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인용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윤광규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분야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977억4,153만599원과 특별회계 32억2,934만6,802원으로써 합계 1,009억7,087만7,401원이었고, 세출은 일반회계 710억6,357만2,542원과 특별회계 26억8,679만5,170원을 합하여 737억5,036만7,712원으로 272억2,050만9,689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결산내역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1,022억1,021만5,097원으로 이중 977억4,153만599원이 수납되었고 2억5,784만6,187원이 불납결손 되었으며, 42억83만8,311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이 36억849만9,780원으로 이중 32억2,934만6,802원이 수납되었고 3억5,995만8,658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지출원인행위액은 781억3,844만6,042원으로 이중 701억6,357만2,542원이 지출되었고, 79억7,364만8,19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48억126만2,268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지출원인행위 액은 26억8,679만5,170원으로 전액이 지출되어 사고이월액이 없었으며, 13억8,517만8,8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 발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 총 29건에 예산액이 142억5,437만4,000원으로 120억1,896만9,300원의 지출원인행위 중 49억4,409만5,820원이 지출되고, 미지출된 70억7,487만3,500원과 부대시설비 8억9,877만4,690원을 합계하여 79억7,364만8,190원이 '93회계연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총 예산액은 9억3,249만1,000원으로 지출이 결정된 금액이 3억245만7,000원이었으나 이중 2억9,945만5,890원만 지출되고, 나머지 300만1,110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으며 사고이월액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종류에는 도시가스설치융자기금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이 있으며, '91년도에는 3,332만원의 기금이 확보되었으나 '92년도에 10억8,701만8,041원이 수납되고, 이중 6,615만원이 지출되고 현재액이 10억5,418만8,041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1년도말 채권액은 3,184만8,900원이 발생되었으나, '92년도에 9,564만7,500원이 발생하였고 이중 2,845만5,600원을 수납하여 현재액이 9,904만8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은 '91년도에는 행정재산이 1,363억6,523만5,000원이었으나 '92년도에는 54억9,692만3,000원이 증가하고, 1억3,116만3,000원이 감소하여 '92현재액은 1,417억3,099만5,000원이었습니다. 물품관리는 '91년도에 1,202개에 39억5,993만2,000원을 보유하였으나, '92년도에는 206개가 증가하고 352개가 감소하여, '92년도말 현재는 1,056개에 49억942만2,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의 현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1억8,780만2,028원이었으나 '92년도에는 4,378만9,508원이 증가하여 현재액이 2억3,159만1,536원이었습니다. 이상 분야별 결산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9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과년도 미수납액 징 율 제고방안, 불납결손액 극소화 방안 강구,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사항, 다음년도 이월액 과다사항, 예비비 사용 승인사항 5개 분야와 각 부처별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에 지시하여 '94예산 편성시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구체적 결과는 별첨 책자 '92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시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산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1992회계년도 관악구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 1,002억원, 수납액 977억4,100만원으로 불납결손액 2억5,800만원을 포함한 미수납액이 42억원으로 부과 대 수납율은 95.64%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 36억8,500만원 중 3억6,0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미수납액의 발생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구의 실정을 감안하여 볼 때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특히 '92회계년도 일반회계 과년도 수입징수 결정액 28억8,900만원 중 수납액은 3억3,400만원으로 11.5%수준에 불과함은 납세자의 재력부족과 납세의식 결여 등의 이유가 있겠으나, 담당부서의 과세자료 수집과 고지방법 및 체납자의 관리기법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의지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2회계년도 불납결손액 2억5,700만원의 사유를 보면, 일반회계는 전액 시효소멸로 발생된 것이며, 특별회계는 사망 또는 타 시·도 전출 등으로 발생된 것이므로 시효소멸 전 또는 거주지 이동 전에 수납될 수 있도록 징수확보 방안 등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불납 결손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92회계연도 불용액은 일반회계 148억100만원, 특별회계 13억8,500만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17.7%수준으로 '91회계연도의 24.7%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매년 결산승인시 지적되고 있는 불용액과 관련하여 발생원인을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절약·절감하여 발생한 이유 둘째, 예산편성시점에서 장래 예측할 수 없는 사정 변화에 따라 사업규모를 축소한 경우 셋째,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하여 과대 계상한 경우 넷째, 예산에 계상한대로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은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발생원인 가운데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절약·절감하여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예산은 100% 집행하여야 좋은 것은 아니고,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둔다는 원칙에 따라 불용액의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불용의 사유로 정원 및 기준 호봉 미달, 예산절감, 집행잔액, 지급사유 미발생 등과 같은 사례는 예산의 절약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향후에는 보다 치밀한 사전계획과 이에 따르는 예산편성 및 신중한 집행 등으로 되도록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발생입니다. '92회계년도 사고이월 금액은 79억7,400만원으로 '91회계년도 보다 17%수준이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 법에 규정된 취지의 내용대로 회계년도내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년도에 이월하는 것으로 그 규모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사고 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 17%수준이 증가하였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는 적기 시행 등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92회계년도 예비비 승인금액 3억200만원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봉천6동 인감사고 소송배상금 7,600만원으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결산, 채권결산, 공유재산과 물품결산,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답변을 하며 사항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비심사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다 써놓고 결산을 하는데 무슨 질의가 있겠는가 또 전문위원이 상세하게 보고를 했고,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질의가 사실상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불용액과 관련해서 10% 내지 15%정도의 불용액은 항상 발생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전문가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 중에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절감하는 경우라든가 그 외에 장래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변화에 따른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잘못된 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을 왜 하냐하면 관악구는 재정이 아주 빈약합니다. 교부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세간에서 하는 얘기는 자치구는 쓸 데는 많은데 돈이 없어서 발전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적한 대로 사업책정 자체를 잘못하고 편성을 잘못해서 많은 예산이 불용 되었습니다. 할 것이 많은 구에서 쓸데에는 돈을 못쓰고 쓰지도 못할 부분에는 편성을 해서 집행을 못했다. 이것은 행정부의 책임이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남구나 서초구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발전이 잘되는데 관악구의 재정자립도가 미약하다면 편성자체를 교부금을 받아다 쓸 수 있는 사업이 얼마든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행정부에서 사업책정이나 결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 편성 자체가 엉터리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모두 못쓰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실 겁니다. 그대로 넘어가실 겁니까? 물론 다 썼으니까 결산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또 한가지 조금 진취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92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해야될 신규사업에 예산책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사업이나 대강 마무리짓고 불용액이 발생하면 의회에서 난리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안일무사하게 넘어가면 될 것 아니냐, 책정을 덜 해 놓으면 안쓸거고 꼭 쓸데만 쓰면 말썽이 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91년도에 뽑혀서 '92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결국은 잘못 해 놓은 것을 우리가 그대로 승인해 준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자치구 발전을 위해서 좀더 확실한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불용액은 10%∼15%는 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전문인들이 어떻게 모르시냐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은 비전문인 아닙니까? 전문인들께서 비전문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님.

박명근 위원입니다. 결산이라고 해서 질의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도 안되고 여러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지만 본 위원은 결산검사위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복돼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이미 재무국장님의 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사보고에서 나온 사항이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나와 있는 대로 28억8,200만원 중 수납액은 3억3,400만원에 불과해서 11.5%밖에 안나왔거든요. 본 위원이 결산검사시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이게 전혀 늘어나지 않습니다. 15%도 안되고 11%, 12% 수준인데 실제 준수사항은 11.5% 수준에 불과한데 불납결손액의 이유가 시효소멸이 지적이 됩니다. 5년만 지나면 안받아도 괜찮은 것으로 떨구니까 극단적인 표현으로 세입 부서에서는 그건 우리소관이외의 것이다 해서 수치상으로 떨구면 낼 사람 안내서 좋고 받은 사람 신경 안 써서 좋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결산검사시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어떤 이는 한푼도 체납을 하지 않고 꼬박꼬박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시효 소멸돼서 안내고도 견디는 사람이 있으면 국민으로서 또 구민으로서 의무감당은 안하고 권리주장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공평성 원칙에 어긋납니다. 또 우리구가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데 자체수입을 올리는 길은 부지런히 걷어들여야 되는데 세입 부서에서 좀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분야에서 동료의원이신 차주섭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첫해보다는 내려간 셈입니다. '91년도에는 불용액이 24.7%가 발생했는데 17.7%로 %가 내려갔다고 해서 자위하실런지 모르지만, 집행잔액이나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보다 덜 들어간 게 있으면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지만, 사업을 전혀 안하는 것을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처리 된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세워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구 위원님.

