신윤창사회지도과장
예! 올해는 가족체육대회가 중복된다 해서 연찬회로 대체를 해서 했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연찬회도 해서...
윤창
신윤창사회지도과장
예!
상필
윤상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13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1페이지...
상열
정상열위원
위원장!
수남
박수남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정상열위원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가 있는데 적정하게 잘되고 있습니까?
윤창
신윤창사회지도과장
농기계 금년도에도 군비 600만원 가지고 오지마을 40개 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농민에게 상당히 홍보를 얻고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이런 기회에 마을에 나가서 젊은사람에게 간단한 부품조작하고 수리하고 수리하는 것은 특별히 겨울영농교육에서 지도소에서 기술진이나 주민들이 멀리서 갈 수 없는 불편을 덜어주는 그러한 교육을 만들어서 더구나 어려운 농촌에 도와 주시는 교육을 해볼 의향은 없는지 예산이 없어 못하지요?
윤창
신윤창사회지도과장
예! 예산이 부족합니다마는 금년도에 아주 좀 손쉽게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농민들 한테 교육을 해서 본인들이 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올해 교육을 그렇게 수립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고맙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위원장!
수남
박수남위원장
강팔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강팔용의원입니다. 농기계수리를 93년도에도 계속해 나왔습니다마는도 중장비, 경장비 그렇게 분류 할 수 없지요? 간단하게 수리하는 것하고 부품이 들어가는 것하고 부품이 들어가는거 만약에 중장비 부품 그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윤창
신윤창사회지도과장
그거는 우리가 600만원 군비를 가지고 간단하게 하는것 용접을 해준다든가 소모품은 저희들이 농민에게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부품이 들어가는 교환해 주는 것은 구입해 오는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비는 바로 그 이튿날 세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수리 나가서 현장 나가서 중장비를 100% 다하고 있습니까?
윤창
신윤창사회지도과장
지금 상당히 경운기 보링정도는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보링까지...
팔용
강팔용위원
보링까지 다 하면 완전 100% 다 하고 있네요!
윤창
신윤창사회지도과장
거의 경운기는 100%다 하고 있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품구입비 10종에 600개하고 예산이 30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과장께서는 거의 다 한다고 했는데 물론 그분들도 열심히 하고 또 주민들도 반응이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도 때에 따라서 연락을 하면 사실 경운기 소유자 농민들이 부품이름을 몰라서 어느 부분에 어떤 것이 없다 이렇게 연락을 해 놓으면 그 부품이 없다하고 그 부분은 수리를 안해주고가요! 부속을 안가져 왔다 이런 답변을 하는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런 것까지 세밀히 해서 한번 수리했다면 수리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튿날이면 또 엉뚱한 곳이 고장이 나서 털털거리고 물론 딴 부분이 탈이 나니까 그런데 거기에 옳게 완전히 조립을 안했다든가 또 용접을 했을때 완전히 안하고 좀 허술하게 했다하는 약간은 그게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
신윤창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위원장!
수남
박수남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윤상필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식량작물우량품종시범포운영 1개소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윤창
신윤창사회지도과장
이거는 콩우량품종시범포가 되겠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콩입니까?
윤창
신윤창사회지도과장
예! 콩입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그리고 벼직파재배실중시범단지육성 금년에 다음 해에는 벼직파재배를 확대할 계획입니까?
윤창
신윤창사회지도과장
30ha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현재는 많이 보급이 안되었는데 지도소에서 직접 나가서 지도해서 재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요?
윤창
신윤창사회지도과장
예!
상필
윤상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14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3페이지...
상필
윤상필위원
위원장!
수남
박수남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윤상필위원입니다. 143페이지 하단 농산물판매포장재개발, 농산물판매포장 어떤 농산물에 대한 포장입니까?
윤창
신윤창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고냉지역에 느타리버섯재배가 전망도 밝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장이 비닐봉지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코팅처리를 하여 재개발을 해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2,000매가 되어 있는데 그죠? 2,000매 가지고 됩니까? 이 포장 이거 몇kg 짜리입니까? 포장 한 개가 kg를...
윤창
신윤창사회지도과장
3kg짜리 입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4kg자리 2,000매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포장이 다 됩니까? 안그러면 시범단지에 넣어 줍니까?
