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정순길 의원 발언
재균
김재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호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항입니다. 1993년 11월 27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신용보증에대한부담보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이 동년 12월 6일 1993년 11월 15일에 제출된 광주도시계획 시설공원 제39호 어린이 공원 변경 결정안과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 카톨릭대학 변경결정안, 1993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이 동년 12월 16일에 당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진정서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1993년 12월 6일 광주직할시 서구 방림 2동 436-1번지 삼일아파트 관리소장 정상웅외 5명으로부터 남부경찰서로부터 제1순환도로간 도로개설 요구 등 2건이 회부되어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장이 참고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할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17조의 5와 광주직할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3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로써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처리를 요하는 사항이 24건, 건의사항이 27건이며 부서별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오늘 회의에서 채택된 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면 집행부로 이송될 것이며 집행부의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이 오늘 채택할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주된 요지입니다. 아무쪼록 그 어느 때보다 열의를 가지고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셨던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의지가 이 결과보고서에 담겨져서 광주시정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럼 이상과 같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직할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광주직할시장제출) 3. 광주직할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제출) 4.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신용보증에대한무담보보증대캐부담행위승인안(광주직할시장제출)
10시 16분
10시 18분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 신용보증에 대한 무담보 보증채무부담행위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송광운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송광운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광주직할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과 광주직할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제안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무부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광주직할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방 물가안정대책의 종합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고 위원은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주직할시 지방공공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관여 공공요금의 조정심의를 통하여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기능을 가지고 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두가지 위원회는 지역단위의 물가안정에 목표를 두고 운영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두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위원회의 조정필요성에 따라 내무부에서 시·도 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이러한 두 가지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물가대책의 통합조정과 지방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로 지방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광주직할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본위원회에서는 먼저 지역단위 물가안정에 필요한 물가안정시책수립, 물가관련기관단체협조, 대국민 계도 등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우리 시에서 결정 관여하는 상·하수도 도시가스, 의료수가, 교통요금, 주차요금등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를 의회의원님, 물가 관련 전문가, 언론, 학계인사 20인 이내로 구성될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역물가의 합리적 조정심의를 위해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안건인 광주직할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직제규칙 제 188호와 광주직할시 담당관 및 실과 직제규칙 제1899호가 93년 7월 16일 개정되어 지역경제과 물가지도계가 상정과로 개편 이관됨에 따라서 광주직할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간사인 지역경제과장을 상정과장으로 잡아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제정 및 광주직할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 지역경제국 공업과 소관인 광주직할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용보증에 대한 무담보 보증채무부담행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장님이하 여러 산건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우리지역 경제발전과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깊은 관심을 두고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광주직할시 중소기업육성자금신용보증지원에 따른 무담보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의 관내 중소기업들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타 시·도에 비해 채무구조가 취약하고 규모 또한 영세하며 물적 담보력이 부족하여 정부의 정책금융자금의 지원에도 융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금융실명제를 실시함에 따라 사채시장 동결 등 일시적인 자금부족현상으로 인하여 관내 중소기업들이 더욱 자금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조례를 개정, 신용도가 높고 성장유망한 특허품 및 신소재개발업체에 대하여는 대출한도액 5,000만원 이내에서 시가무담보보증채무부담행위를 지방 정부에서는 전국 최초로 신용보증제도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본 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인하여 신청업체가 5개업체 뿐이었습니다만, 전 업체에 대하여는 실무진의 실태조사, 금용기관협의 등 행·재정력을 총동원, 무담보 보증 부담행위에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지난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긴급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의내용을 보시고 건실하고 성장유망한 특허품 및 신소재 개발 5개업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본회의에서 승인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먼저 광주직할시 물가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이런 것은 2, 3일 전에 먼저 보여 주셔야지 우리가 이것을 보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보면서 이것을 서로 타협한다는 것이 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점 집행부에서나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 조금 유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1, 2를 합해서 검토한 것이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별도로 하는 것이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별도로? 그럼 위원회 설치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보면 중앙부서에서 결정된 것이 지방에서 다 그대로 순응해 주고 따라가는데 과연 우리 광주직할시에서 이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날 것인가 한번 연구해 보셨는지, 한 예로써 금번에 교통요금이 인상된다. 버스가 320원, 기타 좌석버스가 6백얼마 이렇게 말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바로 중앙에서 결정된 것을 지방에서 같이 따라서 시행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 지방에서 이것 허덕거려봤자 이것이 유명무실한 이런 결과가 된다면 과연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꼭 해야 될 것인가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그 뜻은 가령 현재 교통요금같이 우리 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공공요금 같은 것을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결정해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지방단위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이 교통요금이 앞으로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이 조례에 교통요금도 여기 위원회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보면 내년도 7월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하고 이런 택시요금들은 지방에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칙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95년부터는 이 조례에 나와 있는대로 이제 앞으로 시내버스나 택시요금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법상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이 설치되는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교통요금외에도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공업용수사용료, 도시가스 이런 많은 소위 공공요금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교통요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우리에게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만, 관계법상에 94년도 7월 1일부터 지방에 이관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새로 설치되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교통요금도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자체내에서 심의를 해서 나중에 결정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 예로써 중앙에서 지금 대중교통요금을 320원으로 결정하고 우리가 300원으로 결정했다고 했을 때 과연 업자들이 거기에 순응 할 수가 있을까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는 제가 볼 때에는 그 요금이 바로 사용자와 노사문제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 시·도간에 과연 얼만큼 달리 운용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측할 때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따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취지 자체는 제가 볼때에 각 시도의 의견이 집약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되지. 위에서부터 지금처럼 이렇게 해라해서는 운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상당히 어떤 노사문제까지 결부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예측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례안을 여기에서 만들어서 해로울 것도 없지만 구태여 복잡하게 조례안까지 만들어 놓고 중앙부서의 얼굴을 보면서 거기 움직이는 것을 참작해서 그대로 순응할 일 같으면 아예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뭣 있겠느냐 이거에요, 뜻은.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가, 벌써 서울의 물가가 얼마면 그것에 따라서 내년 물가가 다 올라가요. 그것에 혹은 인건비, 수송비등 프러스시켜서 다 받고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우리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 우리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 얼마만한 실력으로, 실권으로 과연 중앙부서하고 대등하게 맞서나 가면서 좀, 저희들이 염원은 지방의 모든 경제수준이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을 따라 가면서 맞춰주느냐, 괜히 조례안 내놓고 위원회만 구성되고 중앙에서 하는대로 복잡하지 하등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상 또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런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해서 특별히 우리가 손해가 난다든지 그런 것은 없겠지만, 이것 괜히 번거롭기만 하지 않겠는가 이런 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운영상에서 그런 앞으로의 문제점을 적시해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물가지도계가 몇 분이나 됩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숫자가?
재균
김재균위원장
안성례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다룰 조례안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니, 지방물가대책위원회하고 공공요금심의위원회하고 합쳐진 것이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같이 다루는데 별개로 해서 질의를 해야 되거든요.
성례
안성례위원
이것하고?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은 그러면 물가대책은 이야기 안하는 거에요? 공공요금 이야기하는 거에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용길
김용길위원
연결은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연결은 되지요.
성례
안성례위원
그렇지요. 이어서 물을께요.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뭐라고 하는고 하니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나 모든 서비스업체가 기존 정해진 물가에서 배를 더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과연 이런 지도 단속을 얼마나 하는가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앞으로 상정과로 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이러한 공공요금의 단속이나 이런 행정이 잘되겠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과에 있는 것보다는 상정과 즉, 상정과에 있는 상정계하고 우리가 연탄이랄지 이런 연료, 도시가스계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욱 더 복합적으로 연관지어서 상정과장이 물가문제를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뜻에서 이번에 계 자체를 수출진흥계를 지역경제과로 옮기고 그리고 물가지도계를 상정과로 직제가 전국적으로 개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상에 그것을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 효과는 더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성례
안성례위원
예. 앞으로 개방화 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업자들의 도덕관과 그런 윤리의식이 아주 강화 되어야 도니다고 보는데 그것을 더 합리적으로 잘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정말 잘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기탄없이 이야기가 되어야겠습니다만, 우리 광주시내의 모든 음식점 요금만해도 지금 서울하고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물가대책위원회 이런 관계에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반영을 했고 그 역할을 했는가? 수입쇠고기와 젖소고기하고 광주시만 해도 70%가 그것으로 카바가 되고 있습니다. 한우 고기는 30%도 못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식당에 가서 로스를 먹는다든가, 무슨 고기를 먹을 때 한우고기로써 1인분에 9천원, 1만원으로 지금 징수하고 있어요. 그럼 현행 다른 모든 식당에서 수입쇠고기, 젖소고기 파는 데는 한군데도 없어요. 전부 한우 고기에요. 이렇게 우리가 뻔히 보면서 그냥 놔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과연 물가대책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어느 정도 파워를 과시하고 조절했는가, 요새 매스컴에서 쭉 이야기가 있지만 산지의 배추값이 40월, 50월밖에 안되는데 우리 광주시에서, 저도 엊그제 시장을 가보았습니다만, 한 포기에 250원, 300원 혹은 4, 5백원 이렇게 주고 사요. 과연 지금까지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했으며 앞으로도 어떻게 이런 문제를 타개하고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소비자를 위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줄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의심스럽고 어차피 이런 것이 결정이 되어봐야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그러한 길을 걷는다. 그런 결과가 될 때에는 결국 무엇이냐, 이것을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우선 지금 음식요금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쇠고기와 한우고기의 어떤 구별이랄지 또는 한우고기 중에서도 젖소와 순수한 한우고기와의 어떤 구분, 이런 것이 사실상 저희들이 물가부서 또는 농정과의 축산 축정계 그 부서의 인력으로 해서 과연 그런 전문적인 분야에 까지 행정의 손길이 미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그동안에 제 역할을 못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조금이라도 더 지방물가에 지역단위의 관심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물가에 대한 사전 심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러한 물가운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어떤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두 가지 위원회를 통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를 해서 이런 지방물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산지의 배추값과 실질적으로 시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가격, 이 차이와의 관계도 사실상 하루이틀 사이에 제기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전부 제도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유통구조 개선, 어떤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접근을 해야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이 오늘 심의해 주시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및조례에 아무리 여기에 그런 것을 정확하고 또는 세부적으로 규정한다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일조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음식요금 관계, 이런 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하고 감독해야 할 그런 분야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 대책위원회를 하나로 묶는다는데에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찬성을 합니다. 다만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지침으로 해서 위원회를 만들었고 공공요금은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를 만들 때 왜 지침으로 하고 조례를 만들지 않고 지금까지 뒀는가 하는데에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진즉 조례를 만들거나 상부의 지시가 있기 전에 통폐합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미리 했어야지 꼭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제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자치적인 의미를 자꾸 상실하고 종속적으로 딸려가는 식의, 중앙정부에 딸려가는 식의 그러한 지방자치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하는 의미에서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질의를 첫째로 해 봅니다.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그 사항은 저희들도 그동안에 문제점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참고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었던 물가대책위원회의 명단을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서도 보면 그것은 거의 행정기관, 또 행정유관기관의 그런 기관적 성격이 강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그동안에 어떤 공공 차원에서, 행정기관적인 그런 차원에서 운영이 되었던 것으로써 그 실효성이 좀 일반 시민과의 관계에서 정부의 어떤 주도적인 그런 관계로만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하는 차원에서 하고 저희들도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주셨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도 그런 행정기관적인 그러한 관계만 가지고는 아무런, 앞으로 자율화되는 그런 물가지도에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 폐지를 건의했던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왜 빨리 그것을 하지못하고 이제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것은 바로 잡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앞으로는 좀 능동적으로 사전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합해서하는, 처음부터 그렇게 조례 속에다가 넣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첨언해드립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다음에 공공요금 심의조례안이 제출된 모양인데 새로 제정하려는 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 내무부 준칙이라고 되어있는…….