미불액이 43억이나 된다는 것은 언제쯤이나 들어올 것이며, 미불액중에서 불납결손된 것이 2억5,000만원이 넘는데, 이런 것은 주로 공무원의 근무태만에서 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무 공무원들께서는 미불액을 철저히 걷는 방안을 어떻게 연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갑룡 위원님.

'92년도 세입에 44억5,000만원이 미수납 됐다. 그래서 세수입은 95.6%라고 했는데 이 44억5,000만원이라는 것이 '91년도에만 미납된건지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순조 위원님.

반순조 위원입니다. 앞서 남기성 위원님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만 세입분야의 세출근거는 규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날짜를 어겼을때는 가산금 제도가 있습니다. 납세를 잘하게 하는 방안으로는 가상적으로 납세의무자가 100원이 산출근거라면 납부할 날짜이전에 전액을 완료하는 분에 대해서는 날짜가 지연되면 가산금을 붙이기 때문에 좀 공제해 주는 그런 방안을 모색한다면 납세의무자들이 성적율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실한 의무자에게는 가산금만 안 붙는다 뿐이지 어떠한 공제액이 없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성실하게 잘내는 사람에게는 먼저 5%를 공제해주는 제도를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5% 공제받는 의미에서 성실하게 내는 의무자가 많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순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장환 위원님.

김장환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서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정에서 특별회계징수결정액이 유인물에는 36억8,409만9,780원으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에 39억으로 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입니다. 그리고 세입결산 추이를 보게 되면 조정교부금은 '94년이나 '93년이나 균일하게 잡혀 있는데 세입부분은 '93년보다 '94년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차주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개발비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인감사고가 공무원의 실수에 의해서 약 7,000만원이 낭비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했을 때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인감사고에 관해 사고예방 향후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먼저 봉천6동의 인감사고로 우리구에서 손해배상금을 지출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인감사고 및 소송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위와 날짜를 알 수 없는 위조된 권종렬이라는 사람의 주민등록표가 봉천6동 사무소에 투입이 돼서 '89년 2월 위조된 주민등록에 의해서 발급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던 중 이중한 사람인 황효철이란 사람이 인감증명서 등 위조 발급된 서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구청을 상대로 1억8,2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90년 12월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91년 11월15일 민사지방법원 판결 결과 우리구가 책임이 없다하여 승소판결을 하였으나 원고 황효철이 판결에 불복해서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92년 6월2일 고등법원에서 우리구가 인감사고에 따른 책임이 일부 있다 하여 1심 판결에 대해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구에서는 1심에서 승소를 하였고 또한 사건담당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대법원에 항고하여 우리구가 승소토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92년 10월13일 대법원 판결 결과 우리구가 패소하여 법원 판시에 따라 '92년 11월30일 원고 황효철에게 손해배상금 9,496만6,890원과 '93년 2월9일 전부금 소송비용 288만9,690원을 지급하여 모두 9,785만6,58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적 손실에 대한 보존책으로 본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완료함에 따라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관계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실시하고자 본 업무의 담당 부서인 시 본청 법무담당관실과 사건담당 변호사인 김종환 변호사, 관악구 고문변호사인 박주언 변호사에게 각각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바 있습니다. 자문 결과 본 인감사고는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요건에 부적합하고 따라서 관련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 행사는 불가하다고 회시돼 왔으며 또한 본 사고에 대해 '89년 당시 위조 주민등록표의 투입시기 및 투입방법을 밝히지 못하였고 범인 또한 검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의 및 사건관련 사실이 없어 무혐의 종결 처리한 바 있으므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4월13일 봉천6동사무소 인감사고에 대해서는 최종 종결처리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 동안 사고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보관중인 주민등록표를 확인, 위조카드보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담당자 교육과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인감사고가 발생한데 대해서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선 동사무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주민등록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위장 및 무단 전출입자 등을 조사해서 직권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표 및 인감대상에 별도의 비표를 부착하여 위조카드 여부가 쉽게 발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인감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담당자 보직부여시 장기근속자로서 근무경험이 풍부하고 각종 사고에 관련이 없는 성실한 공무원으로 선정해서 사전 구청장 보직검사 및 승인을 득한 후 보직을 부여토록 하는 등 주민등록 및 인감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인감사고가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인감업무를 성실하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인용입니다. 먼저 차주섭 위원님께서 '92년도 결산결과 불용액이 약 148억 원 17.7%로 대단히 많다. 보편적으로 불용액 하면 10%에서 15%정도가 좋고 그 이상은 과한 것 아니냐,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감사를 받는 중에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예산절감분, 사유 미발생, 예산집행잔액, 또 방금 지적하신 과다책정의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이고 감사에서 지적되었지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업무수행상 예산절감분, 낙찰차액, 사유 미발생 등등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지적하셨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혹시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가 있다면, 과연 우리 공무원이 일을 잘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그런 것이냐를 규명해 보고 나서 문제가 있다면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앞으로 불용액을 발생시키지 말라는, 그렇지 않아도 구의 예산규모가 적고 상당히 빈약한데 불용액을 발생시켜서 많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나쁜 것 아니냐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편성하는데, 사업편성을 하는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국·과장, 실장들에게 얘기를 해서 규모 있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님께서 불납결손액이 많은데 이것은 세무담당공무원들이 평상시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년이 넘어서 불납결손을 시키는 것 아니냐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세입징수 방안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고 또 답변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무분야에서 근무하는 세무공무원한테 철저한 과징업무와 징수업무를 잘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담당 국장으로서 말씀드릴 것은 부과부터 징수까지 철저하게 세정관리를 해서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징수 이후에 체납이 발생되면 즉시 이에 대한 체납처분을 해서 물권을 확보해서 시효결손으로 불납결손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세정관리를 할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동까지 컴퓨터 전산망 온라인을 설치해서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운영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체납관리가 되어서 징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위원님이 염려하신 사항은 많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께서 박명근 위원님과 비슷한 질의인데 미수납액이 대단히 많은데 징수대책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조금 전 박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던 사항과 거의 대동소이한데 미수납액은 총괄보고에서 했던 사항으로 대부분 구세에 미수납액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세외수입 분야 그리고 특별회계 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전체적인 사항은 마찬가지겠지만 총괄적으로 세무분야의 체납에 대한 정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2개 동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25개 동에 확대하여 구와 동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체납관리에 즉시 즉시 대처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협의해서 체납정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인원을 확보하여 1명이 지급 체납정리를 하고 있는데 체납정리를 하는데는 현재의 인원으로는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도 몇 분 위원님께서 세무분야에 근무하는 체납정리요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강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인사 부서와 협의하여 체납정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을 더 보충 받아서 체납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정관리를 철저히 해서 체납이 발생되면 즉시 재산을 재무부나 행정기관을 통해서 조사하여 재산에 대한 압류 기타 소재지 확인 등을 하여 철저하게 체납 대상자 관리를 해서 효과적인 징수업무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갑룡 위원님께서 사고이월액이 증가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92회계년도 사고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요인은 회계년도 중에 내시된 특별교부금으로 3차에 걸쳐 추경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보상이 지연되었고 관급자재 공급이 지연되었으며 공기가 부족한 사유로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유가 아니고 앞으로 업무를 집행하면서 사고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투자사업비를 조기에 배정하여 조기발주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분기별 사업추진사항을 심사 분석하여 평가를 통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계획과 대책을 강구해서 당해년도에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기성 위원님께서 미수납액이나 불납결손 등등 데이터의 사항이 당해년도의 사항인지 아니면 쭉 누진된 것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들은 5년간 누진된 것입니다. 당해년도 1년분이 아닙니다. 다음은 반순조 위원님께서 세무업무를 수행하는 데 체납을 했을 경우에는 체납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납기내에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을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상당히 전향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의한 조세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업무를 하는데 가장 중시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입니다. 법에 명시된 대로하는 것이 가장 원칙입니다. 이것은 건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되겠지만 세입증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정 퍼센트를 감해주면 낼 것 같지만 실제 낸다하더라도 그것이 감소요인이 되어서 세입증대면에서는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은 되겠지만 상급기관에 건의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는 보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즉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장환 위원님께서 세입분야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이 36억849만9,700원인데 아까 보고서에 39억원으로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고를 잘못 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와 '94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조정교부금은 거의 비슷한데 세입목표는 감소한 것 같다 아울러 지역개발비도 감소한 것 같다고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시에 질의가 나와야 될 사항이고 또 예산안 심의와 관계되는 것 같아서 미리 준비를 못했는데 그때 답변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는 결산에 대한 사항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사항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갑룡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갑룡 위원께서 불용액 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의 10%를 절감을 해라. 그렇게 여유를 둬라 하는 얘기죠.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거 아닙니까?

