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하수과장 조재범입니다. 존경하는 조갑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에서 본인이 어제 예결위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불참 사유는 다음과 같으니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북부도시고속도로 1공사 도시계획 도로구간인 남가좌동 구간에 교각이 들어 설 자리에 자활근로대 17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제 14세대를 이전 완료토록 하던 중 1세대가 이주하지 않아 전셋집까지 이삿짐을 운반하여 주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3세대만 남아 있고 나머지 14세대는 이전완료 조치했습니다. 본 사업이 국가기간사업인 북부도시고속도로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본 자활근로대 이전은 어려움이 많았음을 삼가 보고 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자활근로대 이전의 총 지휘로 어저께 예결위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별도로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신태영입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보건위생관리 총 20억8,059만원 중 146페이지에 있는 위생과 예산 6,223만8,000원을 제외한 20억1,835만2,000원이 보건소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보건지도과 예산이 1,028만5,000만원이고, 의약과 예산이 1억3,674만7,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18억7,142만이 저희 보건행정과 예산입니다. 먼저 보건행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억7,142만원 중에서 보건행정관리 기본급은 8억5,562만3,000원이며, 그 중에 봉급이 5억7,682만4,140원입니다. 다음은 수당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당은 2억4,105만7,000이며, 그 중에 초과근무수당이 7,691만6,705원이며, 정액수당이 1억6,414만246원입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보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억5,404만2,000원 중에서 그 내역은 정규직 보수 내역과 동일합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예산은 18억7,0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16억9,0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90.4%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운영비나 시설비가 전체의 5.9%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1억6,991만6,000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1,558만9,025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635만5,108원입니다. 그 중에 피복비가 394만4,100원이고, 급량비가 506만원입니다. 관서당경비는 7,593만938원이고, 연료비가 944만3,880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613만4,280원이고, 차량비가 1,134만8,000원입니다. 재료비가 2,611만400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916만원이며 그 내용은 방문간호사 여비가 624만원이고 특수사업 추진비가 1,241만원입니다. 관이 출장여비가 50만원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240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는 120만원이고 에이즈환자관리 활동비가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438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4급 년액과 5급 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2억3,319만3,000원이며 그 내용은 직책수행비 780만원, 정액급식비 4,980만원, 가계보조비 6,840만원, 효도휴가비 480만원, 체력단련비 7,210만3,018원, 연가보상금 2,678만9,740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1억1,038만4,000원이며 각종 부담금이 1억48만3,785원입니다. 저소득자녀 부업 알선이 990만원이고, 다음은 민간이전 964만5,000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무원 재해보상금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시설비 6,850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보건소청사 옥상방수 공사가 5,500만원, 청사내부 도색이 1,200만원, 청사보완시설공사가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310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행정 비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94년도 예산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이 23억원을 요구했는데 20억원으로 총 3억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94년도 보건행정이 원활히 수행되게 하기 위해서 136페이지에 있는 일반수용비 중에서 인쇄비 450만원을 675만원으로 225만원을 증액해 주시고, 또 142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 중 저희 방역사업에 절대 필요한 연막기 400호 구입 200만원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막기 400호 200만원과 146페이지에 있는 재료비 중에서 1,325만400원을 1,752만9,600만원으로 240만원을 증액해 주시면 내년 94년도 보건행정에 대해서 원활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행정과에 총 852만9,200만원을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액한 내역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세부내역 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이해가 가지 지금 얘기한 것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예산 보고를 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증액을 시켜달라 빼달라 그러셔야지 과장님 혼자 예산심의 하시는 겁니까?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분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 짜있는 것만 보고를 하라고 그랬지 증액시켜 달라는 얘기를 하라고 한 일이 없어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한테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94년도 예산조정안도 이미 우리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이 됐고 소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을 당시에 과장께서 지금 설명한 부분에 대한 건 이미 우리 각 위원님들이 메모가 다 된 상태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점이 모순됐고, 지금 우리가 안을 받아 본 결과 보건행정과장께서 예산안 편성 시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심도있게 예산안을 다뤘다면 이런 조정안이나 모든 것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의 문제점이 저희 청사시설비입니다. 6,850만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8월에는 보건소가 내년도에 이사간다는 확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현재까지 구청으로부터 정식으로 내년에 보건소가 이전한다는 확정을 안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사무국 의견은 만약에 보건소가 내년도에 이사를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건물을 대대적으로 수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 6,8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으니까 그것은 차후 추경에 다시 올리도록 하더라도 6,800만원은 필요 없는 예산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삭감을 해서 보건소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나 방수공사로 인한 문제는 본 위원이 제21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부실공사로 인한 발생문제를 보건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고 봤을 때는 행정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현재 시공업자가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안이 상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것을 답해 주세요.

먼저 시공업자에 대한 것은 제가 먼저 총무위원님들한테 서류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님이 먼저 발언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전성장위원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보건소 옥상의 방수공사는 이 건물이 지은 지가 3년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하자보수가 분명하게 확실히 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3년도 안된 이런 건물이 우리 의사당이 물이 샐 정도로 이렇게 부실공사를 해놓고도 지금까지 하자보수, 회사하고 문제를 해결 않고 5,5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무사안일하고 또한 자기의 책무를 망각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는 본보기가 바로 우리 의사당하고 보건소가 쓰고 있는 이 건물의 하자를 지금까지 발견을 했으면 빨리 그 업체의 사업자에게 지적을 해서 하자보수공사를 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이런 많은 금액을 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은, 보건행정과장이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건 아까 서류로서 보고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서류로서 보고를 합니까?

예.

그러면 서류로 어떻게 보고한다는 얘깁니까?

그동안의 경위를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자보수를, 업체에다가 시키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고할 것 없어요. 지금 얘기하세요.

그 서류를 가져 와야 되는데요.

서류나마나 예산안을 짰을 때 그런 계획도 없이 짭니까? 얘기하세요. 못 하시면 보건소장님 쭉 계셨으니까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시라고. 하자기간이 언제였었는데 그 안에 발견된 때는 언제고 그런 걸 분명하게 해주셔야지. 잘못 오해를 하면 업자를 두둔하고 이번 군수품 관계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관계로 물이 새는 데가 우리 결핵실도 있었고 X-ray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공문을 올려서, 공문 올린 그 서류가 있습니다. 지금 찾으러 간 모양인데. 공문을 수차 올렸고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재무과에서 돈을 지불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000만원이 남아 있어서 하자 부분이 완전히 수리가 됐을 때 그 돈을 지불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서류상에 있으니까 서류라는 소리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 돈을 우리가 지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수차 했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서 재무과에서도 또 하게끔 하고 이런 게 이렇게 누적이 돼 있는데 이 회사에서 말을 잘 들어 주지 않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무과장한테 출석을 하시라고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재무과장 오시면 얘기를 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방역활동 보조인부 금액이 1,144만8,000원으로 방역활동을 90일간 하는데 보조인부가 6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이분들은 임금이 책정돼 있는데 일당이 많이 책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특수기능직이어서 많이 책정돼 있는지 그 내역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관리 여비 목에 특수사업추진이라고 해서 1,242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어떠 어떠한 특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할까요?

보건행정관리에 일반운영비 중 방역활동 보조인부 1,144만8,000원, 그리고 보건행정관리에 여비 목에 있는 특수활동추진 1,242만원 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방역활동 보조인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역기간 동안에 보조인부를 쓰는데 2만1,2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은 본청 지시에 의해서 책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특수사업추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138페이지 기본업무 추진여비라고 있습니다. 그게 3만5,000원인데요, 그것이 내년부터 1만5,000원이 증액된 겁니다. 141페이지에 있는 특수사업추진이 1만5,000원씩 증액된 걸 거기다 넣은 겁니다.

3만5,000원에서 1만5,000원이 더 증액됐다 그 말입니까?

