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혁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 논산군수로부터 논산군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 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의사일정변경의 건

이의 있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시군별 상수도조례안을 가지고 계신것 있으시면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중입니다.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이 현재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저희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 경영적자로 인한 사업운영에 아주 많은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요금인상 억제에 따른 상수도요금의 인상폭이 억제되어 매년 경영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상수도 사업운영을 위한 부족재원을 일반회계의 지원 또는 지방채차입에 의존해옴으로써 현재 저희들 군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상수도사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시설개량으로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는 상수도요금을 인상 또는 현실화하여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 내역을 말씀드리면 논산군 상수도급수조례 제26조 제1항의 별표 제2호 업종별 요금표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업종별 요금표는 유인물내용과 같이 가정용, 영업용 1종 또 영업용 2종, 욕탕용 1종, 욕탕용 2종 또 공공용 또 전용공업용 이러한 것으로 세분돼 있어 거기에 따라서 수도요금이 각각 산정 되겠습니다. 업종별 요금내용은 제출한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논산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업종별 요금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종별 요금표는 제안유인물내역과 같이 가정용, 영업용 1종, 영업용 2종, 욕탕용 1종, 욕탕용 2종, 공공용 전용공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은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별 요금표 비교표입니다. 가정용을 말씀드리면 1,400원에서 1,800원, 또 영업용 1종은 기본이 4,300원에서 6,500원, 또 영업용 2종은 기본이 6,700원에서 7,500원, 욕탕용 1종은 기본이 38,000원에서 55,000원, 또 욕탕용 2종은 6만원에서 8만원, 또 공공용은 4,500원에서 7,000원, 또 전용공업용은 16,000원에서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가정용 사용료 대비표를 만들어봤습니다. 이건 저희들 직결 주민들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2인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월평균 12톤을 사용하는 걸로 봐서 현행 1,780원에서 조정후에는 2,260 원, 그래서 485원이 한달에 인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4인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월평균 25톤을 사용해 가지고서 4,250원에서 5,250원 즉 1천원이 인상되는 겁니다. 6인가족 기준으로 해서는 월평균 36톤을 사용해서 6,400원 요금을 내는걸로 보고 조정후에는 8,080원 즉 1,680원이 인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집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수도를 갖다가 현재 충남도내 20개시군이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공기업을 하고 있는데가 천안시, 공주시, 대천, 온양시, 서산시, 논산군, 예산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유인물 내용을 보면은 인상율이 나왔는데 이 작업을 내무부지침에 의해가지고서 도에서 작업을 전부다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무부에서 경제기획원과 협의해 가지고서 물가상승 억제를 감안해 가지고서 각 시군별로 따져가지고 이러한 인상요인이 결정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우리군 조례안을 지금현재 제정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충청남도내 평균적으로 인상률을 말씀드리면 26％인데 공기업을 하는 6개 시군을 말씀드리면 36％가 되는데 우리군은 31％밖에 인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공기업을 하는 도내 평균보다는 약 5％가 하향조정된 겁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논산군의 경우는 상수도사업을 공기업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라함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생산.유통 또는 써비스공급을 목적으로 운영되 는 기업의 형태로써 공기업의 목적은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사적기업과 똑 같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이윤이 목적이 아니라 생산과 써비스에 목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상수도 공기업은 필요한 비용을 그 사업의 수익에서 충당해야 하는 비용판제주의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산군의 상수도물 생산원가 톤당 368원이나 현행 242원으로 126원이 적자 연간 6억 7,500여만원의 결함이 발생 그 충당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고 일부는 지방채 차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매년 누적되는 적자재정을 해소하고 이를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비용판제주의를 적용 연차적 건전재정으로 이끌고자 하는 것으로 생산원가수준인 톤당 368원인 61％의 인상요인이 되겠으나 본조례 개정안은 톤당 311원인 28.5％를 인 상하는 안으로 이는 공공요금의 인상억제시책과 물가영향등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