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금릉군 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

질의 있습니다.

김정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오후에 회의가 속개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 예산안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을 항의하는 그런 뜻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또 회의속개 하는데 불참한 위원들의 뜻이 담겨있다고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우리군이 김천시 가운데 있고 방사형으로 둘러 있습니다. 본위원이 과거에도 여러차례 질문 질의를 통해서 군개발의 역점을 어디에 두어야된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흔적이 조금은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너무 즉흥적이고 또 특정지역에 편중된 그런 짜임새로 짜여있고 수용비나 경상경비가 아무런 큰 사업도 없는 우리군에 과다하게 책정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령 정주권 개발사업, 토지개발사업, 또 기타 농업개발사업, 도계정비사업, 등등 시책사업에 예산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다가 새마을사업, 또 기타 농업개발사업, 보건위생사업, 또 으뜸사업 등이 편중되어 가고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사회과 소관 예산도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예산이 이렇게 될려면 진정 이게 어떤 군전체 개발을 위해서 집중치 않을 수없다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가령 도로개발사업이나 이런거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1개면에다가 경로당을 둘씩이나 지어주고 다른데 하나도 없어요. 경로당 보수사업비 금릉군에 전체 얼마에요? 아직도 우리군에 공직자들의 의식구조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새 시대에 적응 할 수 있는 계획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총괄적으로 봐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경상경비 등이 과연 이렇게 책정되어야하는가 군민들의 혈세를 교묘하게 2중, 3중으로 항목을 넣어서 어떤 급료의 보수의 대가로 지불되어서 되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항목, 한 항목은 또 이 답변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자 김진옥입니다. 김정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 역점 시책으로서는 주민소득증대 사업에 사실 역점을 뒀습니다. 두고 그 다음에는 마을권안에 사업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정부시책으로서 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 도계정비사업 이라든지 등등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은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면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을 감안해서 이 사업이 안 들어간 면은 좀 사업비를 배정 못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어차피 이건 시책사업으로서 그 내역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잘못된 거 시인합니다. 그리고 경상비 관계인데 이것은 사실 수용비 경상비는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계산을 했습니다만 다소 시책적인, 국민들의 정책적인 경상비는 다소 그런데 저도 인정은 갑니다. 그 관계는 여러 위원님께서 사정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관계에 말씀하시는데 경로당 관계는 내년도 지금 현재 드러난 것이 경로당 운곡의 경로당 보수하는 게 2,100만원 계상했고 봉산광천의 3,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로 온 것이 7,200만원, 태화 3동에 3,800만원이 도비오고 이래서 거기에 계상한 게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지금 짓는 것 외에 경로당이 보수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풀로 4,500만원을 지금 계상을 놓았습니다. 이래서 내년도 되어가지고 경로당의 보수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수토록 조치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김위원님 걱정하고 계신 그것을 저희들이 감안하기 위해서 내년도 당초되면 경로당이 부실화되는 것은 총조사를 해 가지고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이정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시위원입니다. `94년도 수정예산(안)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 규정에 의해서 제출하였습니다만 제안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교부세내시라든지 가내시라든지 지역개발비 양여금 추가 내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이행 시행으로 되어있지요? 제안 사유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보다는 `9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지역 불균형 예산이 배정된 것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예산이기도 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당초예산(안)을 심의를 하면서 다수의 위원님들께서는 불편하다 하면 모순이 됩니다만 이 예산(안)이 바르게 짜여졌느냐 의문을 제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예산을 보면 오히려 당초 예산에 불신하는 그 이상의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 수정예산 올라온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 전 15개면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까? 누가 이거 지정해 줬어요? 누가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에 편성했는 겁니까? 예산을 편성했다면 각면으로부터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려서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까지 가 봐서 사실 내년에 예산에 편성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보는데 본위원을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94년도 예산 역점 시책을 주민 소득 증대에다가 중점을 두었다 했는데 주민소득이 수정예산에 편성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도 아울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시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산에서도 그건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이 상당히 불균형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만 아까 김정기 위원님 말씀의 답변에서 지역적으로 분배가 안된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책사업 정주권 오지 도계 등등해서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같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봐서는 균형이 맞지를 않는다는 것을 저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수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안사유로서 보고드릴 때 교부세가 가내시되고 지역개발비 양여금이 추가 내시 되어서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서 보조사업을 이행하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제안했다고 보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일부 사업비가 9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간 것은 관계과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죽 사업을 받은 게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관계과에서 이것은 꼭 해야되겠다는 것을 제시가 된 것은 수해위험지구에 대한 것 주민의 상당히 불편한 것 이거 몇 가지가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면에 균형이 안 되었다는 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의 관여는 제가 기획실장으로서 그 사업비가 어느 정도 우리가 7억을 부담을 못했는데 이 7억을 내년도에 세외수입이 약 7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는 얼마간 급한 사업은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여기 한 몇 가지 수해복구를 위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 실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예산을 주면 소득증대에.

