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길웅 의원 발언

제3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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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길웅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0회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충분한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시민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특별회계)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히 배부한 의사일정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사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사회과장이 조금 몸이 불편해서 사회산업국장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예, 사회산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먼저 사회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기전에 저희 국 소관 과장들을 인사 소개하겠습니다. (과장소개 및 인사) 사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학원위원

우리 서구의회 형편상 사회건설위원회 예비심사한 속기록을 아직 보지못했기 때문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질의된 사항이 재질의가 되더라도 좀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 301 보상금에 보훈대상자 위문이 1만원씩 800인 해서 8백만원 계상되어있죠?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시죠!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우리 관내에는 보훈대상자가 약 800여명이 있는데, 6월달이 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사기앙양측면에서 그분들을 6월달에 모셔서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조그마한 위문품을 마련해서 보훈대상자에게 전달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 연도에는 저희가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풀 보상금에서 지출을 했는데, 이것은 위문행사를 저희가 개최한 바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작년에는 풀예산에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죠?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올해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금년도에는 풀예산 관계를 많이 계상을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업별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가 풀 예산에서 집행하던 것을 저희 예산 과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렇다고 해서 풀 예산이 줄은 것도 아니잖아요.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김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쪽 201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사회복지 신문구독료가 월 2천원씩 17부 12개월해서 40만8천원인데 작년보다 1백32만8천원이 줄었어요.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일반 수용비를 다른 과목에 쭉 계상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그런 과목을 계상하지 않고 분류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구요. 신문구독관계는 구청에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각동 1부씩 해서 17부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동사무소 15부하고 가정복지과 1부, 사회과 1부해서 총 17부 그러면 이것이 월 2천원씩이죠?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한부 더 해서 의회도 줄 수 있습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가능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강낙주 위원 거수) 예, 강낙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낙주

강낙주위원

제가 세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92쪽에 영세민 집단지역 노인위안행사 지원에 6백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하나는 월평 아파트이고 또 하나는 보라아파트죠?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다음에 296쪽을 보면 저소득층 자녀학비 보상금이 있어요. 이것이 1,141명이 되어있는데 저소득층하면 기준을 대개 어디다 두고서 1,141명이란 숫자가 나왔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저소득층 자녀학비라고 하는 것은 대개 영세민 자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1,455명분을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1,141명인데 이것은 중.고등학교를 평균 내서 1인당 12만1천6백80원으로 계산했지만 저희가 중학생이 대부분이고 고등학생이 몇 명 안되기 때문에 이돈만 가지면 1,455명의 학비를 저희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시 예시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등록금에 국한해서 학비가 보조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6쪽 일반수용비에서 거택보호자 양곡 차량운송비 있죠? 이것이 농협에서 각 동으로 간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94년도에 구에서 각 동에 일개 화물차를 지원해 주는데, 이 운송비를 따로 줄 필요가 없잖아요?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저희가 차량운송관계는 물론 동에서 동분으로 해드리면 저희가 운송비는 절약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동에서 전부 화물차로 구입한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계상 했습니다. 이 사항은 동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한다라고 그러면 운송비는 사실상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왜냐하면 각 동은 기히 똑같은 더블캡입니다. 1톤 화물차이기 때문에 어떤 동은 승합차를 사주고 어떤 동은 승용차를 사주고 어떤 동은 화물차를 사주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알아본 결과 일개 동에 사람이 여섯 명 타고 뒤에 짐을 싣는 그런 차를 사준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계상은 물론 다음에 추경이나 이럴 때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바로 집행될 사항이니까 필요없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동에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그 차량비는 별도로 필요 없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더 좋은 것이 뭐냐하면 농협에서 동사무소 갖다 주면 동에서는 또 그것을 들고 영세민들 집까지 갖다 줘야 하는데, 차량이 구입된다고 보면 농협에서 막바로 갖다가 그 집까지 갖다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구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강낙주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저소득층 자녀 학비가 국.시비말고 우리 구비도 지원되는 것입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구비가 10%가 지원됩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정액으로 10%를 지원해야 된다구요?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 이것은 국비가 80%이고, 시비하고 구비가 10%로씩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리고 298쪽 영세취로사업이 두 번 있는데 이것은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저희가 원래 구호를 위해서 봄에 했구요. 그다음에 여름철에 하고 해서 두 번 합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대상은 몇 명씩인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해서 나온것입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일당이 현재 정부단가 노임해서 취로사업인부는 1만3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1만3천원을 줄적에 우리가 3천만원을 가지고 약 2천3백명을 저희가 취로를 할 수 있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어느동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에서 한꺼번에 시킵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동으로 배정해서 동에서 취로사업으로 할 사업이 있을 때에는 무슨 무슨 사업을 하는데 몇 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동에서 거주하는 영세민하고 사업량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동으로 재 배정해서 동에서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동에서 임의로 그때 그때 쓰는 것입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예를들어서 취로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취로사업을 하고자 하는 동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해라 일례를 들어서 삼천동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이 없고 우리가 가로변에 잡초라도 좀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잡초를 얼마 제거하는데 몇 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몇 명정도가 필요하니까 몇 명 해달라는 인건비를 그쪽으로 재 배정해서 동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방금 저도 이해를 하기를 각 동에서 필요량에 의해서 수시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조금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에는 1만3천원씩 2천 3백명을 1년중에 두 번 봄.여름에 실시한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각 동마다 특성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일제히 나가는 것으로 설명을 돼서 다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서 필요한 양대로 예산범위내에서 주는 것이죠?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춘희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가정복지과 소관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94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학원위원

