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대 의원 발언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를 잘 보살펴 주신 점에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소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처 추경예산 규모는 38억1,132만3,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38억8,411만1,000원보다 7,278만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은 모두 서무관리 과목에서 조정된 사항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4,53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무처 직원들의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이 삭감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정원에 대한 일부 결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서운영비는 756만2,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문서발송료, 신문구독료 등 기관 운영경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경상사업비는 3,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정보비 1,300만원, 특별판공비 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도청이전 설문조사용역비 5,000만원이 삭감 조치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3년도 의정활동과 사무처 운영에 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면 승인된 예산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뒷바라지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2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3항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천위원입니다. 신문구독료가 약 17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현재 의회에 각 언론사 신문을 몇 부씩 지금 보고 있는 지를 밝혀 주시고, 당초예산이 얼마인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엄태항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인건비가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3명 결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결원된 사유, 왜 충원이 안되었는지, 그리고 그 직원이 없어도 사무처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직책은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 경상사업비중에서 의회운영을 위한 정보비 1,300만원, 특별판공비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용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천위원님께서 의회사무처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구독 부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의회사무처에서 15종 157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중앙지 12종 90부와 지방지 5종 67부입니다. 지금 신문구독료가 부족해서 추경예산에서 172만6,000원을 추가 요구를 한 사유는 9월달부터 일부 중앙지의 구독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구독료 인상분에 대한 예산 부족분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 처장님! 처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 언론사마다 신문이 몇 부씩, 가령 영남이다, 매일이다, 대구일보다, 경북일보다, 그것을 좀 밝혀 달라는 얘깁니다. 중앙지는 중앙지대로,