그 내용은 지금 죽 빼가지고 위원님들 서면으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당장 넘기면서 빼기가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이나 수정예산으로 봐서 주민 소득증대에 역점을 두었다는 것은 이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 같아요. 뭘 주민소득증대에 대해서 역점을 두었습니까?

지금 소득증대사업에 크게.

선심사업적 예산편성이다 안 그러면 힘에 의해가지고 선심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주민들에 대한 소득관계는 저희들이 1개면, 2특화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선 특별회계에 2억5천만원을 넣어놓고 그 외에 지도소나 산업과에 지금 예산이 된 것은 다 저희들이 발췌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대항 위원님 보세요. 내가 왜냐하면 신상발언은 아닌데 내가 하나 해야 되겠는데 우리면에 것이 있어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어제 김정기 위원님하고 두분이 나가셔서 그것을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나도 이거 봉산면에 경로당 하는 것 이거는 나도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한가지는 제가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 광천동 돌목 경로당 신축하는거 이것은 대항 이위원은 저하고 같이 서울갔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한장관 마을이라서 이것은 베풀어주는가 이렇게 생각했고 태화 3 노인회관이라는 것 이것은 오늘 아침에 복지과장까지 올라왔어요. 사무실에. 올라와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거 모두 여럿이 봤는데 이거는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게 도위원이 해가지고 왔답니다. 이제보니 해가지고 와서 이제야 나도 알았습니다. 그랬으니까 그것은 내가 어떤 부탁을 해가지고 로비를 했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갖지 마십시오. 그거는 이해를 해 달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위원들끼리 편중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는 엄연한 군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해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 모두오해를 하지 마세요. 이것은 제가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그랬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도위원이 해왔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그러면 통일원 장관이면 장관이지, 왜 군예산에 자기마을에 경로당을 신축해주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양반 국토통일원장관 자격없는 사람입니다. 저렇게 얘기를 한다면.

주민들이 원을 하니까 그래서 배려했다 이런 뜻이랍니다.

가뭄이 들면 물을 개울물을 퍼다먹고 개울물도 없어가지고 빨래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데가 있는데 무슨 보상금입니까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있습니다.

이정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77페이지 보시면요.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포도 개별시설 해가지고 도비 포함해서 10억2천 3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통지원사업을 어떠한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어떻게 배분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에게 돌아가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생산유통지원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제가 답변을 불편스러운 관계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자료가져와 가지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정시 위원께서 과수생산 총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이것은 사업이 20억이 투자가 되어있습니다. 그래되면 50%는 자부담하고 50%는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온저장고를 1,500평하는데 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융자하고 자부담 50%가 여기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조성하는데 여기에 300만원이 투자하는데 9.6헥타 하겠습니다. 그 다음 품종갱신하는데 300만원 투자해가지고 1.5헥타, 그 다음에 소득시설하는데 400만원 해가지고 7.8헥타, 간수시설하는데 300만원 9헥타, 포도비닐하우스 하는데 3만8천원씩 해가지고 3만8천7백5십평하는데 3만5천원 투자되고 기타해서 1대 이거 발생기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발생기 1대 하는데 300만원.

조금전에 하우스 하셨는데 하우스가 몇 동이나 해당이 됩니까?

여기 평수로 나와있는데 38,750평입니다.

38,750평, 거기다가 평당에 38,000원.