지금 청소년복지와 부녀복지에 대해서 추가 설명 말씀해주셨는데, 노인복지분야에서는 추가로 말씀하신 부분이 없죠? 그런데 시설비쪽에 보니까 말이죠. '94년도에 경로당 신설이 세 개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신설이 지금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위에 변동목운은 그것이 오기가 돼서 증축입니다. 307쪽에 경로당신축 변동목운은 전부 증축입니다. 15평을 증축하는 것이고 용촌 1동과 월평 제1공원만 신축입니다.

김학원위원

현재 물론 정부에서 공무원 증원을 억제하고 오히려 감원을 하는 추세인데, 주민들의 사회복지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예산도 많이 편성되고 하는데,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 이 막중한 업무를 다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직원은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김학원위원

아니 절대적으로 부족하면 사업을 좀 줄여야지 밤새워 가면서 매일 할 겁니까?

김형식위원장대리

사업을 줄이든지 직원을 늘리든지 해야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직원을 늘려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용인부나 상용인부라도 저희는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 직원 증원도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이렇게 막중한 시설업무도 많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가정복지과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각종 기술직 공무원도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공원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신축을 하고 하려면 시청에도 업무가 많이 뒤따르고 하는데, 타부서하고는 업무협조가 금년에는 잘 됐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총 직원이 과장을 포함해서 현재 11명이 있습니다. 그중 일용직 한명, 상용직 한명, 기능직 두명 나머지가 일반직인데, 현재 없던 업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특히 아동복지중 놀이방업무는 '93년도에만 약 50여개소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 지도원 혼자로써는 도저히 업무를 감당할 수 없어서 아시다시피 12시까지 전부 야근을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재 연료비라든지 기타 급식비가 충분하지 못해서 저녁도 집에가서 먹고 있고 연료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사실 저희는 굉장히 절약을 해가면서 현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반면에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직원을 좀 증원해 주신다면 어느면에서 저희 가정복지과 직원들도 충분한 가정생활을 하면서 근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미처 그것을 요구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정말 용기백배해서 저희가 가정복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속앓이만 하고 지방 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든지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그런데다가 남녀 성차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과에 비해서 여자직원이 많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11명중에 남자직원이 3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여자인데, 또 여자들도 가정에 가면 전부 엄마들이고 며느리이고 또 가정의 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일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과장입장으로써 보기에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증원에 관한 문제는 저희과에서 지금 내부결재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기획계에다가 요청을 하고 수시 구두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구두요청은 지금 형편상 여러 가지 잘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예, 입석하신 사회산업국장님도 가정복지과장께서 지금까지 업무의 애로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 동감하십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동감합니다. 증원억제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증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둔산1동 청소년 수련실에 대해서는 시설을 어떻게 하려고 설계비하고 시설비를 그렇게 많이 계상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수련시설이라고 하면 일단 수련시설을 두 개 정도로 나눠서 설치를 합니다. 한군데는 전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집단으로 모여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과 다른 한군데는 집단은 아니고 소규모로 모여서 앉아서 대화라든지 상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추진을 합니다. 집단으로 모여서 할 때에는 영상실이라든지 아니면 회의를 할 수 있는 큰회의장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시설을 갖추고 있는 또 소규모로 모여 앉아서 할 수 있는 공간에는 오디오 장치라든지 아니면 텔레비전 또는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공간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에 따라서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그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는 둔산 1동사무소에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4층에 현재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4층 전체를 다 하려고 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4층 전체를 다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학원위원