예,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중으로, 무슨 보물찾기합니까?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우리 예결위원들이 확실히 볼 수 있도록 목을 정확히 넣어서 표기를 해야지 이쪽에도 넣고, 저쪽에도 넣고 어떻게 그렇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예산편성하는 것은 보물찾기가 아닙니다. 적나라하게, 의원들이 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지.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쓰는 예산이 624만원 필요하다고 했는데, 140페이지 전산번호 0030, 1010입니다. 이것은 시지침으로 한 달에 6만5,000원씩 한 사람 앞에 주라고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8명이 돌아가면서 각 지역을 분담해서 방문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기 전에 자세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방문간호사가 지금 현재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것은 이따가 보건지도과장이 설명할 때 말씀드릴 겁니다.

보건지도과장이요? 예산편성은 보건행정과에서 했는데 설명은 보건지도과에서 하십니까?

아닙니다. 보건지도과에서 예산편성이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수합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건 인건비가 돼서. 그러면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소장 김수열입니다. 김원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문간호사의 활동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 가정보건계에는 방문간호사가 3명 있습니다. 간호사 3명은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1,109세대 2,079명에 대해서 시민 건강기록부를 작성하고 일, 월, 분기별 또는 연중 방문간호계획을 세워서 2,079명에 대한 건강을 직접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업으로서 취로사업장 건강진단, 사회복지시설, 이동진료, 관내 거동 불능한 자 31명에 대해서 의료반을 편성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내과 진료 및 투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미혼모 시설인 구세군 애란원에 나가서 미혼모에 대한 건강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간호사가 8명입니까? 3명입니까?

방문간호사가 3명입니다.

3명인데 방문간호사 8명으로 해서 12월 6만5,000원씩 해서 624만이면 5명이 없는데 3명이 하는 일을 8명으로…

실제로 나가서 할 수 있는 인원은 3명이고 일단 유사시 환자가 많이 발생할 것을 생각해서 가족계획 요원도 나가서 방문간호사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족계획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가족계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해도 다 자동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방문간호사가 3명인데 실제 일하는 인력은 8명으로 했습니다. 배로 한다고 해도 6명이면 되는데 8명으로 한 이유가 부실하지 않습니까? 방문간호사 3명이 돌아다니면서 2,079명의 건강기록부를 만들고 건강진단을 하고, 방역도, 예를 들어서 예방조치도 한다는 그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8명으로 해서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는 얘기입니다.

방문간호사 3명이 1년 열두 달 유고없이 항상 근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결원이 있을 때에는 가족보건계장이나 가족보건계 서무나 방문간호사 이외에 2명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을 다 가동할 경우가 있습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는…

그리고도 결원이 3명이 있습니다. 간호사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보충이 되면 거기에 더 보충을 시켜야 됩니다.

됐습니까?

예.

김종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시에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반대 질의가 있게 되면 변명성 답변이 나오는데 그러지 말고 당초부터 8명이면 8명, 이렇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에게 한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보건지도과에서도 쓸 수가 있고 다른 과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아무 과에서나 갖다 써도 됩니까?

성질에 따라서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같이 쓸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같은 의약이라든지 같은 프린터라든지 같은 기자재를 산다든지 그런 경우는 같이 쓸 수가 있지만 그 외에 목이 틀린 경우는 곤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94년도 보건소 원예산과 수정코자 한 예산이 얼마의 차액이 있습니까?

한 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안과 수정편성과의 차이가 3억원이라는 말입니까?

예, 한 3억원 정도 됩니다.

3억원을 더 요구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먼저 총무위원회 할 때는 저희 소장님이 1억5,000만원을 말씀드렸습니다.

1억5,000만원이었는데 1억5,000만원을 더 늘려서 3억원으로 얘기했다?

아닙니다. 3억원이 깎였는데 그 중에서 1억5,000만원만 주셨으면 하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기획예산과에 올린 적에는 얼마로 올렸습니까?

23억원이요.

23억원을 올렸는데 거기서 얼마 깎였어요?

3억원이 깎여서 20억원이 나왔죠.

20억원이 나왔는데 지금 얼마를 더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먼저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1억5,000만원을 말씀하셨고.

그러면 5,000만원은 깎인 대로 수용을 하더라도 그중 1억5,000만원을 더 해달라, 지금 현재 여기 조정안을 보건소 나름대로 해 가지고 온 것이 그 안이다 이겁니까?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6,850만원의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방수공사라든가 하는 것이, 만약에 그것이 깎였을 경우에 그것을 저희 보건소 예산에 편성해 주십사 해서 넘긴 것입니다.

바로 그 질문이에요. 건물 수리비로 편성한 예산을 약품 사는 데에도 쓸 수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항목에 잡아 주시면 쓸 수가 있죠.

항목에 잡아 달라, 아직 결정이 안됐으니까?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여기다 넣어주면 1억5,000만원에서 2억1,500만원이 되니까 깎이는 예산이 없네요?

네.

그러면 당초에 기획예산과에 올린 것이 거의 수용이 되는 얘기네요?

그렇죠. 거의 거진 들어가는 거죠.

지금 현재 여기 편성예산에 추가 편성 예산이 당초 기획예산과에 올린 내용과 유사합니까?

네, 유사합니다.

여기 완전히 틀린, 그런 내용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행정과장님은 이따가 재무과장이 오시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부분 이외의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수열입니다. 존경하옵는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4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은 1,018만5,000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770만7,000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65만2,000원으로서 모자보건수첩 외 7종 인쇄비 130만1,000원, 보건교육장비수리 8만원, 의료기기추진비 16만원, X-레이 사진봉투 8만6,000원, 홍보인쇄물 제작 72만5,000원, 공기청정기수리 20만원, 보건의 날 현수막 제작비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운영비가 505만5,000원으로서 임산부 건강진단비 1, 2차 합쳐 100만1,000원, 영·유아건강진단비 47만8,000원, 선천성대사이상예방을 위한 검사비 252만원, 그리고 검사결과 이상자로 판단된 1명에 대한 사후관리비 10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결핵예방을 위하여 간호사들의 결핵환자 가정방문에 따른 국내여비가 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정관, 난관 시술완료 시 1인당 1,000원씩, 목표 233건에 대한 권장비가 23억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으로 예방접종 후 부작용환자 발생 시 이를 치료할 예산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로서 결핵실 창구 앞에 민원용 의자 3대를 설치하는데 따른 2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지도과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김원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문간호사 8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22개 동 1,109세대 2,079명 생활보호대상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방문간호사가 8명이 정원입니다. 그간 사직으로 인해서 5명이 부족이 되고 현원 3명입니다. 앞으로 간호사 5명이 충원되면 기존 3명과 정원 8명을 채우게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민수입니다. 보건소 의약과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과 예산 총액이 1억3,600만원입니다. 작년 대비 7,000만원 삭감된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이 1억3,490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약 6,000여 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일반수용비는 324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인쇄비와 기타 제수수료, 적출물처리, X-선 필름구입, 공기청정기 필터교환 등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14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이 200만원인데 X-선 촬영기 및 자동현상기, 의료장비수리, 검사용장비수리 등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서 154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재료비는 X-레이 필름현상과 검사용 기자재, 그리고 X-레이 필름현상 소모품 종이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기타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운영비는 총액이 1억2,816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은 검사용 시약과 검진재료, 진료약품비, 다음 페이지에 있는 치과재료, 임산부관리약품비, 영·유아관리약품비, 예방접종약품구입비, 의료용 소모품 등에 대한 구매에 쓰이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는 의약인단체장 간담회비로서 18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 대비 60만원이 삭감된 액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성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에이즈환자는 의약과 소관입니까?

검사는 앞으로 저희 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현재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관리는 보건행정과 방역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141페이지 상단에 특수활동비 중에 에이즈환자 관리활동비라고 120만원 잡혀 있거든요. 여기에 어떤 식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세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환자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출장을 자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주로 출장비에 거의 소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보는데 4명인가, 5명인가?

4명입니다.

4명이요? 실무과장 와서 답 좀 해 주세요.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저희 관내 에이즈환자가 현재 4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세브란스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출장 나가고, 그 사람들을 모시고 병원에 가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결론적으로 1인당 30만원이네요. 4명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글쎄, 그러니까 검진비하고 출장비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4명이지만 그것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유동성입니다.

