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광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님으로부터 제28회 광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26일 광양군수로부터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요청건이 제출되었고, 12월 2일에는 광양군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6일에는 '93년도 정리 추경 예산안 승인 요청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에는 조광래의원외 6인 의원으로부터 쌀수입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광양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기에 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앞에 광양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삽입하고 또한 당초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정의 건 앞에 의원이 발의한 쌀수입 개방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삽입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광양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당초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앞에 삽입하고 당초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정의 건 앞에 쌀수입 개방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삽입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사회진흥과장 김형수입니다. 광양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양 우산 레포츠공원이 '93년 9월 15일 준공됨에 따라 공원내 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광양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조 각 호 1의 내용을 보면 경기장이라함은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이라고 명시된 다음에 우산공원내 테니스장, 궁도장, 게이트볼장을 삽입하고자 하며, 나. 동조례 10조의 2항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 그 내용은 동조례 제24조에 의거 체육시설의 관리 위탁을 받은자는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료는 군수가 의회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는 내용을 신설 삽입하고자하며, 다. 동조례 제24조에 의거 체육시설의 관리 위탁을 받고자 하는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제25조에 신설 삽입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첨 조문 대비 내용은 사전 심의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들어 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광양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명 의원 거수)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중 전원 찬성으로 광양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건설과장 김순태입니다. 광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도로의 점용료 징수 조례를 상위 법규에 맞게 개정하고 도로 점용료의 산정과 감면등 부과징수 업무의 처리기준은 명확하게 정하여 공정하고 타당성있는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점용료 산정시 토지가격을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변경 요율을 조정하고 2개년도 이상 점용하고, 점용료가 전년대비 10프로이상 증가시 조정을 하며, 공용 또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의 점용료를 면제하고 전기.통신.가스.송유.송열관등의 설치사업 점용료는 2분의 1로 감면하며 전주.공중전화.송전탑등은 정액제 도입을 하며, 전기.통신시설 이설비 및 점용료 부담에 있어서는 점용료 부과는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 개정후부터 적용을 하고 점용료 감액시 공공시설의 이설비는 시설 소유자가 전액 부담을 합니다. 관련법규로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 제2항,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및 농어촌 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근거하였습니다. 광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의 부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기타 시설물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제3조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1항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항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을 산정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항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는 미터로하며, 점용면적·표시면적·점용물의 길이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4항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한다. 제4조 점용료의 조정, 제1항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항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 할 수 있다. 제5조 소액 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 부당이득금의 징수, 도로법 제40조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도로를 점용할때에는 그 점용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 이득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에는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점용료의 감면, 1항 도로의 점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2항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항 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제8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시기, 1항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2항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점용료의 반환, 1항 도로법 제7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을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징수기관에서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점용료의 징수, 1항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2항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 부과·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점용료 산정기준표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한 광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진현 의원님.