기본설계한 것이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없고 '93년도에 주부교실에다가 1차 수련시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시설을 설계한 설계도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준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만들면 꼭 청소년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둔산1동에 있는 그 인근에 있는 동자문위원이라든지 누구든지 영화를 보고 싶으면 영화도 보고 또 상담도 나누시고 싶으면 상담도 하시고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입니다. 꼭 청소년만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학원위원

둔산지구라고 하는 특수성을 봐서 극과 극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대형아파트가 많이 있고 그러므로 해서 부유층이라고하는 측면에서 볼때에는 각자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볼 수 있지만, 또한 대형아파트 밀집된 아파트에 이런 청소년 수련실이 있으므로 해서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지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청.장년층과 일반 노인들까지 밀집한 아파트내에다가 이런 문화시설을 해 놓으므로 해서 좋게 이용할 수가 있다 하는 긍정적인 면에서 이렇게 양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덧붙혀서 둔산1동에 수련실을 특별히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이외에 필요성을 한번 더 말해주시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둔산1동사무소는 현재 전국에서 제일가는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동사무소는 솔직히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적으로 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며 또 한가지는 곧 거기는 다른 동보다도 중요한 시설이라든지 기관이 많이 들어올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도 누구든지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즉 부녀자, 노인, 청.장년학생 누구라도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설을 갖춰서 지역주민들에게 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원위원

일반 사회복지가 발달한 지역이나 선진국에서는 동사무소가 주민복지 종합문화센터로 이용이 되고 능력이 되면 은행이랄지 이런 것도 유치하고 해서 동사무소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지방의 기관처럼 이렇게 운영되고 하는 데가 많은데, 우리 나라는 일개 민원만 처리하는 그런 동사무소 선입관만 있기 때문에 아마 해당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설명이 지금 현재 한것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노력해야 되겠고, 기왕에 공간도 확보되어 있고 그런데 6천5백만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강당을 설치해서 영상실과 그다음에 소규모 집단에 오디오시설과 기타 거기에 따른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것만 시설을 하더라도 기본설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93년도에 설치한 설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보여드릴까요?

김학원위원

아니! 오늘 우리 의사 일정이 끝나기전까지 하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갈마동 청소년 수련실 도색 및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갈마동 청소년 수련실이 걸스카웃트 연맹에 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 건물이 걸스카웃트 자체 건물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자체 건물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그 건물을 도색을 하고 보수를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수련실이 있습니다. 저희 현재 수련실은 걸스카웃트 연맹에 1개소 '92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93년도 올해는 탄방동에 있는 대전시 주부교실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중에 '92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많이 수련실이 낡았습니다. 지하에다 했기때문에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곰팡이가 나고 이래서 좀 도색 및 보수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수련실이 되어있는 건물에 전체적인 도색이 아니고 수련실 자체만 보수하고 도색하는데 2백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이시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김형식위원장대리

도장 내구연한이 내부는 5년이고 외부는 2년인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계장 안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서구 관내 동에서 준 805 이상이 현금지원을 했어요. 부녀회에서 떡을 만들거나 음료수를 준 것이 아니고 경로당 별로 7만원이나 8만원 정도를 나눠드렸다고요. 확인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전 경로당이 다 그렇게 했다고요?