참고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 분들이 지금 숨어서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행방을 모를 때는 어디까지나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그 사람을 6개월마다 한번씩 채혈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작년에 이런 예산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다시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필요할 때도 있고 조금 남을 때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많이 책정됐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것이 예방대책으로서 활용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떤 식의 관리를 하고 지출이 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문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입니다. 우리말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의약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3년도 언론을 보면 약품하고 특히 약사, 한약사들이 상당히 시끄러운 해였고, 특히 각 대학마다 약품에 대해서 부정행위가 상당히, 참 머리가 아플 정도로 시끄러웠던 한 해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서울시 전체 보건소로 안 튄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서울시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우선 내 집부터 단속하자는 뜻에서 여쭤봅니다. 우리 구의 연간 의약품은 어느 정도 구매를 하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법론, 지금까지의 문제점, 고쳐야 할 점 이런 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 내과나 그 다음에 방문진료에 사용된 예산이 약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약품으로서 작년에 약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다 빼고 간단하게 이 두 가지만 계산하면 약 1억3,000만원,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충 보고 드리겠습니다. 1억3,000만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약품구매과정에서 어떤 부작용이 생겨서 대학병원 같은 데서는 액수가 굉장히 고액으로 몇 십억 되니까 뒷거래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수사를 받았고 지금 현재 며칠 전 신문에는 무협의 처분을 받았다고 이야기가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의심을 계속 받아 왔고 또 사실 단가가 큰 데서는 그런 거래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액수 가지고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고 현재 위원님들께서 우리 보건소를 믿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이 약품구매 방법을 개선해야 됩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이 간염백신 같은 경우에,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만 도매상이 제약회사와 담합을 해서 제약회사가 일부 도매상에게만 약을 공급하기 때문에 일종에 독점 상태를 만들어 주었고…

백신.

그러니까 독점가격을 형성해서 각 공공기관에 수급됐던 것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일반 약품뿐만이 아니라 백신까지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구매절차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하면 이것은 각 보건소별로 하기는 힘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 각 보건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약품들이 있습니다. 주종으로 쓰이는 약품들을 서울시에서 연초에나 연말에 공개경쟁으로 단가계약을 맺어 주시면 우리가 각 보건소에서 구매를 할 때는 그 공개입찰된 단가 이하로 우리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부담도 없고 우리 직원들도 일하기 편하고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시에 지금 의약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하면 우리 서울시 전체의 보건소가 연간 쓰는 그 액수에 대한 주요약품을 공개입찰을 했을 때에 의약과장님의 견해로는 상당히 단가가 인하되고 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죠?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부작용이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부작용의 예방책을 얘기해 보세요.

예방책은 없습니다. 두 가지를 다 잡을 수는 없는 문제인데 부작용이 뭐냐면 똑같은 해열진통제 중에서 어떤 페노프로펜 성분의 약을 산다고 하면 가장 싼 약이 공개경쟁입찰에서 통과가 되고 그럼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약은 가장 싸구려 약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들이 이야기할 때는 성분은 똑같기 때문에 효과가 똑같다고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써보면 효과에 차이가 많이 나고 제 생각에는 그것이 어떤 제조과정에서 성분상 함량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량미달은 아니지만 성분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효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싸구려 약들이 공공기관에 유통이 되고 결과적으로 볼 때는 보건소 전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과 구매과정을 개선시키는 두 가지를 해결하는 것은 보건소나 서울시 차원에서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런 약의 부작용이 막아지려면 보사부 차원에서 제약회사의 제조과정에서 어떤 철저한 검증과정을 새로 강화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합니다. 의약품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단,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함량이 있다면 그 수치가 떨어지는 것이 들어올 확률이 있다 이거예요. 입찰에서 단가가 인하되니까. 실질상 A라는 품목을 A라는 함량을 해서 넣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B로 변하는 과정이 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똑같은 약에 똑같은 성분이지만 굉장히 많은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입찰과정에서 감기약은 어느 어느 품목 중에서 선택을 하고, 우리가 더러 쓰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했을 때 함량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함량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함량은 분명히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그 함량이 얼마큼 순수하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페노프로펜 칼슘이 100㎎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100㎎이라는 페노프로펜 칼슘이 들어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순수한 페노프로펜 칼슘이 100㎎이 들어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을 검토할 만한 채비가 못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건 보사부에서 하는 문제입니다.

이해가 안 가네. 그럼 서울시는 주는 대로 그냥 함량이 모자라도 쓰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네?

왜냐하면 보사부에서 다 검증된 약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약품에 대해서 어떠한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추측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약회사에서 만든 것 중에 싼 것들이 약효가 떨어진다는 임상적인 경험에 의해서 하는 이야기이지, 절대로 그것이 어떤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 조민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의 답변은 의약과장님께서 하셔도 좋고 소장님께서 직접 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인간의 재산 중에서 돈을 잃는 것은 일부를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절반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다는 것은 재산 전부를 잃는 거니 마찬가지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사꾼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우선 전답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농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보건소 현황을 살펴보건데 우선 의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도서구입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지요. 책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또 치과가 있는데 치과의 기본, 이를 갈아내기 위한 스케이링이든지 그것조차도 마련이 안 되어 있고, 내과에 가서는 수준급의 최신장비가 구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양질의 약도 미구비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약을 다는 저울, 미세한 분말의 약을 다는 저울, 천칭조차도 구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뿐만 아니라 운전기사가 결원 상태에 놓이다 보니까 급할 때 운행하는 구급차 운행에도 막대한 지장이 지금 현재 초래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직원의 보수 규정도 미약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열악한 상태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한 부분은 6,000여 만원, 한 부분은 1,500여 만원, 또한 부분은 돈 1,000만원 이상, 이렇게 깎였는데 이렇게 예산이 깎여서도 보건업무에 지장이 없으신지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오늘도 마지막 날까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구청 전체의 본 예산의 절대부족으로 각 실, 과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보건소의 예산 업무수행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23억7,400여 만원을 책정했었으나 인쇄된 책자에는 20억8,000여 만원으로 3억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것을 더 얻을까 하고 구청에도 말씀을 드리고, 총무위원회가 열렸을 때도 제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보면 주로 약품비입니다. 시약을 가지고 검사를 해야 약품을 투여하게 되겠는데 그 시약대 재료비, 그 시약을 사용할 때에 필요한 재료, 그 다음에 인쇄비, 인쇄비도 우리는 봉투를 만들어야 되고 그에 대한 처방전, 그 내용이 전부 다 인쇄물이 필요합니다. 병원하고 똑같이 인쇄물이 필요한데 그 인쇄비가 부족했고 그 다음에 아까 보건행정과장님이 말씀한 방역을 자꾸 해 달라고 하시는데 방역장비 하나를 폐기를 하게 됐습니다. 203만원짜리, 그래서 그걸 구입하려고 올렸고 그 다음에 방역약품비가 한 2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 외에 세세한 건 그만두더라도 업무하는데 조금 지장이 될까봐 이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심의 중에 혹시 예산이 남은 게 있으면 주십사 하고 그래서 했는데 3억원이 부족해서, 하지만 우선 추경이 될 때까지 1억5,000만원 정도만 주시면 좋겠다는 호소를 했습니다. 그 약품도 말이죠. 아까 성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고 없고 그러는데 한번 좋은 약을 사 가지고 환자를 주면 그 환자들이 약국 앞에서 봉투를 뜯어봅니다, 뜯어 가지고 이 약이 잘 듣는데 이게 왜 바뀌어 졌느냐 하는 항의를 할 정도로 잘 낫는 약은 환자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의사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약을 요구하고 그걸 달라고 그래서 가기에 따라가는 수도 있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약값을 깎아 놓으면 지장이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조금 깎았기 때문에 제가 놀래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약값을 깎으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지나갔는데 금년에는 더 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내가 나가는 마당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다른 21개, 우리를 빼놓고 21개 보건소에 다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예산을 깎는 데가 어디에 있는가, 예산을 깎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진료비 예산을 깎는 데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라도 잘 해 주십사 하고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깎았다면 조금 깎아서 추경에 주려는, 이렇게 작년에도 조금 부족해 가지고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의약계장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전성장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정년도 며칠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시고 소장님 입장을 떠나셔서 할머니 입장에서 우리 40만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주신데 대해서 행정을 다루는 한 사람으로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해당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 구입비가 7,380만원인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우리 이문복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우리 서대문구민 27,400명이 접종을 하는 예방약이에요. 그래서 아까 분명히 의약과장께서 제약회사하고 업자간의 농간이 있다고 전제조건을 했거든요. 하면은 우리가 그 약품이 엄연히,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지적했듯이 일반병원에서는 6,000원을 받는데 간염접종 대인 것, 보건소에서 현재 6,200원을 받는데 원가대로 받는다고 분명히 답을 했지요?