그것도 불용액의 한 원인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에 한 10% 여유를 잡고 하다보니까 이월 액이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급기관에서 10% 예산절약 하라는 것은 예산 편성상의 얘기가 아니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기관장이 의지를 가지고 좀 절약해서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절약이 가능한 부분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방금 얘기하신 대로 공사 경우는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 금액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잘라놓고서 이걸로 해라. 그것은 말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설계대로 요구를 하면 예산배정을 다해 줍니다. 그런데 입찰을 할 때 보통 85%에 가장 가까운 것에 낙차 됩니다. 따라서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공사금액의 15% 정도는 남아있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 올렸던 집행잔액입니다. 따라서 10% 절감분이라고 할 때도 15%가 절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에도 10%를 절약한 것으로 보고를 해서 행정에 맡길 따름이지 실질적으로 공사비에서는 10%를 절감하지 않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행정감사 때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 토막 공사를 다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100m 공사를 하다가 15m나 17m가 남았다 이거야. 물어보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이런 때는 증액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아량이 구청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건설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그 동안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전에 공사를 하면서 과거에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굴 차을 해놓고 난 다음에 포장해 오다가 예산이 끝나면 포장 안 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은 굴착 할 때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데까지만 하고 포장까지 끝내 버립니다. 과거에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혹시 그런 게 예산 10% 절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고 염려를 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남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방법은 한 항목씩 해 나가며 심사해야 하지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만큼 찬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윤광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25일 본회의에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고 12월10일부터 각 상임위원호별로 소관 실·국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새해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째, 새해의 재정운용방향은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시작된 사회 전반적인 개혁의 물결은 재정분야에도 많은 변화와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정부의 재정운용기조를 근간으로 한 '94년도 예산안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약과 낭비요인 제거 방안을 예산편성 단계에서 적극 반영코자 하였으며,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요 계속사업의 계획공정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재원배분에 주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민의 삶의 수준 및 행정의 질적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우리구 재정규모는 자치구 분리이후 급격히 증가되어 왔으나 금년을 고비로 그 중 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새해의 재정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약간 증가되었으나 이는 인건비 물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자동증가 요인을 감안할 때 극히 적은 액수로 투자가용 재원은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지역균형개발, 새로운 행정수요의 발생 등 재정수요는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우리구는 새해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 기조 아래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의 투자효과를 거양 하기 위하여 투자 우선 순위조정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통한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어 중기재정계획을 위한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재정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고자 다음과 같은 부분에 중점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첫째, 지역개발 및 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도로개설 및 정비, 주민생활 환경시설의 확충 정비 등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저소득 시민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생계보호, 의료보호, 학비지원, 취로사업 등 자립 자활시책을 내실화하고 노인 청소년 등을 위한 복지시책에 대하여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셋째,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에 재정지원을 배려하였습니다. 넷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처리 문제의 개선, 푸른 숲 맑은 공기 보전 등 환경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섯째,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각종 불법, 무질서를 예방하여 사회기강을 확립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분위기 조성을 유도코자 하였으며,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가활동 지원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적극 배려하였습니다. 여섯째, 주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의 충족과 향토문화의 전승개발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화, 전문화 시대에 대비한 구정업무의 쇄신과 주민참여의 확대를 통한 봉사행정의 정착에 기어코자 하였으며 우리 공직자들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개선과 행정장비보강 등 조직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재정운용 방안을 토대로 하여 편성된 새해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831억4,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82억9,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4%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48억5,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782억9,100만원은 자체재원인 구세 156억200만원 및 세외수입 177억2,300만원과 의존재원인 보조금 29억8,300만원, 미조정교부금 419억8,300만원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내년도의 세수는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과 관련하 사회 전반적 세수행정에 미치는 증감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자체재원인 구세는 과표조정 등에 따라 다소 신장세를 보이나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수입 등의 동결과 세계잉여금의 감소로 인한 가소 추세에 있으며 의존재원 중 보조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유지되고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의 감소에 따른 전반적인 감소추세이나 현재 내시액은 금년도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 93억8,700만원, 사회복지비 254억7,700만원, 일반행정비 405억1,000만원, 산업경제비 10억5,800만원, 의회비 10억6,100만원,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 7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개발촉진과 주민생활 환경시설의 확충정비 및 지역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총 예산의 12.4%인 103억4,1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촉진 및 주민생활 환경시설 확충정비 사업으로 지역생활 도로개설 4건, 도로 및 하수도정비 7건, 가로등·보안등 개량 및 증설, 하수도 준설 및 재해대책, 기존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를 강화하고 차량소통 및 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교통시설물의 정비, 방치차량관리, 자전거 보관소 설치, 버스전용차선제 운영과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자금확보 등에 중점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 시민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총 예산의 17.2%인 142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시민의 생계보호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생활보호 대상자의 기초 생계구호와 의료보호 수준향상, 공공의료서비스와 저소득 밀집지역 방문의료 활동의 지속적 추진, 복지관 건립지원, 부녀교실 및 어린이집 운영, 자녀학비, 생업자금 지원, 노임소득취로사업 등에 집중 지원토록 하였으며 또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인정 건립1개소, 노인정운영비 지원 56개소, 노인교통비 지원 2만3,341명, 노령수당 지급 621명, 결식노인 취사 급식지원 1일 60명, 노인건강진단 실시 915명, 할아버지 할머니 봉사활동 등에 중점 지원하였고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관악청소년회관건립 마무리 투자, 청소년독서실 및 야간공부방 운영 각 2개소, 공부방운영비 지원 9개소,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과 문화유적지 순례 등에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총 예산의 1.3%인 10억5,800만원 계상하고 여기에는 관내 중소기업 191개 업체에 대한 육성자금 지원에 적극 배려하였고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모니터요원의 운영 등에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쓰레기 문제의 해결 및 환경보전 사업에 총 예산의 17.1% 141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쓰레기 재활용 및 감량하의 적극 추진, 수집 및 운반체계의 기계화에 따른 장비보강, 압축기 설치,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공중변소 개량과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푸른 숲 맑은 공기 보전을 위하여 환경오염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관악산 자연공원관리 및 생활주변 근교산 녹화산업, 자연보호 활동의 지속적 추진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섯째,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여가활동지원에 총 재원의 2.4%인 19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기초질서 확립 추진을 위하여 퇴폐, 변태 유해 위생업소의 지속적 단속 추진,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점상,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와 신발생 무허가 사전예방 및 단속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민의 생활향상에 따른 여가선용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림 다목적체육센터 및 동네 뒷산 체육시설의 다목적 활용과 각종 프로그램 개발 운용에 적극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구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충족과 