김형식위원장대리

각동이 기히 그렇게 했다고요. 확인해 보세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 돈으로 줄려면 아주 배정해서 주지, 왜 어버이날이니 뭐니 따져가지고 예를들어서 성의가 담긴 떡이나 음료수를 가져서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경로당에서 7, 8만원 정도 나눠갖기 식으로 하려면 필요없는 예산이에요. 이것은 안그렇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금년 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각동 기히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충.효.예교실 강사보상 12개소인데 이것이 어디어디 입니까? 각동에 하나씩 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이것을 12개소만 충.효.예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늘어난 3개동은 아직 충.효.예교실을 어디다 할것인지 저희가 계획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더 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증이 될 경우에는 예산을 가감해서 쓰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일개동에 무슨 붓글씨나 서예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입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만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1년 내내 하는 동은 지원을 안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1년 내내 하는 동은 자기네가 지원없이 나머지 기간은 자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자력으로 하는데 그럼 이 12개소라고 하는 것은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두환

황두환예산계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런데 '92년도에 해가지고 2년만에 내부도색을 해요. 지침에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하실에다 했더니 곰팡이가 생겼거든요.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럼 시설비라고 해서는 그렇게 돈을 요구할 수 없잖아요.

김학원위원

그것은 종합토의때 하기로 하고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제가 몇가지만 질의할까요. 305쪽에 어버이날 경로잔치는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구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이번에 동에는 지원을 안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는 1천1백만원중에서 동에다 이 예산중 얼마정도 동에다 일부 배정을 할겁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얼마를 할 것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15개동이기 때문에 1개동당 50만원정도씩은 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금년도 각 동에서 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동에서 어버이날 경로잔치를 전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원한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재원을 더 모아가지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확인 안하셨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확인했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몇군데 부녀회장들한테 물어본 결과 전부다 부녀회 기금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은 미미한 금액이고 많은 금액을 동에서 동정자문위원들 또는 기타 유지분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고 부녀회 기금등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도 있지만, 거의가 경로당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러면 2회라고 하는 것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제 말씀은 각동에 회의실에서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씩 해가지고 취미교실이라든지 노인분들 붓글씨나 서예같은 것을 가르키시는 분들한테 지원이 안되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생활교양면에서 저희과에서 특별히는 안하고 있고, 그전에는 총무과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충.효.예교실 운영은 노인이 꼭 훈장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그것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은 총무과에서 한다구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93년도까지는 총무과에서 취미교실 운영을 했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다음 307쪽 경로당 개보수 지원이 전년도 6천90만원이었는데, 이것을 불용액으로 안남기고 다 썼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거의 안남고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번에 정리추경에 목변경을 2천만원해가지고 거의 나가고 남은 잔액이 3만5천원정도 남았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아니! 매년 3천만원이나 6천만원씩 보수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경로당 보수가 사실은 작년하고 올해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미흡한데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헌집에다 자꾸 예산을 투자할 생각을 하지 말고 아주 헐어버릴거면 싹 헐어서 다시 지어주는 것이 예산이 덜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어도 개.보수비로 경로당 몇 개는 지었을 것 같은데......,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사실은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리고 309쪽 종합놀이시설을 어디다가 하는 것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어린이 공원이 아닙니다. 거기가 어린이집으로 밑에가 공원이기 때문에 오기가 돼서 거기는 어린이집 종합놀이대 시설입니다. 어린이 공원에 종합놀이대 설치하는 것은 이미 도시개발과 공원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린이집에 종합놀이대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 관내 정부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이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중 가장 열악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시온 어린이집과 서대전 어린이집에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하여 저희가 종합놀이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시온 어린이집에는 별개의 문제지만 뭐라고 하나요. 방범등 비슷한 것을 하나 세워달라고 몇 년전부터 동하고 구청에다 얘기를 해도 그것은 안해주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해줄 수 없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방범등은 건설과에다 저희가 지원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다 하기 때문에 아마 안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관계과에 알아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제가 알고 있는 사항중에 유성에 있는 뭐 어린이집에는 가로등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 더한 것도 시설해 주던데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리고 종합놀이대가 '92년도부터 만들기 시작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랬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이렇게 망가진데가 많아요? 처음에 설명하실때에는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하셨는데......,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이 시설보수는요. 전체적으로 망가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종합놀이대는 거기에 그네, 미끄럼틀, 굴다리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사실은 어른보다 힘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몇번만 가서 그네를 타도 이것이 금방 부셔져요. 그래서 그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보수비입니다. 그네같은 것은 거의 한달에 한번 정도는 고쳐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공원시설 보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 저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3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놀이시설이 전부 있어요. 뭐든지 그 시설을 전부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50만원씩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종합놀이대는 10개소인데, 그러면 전체 31개소에 포함된 것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31개소중 종합놀이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10개소는 포함되어 있는데, 이 종합놀이대 보수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 전체를 니스칠을 하는 예산입니다. 일년에 한번정도 니스칠을 안해주면 이 나무가 자꾸 부식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취급하는 전문가들 얘기가 꼭 일년에 한번 정도 니스칠을 장마되기 이전에 해야 된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나무 썩지 말라구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니스칠을 하고자 합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니스칠하면 발에 모래가 묻어있기 때문에 니스칠한 것이 다 망가질 것 같은데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최대한으로 견고하게 해보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경로잔치는 반드시 확인하고 그 돈을 지급할때에는 어떻게 지원했나 각 동사무소에 정수 카메라가 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김형식위원장대리

