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정기회도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주까지 도정감사를 비롯하여 제주도와 제주도 교육청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결산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오늘은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과 진정 3건, 그리고 '93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결과보고서 채택등에 대해서 심사와 협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주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94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건에 대하여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좌소방관파출소 이설부지외 4필지 23,967㎡의 토지매입을 비롯하여 새로 신축되는 한라산 윗세오름대피소외 5동의 건물의 취득하고 국도11호선 개소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2필지 368㎡를 처분코자 하는 겁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매입건으로 3,900만원의 예산으로 구좌읍 세화리와 남원읍 남원리에 각각 990㎡의 토지를 매입하여 소방관 파출소를 신축하기 위한 겁니다. 다음 한라산수목원조류사육전시장 시설부지 매입건은 수목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조류를 사육전시할 목적으로 제주시 연동 1005번지외 2필지 21,987㎡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 윗세오름 대피소 신축건입니다. 기존 윗세오름 대피소는 46㎡로 '74년에 건축됐기 때문에 협소하고 노후되어 대피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환경과 조화되지 않아 경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이를 철거하고 현 위치에 3억원을 투자하여 100㎡규모의 대피소를 신축함으로써 등산객 관리 및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문헌자료실 및 연구실 증축건입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민속자료의 효율적 보관과 조사 연구를 위하여 자료실 및 열람실 설치가 필요하나 현 건물에는 이를 설치할 여유 공간이 없으므로 2억5백만원의 예산으로 387㎡규모의 자료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한 앞에 말씀드린 소방관 파출소부지에 건축되는 구좌소방관 파출소 신축에 관한 겁니다. 현재 사용중인 구좌소방관 파출소는 협소하고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교통이 혼잡하고 진입로가 협소하여 화재발생시 긴급출동이 곤란하므로 330㎡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화재등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관리사업소 자재시험실 신축은 '93년 8월 26일 제주도자원관리사업소 설치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자재시험계가 신설됐으나 시험실이 확보되지 않아 시험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토목시험실을 설치하여 각종 도급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품질시험을 통하여 양질의 자재공급과 건설공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9천만원을 투자해서 165㎡ 규모의 시험실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라수목원 조류사육장 시설 및 사육장 창고와 관리사 신축은 앞에 말씀드린 새로 매입하는 토지위에 1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66㎡ 규모의 조류사육장과 66㎡의 창고 및 관리사를 신축하여 수목원조성사업과 연계 운영함으로써 한라수목원의 종합기능을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 11호선인 5 16도로의 위험지역이 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매각은 제주시 산천단 남쪽도로 확장으로 동 도로에 접한 도립목장 토지 368㎡가 저촉되어 사업시행청인 제주국도유지사무소장 으로부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매각요청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94년도 도유재산을 취득 처분코자 하오니 해당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명문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기보면은 여러가지 신축부지 매입에 따른 소요액수가 나와있는데 이러한 소요액수가 확보가 돼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입니다. 어제 내년도 도청의 본예산은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취득이라든지 건물신축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라수목원 조류사육장하는데 3억5,000만원이 국비고 나머지 전부 올라와있는 게 전부 지방비입니까?

예.