향토문화 전승·계발을 위해 총 재원의 1.9%인 16억2,2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 활성화사업으로는 공공도서관건립 부지매입비와 관악산 철쭉제, 낙성대 인헌제 등 향토문화의 행사와 구민 국악경연대회, 거리문화행사, 어머니 합창단 운영, 관악문화원 지원 등 지역문화육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일곱번째, 구정쇄신과 봉사행정의 구현을 위한 일반행정분야에는 전체예산의 47.9%인 398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의 보수 등 인건비와 동청사 건립 이전 1개소, 동민원실 환경개선, 구 행정에 대한 주민여론수렴, 일선 행정력 보강을 위한 전산장비구입비와 이밖에도 새로운 행정수요와 구 의회의 운영비 등에 중점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비키 위한 예비비를 계상하여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우리 구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새해 우리 구 예산안은 재정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윤광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우리 구 예산편성에 따른 취지와 내용을 너그러이 이해하시고 심의·결의하여 주신다면은 구정을 수행하는 우리 구 전 공무원은 의회의 뜻에 따라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구정과 지역발전에 기어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94년도 예산안이 전년도와 그 편성 기조 및 체계가 달라진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보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참고로 내년도 재정운영의 여건, 달라진 예산편성 기조 및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으로써 신한국건설과 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예산으로 그 동안의 재정 배분방식과 운용체계 및 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재정개혁을 추진하고자 먼저 다음과 같이 관계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16조를 개정하여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수립을 법제화하였으며, 둘째,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도록 하였고, 셋째, 지방재정법 제34조를 개정하여 종전예비비로써 세출예산의 100분의 1만 계상하면 되는 것을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를 개정하여 예산편성은 내무부장관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고 아주 못박았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편성체계를 변경하였는데, 이는 종전의 세출과목 즉 장, 관, 항, 세항, 목을 변경하여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으로 구분하여 소요경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세항의 개념은 종래 조직중심의 경비 분류체계에 경비성질별 분류방식을 추가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는 예산의 전용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을 방침을 얻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93년도와 달리 관의 분류에 있어서도 종전 12개로 하던 것을 이를 더욱 세분하여 의회운영비, 기획관리비, 공보비, 내무부행정비, 재무행정비, 복지사업비, 보건위생비, 공원녹지비, 청소사업비, 지역경제비, 민방위비, 예비비 등 15개로 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94년도 예산안은 국가의 긴축재정 운용방향에 부응하여 고통분담차원에서 최대한 긴축편성하기 위하여 첫째, 경상경비는 전시적·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정리하여 편성하고, 총액규모는 '93년도 당초 예산수준 이하로 편성하며, 둘째, 사업예산은 모든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보아 우선 순위를 재검토하여 편성토록 하는 이른바 영기준 예산편성법 개념을 도입하여 편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 기조 및 달라진 예산편성체계에 의하여 수립된 '94년도 관악구 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총 규모 831억4,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3%가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94년도 관악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분야별 주요내역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경우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은 782억9,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5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첫째, 세외수입이 사용료·수수료 등의 동결, 세계 잉여금 발생 감소 등으로 줄어든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의존재원인 보조금도 보조금 사업의 축소 등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료됩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구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앞으로는 어떤 측면에서는 세출보다는 세입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고액 체납자를 특별관리하는 체납관리기법을 개발하는 등의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의지와 이에 따르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은 782억9,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4%증가한 수준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비는 10억6,1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안의 1.3% 수준으로 주로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기관운영을 위한 법정기준 경비 및 의정활동 관련 의원님들의 재경비 등으로 사료됩니다. 기획관리비 168억1,400만원은 주로 기관운영을 위한 공통경비, 급여관리 운영경비 및 기획예산 운영경비 등으로 그 경비 성질별로 볼 때, 기본 경상비와 관서당 경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보비 20억5,600만원은 공공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을 위한 15억원, 관악문화원 운영지원 1,500만원, 합창단 운영지원 1,100만원, 기타 문화공보실 운영경비이며, 내무행정비 204억7,50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 28억4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내무행정비는 주로 동직원 및 방범원 인건비, 구 청사 관리 및 동행정 운영을 위한 관서운영비, 기본 경상비 및 봉천7동 동청사 부지 매입비 등입니다. 재무행정비 11억6,500만원은 물품수급계획 및 정수물품 구매계획과 연계된 행정장비구입 등 기본경상비,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등으로 경비성질상 경상적 경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복지사업비 253억3,70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 5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사회복지과의 시설비 및 취로사업비 감소에 기인된 것으로, 주요사업을 보면 법정생활보호자 생계보호, 저소득시민 자활·자립기반조성, 노인, 아동부녀복지 지원사업, 청소년 육성 지원 등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우리 구의 여건을 감안한 사회복지 시책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위생비 30억6,400만원은 주로 보건소 직원 인건비, 청사임대료 인상분, 행정장비 및 의료장비 구입비, 물리치료실 설치비, 보건지도, 지역보건관리, 의약관리, 위생관리, 환경관리를 위한 제 비용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비 27억200만원은 주로 공원·녹지관리 인부 인건비, 관악산 자연공원 및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서울대 입구 미시설 공원 정비 용역비 및 관악산 제4야영장 등산로 다리 설치 등 21건의 공원녹지시설 정비사업비 등이며, 청소사업비 11억2,500만원은 환경미화원, 공변관리인 인건비 및 후생복지비, 물품수급계획과 연계된 청소장비 보강(대폐차 10대, 쓰레기 압축기 2대, 압축용 적재함 30대), 쓰레기 반입 수수료 및 통합공과금 과징부담금, 분뇨 및 정화조처리 부담금 등입니다. 지역경제비 10억5,800만원은 주로 고지대 취약지역 연탄비축, 쥐잡기 사업, 중소기업 육성 지원기금(10억원)이며, 도시개발비 6억5,600만원은 상용 잡급 인부임,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단속활동 지역교통관리, 지적관리, 건축업무 수행을 위한 제 경비입니다. 건설사업비 55억6,800만원은 봉천1동 645번지 주변의 2개소 도로개설 등 10건의 도로개설 및 정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치수하수사업비 31억6,300만원은 신림3동 1678-14 주변 하수도 개량 등 하수도 사업 11건 등 주요사업비이며, 민방위비 2억4,500만원은 민방위 교육, 민방위장비구입, 비상급수시설 및 방범비상벨설치 등의 민방위 운영경비와 병사관리 비용 등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9% 수준인 6억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경우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2억4,6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억4,2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이는 주로 순세계 잉여금과 시비보조금의 감소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치료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억6,0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및 잡수입 등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1억4,4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억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22억4,600만원은 주로 의료보호 대상자가 병원에서 진료 후 청구되는 의료비이며, 새마을 소득 특별치료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4억6,000만원은 저소득가구 300만원 및 마을 500만원 지원을 위한 융자금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21억4,400만원은 주차장시설관리와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을 위한 제 비용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 및 검토의견을 이것으로 마치고 참고로 각 국별 예산규모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국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실은 22억5,8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2.7%수준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은 377억9,200만원으로 45.5%, 재무국은 11억6,500만원으로 1.4%, 시민국은 231억3,200만원으로 27.8%, 도시정비국은 28억으로 3.4%, 건설국은 114억3,400만원으로 13.7% 보건소는 29억4,600만원으로 3.5%, 의회운영비는 10억6,100만원으로 1.3%, 예비비는 5억5,300만원으로 0.9%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각 국별 예산규모에서 특징적인 것은 현상유지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지원부서인 총무국 소관 예산안이 구 전체 예산의 45.5%인 점 등 일반행정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가 대종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으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 대책이 수립·시행됨으로써 지역개발부문에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우리구가 저소득층 밀집 지역임을 감안하여 사회 복지 부문에도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내역을 각목명세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위원회에서 '9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 비목에 구정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요구가 5,4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감액. 다음은 일반운영비목에 운영수당, 건축민원조정위원수당에서 432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목에 주차타워유지관리비 966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목에 대민 행정활동 비하고 행정민원대책비가 있습니다. 