예, 지금 저희들 그 표에 있는 순에 의해서 중앙, 지방 구분없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7부중에는 매일신문 18부, 영남일보 18부, 대구일보 14부, 경북일보 14부, 경북매일 3부, 조선일보 11부, 동아일보 11부, 한국일보 11부, 세계일보 11부, 중앙일보 11부, 서울신문 11부, 한국경제신문 11부, 국민일보 3부, 경향신문 3부, 한겨레신문 3부, 스포츠신문 3부, 문화일보 1부, 이상 내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유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자실에 출입하는, 포항에서 발행하는 대동일보라고 있는데 대동일보는 전혀 지금 구독을 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무가지로 공급이 된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회에 출입하는 언론사 기자분들도 계시고 기장님들 입장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는 내년도부터는 무상으로 받는 것보다, 계속 무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적절히 배부를 해 가지고 각 언론사에서 섭섭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엄태항위원님께서 사무처 인건비 감액된 사유와 그 결원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는 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무처 인건비를 감액한 사유는 결원이 3명이 있었습니다. 홍보요원 1명이 8월부터 결원이고, 속기사 1명이 약 1년동안 결원이 되어 있다가 12월9일자로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경 1명이 약 1년동안 결원이었습니다. 이들 결원으로 인한 저희들 업무상의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충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비, 특판비 1,300만원의 용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보비, 특판비를 추가로 요구를 한 이유는 연말연시의 여러 가지 시설위문이라든가 직원 격려, 기타 어떤 특수 업무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상 부족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1993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기간은 지난 11월26일 1일간이었으며, 대상기관은 의회사무처였습니다.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 15명을 1개반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직원으로 전문위원, 행정보조, 속기사 등 3명이었습니다. 감사요구자료는 6건이었으며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의회소식지 제작 부수를 늘려 의정활동 효과를 제고할 의향과 의원 해외연수에 관하여 언론의 매도 및 비난보도에 대한 홍보대책과 상임위원회별 그룹별 연수실시, 연수시 지급되는 경비내역, 여행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개선, 연수대상 의원의 중복예방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여행 규정 마련 등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으며, 의원들의 의전절차와 예우측면에서 사무처 직원의 사전 행사장 출장 협조 및 점검과 의원 의정활동 홍보체계를 재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함은 물론, 의정활동의 신문보도의 절차와 방법, 의장단의 언론기관 방문 등 언론대책에 대하여 감사하였고, 사무처 직원중 자료정리 요원 4명의 배치내역과 상임위 증설에 따른 인력증원의 요청과 정당한 절차없이 배치한 인력과 장비내역, 그리고 예산절감에 따른 직원활동 제약과 부작용 방지대책, 또 의정활동 예산편성시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조하여 요청토록 하였으며, '93년도 예산중 인건비, 의정활동 보상금의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방지 대책, 사무처 직원 인사우대와 전문지식을 갖춘 우수한 인력확보의 촉구, 의회사무처 근무직원중 인사이동 요인자와 행정사마감사시 현지에 참석 현황설명을 하지 않은 시장·군수의 현황과, 다음 기관위임된 농조와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사불가능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포항·안동방송국의 의정활동 홍보용 비디오테이프 배부 및 테이프제작 방법과 활용도, 도 산하 각급 교육기관의 교재와 정부 간행물인 시책자료, 국회속기록 구입비 예산책정과 자료비치, 자료실 근무요원의 복무규정 마련과 의원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책임있는 직원배치 등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한 사항중 시정처리요구사항은 의회소식지 발간 부수를 늘려 홍보효과를 제고하고 의원해외연수시 여행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고 의정활동 관련 예산편성시 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함과 포항·안동방송국의 의정활동 홍보자료 활용도 제고, 도 산하 각급 교육기관의 교재와 정부 간행물인 시책자료 및 국회속기록 구입비 예산책정과 자료비치 등 다섯 건을 채택하였고, 촉구 및 건의사항도 다섯 건으로 그 내용은 의원 의정 예우를 위해 지역행사시 사무처 직원 사전출장점검, 의원해외연수 대상자의 중복 예방과 상위별, 그룹별 연수실시 등을 구체화한 여행규정 마련, 언론인과의 간담회 등 현지 의정활동 홍보체계 수립시행, 사무처 직원 인사우대와 전문지식을 갖춘 우수인력 확보조치,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자료정리 요원 추가증원 요청 등으로 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보시고 추가 및 삭제하실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수정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반의 종합건의사항은 의회사무처가 전반적으로 의정활동지원을 원만하게 보좌하고 있으나 의원의 대외적 예우와 의정홍보활동 업무에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요망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지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촉구 및 건의사항 세 번째 항목입니다. 언론인과의 간담회 등 현지 의정활동 홍보체계 수립시행, 이것이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좀 거론이 됐었었는데 실제로 여기서 그날 많이 거론되었던, 현지 의정활동 홍보체계 수립시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해 의회예산에 전혀 책정이 안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체로 보면,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예산이 아닌 제도나 절차나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될려면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책정이 안됐는 것은 앞으로 추경이라도 예산에 책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이렇게 지적하고 건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간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현재 알기로는 예산이 책정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예, 방금 권오을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동대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발기인 5명과 서른일곱분의 서명 동료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환경문제는 1992년6월3일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환경문제는 이미 어느 한 지역 문제를 떠난 인류공통의 문제로서 환경오염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급속히 진전되는 현대화과정에서 산업화, 도시화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면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생활향상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도민의 생명마저 위협하는 긴급한 문제로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환경문제를 위기라고까지 표현하는데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면 아황산가스 및 47종의 오염물질로 대기오염이 심각하며, 강을 보면 생활하수, 오폐수, 축산폐기물로 인한 수질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바다를 보면 각국의 핵 폐기물 투기 및 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땅을 보면 가정에서 버리는 생활쓰레기와 산업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유독폐기물 등이 마구 버려지고 있어 생태계가 큰 손상을 입고 휘청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난 추석때 고속도로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와 야구 경기가 끝난후 버려진 쓰레기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말해 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방치하면 자연은 파괴되고 생태계는 병들어 도민의 생명마저 위협을 받을 것으로 보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여 쾌적한 환경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하나뿐인 지구를 보전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환경문제의 표어는 "내일은 늦으리"라는 표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일은 늦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환경관계 표어는 "세계를 깨끗이, 한국을 깨끗이"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세계를 깨끗이, 한국을 깨끗이, 경상북도를 깨끗이"로 더 첨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2항, 3항은 생략하고 4항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천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보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내고 대표 의원으로서 오늘 제안설명해 주신 윤기서의원님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본위원은 문교사회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당 상임위원회에서, 어제 의견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동안 이 부분에 갑론을박 결과, 조금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의견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시를 했습니다. 본위원은 그보다 환경에 대한 것은 전 인류가 다 다음세대의 환경을 빌려서 쓰고 있다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의식주가 아니냐, 우선 먹고 입고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보니까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산업고도화를 추구해 오면서 사실 환경에 대한 정부나 국민들의 무관심은 많았다고 봅니다. 뒤늦게나마 전체적인 국민이나 정부에서 국민의식도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국토대청소의 날도 정한 바 있고, 이제 우리가 '94년도 예산에도 환경분야에는 예산도 매년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전년도 대비 투자액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환경 자체가 워낙 광활하고, 또 산간 오지에 거주하시는 일반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은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낍니다마는 도시인이나 그야말로 사회 중추적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연령층에서는 심각성을 너나 할 것 없이 걱정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경상북도 의회에서 환경보전특별위원회구성안은 필요로 하나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현재 환경의 심각성은 전 국민이 아는 바와 같이 도민의 대표기관인, 대의기관인,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업무가 광활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이 환경보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뜻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환경의 중차대함을 알고 위원회에서 그 분야에, 방금 검토의견서 대로 하기로 결의를 한 바 있고, 또한 지금 후속적인 문제는 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의회내에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도 도의회 관련 업무가 중복성 또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관리과라든지 환경지도과가 문교사회위원회 업무보고라든지 모든 것을 또 관련된 업무를 서로 의논하고 토의할 수도 있고, 또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또 그와 마찬가지로 또 가서 설명과 또 위원님들의 좋은 정책도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의 업무 효율의 중복성도 있고, 그러다가 보면 또 대 의회 차원에서는 업무를 소홀하게 다룰 수 있는, 기존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소홀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생기지않나 하는 뜻에서 본위원은 이 좋은 구성결의안입니다마는 또 그 이면에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할 때 좀 사전에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문교사회위원회에 와서 충분한 설명과 서로 의견개진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없었는데 현재로서는 문교사회위원회 전체 위원은 아닙니다마는 좀 오해도 있고 하니까 이 문제는 본위원으로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환경분야를 관장하다 환경이 더 오염되고 파괴될 그런 소지가 있을 때 그 뜻을 충분히 감안하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우리 발의하신 윤기서의원님은 환경분야에서는 많이 검토를 하시고 해박한 지식도 갖고 있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인정을 하고 계시니까 그때 다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윤기서의원님한테 도로 부탁을 하는 것이 좋지않나 하는 위원들 간에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점을 좀 제안하신 윤기서의원님도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구성결의안 예비심사에 있어서는 운영위원님들도 참고가 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토론에 앞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보면,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위원선임 절차상에 지금 하자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점이 안을 작성할 때 검토가 되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동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 대해서도 특별위원회의 구성의 원칙하고 조금 배치된다고 하는 두 가지 점하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제1분과위원회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청원처리 이 관계가 기존 그것하고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이와 비슷한 사례에 경북지역의 도의회에서는 임무가 끝나서 해체했습니다만 조례시의특위가 있었고, 지금 활동하는 것으로는 도청이전특위가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의회의 이와 비슷한 사례를 조사한 것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답변 드릴까요?

예.

예, 저는 의견개진입니다.