예.

그래서 개중에는 27,400명에 대한 것이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습니다만 만약 27,400명이 1인당 200원을 더 줬다고 봤을 적에 엄청난 금액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금년에는 아마 구매과정이 개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고 봤을 적에, 만약 조달청에서 우리가 그 물품을 거부하고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문제발생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달청에서 우리가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에서 직접 공개경쟁입찰로 구매하는 약들입니다. 내년에는 간염백신 약품이라든지 많이 개선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구에서 번연히 다른 일반병원보다 더 비싸다는 것을 알고서 구매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일반병원에서 6,000원 받는 데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분명히 일반병원에서 6,000원 받는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조달청 품목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입찰을 본다고 봤을 적에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실무과장은 문제가 어디서 발생한다고 봅니까?

문제발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약회사하고 도매상간의 담합 때문에 독점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구에서도 문제가 있네요?

내년에는 개정이 될 것입니다.

최용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소장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행정의 어려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서대문구 전체 예산을 봤을 때 보건소에다 배정하는 예산은 결코 그렇게 적은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금년에 3억원이라는 숫자가 깎여서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한 것을 저는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당한 예산도 투입되고 또 우리 종합병원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개인병원보다는 여러 가지 과에 치료도 할 수 있는 좋은 진료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투자를 하는 것은 40만 구민에게 얼마만큼 많은 의료혜택을 부여할 수 있느냐 이런데 중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투자한 것만큼 우리 주민에게 주는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보건소 위치가 좋지 못해서 그러함으로써 우리 의회에서는 보건소를 많은 구민이 교통편이나 또 밀집돼 있는 지역에 옮겼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아까 일부 거론이 됐습니다만 유진상가 아파트 건물이 구로 이관돼서 사서 사용된다면, 그쪽으로 가면 많이 활성화돼서 투자한 만큼의 주민에게 주는 효과도 기대가 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약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여러 가지 약품구매 과정의 문제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분이 부족하다든지 함량이 부족하다든지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 담당과장이나 소장께서는 이러한 것을 심도있게 보건사회부나 연구검토한 사실을, 개선책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 지를 묻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주민에게 많은 편의를 주자면 상당히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내과나 치과를 이용해서 의료행위를 받아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치과는 병원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을 전 느끼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제가 홍보를 합니다. 주민들 보고는 거기 가면 좋은 의료진이 있는데 거기가 싼 것은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우리 예산으로 거기 공무원들이나 의사들에게 주기 때문에 싼 것이지 그것이 질이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홍보차원도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종합병원, 개인병원에 가보면 상당한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보건소는 그렇게 바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개인병원 가기도 어려운데 이런데 활용하면 좋은데 이러한 것은 물론 열악하고 여러 가지 환경은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래도 주민에게 보람을 줄 수 있는,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적극 대처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께서 해당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품 구매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청에 의견을 진달해서 지금 현재 본청에서 연구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이미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가계약을 해야 될 대상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 보건소 이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홍보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상당히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건소가 사회가 변한 것만큼 시대적으로 빠른 행정 적응이 늦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보건소가 전염병 예방에 치중해 왔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보건소의 기능이 병원에 가기 전에 관내 전 지역의 모든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쪽으로 기능을 확대시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만약에 질병이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치료할 수 있는 문제는 빨리 치료를 하고 안 되는 문제는 빨리빨리 2, 3차 기관과 연계시키는 문제를 저희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의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여기에 몸담고 있으면서 숙지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열심히 해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의원들로부터 공감을 얻으실 때 예산도 저희들이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예산 전체로 봐서는 적지 않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90.4%가 봉급입니다.

그 얘기는,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전체 예산 규모가 보건소 운영이… 물론 그 애로사항은 압니다.

우리 소장님 뜻이 많이 반영되리라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원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입니다. 우리 의약과는 하는 일이 예방접종 및 검사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고 구매업무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간염검사 백신, 간염검사 시약을 구입하는데 1,680만원, 그리고 간염접종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4,960만원 거의 대다수의 예산이 접종, 그 다음에 장티푸스 접종하는데 1,100만원, 유행성출혈열 접종하는데 539만원, 현재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염접종은 아까 전성장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반 시중 비용보다 200원이 비싸다는 것은 우리 보건소 의약과의 구매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인은 6,500명 예상을 해서 4,030만원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 간염접종을 대인은 몇 명 접종을 했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장티푸스는 금년도에 한 2,000명 정도 예방접종하시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몇 명을 예방접종을 했으며 유행성출혈열, 현재 금액이 1인당 7,700원 그리고 700명을 하시겠다고 해서 539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몇 명이 예방접종을 했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검사용 시약으로 간염검사를 12,000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간염검사 시약 구매를 얼마나 했는가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4년도 보건소 수입이 1억5,052만1,000원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93년도에는 1억3,700만원을 올렸습니다. 프로테이지가 별로 증가하지는 않았는데 원래 보건소는 예방접종, 주민의 보건업무를 책임지는 막중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수지타산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점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많은 과장님들이 열과 성의를 다 해서 내 가정을 돌보듯이 보건소를 운영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빌면서 이상 말씀드린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매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조금 더 열심히 내서 구매단가를 떨어뜨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과에 백신, 그러니까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방접종 약품은 저희 의약과에서 구매요구를 해서 보건행정과에서 구매를 해주면 보건지도과에서 직접 사용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건지도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보건지도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이고, 저희 과 소관 간염검사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염검사는 올해 목표도 12,000명이었고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목표 100%가 거의 다 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원주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 보건소가 사실 제 생각에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것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희 구예산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삭감된 것이고 예산 삭감시키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약품비까지 삭감할 정도로 삭감시켰다는 것이, 물론 삭감하시는 분도 마음이 아프지만 저희들도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생각에는 세금 징수하는 방법, 구세나 시세를 바꾸는 방법이든지 무슨 방법을 바꾸든지 간에 저희 세입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변함 없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예산가지고 사업을 합니다만 저희 보건소 수입 목표가 현재 1억2,000만원이고 93년도에는 얼마를 징수했다는 것이, 제 생각에는 물론 그러한 것들이 좋은 말씀이지만 보건소에서 사업하는 내용은 어떤 수입를 올리는 것과는 좀 별도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결핵환자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결핵환자 한 명을 치료하는데 우리 보건소 예산이 10만원 소요됐다 하면 그 10만원 소요된 예산 중에서 환자한테는 전액 무료로 약값이 주어졌으면 저희들은 10원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회계법상으로 보면 마이너스 1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구민 예산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병원에 가거나 기타 다른 시설을 이용해서 자기 질병을 치료하는 예산이 만약에 100만원이 들었으면 전체적인 국민 의료비로 볼 때는 90만원이 절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볼 때에는 90만원의 의료비 절감혜택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수입과 그러한 전체적인 돈 쓰임새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다 한 것입니까?

예, 보건소장이 보충으로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소장니이 보충하실 사항은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지적한 내용이 예방접종, 금년도 목표를 정했거든요. 그 정한 목표가 지금 현재는…

보건지도과장이 한다고 그랬어요.

할 텐데요. 그 조금 전에 우리가 예방접종 무료로 하는 것은 시에서 무료로 지정해서 약이 나올 때도 있지만 무료로 하라고 하면 무료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런데 유료로 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받아놓고 예방접종을 돈벌이로 해서 그대로 5,500원이면 5,500원을 받고 7,000원이면 7,000원을 받아서 그대로 시하고 구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것을 예산을 아무리 줘도 하나도 소모되는 것이 아닌데 진료 약품비는 저소득시민에 대해서는 좀 싸게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약품도 의원보다는 싸게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말씀하신 보건지도과 소관 예방접종 실적은 지금 보건지도과장님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문서로 보고 드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출물 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적출물을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 적출물 말씀입니까? 아니면 전 의료기관 적출물 말씀입니까?