용길
김용길위원
비교했을 때 말이지요. 그것은 이번에 새로 제정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비교했을 때 인원이 너무 과대한 것이 아니냐, 20명으로 지금 해놨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20명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물가공공요금심의위원회는 9인 이내로 했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그전에 물가대책위원회는 몇 명으로 되어있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물가대책위원회는 23명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새로 만든다면 이 명단도 다 바꿔져야 되겠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완전히. 거기 제4조에 보면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님들까지 이렇게 열거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새로 나온 대책 안에서는 설치운영조례안에는 공공요금심의위원회 기능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그것까지 전부 포함이 된 바로 조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기능이 포함이 되지 않으면 안될테니까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제3조 제2항에 열거가 되어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2항에 되어있는 것은 아는데 빠진 것이 없느냐하는 이야기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여기 보면 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에서 보면 지방의회의원 2명, 공기업분야교수 1명, 지방대책홍보매체간부 1명, 사회단체간부 1명, 공인회계사 1명 이렇게 쭉 나열이 되었는데 이쪽에는 그런 세부적인 것은 전혀 다 빠져 버린 것 같아요, 새로 만들려고 하는 안에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거기에 20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만 하고요.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위원님들의 뜻을 좀 반영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안되지요. 그러면 안되는 것이 사실은 지침보다는 조례가 더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조례는 일종의 법적인 것이고 지침은 법의 한계를 벗어난 그런 것인데 조례를 거꾸로 없애고 지침을 갖고 하는 것을 살리는 격이 되어서 조금 이상한 감이 듭니다만, 조례를 다시 만드니까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 조례에 들어있는 기능상의 문제, 구성의 문제는 참고를 해서 조례에 구체적으로 들어있는 것을 그대로 넣어줘야지 다 빼고 규칙으로 하겠다하면 조례는 또 약화되어버리고 마는 결과가 되니까 안을 다시 짜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고 규칙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면 전부 규칙으로 할 수 있도록 위임해 달라는 소리하고 같아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지방의회의원 등 인사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를 더 세분해가지고, 20명 이내를 더 세분해서 규정하자,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자세하게 구성을 해야지요.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을 보면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위원의 구성도 나와있고 수당, 직무등 이쪽에 나와있기는 나와있습니다. 간사도 나와있고 다 나와있습니다만, 다른 것도 나와있습니다만, 구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이 빠져있고 이쪽에는 구체적으로 지명이 되어 있고 그래요. 이래야지 조례에 규정되어있던 것을 많이 삭제를 해버리고 거꾸로 규칙으로 자꾸 만들어서 의회하고 관계없이 테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20명 이내를 다시 지방의회 의원님 몇 분, 또 언론인 몇 분, 그런 방안도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20인 내외로 일단 조례에는 규정을 해놓고 다음에 가령 여기에서도 지방의회의원님들을 몇 분으로 두실 것이냐하는 문제는 또 상당한 논의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또 교수는 몇 명으로 두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그것을 규정을 해서 딱 못 박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의원수를 더 조정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시다면 이런 민간, 또 그런 전문인들을 더 넣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더 들어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여기 보면 내무부 준칙이 지금 조례안하고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준칙을 그냥 조례로 인정해주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저희들 조례 만들 때에…….
용길
김용길위원
하나도 글자가 틀린 것이 없잖아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자구수정은 많이 하고 저희들이 조례 준칙을 만들 때 내무부에서 일방적으로 안 만듭니다. 저희들 실무계장이 전부 사전에 그 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고치고 또 지방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산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 보십시오. 내무부 준칙하고 이것 내 놓으신 안하고 글자 하나도 안 틀리다니까요.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내무부에서 하라는대로 우리 의회에서 따라가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형식적으로 통과를 하는 통과부에 불과한 그런 형식이 밟아져야 되겠습니까? 뭔가 좀더 발전적인 것은 없는가하고 생각 해볼 때 발전해 나갈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수동적입니다. 항상 질질 끌려가는 것입니다. 자치제라는 것은 없어요. 내무부에서 하라는대로 의회도 끌려가는 것이고 지방자치도 끌려가는 거에요. 이것 보세요. 내무부 준칙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적, 제1조 목적 글자 똑같아요. 2조설치 글자 똑같아요. 3조기능 1, 2항 똑같아요. 9번까지.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기본골격은 다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똑같아요. 글자 하나도 안 틀려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글자는 좀 틀립니다. 저희들이 자구수정도 하고 했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위원회의 위원장 1인과 20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똑같애요. 21인도 될 수 있고 19인도 될 수 있어요. 부칙에 불과하지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해라 이것인데 뭣이 실정에 맞는가 틀리는가도, 우리가 대구도 똑같이 20명으로 하고 인천도 똑같이 하고 부산도 똑같이 하고 광주도 똑같이 하고, 우리가 대구나 인천하고 똑같겠어요? 틀리지요. 인원도 틀리고…….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20인 내외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광주시에서 30명 내외로 한달지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내부적으로 우리가 15명으로 할 수도 있고 10명으로도 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하다 못해서 17명 내외로 한다, 그래놓으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실정은…….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결정해 주시면 따라 할랍니다. 그것은 인원 문제가지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니까요.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용길
김용길위원
안 자체를 내 놓을 때 질질 끌려가게 내놓지를 마라는 거에요. 좀더 발전적으로 연구해서 내놓으라는 거에요, 제 말은.
재균
김재균위원장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대구나 부산직할시 같은 데가 20명 내외로 한다면 우리가 15명 내외로 이렇게 고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왜 이렇게 했소?”하면 “다른데는 20명 내외로 해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광주직할시는 부산의 1/3~1/4 인구밖에 안되고 대구의 1/2인구밖에 안되니까 우리는 좀 줄여서 경비를 적게 들이기 위해서 15명 이하로 했습니다” 이런 말이 좀 나와야 “아, 연구 많이 했구나. 과연 없는 것보다도 낫다”는 소리가 나오지 그렇게 하면 없는 것하고 똑같지요. 내무부에서 하라는대로 똑같이 써가지고 나오면…….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하나 부언하는데요. 김용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슨 시의원이 많이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야말로 실무, 실속있는 인원을 구성해서 표기해 놓은 것을 보니까 23명 이렇게 보니까 사실 거의 같고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물가대책위원회.
담진
정담진위원
여기도 과연 이런 분들을 모아서 무슨 물가를 어떻게, 대책이 어떻게 되겠느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무, 정말로 물가에 대한 대책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좀 그런 실질적으로 효율을 낼 수 있는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많은 수만 꼭 책정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이야기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 유의하셔서 어차피 두개가 합해서 한 개가 된다면 모든 것을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하고 공공요금심의위원회하고 91년도, 92년도, 93년도 그런 대책위원회는 각각 몇 회씩이나 열렸습니까? 그 내용은 무엇이고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물가공공요금심의위원회는 3회,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는 2회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91년도와 92년도에 이루어진 것은 저희들이 바로 파악 되는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가대책위원회는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또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는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3회 열렸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3회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1년에 몇 번하게 되어있었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것이 강행 규정으로, 가령 분기별로 1회이상해야 된다는 그런 강행규정은 아니고요.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저희들이 두세 건씩 모아서 자주 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아서 저희들이 개최를 했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새로운 규정에는 강행규정으로 있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거기 보면 제8조에 분기별 1회 개회함을 규칙으로 한다. 또 수시 개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최소한 부기별 1회 정도는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2,3회 정도는 꼭 해야 된다는 소리하고 같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말하자면 더는 할 수 있어도 덜은 해서는 안된다는 그 소리하고 같지요? 그렇게 제대로 좀 해봐라, 그런 소리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내무부에서 우두커니 있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놓고…….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최소한 분기별 1회 정도는…….
용길
김용길위원
행동으로 옮겨라 그런 소리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런 뜻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과법에는 그런 말이없네요, 보니까.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해서 제대로 해야겠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있으세요?
순길
정순길위원
위원장, 공공요금 심의위원 명단에 의원들은 안 들어 가기로 했는데 의원이 들어갔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순길
정순길위원
의원들은 추천 안하기로 했는데…….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 이전이지요.
순길
정순길위원
그 이전이에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그 이전.
순길
정순길위원
작년 명단입니까? 금년 명단인줄 알았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작년 명단입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리고 조례에 의원 딱 두 분으로 못 박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조례에 못 박는 문제도 그런 점에서…….
순길
정순길위원
(청취불능) 장영숙 의원하고 서병조 의원이…….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른 거에요.
용길
김용길위원
전갑길 위원, 이춘범 위원도 있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위원님?
용길
김용길위원
아까 저는 이의를 달아놨는데 없다고 그럴 수도 없고…….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앞으로 위원님들 뜻을 따라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명수 정할 때 하겠습니다, 사전에.