3억3,000만원만 말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면 명년도에 1회추경이 됐든 2회추경이 되든 이 예산을 계상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사업시행일자는 '94년도인데 내년도 추경이 불투명한 상황속에서 막무가내로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을 받아놓고 만약에 예산확보가 안된다면 다시 '95년도에 가서는 이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망이 전혀 없는 속에서 취득승인만 요청을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는 예산편성상의 기술문제입니다마는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그걸 근거로 예산요청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일단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이드에서는 그 사업이 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켰느냐 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것을 불문하고 그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면 거기서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확보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관리계획을 승인받고 그 다음에 추경때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상당히 급하게 들어온 관리계획이라면은, 도지사가 저희 의회에 제출한 날짜는 11월 16일이고 의회에 예산은 물론 사전에 편성돼서 했겠지만 11월 21일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은 그전에 의회에 접수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나열할 게 아니고 이중에서도 본예산에 충분히 담아넣을 수 있었던 게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은 해당된 실 국별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는지 또 당초부터 올리지 않았는지 이런 것은 해당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승인요청하기 이전에 '93년 10월말 현재로 해서 작성해가지고 11월 16일날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전에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 관리계획 자체를 예산편성시기에 앞질러서 승인을 받았으면 본예산에 몇개는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게 내년 추경시기도 불투명하다 이겁니다. 이것만 놓고 추경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추경재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10월말에 이것에 대해 관리계획을 만들려고 했다고 하면 사전에 본예산에 몇개든 집어넣을 걸 잘못했다 이겁니다. 물론 한라수목원 예산은 이번에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이 된 것은 국고 3억5,000만원에 대한 내시가 정확치 않기 때문에 지방비만 일단 부담해놓고 3억5천만원이 안들어오면 지방비만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국고내시를 확실히 받은 다음에 해준다 해서 추경으로 미뤄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는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후에 그걸 근거로 해서 추경때라도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관리계획을 먼저 받고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올려서 11월 2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면 그것은 그 근거에 의해서 확보되는 것이니까 오히려 관리계획을 먼저 승인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관리계획은 6 7월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관례적으로 통상 연말에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거냐 해서 어쨌든 10월 30일날 현재로 관리계획을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과거에 소방본부에서 본부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15억원을 계상했었는데 보니까 예산이 먼저 올라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안올라와서 그 예산을 삭감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이렇게 낭비현상을 가져오지 않도록 밸런스를 맞추자 이겁니다. 불요불급하다면 관리계획을 바로 11월 회의도 있었고 10월에도 회의가 있었으니까 그때라도 해가지고 바로 예산하고 뒷받침했으면 일하는 게 수월하지 않았겠느냐 이겁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없고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도 없는데 예산이 15억원이나 올라있어서 이건 안된다 해가지고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론 관리계획을 먼저 받아놓고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김영훈위원도 얘기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관리계획을 먼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결함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예산확보가 안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부득이 사업이 유보됩니다.

유보될 거라면 그때 가서 해도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우리가 승인을 먼저 해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관리계획승인을 해주면 이건 승인을 받은 상태니까 추경확보는 보장을 할 수 있고 또 거의 다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그럼 차질없을 걸로?

예.

그리고 이 한라수목원 조류사육장에 대해 설명을 좀 잘해 보십시오.

이 관계는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입니다. 저희 수목원이 오는 20일날 개원을 하게 됩니다. 한 4만3천여평이 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수목원과 조류가 직접 연계되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들 뿐만이 아니라 사시사철 관광객을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계절 꽃이 피는 동산, 즉 말하자면 사시사철 언제나 꽃을 피울 수 있는 관광객유치와도 연계되는 그런 사업을 벌여야 되겠다고 저 역시도 생각했고 전문가들도 이것을 꼭 필요하겠다 해서 했습니다. 조류사육장이 150여종에 비해 너무 크지 않느냐 하겠습니다마는 이 132㎡에는 관리사 뿐만 아니라 조류사육장과 창고를 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외에 야외시장을 1,000㎡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실정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니까 조금씩 확보를 하면서 장래성있게 연계를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시각이냐 하면요, 조류사육장에 대한 사업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철근콘크리트를 그런 데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제가 제시하고 싶고 또 사육조류 예정두수가 15종에 350두 정도인데 이게 육지에도 다 있는 건데 이 조류 종류가 우리 제주도 특성에 안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며칠전에도 제가 중앙시험원장과 전화상으로 얘길나눴습니다. 제주도에 꿩이 외국에 있는 것보다도 특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꿩도 한 종류만이 아니라 이런 걸 위시로 한, 즉 말하자면 제주도에 기후조건이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상 알맞은 이런 사항들을 골라서 지금 저희들로서는 뭐뭐 할 건지 대충 나왔습니다마는,

아니, 여기에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까? 꿩, 칠면조, 오골계...,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꿩은 다른 지역의 꿩하고 외모로 풍기는 여러가지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게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외에는 전부 육지에서 볼 수 있는 거잖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이 조류관계가 중문에 한 군데밖에 없어서 빈곤한 상태인데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장이 될 수 있는 데는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조류종류에 대해서는 좀더 고려를 하고 검토를 해서 적정수준으로 조정해서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제주도 실정에 맞춰야 되고, 특색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시설관계,