그 카메라로 확인까지를 해오라고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 8만원씩 나눠주는 것은 의미없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80% 내지 90%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낙주 위원 거수) 예, 강낙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낙주

강낙주위원

시간도 한참 거리고 또 가정복지과가 이런일 저런일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정말로 가정복지과가 업무에 무척 고단하시겠습니다. 아무튼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관내를 위해서 좋은일 많이하시는데, 제가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05쪽을 보면 노인신문이 있는데 이 노인신문 하면 제가 노인신문을 아직 못봤기 때문에 이 노인신문은 가격도 1천원으로 저렴한데 이것은 몇면으로 발행되며 이것이 일간입니까? 아니면 주간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노인신문은 월간입니다. 또 이것은 4면으로 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3년도부터 노인신문을 저희가 경로당에다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월간으로 나오는데 면은 4면이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낙주

강낙주위원

그다음에 305쪽을 보면 충.효.예교실 강사보상금이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1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12개소는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리고 이 12군데를 지금 답변보다도 서면으로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시구요. 거기에 따른 강사는 1년간 정해진 강사가 하게 되나요? 아니면 분기별이나 1년에 두 번정도 바뀌지나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강사 선생님이 바꿔지는 경우가 있구요. 거의가 사실은 하신 분이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바꿔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다음에 306쪽에 경로당 난방비라고 해서 93개소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305쪽에 또 경로당 월동비라고 해서 93개소에 20만원씩 책정이 되어있어요. 이 구분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경로당 난방연료비는 전국적으로 국비와 시.도비 또는 시.군.구비 해가지고 보조가 되는 사항이고, 305쪽에 있는 경로당 월동비는 특수하게 저희 서구만 배려를 하고 있는 월동비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편성할 때 같이 묶어서 하면 안되나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 따로 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예, 그리고 네 번째로 307쪽에 경로당 개.보수지원 3천만원이 있는데, 경로당하면 지역이 되었든 아파트 단지내에 있든 인가를 받은 경로당 보수는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다 포함이 됩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다음에 다섯 번째 312쪽에 보면 저소득 모자가정자녀 예절교육이라고 있는데, 이 예절교육을 시키게 되면 장소는 대개 어디다가 정하고 거기 예절교육을 시키는 강사초빙은 어떤 사람으로 하며 자녀들이 어느 정도나 모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거기에는 100명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모자자녀는 사실 엄마가 생활에 바쁘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절도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모아다가 방학동안에 '92년도에는 여학생 '93년도에는 남학생을 했습니다. '94년도에는 또 여학생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2박 3일정도 수련시설을 저희 관내에 있는 것도 활용을 하지만 그동안은 유성에 있는 다른 기관의 수련시설을 이용해서 했고 강사는 거의가 저명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다음에 313쪽에 서구여성의날 운영이라고 아까 잠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가정복지과 그 인원가지고 이 엄청난 행사를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물론 저희 직원이 적습니다만, 사실 이런 큰 행사는 각과에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모여져야 되는데, 요새 무슨 각종 행사에 사람 모으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이것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런 사업을 잘 운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317쪽에 말이죠. 또 청소년 공부방운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부 좋은 일만 하시는데, 이것도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하신다고 그러는데 현재 공부방이 어디에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청소년 공부방은 가장동에 있는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비보조 50%, 구비보조 50% 해가지고 1개소를 운영하는데, 이 운영회비 1천4백만원은 경비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가장동 어디에서 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가장동 중앙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실적은 대충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 공부방은 낮에는 안합니다. 평일날에는 저녁에 하고 토요일날은 오후 1시부터 11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날은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하고 또 평일에는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합니다. 그 사이에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공부방이 없다든지 조용하게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와서 거기는 칸막이를 설치해서 독서실처럼 공부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칸을 차지하고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 주변사람들밖에 더 오겠어요. 서구전체에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거의가 사실은 가장동 주위에 있는 학생들이 옵니다. 수용인원도 약 50석 밖에 없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공부하는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 학생들은 아주 고정적으로 나와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학교갔다 와서 집에서 식사한 후 바로 공부방에 와가지고 계속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뭐 시험도 준비하고 거기 진학준비도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공부를 합니다. 거기는 떠든다거나 이런 것은요. 자원봉사자가 있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자원봉사자가 주재하고 있다는 말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두명이 주재하고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남녀학생들이 다 같이 오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남녀석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학생이라든지 부모의 반응은 상당히 좋겠네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공부방이 생긴 이후에 고정적으로 오는 아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낙주

