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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욱영 의원 발언

제25회 제11차 산업위원회1993-12-17

이욱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준구

이준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태백시의회 제25회 정기회 제1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장애인보호 작업장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신선웅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선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태백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에 앞서서 장애인작업장건립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신 후에 제안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빠르시기 때문에 간략히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백시에서 '92년도부터 예산을 금년까지 국비 1억1천만원, 도비 1억1천9백만원, 시비 1억6천만원해서 3억9천만원을 '93년도에 1억, '92년도에 나머지 예산은 확보를 해서 태백시 황지동 621번지에225평의 건물은 완공되고 나머지 울타리와 내부시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국비2천만원과 운영비 4백만원 정도의 지난번 예산심의때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셨지만 지원 받아서 운영되기 때문에 작업장의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태백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제안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주요골자를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의 내용을 보면, 가 항에 보면 조례항 제1조를 설명해 놓았는데, 이것은 장애인복지법 38조의 규정에 의해서 태백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반사항에 필요한 부분을 우선해서 목적을 정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8조는 국가나 자치단체가장애인 복지시설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에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나 항에는 조례 2조를 설명드린 사항인데 보호작업장의 위치를 규정했습니다. 위치는 태백시 황지동 621번지에 위치를 확보했기 때문에 위치를 조례로 못을 박았습니다. 다항에는 3조에 관한 내용인데 장애인의정의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조례안의 2조에 보면, 장애인이라 하면 지체장애인, 시력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박약아등5가지로 크게 장애인에 대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라항에는 조례4조에 있는 기능을 정했습니다. 기능을 말씀드리면,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작업재활에 관한 사항, 재활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사항,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추진에 관한사항,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작업장의 업무에 포함을시켰습니다. 마항에는 조례 5조에 관한 사항으로서, 작업장의 이용대상을 규정했습니다. 바항에는 제7조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는데 작업장을 이용할때에 이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조례 마지막장에 보시면 작업장 이용요금표가 있는데 직업훈련을 하는 경우에1개월을 기준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하고 일반인은 1만5천원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금은 임의규정을 한 것이 아니고 조례안을 강원도내에 있는 장애인작업장에 대한조례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장애인 중에도 생활보호대상자가 있는데 요금표에 보면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금을 낼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한해서는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중에서도 재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1만5천원의 요금을 받습니다. 요금은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차후에 의회승인을 얻어서 상향조정 또는 하향조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강원도내의 전체 작업장의요금에 맞추어서 1만5천원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사 항이 되겠습니다. 작업장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조례7조에 있는 사항으로서 내용을 설명드리면 작업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태백시 소재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 작업장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탁신청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작업장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과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토록 규정을 하고,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 기구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총 설명을 드리면, 작업장을 시에서 직영을 하려고 하면우선 시의 직원이 현지에 나가 있어야하는데 비영리법인에다가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서 장애인협회 또는 비영리업을 하고 있는 교회나 장애인들에게 기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법인체가 있다고 하면 시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의 아 항은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수탁을 했을 경우에 의무를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무규정은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작업장 운영에 사용토록 규정을 했고,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용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은 수탁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정상운영이 될때까지 시비보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시설물설치 및 변경할시에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토록 했습니다. 다음 자 항에는 작업장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시에서 할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차 항은 시장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예를들면, 수탁자의 의무위반, 운영능력이 부족하고 위탁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위탁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위탁이 취소된 경우 부대시설 및 모든 비품등은 시의 귀속을 시킬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카 항의 내용은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둘 수 있도록 했는데 내용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타 항은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해서 시장이 운영이 편리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조례안인데 요약을 해서앞부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황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황정

심황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황정입니다. 태백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8조제1항 규정에 의거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부여 및 장애 복지증진을 위하여 태백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용료에 있어서 이용대상이 일반, 생활보호장애인으로 1인1개월 사용료를 15,000원인 것은 지역 실정으로 볼 때 과다하므로 10,000원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

김동해위원

태백시에 장애인이 얼마나 됩니까 ?
선웅

신선웅사회과장

지금 약 800명인데 등록장애인만 포함이 되고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장애인도 소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계속 등록을 받고있는데 약 79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어서 약 800명 정도로 봅니다.

김동해위원

그 중에서 작업장이 완전설비가 되었을 경우 작업에 참여할수 있는 장애인은 몇%나 됩니까 ?
선웅

신선웅사회과장

작업장은 복지회관과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운영지침을 보고 저희가 작업장을 지으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는데 전국에 약90여개 있는 작업장이 정상가동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작업장의 운영지침에 보면 장애인들에게 어떤 작업을 제공하면서도 직업을 재활할수 있는 직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직종은 제화, 도장, 안마시술 등을 하려고 하는데 조례안과는 관계가 없지만 태백시 장애인 집행부가 과거의 집행부와 알력이 심해 가지고 보사부에 진정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항만 가지고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현 집행부가 구내식당을 확대해서 식사를 판매하는 계획, 세차장을 운영해서 운영에 따른 경비로 15,000원에 대한 금액을 받지 않고 전체 장애인들의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안을 검토했는데, 이 건을 가지고 구집행부에서 보사부에 진정을 하고 해서 동자부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이나 세차장은 못하고130평정도 되는 땅에 제화나 도장을 하면서....