도로를 점용한다는 것은 자기가 필요해서 점용하는 경우도 있고, 타의에 의해서 점용해온 경우도 있고, 어쩔수 없는 형편에 도로를 점용해야만 해서 다녀야 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많은 것 중에서 제가 과세표준에서 공시지가로 한다는 것은 일단 도로가 났을 때 그 도로 앞에다가 자기 차고를 만든다고 할때 차고는 하루에 한번이나 두 번이나 세 번이나 들어다니는 차고인데 그것 때문에 도로 점용을 해야되니 가격이 너무 오르면은 도로를 점용 않고도 다닐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모색할 수 있겠고, 자기가 1년동안을 그 도로를 점용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꼭 필요할때는 가격을 필요에 의해서, 자기 본인이 꼭 필요해서는 공시지가로 할 수 있지만은 타의에 의해서 꼭 거기를 안 거치고도 다닐 수 있는 그런 불미스러운, 잘못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지가로 해서 정해줄 수 있는 이런 규정을 정해야지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앞에 갑자기 도로가 났습니다. 도로가 났는데 그 도로를 꼭 다녀야 될 입장같으면 도로를 내지만은 그렇게 안다니고 너무 도로사용료가 비싸면은 안다니고 그냥 넘어다니는 그런 불상사가 있지 않냐 싶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읍에 보면은 그 예가,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고 소유권이 건설부일 때 공유지일때만 한해서 도로점용료를 받습니다. 사유지일때는 안 받거든요. 그런데 예를들자면 지금 보도를 넘어서 주차하러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사거리 못가서 있는데 그런데는 도로를 점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점용료를 내고 사용을 해야지요. 그리고 방금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공시지가를 말씀하셨는데 법의 형편상 어떤 때에는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어떤때에는 과세지가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든 세법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공시지가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은 공시지가로 기준을 해서 점용료를 부과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 문제를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자기가 꼭 필요하고 그걸 안 밟고 안다니면은 크나큰 지장이 있는 사람은 할수 없이 그 점용료를 내고 쓰지만은 그렇치 않고도 다닐수가 있고, 그렇치 않고도 할 수가 있는 입장같으면 도로 점용료가 비싸면은 너무 무질서하니 그런 문제점이 있을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로점용은 꼭 필요한 사람이 받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받기 때문에 자기가 넘어다니고 일상 이용하는 것이야 저희들 통념상·관념상 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까 주요골자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 비영리로 할때는 면제를 해주고 또 우리가 통신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것들은 2분의 1씩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 길 아니라도 다닐수 있으면은 도로점용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통상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국공유지요. 도로로 돼 있을때만 한해서 꼭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도로점용을 해주고 점용을 안해도 그 도로를 이용 않더라도 다른 우회적인 방법이 있다면은 필요가 없지요. 저희들이 단속을 않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광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명 의원 거수)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명 의원 거수)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광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윤식입니다. 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전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공유 재산의 처분 및 관리에 있어서 군유재산법과 공유재산 관리 조례간에 대부료의 산출기준, 납부기한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조례상의 공유 임야관리 특별회계 관련 조항을 확대 증대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의 위탁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제22조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조건 범위 조정, 제23조 공유임야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체제 정비, 제25조 건물대부료 납기 조정과 26조 공유재산 대부료 납기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4조 및 제35조, 제36조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관련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39조의 2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범위 확대 등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형만 의원님.

허형만 의원입니다. 사번에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범위 확대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의계약 조건에 대한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34조 말입니까?

주요골자에 보면은 사.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범위 확대.....

수의계약 24호 동법 3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조건에 대해서.....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 했을 때 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 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을 동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매각 범위를 수의계약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항별로 말씀을 또 드릴까요?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시면은 수의계약의 조건에 있어서는 잡종재산은 95조의 2항을 저희들이 삽입하는데 있습니다.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첫 번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때, 두 번째, 동 경지를 대부받는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고자 할때, 6번에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각할 때,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 이러한 경우에 또 인구분산정책에 따른 정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할 경우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받은 자에게 매각하고자 할때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조건이라는 것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은 여기보면은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기타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라 그러는데 말입니다.

예.

지가라는 것은 무슨 건물이나 이런 것은 크고 작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지만은 또한 그 중요성 필요성에 따라서도 그 가격이 좀 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가격을 상정하지 않고 그 부피 또한 기타를 가지고 상정을 했단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우리 무슨 공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정입니다. 이건 가정이지만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공사를 할때도 그 액수 공사비의 액수를 조정해 가지고 수의계약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국비에 대해서만 나왔지 그 가격에 대해서는 말이 안나왔다 그 말입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기 고시한 지역에 아까 건축계약에도 공시지가를 말했는데 등기부의 차이에 따라서 그 가격은 조정이 되니까 거기에서 틀리지요.

그러니까요. 그러다보면.....

면별로 면적만 나왔다 그 말인데.....

예.

그것은, 가격은 그 당시에 등급이 다를 것 아닙니까? 옥곡이나 진상이나 거기에 따라 차이가 나지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하면은 모든 사물이 매수 또한 매각 또한 공사비등을 보면은 그 액수로 따져서 수의계약과 다른 방법으로 하는 그겁니까?

