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행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93. 12, 15 9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심의의건

용인군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총 7,961,312천원으로 사업예산 5,253,555천원, 자본예산 2,707,75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주요 예산내용은 용인상수도의 7개 읍면수도사업특별회계로 총급수 호수 18,242호, 급수인구 137,000명을 대상으로 주요사업은 배수관로 5.7㎞(1,134,750천원) 노후관 갱생 및 교체 229,150천원,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523,000천원, 원수 및 치수비 2,421,477천원, 수탁공사비 1,048,7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공기업 설치조례에 의하여 운영되는 특별회계로 상수도 관리 및 인건비에 대한 경상적경비와 원수대금 등 사업예산과 배수관로 확충, 노후관 갱생 및 교체 등 자본적 지출예산으로 되어있으나 많은 부분이 일반회계보조금으로 채워지고 있어 점차 경영의 내실화를 추구, 흑자로 전환토록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운영과 사업추진이 요구되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특수활동비 기타사업 부문에서 시군사업소장 특수활동비 지급에 우리군은 사업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침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9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린 순서는 94년도 상수도사업 일반운영, 94년도 예산총괄, 수입과 지출 사항별설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상수도사업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보급계획은 행정구역 총인구가 202,500명으로 전년대비 27천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급수구역내 인구로는 190,000명 전년도 대비 22,00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급수인구는 137천명이 되겠습니다. 보급율을 보고 드리면 행정구역 대비는 60.9%, 급수구역내 대비는 72.1%입니다. 다음은 시설계획으로 취수용량은 85,000, 1일 85,000톤으로 전년도 대비 30,000톤이 증가되었습니다. 30,000톤은 광역 4단계 3만톤으로 기흥이 4,000톤, 포곡이 4,000톤, 구성 6,000톤, 수지가 13,000톤, 내사가 3,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85,000톤이 되겠습니다. 급수전수는 7,273전으로 전년도 대비 796전이 증가되었습니다. 송배수관 부설로는 5.7㎞, 노후관 교체는 0.7㎞, 노후관 갱생 2㎞, 송배수관 총 연장은 172.5㎞ 자산평가액은 11.216,935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 및 급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연간 총생산량은 20,075천톤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생산량은 55,000톤 연간 총급수량은 16,963천톤이 되겠습니다. 일일 평균급수량은 45,500톤이 되겠으며 1일 1인 평균급수량은 339ℓ 유수율은 84,5%가 되겠습니다. 본 용인군에 톤당 평균요금은 316원이 되겠습니다. 인력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정규직이 21명, 고용원이 2명, 기타직보수가 6명, 총 6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94년도 예산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수입계는 5,253,55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수익이 5,069,908천원이 되겠으며 영업외수입이 183,64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출계로다가 보고를 드리면 영업비용이 4,865,453천원, 영업외 비용이 335,632천원, 예비비가 51,47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본예산으로는 수입계가 2,707,757천원으로 잉여금수입이 2,048,357천원, 기타 자본적수입이 659,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로다가 설명드리면 가동설비자산이 1,505,498천원, 비가동설비 자산이 523,000천원, 고정부채상환금이 649,332천원, 예비비가 29,927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상수도사업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입으로는 보고드린 것과 같이 94년도 예산액이 5,253,55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70,874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가정용을 설명드리게 되면 기존 총 4,751전으로 912,192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신설은 총 820전으로 127,92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1종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업종을 영업1종이라 합니다. 영업1종은 총554전으로 1,096,920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영업2종으로는 식품업, 여관, 금융기관, 식품제조가공업 등을 영업2종으로 94년도에 976전으로 1,487,42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욕탕1종은 공동타워, 가족타워, 한증막이 욕탕1종이 되겠습니다. 19전으로 79,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욕탕2종은 사우나탕, 또는 복합목욕탕으로서 2전에 7,6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탁공사 수익으로 는 신설공사수입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공사로써 94년도에 820전으로 99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조공사비는 급수관리나,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을 개조공사비로 94년도에 개조공사로써는 총 94건으로 51,7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기타영업수익으로 는 급수장치 손료수입으로 수도관 및 계량기에 노후로 인해서 파손시 교체되는 비용을 말씀드릴 수 있으며 총 급수장치 손료는 131m/m서부터 250m/m까지 60,991,6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하단부 수수료 수입은 총 94년도 820전으로 4,920천원이 되겠습니다. 설계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는 준공검사수수료 1,640천원, 재료검사수수료 1,64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업외 수입으로 는 이자수입이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이자로 12,000천원, 그 다음에 일반회계 부담 경상비 보조로 171,643천원이 되겠으며 나머지 타 특별회계부담금 불용품 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잡수입은 존치과목으로 1,000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상수도 사업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으로는 기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94년도 예산액은 4,866,45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32,980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정수구입비로는 94년도에 정수비는 총 기본료와 계량료 55,000톤에 대해서 2,415,477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기계장치유지비로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지금 못하고 자체적으로 취수하는데 외사면이 있습니다. 외사면에 모타 펌프 4대 전기시설유지비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정수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전화요금 외사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요금과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으로 1,200천원, 전화요금으로 300천원, 고압가스안전관리자 교육부담금 120천원, 전기안전관리자 교육부담금 120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는 염소투입기 구입과 액화염소, 용기검사비, 가성소다로 해서 5,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배수비가 되겠습니다. 