김동해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핵심은 800명의 장애인 중에서 태백시가 갖추어야 할 작업장이 무엇인가 ?
선웅

신선웅사회과장

제화, 도장...

김동해위원

그 중에서 작업장을 활용할수 있는 장애인이 몇%가 되는데 지금이용부담이 15,000원인데 금액에 대한결정을 적어도 장애인협회측과 한번쯤은 대화가 오가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보십시오.
선웅

신선웅사회과장

15,000원의 관계는 대화를 한번 했습니다. 직업훈련원의 15,000원은 제화나 도장, 점자중에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잘되면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15,000원은 장애인협회측에서 이의가 없다는 얘깁니까 ?
선웅

신선웅사회과장

예. 이의 없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장애인들이 작업장에 나와 근로를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까 ?
선웅

신선웅사회과장

식대입니다. 식대를 일반 장애인도 부담하고 생활보호장애인은 시가 15,000원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고용촉진훈련법에 의해서 하는 각종직업훈련도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나가서 받는 것은 학원에다가 매월 5만원정도의 식비를 국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조금 전에 구집행부와 현집행부와의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은 무엇입니까 ?
선웅

신선웅사회과장

쉽게 말하자면 세력다툼인데, 전에부터 집행부를 임기내에 교체를 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지시를 해서 계속집행부가 교체되다 보니 서로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구집행부가 지금 지체장애인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전국에서 신체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를 다시 만들고 있어서 800여장애인 중에서 일부분이 새 협회로 떨어져 나가는 점도 있고 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800명중에 시각장애인이 30명 정도 있고, 정신장애자가 20명 정도 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장애별로의 싸움이군요 ?
선웅

신선웅사회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그런데, 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작업장을 훌륭하게 지어놓았습니다. 염려되는 것은 많은 돈을 들이고 그 작업장에서 내부분란으로 인해 작업장이 다른 색깔로 퇴색될 염려는 의회나 시에서도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니까 사전에 잘 조성이 된 후에 태백시에서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웅

신선웅사회과장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해를 시키기도 여러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업장 지침에는 어긋나더라도 식당이나 세차장 같은 것을 하면일거리도 생기고 좋습니다. 시의 방침은 경영의 이익은 없이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했지만 1∼2년 운영하는 과정에서 화합이 된다면 연구 발전시키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태백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3. 태백시광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광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상식 입니다. 이준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에서 제안한 태백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내무부 지침에 의거 설치·운영되고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대책을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도록 강원도에서 지난 10월 8일자로 시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가항의 이 조례의 제정목적 및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 1조에 정했습니다. 조례 2조는 물가대책위원회가 물가안정을 위하여 협의 조정할 수 있는 사무와 시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에 대한 위원회의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로 구성하되, 물가와 관련되는 인사와 시 소속공무원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고 회의참석 범위는 위원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3조에 규정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에 관하여는조례4조에 규정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조례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6조는 위원이 사망, 질병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 위원장이 해촉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7조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장이 되도록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인이내의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8조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9조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위원회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시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위원회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도록 11조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위원 및 관계인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12조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13조에 명시되어 있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태백시 지방 공공요금심의위원회 설치운용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도록 부칙 제2조를 규정했습니다. 태백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백시 광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업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서 저희 시에도 농공단지를 철암에 조성해서 업체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5월 18일 태백시고시 제1993-10호로 철암광공단지 명칭 정정고시를 했습니다. 철암광공단지가 철암농공단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 제3조 각 조항에 있는 광공지구를 농공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을 대비하면, 제1조에 이 조례는 태백시광공지구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태백시 광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서 광공지구를 농공지구로 변경했습니다제3조도 마찬가지로 광공지구를 농공지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산업개발에 관한 법률에는 광공지구라고 별도로 명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전부 농공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제안하였습니다. 심의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황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

심황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황정입니다. 태백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내무부 지침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물가대책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으로서, 부칙에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태백시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의 폐치와 계류중인 안건은 태백시물가대책위원회로 이관 심의토록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여본 결과, 상위법령에 명시된 근거는 없으나 내무부준칙에 의거한 사항으로써 법적인 하자는 없음은 물론 본 조례가 제정 운영되므로 지방단위 공공요금의 안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본 제정조례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광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운영및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암광공단지 명칭정정고시 (태백시고시제1993-10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3년5월 18일 『태백시 철암광공단지』를『태백시 철암농공단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며 또한 법적인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