대민 행정활동비 당초 요구액 6,750만원에서 3,000만원 삭감입니다. 또 민원행정대책 비 5,400만원에서 2,000만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목 기타사회단체보조포괄로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예산요구액 2억원 중에서 8,000만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목 범죄없는 마을 지원 50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목에 방범비상벨설치 당초요구액이 7,400만원인데 전액삭감입니다. 정리가 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보사위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사위원회의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내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각목 명세서가 아니고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목에 한국성민회복지관건립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요구액이 2,000만원인데 1억2,000만원으로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증액되는 1억2,000만원을 어디서 삭감을 시켰냐 하면은 시설비목에 삼성복지관건립 1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전액 삭감을 해 가지고 한국성민회 복지관건립비로 1억2,000만원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성민회 복지관 건립비가 전체규모를 따지면은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증액된 사항이므로 집행부측의 동의를 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사위원회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각목 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목에 관악산노인구역정비공사, 낙성대공원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관악산노인구역정비공사 당초요구액 3,700만원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낙성대공원정비공사 당초 예산요구액 1억9,600만원에서 9,000만원 감액 요구하셨습니다. 또 민간자본이전목에 민간대행사업비, 서울대입구 등 미시설공원용지정비용역 당초 예산요구액이 1억8,200만원인데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목에 가로수 보식 및 받침틀 정비는 당초 예산요구액이 1억3,000만원인데 5,000만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목에 도심자연심기사업이 있습니다. 도심자연심기사업 붓꽃 외 3종 2만2,000본에서 당초 예산요구액이 3,500만원인데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목에 도로안내표지판을 보시면 판교체, 전체교체, 보수, 도색, 세척사항이 있는데 2개를 제외한 보수, 도색, 세척해서 477만원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시 보충질의와 답변을 하여 사항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장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검토보고 사항에 삭감한 내용이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 수합을 위해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진행 협의를 위한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누구에게 안내서를 배부하는 것인지 생활보호대상자 안내서인데 이런 것을 꼭 찍어서 배부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곡운반이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쌀까지 날라다 줘야만 하는 건지 이것도 1,000만원이 넘게 드는데 이런 것은 타다 먹도록 그냥 통보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동대책회의비가 1만원씩 30명, 4회로 12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노동대책회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도지 않습니다. 노동관계에 대한 것도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지 묻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위문에 대해 묻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자, 소년소녀가장이 있고, 생활보호대상자가 1만원씩 해서 2,411세대, 2회, 4,220만원을 준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과연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큰 보호가 되는지 납득이 안가는데 쓰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소년소녀가장은 1만5,000원씩 24세대, 2회로 되어 있는데 너무 인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년소녀가장은 좀 더 많이 해 줘야지, 법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줄었는데 줄은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역시 줄기는 했지만 그것은 사용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민합동결혼 행사용품 5만원씩 27명, 27명이라는 것은 아마 한 동에 한 명씩 뽑아서 합동결혼식을 하는지 135만원의 예산이 있고 기념품대 3만원씩 28명이 또 있어요. 구민합동결혼식을 구 예산으로 8만원씩 두 가지로 기념품을 줘 가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결혼식을 못하고 사는 분들을 위해서 합동결혼식으로 하는 것도 좋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좋지만 선물이라는 것은 꼭 비싼 것이 아니어도 괜찮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납득이 안 서 답변을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년소녀가장을 지원해 주는 예산보다는 후하게 쓰지 않아야겠습니다. 다음에 경로식당운영, 2,28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사항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녀복지비에서 동네문화야시장운영용품 예산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교재가 있는데 무슨 교육을 시킨다는 것인지 216만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네문화야시장운영이 지금 지적한 것과 똑같이 한 가지 더 보고되었어요. 160만원, 지금 현재 보상금으로 동네문화야시장운영하고 그 앞에 동네문화 야시장운영 품하고 2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왜 나눠서 예산을 세웠는지 그게 무엇에 쓰는 예산인지 잘 몰라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위원 운영 27개 동 4회, 그 밑으로 내려와서 위의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되고 아래의 것은 보상금에서 되는 모양인데 아동위원회 운영해서 50만원씩, 12개월, 6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것하고 아동위원 위의 것과 어떤 관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 비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4,633만2,000원을 사용하는 방법이 1만4,300원씩 4명해서 90일 9개소로 돼있는데, 아마 이것이 관리인 월급인지, 이런 금액으로 누가 관리를 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야간공부는 1,260만원씩 2개소인데 사용방법과 민간위탁금, 청소년독서실 위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2,125만138원까지 나왔어요. 답변 바랍니다. 다음에 보건위생비에서 복리후생비로 5만원씩, 100명, 12개월 600만원 이것은 보건소 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로 이해되는데 보건소 직원이 100명이 됩니까? 이해가 안가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엘리샤프로세서가 어디에 쓰는 기계인지를 몰라서 그러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료시혜 의료보험 성병치료의약품 8,250만원이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의료시혜사건이 생겼었는지, 생겼었다고 하면 어떤 의료시혜사건이 생겼었는지, 사실 보건소가 전문진료기관이 아닌데 의료시혜사건이 생긴다는 것인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혈청검사에 있어서 매독검사비용이 시약값인가 본데 1,000원씩 1만6,000명을 책정했는데 우리구에 매독검사하는 사람이 많은지 이해가 안가서 묻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비용인데 전기료가 2,100만원, 월 250만원씩이네요. 70%를 잡아서 2,100만원인데 이 전기가 어디에 그렇게 많이 쓰이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간이매점설치부지임차료는 이번에 관악산 정비 후 매점을 지으면서 땅을 빌려서 땅값으로 책정된 것인지 몰라서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유지관리 35만원, 67개소, 2회로 아마 1년에 2회 35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4,690만원을 들여서 어린이공원을 유지관리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전세입자 이차보전으로 3,088만1,862원이 있는데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 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설비 2억2,977만6,000원이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건물철거대책주거비, 무허가건물철거보상비 등으로 되어 있는데 무허가건물을 짓도록 묵인한다는게 말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무허가건물이 발생하도록 눈감아주고 내버려두었다가 예산 들여서 철거하고 대책세우는 자체가, 병주고 약 준다는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텐데, 이해가 가지 않으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34페이지 치수하수사업비중에서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도로가 새로 생길 때, 하수도가 새로 생길 때 같으면 모르는데, 우리 구에서 보면 멀쩡한 경계석을 다 뜯어내고 화강석으로 대치하는데, 그런 미관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예산은 되도록 쓰지 맙시다. 구청에서도 더러 가보셨겠지만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보아도 우리 나라보다 GNP도 높고 훨씬 잘 살아도 경계석을 그렇게 신경 써서 한쪽 귀퉁이가 깨졌다고 갈아내고 때 좀 탔다고 갈아내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볼 때에는 두꺼운 철판으로 해서 탱크가 들이받아도 괜찮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나라는 멀쩡한 것도 뜯어내고, 뜯어낸 것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 들여서 갈고 하는데, 그런 사업을 위한 사업은 지양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병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300만원이 있고 시설부대비 1,200만원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무엇이고 어디에 쓰여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부녀회 선진지 견학해서 11명×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부녀자들 중에서 선진지를 4명만 견학을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4명을 선발해서 가는 것인지, 그것도 이해가 안가고 11만20원해서 10원 단위까지 나왔는데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미혼모예방교육 강사수당이라 해서 12만원이 있어요. 미혼모는 어떤 사람들을 상대해서 교육하는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은 것 같아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21억3,600만원 중에 사회질서확립업무추진 캠페인 7,290만원, 이것은 아마 기초 사회질서 확립 캠페인같은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직능단체 합동행사지원 6,480만원이 있습니다. 직능단체 합동행사 지원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직능단체를 지원하는 것과 중복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질의하니 내용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악청소년회관 건립비가 작년예산의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비로 해서 12억9,000만원 그 밑에 시설부대비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 시설비로 책정해 놓은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가 빠졌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사위원회에서 다루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비에 저소득층노임소득 취로사업이 있어요. 