보건소 적출물.

저희 보건소 적출물은 현재 발생되는 부서가 예방접종실, 영·유아실, 결핵실, 내과 이런 데서 주로 주사기나 탈지면 같은 것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발생된 물량은 매일매일 수거해서 우리 지하에 내려가면 적출물보관실이 있습니다. 그 적출물보관실에 보관했다가 적출물 처리업자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적출물 처리업자가 한 달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정기적으로 수거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처리는 적출물 처리업자가 가지고 가서 그 안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적출물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출물이 여러 병균을 야기할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을 관리하는 위생처리가 잘못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는 적출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별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은 됩니다만 앞으로 적출물 처리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업자에게 줄 때에도 많은 관리를 해서 그 쪽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죠? 없으시면 오늘 재무과장하고 보건행정과장은 오후에 다시 한번 오셔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보건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서로 정을 주고 사는 게 좋은데 의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보건소장님이 우리 의원들을 만났을 때 따뜻하게 대하는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영원히 기억을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도 나름대로 지역 구민의 보건에 대해서 와서 얘기하시는 것을 보고 전 위원은 감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고 앞으로도 서대문구의 보건관계에 각별한 관심을 가셔서 의원들한테 혹시라도 할 얘기가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찾아 와서 얘기를 해주시든지 전화로라도 충고의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계장 홍성목입니다. 존경하는 조갑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94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 내역은 41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4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사운영비와 48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운영에 대한 행정예산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9억1,121만2,000원 중 사무국 운영비가 6억4,467만2,000원입니다. 기본급을 포함한 13개 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3개 목으로 약 30가지의 세세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세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에 급여가 6.2% 인상되어서 전년 대비 약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급여 1억9,322만4,722원입니다. 상여금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약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9,339만1,950원입니다. 102목에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100% 인상되었습니다. 2,447만1,472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정액수당이 4,882만8,558원입니다. 201목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수행에 필요한 인쇄유인비 용지대 등이 계정돼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5,060만9,010원입니다. 다음 4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쇄비가 상당히 감액되어서 책정되었습니다. 일련번호는 0230입니다. 작년도에 인쇄비를 저희가 올릴 때 92원83전으로 인쇄비를 책정했었는데 저희가 계약단계에서 58원40전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59원40전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서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일련번호 0500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81만5,800만원입니다. 다음 일련번호 0580입니다. 운영수당이 84만원이 책정돼 있으나 작년도 실적 없습니다. 이것은 의원세미나를 개최할 때 강사 수당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3만5,000원씩 받고 오실 분들이 없어서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일련번호 0600입니다. 피복비가 65만3,500원, 급량비가 관서당경비에서 분리되어서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것이 750만원입니다. 관서당경비가 3,276만원2,869원입니다. 다음 4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24만원 계정되었습니다. 차량비가 601만800원입니다. 재료비가 257만4,000원입니다. 다음 여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만5,000씩 해서 450만원, 관내출장여비가 50만원 해서 여비가 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 특수활동비가 120만원, 의정업무수행 보조활동비가 576만원, 의정관리비가 1,000만원, 전문위원 의안심사 활동비가 240만원입니다. 다음 204목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지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입니다. 의회업무 추진비 1,220만원입니다. 전문위원 업무추진비가 480만원입니다. 다음 205목 복리후생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책수행비 600만원, 정액급식비가 1,560만원, 가계보조비가 20,124만원입니다. 또 효도휴가비가, 이것은 설날과 추석에 5만원씩 지급됩니다. 260만원입니다. 체력단련비가 2,415만3,091원입니다. 이것은 4월과 7월에 봉급액의 75%를 주고 있습니다. 연가보상금 805만1,031원입니다. 다음 301목 보상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3,744만3,372원입니다. 세세한 내용은 연금부담금, 의료보험수당 보험부담금, 각종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내역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내역입니다. 304목 민간이전 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급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인데 93년도에는 사용실적이 없습니다. 유사시에 대비해서 유족보상이나 공상진료비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407목 자산취득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전용차량 구입비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4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회의록 발간이 2,455만7,000원인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회의록을 보관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국장한테 제가 타구에는 1년 분 회의록을 전부 한 권으로 만들어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비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것만 답해 주세요. 43페이지 하단입니다.

전성장위원님께서 회의록에 대한 보관 또는 의원님들에게 배부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에는 150부를 책정해서 의원님들에게 각 한 부씩을 드리고 각 과, 실 또는 유관단체에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에는 잔여분량은 없습니다.

1년 분을 책으로 만들어서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91년도부터 앞으로 95년도 임기까지, 네 권이 되겠죠. 네 권을 만들어서 1년에 한 권씩을 만들어 달라고 예산에 책정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포함이 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것은 계장이 잘 모르는데 국장이 답변을 해야 될 거예요. 계장이 업무를 파악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번에 전성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이미 예산안이 전부 구청에 가서 확정단계에서 추가로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분이 나올 것 같아서 그 때 조정위원회에서 그런 계획을 제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안 들어 있단 말이죠?

예, 안 들어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기가 조금 늦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종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보니까 상당히 무책임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아요. 신중을 기하지 않은 예산편성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 의회비 29명, 의원일비 29명 모든 것이 29명으로 돼 있는데 우리 의원이 29명입니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의정계장이 분명히 지금 전성장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 당시 얘기를 하니까 이만한 케이스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합니다. 여기에다 다 수록해서 드립니다. 분명히 보고를 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세요? 분명히 지난번 추경 때 그 문제를 얘기해서 이만한 책으로 해서 전부 다 의원들한테 만들어서 해 드립니다. 해서 모델까지 보여 줬는데 지금 와서 예산편성한 다음에 전성장위원님 얘기가 있어서 그랬다 그 얘기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추경 때는 제가 여기오기 전입니다.

허허, 지금 무신 얘기를 하는 것인지…

얘기를 해서 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했으면 싶습니다. 의정계장은 의원님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잘 동찰하셔서 나름대로 의원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이명우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년 6일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시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인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94년도 의정활동비는 총 2억6,654만원으로서 93년도 대비 3,7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는 의회제도 비교시찰 예산이 93년도에는 8,700만원이었으나 94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이고, 기타 비목은 93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각 비목별 산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비목별 기준단가는 서울시에서 시달된 1994년도 구예산 편성기준을 적용해서 산출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시면 4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기관운영공적경비입니다. 이는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로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재해발생 시 현지조사, 사회복지시설 실태확인 등에 따른 위로금, 격려금 등. 그리고 시책개발 자료조사를 위한 경비유관기관과의 간담회 경비, 주민 의식수렴을 위한 간담회 경비, 국내외 방문객에 대한 소요경비, 기타 기관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산출기초는 구의회의 의원 수가 21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에는 월 기준액이 130만원입니다. 그래서 130만원 곱하기 12월 하면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원회의비입니다. 이는 정기회 또는 임시회 개최 시에 제공되는 오찬, 만찬, 다과회 등 회의기관 소요경비입니다. 산출기초는 의원 1인당 1일 2만원씩 계산을 해서 60일 곱하기 27명 하면 3,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홍보활동비입니다. 이 홍보활동비는 재무부나 서울시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없는 비목입니다. 편성지침없이 계상된 예산인데 홍보활동비가 맨 뒤에 나오는 의회제도 비교시찰 예산도 같습니다. 현재 저희는 서대문구의회의 홍보활동, 기타 의회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에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 등에 의원 일비입니다. 의원 일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3만원씩 계상됐기 때문에 3만원×60일×29명 하면 5,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일비는 정기회 그리고 임시회에 출석한 의원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의원 기타경비입니다. 의원전체 또는 상임위원 의원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제경비에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그 집행범위는 의원의 공무출장 시 여비부족분 및 해외여행 경비지원, 의원 전체 또는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세미나, 공청회, 조사활동 및 소요경비 그리고 기타 의정활동과 관련한 실비보상적 경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출기초는 의원 1인당 연간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0만원×29명 하면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제경비입니다. 그 집행범위는 의회 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개최하는 의원별 지역구 간담회, 의정보고회, 공청회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입니다. 산출기초는 구의회 의원 1인당 140만원 돼 있습니다만 다만 서울소재 의회는 의원 1인당 20%를 가산해서 168만원으로 책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168만원×29명하면 4,8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원 회의 참석 예산입니다. 의원이 회기 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시행할 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의 여비는 1인당 5,000원, 식비는 1인당 11,000원해서 60일×2명하면 의장, 부의장의 여비와 식비는 192만원이 되고, 의원은 여비가 4,500원, 식비가 10,500원 해서 60일×27명을 하면 2,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마지막에 의회제도 비교시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예산도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없는 비목입니다. 작년도에는 8,7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3,700만원이 삭감이 돼서 현재 여기 예산액에서는 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이 안 나왔잖아요?