윤창
신윤창사회지도과장
예! 100% 농가에 지급은 못하고요! 시범적으로 개발해가지고 보급하기 위해 가지고...
상필
윤상필위원
시범구역만 준다...
윤창
신윤창사회지도과장
예! 시범지역...
상필
윤상필위원
그래요!
윤창
신윤창사회지도과장
예!
상필
윤상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14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5페이지...
상열
정상열위원
위원장!
수남
박수남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정상열위원입니다. 자동화하우스시범 이거 하우스가 비가림 아닙니까?
윤창
신윤창사회지도과장
요거는 자동하우스 해 가지고 비니루 양쪽에 개․폐장치, 그다음에 온도까지 맞추는 아주 현대화 자동화시설이 되겠습니다. 관수시설까지 다됩니다. 자동으로...
상열
정상열위원
이거는요!
윤창
신윤창사회지도과장
예! 처음 내년도에 이거 연구 추진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계절 계속 생산하겠네요?
윤창
신윤창사회지도과장
생산이 가능합니다.
용성
이용성의원
규모가 몇평정도 됩니까?
윤창
신윤창사회지도과장
100평.. 600평..
상열
정상열위원
1단지예요?
윤창
신윤창사회지도과장
300평 2동입니다
용성
이용성의원
1동으로 되어 있는데 1개소...
윤창
신윤창사회지도과장
동수는 2동이고 1개소에 2동을 연동으로 설치하게 되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이런거를 봤을 때는 1개소에 하는것 보다는 이게 인제 봐야 인제 과학영농을 할 수 있거든요!
윤창
신윤창사회지도과장
예!
상열
정상열위원
어데 한군데 집중해 놓으면 보러 가기도 그렇고 물론 요사이 뭐 젊은 분들이 영농하기 위해서는 좋지만은 이거는 분산되 있으면 나을 것 같은데요! 뭔가 교육의 효과면에서는 안낫겠느냐 이래 봅니다. 예산이 만약 반영되면 그렇게 참작되면 좋겠네요! 300평 같으면 많은 양입니다.
장희
채장희기술보급과장
예! 기술보급과장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0평 단위 1동 설치는 자동화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300평은 효율이 높지를 않습니다. 전기나 관수시설이나 자동 그 제어장치가 300평이면 효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단위가 600평은 되야 자동화할 수 있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600평을 해놨는 겁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14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7페이지...
상필
윤상필위원
위원장!
수남
박수남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윤상필위원입니다. 147페이지 향토요리솜씨자랑대회 재료구입, 급식 50명 또 곁들어서 생활개선실천요원교육 급식 136명, 이거 저 지도소에서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향토요리솜씨자랑 하는 이거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지금 가정주부들이 배울 점이 많다라고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 우리 향토요리솜씨를 좀 누가 가서 방문해가 먹더라도 자랑스럽게 좀 할 수 있도록끔 많이 장려해 주시고요! 생활개선실천교육 마찬가집니다. 이거도 주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평이 상당히 좋습디다. 요런 거는 좀 앞으로 지도소에서 좀 잘한다 해서 방치하지마시고 더욱더 연구해 가지고 좀 교육을 많이 시켰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창
신윤창사회지도과장
예! 내년도에는 더욱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148페이지...
상필
윤상필위원
위원장!
수남
박수남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윤상필위원입니다. 마을공동휴식공간설치 4개소 요건 4개소 어딘지 대답할 수 있습니까?
윤창
신윤창사회지도과장
요거는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선정은 안해놓고 4개소가 되있지요?
윤창
신윤창사회지도과장
예!
상필
윤상필위원
예! 그러면 알았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위원장!
수남
박수남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정상열위원입니다. 농민건강관리실설치 이거 작년도 1동 했지요?
윤창
신윤창사회지도과장
1동 했습니다. 진보 월전...
상열
정상열위원
그게 농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윤창
신윤창사회지도과장
안마기 하고 여러 가지 피로회복기가 많이 들어가 있거던요. 그래 뭐 상당히 주민들은 반응이 좋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4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1994년도예산안에 대한 시책질의와 실과소원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3일간에 걸쳐 실과소원 및 읍면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를 보여 주셔서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내일 오후 2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