용길
김용길위원
인원을 좀 줄일 수 없어요? 15명 이내로 합시다. 자꾸 따라가지 말고, 15명 이내로. 원안대로 하면 안되고 15명 이내로 하세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위원님, 20인 내외로해놓고 이다음에…….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수만 많아가지고 위원회비만 많이 들어가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것을 세부적으로 명수 정할 때 위원님들에게, 반듯이 위원장님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속기하지 말아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중지하세요. (기록중지 - 11시 05분) (기록개시 - 11시 11분)
이제 시작하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광주직할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광주직할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질의 끝났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광주직할시 중소기업육성자금신용보증에 대한 무담보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 11분
11시 12분
담진
정담진위원
중소기업 육성하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부 우리 시비로써 보증을 준다 이것이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무담보로 신용보증을 한다, 그 뜻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보증도 하면서 이 돈은 어디에서 줍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우리가 시비로 조성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광주은행에 저희들이 맡겨가지고 중소기업에 주고 있는데요. 그 자금 중에서 저희들은 운영하려고 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이것이 무담보로써 보증인도 세우지 않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보증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신용보증을 한다는 뜻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보증은 안서지만 해당 은행에서 채무자에게 공중어음서는 징구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해당 은행하고 약관을 맺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소송이 계류되었을 때 바로 은행에서 변제를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중어음서를 징구하도록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서두에 이야기를 했지만 중소기업인을 돕고 사업을 좀 어떻게 활발하게 만드는데 있어서는 참 좋은 뜻인데 우리 시에서는 만일이라는 것, 요새 중소기업이 도산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만일이라는 경우를 충분히 감안해서 숙고해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특별히 모색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대한 복안을 말씀을 주세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가장 이 건에 있어서 요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거기에 따른 위험부담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유인물 첫 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어느 중소기업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허나 실용신안, 의장법에 의한 등록업체, 또 신기술화로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체, 그리고 신기술 제품으로 과학기술장관이 고시하고 인정하는 업체 이렇게 저희들이 대상을 첫째로 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대상을 한정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이번에 처음 실시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뜻을 반영해 주실 때 5,000만원이라는 사실상 적은 액수로 처음에 한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광주은행을 통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최고 2억원까지 합니다만, 보통 1억에서 2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러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5,000만원 이내로 저희들이 일단 금액 자체를 제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여기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또 구청과 우리시 본청 공업과에서 전부 관련 공무원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이 5개 업체에 운용되고 있는가, 신청서에 된대로 운용되고 있는가의 여부도 저희들이 복명서를 첨부를 해서 했고 그다음에 융자심의위원회에서 또 상당히 심도있게 여기에서 심의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위원님들께 심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많은 기업이 들어오지 않은 것은 일면 서운한 면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엄선된, 또 자기들이 자신있게 의회에서 제정해 주신 좋은 제도를 활용하고자하는 업체가 5개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엄선된 그런 업체가 되었다하고 두 가지 양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한가지 예로써 국방부에서 금년에 53억이라는 그 엄청난 돈이 터져 나온 것 보셨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우리 시에서도 전혀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것을 누구도 보증을 못합니다. 한 예로써 형사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속어음정도를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채무 불이행을 했을 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숙고해서 하시리라 생각하지만 이점이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거기에 대한 염려를 하여주시고 또 연구를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안성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저도 아직도 정담진위원님의 질의가 납득이 안가서 그러는데 지금 상환이 2년이라고 그러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2년이 되어도 갚지 않을 때에는 어떠한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여기에서 2년이 되어도 갚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이 광주은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신용보증약관에 채무자의 공중어음서는 징구하도록 하기 때문에 바로 광주은행에서 채무를 갚도록 절차가 차압은 아니지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담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인데 사실상 5,000만원이 자금을 당해 은행에 갚지 않고는 이 지역에서 사업을 계속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 도비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저희들이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그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는 한은 2년 후에 5,000만원의 변제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회수는 제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렇게 저도 믿고 싶습니다만, 오히려 법은 이렇게 해놓고 은행 대부관계 직원과 또 업주와의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더 연장될 수 있는 어떤 법도 생길 것이고 또 더 대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법이상의 방법이 사람이나 업무상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져요. 아까 정담진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얼만큼 정말 이렇게 피나는 세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여를 해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업자들은 지금까지 보면 하여튼 시청이나 정부에서 대주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개인부채와는 인식이 달라요. 지금까지 달아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관행이 그런 것에 대해서 쉬운 말로 담당국장이나 시장이나 은행장하고 만나서 사정이야기하고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기한내에 이것을 꼭 갚아야 된다. 이런 소명의식이 없다고 하는 것을 꼭 국장님은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정말 6.5%라는 저이자로 빌려주면서 그렇게 육성 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인데 이런 기회를 그렇게 약용하려고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철저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더 연구를 해가지고 좀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광주은행에서 보증 선 셈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위원님, 이것은…….
성례
안성례위원
시에서 날리면 그만이에요. 광주은행은…….
용길
김용길위원
보증기한이 2년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보증기관이 광주시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광주은행이 갚지 않으면 안된다, 어디 은행이 갚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은행을 통해서 그 자금이, 왜냐하면 이것이 자금 나갈 때 우리가 직접 안하기 때문에 광주은행에 위탁을 해가지고…….
성례
안성례위원
예를 들자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달이 이런 사항이 있어야…….
용길
김용길위원
대부 능력이 없다는 것인데 그럼 업체당 부담액이 6.5%라는 것은 2년간 6.5%입니까? 연 6.5%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연 6.5%이고요. 이 프로테이지는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1억~2억원을 광주은행에서 담보를 잡고 해 주는 것하고 같습니다. 이율이. 여기라 해서 더 싼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담보만 5,000만원에 대해서 광주은행에서 잡지 않고 저희 시에서 시정으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육성기금에서 그렇게 꾸어줘라하는 그 차이만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5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구만요. 그 업체들 실태는 어떻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아마 위원님이 거의 알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많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이 특허입니까? 특허업체는 한군데 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신소재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거기 보면 실용신안, 특허, 의장등록 또 고리같은 경우에는 국산신기술 인정을 지난 10월달에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규정상 보면 신소재하고 특허품 회사에 해당 되거든요. 그런데 특허는 한 회사밖에 없고 특허란 말이 없잖아요. 의장등록하고 실용신안 등록하고 국가 신기술 인정 그것 세 가지인데 이것이 특허로 들어갈 것이냐 신소재품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 규정을 보면 앞에 규정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특허개념에 이것이 포함되느냐의 여부인데…….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지요. 특허개념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전부 다른 개념입니다. 특허는 특허법에 의한 특허고, 여기 보면 특허하고 실용신안, 그 다음에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 이런 것이 전부 다른 개념입니다. 위원님.
용길
김용길위원
다르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특허 범주에 포함된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용길
김용길위원
그 뒷장 보시면 광주직할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조례에 그 뒤에 보세요. 그럼 특허 2번에 말이지요. 11조 1항, 2항, 1항은 해당이 안되잖아요. 지금 이 부분하고? 그렇지요? 2항 특허품 및 신소재 개발 제품 등을 생산하면서 영업실적과 성장전망이 유망한 업체 중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 5,000만원 이내로 무담보 보증채무부담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특허품 및 신소재 개발 제품에만 해당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앞에 5개업체중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2번에 있는 신흥금속 그 기업만 해당이 되지 않느냐하는 얘기에요. 신소재는 하나도 없고.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여기에 보면 위원님, 2항에 보면 특허품 및 신소재개발제품 등을 생산하면서 여기에 일부 열거하고 “등”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와 유사한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소위 여기에서 말하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법에 의한 등록업체 또 중소기업진흥법에 나와있는 신기술 기술화로 상공부 장관이 지정한 업체, 또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에 보면 국산 신기술 제품 지원으로 과학기술처 장관이 고시 인정한 업체 이런 것은 방금 거기에 포함시켜도 충분한 어떤 가치가 있다, 그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너무 포괄적인데 그럼 포괄적으로 광의의 해석을 해버리고 나면 자꾸 확대 될 수 있지요. 아마 그런 식으로 상공부장관등과 같이 광의가 되면 얼마든지 늘려나갈 수가 있지요, “등”해 버리면 이것은 “등”해 놔버리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조례에 “등”자를 빼야 됩니다. 분명히 넣을 것은 넣고.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위원님, 앞에 제1페이지에 신용보증 신청대상해 가지고 3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인물 1페이지에? 그럼 거기에 총 망라해서 광주시내에 그러한 기업이 몇 개나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 실무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5개 업체 정도밖에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하려다 이것보고 그것부터 짚은 거에요. 신소재하고 특허품 회사는 어느 회사가 있는가, 몇 개있는가 자료로 제출해 가지고 “등”자 빼고 분명하게 합시다. “등”자를 넣어놓으면 “등”자를 갖다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버리고 광의로 해석되는 것하고 협의로 해석되는 것하고 완전히 천지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법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명확하게 짚어놔야지 융통성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위원님께서 그럼 광주직할시 중소기업육성기업육성자금운영조례에 제11조 제2항을 개정을 하시자 그 말씀이시구만요?
순길
정순길위원
이것은 승인안이에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순길
정순길위원
이것은 조례 개정이 아니라 승인안이라니까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2페이지를 보시면…….
순길
정순길위원
이것은 조례를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승인안을 승인해주라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5개 업체를 1차적으로 승인을 해달라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승인할 수가 없잖아요.
순길
정순길위원
이것 조례를 바꿔야 되겠네요.
용길
김용길위원
5개를 갖다가 “등”해가지고 거기다가 포함시켜버리면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면 이것은 안되지요. 우리가 신소재하고 특허품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등”자 넣어놓으면 사고 나지요, 전번같이. 전번 때도 사고 났잖아요. “등”자해 놓으니까 학원도 그냥 돈 내줘 버렸잖아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나중에도……. 며칠 전에 어떠한 문제에서도 전부 고위간부직이 연관이 되어있었어요. 말하자면 어떤 심의위원회에 부시장부터 차근차근 들어있었어요. 따질려다가 체면 생각해서 그 말까지는 다 빼고 질의를 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우리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현재 저희들이 가장 안정된 기금 30억 범위를 절대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중소기업육정자금 30억 가운데에서 이번에 5개 업체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무한정하게 갈 수도 없고 아까 제가 1페이지에 나와있는 세 가지로 해 보더라도 우리 관내에 15개 업체밖에 없다니까요.
순길
정순길위원
(청취불능) 부도가 나거나 할 그런 염려는 없겠느냐 이거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는 광주은행의 자금과 관계되는 부장도 있고 또 우리 신용보증기금의 지부장도 있고 두 사람이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 업체는 서로 이야기를 다했습니다. 하남관리공단의…….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그야말로 으뜸가는 기업이라는 것을 위원들이…….
순길
정순길위원
30억이라는 돈은 1만원정도 시장에서 팔면서도 거기에 세금을 내서 모아진 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지금 항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사이라면 비산이라도 먹는다고……. 공금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 사채이자보다도 더 이 사람들은 경솔하게 생각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만약 한두 개 업체가 모든 증빙서류 내지는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부도가 나고 우리가 다시 받을 길이 없다 할 때에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없을까요? 이것이 너무나 구속력이랄까, 우리가 거기를 법적으로 묶어놓는 이런 힘이 약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무담보라든가 이것은 아주 좋지만 결국 손해는 누가 봅니까? 개인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의 돈이 손해가 나는 거에요. 제가 봐서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기업 하시는 사람들은 남의 돈 쓰는 것을 그렇게 애지중지 중요하게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은 공급이라는 것은 그렇게 알고, 깊이 중요성을 알고, 시민의 돈인줄 알고 끝까지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겠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과히 지금 걱정이 됩니다. 한번 훑어보니까 너무나 걱정이 돼요. 물론 뜻은 좋아요. 오직 기업인을 살린다는 뜻은 좋은데 결과가 어떻게 올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성례
안성례위원
위원장님, 여기에서 우리가 조례를 고칠 수는 없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승인안.
성례
안성례위원
없고 우리 산건위원회 안으로 써 이 “등”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15개 업체에 지금 나와있는 내에서 한다고 하는 그런 산건위원회의 어떤 내규가 있고 또 우리가 여기서 승인을 할 것이 아닙니까?
순길
정순길위원
수정할 수 있는 조례안을 여기에서 내면 되잖아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렇지요. 나중에 내면 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나중에 그럼 그렇게 하지요.
순길
정순길위원
이 승인안 5개를 승인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것만 따지면 돼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11시 49분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정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조례 11조 2항에 보면 특허품 및 신소재 개발제품 등을 생산하면서 영업실적과 성장전망이 유망한 업체 중,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 5,000만원 이내로 무담보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금 5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2억 5,000만원을 무담보 대출하도록 승인해 달라는 내용이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다면 특허품 및 신소재 개발제품은 이해가 가는데 “등”이라는 말을 붙여서 특허품 회사가 아닌, 또 신소재개발제품회사가 아닌 회사가 4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와 유사한 폭넓은 의미인 해석으로 신소재개발제품 등으로 “등”자를 이용해서 심의를 심의위원회에서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실 때 영업실적을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그 동안에 영업실적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용길
김용길위원
성장전망도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신용도로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신용도로 그 심의위원 중에 광주은행의 관련 부장 또 신용보증기금의 책임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 자기들도 전부 협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그 내용을 지금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원하시면 저희들이 그때 심의위원회 기록을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 심의위원들의 명단을 보면 라무석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오병남 기획관리실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위원으로는 송광운국장, 김도균, 양원식, 유효선, 이영학, 김창권, 강주석, 윤상헌, 오영록 이렇게 몇 분입니까? 11분이네요.