여기에 우리 의원님은 현재 현원이 28명인데 우리가 산출기초는 29명을 책정했는데요. 29명 책정한 것은 우리가 정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책정할 때는 29명을 했습니다. 예산책정상에는 정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아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답을 해 주시지요. 회의록 발간에 대한 것,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전성장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회의록을 수시로 배부를 해 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정리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연말 또는 연초에 전년도 회의록을 본회의 각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구분을 해 가지고 일괄 인쇄를 해서 책자로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그때 예산이 다 올라왔고, 시기가 늦은 감이 있어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약에 예산을 조정을 하게 되면 그 정도 예산이야 확보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이 협의해서 그 이상을 반드시 넣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입니다. 의정계장과 사무국장의 94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약 3년 동안 의회생활을 하면서 우리 의회사무국이 서대문구청의 어느 부서보다도 선호도가 낮다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 요인은 무엇이며 과연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구청과의 문제점, 의원과의 문제점 그 가운데서 사무국장은 예하직원과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하지만 향후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며 그 다음에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의원의 위상은 물론 사무국의 어떠한 성립 이런 보완은 있는지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님 아주 고마우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무국장으로서 1년 8개월 정도 해 보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보다 사무국이, 우리가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회의진행 등 이런 업무를 맡다보니까 상당히 특수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구청직원과 격리가 돼 가지고 떨어져서 일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공무를 뿐만이 아니고 타직장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은 보수와 명예, 명예라고 하면 뭐합니다만 승진입니다. 승진 잘 되고 보수가 많으면 그 이상 사기를 돋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보수는 구청이나 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승진 문제에 있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근무성적평가 등에서도 조금 불리하다는 것보다는 조금 소외되는 감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저희 사무국 특수직에게 대해서는 근무성적상 가점을 주는 제도가 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여기 사무국에서 막상 근무하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특수한데 그 대신 늘 직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중 가장 바쁜 때가 12월 정기회 때입니다. 정기회가 지나고 나서도 임시회가 되면 물론 바쁘겠습니다만 나머지는 시간 여유가 더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주 여기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청 직원들이 느껴보지 못하는 사회분야를 직접 대할 수 있고 또 회의진행 이런 여러 가지 절차, 규정 등을 숙지하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또 자기 발전을 위해서도 시간이 있는 대로 책을 보고 공부를 하라 그런 얘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국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 말씀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해서 가결해 달라고 한 의정활동 여러 부분에 대한 예산증액 내용을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중에 나열됐던 내용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공적경비 해서 1,440만원과 의원기타경비 해서 2,900만원과 의정활동비 중 2,378만원과 의회제도 비교시찰비 3,700만원, 교육연구비 5,800만원, 이상 합계가 1억6,218만원을 증액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결해 달라고 심사 분석해서 예산안이 상정되어 올라왔습니다. 우리 주무 사무국장님으로서 이상과 같이 증액해 달라고 한 내역에 대해서 그동안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코멘트나 생각이나 또 어떻게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여러 위원들의 뜻이 담겨져 있는 예산증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주무국장님으로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94년도 의회운영비를 예비심사한 결과 의정활동예산에서 기관운영공적경비 등 5개 사항에서 1억6,218만원을 증액하기로 수정의결하였음은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8조 예산의 편성 및 운영입니다. 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각종 규정 조례상에 근거가 있거나 지출상에 명시된 편성기준 그리고 단위, 단가에 의거해서 편성을 해야 하며 또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내무부나 서울시에서 시달된 집행지침을 적용해야 하므로 이러한 지침상의 기준 단가를 벗어난 예산의 편성과 또한 집행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러한 지침을 어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번에 김종채위원님께서 상부에서 하급기관에 시달되는 지침은 상급기관의 희망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배석한 자리에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침 즉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고 지휘 감독하고 또한 권한행사의 기준을 시달하기 위해서 사전에 발하는 명령을 말하는데 통상 직무수행에 관한 지침이 시달됨으로 발하여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지침은 법규와 같은 성질을 갖지 않기 때문에 하급기관을 구속할 뿐이지 직접 국민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훈령은 행정조직 내부 그리고 특별권력 관계 내부의 조직활동을 규율하기 때문에 이에 위반할 경우에는 대내적으로 징계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를 하시는데 이러한 저희들의 사정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면 종결하고, 왜냐하면 점심시간도 됐고, 점심식사 후에 또 여러 가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의 회의에서는 그동안 예산심의 한 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들의 소견도 듣고 거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예산안을 조정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을 충분한 토의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에 대해서 물어 볼 사항이 있는 위원님도 계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같이 오후 회의로 넘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보건소 건물 하자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신태진건설에서 89년 9월 27일 착공해서 90년 12월 20일 준공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90년 11월에 입주했고, 의회는 91년 4월 15일에 입주했습니다. 옥상 누수 발견은 92년 3월 2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2년 3월 2일 재무과에 하자요청을 했습니다. 92년 4월 16일 신태진건설에서 1차 착공계만 제출하고 우기관계로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92년 6월 18일 2차 착공계를 내고 92년 9월 23일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과 겨울 동안은 누수가 되지 않아서 누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제가 여기 온 후 7월 13일 장마 때 비가 오니까 다시 누수가 되어서 재무과하고 시공회사에다 요청을 하니까 금년도 1월 8일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안 된다고 해서 금년도 예산에 누수방지공사 5,500만원을 편성하데 된 것입니다.

김원주위원님,

김원주위원입니다. 보건소청사 하자내역 서류제출해 준 것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자보수 만료기간이 93년 1월 8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우리 보건소에서 얘기한 것이 92년 2월 15일, 2월 28일부터 29일 양일간 내리는 비로 해서 4층 옥상 본회의장 입구나 사무국 사무실, 자료실 천장, 기타 지하실 청내 식당 천장 이런 데가 비가 샌다고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재무과에다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서류를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92년 4월 15일 하자보수 착공계를 내서 준공이 5월 10일, 그리고 2차 착공이 6월 18일부터 6월 30일 그리고 나서 건기로 인해서 비가 샌 것을 몰랐다 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비가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을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동안에 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93년 1월 13일 지났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6월 이후에는 비가 안 옵니까?

아닙니다. 9월 23일 수리를 했습니다. 공사를…

착공계의 날짜는 이게…

6월에 내고요.

그러면 이 얘기하고는 많이 달라요.

착공계는 6월 18일 내고요. 7, 8월 우기가 있으니까 그 우기가 끝난 9월 23일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착공 연월일이 92년 6월 18일, 준공이 92년 6월 30일까지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때는 공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는 다 가짜라는 얘기 아닙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한다고 할 때 안하고 자기네들 임의로 했는데 확인은 누가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님께서 공사 준공한 것을 확인했습니까?

그 때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장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때 당시 있던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6월에 착공계는 냈는데 7, 8월에 비가 많이 오니까 공사를 못하고 우기가 다 지난 9월에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을 다 기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착공연월일은 6월 18일, 그리고 준공일은 6월 30일로 돼 있어요. 그러면 6월이면 이 공사가 다 끝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9월로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착공계를 낼 때 그 때부터 그 때까지 하겠다고 우리한테 착공계를 낸 것인데 7, 8월에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공사를 못 하고 9월에 한 것입니다.