이상천위원님께서는 참고발언을 해주셨고, 오해의 소지가 있고 했다는 말씀, 또 사전에 문교사회위원회에 왜 상의를 안해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제일 먼저 문교사회위원장님한테 제가 보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다시 연락해 달라고 제일 먼저 보낸 사실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권오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성 검토입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일단은 의장님의 고유한 권한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의장단에서 선임한다 하는 말은 이것이 이 조례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뜻으로 거기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의장의 고유한 권한이다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거기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은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예를 들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으면 시작해서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계속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상임위원회의 연한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국회에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국회를 방문해서 특별위원회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것으로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데 이 기간이 이렇게 길어서 되겠느냐 했더니 환경문제는 한 번 일어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 기한을 상임위원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었다 이런 답변을 듣고 저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사와 중복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전반기에는 문교사회위원회 간사로 일을 봤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가 20개 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그 밑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까지 합쳐서 20개 과 이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2개 과가 있습니다, 환경관계는. 그래서 이 2개 과는 환경을 환경오염을 방지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런 소각로를 설치한다든지 또 대기오염을 측정한다든지 이런 소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만한 지금 경북도내에서는 4,687군데의 공해매출업소가 있습니다. 하천은 적어도 2,400㎞의 하천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환경과 2개의 과에서도 도저히 다룰 수가 없다, 저는 문사에서 일을 할 때 그것을 봤기 때문에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가 반드시 구성되어야 된다는 그런 결심을 해서 문사위원회와 환경관계라는 의미에서는 약간 중복은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크게 중복될 게 없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타 시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는 이번에 5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국제교류특별위원회, 서울600년정도사업지원특별위원회를 만들었었습니다.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는 왜 안 만들었는가 하고 했더니 이 분야에서는 아직 전문석이 있는 사람이 부족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두 서너개의 특별위원회를 더 만들어서 후반기에는 상임위원회는 기본업무만 하고 특별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전부 후반기에는 임하겠다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국회는 특별위원회가 5개 있습니다. 정치관계심의특별위원회,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그 다음 대정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그리고 김종비대표가 제창한 경제 강화특별위원회가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북도의회는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 제가 환경문제 때문에 많은 연락을 해봤는데 지금 속속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성을 갖고 후반기에는 일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태근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당초에는 이 안을 발의하는데 찬동을 하고 서명을 하고 같이 참여한 의원 중에 한 사람임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같이 참여는 했습니다마는 극히 전문적이고 또 세부적인 것을 우리가 공감대를 끌어 내기 위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질문을 통해서 문제해결점을 도출하고자 몇 가지 윤기서의원님에게 여쭈고자 합니다.

예.

과거에 문교사회위원회, 조금전에 답변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혹시 통계를 가지고 계시면 1년 중에 우리 100일 회기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100일 회기중에 환경관계를 다루었던 시간들이 몇 시간이나 할애가 되었으며, 다루었던 건 수의 통계를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정확한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대안도 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문교사회위원회내에 우리 상위내에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특별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산출해낼 수 있는 효율성을 한번 측정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한 번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의 결의안을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이 특위를 구성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 집행부 환경관계 행정에서 이로 인해서 행정에 혹 애로사항이 생겨서 행정추진에 있어 가지고 오히려 비능률이 올 소지는 없다는 생각은 혹시 안하시는지, 이렇게 반대를 하는 의원님들의 측에서 개진하는 바가 대충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위가 구성이 되었을 때 특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전문위원이라든지 이런 인력 문제, 그 다음에 신년도에 특위를 운영해 나가야 될 예산의 문제, 그리고 또 의회내에 특위위원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문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반이 지금 현재로서 마련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87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7개 상임위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현재 한 위원회에 열 다섯분, 열 네분씩 구성이 되고 중복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와 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중복되는 업무를 도맡았을 때 후반기 의회 의정활동에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시간을 내어서 이것을 열심히 할 수가 있을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본위원이 이제 와서 보니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래도 문교사회위원회 간사로, 계시는 이상천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아마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것을 구성을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찬성을 하나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치 못해서 문교사회위원회 전체 의견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의견을 주셨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특위를 구성을 하자고 결의안에 대한 찬성을 지금 몇 분이 했습니까? 서른 일곱분이지요?

예, 발기인을 제외한 서른 일곱분입니다.

서른 일곱분이 벌써 찬성을 했다면 거의 반수에 육박하는 의원님들이 찬성을 했던 사항을 문교사회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서 개진한 사항으로서 반대의견에 부딪혀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에 내어서 이것을 유보를 시킨다든지 또는 이것을 점수를 하지 아니하고, 다루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 했을 때 어떻게 윤기서의원님께서는 대처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또 해석상 본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유보를 시킨다든지 또 본회의에 회부를 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의결이 나왔을 때 회의규칙상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고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듣기로는 앞에 유인물에 보니까 발의자가 윤기서, 권인기, 박정호, 이태근, 박경호의원외 37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명은 윤기서의원님이 하셨고요, 나머지 우리 동료의원 서른일곱분은 서명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이태근위원님께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이 오히려 답변을 해야 할 그럴 입장에 계시는 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아니올시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할 때 전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찬반 양시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많은 것을 두고 발의자가 이미 의견개진을 하면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안설명되지 않은 많은 부분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서로간에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질문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미리 전제를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즉석답변 올리겠습니다.

