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구 의원 발언

예.

그렇죠. 감사장에서 답을 들은거죠.

그래서 그것은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뒤에 어떻게 시정을 하라 하는 정도지, 더 이상 얘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재보수사업 추진시 설계승인절차 등의 지연으로, 사업이 이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보수는 특히 절차 등이 복잡해서 사업이 이월된다. 그러니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느냐 하는 얘기를 물었죠. 그랬더니 관계부서에 건의해서 개선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청양지역은 충효열사가 많아 정려문이 많이 있는데, 보조사업만을 의존하고, 군자체적으로 군비를 투입해서 보수정비는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 앞으로는 그야말로 우리 숨어있는 문화재를 발굴을 해서, 군비도 가능한 투자를 해서 정화사업하자 하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군재정 형편상 실시하지 못했는데, 본예산에 수정발의 계상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장곡사내 무허가건물터가 여승당터로 알고 있는데, 전통사찰에 맞는 건물로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문헌 등 고증을 찾아서 복원계획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TV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중계소가 청양에 설치 계획인데, 많은 군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장소 선택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공주방송국측과 협의를 거쳐 군민이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적정한 장소를 택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칠갑문화제 경비가 읍면 및 단체에서 지원된 행사비를 합친다면 그 막대한 경비가 소요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각 면에서 부담한 내용까지 전부 될 겁니다. 그런데 행사종목이 너무 많아서 그야말로 내실 있는 문화제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니 앞으로는 행사종목을 선별해서 그야말로 보다 내실 있는 행사가 이루어질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집행기관에 질문 했던 겁니다. 답변으로서는 칠갑문화제 행사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과 행사종목이 결정되므로 다음 행사시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검토해서 이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관직 보도해명 자료를 보면 기사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바, 이에 적극 대처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그 자체는 그 사실을 시인한 게 아니냐 하는 얘기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충청일보의 11월 16일자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신청 등 대책을 강구했다는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 6가지가 문화공보실 소관이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 조언 말씀 해주세요.