배수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 배수지 및 가압장 전기요금 8개읍·면이 되겠습니다. 배수지는 용인, 기흥, 구성, 수지, 내사, 외사 가압장 구성으로서 8개읍면으로 9,600천원이 되겠으며 전화요금은 2,8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화회선 사용료는 용인이 1개소, 기흥이 2개소, 구성이 2개소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정비장에 성남에 정비장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번씩 유량을 확장하기 위해서 전화하는 전화통화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8개읍면 연료비 유지비로 해서 22,526,32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8개읍면에 배수지 및 정수장 건물유지비, 기계장치유지비, 전기시설유지비, 누수탐사 장비 유지비로 84,239천원,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동력비는 각 읍면에 모타펌프 동력비로 117,74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급수비가 되겠습니다. 급수비에 일반수용비에 절수안내문제작, 절수스티커 제작, 봉인 및 봉인선, 급수공사 설계카드, 급수공사 시행신청서, 급수공사 승인 통보서, 노후급수관 교체신청서 해서 5,67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수선비로는 누수보수가 되겠습니다. 용인에 100개소, 기흥에 100개소, 포곡, 구성, 이동에 30개소, 수지, 외사, 내사 20개소 총 250개소에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계량기 수리비에 용인 100, 기흥 100개소, 포곡, 구성 70개소, 수지, 이동, 내사, 외사 40개소해서 700개로 9,1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수변 보수는 용인, 기흥 10개소,기타 5개소해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 계량기 교체비 계량기 구입 용인,기흥 400개, 포곡, 구성, 이동 300개해서 92,7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특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200천원,계상을 했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시에 저희는 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 계상된 것으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추진비로는 기관운영 및 유관 기관과의 업무 유대를 위해서소요되는 경비 및 특정사업 추진의 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기업 예산 편성 지침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서 7,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연가보상비를 144,273천원,법정 경비로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수탁공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설 공사비로는 94년도에 신설공사비 820전으로 99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조공사비로는용인 22전, 기흥 22전, 포곡 10전, 구성 10전, 수지 10전, 이동 10전, 외사 10전51,70O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영업의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영업비의 비용 총 예산액은 335,63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34,360천원이 증가가되었습니다. 지급이자금은 농어촌 개발 기금 이자 68,630천원,지역개발기금 이자 262,002천원, 토특이자 5,000천원,토특이자라는 것은 토지 관리 및 지역 균형 개발 특별회계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5,000천원,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51,470천원,전년도대비 27,74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자본 잉여금 수입은 94년도 예산액2,048,35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54,64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분담금으로 는 기존관로에 대한 사용비용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액 659,400천원으로 전년도 대비536,95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가동설비 자산으로 는 94년도 예산액이 1,505,49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550,56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는 광역 5단계 사업 실시설계비로 모현면에 1일3,000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용인읍 연장 5.7㎞ 규격 80전서부터 400m/m까지 해서 258,750천원 고림리 오공금속 옆 관로확장공사에 연장 1㎞해서 90,000천원, 남리 동진부락 관로확장공사 연장 1㎞ 90,000천원, 역북리 용인가든 뒤 관로확포장공사 연장 l00m 9,000천원, 유방리 방축동 관로확장공사 연장 500m 45,000천원, 공신 주공앞의 14개소 관로이설연장 525m 15,75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흥읍으로는 고매리 관로 확장공사 연장 900m 50,000천원, 공세리 관로확장공사 연장 400m 구경 100m/m 40,000천원, 신갈리 관로확장공사 연장 l00m 구경 150m/m 15,000천원, 상하리 관로확장공사 연장300m 구경 100m/m 30,000천원, 신갈리외 10개소 관로이설공사 연장 400m 구경 100m/m 50,000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포곡면 둔전리 관로확장공사 연장 1,000m 구경 100m/m 85,000천원, 신원리 관로확장공사 연장 500㎞ 구경 100m/m 40,000천원, 자연농원∼광주간 국도 확장공사 관로이설 연장 600m 구경 600m/m 20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수지면에는 죽전3리 관로이설공사 연장 300m 구경 80m/m 20,000천원, 송전3리 관로이설공사 연장 300m 구경 80m/m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사면은 국도확장공사 상수도관 이설공사로 연장 6㎞ 구경이 300m/m로 3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4,72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산출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비가동 설비자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액은 총 523,000천원, 이전액 증이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는 시설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52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5단계 사업이 팔당상수도 5단계 사업이 저희들이 용인군의 배분량이 76,000톤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4단계까지는 팔당물이 성남정수장에서 정수처리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만 5단계부터는 팔당에서 원수가 들어와서 원수가 수지면 상갈리에 20만평에 정수장이 생깁니다. 그 정수장에서 정수처리를 해 가지고 용인, 화성. 평택, 오산까지 내려가는 양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수장건설로다가 523,000천원 부담금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고정부채 상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액은 649,44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44,77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상환금으로는 지역개발 원금상환으로 595,000천원, 농어촌개발기금 원금상환 54,33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는 94년도에 29,92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07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정수를 받는데 톤당 얼마씩 받는 거지요?