혹시 이태근위원님 빠진게 있으시면 다시 물어 주시면 성의껏 답변올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질문하신 것은 제가 문사위원회 있을 때 환경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시간을 할애했는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문사위원회는 도교육청,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20개 실, 과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상 예산업무라든지 이런 것 이외에는 문사위원회에서 환경업무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건 수는 무슨 건 수가 있었느냐 하는 물음인데 임하댐을 담수할 때 사회에 환경오염 때문에 물의를 일으켰었습니다. 그래서 본의회의 승인을 맡고 임하댐 수질오염 조사반을 편성해서 제가 반장이 되어서 나가서 활동을 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특위구성이 되었을 경우에 집행부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ㅇㄹ 말씀하셨는데 지금 환경분야는 참 심각하면서도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위층에서 이 부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특위가 구성된다면 집행부에서는 애로보다도 대환영을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기반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또 이런 기타 맡을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기반문제는 제가 사전에 의장님을 방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 "의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4, 5개월 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가 의장님한테 "너무 늦으면 예산문제, 공간문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위해서 일찍 상정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것은 구성만 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걱정 안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87명 의원들이 지금 조정이전특위에도 들어가 있고 운영위원회 들어가 있어서 중복업무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활성화가 되느냐 이런 물음입니다. 16명으로 제가 지금 제안을 했는데 이 서명건은 의장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의장님이 아마 중복이 안 되는 방향에서 환경특위 구성을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료되기 때문에 별 걱정이 없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사위원회에서 근본자체는 환영하면서 오해의 소지도 좀 있고 또 기타 이래서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방법은 조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30명의 서명 날인 받아 가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를 들어서 부결된다면 저는 발기인 5명을 함께 한 자리해서 이것을 그만 둘 것인가, 다시 30명을 받아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발기인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결론을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하나 덜 나왔는데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문교사회위원회내에 현재 구성된 위원님들로 하여금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 어떨까 재고해 보신 적이 계시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에, 문사위원회에서는 지금 전문위원 검토분석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안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보전이나 환경오염 문제는 정말로 반대하고 그 사안이 크기 때문에 한 4, 5명 위원으로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는 정말 우리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맑은 공기, 맑은 물을 먹으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환경특위가 만들어져서 하나는 환경파괴, 하나는 환경오염, 하나는 의식개혁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집고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조금전 이태근위원님의 답변에 우리 윤기서의원님이 전문위원 검토보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잘못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이렇습니다. 의견서를 다 삭제하고 구체적인 반대의견은 경상북도를 총괄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업무대상 기관을 망라한 것을 문교사회위원회와 고유업무의 뚜렷한 구분이 없으므로 이중성을 띠고 있어 양 위원회의 업무의 마찰소지 내포와 비능률성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집행부의 대 도의회 업무 관장에 있어서도 두 개의 위원회에서 업무를 취급함으로써 고유의 업무 차질이 우려되므로 특위설치를 반대합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는 환경보전의 심각성을 감안, 특별사안이 있을 때 마다 본 위원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를 결의하였습니다. 이렇게 의견서가 개진되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라는 그런 문맥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본위원이, 우리 발의 의원이니까 아까 회의 개의하기 전에 윤의원님하고도 좀 둘만의 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참고사항에 타시도, 국회, 본도 이렇게 특별위원회의 자료를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가지고도 참 고맙습니다. 본위원도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로서 이 업무차 국회를 방문한 것이 아니고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지역구 현안에 대한 문제차 국회를 갔습니다. 그때 사실 윤기서의원의 발의 서명받는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문교사회위원회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상당히 질책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간사가 이런 정보도 모르냐고 그래서 국회에 가서 물으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보좌관은 사실 그 문제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의 후배이고 저하고 같은 직장 동료로 있던 친구가 또 타 지역 지역구의원 보좌관으로 있기 때문에 그 친구를 활용해서 국회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찾아 갔습니다. 찾아 가서 구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어떤 국회 차원에서 계획서를 수립했는지 또 국회차원에서 환경보전에 대해 가지고 조사나 정책 제시나 무슨 감사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업을 한 실적이 있다라면 실적을 좀 주십시오.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이러한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참고자료로 쓰겠습니다라고 물었습니다. 전체적인 업무실적은 국회의원 중에 그것도 의장님이 진행을 했겠지요. 그래서 환경보전특별위원회에서 환경처장관을 출석시켜 가지고 업무현황과 브리핑을 들은 것이다고, 앞으로 환경에 대해 가지고 주무부서 장관으로서 관심을 많이 쏟고 후손들한테는 깨끗한 환경을 물려 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국회차원에서 요구 내지 지시라고 할까요, 이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랍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왜 이것을 한 것이냐, 이러니까 앞으로 이런 계기가 있다가 무슨 돌발 사고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할려고 한다. 그러면 기존 상임위원회하고 중복성이 있지 않는 것이냐 하니까 이것은 좀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정책적인 것 아니냐, 정치인들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답을 회피합디다. 제가 국회 다녀 온 것도 우리 제안설명하신 의원님외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 국회 다녀 온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 견해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진행을 지금은 질문순서올시다, 그래서 서로간에 지금 현재 숫제 보니까 문교사회위원회와 윤기서의원님간에 무슨 청문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의사진행을 좀 매끄럽게 순서에 맞게 좀 해 주시면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고 난 뒤에 찬성과 반대토론이 있을 때 충분히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그런 순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의사진행을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천위원께서 혹시 어떤 환경오염에 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문사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견해를 좀 달리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청도 운문댐이 상당히 오염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회에서 즉각적으로 조사를 못나갔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려면 먼저 본회의의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회기가 100일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 정도 열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안이 나왔을 때 그 본회의의 승인을 맡기 위해서 기다려야 하고 또 혹시 구성이 그 상임위원회가 아니라면 그 다음달에 또 본회의의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2,3개월이 걸렸을 때 이미 벌써 옛날 얘기가 되어 버립니다. 이래서 조사위원회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환경특위를 만들어 놓으면 회기, 비회기중에 언제라도 사안이 나오면 즉각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도 국회를 여러번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 쪽의 답변이, 국회는 입법기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기관으로서 법을 만들어 주면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북같으면 경북의 바운더리(boundary)는 당신네가 해야 될 바운더리 아니냐 그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답변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좀 드릴 것이 있습니다. 본위원 의사진행발언중에 혹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휘선택을 바로 하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위원장님,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윤의원께서 자료로도 참고사항으로 나온 것도 있고 한데, 국회에도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국회에도 보사위원회가 있고, 그것은 우리 지방의회는 문교사회위원회라고 되어 있지마는 거기는 보사위원회, 더욱더 축소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환경업무를 다루는데도 어떻게 해서 어떤 해석으로 해 가지고 그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그 다음에 환경이라는 것은 인류가 생기고부터 파괴가 되고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각할 텐데, 나라 전체에 일단, 국회에도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는 아마 한시적인 아닌 아주 오래가는 그런 위원회가 안되겠느냐, 그리고 내용도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고 하면 할 수 있고, 세부세부적으로 나누면 그것이 구체적인 것이 되겠지마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나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온 이 안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아마 그런 데 바탕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윤의원님께서 국회법과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이기고도 그런 국회에서 환경보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회의 특위는 먼저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보전 관계는 보건사회위원회의 소속인데 보사위원, 상공위원, 노동위원, 행정위원, 내무위원, 농림위원, 법사위원 이렇게 전체의 의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국회특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보사위원회에서 환경보전 관계를 심의해도 될 텐데 이렇게 만들어서 각 위원회에서 나가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하고 질문을 해봤더니 환경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인류 공통의 문제이고, 어떤 한 상임위원회의 문제는 이미 떠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광범위한 위원으로서 구성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꼭 드릴 답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제 환경문제는 한시적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이 제가 설명을 드렸던 대로 환경문제는 매일매일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는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문사위원회에서 상당히 이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다면 그것은 그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시각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떻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잠깐 정회를 한 후에 다시 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토론이나 의사를 개진할 그런 기회가 옵니까? 오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없으면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게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없지 싶어서.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도 아니고 토론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의 구성 때문에 문교사회위원회하고 상당히 분위기가 안좋습니다. 물론 저도 여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번 중앙정부 조례 하나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업무한계 때문에 시끄러운 예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할 일이 별로 없다, 우리 할 일을 왜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가 가져 가느냐, 환경보전특별위원회에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제대로 일이 안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문분야를 가진 사람이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극대 극으로 달리다가 보면 잘못하면 아까도 어느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본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고, 또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다가 보면 상당히 골이 깊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감이 들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에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하는 것을 여기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만약이 이것이 법 조항으로 따진다면 제50조제2항에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하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전문위원이 한번더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전속하지 않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해당이 되지 않았을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지, 어느 상임위원회고 연계성이 있으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의견안을 여기 제시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것이 복잡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한번더 물어봅니다. 제50조제2항 여기에 저촉을 받는지 안받는지, 또 이상천위원한테 한번 물어보는 것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않은 사항일 때만 특별위워회가 구성될 수 있는 것인지,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한 의견안을 문사위원회에서 내놓았습니다. 문사위원회에서 의견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무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않은 사안이 있었을 때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내놓았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이소. 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기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문사위원회에서 의견을……