이 11분으로 되어있는데 간사까지 해서 11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줘도 괜찮겠다, 우리가 책임질 수 있을 정수가 되겠다하고 이렇게 의결이 된 것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심사숙고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책임질만한 그러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우리가 줘도…….
성례
안성례위원
열심히 책임질만하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책임질만한 그러한 회사라고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협의만 되었지 책임질만한 회사라고는 인정을 안하셨구만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전적으로 전부 찬동을 하고 전부 싸인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다면 우리 국장께서는 이분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 이 다섯 회사를 무담보로 융자를 해 준다고 했을 때, 승인을 한다고 했을 때 별 사고가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없으리라고 확신하십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광주직할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 조례상에 규정된 이 제도의 효용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업체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위원장님! 심사숙고를 어느 정도 했는가를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장님이 자꾸 말로 빠져나가버리니까 굉장히 책임질만한 말이 안나오니까 심사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심사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한번 더 짚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의회에서 시민들의 정성 어린 기금을 사고 없이 쓸 수 있도록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각자 이것을 한부씩 보시고 의결을 하는 것이 옳을 줄로 사료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을 받아 들여서 이러한 세심한 검토를 통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 신용보증에 대한 무담보 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13시 40분
용길
김용길위원
오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조례 11조 2항 특허품 및 신소재개발 제품 등을 생산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등”자를 제거하시고 다른 문구를 넣어서라도 확실한 업체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지 말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정밀하게 검토 분석해서 어차피 위원님들이 개정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보고안을 이 달 안에 마련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조건으로 붙였기 때문에 질의는 그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이것 오늘 꼭 급하지는 않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월요일날 해주셔도 다른 지장은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용보증에 대한 무담보 보증채무부담행위 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제출) 6. 광주직할시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제출)
13시 4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직할시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손병선 건설주택국장이 사정에 의하여 이 자리에 출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중대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43분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도로과장 정중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저희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하여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광주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배경을 설명드리면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업무와 관련되는 도로법 개정법률이 금년 3월 10일 공포되고 이의 시행에 필요한 도로법시행령이 지난 8월 1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과 감면기준, 징수업무의 처리기준 및 위임을 명확히 하여 도로점용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광주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법시행령에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특별시·직할시, 그 외의 지역으로 구분 차등화 되었고 점용료의 산정을 위한 토지의 가격은 점용장소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로 하여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하였으며 점용료 징수의 체계화로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점용료의 감면에 대해서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토록 하고,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ㆍ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공익사업의 점용인 경우에는 점용료의 50%를 감면하고 이설비는 전액 부담하도록 공익시설에 대한 점용료 부과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전기시설 및 통신시설의 도로점용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면제하였던 한전주ㆍ송전탑ㆍ한전지중선관로ㆍ통신전주ㆍ공중전화부스ㆍ통신관로 등은 추가로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도로를 2년 이상 계속 점용하는 경우에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년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년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조정하여 공시지가 급등지역의 점용료 산정시 감하여 적용토록 규정하였고, 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업무는 구청장이 관장하고 있어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넷째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행 7개 유형에서 10유형으로 확대하여 점용물의 관경 및 종류에 따라서 차등화 하였고 수도관ㆍ가스관ㆍ통신관 등의 점용료산정시 인근토지가격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정액제로 하였고 광고탑과 간판 등은 점용단위를 표시면적으로 하였으며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적치로 인한 일시 점용시에도 도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점용물의 종류와 규격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 업무와 관련되는 점용료 산정시 적용하는 인근토지가격을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현실화 하였고, 점용료의 감면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과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와 공익사업중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시설ㆍ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점용료 징수조례가 개정되면 지금까지 부과하지 않았던 전주ㆍ공중전화부스ㆍ통신관로ㆍ지중선등에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10억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도 일괄해서 해 주십시오.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도로과장 정중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저희국 소관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광주직할시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배경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내무부에서 시도 중기사업 개선지침에 의거 금년 6월 16일 조례 개정 준칙이 시달 되었으며, 도로관리소 보유중기는 도로유지 보수와 재해 긴급복구 업무만 수행토록 중기투입 영역을 축소하고 도로관리소에서 집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 설계시에 자체 보유중기 투입을 원칙으로 운영하여 중기가동률 향상과 도로보수중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조례개정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시 도로계획 연장은 총 1.61km 중 개설된 도로는 840km로 도로개설률은 41%이며 개설된 도로 840km중 포장된 도로는 822km이고, 미포장도는 18km로 포장율은 98%입니다. 그 중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고속국도를 제외한 823km를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유지보수공사에 필요한 보유장비는 중기 8대(포크레인 3, 그레이더 1, 도로보수차 1, 노면파쇄기 1, 로울러 2) 차량 21대, 소형장비 26대를 보유하여 포장도로보수와 차선도색공사 및 재해긴급복구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관리소 보유중기는 관리소가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에 사용하고 다만, 재해 긴급복구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용도에도 사용케 하였으며 둘째, 매년 수립되는 중기투입계획은 도로관리소가 시행하는 도로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중기투입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도로관리소가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중 중기부분 공사는 관리소가 보유한 중기를 투입하는 것으로 설계하여 관리소보유중기의 활용을 증진하였습니다. 넷째, 도로관리소 자체 도로유지보수공사와 재해복구이외의 공사에 중기를 투입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예를 들면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각종사업에 중기를 투입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섯째,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는 관리소장이 사업추진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여섯째, 중기투입사용료는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하고, 잡수입된 중기사용료는 전액 중기대체비에 충당케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로관리소 보유중기는 도로유지보수공사와 재해 긴급복구에 사용하고 도로관리소가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중 중기부분공사는 관리소보유중기로 설계토록 했으면, 보유중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포장도로의 파손 확대방지와 선명한 차선도색으로 차량소통 증진과 도시미관에 기여토록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광주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광주직할시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해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까지 아울러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쩌십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나눠서…….
재균
김재균위원장
나눠서 할까요? 그러면 나눠서 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이렇게 지금 개정을 함으로써 종전의 점용액과 지금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어느 정도?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이 추정을 한 결과 약 10억 정도가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시가 더 징수한다 이것이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거기에 대한 점용자의, 혹은 관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반발은 없겠어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지금 가스관이라든가, 차량진입로 등 그런 것은 큰 반발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노점상이라든가, 그런데는 조금 부담이 더 되기 때문에 서민들의 피해를, 부담을 주지 않냐 그렇습니다만,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큰 반발은 없다고 지금…….
담진
정담진위원
이 점용료는 개인보다도 업자측에서 많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자가 다 해당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업자가?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지요, 처음에? 도로법 시행령 26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도로법 시행령 26조 2는 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 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번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별표 2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따로 안 나왔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별표 2라고 그랬지요? 별표 2인데 여기 내용주신 것은 별표 1로 나왔는데 미스프린트(misprint)인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1도 있고 뒤에 2도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안 생기겠습니까? 바뀐 것이 있는데요. mm수가 큼에 따라서 부과율이 점점 달라지지요? 관이 들어갈 때 말입니다.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에.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시설물, 가스관이라든지, 송유관이라든지, 전기공급시설이라든지, 전기통신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mm수를 키워야 될 경우가 있을텐데 해당업체에서는 가능하면 도로점용료를 적게 물기 위해서 안 키워버릴려는 거부반응은 안 나겠습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수도관이라든가, 가스관을 매설할 때 그 용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떤 점용료 때문에 관을 확장을 안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점용료가 너무 많으면 가능하면 가스, 점용료 많이 내라고 하니까 우리는 못하겠다하고 손익계산이 나올 때는 안 할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그런 염려는 없냐는 것을 들어보는데 그럴 염려는 없겠다 그 말이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국가적으로, 의무적으로 또 그전에 도로 점용료를 부과시키지 않을 경우가 있었습니다. 병원을 비롯해서 약국같은데는 의무적으로 그것을 하도록 하면서 부과를 안 시켰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요즘 간판 문제가 이것이 점용료로 해당되지요? 그중에 들어가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그 면제조항은 없고요. 그것이…….
용길
김용길위원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면서 이것을 면제를 했거든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아, 지금 면제가 되고 있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일정한 규정을 딱 정해줬어요. 그 이상 하지도 못하게 하고 딱 규정대로 하라 그러면서 면제를 했어요. 지금 운영상 그렇게 했는데…….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그래서 약국 간판이나 병원간판은 돌출을 허용은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규정에는 감면규정은 없습니다만,
용길
김용길위원
시행하면서 그렇게 쭉 해왔어요. 차질이 없도록 그대로 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발 날 거에요. 왜 그러냐면 더 이상 크게도 못하게 하거든요. 규정을 못박아놓고 자유도 속박해 버리고는 다른 사람들은 자유를 마음대로 하도록 해놓고, 이런 것은 못하게 해놓고 또 안해도 안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세금내라는 말은 안해야 된다. 그렇게 진행할 수 있겠지요, 시행하실 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된다고 그랬는데 비영리사업은 무엇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모르겠어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시에서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상수도관이라든가, 하수도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 그런 부분은 도로사용 점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이것이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우리 공익사업으로써 전기라든가, 전기통신,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이것은 50%를 감면한다고 그랬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은 얼마씩 받았어요? 전액을 다 받았습니까? 도로점용료 징수를 다했어요? 감면 않고 다 했냐고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현재는요?
춘범
이춘범위원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현재 가스관은 1/2를 받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도시가스?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전기 공급시설?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현재는 징수를 않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 50%를 받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러한 것을 도로를 굴착해서 시설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복구를 해야 할 것 아니요? 그럴 때 복구에서 원인자복구입니까? 그것을 수탁해서 또 하는 것입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도시가스가 현재 원인자 부담으로…….
춘범
이춘범위원
원인자부담으로 하고 있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자기들이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상수도하고요.
춘범
이춘범위원
아, 그러면 도시가스가 원인자로 부담을 하고 있고 상수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라든가, 전기통신시설같은 것은?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복구비를 납부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복구비를 구에다가 유치한다 이 말이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그 돈을 받아가지고…….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알았어요. 예를 들어 동구면 동구청에서 받아서 그것을 우리 광주도로포장업자한테 준다 이것이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디다. 원인자가 해 버리면 문제가 있어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도시가스가 지금 원인자하고…….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도시가스만 원인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전기통신시설이라든가, 전기공사라든가 이 사람들이 도로, 계속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 자기들이 공사하고 자기들이 원인자부담을 해버리면 안돼요. 이 지역중소건설업체, 조그마한 단종업체들이 있지요? 그런데다가 또 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개인업체에서 무슨 사업소라든가, 혹은 공장이라든가 길이 이렇게 있으면 수도관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끄집어 올때, 이럴 때 거기를 굴착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그것은 수도기 때문에 부과를 않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수도는 부과 않습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복구비는 허가를 할때…….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당해 수도 허가를 낼때 복구비를 집어넣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같이 포함시켜서?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예. 수도한 사람들이…….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하고 난 후에는 그 업체에서는 도로를 복구할 의무는 없구만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없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전체적으로 책임을 처음 시에서 해야할 문제고…….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하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를 해야 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굴착하면서 포장한 것을 뜯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이 포장을 못하니까 그 포장은 일괄해서 나중에 같이 구청이면 구청에서 한다 이것이지요?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예, 그 포장은 현재 알고 있기로는 상수도본부에서 포장 전문업체한테 일괄 단가 계약해 놓고 밑에 수도가 다 묻혀지면 포장만을 복구하는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전기시설 및 통신시설 도로점용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점사용료 면제가 되었던 한전주라든가, 송전탑, 한전지중선 관로, 통신 전주, 공중전화박스, 통신관로 등은 앞으로 추가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고 그랬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공중전화박스를 이렇게 물으니까 돈 받는다고 그러던데…….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공중전화박스를 현재 받는다고요?