또 시설부대비 2,559만원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저소득층노임취로사업인데 어떻게 시설비에 들어가는지, 시설비는 말 그래도 시설이 남아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목이 잘못되었다면 바꾸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도로시설물관리도면작성 용역해서 3,400만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순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순조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의 내역을 보면 구정업무추진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느 과의 업무추진비인지 아니면 구청장의 단독 업무추진비인지 말씀해 주시고 80페이지 내무행정에 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대민 행정활동비와 민원행정대책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각 과별로 대민행정활동비로 쓰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이 쓰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순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국 위원입니다. 의문점이 있고 모르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 민간자본이전 해서 시설비 명목을 보면… 페이지를 얘기하지 않아도 들으시면 이해가 갈 것 같아서…. 그런 것까지, 질의도 하기전에 몇 페이지냐고 물으면 되겠습니까? 낙성대공원 정비공사, 우리 재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낙성대 정비공사에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집 옹벽을 교체해서 수돈가 뭔가를 한다는 것 같은데 착안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의 생각은 새로 짓는 건물 값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또한 관악산 노인구역 정비공사해서-젊은 의원님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노력한 결과 관악산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마는-노인구역에 무엇을 어떻게 시설하여 술판을 벌리려고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는 중에 삭감이 되었든 감액이 되었든 또 본 위원이 더 올려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질의를 하면 답변만 해 주시면 되지 삭감되었느니 감액되었느니 하는 얘기를 관계공무원께서는 하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시흥대로 보도정비공사에, 시흥IC에서 우신향병원쪽입니다. 거기는 앞으로 상당히 산업화되어 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거기는 사각지대입니다.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관악구가 접해 있는 지역인데 보도블록을 9,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어떤 형태가 되는지 밝혀 주시고 '94년도 예산을 보면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지만 '94년도에 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뚝방사업 같은 것을 '94년 예산에 편성을 못시켰는지 이유를 밝혀주시고 행정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지만 미진한 것도 있고 관악을 위해서 재무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증대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세출보다는 세입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구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세입증대방안을 장기적, 중기적, 단기적 등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세입증대를 위한 중장기 대책 및 단기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만약에 용의가 있다면 그 대책을 수립하여 다음 임시회까지 제출할 용의는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국민운동단체 6개단체회의라고 했는데 금액은 1,377만6,000원입니다. 500원×2,296명×12월인데 6개 단체면 어느 단체의 교육을 매월 실시하는 건지 어떤 내용을 교육하는 건지 알고 싶고요. 신문구독료란이 있습니다. 국장실 이상은 신문을 6개종을 보고 실·과장은 2개종을 보고 지역신문 2조라고 했는데 신문 보는 것도 국장급이상 하고 과장급하고 차이가 납니까? 과장님은 몰라도 되고 국장님 이상은 잘 봐야된다는 결론밖에 안나오는데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싶고요. 지역신문 2종은 무엇인지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근 위원님.

박명근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드릴 것은 세입에 건축과, 주택과, 건설관리과 등 소위 시유 및 구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도로사용료라든가 폐기물에 대한 징수사항을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사용료 등이 신년도에는 잘 징수되도록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시겠다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조병소 위원님.

자치단체이전에서 노인교통비 지원이 나와있습니다. 이건 3억5,854만5,770원인데 이 전체가 노인교통비로 3억5,800만원이 다 지급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자치단체이전이라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건지. 우리가 지금 기초자치단체인데 자치단체 또 이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좀 의심이 갑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다른 자치단체로 부담금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조병소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직능단체활동지원비가 6,48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1억9,300만원과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닌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구·동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지원금입니다. 이것은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직능단체합동지원금 6,480만원은 이 단체를 제외한 기타 단체가 동에서 합동으로 참여하는 행사에 직접 동장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즉 각종 행사참여 교통비나 식대나 주민전체가 참여하는 행사로 철쭉제나 구·동민 척사대회 등에 자체경비로 활용되는 것으로 용도가 서로 다른 경비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순조 위원께서 예산서 구정업무 추진비는 구청장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인가, 예산서 대민 행정활동비와 행정민원대책비 역시 과별로 쓰는 것이냐 아니면 자치단체장이 쓰는 것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구정업무추진비는 종래의 기관장의 특별판공비적 성격으로 기업행정비에 속했던 비목입니다. 구청장이 연말연초 동정보고 참석 등에 집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93년도에는 예산서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4년도에 예산편성을 10%를 절감해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민행정활동비와 행정민원대책비는 역시 종래의 기관장의 특별판공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종래의 내무행정비에 속했던 구청장이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93년도에는 1억2,600만원을 책정했던 것을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10% 절감하여서 1억2,150만원으로 책정했던 것입니다. 위원님께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특별판공비적 성격의 구청장이 집행하는 업무추진비는 구정활동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예산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가 절약하면서 구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문규진 위원께서 예산서에 업무추진비중 국민단체회의비에서 6개 단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밝혀달라는 말씀과 어떤 교육을 하며 매월 해야 되는 것인지 물으셨는데 교육이 아니고 회의로 돼 있습니다. 6개 단체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문고, 직장새마을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6개 단체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월례회로 회의를 하는 것인데 물론 회의에는 교육적인 성격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서에는 회의로 돼 있습니다. 회의 내용은 국민 운동 활성화 방안을 토의하고 주요 구정업무를 홍보하는 것 등입니다. 또 집행부에서 신문구독을 하고 있는데 국장실은 신문 종류가 많고 각 실·과에는 2개종의 신문구독을 하는데 차별을 두는 이유가 무엇이냐, 또 지역신문 2개종이 있는데 어떤 종류의 신문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이 포함되겠습니다만 국장 이상은 6개 종류의 신문을 구독하고 실·과에서는 2개 종류의 일간지를 구독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문의 구독은 각종 정보의 정확하고 신속한 파악을 위한 것으로 긍정기사와 비판기사를 분석하여 업무에 참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다른 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각 국장실이나 문화공보 실에 비치 돼 있는 신문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감사실과 문화공보실에서는 기사에 대한 분석으로 업무에 참고하고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의 2개 종류는 관악신문과 관악문화신문, 관악시대뉴스, 국제문화신문의 4개 종류가 있었지만 현재는 관악신문과 관악문화신문 2개의 신문만이 발행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총무국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두번째로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정현국 위원께서 지난번 행정위에서 여러 차례 질의를 했지만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따라서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듣고 싶다고 하시면서 세입증대 방안에 대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세입증대 방안중에서 단·중장기의 계획이 있는지 또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수립할 용의가 있지 않느냐 또 수립한 다음에 의회에 제출할 용의가 없느냐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종래에는 구가 시의 보조기관으로 있었을 때는 예산을 배정 받아서 그것을 집행만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로 된 이후에 자치예산 편성과 아울러 그에 대한 세입대책도 스스로 강구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의 입장에서는 세입증대를 하는데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하면 구세, 구에서 받을 수 있는 세외수입, 의존재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의 지방세 세수는 15개 세목입니다. 그 중에서 구에 배정 돼 있는 세목이 4개 세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외수입해서 4개의 구세와 세외수입이 자체에서 조달 할 수 있는 유일한 재원입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로 이것을 증대하는데는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증대를 하기 위한 장기계획도 세워야 되겠고 단기계획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그 사항은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예견하는 사항을 상금기관에 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사항이고, 또 예견되는 사항들도 대단히 많은 자료와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국장이 대충 검토해 본 장기방안은 우선 시세를 구세로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세나 구세를 이양할 것이냐, 대단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세외수입의 발굴입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 임대수입이나 사용료나 수수료 등인데 거기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세수입이 없는가 그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많은 검토와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재정의 기업화방안입니다. 