그렇습니다. 저온저장고 320평 짓는데 단가가 150만원씩 해가지고 4억8천만원, 신규저온하는데 9,6헥타하는데 헥타당 300만원이 투자되는데 2,880만원, 그다음에 품종갱신하는데 1.5헥타하는데 헥타당 300만원씩 해가지고 450만원, 소득시설 7.8헥타하는데 헥타당 400만원씩해가지고 3,120만원, 간수시설하는데 9헥타하는데 헥타당300만원씩 해가지고 2,700만원, 포도하우스 시설하는데 38,750평 하는데 평당에 38,000원입니다. 이래가지고 14억7천2백5십만원, 발생기 1대다는데 300만원해가지고 300만원 이래예상이 되겠습니다. 발생기입니다. CO2발생기. 이거 내역은 이렇게 1대 해놓았습니다만 내년도에 이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사업을 결정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역적으로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사업, 방금 말씀드린 사업을 선정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라하면 과수생상 유통지원사업 포도개별시설, 화훼종료비라고 해놓았습니다. 6천7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현재 우리가 화훼 먼저번에 답변하시면서 화훼 시설지원을 했는데 그에 종묘 사주는 겁니까? 이게

예. 이거는 일단 전번에 말씀드린 것은 전체 시설비로 우리가 나갔고 이번 여기에 종료비 하는 것은 실제 도에서 우리군의 화훼를 아포하고 남면하고 하고있는 걸 어려움을 알고 실제 전화가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실제 우리가 이 사업을 육성시킬라 그러면 이 사업비가 상당히 좀 필요하다. 그래서 도에서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거하고는 시설비하고는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중에, 시설비 지원해준 농가에 이게 지원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선 이것도 심의회에 어차피 심의를 거쳐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농가에 불실한데도 물론 들어가야 되겠고, 그거 말고 개인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운영을 하고 있다든지 하는데도 종묘비를 좀 넣어야 되는게 아니겠느냐하는게 주무과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해 놓았는데 화훼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는데가 아니도 불실한데도 실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화훼는 포기한 사람도 있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남면에 실제 시설만 되고 솔직히 안에 없는 사람도 몇 집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데로 어차피 시설자금까지 지금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는 계속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은 꼭 이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가가 의욕이 없는데 돈만 준다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우니 농정이 실패했는게 그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데 의욕이 없는 걸 우리군 집행부에서 자꾸 의욕을 북돋아줘가면서 하는 것도 집행부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게 집행부에서 농사꾼이 이게 수지에 맞는다. 안 맞는다는 거 더 잘 압니다. 신에다 대고 발을 맞추라 하는 격입니다. 그런 말씀은. 그리고 시설분에 지원은 농촌지도소에 하지요. 하우스지원은 산업과소관이 아니지요.

예. 그거말고 화훼는 보니까 우리가 한 것은 맞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면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포도개별시설하는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저온저장고 하고 신규로 포도를 재배한다하는 또는 품종갱신, 소득시설 관수시설, 비닐하우스, 기타 CO2 발생기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해가지고 국도비가 지원된 겁니까? 도에서 책정되어서 보조내시된 겁니까?

보조내시된 것입니다.

도에서 이걸 해봐라 해가지고 금릉군 전체거지요 어떤 특정지역 1개면.

예. 특정지역을 지정 한 것은 아닙니다.

됐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들이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많았습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사업 중에 포도하우스에 대한 것이 약 147천이라고 했는데 물론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면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절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하우스 시설호당에 얼마만큼 돌아간다고 과장님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집행은 없고 일단 사업선정이 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 세워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훼생산 지원에 대해서 675십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앞서 다른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몇 호 정도 해당이 됩니까?

지금 호수를 면부에 현 기존시설은 12호쯤 됩니다. 이것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우리가 좀 더 신청을 받아보고 해당 농가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있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제안설명은 기획실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이 예산(안)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다 상세하게 설명을 못합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안에 필요한 것은 설명을 받아서 잘 아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 본 결과 예산의 균형이 잘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기획실장에게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예산이라고 그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이 답변을 듣고 보니까 예산내역하고 답변내역하고 조금 상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께서는 주민소득증대하고 연결된다면 농지가 바로 생산 기반이고 생산이 바로 주민소득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농지기반사업조성에 있어가지고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했는가 건설과에서 기획실에 요구해가지고 삭감된 부분은 어느정도인가 하는 것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소득 증대에 따른 농지 기반 조성사업은 당초예산에 설명 드렸다시피 8억6천9백8십4만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답, 밭, 기반정비, 암반관정 그 다음에는 포평방사상, 갑골저주지, 그 다음에 소형관정 개발, 덕촌양촌 양수장, 중산지보수, 죽평지보수과체보설치 이래서 8억6천9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으로해서 하는 것이 어모집단 마을에 집단개발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 6억9천5백만원, 그 다음에 일반 정주권사업도 역시 농지기반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일반정주권사업에 시설비가 14억7천4백3십6만원. 그 다음에 직지지보강재발사업에 1억5천만원, 그리고 일반 농어촌도로개설비도 농지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투자가 됩니다.