아니, 바꾸어 말하면 지금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이것은 문교사회위원회하고 많은 관련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내놨다 말입니다. 몇 페이지고 하면, 그 제일 첫 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책자까지 내놓았고, 그리고 또 전문위원께서 내놨는 것은 일시적이나 한시적이었을 때는 특별위원회가 필요하지마는 한시적이 아닐 때는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에 의해서 안맞다고 하는 것을 내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더 상세히 해 주십시오.

지금 김기대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특별위원회는 어느 상임위원회에 전속하지 않은, 즉 수 개의 상임위원회에 관련되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있을 때 구성되어야 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지방의회회의운영책자의 것을 저희들이 인용을 햇습니다. 그 강천구, 최민수 씨가 책을 냈는데 거기보면 '특별위원회는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전속하지 않은, 즉 수 개의 상임위원회에서 관련되는 안건의 심사, 예산안과 결산안 심사, 행정사무 및 특정 의안의 심의 등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는 구성된다'라고 정의되어 있어 이것을 요약해서 저희들은 그런 안을 냈습니다.

됐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중에서 제50조2항에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법 해석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환경보전대책 이것은 제안하신 윤기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일시적이 아니고, 아까 엄태항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태초가 생기고부터 끝까지 계속 유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법 해석으로 봐서는 일시적이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그러면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을, 내무부 지방의회운영총람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일시적이라고 그러는 것은 회기 10일이내정도, 길어봐야 30일이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취지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시적이다, 특정한 안건이 다 하는 것은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법 해석하고 여기서 논의되어 가지고 정치적으로 채택하는 것 하고는 또 별개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종결을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토론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는 약 1년전부터 이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윤의원님과 같은, 의기투합해서 논의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발상에 극구 찬성을 하면서 또 이 발의안에 서명을 하고 발기를 하게 되는데 아주 기꺼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사실상 문교사회위원회와 업무의 중복성은 깊이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이 개진이 되었기 때문에, 마침 발의를 하고 보니까 문교사회위원회와의 업무중복이라든지 또 이런 말씀은 드려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상위 조직간에, 소위 조직이기주의 같은 것도 눈에 보이는 듯 싶고 해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운영위원이니까 할 말은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특위가 후반기 상위구성이 되기 전에 되었더라면 이것은 무난히 구성이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당위성이나 필요성으로만 얘기 한다면, 그렇게 전제를 하고, 또 본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운영을 논의하는 마당은 대단히 법률적인 부분도 따져야 되고 우리 의회운영에 관한 규칙도 존중을 해야 되고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은 87명의 의원들의 활동반경을, 양을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대화의 마당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구태여 이런 문제는 본회의에 가서 이야기를 개진을 해도 이와 같이 아주 적극적인 토론이 되고 찬반시비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 문제를 두고 운영위원회에서 너무 오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부를 결정해서 부결을 한다면 아까 윤기서의원님 답변에 발기했던 다섯 분의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본회의에 발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수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만약에 수의를 해서 발의할 것으로 결정이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부결이나 이런 것은 뜻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시비를 가리겠다고 의논하는 것이 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전체 의원들의 활동을 제약을 하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되었다 하는 그런 흠을 남길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발기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안은 문교사회위원회와 업무의 중복을 가능한 한 피하는 선에서 절충안을 맺어서 저는 찬성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토론적인 차원에서……