즉 남아있는 돈을 은행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만 높일게 아니라 이 돈으로 무슨 사업을 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장기적인 지방기업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세입을 증가시키는 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많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받고 있는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의 요율이 사실상 현실화 돼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방안도 한의 세수입을 올리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용료의 요율 현실화는 구민의 재정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올릴 것인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많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채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도 세입을 증가시키는 방법주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상이 제가 잠깐 검토를 했던 장기적인 세입 방안중의 항목들이 될텐데 이러한 항목들은 단시간에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많은 연구와 자문과 서적과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수립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이것은 재무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을 두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답변을 말씀드리면 장기계획은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시간 내에 제출할 수는 없고 다행히 제가 재직할 동안 검토가 돼서 제출할 수 있는 입장이면 그때 별도로 정 위원님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고, 이것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장기적 방안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연초에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단기방안은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계 있는 세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확보돼 있는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관리된 세원으로 부과를 할 때 누락이 없도록 세밀하게 업무수행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체납이 발생된다면 그 체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하나도 탈락이 없도록 하는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방안은 제출할 수가 없고 혹시 필요 하시다면 단기 징수방안에 관계되는 사항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금년도에도 세입징수 방안이 수립돼 있는 단기방안이 있고 내년도에도 수립을 할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필요하시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번째로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유기탁입니다. 박명근 위원님, 조병소 위원님, 남기성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해 주셨는데 편의상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명근 위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 안내서를 350원씩 4,000부를 약 14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 예산이 그렇게 필요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생보자 책정을 할때는 생보자의 기준이라든지 하는 것을 종합적인 책자로 만들어서 한 분이라도 빠져서는 안되겠고 안될 사람이 되어서도 안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인쇄를 해서 매년 연례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 위원님께서 양곡운반비가 1,043만원이 들어가는데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가져다 먹으면 어떻겠느냐. 역시 연탄운반비도. 거택보호자들은 생활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거동할 능력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그렇게 산정이 됐던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노동대책회의를 1만원씩 30명 연 4회로 12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 예산이 낭비적인 것 같다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관내에 노동위원회가 1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수년 전만 해도 노동위원회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노동위원회가 상당히 자제가 돼서 노동활동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단하게 이 노동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이해라든가 또는 우리 나라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서 같이 동참이 되고 그렇게 순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대책회의로써 일례적인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위문을 하는데 생보자나 시설보호자 이런 분들은 1만원씩이고 소년소녀가장은 1만5,000원이데 이 소년소녀가장이라는 것은 누구나 보기에 애처롭고 그래서 충분하게 도와줬으면 좋을텐데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누구나 그렇게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 외에도 여기는 결연을 해서 후원자들이 있어 가지고 물론 충분치는 않겠습니다만 여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후원자가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노임취로사업비가 어떻게 시설비로 되어 있으며, 시설부대비는 그와 어떤 연관 있는지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예산을 매년 편성할 적에 우리가 과목해소라는 게 있어서 이러이러한 성질의 예산은 여기에다 넣고 이러이러한 예산은 여기 넣어라 하는 과목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분류되다 보니까 노인소득사업 취로노임이 시설비에 해당이 되는데 시설비라는 건 직접 무슨 건설을 하는 걸로 생각이 되고 노임은 노임이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목해소에 따라 그렇게 분류됐던 것이므로 양해해 주시고요. 시설부대비라는 건 아까 남기성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보통 사업비의 1할정도를 우리가 예산책정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시설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설계를 한다든지 측량을 한다든지, 현장사무실을 짓는다든지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장여비를 한다든지 그에 따른 사무비 이런 것들 일체를 묶어서 시설부대비라 그래가지고 그 사업비의 1할 정도로 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구민합동결혼식을 하는데 이 용품을 일반운영비로도 하고 다른 과목으로 지원을 하는데 8만원꼴로 지원이 됩니다. 물론 나이가 많고 합동 결혼할 때 보면 대체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제약이 되는 점이 많은 분들이 결혼하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 8만원이 좀 많게 보실 수도 있고 또는 더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결혼을 하는데 우리가 예식추진이라든지 기념품 비로 그렇게 산정해서 활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박 위원님께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2,280만원의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집행되느냐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보라매공원에, 옛날에는 공군사관학교면회 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시립남부노인종합복지관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하루에 1,000원 꼴로 60명×25일×12개월 해서 급식비와 운영비로 해서 2,280만원 지원이 돼 가지고 혹시 지나시는 걸음에 보시게 되면 중식시간에 많은 노인들이 거기에서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거기에 나가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조병소 위원께서 노인교통비 지원이 3억5,711만7,300원은 많은 돈인데 얘기가 어떻게 자치단체 이전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글자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이전이라고 그런 것은 무슨 자치단체에서 어떤 다른 자치단체로 돈을 준다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 이와 같이 민간에 대해서 이런 돈을 이렇게 주는 경우는 그 예산편성을 할 적에 경제기획원에서 나오는 과목해소에 이런 것은 자치단체이전으로 과목분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노인교통비 지원은 250원씩 65세이상 되는 노인 2만3,341명에 대해서 12매씩 12개월 85%씩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그 돈이 산출이 됐습니다. 또 조병소 위원님께서 미혼모예방교육을 하는 강사수당이 12만원 나가는데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이 미혼모를 지금 우리가 대처하고 있기를 다 커가는 자녀들을 두고 있는 그 부모라든가 또는, 여고생, 여고 한 3년쯤 되거나 또는 배후에 보호자들이 뚜렷하지 않아서 자칫하면은 자기자신을 잘못 지킬 위험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이런 부녀자를 상대로 우리가 교육을 하고 강사수당으로 12만원 나가는 겁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아동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50만원씩 12개월 약 600만원 예산이 나가는데 이게 보상금으로서 많다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아동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관내에 아동들을 모아 가지고 각급 학교와 국민학교를 연결해서 무슨 미술대회라든지 글짓기대회라든지 하는 청소년사업으로 하는 거기에 따른 예산인데, 아동위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돈입니다. 조병소 위원님과 남기성 위원님이 관악청소년회관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설부대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개념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박명근 위원님께서 자원봉사, 야간공부방이 있어 가지고 1억2,260만원 2개소에 나가는 이 예산이 어떻게된 것이냐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청소년 야간공부방이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일과시간내에는 우리가 운영하고 일과시간 이후가 될 적에는 자원봉사요원을 활용하는데 1일 약 5,000원으로 식비 겸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올해에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명근 위원님께서 세외수입을 역시 시세와 같이 우리구 같은 데는 재정도 빈약한데 이 세원, 세외수입이 누락됨이 없이 부과는 물론이고 징수도 잘 돼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앞에 그 부분은 시세와 마찬가지로 재무국장이 길게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시민국으로서 특히 문제가 되는 세외수입은 일반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 말하자면 쓰레기 청소수거수수료가 됩니다. 