316원씩입니다.

원수대는? 작년도 보다 오는 것은 없지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7%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간에는 수돗물이 오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2월달에 도에서 합동작업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 용인군은 내년도까지 상수도 인상률은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급수량이 얼마나 늘었지요? 아니 금년보다?

여기에 급수전수가 작년도에는 6477전이 있었는데 올해는 7273전으로 796전이 증가될 계획입니다.

우리가 매년 정수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1페이지 이게 맞는 거지요?

2,415,477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를 주었어요?

작년도에는 1,797,189천원을

작년보다 많이 늘은거네요? 급수량은 마찬가지예요. 작년이나 금년이나 55,000톤만 마찬가지 아니예요, 그러니까 금년이나 내년이나 어떻게 차이가 나지요?

이것은 별도로 데이타를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년도 94년도의 수자원공사에 원수대가 12%가 인상이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94년도에는 원수대가 오른다는 말이지요, 예산에서 미리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대가 인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가정에서 주민들이 인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102원 74전에 받아가지고 가정에서 평균 316원...... 이것 자료 좀 주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51페이지 농어촌개발기금이자, 지역개발기금이자 토특이자 원금은 얼마나 되는거예요?

농어촌 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이자, 토특이자 해서 원금이자 전부 합해서 82년도부터 한 88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거예요. 현재 남아 있는 것.

88억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가는데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5단계 사업이 완료가된 계획으로 는 6,7년 후면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들이 한 5년내지 8년을 보고있는데 5단계 사업에 정수장으로 해서 또 그것을 하게 되면은 또 이자하고 원금하고 또 갚아 나가야 됩니다.

급수인구가 자꾸만 늘면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는데 또 빚지고 항상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겠네요.

타군보다는 저희들이 양호한 편인데...

네, 알았습니다.

4페이지 1994년 상수도사업 운영에 있어서 작년도에 유수율이 84였었는데 금년도에는 84.5%로 0.5%가 유수율이 증가되는 원인은 노후제기를 수리할텐데 점점 유수율이 많은지?

그것은 전년도에 84%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유수율을 줄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84.5%로 0.5%를 증가시킨 것은 그만큼 관로연장이 되면은 급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연말이나 계산이 되지 사실상은 정확한 데이타는 아닙니다. 그래서 급수전이나 관로가 확장이 되는 것을 감안해서 0.5%만큼 누수율을 잡아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장이 안 되는 고정된 상태에서 연도가 된다고 하면은 유수율이 감이 되겠습니다만 용인군은 급수전이 늘어나는 실세가 있기 때문에

자꾸 확장되거나 안되면 유수율이...... 자꾸 늘어갈 것 아니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노후관 갱생공사 부식된 것을 찾아내고 하고 있습니다. 0.5%만큼 누수율을 잡아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포곡에는 당곡, 삼계3리 들어가는데 면사무소 앞산에다 처음에는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양수를 했었는데 지금 안 쓰고 있지요?

지금은 자체 취수해서 정수시켜서 내려가는 것은 예비시설로 가지고있습니다.

그냥 예비시설로 만약에 이것 안 하면 예비로 한단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9페이지 모현면 보건지소 사무실 및 의사숙소 증축, 원삼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숙소증축, 실시설계비, 시설비, 부대비, 실시설계비에서 2,967천원, 시설비에서 98,900천원, 시설부대비에서 771천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73페이지 환경관리에서 실시설계비 매산, 갈담리 축산폐수처리장 반송펌프실 및 MCC판넬 보강공사 1,070천원과 그 다음장 시설비 20,000천원, 그 밑에 시설부대비 216천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도시계획관리에서 용무정 신축공사비에서 용무정신축공사 부대비 1,440천원, 용무정신축공사 설계비 8,020천원 삭감을 제안합니다.

94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지역개발이 전출금 회계 상호간 전출금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40,000천원 삭감을 제안합니다.

94년도 당초예산 문화 및 체육비 일반 문예진흥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전통놀이 발굴보조가 있습니다. 여러건 용인 동홰놀이까지 해서 6종을 계상한 모양인데 수정예산에 용인동홰놀이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1,000천원 삭감을 제안합니다.

용인읍 김량장 11리 주차장 설치공사 500평에 25,000천원 삭감을 제안합니다.

시설비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도 25,000천원에 대한 750천원을 삭감을 제안합니다.

26페이지 상수도사업 수입 중에서 부담금수입 일반회계 부담 경상사업보조비 171,643천원 중에서 140,000천원 삭감을 제안합니다.

31페이지 상수도 사업비용 정수구입비에서 2,415,477천원중 144,878천원의 삭감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특수활동비 직책수행 특수활동비 1,200천원은 이것은 사업소가 아직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침에 위배되는 관계로 1,200천원을 삭감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