입찰.....

예. 입찰.....

입찰, 공개입찰 방금.....

그런데 매각의 범위는 꼭 그렇게 면적에만 가지고 할 수가 있냐 저는 그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매각에 대해서는 몇 제곱미터 시지구는 여기서 시지역에는 1,000제곱미터이고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라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단, 잡종재산의 규모에 따라서만 매각 범위가 그 정도다 그 말입니다.

잡종재산에서 매각범위가 그 면적에 대해서 그리 법에 나왔습니까?

예. 범위를 그렇게 축소한다 그 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명의원 거수)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중 전원 찬성으로 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남기호입니다. 먼저 그 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애써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828억3천774만3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45억795만9천원이고, 특별회계가 383억2천978만4천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액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8억1천875만5천원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천383만원이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6억910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가 2억6천600만4천원이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억2천678만원이며,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는 5천554만5천원입니다.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억9천855만2천원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48억6천721만5천원이며, 지방공단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98억5천3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26일 군수로부터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예결특위에 '93년 12월 1일 회부되었습니다. 예결특위에서는 '93년 12월 7일 상정하여 이날부터 12월 13일까지 7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 및 특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445억795만9천원과 특별회계 383억2천978만4천원을 합한 총액은 828억3천774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총액 631억5천937만5천원보다 196억7천836만8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전년도에 비해 3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광양만권 개발에 대응한 생산기반 시설과 배후도시 조성등 군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성 경비는 늘리고 경상적 경비는 되도록 축소 편성한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끝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입은 군수제출 예산안 445억795만9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은 군수제출 예산안 445억795만9천원중 지역농업개발 센타화 포장후보지 매입비 2억원을 비롯 총 100건에 걸쳐서 7억4천891만8천원을 삭감한 437억5천904만1천원을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중 세입은 군수제출 예산안 383억2천978만4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은 군수제출 예산안 383억2천978만4천원을 비롯 총 4건에 걸쳐 2천800만원을 삭감한 383억178만4천원을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7억7천691만8천원은 소관회계 예비비에 합산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역외에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한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부 내역은 보고서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4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남기호 의원께서 보고해 주신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보고는 7일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머리를 맞대고 심혈을 기울여서 심의 결정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남기호 의원께서 보고해 주신 심사결과대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승인코자 하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명 의원 거수) 내려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명 의원 거수) 표결결과 출석의원 7명중 반대 1명, 기권 1명, 찬성 5명으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일반회계 445억795만9천원과 특별회계 383억2천978만4천원을 합한 828억3천774만3천원을 의결한 것이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군수가 제출한 445억795만9천원중 지역 농업개발 센타화 포장후보지 매입비 2억원을 비롯 총 100건에서 7억4천891만8천원을 삭감한 437억5천904만1천원을 의결한 것이며, 특별회계에서는 군수제출한 예산안 383억2천978만4천원중 상수도사업소 조경공사비 1천만원을 비롯한 총 4건에서 2천800만원을 삭감한 383억178만4천원을 의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삭감한 일반회계 7억4천891만8천원과 특별회계에서 2천800만원을 합한 7억7천691만8천원을 소관회계 예비비에 합산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여러분께서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는 의안대로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93년도정리추경예산안(제안설명)(군수제출)