나중에.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입니다. 실과별 인력이 불균형한 면이 있습니다. 도시과에 상수도계를 설치해서, 추진함이 어떠냐하는 얘기를 건의하였던 것입니다. 자체 인력진단을 해본 바 있으며, 실과에 계 신설과 인력조정은 내무부의 승인사항으로, 앞으로 사무에 참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에서 지적한 1992년도 결산 검사시 의료원 수가결손액에 대하여,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한 실적이 있느냐, 왜 없느냐, 없다면은.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결손액이 있는 것을 몰랐다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추후 감사를 통해서 확인해서 사실을 밝히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감사결과 지적 사항 중에 세정과 회계분야에 특히 그 지적사항이 많은데, 공통된 지적사항은 감사편람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한 번 지적된 일은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했던 겁니다. 답변으로서는 취약업무에 대한 직원 교육을 통해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징계를 받았을 때 차상급자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면이 없잖아 있다. 그러니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에 답변으로서는 연대책임에 의해 차상급자도 징계처리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군에서 직영하는 굴재사업장에 물의가 있었는데, 자체조사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여하히 하였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현재 조사 중에 있고, 이는 법원에 지금 계류 중인 사건이라는 답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새 생활 3대 과제 이행 분위기가 점차 식어가고 있는 느낌이 있다. 이에 대한 확행의 방법은 없느냐 하는 얘기를 물었습니다. 직원교육을 통해서 이행토록 재촉구 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 중 꽃길조성사업에 1년 초 꽃을 심음으로써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다. 이런 것을 지적했습니다. 금년 사업비가 8,1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94년도는 50%를 절감할 수 있으며, 숙근초 등을 확대해서 꽃묘예산을 대폭적 절감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을 분산해서 실시하고 있어, 한 두 가지를 하더라도 도시발전을 위하여 효과성이 있는 사업이 추진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물었던 겁니다. 금년에 책정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사업이었다. 앞으로는 도시의 장기발전을 고려해서 사업책정시 참고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운동장 위치변경을 위한 교월리 지가조사는 치밀한 조사계획이 없이 조사되었고 조사서 집계표의 집계액이 맞지 않는 등 부실한 면이 있다. 이런 내용을 질문했습니다. 조사계획서 없이도 조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조사하여 기관장의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공문서 효력이 있고, 철저히 조사한 것이다. 다만 집계표는 내용이 맞지 않으나, 실지 첨부된 부표의 내용은 맞는다.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공사계약의 체결과정과 공기연장 사유 및 설계 변경 사유가 뚜렷하지 않고, 토석을 타 공사장에 활용하는 등 효과적인 이용방안이 강구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던 겁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으로서는 공설운동장 공사는 적법절차를 거쳐 공개입찰로 계약했으며, 공기연장은 사토처리장 관계로, 설계변경은 공사 중 예기치 못한 암반의 돌출에 따른 난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사정이었다. 그리고 2차 수의계약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토석의 이용은 경제성이 희박해서 그려하지 않았다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은혜주택 취득세 체납액 압류순위가 후순위로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계 세무공무원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냐, 하는 얘기를 질문했던 겁니다. 세금부과 전에 건물이 이미 담보 설정되어, 부득이 2순위가 되었습니다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추적을 계속해서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적기 체납 독려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기술직 공무원으로도 오지개발사업 등 설계가 가능함에도 막대한 용역비를 계산 추진하고 있는바, 용역비를 절감 투자사업비를 보다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질문했던 겁니다. 사업별로 검토해서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생업자금 지원은 생활보호 대상자 중 자활보호자를 탈영세민화하는 목적으로 지원되는바,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자활보호자가 탈영세민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질문했던 겁니다. 생업자금 지원이 10년 후에 성과가 나타나므로 지금 시책평가는 어렵다. 아직 시기상조다 하는 답변이 있었고, 사업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적된 사항은 유의하겠다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의 단속업무 중 정기단속은 지도, 점검측면에서 실시하고, 수시로 불시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업소를 근절하여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질문했습니다. 불시단속을 철저히 이행해서, 상습위반업소에 대하여는 단호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수질오염 주원인이 축산폐수에 대한 지도단속이 미흡했다, 하는 내용을 질문했던 겁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이 끝나면 정화조 설치를 의무화하고, 단속을 강화해서, 과태료부과 등 과감한 행정조치로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화조 청소 미실시 가구가 33가구가 있는데,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하니, 지도단속이 소홀한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질문했던 겁니다. 정화조 청소 미실시 가구에 대하여는 년 내에 전 가구 청소를 실시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발생량과 현재의 매립량, 금후 매립 가능량, 앞으로의 매립가능년한 등 구체적인 자료에 의거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해야 함에도, 그러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이 각 면에 설치된 쓰레기장은 선정이 됐다하니,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물었습니다. 그 답변으로서는 멱적, 지형 등을 고려해서 육안으로 판단된 것이며, 앞으로 상세히 쓰레기 발생량을 산출 분석을 해서, 매립장 설치에 판단자료로 활용해서, 그야말로 적지에 매립장을 선정 하겠다, 하는 답변 있었습니다. 다음은 광역쓰레기장이 군 건설종합계획안에 특정지역이 지칭되고, 그 곳을 정밀 답사한 이유는 무엇이냐. 관내에서 후보지 2, 3개소를 더 선정해서 여건을 분석하고, 공청회 등 의회에 보고하고, 대상지를 성정할 계획이며, 특정지역을 답사한 것은 현장의 위치와 여건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였으며, 대상지로 선정한 것은 아니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1994년부터 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하도록 되있는 바, 그 복지회관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아직도 없다 하니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했던 겁니다. 답변으로서는 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93년도 농민후계자 70명 중 6명에 대하여 아직도 지원금이 미지급된 바, 이에 대한 지원대책은 언제까지 마감을 지을꺼냐. 