아까 청도 운문댐 사고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한 달에 한번씩 열리고 하니까 조사위원회를 본회의의 승인 못받아서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되겠느냐 했는데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뜻을 좀 달리 합니다. 사실 조사나 확인을 하고자 하는 우리 의원들의, 의원의 업무에 집착력만 있다라면 그런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주무위원회에서는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증거도 확보하고 배경도 충분히 자료로 확보해 두고, 그 다음에 본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부분 한 부분이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국민계도라든가 총괄하니까 사고발생시만은 이렇게 대처할 수가 있는데, 사고발생시만은 이렇게도 대처할 수 있지 않는거냐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방대한 업무다, 그 자료를 전부 제시했습니다마는 그 자료중에 사실 교육청은 뒷받침을 하는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중앙에 국회에서도 보사위원회에서 보면 보사부, 환경처 장관 이렇게 해 가지고 환경처하고 두 개를 관장해 가지고 국회하고 업무를 보고 있는데 여기는 보사환경국 밑에 두 개의 과다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도출되고 크게 짚고 넘어간다라면 이 환경국을 하나 신설하든지 이런 국이 된다라면 또 우리도 의회 차원에서 그런 대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제 상임위원호에서 전체 의견이 그러니까 저 개인의 뜻도 있고 위원회 전체의 뜻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조금더 우리가 연구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지금 그 표결이 어느 표결입니까? 이 안을 찬성가결입니까? 아까 우리 밖에서 하던 이야기는 운영위원회 넘기느냐, 아니냐하는.

찬반에 대한 표결입니다.

그러면 방금 여기 참석했다가 몇 분 나가신 분들도 다 오라고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성원은 해 놔 놓고 그래, 결정할 단계에서는 다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노,

한 분이지요? 표결에 참석 안하겠다는 것도 기권도 그 표시입니다. (웃는 이 있음) 강제로 와서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표시입니다.

아까 본인은 반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여기 없으니까 한 번 전문위원이 가셔 가지고 오시게끔 해 가지고 그것 하나만 해 달라고 해보고 안 오면 기권으로 처리하고,

위원장님!

방법은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분은 「O」를 하고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신 분은 기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업무를 수행하라는 뜻이 있다라면 「X」를 하고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외에서, 회의실 밖에서 토론을 했는 사항입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할 것이냐, 본회의로 그냥 넘길 것이냐하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제를 먼저 가결을 한 뒤에 가부를 한 뒤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5:5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이태근위원이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노황석위원이 참석 안 했는데 노황석위원을 굳이 불러 가지고 해야 된다하면 아까 같으면 이태근위원도 불러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굳이 참석 안한 사람 기군으로 했는, 참석 안한 사람을 굳이 불러서 표결해야 된다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아까도 이태근위원을 불러 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위원이 좀 무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찬반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예.

예, 제가 아는대로 답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워낙 중대한 사안이 되다 보니까 문사위원하고 특위를 구성하자고 하는 위원하고 상당히 의견이 대립이 되었습니다. 대립이 되었을 때 의장님께서 본회의도 좋고 다 좋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좀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정식으로 여기 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었는 기라, 나와 있었으니 이것이 결정권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의장님의 뜻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늘 회의하는 것으로 그래 아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안 발의의원이 42명입니다. 42명 의원이 발의를 해서 결의안을 촉구를 했는데 발의를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무소불이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한 번 가서 물어 보지도 않고 여기에서 찬반을 결정을 낸다는 것은 이것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 또 단지,

의회운영을 하는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운영이 뭡니까? 운영이 찬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본회의에 넘길 것인가, 안 넘길 것인가? 그것만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본회의에 의결이 필요없는 모든 번잡하게 본회의에서 모든 것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담회라도 좋고요.

대단히 중요한 의견의 수의도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당연히 해야지요.

권오을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환경보전대책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 자체는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는 운영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이태근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왜 운영위원회에서 특위구성결의안을 여기서 결의를 하느냐, 말씀이 맞습니다. 애초에 그러면 이 자체가 그러면 문사위원회로 애초에 넘어 갔으면 문사위원회에서 예스(Yes)냐, 노(No)냐 해 가지고 본회의에 넘어 가는 게 맞는데 지금 모든 상황 자체가 의장님께서 운영위원회로 넘기셨고 운영위원회 넘겨서 이제까지 석달정도가 계류되었습니까? 석달 계류되었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아까 본회의로 그냥 넘기자, 본회의표결에 부치자는 그런 안이 나오셨고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짓이고, 쉽게 얘기해 가지고 핑퐁(pingpong)치는 일이 아니냐, 너무 무책임한 일이다, 의장님께서 운영위원회 넘겼을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가부간 결정지어 가지고 본회의 넘기라는 그런 의도도 있으셨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바로 본회의에 넘기라는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의견을 물었을 때 아까 간담회하면서 5:5가 나왔었습니다. 5:5가 나오니까 지금 위원장께서 그러면 여기서 석달동안 계류하고 있다가 아무런 조치없이 본회의로 넘기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책임 회피적인 입장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해가지고 넘기자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과 운영위원회 운영하고는 조금은 이상한 감이 있더라도 의장님이 운영위원회에 넘기시고 어떤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오을위원님이 방금 발언하신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가지 방법 중에 본회의에 넘기는 결정하는 것도 운영위원회 사항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되든지 이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토의할 내용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것이지만 운영위원회에 넘긴다는 기본 뜻에 따라 가지고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구성하자는 찬성안을 내가지고 넘기든지 아니면 필요없다고 반대안을 해 가지고 넘기든지 그것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결정은 조금전에 5:5로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조금전에 그럼 여기에서 결정해 가지고 넘기자고 결정하셨고 그래서 투표들어가기 일보직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대충 권오을위원님 발언하신데 대해 가지고 본위원은 표현을 했습니다. 동감한다라고,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그렇게 다른 의견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이제는 최종적인 것은 위원장님이 여기에서 모든 권한은 위원장님이 이제 갖고 위원장님 하시겠다는대로 의중대로 하시면 되는 것으로.