기획실장 박종수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199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에 편성된 예산 최종 정리하는 정리추경으로서 세입 예산은 수어천 폐천부지 매각 수입등 세입 결함이 있는 세입에 대하여는 감액 계상하였고, 지방세등 자체 수입은 징수 실적에 맞게 증액 조정하였으며, 보조금등 기존 수입은 도의 교부결정 금액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민원 결함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을 전액 감액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2회 추경이후 변경등 사업비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며, 경상경비 및 사업비는 기정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를 감액하여 '93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93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458억9천4백만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3억7천7백만원입니다. 제4조 '93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1억4천만원이고, 제5조 '93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억2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93년도 총예산은 458억9천4백만원이며, 기정예산 693억1천4백만원에서 일반회계 6천3백만원과 특별회계 233억5천7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234억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354억7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에서 0.2%인 6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입니다. 지방세 1억3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로는 주민세 4천9백만원, 재산세 1백만원, 자동차세 3천만원, 종합토지세 4천만원, 토지계획에 2천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소세는 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4억3백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사용료 1천4백만원, 이자수입 5천6백만원, 부담금 5백만원, 과태료 2천9백만원, 과년도수입 6백만원은 각각 증액되었고, 도세징수교부금 1억3천1백만원, 지방공단조성 특별회계 전입금 21억8천7백만원, 기타 잡수입 1억9천5백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공설묘지 조성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2억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6천3백만원 도비 보조금 4천4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1억7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용은 거택보호대상자 월동대책비 6천4백만원, 농작물 냉해피해농가 지원 사업비 1억7천8백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에서 1억3천5백만원 변경 내시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목성도시계획 도로 개설을 위한 전라남도 지역개발 기금 융자금 19억원이 기채 승인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 68억8천만원에서 4억2백만원을 감액하였고, 관서운영비는 기정예산 29억3천3백만원에서 4백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위생처리장 시설수리비 5백만원, 본청 전기요금 3백만원은 증액되었고, 복리후생비 제세공과금에 등에서 1천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기정예산 25억7천1백만원에서 6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의회보 발간경비등 필수경비 부족분 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위생처리장 공공요금 등에서 1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총 1억6천8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거택보호 대상자 월동대책비 7천1백만원, 농작물 냉해피해 농가지원 사업비 1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정예산 변경내시분 9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8억2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목성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비 부족분 6억4천3백만원, 전자식 자동교환식 내선 증설 사업 2천5백만원, 옥곡 쓰레기매립장 최종 복토비 8백만원, 성장작목 육성사업비 1억3천만원은 증액되었고, 수어천 폐천부지 매각 수입 결함에 따르는 세입결함 보존책으로 문예회관 건립사업비 1억6천6백만원은 감액하였으며, 공설묘지 편입부지 매입비 감정결과 전액 1억9천만원, 군도 2호선 원상복구비 2억8백만원, 계약결과 잔액 1억6천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통신지하관로 매설공사비 집행 잔액 반환금 3천만원, 예비비 9억7천7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10억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경감내용을 기능별로 보면 의회비 1백만원, 일반행정비 2억5백만원, 사회복지비 3억1천2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10억9천5백만원은 각각 감액되었으나, 산업경제비 1억6천5백만원, 지역개발비 3억7천4백만원, 민방위비 4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0억7백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104억1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에서 69%인 233억5천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에는 변경이 없으며, 세출에서 인건비 집행액 1천5백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포함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3천9백만원이 감액되어 지방채 상환금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천4백만원, 도비보조금 6백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의료보호 대상자 의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1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융자금 1억2천8백만원이 감액되어 세입 증액분 1천6백만원과 세출 감액분 1억2천8백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골재 채취 특별회계는 2차사업 추가불량 75,000루베에 대한 수입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으나, 56,000루베로 사업이 확정되어 수입금중 8천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내용은 인건비 2천3백만원, 2차사업 확정에 따르는 골재상차 대행료 1천2백만원, 예비비 4천6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공단조성 특별회계는 총 232억8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별로는 초남공단부지 매각 수입이 177억7천만원, 수어천 폐천부지 매각수입 55억1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초남공단 조성사업비에서 공유수면 소유권 취득 감정료등 필수경비 2천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사비 118억9천8백만원, 예비비 58억9천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어천 폐천부지 매립사업은 공사비 20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21억8천7백만원, 예비비 13억2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의 의결을 원안대로 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신 '93년도 정리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 검토할 시간을 가진후 12월 21일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93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은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채택의건(조광래의원외7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