서류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6월에 낼 때 착공계를 그렇게 냈죠.

그러니까 이 서류 자체가 허위로 작성된 것 아닙니까?

허위로 작성한 게 아니고 회사에서…

재무과장이 도장을 찍어서 다 된 사항인데 왜… 서류가 없어야죠. 보건행정과장 6월 18일 도장 찍고, 재무과장 도장 찍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서류가 잘못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문서를 마음대로 허위로 작성합니까?

아닙니다. 허위로 작성한 게 아니고 6월 18일 신태진건설에서 착공계를 낼 때 6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사하겠습니다. 하고 냈는데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비가 와서 7, 8월에 못하고 9월에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서류자체도 착공계 들어와서 결재 맡은 도장도 다 그렇게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재무과에서 접수해서 찍은 도장입니다.

준공 날짜는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착공계 낸 것은 6월 30일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비가 오다 보니까 7, 8월에 못하고 9월에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6월 18일 착공계 내고 준공기간이 92년 6월 30일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건행정과장 도장도 찍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착공계 내고 6월 30일 준공이 완전히 됐다는, 과장 도장 아닙니까? 이게.

아니,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착공계입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여기 재무과장이 와 계시니까 이 공사한 부분에 대해 준공은 언제 냈는지 재무과장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실무과장한테 여기에 대해 묻는 거예요. 실무과장께서 지금 착공계 제출한 것이 92년 6월 18일이죠?

네.

우기로 인해서 안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핑계로 봅니다. 왜냐하면 착공계 제출한 이후에 3개월 5일만에 공사를 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3개월 동안 비가 계속 왔느냐는 얘기죠.

비가 온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7, 8, 9월은 우리나라 우기 아닙니까? 저도 그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실무과장께서도 우기라고 하는데 3개월 5일 동안에 했어도 충분히 했을 소지가 있다고 보고, 본 위원은 지금 이것은 건설업체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가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착공계를 내서 바로 했다고 보면 시공 후에 우기가 와서 다시 샐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해주고 말자고 해서 이렇게 9월 23일에 한 것이에요. 그래서 겨울철 다가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년 후에 재발생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했지만 다른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것을 물을 소지도 없어요. 허나 그 방수한 부분에 또 다시 누수가 됐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의회 자체에서 가결을 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입니다. 지금 예결위원회에 제출한 보건소청사 하자내역 복명을 보면 재무과에 하자보수 요청이 92년 3월 2일자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착공계를 제출한 것이 92년 6월 18일입니다. 옥상방수공사시설한 것은 92년 9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에 첫째, 여기 행정상의 문제는 재무과에 있습니다. 재무과는 92년 3월 2일에 발생된 부분을 요청을 했는데도 이 부분이 몇 개월씩이나 지났다는 부분, 그것도 우기를 지나서 92년 9월 23일 완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는 그 다음 해에 비가 와야만 확인이 되는 시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92년 3월 2일 재무과에 요청했을 때만 제때에 했다 하더라도 바로 우기 때 이상유무의 발생 요지를 방지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 기간이 지나서 9월에 함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는 확인이 되는 실정입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92년 3월 5일 재무과에 하자보수 요청을 했는데 재무과는 왜 이러한 부분을 몇 개월씩이나 신태진건설에 전달과 다시 하자에 대한 공사를 하지 않게 된 요인을 재무과장이 나와서 설명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과 착공계만 있지 준공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하자관계로 걱정을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 추진경위는 설명드렸습니다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신태진건설이 성의가 없었다는 것은, 제가 직접 피부로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이 건설업자들이 공사를 따기 위해서는 심혈을 기울이지만 하자관계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색하다는 것은 실무과장으로서 항상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파트의 실무자한테 항상 제가 결재할 때마다 마무리를 제대로 해줘야 되겠다, 공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자가 발생하게끔 되어 있다고 강조를 하는데 그 예가 바로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위원님 여름철에 고생하시는 것을 직접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신태진건설이 성실한 업체였다면 아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위원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았을텐데 성실치 못한 업체이기 때문에 하자보수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결과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한테 주관과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건설업체에 하자보수 촉구를 하기 위한 통보를 해줍니다. 바로 와서 해주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태진건설도 아마 열 번 이상을 촉구를 해서 결국 착공계를 낸 건데 착공계를 내면서 바로 손을 대줬어도 우기의 문제가 해결이 됐을 텐데, 4월에 충분히 하자보수할 수 있는 계절이거든요. 그런데 이문복위원님 말씀처럼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아서 6월에 착공계 제출해서 비가 오니까 공사를 못하겠다 해서 우기가 지난 다음에 하자보수에 손을 댔습니다. 그 손 댄 하자보수 위치는 지하식당 천장누수, 창문틀누수, 3층 전문위원실 천장누수, 4층 의원휴게실 천장누수, 4층 본회의장 약품창고 천장누수 이렇게 전부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하자를 촉구한 건데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비가와야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이 되는 사항인데 저도 실무과장으로 그것을 챙기지 못한 것을 위원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 계약계에서도 9월에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년도에 문제를 삼을 것을 재무과 계약계에서는 토를 달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건소에 미뤄 버리나 이거예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가장 어려운 게 누수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 손을 대고 자꾸 새는 게 바로 누수현상이다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처음에 잘 돼야지 한번 잘못되면 손을 대도 또 새고 새는 게 바로 기술수준이 부족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집을 지어 본 사람이 가장 애로를 겪는 것이 이 누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완료가 되었다고 보건행정과에서 정식으로 완료보고는 했습니다만 사실 그 당시에 내년 여름에 한번 보고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단서 규정을 넣어서 신태진건설을 꽉 잡아놨어야 되는데 그걸 잡지 못한 것을 사과 드립니다.

보고 완료되었다는 확인서를 써 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보건소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자를 해야 할 위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상유무에 대해서 그 때 끝났다고 이상유무 없다고 써준 근거를 받았냐구요.

그걸 받은 것이 바로, 같은 동료입장에서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만 이문복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하자를 해야 될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위치에 대해서 완료가 되었다는 하자보수 완료확인을 보건소에서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 이걸 받아서…

지금 각 위원이나 우리 과장들 얘기하는 것을 보면 잘못되면 사과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건설업자가 건실했으니 부실했느니 이런 이야기도 자꾸 변명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옥상에 올라가 보면 우리가 바로 의회에 들어와서 봤습니다. 금이 쫙 가 있으면 어떤 전체적인 것을 방수를 한 것이 아니라 금위에만 땜통이 돼 있어요. 지금 가서 보세요. 이런 방수를 해놓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보면 92년 6월 18일 착공을 해서 92년 6월 30일 준공기한 이렇게 했는데 상기와 같이 하자보수 착공을 하였으므로 하자보수 착공계를 제출하나이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뭐 6월, 7월 우기가 있어서 못했다, 여기는 착공하였으므로 해서 해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92년 9월 23일 착공이 실시되었다고…

완료.

완료를 했다 이 말이오. 이러면 전부 안 맡고, 이런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재무과장 말이에요. 이것을 나쁘게 보면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하자보수 착공계하고 준공은 이미 다 해놓고 공사는 비 안 올 때 해서 공사 다했다고 거짓말로 하고 그 다음 연도에 비가 안 오는지도 확인 안 해 주고 하자기간은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재론입니다만 하자보수 착공하였으므로 해서 했는데 92년 9월 23일 이게 완공이 됐다고, 하자보수를.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7월은 우기 때이니까 보수를 못하고 우기를 벗어나서 했다 이런 전부 다 안 맞는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발언권 주십시오.