강낙주위원

좋은일 많이 하시네요. 그런데 업무가 하도 복잡해서 걱정스럽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영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어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낙주 위원 거수) 예, 강낙주 위원님!

낙주

강낙주위원

326페이지 보상금에 쓰레기 감량화 추진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 보상금으로써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품수집 판매금액에 따른 일정비율을 주민들한테 보상차원에서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판매금액에 따라 보상을 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재활용품 경진대회 시상금이 있는데, 경진대회를 거쳐가지고 시상을 하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심사같은 것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심사방법은?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심사는 저희 새마을부녀회, 그다음에 저희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행정계장 해서 새마을부녀회와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심사자 구성은 그렇다 하고, 대상은 어떻게 합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대상은 단체별로 시상도 있고 동별로 시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단체라면 어떤 단체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무슨 아파트 단지와......,

낙주

강낙주위원

그것좀 어디어디인가 참고로 적어주세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니까 구성자체는 그렇게 하고 또 그 대상은 동사무소라든지 또는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단지라고 했는데, 그 대상은 어디 어디이며, 구체적으로 대상지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27쪽에 비정규직 보수가 있는데, 일용인부인데 감독이 있고, 조합장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청소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인원에 따른 감독을 두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감독이 3명이 있습니다. 요원이 106명인데 감독이 세분이 계십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조합장은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 서구는 환경관리요원들이 자체 조합이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자기들 요원들이 선출한 조합장이 1명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조합장이 각구에 한 명씩 있겠네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동구, 중구, 서구에는 조합이 구성돼 있구요. 유성까지! 아마 대덕은 지금 구성이 안돼 있습니다. 임의적이니까요.