춘범
이춘범위원
예. 면제되어 있었습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현재는 면제되어 있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난번에 물을 때는 공중전화박스 도로점용료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안돼요, 물어본지가.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랬어요? 면제가 됐었구만요. 그런데 지난번에 답변을 누가 잘못하신 모양이네요. 그때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10억원을 징수한다 이 말이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예산이 10억을 더 징수하게 될 것이다.
춘범
이춘범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이 법을 개정함으로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어떤 사업자는 부담이 증가되겠고 어떤 사업자는 부담이 감소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어떤 사업자든 전부다 증가가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모두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공공용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증가가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상수도, 하수도는 그 전에도 안 받았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예외고 그러면 지금 신규로 전국 통일된 법은 전부 상승하게 되는 겁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2 감면을 해도?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또 4/5를 감면을 해도?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4/5까지 감면한데가 있는데요. 그렇지요?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전반적으로는 조금 더 징수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4/5까지도 감면한데가 있어요. 지하 40m 이상인 경우는 점용료 4/5의 금액을 각각 감액한다 그랬는데 40m 이상인데는 나중에는 생길지 몰라도 지금 광주는 없겠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지금 통상적으로 받는 데가 상ㆍ하수도는 아니고 전기, 통신, 가스관, 간판 이런 정도인데 간판은 몇 %나 오른 것입니까? 간판은 대부분 몇 % 오르겠어요? 주민들한테 지나치게 올려놓으면 우리 위원들도 나중에 물어보면 대답도 해야 되고…….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간판은 약 한 7.9배~8배정도…….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7.9배, 그러면 송유관이라든지, 가스관이라든지, 아까 전기 시설이라든지 거기는 몇 %나 오른 것 같아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그것은 면적 단위로 하던 것을 지금은 길이로 하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관길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대강 나오겠지요? 해봤겠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그것은 현재 토지가격이 높은데는 조금 줄어들고 현재 토지가격이 적은데 낮은데는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스관이라든가, 그런 것은 거의…….
용길
김용길위원
몇% 안되겠구만요, 올라도?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몇% 안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영세 상인들한테는 700%이상 올리고 대사업자들한테는……. 이것은 조금 안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아무리 적겠지만 간판 지금 통상적으로 일반 사업자들이 입간판만 해당될 겁니다. 아마, 전면 간판은 해당이 안될거고 입간판에서 글자가 4개~5개로 해서 나올텐데 얼마씩 지급 받습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지금 면적이 3.5헤베됐을때에 현재로는 2만 2천원 됩니다. 그런데 개정 후는 약 한 17만원…….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안 되겠는데요. 이것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 큰 욕 먹습니다. 좀 재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국민을 의식을 해야 되고 서민들 의식하지 않으면 안되고 의식이라기 보다는 형평이 맞아야 되는데 형평이 도저히 안 맞아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시고 그 자료를 봐 가지고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굉장한 반발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점사용료를 받을 때 지금 전기공급시설이라든가 이런 도로를 굴착할 때 폭으로 해서 받습니까? m로, 깊이로 해서 받습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관 크기로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 관 크기로 합니까? 현재는?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지금은 면적으로 했고…….
춘범
이춘범위원
면적으로 했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관으로 직경……. 관이니까 크고 적고에 따라서, 크기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그러면 간판은 어떤 식으로 받았어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간판은 면적으로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간판도 면적, 이렇게 1m면 1m, 5m면 5m, 예를 들어서 3m면 3m 면적대로 받았구만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깊이는 어느 정도, 몇m를 팝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그 깊이는 예를 들어서 가스관이라든가, 상수도관, 가스관은 상당히 깊이 이설하고요.
춘범
이춘범위원
몇m 정도 이설해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그것이 점용료하고는 관계……. (방청석에서 “각기 도로폭원에 따라서 다른데요. 1.2m이상…….”하는 직원 있음)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말하자면 그 공정에 따라서 예를 들면 통신공사, 통신 같으면 적게 파고 1.1m이내에 파고, 상수도관 같은 것은 더 밑으로 했고 말하자면 한전같은 경우는 2m쯤 파들어가고 그래서 그 중요도에 따라서 자기들의 설계가 보통 1m 이내가 되어있고 1m~2m 사이가 있는데 한전주가 제일로 많이 들어갑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평균 1m 20이나 파구만요, 깊이를?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평균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도로점용료를 최근에 부과 시킬 수 있는 근거를 개정할 경우가 언제쯤 됩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현행 조례안을 언제 개정했냐 그 말씀이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최근 제일 마지막.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직할시 승격할 때 그때하고 지금 안한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타 시ㆍ도 직할시 승격할 때 그것을 우리가 견본 갖다가 하고 그 후로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는 제가…….
용길
김용길위원
자세하게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요즘 도로가에 건물을 지을 때에 도로가 아니고 자기 땅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땅이 있는데 자기 땅보다도 약 1m나 얼마쯤 들어가서 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건축법상으로 그런가는 몰라도 하여튼…….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조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딱 떨어져 짓지요. 그렇다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집 건물을 세우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어쩝니까? 그것은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가 아니지요. 자기 땅에다가 집어넣는 것이지요. 도로는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간판을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지요. 도로가 아닌데 거기다 물릴 수는 없거든요. 자기 땅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땅에다 세워놓은 셈이란 말이에요. 많을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도로점용료로 물릴 수는 없을 것 아니냐,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도로점용료니까, 입간판 허가료가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를 잘 생각해 주셔야겠고 부당한 징수를 해서도 안되고 너무 지나친 징수를 해도 안되고 모든 국가 예산과 수입 지출은 연차적으로 몇%씩 올라가느냐하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도 중요합니다. 물가상승률의 체감도 국민들이……. 이것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니까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한대로 1m를 넣어서 물론 토지는, 땅은 그쪽 개인토지이지만 건축법에 의해서 넣었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로 인정을 하고 현재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잘못됐네요. 왜냐하면 내땅인데 도로로 인정을 했으면 도로로 사가든지, 아니면 개인 땅을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도로사용료를 내든지 하면서 도로 입간판에 대한 부과를 해야지 점용료도 안주고, 도로 사용료도 안주고 거꾸로 내 것은 뺏기고 넣어놔도 돈 받고 그것은 잘못됐네요. 그것은 형평에 어긋나니까 그것은 안 그래야 겠는데요.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실무적으로 한번 더 따져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물법에 의해서 광고물 허가를 받고 있거든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여기관계 어떻게 됐는가, 한번 검토를 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광고물 허가 방법으로 광고물 허가 요금을 받는다면 별개 문제에요. 그러나 도로점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내 땅을 도로로 갖고 가도 도로로 사지도 않고 해놓고 거꾸로 도로사용료를 받아야 될 판이에요, 거꾸로 개인이. 그런데 이중으로 해서는 안되니까 다시 검토해서 오늘 이것 통과 시켜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광고물법하고 연계해서 한번 검토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그리고 아까 점용료의 개정안은 저희 직할시가 86년 11월 1일자로 되지 않았습니까? 86년 10월 27일 직할시 되면서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0월 27일이요?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11월 1일날…….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11월 1일인데 10월 27일로 되어있으니까 바로 3일전이 되겠지요. 앞에 공포해 놓고 직할시 때부터 적용한 것이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경우는 부과를 않는다고, 알아보니까 그러네요. 부과를 안한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확실해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부과를 할려고 자꾸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조사를 한번 다시 더 해보시고…….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이것은 지금 현행 조례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할 때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에 부과를 안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간판이 많이 개정후에 8배정도 상승해서 서민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준칙이 시달되어서 각 시도가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율을 낮춘다든가 한다는 것은 저희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일단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내무부에서 시달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했다 이거에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다른 물가보다도 7.5배~8배 그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지금까지 쌌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배 증가가 나왔는데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15시 07분
용길
김용길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서민들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좀 해서 자료가 나오면 심사숙고하고 우리가 좀 더 깊이 그 자료를 보고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첫째로 도로점용료를 현재 받고 있는 업체 명단, 그리고 요금, 또 그 업체의 주소, 업주, 또 도로점용료의 간판크기 등 상세하게 하나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입간판에 대한 조례를 개정했을 때에 글자 하나가 사방 80cm 정도의 크기에 글자가 한자 생길 때, 두자 생길 때, 석자 생길 때 해서 각각 8자까지 갔을 때 크기로 현재 요금 부과되는 요율과 개정했을 때의 요율을 비교표를 만들어서 하나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노점상의 부과율과 그 부과내역서를 자세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업체명단이라고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디 견본으로 해서 어떻게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부 간판 부과한 업체를 우리 시를 전부다 조사하란 말씀입니까? 견본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사진을 찍는 다해서 어느 업체…….
용길
김용길위원
구청별로요. 똑같은 크기의 업체만 하면 안되니까 각각 크기가 다른 업체로 이렇게 해서 큰 길가에서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지역, 현지로 가서 알아볼 수 있는 지역, 이런데를 구청별로 한 20군데씩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많이 있어야지 현실적으로 이런데도 찾아가보고 저런데도 찾아가보고 그쪽 실태도 알아보고 해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 못할테니까 업체별로 작은데서부터 큰데까지 한 20군데씩 하면 4개 구청 해봐야 80군데가 벗어나지 않을 것이고 광산구 같은데는 적으면 조금 10군데하고 동구나 서구나 많으면 조금 더 숫자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가서 그쪽 형편, 지금 이것이 시민의 생활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생활에 압박이 가가지고 지방의회가 생긴 뒤로 시민생활을 아주 압박만 주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지방의회라는 이런 말은 듣지 않도록 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생김으로써 시민들한테 편리한 지방자치단체 변화되었다는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시 집행부나 의회의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조사를 하기위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알아보기 편리한 수 있도록 그렇게 빼주시기 바랍니다.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 10군데~20군데는 가능한 시일내에 되겠습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구청에 연락해 가지고요. 부과되고 시내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충장로라든가, 금남로라든가 중요한 지점…….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니까 가능하겠냐고요? 가능하겠습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가능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광주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광주직할시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2분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말입니다. 장비가 이전에는 재해긴급 복구라든가 이런 데에 사용이 안됐었습니까?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사용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우리 시에서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장비를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네요, 자치구 이런데서 사용할 때는.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도로관리소장 김태호입니다. 지금까지는 현행을 말씀드리면…….