위원장님! 제가 보충발언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미 본회의로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이 났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책무는 끝났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구태여 발의한 측이나 반대하는 측에 운영위원회가 편견을 들어서 결정을 지울 필요가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이것을 본회의에 회부치 아니하기로 결정이 났다고 인정을 하고 효력이 발생이 되면 이것은 부결로 봐야 됩니다. 이 안이 찬반은 본회의에서 의논이 되어야 되고 단지 의회운영입니다. 의회운영하는 마당에 이것을 흘러가게 할 것이냐, 막을 것이냐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흘러갈 것을 막았으면 이것으로 의논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찬반을 물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 도중에 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단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저 쪽에 운영위원실 사석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5:5라고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위원장님 직권으로 한다, 그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사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회의장안에 위원들이 다들어 와 계십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다시 정상적으로 본회의로 넘길 것이냐,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안 넘기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태근위원님 말씀대로 안 넘길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거론할 이야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더 거론합니까? 그랬을 때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먼저 우리 회의장에서 다시 거론하는 것이 표결하는 것이 더 맞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유보가 아니고 유보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부결을 하는 것입니다, 본회의로,

위원장님! 우리가 본회의로 안 넘긴다고 하면 유보가 아니고 우리는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게 됩니다.

폐기처분한다는,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유보가 됩니까? 유보가 안 되지요.

본회의로 넘긴다고 하면 찬성한다는 의미하고 같습니까?

본회의에 의안을 부의하는데 부의하겠다, 본회의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일단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제 판단을 유보하고 본회의의 의결에 따르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것도 가결사항으로 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로 구성결의안이 의장님으로부터 회부시키는 것은 의장님 고유권한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가지고 와 기지고 지금 여기서 가부를 결정해 주는 것이 운영위원회의 또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가부결정을 아까 논의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미미한 관계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하지 말고 유보시키고 다시 의장님이 회수해 가가지고 본회의장에 바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냐 하는 안 하나 하고, 안 그러면 우리가 회부를 받았으니까 여기에서 가부를 결정해 가지고 넘겨주느냐, 하는 얘기 때문에 지금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쪽으로 의장님한테 회수해 가도록 다시 할 것이냐, 안 할 것인가 그것부터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게 결정이 되면 여기에서 가부를 비밀투표로 하든지 거수로 하든지 해 가지고 표결을 부쳐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전통을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운영위원회가 무슨 무소불이한 힘이 있어 가지고 42명 발의한 안을 여기에서 찬반을 결정을 한다 말입니까? 어느 규정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이것을 본회의에서 다룰 것인가, 흘러 가게 할 것인가?

위원장님! 이태근위원의 방금 얘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 취급하나, 안하나 하는 것은 회의 서두에 그게 결정이 나야 됩니다.

질의토록 실컷 해 가지고 이제 취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것은 지금까지 회의한 것은 진짜 이것은 앞으로 회의를 원만히 하는 것 보다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하나의 전통을 남기는 길 밖에 안 됩니다. 당초부터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 사안이 아니니까 이것은 의장님이 운영위원회 회부했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장실로 도로 서류를 보내는 것이 맞고 아까 회의를 안건 상정해 가지고 분명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질의토론과 또 정회를 해 가지고 위원 간담회 형식으로 토의를 했는데 조금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먼저 이것을 지금까지 운영위원회에서 37인이 아니라 87명이 다 발의했던 한이 있더라도 이래 안건이 운영위원회 회부되었는 것을 상정했으니까 결론짓는 것은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전부 표결에 부쳐 가지고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사안이 좀 무거우니까 본회의로 넘기자라고 이렇게 1안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 여기에서 종결지어 버리자 그럼 종결지우자 하면 또 다시 물어야 됩니다. 위원님들 뜻을 또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끼리 이것은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하지 말 것이냐 두 번을 물어야 됩니다. 두 번을…… 처음에 이것은 본회의로 넘기자라고 했을 때는 두 번 표결을 할 필요가 없고 여기에서 종결짓자고 하면 표결을 또 한번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발언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사전달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회의진행을 지금까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잘못된 것 아니냐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회의를 본회의에 회부할 것인가 흘러가게 할 것인가, 의회운영입니다. 이 자리에서 부결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내용에 찬반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찬반 문제를 놓고 여기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월권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래서 본회의에 회부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내용의 사안을 알기 위해서 질의와 토론이 있었고 제안설명이 있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으니 다시 한번,