농어촌도로가 어째서 농지기반조성입니까?

거기 생산물에 대한 수송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농어촌 도로도 저희들 농지 기반조성에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도 투자가 그정도.

답변 다하셨습니까?

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금릉군에 말입니다. 농업군 아닙니까? 용수로와 배수로, 농로확장, 소류지보수, 이게 모두 건설과 소관이지요?

예.

여기에 투입된 것만 예산이 어느 정도 요구했는데 어느정도 삭감되고 지금 예정된 총금액에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관계상 생각하고 챙겨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요구한 215천4백만원 요구했습니다. 요번에 예산확보된 것이 869백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24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869백만원이 확보되었다. 군수가 245천만원을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서 농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했는데 이게 다 어디로 날라가고 국도비가 그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으면 군비라도 책정을 많이 해야되는데 869백만원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허구임이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알 것도 없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바쁘시지요. 오전에 행사 치루시고 설명하러 오시라고 하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오전 질의시간에 계장이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서 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94년 당초예산에도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회관을 건립하는데 있어가지고 형평을 좀 잃었다. 이렇게 여러 위원께서 질타를 했습니다. 수정예산에 마을회관과 노인회관건립이 2개나 건립하겠다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회관건립을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야되겠다는 그러한 공문을 낸 일 있습니까?

공무낸일은 없고 회의때 우리 담당자들한테 꼭 필요한데라든지 조건이 있는데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또 예로 봐서 작년에 삼회노인회관 아포 지동에 지었습니다. 평당 120만원 밖에 측정 안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모자라는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는 부락에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그런 부락은 꼭 노인들 숙원사업이면 계획서를 올려보라는 구두지시를 했습니다.

공문도 내지 않고 일부 계층이 모인 자리에서 구두로 지금 답변과 같은 말씀을 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옳지 않는 행정 아니겠느냐 싶은데 이게 그래 이야기 한다는 것은 군전체에 주민에 서서 행정을 하지 않는거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부 지역에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행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우리 위원이 심의한다고 앉아 있는 자체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과장님은 마을회관과 노인회관 예산편성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편성은 건축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편성했고 그 외에 노인정이 있는데는 조금씩 수리비를 보수비로 충당할 그런 계획으로 보수할 곳은 30개소 신축은 2개소로 `94년도 계획을 잡아서 했습니다.

과장님은 선정했습니까?

면에서 계획서도 올라왔고 선정은 결재를 맡아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특정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지요.

특정 지역에 올리라는 것은 면에서 올렸습니다.

그래 당초예산은 접어두고 수정예산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당초예산은 새마을회관은 저희소관이 아니고 2군데 다 수정예산에 됐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봉산이 2군데가 되었는데 태화 3동은 내역서 받아볼 때 충분히 도비를 요청해도 되겠다 판단으로 도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목은 규모도 작고 가구수도 작기 때문에 군비로 계획을 잡아야 안 되겠나 한 것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임무가 중대합니다. 우리가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 가정복지과 통해서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인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군 예산에 노인회 예산이 아까 건설과에 농업기반조성사업 869백만원인데 이 예산에 버금가요. 지금 예산이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집행되고 수립되고 하는데 그런데 노인회관 건립공사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선 순위가 있어야 되고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아까 면장 회의에서 관계관 회의에서 구두로 지시했다고 하는데 회의석상에서 공문도 안 내고 구두로 지시하는 수도 있습니까? 공무원이 공문 말고 달리 표현하는 방법 있습니까?

구두로 지시하는 수도 있습니다. 회의서류를 작성 안 했다든지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각면에 보고를 노인회관 건립할 때 보고를 받아 봤습니까?

구두로 해가지고 꼭 노인들의 숙원사업이면 서류로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까?

구두로 지시하고 서류로 보고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노인회관건립은 어디해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왜 한 지역에 관중되어서 이렇게 하냐 이겁니다. 군에서 봉산면으로 노인회관건립 요청하는 공문 올려 보내라고 하는 지시한 적 없어요.