낙주

강낙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다행히 서구에 청소업무가 폭증이 돼서 관계부서에서 청소과의 신설을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으므로해서 업무가 금방은 해결이 안되겠지만, 바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감은 있습니다만, 그러기전에 우선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이 지구대청소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나 지방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장비를 준비를 하고 인부가 준비돼있고 하더라도 이것은 일반주민들이 실천을 해야되는데, 근본적인 쓰레기 감량이나 분리수거랄지 이런 것이 아직 홍보가 덜된 상태에서 그리고 또 수집해 놓으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재료가 되고 해야 할텐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것을 할 수 없고, 자원재생공사나 이런데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뭔가 구조적으로 전체적으로 안돼 있는 상태에서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지시일변도만 내리고 하다보니까 지금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쓰레기문제에 대한 세미나에 한번 참석을 해서 일본에서 현재 잘되고 있는 쓰레기문제, 재활용품 문제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날까지 정착되기에는 30년이라는 세월이 축적이 돼서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성이라고 할까요! 무조건 닥치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뭔가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차분하게 새로 정책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담당부서에서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계상은 돼 있는데, 한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과 분류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이에 따른 주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의식이 미흡하고 또 국가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을 하는데, 좀 체계적이고 보다 나은 방법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 왔어야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학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이 그렇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을 하면서 원래 정부차원에서 '92년도부터 재활용품 수집이 정부에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재활용품 수집을 하기전에 우선은 수집관계를 확보를 하고 재활용공장을 증설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있고 난 이후에 이것이 시작이 됐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막바로 쓰레기문제가 심화되다 보니까 재활용 수집운동을 정부차원에서 강력히 밀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공급이 너무 과잉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하락이 되고 또 가격이 하락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수집의욕을 상실시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김학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은 내무부 연수원의 교육시에도 환경처의 관계관들한테 건의를 저희가 한 사항들입니다. 각 시.군.구 과장들이! 그래서 앞으로 많은 돈을 들어가지 않는 재활용품 수집공장은 시.도별로 만들어서 세금을 감면해주고 환경보존 측면에서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환경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금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단독으로 일개구에서 어떤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에 버겁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주어진 여건속에서 저희가 효율적인 쓰레기 업무추진과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계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또 주민의식을 주민들이 지금 현재 재활용품을 수집해야 한다, 쓰레기를 잘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거의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실천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94년도에는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의식을 전환하는 관점에서 주민홍보에 상당히 심도 있게 대처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담당과장께서도 인정을 하셨고 했는데, 수집차량 포크레인 설치도 하고 창고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잔뜩 쌓여있으면 창고를 또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각동에 재활용품 수집창고가 있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수집창고에 재활용품이 가뜩 가뜩 쌓여있죠! 어때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일부는 쌓여있고 일부는 수거가 제대로, 한국자원 재생공사와 협이해 가지고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좀 떨어져서!

김학원위원

가격이 떨어지고 물품을 제대로 가져가지 않고 하다보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플라스틱종류 같은 것! 고철같은 것은 운반비도 안나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런 많은 자원을 투자해서 차도 사고, 창고도 짓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도 쓰레기문제는 처리는 해야 되요. 이것은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대전직할시 자체는 금고동쓰레기 매립장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참 불행중 다행입니다만, 이런 재원을 많이 투입해서 시설을 하고, 차량을 수집하고 해 놓고 나중에 단가가 계속 더 떨어지죠. 많이 수집이 되니까! 그게 공급을 못하면 이런 시설이나 차나 많은 과잉투자를 함으로 해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도 플라스틱류, 고철류를 일단은 갖다가 적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처에서는 재활용품의 비율을 상당히 높여가지고 지금 현재 철근같은 것을 만드는 공장에서 고철을 많이 쓰도록 권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플라스틱 종류도 정부에서 세금을 면제해 주고 함으로 인해가지고 가공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강낙주 위원 거수)

김형식위원장대리

예, 강낙주 위원님!

낙주

강낙주위원

제가 아까 빠져서 추가로다가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33페이지에 오수 정화관리 교육이라고 있는데, 위생공사 지도감독은 환경보호과인가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현재 각 구마다 구에서 하나씩 위생공사라고 있죠! 그러면 작년, 제작년에도 제가 그런 구정질문을 한적이 있었는데, 1년에 교육을 몇 번정도 시키고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위생공사에 대한 교육은 매월 1회씩 시키고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교육을 시키는 사람은 외부강사예요! 아니면 우리구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 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내용은 대개 어떠한 내용을 교육합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내용은 첫째 수거료를 과다 요구하는 문제근절, 그다음에 불친절하게 하는 행위등을 주로 하고 있고, 또 적기에 수해자로부터 신고가 되면 바로바로 가서 신속하게 수거를 해갈 수 있는 태세, 이런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오물수거료는 어떤 가격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수거료 요금이 나와 있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런 저런 것 다 말씀 못드리겠고, 정화조 청소문제 가지고는 지금 서구관내뿐이 아닌 대전시 전체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을 시킬때에 가정에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데 수거료는 별게 아니예요. 집단 공동주택 같은 데는 관리소장들이 집단적으로 대전시에 쫓아가지고! 들으셨으리라고 보는데, 하여튼 이 문제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교육을 시킬때도 지금 한가지 예만 들을께요. 아파트는 위생공사에서 차가 두 대나 세 대 들어와서 탱크에다 넣어야 3대가 다 못퍼네요. 그러면 각 세대에서 자꾸 소변도 본다 이거야. 그러니까 한없이 퍼 나갑니다. 그러니까 돈이 자꾸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찰이 생기고 나중에 중촌동 어디입니까? 천장인가요. 거기다가 갖다부은 영수증을 첨부해 가지고 감사도 하고 고발도 하고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교육문제는 그러한 것을 감안하셔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332쪽을 보면 자산취득에 압축식차 3대가 있네요. 이 압축식차가 우리 서구관내에 몇대 있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다섯대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지금 압축식 차는 수거를 하자면 아무 용기에 있는거나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용기에 있으므로 해서 이 압축식 차가 수거할 수 있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낙주