이것도 전문가들과 재검토를 해서, 여기가 수목원이기 때문에 나무로만 하는 방법도 한번 구상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연하고 매치시켜야 되고, 조류에 관한 시설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는 거부반응을 일으켜서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예, 이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류사육장에 철근콘크리트를 하겠다는 발상부터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예, 이 건물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에 대해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과장 강영태입니다. 소장님은 2시에 입찰관계가 있어서 못나오시고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최근에는 못가봤는데 화장실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윗세오름에는 자연발효 화장실이라 해가지고 10동을 작년도와 금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태양열로 작동을 해가지고 냄새가 일체 밖으로 나지 않고 발효돼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자연환경보존에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제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럼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쓰레기 문제는 윗세대피소 올라가면 거기서 점심을 먹는데 등산객들에게 자기가 먹었던 쓰레기는 다시 들고 내려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저희 직원들이 냄새가 안나게 잘 묶어서 등산객들에게 협조를 구하면 등산객들이 또 협조를 잘해줍니다.

대피소 근무하는 공무원이 4명인데 매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점관리는 직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무원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매점관리를 위해서 두 사람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익을 본다기 보다는 탐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즘 겨울철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의 이익금을 한라산국립공원에 일정액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수입으로 후생복지, 자체규약을 정해가지고 윗세오름 근무자들에게 식비라든지 그런 걸 좀 지원해주고 난로라든지 유류구입비라든지, 그리고 이익이 크게 났을 때는 공원시설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수지가 나는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공원시설에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일정액이 나온 게 한 2 3백만원이 국립공원 상조회에 들어갔는데 그 상조회 규정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규정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도 감사를 받아가지고 시정조치해서 작년도에 규정을 재정비했습니다.

규정을 재정비해서 금년도에 그 상조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예.

그런데 이게 중간이 잡음이 좀 있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중간에 잡음이 좀 있어가지고 도감사까지 받았습니다.

지금은 다른 문제점 없죠?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 오늘 뭣때문에 못나오셨다고 그랬죠?

오늘 영실등산로 공사계약이 있습니다.

왜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해 양해를 얻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도유재산관리계획 회의가 오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사전에 양해를 얻어야 되죠. 못나온다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완철위원발언신청)

예, 강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젠 그 안에 가서 잠잘 수 있습니까?

예, 잠잘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한성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는 분명히 철근콘크리트로 한다고 돼있고 아까 답변은 철근콘크리트가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건축하겠다는 겁니까?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아니고 통나무 건물입니다.

여긴 철근콘크리트로 돼있잖아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못됐다면 건축설계를 하기 전에 전문가나 또는 문화재관리위원한테나 자문을 받아서 합니까? 단순히 대피소니까 마음대로 도에서 해버리는 건지.

저희가 현장성을 잘 알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구조를 판단해서 구상을 하고 또 설계용역을 맡깁니다.

어디다 맡깁니까?

그것은 건축사...

용역비도 계상이 안됐는데, 그냥 일반 설계 맡기는 것처럼 맡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용역이 아니죠. 설계의뢰지. 지금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래서 설계구상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죠?

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다목적 대피소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대피소가 노후하고 주변경관하고 조화가 되지 않아 대피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목적 대피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다목적이란 걸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다목적 대피소라는 것은, 지금 현재 대피소는 굉장히 좁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컴컴하고 또 노후되다보니까 청소는 깨끗하게 하지만은 그래도 불결합니다. 그리고 윗세오름같은 경우는 성수기때는 하루에 3천명씩 올라갑니다. 비수기때는 350명정도, 아시다시피 한라산의 기상변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밑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도 거기는 안개가 낀다든가 갑자기 소나기가 온다든가 강풍이 분다든가 이럴 때는 거기서 점심을 먹던 분들이 2 3백명 어떤 때는 1백명정도, 이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되는데 지금 있는 데는 20 30명정도밖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홀을 만드는 겁니다.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게.

지금 그게 좁다 넓다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여기 자료에도 보면 철근콘크리트로 한다고 나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정확하게 건물을 어떻게 어느 위치에,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서 다목적으로 할 것인지가 정립이 안됐다 이겁니다. 이런 걸 할려면은 사전에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설계이전에 위치는 어디가 좋고 평수는 어느 규모로 하느냐 이런 게 정립이 돼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저 돈만 주면 아무렇게나 만들고 이러면 안되죠. 특히 한라산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위치선정하는 것에서부터 규모, 건물은 어떤 형태로 할 것이며 이런 걸 세밀히 검토해서 얘기가 돼줘야 우리도 통과를 시킬 거 아닙니까? 그냥 막연히 돈이 있으니까 한라산에 콘크리트 건물 해다 놓으면 나중엔 우리 위원들한테 그 욕이 다 돌아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건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수도 장소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획일적으로 그렇게 해선 안되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김영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제주시 산록도로변 관음사코스 입구에 야영장 시설하는 거 있죠?