김동해위원

주요골자에서 아항에 보면10인이내의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수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10인을 구성한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장과 계장이 포함되어야 겠죠 ?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실무위원회라 함은 물가대책과 관련한 관계업무를 담당하고있는 과·계장, 실무자, 시관내 상공회의소 관리자, 담당자, 시장조합의 관련 담당자등이 전부 심의위원회 위원이 되고, 물가대책위원회는 관계기관의 장, 시의회의원, 전문교수등이 될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바로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에 관한조정·통제기능인데,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의 인상이나 시에서 받는 수도료, 하수도료등 여러가지가 많지만 사전에 인상할때에 심의위윈회를 거쳐서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해서...
태규

최태규위원

확정짓습니까 ?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여러분야의 의견을 청취해서 확정을 짓는 것이 아니고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확정은 누가 짓습니까 ?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도시가스, 교통요금등은 상위기관에다가 우리가 조정심의를 해달라고 올리는 거죠. 그래서 중앙단위까지 지역별로 의견이 수렴되어서 중앙단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시 의회의 의결을 거쳤는데, 이제는 필요가 없겠군요 ?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집행부의안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내무부나 도에 승인을 받을것은 받아서공공요금 인상 문제는 결국은 최종적인 결재는 시의회에 상정되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업무가 중복될까봐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광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관계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태백시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1시5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태백시의회 제25회정기회 제11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주거환경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정용입니다. 태백시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택 광산근로자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건립한 광원임대아파트에대하여 입주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보장함과 아울러 입주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본 조례중 현실적으로 일부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 입주자 보호 측면에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광산업체의 폐광 및 휴광으로 가행의 중단시 광산업체가 발생일 1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후 가행이 중단된 날부터 1개월이내에 배정된 주택을 반환토록 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과 아울러 입주자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가 원할시 6월 이내까지 퇴거를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함.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14조에 배정의 반환 조항이 되겠습니다. 1안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2항의 현행은 『광산업체가 폐광 또는 휴광등의 사유로 가행을 중단하는 때에는 그 발생일 1월이전에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며 가행이 중단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입주자를 퇴거시키고 배정된 주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광산업체가 폐광 또는 휴광등의 사유로 가행을 중단함으로써 광원임대주택입주자격을 상실하는 때에는 입주자는 그 발생일 1월 이전에 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며 가행이 중단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배정된 주택을 반환하여야 하고 시장은1월이내에 입주자를 퇴거시켜야 한다. 3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시장은 제2항의 사유로 입주자로부터 반환받을 주택에 대하여는 입주자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환받은 날부터6월이내까지 퇴거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태백시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십시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태백시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89년도 10월 13일 태백시조례 617호로 제정한 이후 건축관계법령및주택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중 관계법령 조항의 인용부분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정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의 제2장에 건축법 적용의 특례부분에 있어서 제3조 부터 제14조 까지 건축법령의 인용 조항을 정비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조례 제3장 주택건설촉진법적용의 특례부분에 있어서도 제17조의주택건설관계법령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3조에서 14조까지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그 지구내에서 건축행위가 완화되도록 되어 있지만 건축법이 1991년도 5월 31일자 법률로 개정되고 건축법시행령도 1992년도 5월 30일자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면서 인용되는 조항의 문구가 바뀌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신·구조문대비는 제안을 생략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심황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

심황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황정입니다. 태백시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광원임대아파트에 입주한 무주택 광산근로자에게 더 많이 혜택을 보장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1년이상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임대 연장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개정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사료 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하여 본 결과, 법적인 하자는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81호로 건축법시행령이 1992년 5월 30일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건축법시행규칙이 1992년 6월 1일 건설부령 제504호로 각각 전문개정되었으며, 1991년 1월 15일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의 인용부분이 불부합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하자가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대한석탄공사나 민영탄광에서 퇴직금이 지급된 기간을 보면 최소한 몇개월에서 몇년에 걸쳐서 지급이 되는데 주택 신청자의 비율이 많아서 연장되어있는 상태도 아니고, 일단 입주한 사람중에 사회도급이나 개인탄광에 근로하는 사람중에 회사문을 닫았거나 했을 때 행정적인 절차도 있고 퇴직금 수령을 할려면 몇개월이 걸리고 하는데 심황정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연장해서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고 말입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최근에 입주한 문곡광원임대 주택같은 경우에는 예비 입주자가 순서대로 확보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새로 지었을 경우에는요 ? 소도동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 많이 확보가 되면 경쟁이 없어지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경쟁이 없어지고 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광원이 아니고 법적 영세민이 아닌 일반 무주택 서민도 입주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때 가면 관리 운영하고있는 조례가 다시 한번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관리운영하고 있는 광원임대주택의 예비 입주자도 상당히 확보되어있는 상태고, 또 당초 조례에 보면은 계약이 1년간씩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더 연기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왜냐하면, 입주를 신청한사람들은 어디든지 사회도급이나 다니면서 석공, 노후된 사택에 산다고 봐야 하는데 기간을 연장시킴으로써 기 입주된 사람들이 퇴직금을 타고 우물쭈물 하다가 태백시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입주자 보호 측면에서는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