올해 경우를 보면 20억2,3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11월말 현재 18억7,100만원을 받아서 약 93% 징수를 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전부 몽땅 징수가 되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로 93%정도밖에 징수가 안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단히 우리가 노력을 해서 징수 율도 제고되어야 되겠고 이것을 납부할 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부과가 되고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제가 나갈 적에는 월요일 날 답변이 될 것으로 봐 가지고 제대로 정리를 못했다가, 시간이 다시 변경이 되는 바람에 조금 충분하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번째로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대식입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저소득전세입자이차보전이 3,088만1,862원이 계상됐는데 이 내용이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1,000만원이하 전세금 융자에 대해서 저소득층에게 융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최고 500만원까지. 이에 대한 은행 이자가 원래 5.5%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한테는 3%를 부담을 시키고 나머지 2.5%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6월30일 현재 11억2,200만원정도가 현재 융자금을 은행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2.5%를 저희들이 해주고 내년도에는 1.1배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봐서 3,088만1,862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철거대책시설비라고 해서 2억2,977만6,000원이 계상됐는데, 매년 무허가건물은 증가되고 철거를 하지 않으면서, 여기에 대한 철거대책들은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 대한 무허가건물 철거는, '82년도 이전에 기존무허가건물로서 30동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세워 봤는데, 여기에서 기존무허가건물 철거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의 도로개설을 한다던가 또는 기타 시설을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풍수해대책에 예비를 해서 어떠한 재해가 발생해서 기존무허가건물을 철거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비적인 그런 예산이 됩니다. 여기서 30동은 내년도에 도시계획사업으로서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14동이 확정된 상태고, 나머지 16동에 대해서는 매년 이것이, 우리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재해가 없으면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천재지변이 일어날 경우 약 6동 정도는 혹시 어떠한 재변이 있을 때 무허가건물을 철거하지 않을까 해서, 철거하게 되면은 집주인에 대해서는 주거대책비라든지 세입자에 대해서 이런 것이 나가고, 또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보상비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2억2,900만원 세웠습니다. 앞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허실이 없도록 또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다짐 드리고 또 아까 시민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재무국장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렸고, 저희과로서는 주택가에 시유재산이나 구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건축과의 과태료 등 이러한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아까 시민국장도 말씀드렸지만 부과에서 징수까지 저희들이 철저히 부과를 해서 징수는 100%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섯번째로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종상입니다. 저희 건설국에 대해서 세 분 위원님, 박명근 위원님, 김형복 위원님, 정현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맞춰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박명근 위원님께서는 '94년 예산서 공원관리전기료 2,100만원의 산출내역이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등 지하수전기시설, 최근에 시설한 남현동 수경시설 전기요금에 대한 것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총 20개소인데 내역을 보면 공원 등 14개소, 심정지하수 전기시설 5개소, 남현동 수경시설 1개소입니다. 지난 '93년도 총 월평균 납부요금이 20만원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에너지절약차원으로 30% 절감을 예상해 가지고 월 250만원에 12개월 곱하기 70%해서 2,100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두번째, 간이매점설치부지임차료 1,2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200만원은 지난번에 정비된 관악산 입구 우측 간이매점 16개소가 설치된 부지가 사유지 임차료인데 그 면적이 1,320㎡로서 본 토지의 '93년도 공시지가가 ㎡당 16만원인데 공유재산 사용료 율 1000분의 50을 적용하여 금년 지급액이 1,056만원입니다. 따라서, '94년도 공시지가 상승률을 예측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는 어린이공원 관리규칙에 의거 어린이공원 관리 해당동에서 67개소에 대하여 간단한 도색, 보수하도록 되어 있어 1년에 봄, 가을 2회 시설물을 점검하여 도색, 보수 경비를 전도하고 있는데, 놀이터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평균 35만원씩이 소요되므로 35만원×67개소×2회=4,690만원을 산출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용료 징수사항 세입에 대하여 '94년도에는 징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강구할 용의는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시 공공용지 점용료 '93년도 내역을 살펴보면 '93년도 목표는 시수입과 구수입 총 12억3,829만3,000원 중 부과가 9억3,750만원 부과가 되었고, 10월말 현재 7억8,72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중 시수입-20m 이상 도로에 해당-이 9억2,700만원에 대해서 부고가 2억9,650만원이 되었고, 징수는 76.4%인 2억2,65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구수입은 2억1,120만원 목표에 6억4,047만원을 부과하여서 87.5%인 5억6,06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하천점용료는 1억2,300만원 목표에 1억3,528만원을 부과해서 그 65.8%인 8,900만원을 잡아두고 있습니다. '94년도 구수입목표는 '93년도 3억1,100만원에 250%이상 수준이 되는 8억3,100만원을 잡아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94년도 목표가 많아진 것은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도로 점용료 부과 징수 및 고시지가로 부과하도록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목표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과된 도로사용료를 철저하게 징수하기 위해서는 -잘 하기 위해서-'94년도에는 도로·하천에 대해 무단 점용 사용자가 없도록 빠짐없이 조사하여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세입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점용료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무단 점용자에 대하여는 부당이익금 부고와 또한 원상회복토록 조치하여 체납자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도면 작성용역 3,400만원에 대한 용역대상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하기 위한 것인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도면 작성용역은 도로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또한 장래 전산화 업무에 대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저희관내 대상시설물은 교량이 14개소, 보도육교가 4개소, 시흥 I.C 1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리도면 작성시에 용역업체의 선정은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현국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대로 보도정비는 영등포, 동작, 구로 및 관악 4개구가 접한 도로로서, 중요도를 감안 9,000만원의 예산으로 공사가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면 시흥대로는 우리구를 제외하고는 다 정비가 완료되었으며, 우리구도 '94년도에는 9,000만원의 예산으로 타구 정도의 수준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첨언하여 말씀드리면 구간면적이 폭 4m, 구간 연장 600m에 대해 경계블록을 화강석으로 설치하고, 고압블록을 포설할 예정입니다. 또 정 위원님께서 관악산 노인구역 정비는 깨끗이 정비하였는데, 또 무엇을 정비하겠다는 것인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노인구역을 정비함에 있어, 의원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하에 특히 관악산, 특위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로 정비가 완료되었으나,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이곳에 돌쌓기 및 의자설치 50개소 산철쭉등 나무심기 2,900만원과 화강석으로 바둑판 5조, 장기판 5조 800만원 합계 3,700만원을 들여 정비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나 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사항임을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낙성대 정비공사에서 9,000만원이 감액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당초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었는지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면 낙성대 주차장 주변에 토사가 유출되어 하수도를 매몰함은 물론, 주변 경내의 조경수 나무뿌리가 노출되어 있고 주변 환경이 불량, 이곳에 석축 쌓기 및 보도블록설치를 할 계획을 했었고 두번째, 방문객의 무단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책 시설할 곳 250m를 산정 했습니다. 또 사무소 지붕이 낡고 많이 훼손되어 그 전체 지붕면적의 절반정도인 340㎡를 교체하여야 하고, 주변에 수목식재를 하여야 하며, 보일러가 연탄보일러로써 노후 되어 기름보일러로 교체계획에서 상수도관이 노후되어 파열되는 등 보수가 필요하여 총 1억9,600만원을 계획했으나, 금번 건설위원회에서 수도 보수교체 비 9,000만원이 감액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일신상 사유로 사임하셨기 때문에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보건행정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공석으로 대신 답변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복리후생비중에 정액금식비가 100명으로 잡혀있는데 보건소 현재 정원과 현원은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금년 12월17일 현재 보건소의 정원은 101명이고 현원은 96명입니다. 정액급식비는 4급 이하, 5급 이하만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소장을 제외하고 100명을 책정했습니다. 현원은 언제 채워질지 모르는 유동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엘리샤프로세서라는 것이 어떤 용도의 의료장비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에이즈검사장비입니다. 에이즈거사를 하려면 보건소에 아서 채혈을 하고 1차 검사와 2차 검사를 하는데 1차 검사는 보건행정연구원에서 2차 검사는 국립보건원에서 하기 때문에 7일 내지 15일정도 걸려서, 검사를 받는 민원인이 내가 에이즈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계를 구입함으로 해서 1, 2일 안에 검사결과가 바로 나오고, 에이즈검사와 간염검사를 겸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운영비에서 의료시혜와 의료보험·성병진료·의약품 등 이러한 난이 있는데 의료시혜가 표현이 어색하고 어려운 얘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의료혜택을 해 준다고 해서 의료시혜라는 말을 쓴 것 같은데 용어상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의료보호라든지 표현을 달리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매독검사가 1만6,000명으로 돼 있는데 매독환자가 이렇게 많으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독환자만이 아니고 보건증을 내는 시민이라든가 또는 혹시나 내가 매독에 걸리지 않았나를 의심해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혈청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 10월말 현재로 1만5,351명이 이런 검사를 받았습니다. 내년에 1만6,000명 정도는 초과해서 검사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