춘범
이춘범위원
현행은 안 받았습니까?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저희들이 이 조례안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도하고 조금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구분이 안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도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특별회계를 운영해 가지고 장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많이 가지고 옛날에 도 단위에, 시ㆍ군 단위에 사리도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장, 군수에게 사용료를 받고 임대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도 단위는 특별회계를 운영해 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관계가 선명히 되어있었고 임대를 목적으로 했었고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보수유지장비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목적은 거의가 없는 것이고 만부득이해서 우리 자치구인 구나 또 같은 시 산하 사업소나 이런데서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하면서 필요시 일반회계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지 않고 지금까지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치구가 별도로 독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구청같은 자치구 경우에도 이제 사용료를 일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 일반 시산하 사업소는 사용료없이 우리가 일반회계니까 그대로 쓰겠다 그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안받고 구에서 하는 것은 받고……. 그리고 중기가 8대, 포크레인 3대, 그레이드 하나, 그레이드는 뭡니까?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구레이다입니다. 구레이다는 우리 땅 깎는, 도로 깎는 차인데 지금 그것은 제설작업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1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장비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예, 1대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온다면 이 1대 가지고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까?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저희들이 동운육교같은 경우에는 모래 살포를 해서 하고 제일로 우리 구레이다가 들어가서 할 지역은, 도로는 산정선, 주로 산장선이 해당이 되겠고 화순선 일부가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일부 구간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모래 뿌리면 해결이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 그럽니까?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예. 염화칼슘하고 모래 뿌리면 해결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까지 한 조례로써 중기를 이용할 때 특별한 폐단이 있었습니까?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특별한 폐단은 없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조례를 구태여 바꿀 필요 없잖아요, 폐단 없으시다면?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아까 말씀한대로 자치구와의 관계를 확실히 명확히 하고 또 저희들 민간대여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도로보수유지장비기 때문에 도로보수하고 재해복구에 전념하되 혹시 장비가 남을 때는 자동률도 올려야 되고 비싼 장비를 놀릴 수가 없으니까 민간에서 신청을 해오면 사용료를 받고 임대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길을 터놓은 것이지요.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만.
담진
정담진위원
민간에도 빌려줍니까?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결국 확실히 명문화하자 이것이지요?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예, 과거에도 되어있습니다만, 좀 구분을 지어서 명문화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잡수입이라 했구만요. 그러면 이것은 중기사용 전액을 중기 대체비에다 충당케 하고 고장이 나면 이것에서 고칠 겁니까?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민간한테 대여해 준 것은 극히 없습니다. 도로보수장비를 하고보면 남은 장비가 별로 없기 때문에 민간한테 대여해 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제 민간한테 대여라든가, 자치구에 대여했다든가, 징수한 그 징수금은 앞으로 기계의, 장비의 유지비 여기에 사용하겠구만요?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일반 잡수입, 일반회계로 들어오고 저희들은 앞으로 도로유지보수장비를 현대화를 시키는데 연도별로 현대화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거기에 돈이 투입된다 이 말이지요?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예, 알았습니다.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춘범
이춘범위원
이상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현행 우리 도로보수할 때는 도로보수사업에서든지 직접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저희들이 직접 두 가지로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소과보수라든가, 부분적으로 하는 공사는 저희들 직원하고 저희들 장비를 가지고 직접하고 있고 다만 우리들 장비가 확보 안되어있는, 예를 들면 덧씌우기 사업인 경우에는 휘니셔라고 아스콘을, 아스팔트 깔고 나가는 기계가 있고 또 로울러가 여러 대가 필요합니다. 이런 장비의 1세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사업은 전문업체한테 도급을 줘서 하고 있고 소파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적인 사업은 우리 장비를 가지고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조금 계상해 놓은 것이 덧씌우기 사업을 하더라도 소파보수를 해가지고 덧씌우기를 해야만이 그것이 치아를 때워가지고 카바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우리 장비가 있는 것은 그 도급설계에다 넣어가지고 그것을 공제를 하자, 사용료를 받고 공제를 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를 받는다는 얘기인데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리 장비를 활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전번에 예산이라든가, 행정감사할 때 보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맡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같은 덧씌우기 도로공사를 또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래요.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덧씌우기는 지금은 합병이 됐습니다만, 합병이 되어가지고 종합건설본부라고 얘기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덧씌우기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은 도로 확포장, 그리고 덧씌우기는 않지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확포장 이 자체도 어떤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한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시 자체에서 한 것이 있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번 종합건설본부에다 맡길 것은 맡겨버리고 시 자체에서 일을 시작한 것이 있고 종합건설에서 한 것이 있고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식별을 못해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도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전갑길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건설본부가 생길때 우리 의무조례에 도로과에서는 계획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 건설사업본부하고 91년도에 같이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물론 주로 도로사업은, 도로과 얘기입니다. 도로과에서도 인력이 갔기 때문에 직원이 토목직 4명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어떻게 얘기가 됐냐면 계획은 도로과에서 하고 사업은 그쪽에서 하기로 됐는데 그쪽에서도 인력이 적고 그러니까 용지 매수를 할 수 있는 보수계가 없어졌거든요, 건설행정과에 있다가. 그래서 그쪽에가 보상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따르지 않는 그런 사업은 예를 들어서 천변도로를 확충한다든가, 그런 것은 보상비가 따르지 않습니다. 고가도로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93년도에는 체전이 있어가지고 광천2교에서 육교, 그리고 원지교에서 남광주쪽은 구청이 2군데가 서구라든가, 동구가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청에서 할수 없고 20m이하도로는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남광주철교 하부도로 확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실제 보면 종합건설본부하고 여기하고 모든 장비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장비요?
담진
정담진위원
예.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장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공사하는데 도급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장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시에서 직접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도급해서 한 것입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은 도로공사는 도급을 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용지매수라든가, 그것이 개입이 될 때는 종합건설본부에다 맡기고 그 나머지 용지매수 없는 것은 시에서 할 그런 계획이십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용지매수 보상계가 건설행정과에 또 생겼습니다, 금년도부터. 금년 후반기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 시립공단 기지 진입도로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때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설계를 저희가 해가지고 시에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고 용지보상도 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 시에서.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보상문제가 될 때에는 저쪽에다 맡기고 지금까지는, 알기 쉽게 보상이 없는 것은 여기서 한다. 기왕이면 한쪽으로 딱 치중해서 몰아붙여서 한 것이…….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건설사업본부에서 전부 일을 하도록이요?
담진
정담진위원
예, 그런 것이…….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쪽에도 일 건수가 많아가지고 도저히 인력부족으로 본청에서 해주면, 어떤 일을 해주라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진
정담진위원
구청은 구청대로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구청은 20m 이하도로는 구청에서 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지요? 20m이하는 소방도로라든가, 모든 것을?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과장님! 중기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수가 몇 분이나 됩니까?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중기에 종사하는 기사가 저희들이 총 24명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완전 가동이 됩니까?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만일에 24시간 그렇게 가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24시간 교대로 해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재해가 났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재해가 났을 때요?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예, 저희들은 재해대책실을 만들어 놓고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그렇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 재해가 났을 때는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일절 관계하지 않습니까?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사실 지금은 합병이 되어서 제가 도로관리소장이 본부장 지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만, 사실상 사무실이 떨어져 있고 과거에 도로관리사업소가 독립사업소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 내용면에서는 과거와 같이 관리소장 책임하에 눈이 온다하면 일기예보 들어가지고 대기시키고 본부장까지 결재 받으러 갈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우선 현행 조례안과 개정조례안을 비교해서 이것을 쭉 봐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데는 삭제가 되었고 어떤데는 신설이 되었는데 삭제가 된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10조를 보면 직할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발주하는 시행청에 대하여 동 공사를 사업소에 위탁하거나 도급시공케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다만 사업소에 중기가 없거나 사업소가 시공할 수 없다고 회시한 공사는 예외로 한다, 이런 말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개정할려는 대목을 보면 10조 중기공사의 도급시공은 소장은 자체 도로유지보수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차선공사 등을 도급시행 할 수 있다라고 몰아서 10조를 바꿔버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책임은 직할시장이 져야 되고 직할시의 사업소장이 전권을 가지고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직할시장한테 책임을 받아서 할려는 생각을 안하시고 소장은 직할시장의 책임을 받지 않고도 바로 할려고 하셨는지 그것을 우선 묻고 싶습니다.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도로관리소장 김태호입니다. 방금 10조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 도급에 대한 관할사항은 이것이 무슨 얘기가 됐냐면 저희들 장비가 지금 도도 하나의, 도가 우선적으로 이것이 가미가 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장비가 놀고 있는데 그 장비를 놔두고 효용도를 못 올리면서 그 공사할 것이 다른데서는 장비가 바빠가지고 투입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도로관리소 장비는 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그 장비를 활용한다는 면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데서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도급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고 소장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지금 아까 구 자치제를 얘기했습니다만, 차선공사에 한해서 못을 박아 놨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소가 다른데서 도급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 그래서 차선공사만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장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를 들면 구청에서 덧씌우기 사업을 했다 해가지고 차선공사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차선도색장비가 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일종의 도급을 받아서 우리가 일을 하면 일반업체로 안가고 우리 세수입으로, 경영 수입을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현행 10조 뒤에 보면 차선도색공사도 직할시장의 위탁을 받아갖고 있는 상태니까 사업자라는 것은 당연히 위탁이 받아져 있지 않습니까? 사업소란 것은, 사업소장은 직할시장의 위탁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행제도를 그대로 살려둬도, 현행 10조를 살려둬도 차선도색 공사를 할 수 있고 포장공사도 할 수 있고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외에도 지금 다는 못 읽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삭제한 이유를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그러니까 포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도급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삭제를 했고 차선공사만은 우리가 장비를 싹 갖추고 있기 때문에 차선공사만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지요. 10조 1항을 다 삭제해 버리고 차선공사 하나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딱 돌려놔 버렸어요.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다른 공사는 우리가 장비가 확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장비가 확보 안된 것은 처음부터 누가 요청을 안하지요. 그러나 장비가 확보된 범위내에서는 다른 것, 포장공사도 마찬가지지요. 포장도 일부는 장비가 있겠지요?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포장은 덧씌우기 사업을 저희들도 도급을 해서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덧씌우기 사업 같은 경우에, 포장공사의 경우에는 소파만 우리 직영반이 보수할 수 있고 이 덧씌우기…….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저는 소파를 말한 거에요.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소파는 도급에 해당이 안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도급에 해당이 안된다고요?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또 보십시오. 지금은 없다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할 때는 사업이 많아지면 사서 직접 해야 할 경우도 나올 거에요. 어떤 장비를. 그런데 없으면 없으니까 아예 만들어놔도 상관이 없고,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바꿀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저는 이 얘기를 어디냐면 아까 도에서 장비에 대한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도를 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저는 바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조례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도의 장비를 위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시에 맞도록 바꾸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시에 맞는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에만 맞고 우리 시에는 틀리다 그런 생각이…….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도에는 장비가 많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안맞다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뒤에도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용료 감면, 증액조정면에서도 사업소장은 별표 4에 의한 중기 기본사용료가 지역실정상고가 또는 저가인 경우에는 중기 가동증진을 위하여 중기사용 결정시 30/100이내에서 감면하거나 증액조정할 수 있다 했는데 개정안을 보면 사용료 감면, 소장은 별표 3에 의거 중기 기본사용료가 지역실정상 고가의 경우에는 중기 가동증진을 위하여 중기사용결정시 30/100이내에서 감면할 수만 있다 해놓고요. 다만 소장이 사업추진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밑에 삭제를 했는데요. 2항이에요. 사업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기조정사 숙식비, 유류대는 사업 주관부서에서 부담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삭제를 해 버렸고요. 공공시설물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 복구를 위한 중기 투입시 시장이 사업추진상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런 것은 전부 삭제해 버렸어요. 이런 것은 삭제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숙식비입니다. 식비도 해당되고 유류대도 마찬가지에요. 시기 때문에 그런다 하지만 이것을 삭제해 버릴 때는 유류대는 우리가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그런 것을 규칙으로 넣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뒤에서 하신 것 같은데 구태여 조례에 있던 것을 빼내고 규칙으로 따로 만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 자세하게 다시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겠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럴만한 이유가. 