그랬더니 답변이 지원금이 도에서 영달이 안 되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년 내에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선정된 6명에 대해서는 년 내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 규격출하를 위해 포장박스 37,000매를 제작 지원해주고 있는바 보다 더 청양을 알릴 수 있는 상표개발이 미흡하다. 그러니 얼굴 있는 상표를 제작을 해서, 청양을 알릴 수 있는 포장제작이 되도록 해라 하는 얘기를 질문했던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디자인을 구상해서 사업비 지원시 지적사항을 개선토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농산물 유통개선사업 성과분석 자료가 면밀히 분석되지 않고 있는데, 대책이 필요하고 중곡동에 직판장 운영으로 청양 농민에게 돌아간 성과가 분석되지 않았다. 보다 더 구체적이고, 치밀한 성과분석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을 질문했던 겁니다. 앞으로 보다 더 구체적인 자료 분석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렁이 양식장 사업 종패를 읍면별로 균일하게 374㎏씩 획일적으로 배부 몇 개 소류지에 집중 투여한 바, 소류지에 비하여 종패량이 많아 사업 실패가 심히 우려된다. 소류지의 규모를 감안치 않은 것은 잘못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질문했던 겁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고,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다음은 잠업생산에 지원되는 금액이 53농가에 3천 9백 여 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총 누에고치 판매가가 5,8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하니 투자 대 효과가 너무 미약한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질문 했던 겁니다. 그 답변으로서는 잠업생산이 완전 중단이 되면은, 생산국의 횡포를 대처할 수 없는 상황으로 국가적인 시책이다. 하니 앞으로는 보다 더 잠업농가의 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청양 지역민이 가장 많이 수레를 볼 수 있는 농산 분야의 소득향상 방안을 제시해 달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계획을 구상해서 별도로 보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가스용기를 운반할 때 안전장치를 않고, 운반해서 위험성이 내포하고 있으며, 사고를 당한 사례가 있는데도 방지대책이 없다, 하니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관계규정을 준수해서 안전 운반토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을 임용 주정차를 지도ㆍ단속하고 있으나 단속이 미흡하여, 주ㆍ정차 질서가 개선이 안 되고 있다하는 것을 질문했던 겁니다. 단속요원에 대하여 매일 교육을 시키고, 주ㆍ정차 단속을 철저히 해서 개선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양의 시가지 로변에 주차표시를 한 로상 주차장이 개인 주차장처럼 활용되고 있는데도, 아직 지도ㆍ단속이 없다하는 얘기를 지적했던 겁니다. 현재 주차공간 부족으로 로상주차장 관리가 부실은 했으나, 앞으로 별도 주차장이 고시가 되면은 강력히 시정해 나가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조림사업 인건비가 집행이 늦게 되서, 주민의 원성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지적했던 겁니다. 사업완료 즉시 인건비 등 사업비가 신속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장평, 화산지구 참나무 무허가 벌채관계로 입건된 사례를 볼 때, 담당 공무원이 순산활동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더라면, 주민의 고발로 입건되지는 않았겠느냐. 거기에 벌목검사 관계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얘기를 질문했고, 또 허가된 동일번지 내에서 허가만료 2개월 경과 후 그러한 도벌 사건이 발생했으니, 이것은 관계 공무원이 벌채 후 벌근 조사나 사후 조치 또 도벌에 대한 미연에 방지를 하지 않은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질문했던 겁니다. 답변으로서는 벌목이 끝나면 벌근 조사를 철저히 해서 과벌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장평면 화산리 토석채취 허가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허가과정에서 보다 더 신중하게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처리하였더라면 이러한 사례는 없었을 걸로 본다. 그러니 보다 더 주민의 여론을 신중히 듣지 않은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질문했던 겁니다. 허가처리상의 주민동의서는 징취 하는 등 적법한 절차로 하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산림 내 채석 및 도사채취사무 취급요령에 의거, 허가업무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하여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칠갑산의 도립공원 내에 대치리 주차장 주변의 토지를 활용해서 수영장 1개소를 시설함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을 건의했던 겁니다. 토지타협이 안 되서 시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추후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한전주 설치 전주에 대해서, 법이 개정이 되어 94년도부터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된바, 점용료 부과에 따른 조속한 대책이 요구된다, 하는 얘기를 건의했던 겁니다. 앞으로 조례제정 등 점용료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생활권 개발대상지역 등 주요한 군정을 결정하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 조정을 받지 않고, 담당실과의 안으로 결정한 사항은 매우 부당하다, 하는 얘기를 지적했던 겁니다. 상부에 대상지선정 보고기간이 촉박해서 대상지 선정기준과 여건을 분석하여 책정하였으며, 앞으로 주요사업 결정은 반드시 군정조정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토록 시정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렵하여 추진하여야 하는데, 정산시가지 하천복개를 농협 앞 중간부분부터 발주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얘기를 물었던 겁니다. 답변으로서는 농협 앞에 주민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 구간부터 시행했으며, 자오교까지 하천복개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4억 여원으로 예산 반영코자 한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에 필요한 6억 3천만원의 사업비 대책은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얘기를 물었습니다. 도에 건의해서 예산확보에 행정력을 경주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농촌지역에 시설채소 하우스와 축사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화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질문했던 겁니다. 앞으로 축사와 시설원예 하우스도 화재점검을 철저히 해서,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건의료원에 산부인과의사가 배치되어 있으나, 야간에 치료를 하지 않고 있다 하니,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느냐, 하는 얘기를 질문했던 겁니다. 의사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잔류연막 소독확대는 보건사업을 홍보하는 효과가 큰 바, 확대실시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얘기를 질문했던 겁니다. 잔류연막소독 확대방안을 강구해서 철저히 하고, 보다 더 여름에 소독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시범포 설치가 일부농가 및 지역에 편중되게 지원되어 특혜가 되고 있다. 효과성 있게 설치 전 군민이 새로운 소득 작목을 배울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범포 대상지 선정에 유의해서 시범포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이 감사 115건 자료 제출 중에서 53건이 지적되고, 또 시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하니 현재까지 낭독해준 이 내용 중에서 어구라든가 또는 더 좀 강도 높은 지적 사항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사항 별로 말씀을 하시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인데요.