저들은 없습니다.

지금 경로당 보수해달라고 하는 공문을 보수요구하는 공문을 내가지고 신청을 각면에 받아놨습니까?

보수하는 것은 받아놨습니다.

그것은 공문 냈지요.

예.

그런데 회관건립지시하는 것은 구두로 했습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막대한 예산이 들고 그게 확실하게 계획이 얼마만큼 지원이 된다는 그런 계획도 저희들이 보관도 없고 그래서 일단 받아가지고 구두로 지시해서 나마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수립할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 이게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든 뭐들든 계획 없는 행정을 한다. 이거에요. 각면에 되고 년차적으로 당신들이 노인회관건립 할 희망하는 곳은 신청을 해라 그렇게 받아놓고 나름대로 자부담 할 수 있는 능력대로 이렇게 배정을 해야 되는 거지 과장님께서 답변은 그렇게 하셔도 면장회의때 과에 사무담당자 회의때 지시했다는 것 믿을 수도 없고 구두로 했다는 것은 녹음되어 있습니까 이런 의회처럼 속기록에 남습니까 앞으로는 행정을 쭉 받아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흥적으로 군예산 얼마 있으니까 하나 뚝 떼어주고 저거 뚝 떼어주고 군에 고위 공직자들이 다니면서 약속했는 것 군비형평에 맞지도 않게 따라 붙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거 보수비도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해 봤습니까? 어느 정도 집행이 되어야 되는가?

보수비는 우선 보일러, 씽크대, 화장실 그 정도로 해서 일괄적으로 150만원을 1개소에 잡아서 4,5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런 것도 국회의원하고 노인 회장단하고 나왔는 것 건의사항 국회의원한테 건의한 것을 도와준 것 아닙니까? 군에서 사전에 한 것 아니잖아요. 아까 공문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던데요. 노인 회장단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건의사항으로 받아준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그런 것 포함을 시켰고 30개소 해 놓은 것은 1개면에 2개 정도로 해서 30개소 요구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슨 영문인가 모르실 겁니다. 재산관리하시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포괄적인 질의와 포괄적인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서에 보면 공공건물 군민재산인 건물들이 누수현상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빗물만 새는게 아니고 행정 권력의 행정력의 누수현상 건물이 제대로 성한 게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올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도 보건소 건물이 설계가 잘못되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균열생긴 것 지붕에서 누수되는 것 지하실에서 새올라오는 것 이것 어디없이 국회 세균처럼 퍼져들어가요. 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은 사유재산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리자가 되어서 관리가 원만히 되어야 되고 역시 조그만할 때 수리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큰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야되겠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공상에 문제점으로 인해서 잘못된 사항이라든지 또는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면청사를 보면 이런 점은 차라리 중간에 있는 공간을 밖으로 냈으면 활용면이 좋았을 것을 후회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지적하신대로 지하실에 누수가 되어 가지고 성능을 제대로 발휘못하는 점도 있고 가보면 지원할려고 하면 선명하게 서 있는 건물이 없다 할 정도로 관리상태가 좋지 못한 것은 관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금년에 좀 더 선량한 관리를 위해서 빗물이 새는 것은 우선은 비를 피해야 되겠고 면에 있는 청사는 금년까지 작년까지 청사를 바꿨습니다. 년차적으로 바꿔나가다보니까 농소면, 어모면, 봉산면청사 3개면 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계속 관리를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해야 될 형편이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본청하고 가정복지과하고 환경보호과가 있는 별관은 본관하고 3년전에 지붕을 보수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되어서 점검해야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수정예산에도 청사보수비를 편성했습니다만 좀더 재산관리를 위해서는 사전에 점검을 하고 관리자 직영을 해서 적을 때 수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선량한 관리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너무 막연하고 딱 부러진 답변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청사에 공공건물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수립을 해서 관리에 대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현상이 도처에 나타나고 있는게 재무과장께서는 조직공무원들의 건축자산취득 과정에서 관리나 감리의 조직부조리 부정이라는 게 아닙니다. 조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그것 때문인가 아니면 관계된 공무원의 부패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가 그런 것 한번 소신을 밝혀주십시오.