사용료의 산정도 전부 삭제를 해버렸고 다 읽어보지 못해서 지금 이것을 심사를 할려면 구문과 신문을 대조해 가면서 하나하나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된 것 같아요.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비교해서 지금 조문을 작성을 했는데요. 바로 비교가 되는데요. 이 사용료 증감이란 것은 어째서 그러냐면 사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반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대여를 안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사용료를 받고 대여해 줄 경우가 생겼을 때를 놓고 얘기하는데 그럴 경우는 어떨 때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일정 지역별로 그런 얘기가 나와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광주지역에 포크레인 1대를 다른데서 다 투입이 되어갖고 없는데 포크레인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일반인이 갖고 있는 장비가, 투입된 장비가 예를 들어서 130원이라고 봤을 때 저희들은 그 장비가 일을 못하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 우리가 민간인한테 신청이 오면 30%를 절감해서 100원을 받고 일을 해줘도 되지 않겠냐, 장비가 없어서 못한 경우에는 우리장비를 대여해서라도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만든 것이고 이것이 하등에 저희들은 장비대여 목적은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는 도로보수 유지장비를 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비대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저는 지금 동문서답격이 되는데요. 어떤 법안을 개정할 때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행법이 더 좋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삭제를 해버렸어요. 다만 구청에서 사용할 때에 과거에는 돈을 안받았는데 받겠다하는 얘기만 첨부를 한다거나 개정안을 더 추가하거나 또 민간인한테 대여를 부득이하게 해주는 것이 시민한테 이롭고 우리 시에 보탬이 되고 시민들에게, 사업을 한 사람한테도 보탬이 되고 우리 시에는 지장이 없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그것만 신설하면 되지 직할시장한테 위임받는 것도 없애버리고 직접 하겠다. 또 모든 것이 중앙정부에서 직할시장한테 위임한 경우가 있고 직할시장이 구청장한테 위임한 경우가 있고 직할시장이 사업소장한테 위임한 경우가 있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소위 말해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만든 것이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요건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도 없애버리고 위탁받을 권한도 직접 사업소장한테로 간다는 것은 조례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례를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삭제시켜 버리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법의 논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에요. 필요한 조항은 넣으면 됩니다. 모든 것을 직할시장한테 위탁받아 가지고 도로관리소장은 해야지 위탁받을 필요가 없다, 번거로우니까 그런다, 안된다는 얘기에요. 일단은 직할시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위탁을 해서 그 책임을 다시 도로관리소장이 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법은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올바른 것이지 조례 자체가 직할시 단위로 해서 우리가 만든 조례에요. 그런데 직할시장,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없어져버리고 도로관리소장으로 직접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다른 법도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저는 김 위원 말씀에대해서,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권한도 지방에 위임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에 대해서도 보조기관에 위임을 해서 일을 직접적으로 빨리 능률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하고는 조금 정반대의 질의를 하시지 않겠냐, 그래서 그 질의사항에 대해서 저는 조금 반대 입장에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위임을 받은 것이 위탁받는 것하고 같지 않습니까? 위임을 받은 데가 없어요.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제2조를 보시면 중기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하기 위해서 2조 자체가 사업소장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으로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모두 시장님으로 되어있는 것을 소장으로 이름을, 명칭을 바꾼 것에 한한 사항이지 어떤 권한을 소장으로 바꾸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이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직할시 의원들이 도로관리사업소장한테 직접 줘버리냐 이거에요, 우리 조례를 만드는데.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당초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다 그 얘기입니다. 현행하고 개정하고 똑같은데 다만 건설본부하고 합병을 했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도로관리소장으로 바꾼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책임관리를, 책임을 거기다 주는 거에요.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도로관리소장으로 바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으로 되어있는 문제도 도로관리소장이 책임운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2조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소장으로 명칭을 바꿔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김 위원님 말씀은 시장님 권한을 소장이 어떤 하부기관에서 갖다가 시장의 권한을 어떻게 남용하거나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용길
김용길위원
뒷조에는 그렇게 써져 있다니까요, 아까 10조에는.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그래서 소장으로 명칭을 개정한 것이다, 그런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법을 만들 때 누구 양해해갖고 법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우리가 이것 만들 때는 그래도 신중하게 만들어야지 상위법관계도 생각하고 모든 것을 대통령이 내무부장관이면 내무부장관한테 위임을 해서 이렇게 오니까 모든 것을 위임을 받고 위탁을 받고 하는 것이지 위탁받고 위탁받는 것 없이 바로 가 버리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소장님 얘기나 내 얘기나 똑같은 얘기에요, 결과적으로는.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위임받는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안된다는 얘기에요. 여기 보세요, 위탁받는 것, 위임받는 말하고 같지 않습니까? 법으로는 사용하는 데는 하등의 이의가 없다고 봐요. 똑같에요, 사용하는 데는. 이며 위탁을 받아갖고 관리를 하고 있고 위탁을 받아갖고 쓸테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법적인 명문 사항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에요. 다른 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결과적으로 책임은 시장님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면서 단위 하부기관에서 책임운영을 하기 위해서 못을 박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용길
김용길위원
법에다는 없애버려놓고 총체적인 책임은 시장한테…….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단위보조기관이 분야별로 책임운영을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용길
김용길위원
좀더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법무담당관도 있을테니까 논의를 해야 되겠구만요. 졸속으로 처리해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갔는데 읽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전에 전반기에서 이러한 유사한 문제가 한번 있어가지고 직할시장 위탁을 받아서 해야지 안되는 것이다 해서 고친 적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용길
김용길위원
질의는 종결하지 말고요. 위원장님, 이 안건은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위해서 다시 질의할 문제도 더 연구해서 질의를 해야겠구요. 그러기 때문에 안건 자체를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계류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계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계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광주직할시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7. 광산구동곡로도시계획도로조속확장시행요구청원(김명민 의원의 소개로 제출)
16시 33분
의사일정 제7항 광산구 동곡로 도시계획도로 조속확장 시행요구 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소개의원의 취지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소개의원과 사전협의를 한 바 있으므로 청원취지 설명은 소개의견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호준
이호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광산구동곡로도시계획도로조속확장시행요구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중대 도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도로과장 정중대입니다. 동곡로는 도시계획상 대로1류 10호선입니다. 구간은 송정역에서 나주경계까지 연장 7,280m고 현재 도로폭은 8m입니다. 도로계획상 계획폭은 35m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 97년 이후로 시행하도록 되어있고 소요사업비는 약 890억원이 소요됩니다. 송정역에서 여기는 나주경계까지 7,280m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송정역까지만 한다고 하면 연장이 1,500m입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약 120억, 공사비가 30억 해서 약 150억이 소요되고 송정역에서 대로1류 7호선 평동공단 들어가는데 까지는 약 400m, 거기에는 편입토지가 약 3천평에 31억원이 소요되는데 보상 30억, 공사 1억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4년도에는 저희들이 39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용역비 3억, 보상비 10억 해서 13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실시하고 10억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연차적 계속사업으로 송정역까지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청원하신 분들이 지금 와 계십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아마 청원의 목적…….
용길
김용길위원
저 뒤에 분들은 도시계획…….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 자리에는 청원인들과 청원소개인이 나와계시지 않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청원인이나 청원 소개의원은 없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협의가 되어있었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아까 이야기했어요. 청원인에 대해서는 청원 소개의원과 청원인들이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으셨답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청원 소개의원은 누구에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명민 의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를 들어보면 이 청원이 해결된 셈하고 같습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봐야 됩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이것 다룰 필요가 없잖아요. 해결된 셈하고 같아요? 확실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렇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빨리 이것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범 위원 말씀하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광산구동곡로도시계획도로조속확장시행요구청원에 대하여는 94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사업비가 일부 반영되어 사업시행이 확실히 되고 계속해서 이 구간의 사업추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므로 본청원에 대하여는 광주직할시 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10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위원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지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곧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광산구동곡로도시게획도로조속확장시행요구청원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직할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6시 4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직할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송영환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만, 오늘 서울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장인 배태웅 과장께서 제안설명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태웅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3분
태웅
배태웅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배태웅입니다. 먼저 저희 송영환 도시계획국장께서 만부득이 연가를 하게 됨에 따라서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직할시옥외광고물등관리존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93년 2월 4일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내무부 준칙에 의거 상위법과 시도 조례간에 규정의 차이점을 보완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첫째, 옥상간판은 공업지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제5조를 개정했으며 개정조례안 제5조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십시오. 5조를 개정 추가하였으며…….
성례
안성례위원
2페이지요?
태웅
배태웅도시계획과장
아, 아닙니다. 저희들이 개정조례안 내드린 것, 옥상간판의 난립을 막을 수 있도록 간판간의 수평거리는 상업지역과 같이 50m를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둘째, 제6조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종류에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추가였습니다. 셋째, 안전도 검사물을 민간에게 위탁시에는 안전도 검사업무 대행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여 업주와의 마찰을 피할 수 있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제11조 6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 3페이지입니다. 넷째, 제14조 옥외 광고업자의 교육은 한국광고사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게 시행령이 개정되고 민간단체인 점들을 감안하여 매년 2월말까지 교육계획을 수립, 공고토록 한 것을 3월말까지로 늦췄으며 제 15조의 교육계획서 제출시기도 매년 1월말에서 2월말까지로 연장하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제17조 별표2의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고수수료 중 돌출간판의 허가수수료는 3.5㎡이하와 3.5㎡초과 등 두 종류인 것을 이ㆍ미용업소 표시등을 추가하여 세종류로 구분, 크기에 따라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지상에 광고대를 만들어 설치하는 애드벌룬은 통행에 지장을 유발하므로 지상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은 삭제하였습니다. 여섯째, 제19조에 별표 5 권한위임사항 중, 페이지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사 시설 차폐용 간판외에 고속국도의 주요 경제시설에도 차폐용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일곱째, 법령상 플래카드(placard) 용어는 현수막에 통합되었으므로 제18조 별표 6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플래카드를 삭제하여 상위법과 용어를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내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쭉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방금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을 읽어가면서 설명해 주세요.
태웅
배태웅도시계획과장
에, 그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십시오. 제5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입니다. 3항에 령 제19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는 상업지역안의 간판간의 수평거리는 50m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상업지역안만 했는데 이번에 개정된 것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안”의 그래서 공업지역을 추가로 넣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평거리는 역시 50m입니다. 제6조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1항에 가서 쭉보면 관광안내도, 지정벽보판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조 안전도 검사업무위탁신설입니다. 1항부터 5항까지 생략하고 6항입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하는 사항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 제14조 교육입니다. 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생략하고, 2항 령 제4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매년 2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하는 것에서 그 2월말까지를 3월말까지로 한달간을 늦춰졌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위탁에 있어서도 이것을 한달 늦춰짐으로 해서 교육위탁에서 5항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그것도 역시 2월말까지로 한달간 늦춰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뒤에 4페이지 보면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가 돌출간판의 기준이 3.5㎡이하와 3.5㎡초과, 현재 두 종류가 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이ㆍ미용업소 표시등은 5천원을 하나 더 신설하였습니다. 애드벌룬은 똑같습니다. 다만 지상에 표시하는 2만원짜리 그것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도시 보행에 지장을 유발함으로 애드벌룬은 삭제하였습니다. 별표 5항 권한위임사항입니다. 군사시설 차폐용 간판규격의 설정인데 군사시설 외에도 고속국도 주요경계시설에도 차폐용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그것을 삽입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별표6입니다. 광주직할시 과태료 부과기준에 플래카드, 말하자면 신고대상 광고물속에 플래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현수막 다음에 플래카드가 들어있는데 그 플래카드가 법 용어에서 현수막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서도 플래카드라는 말을 삭제하고 현수막으로 통합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5조에 령 제19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는 상업지역 안의 간판과 수평거리는 50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를 그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안이라고 했는데 수평거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간판과 간판사이의 직선거리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옥외간판이니까…….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옥상위에…….
