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2차 총무위원회의시 세심한 심의를 위하여 유보한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보충설명을 하시어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을 납득이 가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대한 제안 설명을 보충해서 세밀하게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부문에 있어서 연무 안심리 소재 시장부지내 사유토지 1필지 109㎡에 대해서는 사유토지가 시장내에 있는데 그것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쳐놓고 막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을 출입하는 이용주민한테 상당히 불편이 있고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과로부터 취득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항은 관계과인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예산 제안설명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액이 5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민원인과의 그동안 관계과에서 협의돼서 추정가액으로 된걸로 해서 5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취득할 적에는 특히 저희가 사전에 평가액으로 표기를 못한 원인은 예산편성관계가 있기 때문에 취득에 대해서는 추정가액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 처분 153필지에 대해서는 각읍면에 산재돼 있는 공유재산중에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들에 대해서 읍면장으로부터 매수희망을 받아서,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공유 실점유자한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는 이러한 토지 즉 택지개발촉진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 주택건설 촉진법등 이렇게 타 법령에 점유자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는 토지하고, 지방재정법 제95조 제2항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는 토지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농경지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구역은 10,000㎡이내, 농업보호구역은 1,320㎡, 기타는 660㎡로 돼 있습니다. 다음 농경지를 제외한 일반토지는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할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로써 400m이하의 소규모 토지,다음에는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한 토지로 그 경계선의 1/2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가 접해 있는 토지, 다음에 토지의 최대폭이 5m이하로써 사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400m이하의 토지, 다음에 토지형태가 좁고 긴모양의 폐도로 또는 폐하천, 폐구교, 폐제방등으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에 사이에 위치한 토지로써 토지의 경계선이 1/2이상 사유토지와 접한 토지는 점유자와 수의계약을 할수 있도록 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토지 목록 153필지 명세중에는 논산읍을 비롯한 각 읍면이다 있습니다마는 특히 강경읍 동흥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강경상업고등학교 정문 맞은편에 지금 현재의 제방이 있기전인 그당시 왜정때 맞기전인 그당시 제방부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상태의 제방이 빠지므로 인해가지고 벌써 용도폐지가 된 재산인데 거기에 사유건물이 몇십년전부터 전부 빽빽히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읍 동흥리 주민들의 민원이 수년동안 발생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관계부서의 협의와 심의를 거쳐가지고 제방부지로써 용도폐지를 시켰고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개인이 집을 짓고 있으면서도 건축법에 의한 행위를 할수없어 이렇게 불편을 주는 토지기 때문에 이번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여기에 저촉되지 않는 토지는 매수희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대상 토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제 말씀하신 ㎡당 가격은 다시 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은 저희 군유재산 대장상의 평가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매각할때의 가격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저희가 매각을 할적에는 감정평가를 받은 6개월이내의 효력이 있습니다. 6개월이 넘으면은 다시 평가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도 처분계획승인이 안된 토지는 사전에 감정평가를 할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매각하기 직전에 가장 가까운 시일내에 감정을 해서 그당시는 감정가격과 또는 개별공시지가라든지를 대비해서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감정을 사전에 못한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당 가격은 이것은 지금현재 평가한 가격이 아니고 죽 과거부터 대장상에 등재된 평가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가 있게 들쑥 날쑥하고 이걸로 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매각할적에는 감정기관에 공정한 감정을 해서 법규에 맞게끔 매각할 계획입니다. 개별토지내역은 유인물로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선위원 거수) 강중선위원님 말씀하세요.

일단의 수량하고 대상수량하고 틀린것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일단의 수량을 예를 들어서 일련번호 세번째 보면은 1,051인데 매각대상수량은 7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번지내의 여러사람이 점유한 지분 점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한 것이 75㎡밖에 안되고 전체면적은 1,051㎡입니다

그러면 75㎡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매각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지요 ?

나머지 수의계약대상에 들면은 되는데 여기 나타나 있는것이 두사람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아직 점유가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매각대상수량은 법률 저촉범위내에서는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

예 !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강두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은 제방이 주로 강경같은 경우에 많이 있는데 현재 제방에다가 대지로써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되겠다는 말씀인것 같은데 과표 평가액이 상당한 차이가 나오는 걸 여기서 발견할수가 있어요. 강경읍 제방 똑같은 사항인데 동흥리 15-2는 2만 6천원이 나왔는데 18-1은 420원이예요, ㎡당 단가가. 과표가 이렇게 차이가 날수가 있느냐, 같은 제방인데도 그러한 의구심을 갖고 이거야 설명하신대로 과표기때문에 다시 감정을 받아서 매각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표상에도 이렇게 차이가 나오고 또 제방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불법건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제방을 매각했을 경우에 다음에 하천을 정리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차질이 생기지 않는지 그부분이 조금 의심스럽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이 갑니다. 같은 인근토지가 어떤것은 가격이 무려 몇십배높고 낮고 이런건 아까 설명드린대로 평가금액이 100％ 잘된건지 또는 잘못된 건지 저는 아직 거기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도 위치가 전면에 위치한 토지 또는 냉지 이런 관계로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설명올린대로 앞으로 잘못된 사항은 바로 잡아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감정이라든지 통해서 정확히 평가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여기 나타난 강경읍것은 도시계획구역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도시과 관계부서하고 저촉되는 것은 뺐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앞으로 다른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또는 하천정비할 적에 저촉이 될수 있는것은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더 챙겨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좋은일을 하셨는데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활해 나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러한 문제점은 진즉 조사해서 처리가 되었어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늦은감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다는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칭찬해 마지않습니다. 아무쪼록 차질이 안생기도록 또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주민들에게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오중 위원님 !

위원장님 !

송상현위원 말씀하세요.

한 말씀만 드릴께요. 논산 외곽도로 국토관리청에서 도로내는 과정에서 의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군청에 담요가지고 몇십명 떼지어온 사항 아시잖아요. 알고 계시죠? 논산도로관계 그게 바로 제방밑에 무허가로다가 건물짓고 사는 사람들이 과반수입니다. 그런데 이주대책이 안섰다고 그래가지고 담요갖고 군수실까지 쳐들어와서 몇날며칠 농성하면서 라면삶아 먹고 의장님이 밥값내가지고 지하실에서 먹었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매각처분하는 것은 영세성을 띤 사람들 보호측면에서도 좋은일이지만은 각서라도 매각처분할때 반드시 받으셔야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길이 또 제방연계해서 우회도로나 순환도로 안 난다는 보장없어요, 먼훗날. 그러면 논산같은 저런일이 재현안된다고 보장할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가서 엄연히 군청에서 정식으로 감정가격에 의해서 우리는 토지를 매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도로를 신설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분들이 할말이 뚜렷하게 있다 이거예요. 뭔 얘기냐, 지금 현재 거기가 제방밑에 사는 사람들이 불법으로다 짓고사는 것은 기정사실이지요. 허가없는 집이지요.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낸집이 몇호며......

없습니다. 그 사항은 정식으로 건축허가난 것이 아니고 지금 강경 제방부지 이것은 현재의 제방과 상당히 떨어져 있 는 가운데 들어있는 벌써 몇십년전에 지금 강경상업학교 가기전에 상강교 제방이 생기기전에 제방부지였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린거예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관한건을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은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 (뒷면에실음) 2.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