제가 그 문제는 후임자가 부패나 부정이라든지 관련을 해서 시공과정에 났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는 보이도록 큰 하자가 나오면 감독 공무원이 수리를 할 수 있는데 시공상에 봐 가지고는 자재를 그렇다고 불량 자재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로 레미콘이 나와서 다 같은 자재를 가지고 시공에 기술상 문제점 거기 능통하지를 못해가지고 예를 들면 레미콘을 틀면서 시차를 잘못해서 재료를 다들어가고 결국 누수가 된다든지 철근 돌이 빠지면서 약간 잘못 조립 됨으로 해서 벽에 금이 간다든지 저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공무원이 물론 거기서 교본대로 지도를 하고 하면 좀 더 보완은 가능해 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부정 부패가 아니고 방금 제가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아니겠느냐 다 같은 재료를 쓰는데도 실질적으로 공공건물이 개인적인 것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공상에서 명확한 숙련공이 아닌 사람들이 일을 하면 조잡 시공하는 부분이 안 있겠느냐 해서 이래서 이런 부분을 기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부터 공공건물 할 시에는 좀 더 처음부터 대개혁이라고 할까 그런 것 해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고 눈으로 잘 볼 수 없으면서 나오는 하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부서 주무과장하고 기술공무원 주무과장하고 저하고 협의를 해서 관계공무원하고 앞으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고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일입니다.

도시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한테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 도시과장 다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으로서는 기술적인 것 공공건물 뿐만 아니고 개인 건물도 건축허가 나면 기숙적인 검토하게 되고 건축법 위배 요소를 검토하고 하는 것으로 압니다. 군민의 재산을 자산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건축물을 세우는 것은 그런데 서가지고 제구실을 못하고 등신노름하지요. 한마디로 누수현상이 심화되어가지고 어느 군에 어느 면 건물이 도시과장께서도 도시과장에 부임한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좀 돌아보셨으면 감이 있을 겁니다. 과연 금릉군의 건축행정이 이렇게 계속되어도 되겠는가 그리고 개인 집 짓는다면 그렇게 방치 해 놓지 않습니다. 공공 건물은 그냥 감리를 잘못했으면 감리도 추궁을 받아야돼요. 업자한테만 맡겨놓고 껍데기만 모양새대로 갖춰지면 그냥 통과라요. 돈내주고 그 다음에 물이 새거나 물이 솟거나 다른 청문이 뒤바껴가지고 달려 있어도 잘 보수도 안 되고 제대로 바루어지지를 안한다 이말이라요. 이런 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도시과장 방안을 밝혀 답변해 주세요.