용길
김용길위원
그 돌출간판하고는 다르지요? 상업적인, 상가 일반 점포들의 도로가에 정돈되어 있는…….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돌출간판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예,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른 사람이 50m이내에다가 해 놔버리면 그다음 사람은 50m이내에는 해서는 안된다는 이런 뜻이겠지요?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광주시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공업지역에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되니까 한다 그 말이겠지요?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그때는 없어서 이것이 너무 조잡하니까 이것도 50m를 규제를 해줘야 많이 난립을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4조 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매년 2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당해연도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를 3월달로 개정하실려는 것이지요?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그것을 2월달로 해놓고 보니까 너무 촉박하고 연초에 시작해가지고 2월달까지 하니까 1개월을 더 늦춰가지고 3월까지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가지고 1개월을 늦춰준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현재 예산상이라든지, 회계연도가 12월말로 끝나는데 3월말까지면 3개월 동안은 완전히 계획자체에 해당이 안되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길석
채길석위원
이것은 교육관계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교육도 예산하고 관계가 되지요.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민간위탁교육관계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한달간 더 연기를 해가지고 교육을 더 잘 시키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제 말은 그 예산하고 관계가 있지요. 교육도 민간위탁하면 예산이 들지요. 그럼 결과적으로 제 말은 3월말이면 9개월 동안에 실시하는 교육예산으로 통용이 되고 만다는 이야기에요. 11개월 동안 통용되는 예산이, 교육예산이. 회계연도상으로 봐서.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제가 책자 드렸지요? 140페이지 보시면 14조 교육이라고 딱 나와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40페이지요?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예. 140페이지입니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공시를 해야 한다. 그 계획을 몇 명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2월달까지 이것을 작성하게끔 되어있는 것을 너무 촉박하니까 3개월로 1개월을 더 늘려주시고 여기에 대한 교육비는 저희 시에서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수강하러 온 사람들이 그 교육을 받을 때 돈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수강을 받습니다. 저희 예산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시행령에는 제1항 연초에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로 되어있지요? 그런데 조례에는 지금 연초를 2월까지로 해놓은 셈이 되지요. 그런데 연초를 3월까지로 해야 될 것이냐…….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보니까 2월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너무 기한이 짧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3월까지 계획을 수립해가고 공포를 해서 “당신은 몇월 몇일에 교육을 받으십시오.”하고 그 통지까지 가는, 이 공시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한 달간 연기해 가지고 교육을 100% 이주할 수 있게끔 지금 조치해 놓은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내무부에서 또 지시했어요? 지침서가 내려왔어요?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내무부의 준칙, 맨날 내무부의 준칙이라고 하니까 그 내무부 준칙 한번 제시해 주세요.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예, 서류상으로…….
용길
김용길위원
준비해 주시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계속 하시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예. 거기에 따라서 1월달도 교육위탁교육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되는 것을 2월말로 따라서 연장시켰고요. 그 다음에는 현행 4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수수료했는데 이 수수료가 매년 신고하게 되어있습니까? 3년마다 입니까?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2년마다 한번씩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년마다 하지요? 2년마다 이 수수료를 계속 내야 되는 것이지요?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수수료 말고 사용료는 옥외광고물이니까 해당이 안됩니까? 무슨 도로사용료라든지, 시유지사용료라든지, 그런 것은 해당이 안됩니까? 점사용료.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구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점사용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예. 그 사항은 구청에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구청에서 받으니까 여기에서는 못하고?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은…….
용길
김용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점사용료는 매년 낼 것이고 신고료를 또 2년마다 한번내고 그러면 이중으로 계속 내는 경향이 생겨서 알아보고 싶어서 물어 봤네요.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예. 그 공간 점용료를 구청에서 세외수입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별표5도 권한위임사항에서 군사시설 차폐용 간판규격의 설정, 그리고 군사시설 및 고속도로 주요 경계시설 이것을, 별표5말이에요. 근거 법령 제19조 제7항 및 해가지고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제19조 제7항 내용이 뭡니까?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177페이지 한번 보시면 거기에 제일 밑에 6항에 가서 나와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군사시설 및 고속국도 주요 경계시설이 사항을 더 삽입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177페이지 제일 밑에 8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권한위임사항은 지금 누구한테서 누구한테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저희
저희도시정비과장
광주시장님한테 위임한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누가 시장님한테 위임을 한 것입니까?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구청장님한테 광주시장이 위임한 거에요.
춘범
이춘범위원
광주시장이 구청장한테 위임한 거란 말이지요?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광주시장이 구청장한테 위임한 다는 거에요?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군사시설 차폐도 광주직할시장이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것입니까?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비행장에 가자면 말씀입니다. 이렇게 가지런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군사시설 보호목적도 있고 또 학교 옆에다가 하고 고속도로 옆에도 현재 차폐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현재 구청장한테 위임한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고속국도라는 것은 고속도로하고 틀리지요?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고속도로도 되고 국도도 되고, 학교 옆에 차폐같은 것을 많이 안했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고속국도라는 것은 고속도로하고 국도하고 두 가지를 합한 거에요?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고속도로도 들어가고 국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확실히 설명하세요. 제가 그 말이 고속도로면 고속도로, 국도면 국도 두 가지를…….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법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고속화 인지.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고속국도는 고속도로, 그 밑에 고속국도인데요. 국도에 버금갑니다. 학교 옆에 설치한 것 안있습니까? 그런 것을 차폐시설 할란다하는 계획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냥 국도는 해당이 되지 않고 고속화된 국도만 해당되는 말인가요?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국도도 새로 시설한데는 가능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새로 시설한테는 지금 하고 있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아까 2월말에서 3월말로 한다는 것, 자료 나와있습니까?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저는 이것 좀 볼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11조 신설인데요. 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이라고 그랬는데 이전에는 없었지요? 이번에 신설된 것이지요?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것은 민간인한테 위탁합니까?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신분증까지 발급해주면 다음에 이런 분들 부작용은 없습니까?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지금은 없잖아요?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아니, 안전협회가 현재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안전협회에서? 안전협회가 있는데…….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광주시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도 위탁을 하고 거기에서 절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왜 신설이라고 그랬어요. 있는데?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거기에 새로 이번에 넣는다는 그것입니다. 협회가 있고 신분증을 만들어 주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아, 이전에는 신분증이 없었습니까?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예. 신분증이 없으니까 마찰이 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합법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하고 제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안전도 검사업무만 수행하는군요. 다른 광고물 때문에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분들이 그동안 서로간에 안전도 검사를 할 때 무슨 마찰 같은 것이 많이 있었지요?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시에서 하지 왜 위탁합니까?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행정 공무원 아닙니까? 그것은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전문가가 해야 하기 때문에 135페이지 보시면 상세히 써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35페이지요?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예. 거기에서 5항까지 있는데 6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5항.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5항까지는 기 법에 있었고 이번에…….
춘범
이춘범위원
시장은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할 때는 수탁자의 성명, 명칭, 주소 및 위탁기관 등을 고시해야 한다라고 되어있구만요, 5항에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업무위탁 받을 수 있는 사항을 고시를 한다 이 말입니다. 써진 대로 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누구 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하나만 알아보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4페이지 맨 밑에 별표 6에 “자”해가지고 신고대상광고물 해가지고 현수막, 플래카드, 벽보, 전단, 교통수단이용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했는데 오른쪽으로 와서 플래카드가 빠졌네요. 그것은 신고 안해도 된다?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현수막하고 플래카드하고 같은 뜻인데 지금 현상태에서 플래카드는 현수막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플래카드라는 소리는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통상 옆으로 하는 것은 플래카드, 밑으로 하는 것은 현수막이었거든요. 그런데 밑으로 치는 것이나 옆으로 치거나 같은 현수막으로 해가지고 플래카드라는 용어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용어 자체를?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럼 예를 들자면 제가 교통문화센터에서 우리 시민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자 해서 옆으로 현수막을 친단 말입니다. 그것도 전부다…….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그것도 현수막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것도 현수막이지요? 그럼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신고를?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같은 내용인데 하나를 삭제했다?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여기 6조에 도시보행자안내표식판에다가도 광고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이것은 현재 이번에 저희들이 설치를 안했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여기다가 하나를 더 삽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안내표식판에다가 하면 안내표식판이 조잡하지 않을까요?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아니요. 이것을 그전에는 도시보행자 안내표식판이 공공시설물로 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무부에서 법을 개정해 갖고 이 법에다가 이 문구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15조에 교육의 위탁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럼 교육위탁 받는 자가 아까 말했던 그 분들이 안전도 검사업무 위탁인데 교육도 위탁을 거기다가 합니까, 협회에다가?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에, 그렇습니다. 금년에 두 번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어떠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습니까?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광고업주는 전부 받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광고업주는 다 가서 받는다 그 말이지요? 옥상에 붙어있는 큰 간판, 상업용…….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광고업자로 해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받게 되어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광주에 몇 명이나 됩니까?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한 340명 정도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340명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시에 징수하는 것이 또 있습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전기세는 징수하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지요. 무엇을 징수하지요?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징수는 안하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징수는 없습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여기에서는 안해요?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거기만 위탁해 가지고 자기들이 돈내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검사필증을 받아갑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간판사용료.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간판사용료는 구청장이 도로 점용료 일환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구청에서 받은 것, 우리 시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예, 모든 세금은 구청에서 부과를 하니까요.
춘범
이춘범위원
예, 알았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3월말, 2월말 할 것이 아니라 2월말이면 2월말, 3월말이면 3월말 같이 동일하면 어떻게 돼요?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민간업자가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시장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2월말까지 보고를 하면 시장이 3월말까지 공고를 할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달간 갭(gap)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난번 법에서 한달씩 늦췄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앞으로는 지금 안전도 검사업무 이것이 시공자는 전부 유자격자 아니면 안되겠네요? 그 옥외시설하는 것은. 지금 현행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자격자입니까?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자격자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다 자격증을 발행을 해 줘요?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구청에서 신고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만일에 그런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고발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고발하면 제재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과태료 물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340명 전원이 받았습니다. 처음에 몇 명 안받아가지고 2차로 해가지고 수강을 다 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안한 사람은?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안한 사람은 고발조치를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교육을 안받은 사람은요?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1개월 뒤로 늦추는 것이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1개월 늦추라는 지침이…….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그 뒤에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없어요. 저한테 안줬어요.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그 위에 표지는 공문이고 그 뒤에 첨부물은 별도로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을 안주니까 그것을 찾느라고 지금 밤새도록 찾게 생겼는데…….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첨부물에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까 몇 페이지 보시라고 그랬어요? 2월을 3월로 고치는 것.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예, 그것이 140페이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40페이지요. 140페이지 보십시오. 42조 이것 시행령입니다.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조례입니다, 현재하고 있는 것은.
용길
김용길위원
예. 시행령에는 시기가 없지요? 시 조례를 2월말까지 된 것을 3월말로 고쳐달라고…….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조례에는 현재 2월을 3월로 늦추라 그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