김동해위원

건축과장님은 3항을 포함하고 2항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6개월로 연장할수 있다는 것이고, 전문위원님 께서는 법적으로 1년도 하자가 없다는 말씀인데, 퇴직금 지급 기간을 고려해서 1년까지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현재 문곡광원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예비 입주자들이 있습니다. 또 다행히 이사를 가시는 분이 본인의 자격이 상실되어서 가는 분이 아니고 다른 어떤 사유로 이사를 가게 되면 관계가 없겠지만 자격이 상실되어서 거주하고 싶은데 이사를 해야하는 분들 때문에 예비입주자들이 입주를 못하게 된다면 조금 불만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자격이 상실되어 시에서 퇴거명령을 내려서 이사한 분은 없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그런데, 광산근로자아파트로 남아있을려면 시기는 어떻게되든간에 일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려면 기준을 앞당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속히 퇴거를 시켜서 일하는 사람이 입주를 해야 하는 것이지 연장을 시켜서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방치해 둔다면 광산근로자 아파트로서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현재로서는 예비 입주자가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 실무적인 의견은 현재 소도동에 건립예정인 광원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전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례가 개정되어야만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광원임대주택을 운영함에 있어서는6개월 정도로 해서 운영하고 소도동에 광원임대주택이 건립되면 조례를 많이 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행정을 집행하는 쪽에서는 빨리 해소를 시켜주는 것이 좋은데, 입주를 신청한 사람들이 노후된 사택에 있다는것 뿐이지 주택보급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태백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광산근로자들이 퇴거를 함으로써 태백에 정착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떠나게 되고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때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6개월이 효과적인건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

김동해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는 예비신청자들이 많기 때문에 현행 조례상으로 소도광원임대주택이 건립되기 전까지는 6개월로 집행하고 임대주택이 확보되면 1년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도 맞네요.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1년하는것은 내년에 확보가 되면 하고...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입주신청자가 많습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스물몇명정도 됩니다. 참고로 화광동에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도 퇴거유예기간을 6개월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지역을 보면 한쪽은 팽창되는 상태고 한쪽은 공동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지역적으로 볼 적에는 한사람이라도 오래 있으면 좋겠다는 누구나의 바램이지만 광원아파트 건물을 행정적으로 관리함에 있어서는 떠나지 않고 붙어 있는것도 골치 아픈 일입니다. 퇴거 유예기간을 6개월로 시행하다가 연장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3시50분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원두입니다.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보다 상위법령인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에대한 수수료 금액을 정하였기에 본 조례상의 수수료금액은 삭제하고 법령에 따라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수수료를 징수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 조례상에는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수수료는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도시계획확인원에 대하여 조례상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시의 조례를 제정해서 수수료를 징수했습니다만, '92. 9. 1일자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상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별도로 지정이 될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하게 된것입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는 종전 법규에 확인원이 법규에 명시가 되어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규칙상에 게재가 되어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타 사업회계와의 관리자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합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가 현재 개발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에 보면 관리자를 1인으로 두도록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를 개발국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황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

심황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황정입니다.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이 1992년 9월 1일 건설부령 제512호에 개정되면서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수수료 금액을 정하였기에 본 조례의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수수료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며 아울러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조례 제7조에『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1인을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관리자가 미지정 운영되어 왔으므로 관리자 지정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관리자 지정을 태백시 상수도사업설치 조례 제4조제2항과 태백시직제규칙제3조제4항에 의거 형평성과 직제편제을 볼 때 개발국장으로 보하는 것이 적정하므로 본 조례개정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조례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할때의 수수료 면제입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면제가 아니고, 종전에는 수수료가 어떤 상위법령에 의해서 도시계획확인원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태백시 조례로 제정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에 '92년9월 1일자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백시조례로 지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태백시조례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조례를 삭제하게 되면 앞으로 도시계획확인원을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상에 얼마를 받으라고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를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 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

김동해위원

그동안 공영개발관리자가 없다가 지정을 개발국장으로 했는데, 공영개발은 돈을 차입해오는 문제 때문에 개발국장 보다는 예산과 결부되어 있는 총무국장으로 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을 개발국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운영면에서는 훨씬 수월하리라고 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태백시의회 제25회 정기회 제1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