전성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러 위원님들 유인물 나눠드린 맨 뒷면에 보면요, 본 위원은 지금 하자보수 기한이 지났다 할지라도 이 공문상에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보건소에서 발행한 공문에 보면 귀사직원 정원용 외 1명이 93년 6월 2일 누수확인 후 확인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현장확인을 93년 7월 28일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한 사실이 여기 명시가 돼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그 회사직원이 여기를 방문했고 7월 2일까지 하자보수를 하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직까지 하자보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자보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 무한책임을 지는 하자보수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신태진건설에 강조했던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일단 새는 건 틀림없이 샌다 말이야, 그렇다고 그러면 자꾸 하자보수 기간을 따지지 말고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 않느냐, 당신네들이 신용을 가지고 한 공사라면 나와서 바로 손을 대줘야 할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점인데 하자기간이 유효하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공문에다, 이것이 개인이 장난하는 공문이 아니에요. 정부를 대신해서 발행하는 공문이에요. 공문에 회사 직원 이름까지 명시해 가지고 일자까지 잡아 가지고 7월 2일까지 한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도, 하면은 실무 국·과장은 뭘 했느냐는 얘기예요. 보세요, 거기 어떻게 돼 있나, 분명히 돼 있어요. 분명히 해주겠다고 까지 명시가 돼 있는데 밑에 봐요. 며칠날 온 것까지 돼 있는데 근거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 (장내소란)

위원님들 조용히 해주세요. 재무과장님 말이에요. 앞으로… 김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자리에 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태진건설에서 보건소 및 의회사무실 공사비용이 전체는 얼마고 하자보증금이 얼마 있었습니까?

건물공사 금액은 9억8,033만원, 하자보증금이 2,941만원으로 돼 있는데 하자보수 보증금은 현금이 아니고 보증서로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이 2년으로 돼 있는데 지나면 자연 삭감이 됩니다. 보증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 신태진건설에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우리 구청에서 아무리 얘기를 했어도 이 사람들은 거의 형식적으로 공사를 하고 그 하자보증기간 완료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그렇게 여러 번 재무과에다 얘기했지만 재무과도 마찬가지로 또한 신태진건설에 말로만 했지 어떤 행동으로 제시를 못했고 또한 2차 공사 끝난 것이 9월 23일 공사가 끝났는데 그때는 건기다 이 말입니다. 비가 안 올 때 공사를 해놓고 확인을 한 사람이 아까 누구냐고 확실히 밝히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도 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과장은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여기서, 주관 과에서 확인하도록 돼 있어요.

주관 과에서 확인해 가지고 재무과에 보고를 안 합니까? 통보는 안 합니까?

합니다.

하고, 공사가 완료됐다는 것을 서류를 받아서 알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관 과에서 확실히 완료가 됐다고 했기 때문에 재무과장은 그런 줄 알고 지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냥 업무적인 면에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까?

저희들은 사실 발주부서에서 감독이라든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이상유무가 없으면 저희들이 직접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무사안일 행정을 하고 있다는, 소신이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본보기가 바로 보건소 하자보수 이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제가 다른 뜻에서 이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간에 자기가 해당되는 분야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좀 면책해 볼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 이 하자보수금액 예산편성된 게 5,0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왜 아직 하자보수를 진행하다가 중간에서 결과도 안 보고 이렇게 하자기간을 허비해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행정은 안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깁니다.

위원장, 위원장께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본 건이, 지금 5,000만원이라는 돈이 많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규명을 해서 누가 잘못 했든 간에 여기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법적으로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를 대체했을 때 증권회사에 통보하는 절차가 있는 게 아닙니까?

보증회사에서 보증을 서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하자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증권회사에다 요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 공사를 한 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했기 때문에 시효가 지나서 삭감이 된 겁니다. 만일에 신태진건설에서 하자보수를 못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보증회사를 상대로 해서 공사를 하게 되지요.

하여튼 이번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 철저하게 해서 이번 하자보수 예산이, 충분히 건질 수 있는 돈을 지금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보태달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된 것은 책임자가 누구이든 이건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라 책임자로서 무사안일한 행정을 한 것이 아니냐,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정화진위원님.

아니, 여기 서대문구지부.

뭐 아파트니 어디 건축업의 하자문제를 전부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개인이나 그런 데는 별로 그런 일이 없어요. 항상 관공서, 공개입찰을 했든 수의계약을 했든 간에 그 입찰과정에서, 국민들이 의아해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거기서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이시지 무슨 아파트니 그런 전체적인 문제를 끌고 나와요.

이 부분은 충분하게 위원님들로서 질의하고 감지가 됐을 줄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일단 종결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별도, 위원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재무과장을 더 부르겠습니다. 또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돼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회부되기 이전에 나름대로 위원들간에 충분히 협의해서 어째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이 과연 보건소만 있었느냐 하는 것도, 다른 문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건물의 감리 감독을 누가 했느냐, 또 설계한 과장은 어떻게 했길래 설계자의 임의대로 집이 지어졌느냐 이런 것도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확인을 해서 이것을 계기로 뭔가 하자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구청의 재무과장으로서 더 철저하게 모든 직원들 관리나 내 살림하듯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

소위원회 구성은 5명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5명은 위원장님께서 지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조민행위원님.

말씀에 앞서서 이번 계수조정예산서 제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계수조정위원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바라건데 첫째는 예산 단일의 원칙을 지켜주십사 하는 얘기, 두 번째는 형평의 원칙을 지켜주시는데 각 국, 과, 실별로 균형 유지를 반영시켜 달라는 것, 형평법은 보통법에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불요불급한 부분은 예산에서 제외시킴은 마땅하다고 사료, 판단이 됩니다. 인원 구성은 분량이 많은 분 우선순위로 해서 5명 내외로 구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일수위원님.

동료위원 의견들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위원장님의 자세한 의견이나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인 김종채위원이 5명으로 하시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가 전체 11명이죠. 그래서 반정도 해서 6명으로, 한 사람 더 해서 심도있게 다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5명으로 하자는 안과 6명으로 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가부를 묻을까요? 잠깐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해서 할까요? 잠깐 제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산안 증액부분에 있어서 위에 증액부분 28개 항목 5억8,187만5,000원인데 일반회계 밑에 증액부분이 27개 항목으로 위에는 예비비가 포함된 5,400…

총 예산안에는 예비비가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도 표시를 안 했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예, 김원주위원 말씀하세요.

국민운동지원과에 보면 페이지 두 번째 국민운동지원에 국토대청소운동 동새마을단체지원 해서 1,100만원 증액된 내용하고 가정복지에 국토대청소운동 동부녀회지원 1,100만원 이것은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왜냐 지금 관변단체를 증액해서도 안 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갈수록 금액을 감소해야 되는데 새롭게 두 과목을 증설해서 이렇게 2,200만원이라는 돈을 증액하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계수조정할 당시에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부녀회를 합쳐서 그것을 세 위원회에 똑같이 나누다 보니까 바르게살기는 조금 줄고, 부녀회나 새마을은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아니, 이 내용이요.

계수조정할 때 그 내용입니다.

아니, 그 내용을 평준화를 시킨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원래 이 자체를, 관변단체 증액은 안 되고 쉽게 얘기하면 현재 상태보다 줄이자고 했는데, 내용상으로 나와 있는데 양쪽에 1,100만원씩 2,200만원을 새롭게 증액했다는 것은 계수조정위원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 것은 삭감된 것이 없잖아요.

아까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하고 균형을 맞추자고 해서 전성장위원님이 발의하셔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관변단체를 증액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나도 아까 거기서 계수조정할 때 이 얘기를 평준을 시킨다고 그랬을 때 의견으로 제시를 해서 했지만 나는 이 자체는, 관변단체는 양쪽 다 1,000만원씩 깎자고 그런 사람이에요. 정 그러려면 그랬는데 이걸 그대로 원안대로 했기 때문에 다른 안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가정복지에 국토대청소운동 동부녀회 이 내용이 전부 새마을운동에 관한 건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다른 부분을 다 동의하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성장위원님.

지금 결론적으로는 바르게살기에는 년 500만원이 삭감되고 나머지 삭감된 부분을 셋이 나눈 것입니다. 그렇게 된 부분이지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바르게살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여기에는 나와 있지도 않는 상태에서 2,200만원 증액된 내용인데…

계수조정에서 합의 본 내용이라면서요.

합의는 무슨 합의를 봐요. 나는 관변단체…

다른 위원들은 다 그렇다고 그랬다는데 또 아니라고…

잠깐만 계세요. 오늘의 회의는 24시가 되었으므로 차수변경을 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기 위하여 오늘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한 후 12월 18일 00시 01분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