예. 김정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면청사관계문제가 주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청사관계를 하자관계 검사과정에서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하고 직원들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이것을 분양까지 제시하고 재시공할 부분 재시공할 부분이 아니면 덧씌우기를 할 부분은 덧씌우기를 할 부분을 전부다 기술적인 관계는 기술계장하고 검토를 해서 지시를 다 마치고 실질적으로 공공청사 관계 건물이 이게 봄에 잘 발주가 안 되고 여름에 발주가 됨으로 해서 콘크리트 스라브를 치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보면 12월달 관계 이래해가지고 년도를 걸쳐서 공사하는 경우도 대체적으로 몇 동 그런게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타 건물보다도 타 청사 건물보다도 하자 부분이 더 나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시기관계는 반드시 연차에 들어와가지고 예산을 발주를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발주를 해가지고 늦어도 4월달이면 발주를 해서 10월전에 전부다 공기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 두 번째로는 각종 자재사용에 있어가지고 검사하는 과정 이 과정을 또 완벽하게 체결을 하도록 하겠고 세 번째는 각종 건축자재에 들어가는 각종 액이 있습니다. 방수액도 있고 그 다음 그에 따른 모래라든지 이런 내용의 과정이 있어가지고 혼합되는 응결체 물질이 있습니다. 이런것도 제때 사용을 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하겠으며 특히 방수 몰살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끝까지 올라가서 시공감리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래서 그것은 방수액을 어느 한부분이라도 골고루 뿌려가지고 골고루 방수를 한다는 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 과정을 좀 더 기술적으로 방수업자들한테 교육을 받도록 해서 시공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특히 이 공공 건물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건물고서 보다 내실있고 튼튼한 건물이 되게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 좀 하겠습니다. 설계를 함에 있어가지고 관공서 건물이 물론 주변 자연하고 주변환경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구성이 첫째 많이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요즈음 우리 군에서 건축하는데 보면 조금 그런 문제가 소흘히 생각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겠고 또 공사 시행에 있어가지고 도급업자가 불법하도급 또 거기서 재하청 이런 문제도 이거는 뭐 토목공사에도 있고 건축공사에도 없다고 못 봅니다. 요즈음은 좀 많이 시정이 되고 겁을 내는 것으로 봅니다. 업자들이 그러나 과거에는 이건 뭐 거의 100% 가 그런 관행으로 되어 왔는데 이런 점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현장에 건축공사현장에 건축기사가 되면 그 회사 건축기사가 비치되고 있는가. 그런거 한번 점검해 보신적이 있는지.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산회계법상 지금 현재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도급을 할 때는 군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도급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요즘은 전부다 본사에서 직접적으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대리가 지금 현재 상주가 되어있고 현장대리가 상주가 못할 시에는 그게 꼭 상주가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주요공정마다 현장대리가 감독 입회하에 시공하도록끔 되어있고 거기보면 각종 회사에서 1급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시공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본사에서 직접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각종 공사를 할 때 공사 감독이 그분들하고 전부 다 하는 내용에 대해가지고 일일이 전부다 체크를 하고 공사감독 일지에 전부 기록을 하도록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군에서는 하도급으로 인해 갖고 말썽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 현장대리 상주문제 라든지 현장기사 상주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도 더 각별하게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서 우리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관계 말씀이 많이 되었고 또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앞으로 감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건 건물에서 사실 하자가 날 수 있습니다. 하자가 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설비 수리비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편성된 것은 하자기간을 넘겨서 하자가 발생한 것입니까? 주로 누수인데. 제가 알기는 건물 금방 신축을 하고 바로새는 건물도 있었을텐데 왜 하자보수 책임을 벗어나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그 예산을 여기에 편성하느냐 이거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물론 하자가 발생했다면 하자보수 기간내에 그 시공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기간을 어떻게 넘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자보수기간이 넘어갔다 이래가지고 또 우리 군비로 투입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호수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2가지로 해석을 해서 받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자 기간동안에 완전히 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하자기간이 넘어가지고 군비를 투자를 해서 이렇게 보수비를 많이 얹었느냐 그 두가지 내용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하자 보수기간내에 하자가 났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다 그것은 복구를 다 합니다. 그것은 절대 누수라든지 이런 게 없게끔 전부 다 벽체가 균열이 났다든지 어떤 부분에 하자 부분이 생기면 그것은 하자 검사기간내에 이행을 안하면 하자 보증금이 저희들이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안하면 우리 군에서 강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내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업자들 책임입니다. 다 그렇게 해서 보수를 다 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되고 될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두 번째 내용은 공공청사 관리 유지 보수비 해가지고 예산 과목에 예산편성지침에 몇 %하는 것을 가지고 계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점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예산에 보면 누수로 인해가지고 보수를 해야된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물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진동이라든지 특별한 어떠한 기상 여건에 따라가지고 이게 조금 기간이 지나서 하자기간을 지나서 누수되는 그런 현상도 가정집도 그렇게 봅니다만 일반 공공청사도 예외는 아닐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에 때 맞춰갖고 그런 기간을 지나가지고 새는 경우도 있고 균열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2년이면 2년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2년동안 되어 있는데 연말로 하자보수 기간이 완료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11월달에 보수를 해 가지고 임시는 막아졌는데 또 내년도 가가지고 내년 2월달이나 또 비가 샜다. 이런 경우에 그 기간을 딱 2년으로 끝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그게 2년으로 딱 끝납니다. 그게 해 가지고 보수할 시점으로부터 또 2년이 아니고 2년안에 다 끝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중간에 비가 안 와 가지고 물이 새는가 안 새는가 보수는 했다 했는데 중간에 비가 안 와 가지고 이거 새는 걸 몰랐다. 그 동안에 하자 보수기간이 넘어갔다. 그래서 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책임없습니까?

그건 꼭 그런 업자가 있을 겁니다. 있겠는데 그건 만에 하나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꼭 그것을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업자 운이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보수해놨다가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할 길도 없는.

그런 경우도 없지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다 해놓고 나서는 위에다가 누수현상관계있는 이런 거 검사할 때는 물을 부어봅니다. 물을 가득 실어서 부어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다음 이상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