그러면 그 소리를 넣지요. 재무과 소관에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한 당초의 계획과 추가계약과 또 수의계약은 그 이유 및 원인이 뭐였느냐.

재무과는 그러니까 제일 뒤에 있잖아요. 집행기관의 시정사항에서 저희가 그 자료를 당면 그 내용에다가 재무과는 세 번째로..

넣어라 그런 얘기요. 여기다도 그 3번에다가 공설운동장조성사업에 대한 당초 계약 및 설계변경 수의계약은 그 전말을.

아니, 왜 그때 재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안 받았어요.

의회에 제출하기 바란다 하는 것을 써요.

아니 왜 재무과장한테 안 받았어요.

이 사항은 특히 안에서도 또 지적되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정사항에 보면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운동장 조성사업의 전 과정을 철저히 다시 자체감사하고, 그 전말을 의회에 제출 바람. 먼저 의회한테 보고는 했었거든요. 다시 자체감사 하라고 했으니까, 전말이 의회에 다시 제출이 될 겁니다.

예.

1, 2, 3, 4로...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그 말을 넣지. 여기 실시하기 바람. 그랬잖어. 군직영 골재장에 대한 그대도 감사중이고, 지금 법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조치내용은 아직 없다 이런 답변이었어요. 13페이지, 13페이지 제일 말미에, 끄트머리, 그러니까 이것도 조치한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라, 감사조치한...

그게 사실은 끝에 포괄적으로 들어있기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소리를...

강조를 해서 다 넣으라구요.

시정사항이니까.

예?

조금 넣긴 넣었어요. 강평은요, 왜 위원장이 않는 것이냐면 위원장이 본회의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는 거지, 집행기관한테 알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뇨. 지금 현재 위원장이 보고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의원들한테도 강평 정도 간단히 좀 넣는 것도 좋죠.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것을 했다 하고 보고 드리는..

미비한 점이 있더라.

강평에 문구 넣으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지적된 것이 누차 지적되는 사항은 잘못이다.

결과보고서는 만들었는데, 그런 내용은 안 들었어요. 강평은 안 넣었어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지난번에 한 사항을 거기다 넣어.

먼저 그 문구를 따서 넣으시면 될 거예요.

그것 있죠.

일단 그것은 문안이 안 됐으니까, 일단 문안 된 거나 그럼 한 번..

그러면 시정사항은 더 이상 손댈 곳이 없을까요?

그러면 이것을 먼저 하셔야 겠네요. 칠갑산 등산로 벚나무 식재 사업이 재정낭비 초래. 그렇게만 감사 사항에다 넣으시고, 하나 더 넣는 거예요. 그러시고 대전 EXPO로 벚나무 식재 나무 값이 묘목 값으로 해야죠? 벚나무 묘목인가 이게.

예. 묘목이죠.

벚나무 묘목 값이 올랐었음. 그렇게만 하나요? 답변을 어떻게 했었어요. 그때.

뭐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소리를 넣었지요. 조정을 받지 않고 담당실과 편견적인 안목으로 결정함으로써, 우선순위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매우 부당한 시책결정이었다,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강도가 높은가.

조정위원회만큼은 잘 될까.

그러면 이렇게 하죠.

의회에다 보고하게 되있거든요. 규정에 보면.

투자되는 등.

집중 투자되는 등.

등이라고 해야지. 투자거기만 했다고 하지말고.

하는 등 균형개발에 역행하는 면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거기다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지역에.. 그러면 강평은 필요 없죠?

그러면 이렇게 보고서를 채택하면 되겠어요?

그래요. 이것을 보고 않겠어요. 우리 특위에서만 보고했고.

의결만 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수정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일 동안 제한된 일정 속에서 야간까지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의결해 주신대로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