예, 이태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43명이 발의한 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무소불이의 힘이 있어 가지고 좌지우지 하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의안을 이렇게 제출할 수 있는 우리 자치법에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우리 의원님들입니다. 의원님들인데 이번에 제출된 구성결의안은 10인 이상만 서명을 받으면 그 안건으로서 구성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윤기서위원님 외 42명이 한 것은 구성결의안의 요건이지, 여기서 다루자, 못다루자하는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전원 다 했던 그 다음에 40명을 했던 30명을 했던 그 구성요건하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다루는 것 하고는 별개로 그렇게 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의안발의자가 구태여 이 복잡한 길을 걸어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본회의에서 바로 발의해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제가 말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절차들은 운영위원장님이나 이런 복잡한 회의 거치지 말고 이 안을 발의한 발의 당사자에게 설득을 해서 철회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이 자리 운영위원회 갖다 놔 놓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봤을 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찬반을 물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인가, 안 다룰 것인가만 결정을 하면 그 다음은 의안발의자가 처신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참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의장님이 운영위원회로 이 안을 송부했는 것이 적법인지, 불법인지 그것은 차 안에 제쳐놓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넘길 것인가, 안 넘길 것인가 결정을 짓고, 그 다음에는 안 넘기게 되면 아까 이상천위원님 말씀대로 이 자리에서 결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해 놓고 그것 가지고 나중에 발의의원께서 본회의에 다시 결의하는 것은 그 분들의 뜻이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장님의 뜻에 따라서 토론해 본 결과 이렇게 결론났노라고 하나라도 내세워 놓아야 됩니다. 설령 그것이 하자가 있던 없던 간에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위원장이 좀 결정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토론하고 있는 사항은 3항 안건의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놓고 지금 우리가 장시간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안은 벌써 상정이 되었고, 일단 상정된 안은 분명히 가부를 종결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그 종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안건을 가결시킬 것인가 아니면 부결시킬 것인가를 놓고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본위원은 의사진행상 이 가부를 묻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뭐냐하면 말입니다. 본회의에 넘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논의할 입장이 못되니까 본회의에서 결정해 달라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가부를 결정한다 그러면 어차피 본회의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부를 여기서 결정한다 안한다 하는 것은 부결되면 이것은 여기서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다시 삼십, 몇십명 받아 가지고 본회의에서 그것을 하든 안하든 이것은 발의 의원님들이 하실 일이고 통과되면 마찬가지고 통과되는 겁니다. 단지 차이점은 운영위원회에서 다수결에 의해 가지고 본회의에 넘어왔다, 그렇다고 그 자체가 본회의의 의사를 구속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바로 넘기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이태근위원님하고 저하고는 견해가 차이가 납니다마는 너무 무책임하게 석달동안 앉아 있다가 그냥 넘기는 것 아니냐, 책임회피적인 입장이 아니냐 그런 입장이고, 넘어가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표결해 가지고 통과해도 넘어가고, 부결하면 못넘어가고 그런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운영위원회에서 계류되어서 오늘 이 정도 의논을 했다면 여기서 우리가 운영위원으로서, 특위 신설하는 것 운영위원회 소관사항 맞습니다. 업무내용 자체는 문사위 소관이더라도 어차피 의회에 하나의 기구가 늘어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데 당연히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고, 그것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 의견도 방금 이복수 간사님이 하신 말씀같이 여기서 그냥 본회의에 넘기는 것보다는 우리 상임위의 의견이 반영되는 표결형식을 거쳐 가지고 차라리 본회의에 넘겨 놓으면 동료의원들이 판단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가부만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여기서 우리가 통과시킬 것인가 아니면 부결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가부를 물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결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 얘기하던 것도 이것이 안건으로 운영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우리가 질의토론을 장시간 해 본 결과 이 안이 우리 의회내에서 서명을 해서 제안한 의원 42명과 그 다음에 문교사회위원회의 위원들 하고의 어떤 문제가 돼서 그런 문제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회의 전체 의원의 의결에 따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안에서 우리가 이 안을 다시 의장님한테 돌려보내면서, 우리가 그것도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표결하기에 이 사안이 무리가 있다, 그러니 이것을 의장님한테 의견을 달아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 결정하기가 어려우니 본회의에다 물어주십시오. 하는 의견을 붙여서 의장한테 돌려보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결정을 아까 하는 것이 그것이 아까 물었던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약 여기서 결정이 났을 때 그것을 여기서 표결에 부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회의에 넘기지 말자 했을 때 자동으로 폐기되는 겁니다.

본회의에 넘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의장님한테 본회의에서 결정해 달라고 본회의에 회부를 시켜주십사 하고 이 안건을 의장한테 돌려보내는 겁니다. 우리 안을 달아서……

엄태항위원님 말씀은, 여기서 그야말로 오늘 질의토론한 내용을 첨부해 가지고 운영위원회 표결로서는 좀 부담이 된다고 할까 이래서 본회의에서 물어주십사라고 넘길 것이냐 안 넘길 것이냐 그것을 표결해 가지고 전체 위원들이 넘기자는 쪽이 많을 것 같으면 본회의에 될 것이고 여기서 종결짓자라고 하면 또 한번 더 물어야 됩니다.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엄태항위원 말씀도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표결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낼 수 있다 이겁니다. 표결해 가지고, 우리 사안이 머리가 아프고 하니까 본회의에 도로 보내자, 그러면 의장실로 보내면 된다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들이 의장님실로 보내지 말고 여기서 가부를 결정 지워버리자, 폐기시킬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폐기를 시켜도 발의 의원외 42명이 본회의에 또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발의 의원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아까 회의 정회이후에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그럴 것 같으면 아까 그것은 간담회니까 그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여기서 본회의에 넘길 것이냐 안넘길 것이냐 그것부터 물어보고……

본회의에 넘길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표결을 할 것이냐 그것부터 먼저 불어 주십시오.

간사 이복수위원입니다. 경상북도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의 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의 제정 목적은 경상북도의회의원으로서 국외출장 또는 공무로 국외여행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규정안은 구성은 제1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는 적용범위를 설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허가권자를 명시하였고, 제4조는 여행에 참여하는 의원의 타당성과 공평성을 위하여 심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제5조는 심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제6조에는 국외에서 뜻밖의 사고시 보고체계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는 국외여행후 귀국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는 준용규정으로 이 규정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기타사항으로 의회사무처로 하여금 의원해외여행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수행 또는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두어 기이 해외여행실시 의원과 재실시 의원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규정안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지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경상북도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에 대해서 처음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아마 지난번 회기에서 이것을 사무처장이 준비를 하겠다고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짧은 시간에 이것을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 가지고는 검토를 해 보고, 또 급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음 운영위원회때 재상정을 해서 그때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고 이 안에 대해서는 다음회기로 유보하도록 그렇게 동의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