예.

그거 문제가 생겨서 업자가 구속되고 그랬죠?

그건 저희 국립공원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그 공사는 어디서 합니까?

관음사 야영장 공사는 관련이 없습니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그것과는 관련이 없다?

예.

지난번에 야영장 만들면서 나무 잘못 잘라가지고 업자가 구속되고 했는데 그게 자원관리사업소 소관입니까?

그 수도공사하면서 문제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건 국립공원문화재가 아닙니다.

그럼 그 야영장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야영장은 아니고,

지금 야영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야영장이 아니고 저것은 매년마다 하는 사업인데 수도관 주처리인데 오랜 주처리관에 대해서 맑은 물 공급하는 공사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흔아홉골과 관음사 사이에 탐라교육원이 있고 그다음에 공수부대 주둔지가 있는데 그 앞에 국립공원지역으로 길 위쪽에 야영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긴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제주시 공원묘지 그 밑으로 입니다.

국립공원 관음사 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 거 말입니다.

예, 거기 야영장에 주차장 만들고 하는 것은 국립공원에서...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모슬 가파 마라위험물차량운반려객선건조와관련한진정의건

전문위원 강명문입니다. 지금부터 모슬, 가파, 마라 위험물 차량운반 여객선 건조와 관련한 진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발언신청)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입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은 마라도, 가파도 마을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즉 말하자면, 해경에서 유류 가스를 위험물 취급으로 해서 운반에 단속을 해서 당장 시급한 현실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이런 건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서해훼리호 사고이후에 안전운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하는 차원에서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불편이 초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라도의 연료수송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난 11월 16일에 임시로 어업지도선을 이용해서 경유 3,220 , 가스 23통을 수송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여객선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2마일이상인 경우에는 해상운송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여객선이기 때문에 도서낙도 사업으로 지원을 할 수 없고 우도인 경우에는 2마일이내이기 때문에 도서낙도 사업으로 해서 교부세를 지원받아가지고 어선을 건조해서 운항하고 있습니다마는 2마일 이상인 경우에는 해상운송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도에도 진정서가 접수돼서 해운항만청으로 이첩을 했는데 앞으로 거기서 회시가 오는대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취사연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해경으로서도 상부의 지시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았다간 나중에 무슨 소릴 들을지도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하나의 대책으로 남제주군에서는 '93년도에 마라도에 유류탱크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군비 5백만원, 주민 3백만원, 8백만원을 투입해서 탱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용량은 10,000 로. 이것이 12월말까지 제작이 돼서 설치가 되고 내년 1월 중순부터는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 건도 의결정족수가 안되기 때문에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노래연습장인허가와관련한진정의건

전문위원입니다. 노래연습장 인허가와 관련된 진정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좀 묻겠습니다. 이게 관련부서가 경찰청과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건도 경찰청이 되는데 이 진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계관을 출석시켜가지고 그 상황을 실제로 듣고 처리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출석시켜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르지 않고 처리를 한다면 졸속처리를 하는 걸로 비쳐질 게 아닌가 합니다.

의사일정 3항은 진정사항이 해소되었으므로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4항이 문제네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답변도 듣고 그래서 처리했으면 하는데 전혀 안부르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면 지금 질의를 해도 답변할 상대가 없고 또 해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괄처리를 할 적에 같이 하겠습니다. 4. 호텔라곤다카지노영업허가와관련한진정의건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호텔라곤다 카지노 영업허가와 관련한 진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의결하는데 의결정족수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유보하겠습니다. 5. 1993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전문위원 강명문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낭독한 내용중에서 혹시 잘못되거나 누락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만일에 그런 게 없다면 통과시키겠습니다.

하나 좀 잘못된 게 있습니다. 한방의료보험은 보사환경국장이 '93년부터 실시했다고 했는데 '87년 2월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날 이걸 따질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4시까지 정회 좀 합시다.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