강낙주위원

그런데 이 이동식 간이분류수거용기가 우리 서구 관내에는 총 몇 개가 나가 있죠? 압축식 차를 활용할 수 있는 용기!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용기가 606개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 관에서 구입을 해서 주요도로변에 설치해 놓은 것이 3백개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306개는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단지에서 구입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 가지고 거기서 구입을 해 놓은 겁니다. 자체적으로!

낙주

강낙주위원

지금은 준공검사할적에는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하므로써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기존에 이미 준공이 돼 가지고 입주된 기존 아파트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현재 행정기관에서 장려를 하고 있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낙주

강낙주위원

장려를 해가지고 우리 서구 관내에는 한 아파트가 현재 있나요? 장려를 해서 한 단지라도 한 단지가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기존의 아파트는 지금 현재 입주가 부담으로써 그것을 마련하라고 장려하고 있잖아요. 장려를 했는데, 그 장려를 한 결과 한 아파트라도 그것을 준비한 데가 있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전망은 어때요? 장려를 해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전망은 어떻느냐는 거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쓰레기 수거체계를 우선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콘테이너박스 자체를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에다 놓은 것을 저희가 개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아파트에다 갖다 놓으면 냄새난다고 옮기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것이 과장님 개인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에 콘테이너를 3∼4개씩 구비하도록 했는데, 지금 콘테이너가 1백70만원씩이면 사는데, 그전에 4백몇십만원씩 주고 샀어요. 그러면 세 개, 네 개가 현재 있는데, 그것을 팽개치라는 얘기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콘테이너박스로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쓰레기 수거체계를 바꾸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아파트에 만들면 기존에 콘테이너박스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하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관내에서 그것을 가격을 쳐서 사들일 계획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뒤에다 팽개쳐놓고 이것을 만들어서 쓰라는 얘기인지?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것을 폐기처분시키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지금 606개가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 우리 구에서 만들어 준게 300개죠. 그 300개는 다 나가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606개가 있는데, 현재 다섯 대의 차로써 수거하는데 606개 용기를 수거하는데 다섯 대 차가지고 현재 어때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수거에 문제없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동용기가 없는데는 압축식 차가 갈 필요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느 길에다가 두어 개 있어야 압축식 차가 안가기 때문에 무형지물이예요. 그것 해놓은데만 들어가도록 코스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세 대를 사면 앞으로 구청에서는 용기를 마련할 계획인가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 둔산 신도시지역에 아파트가 계속 지금 현재 입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사전에 저희가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쓰레기 용기관계는 대전시에서도 서구가 가장 앞서 있고, 내무부에서 감사시에 우수사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 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둔산에는 한번 입주하면 수백 세대가 한번에 입주하기 때문에 이 차량을 사전에 미리미리 확보를 하고 대비를 해 나가야 할 이런 입장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금년 1월 1일부터 한밭개발에서 개인 위생용역업자들이 지금 대전시내 우리 서구관내에도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허가를 내가지고 지금 각 아파트라든지 이런데에 청소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현재 실어다가 버리고 하는데, 내년 1월 1일서부터는 한밭개발에서 전부 인수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 제도가 다 없어진다고 하는데, 허가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는게 아니고 그 차량을 개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그런 얘기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허가를 관에서 해준 것은 아니구요!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사실상은 아파트 단지하고 해서 해온거죠. 그것을 양성화 시키다 보니까 시에서 전량 차량을 다시 인수를 받아서 그것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그분들 한밭개발에서 직접 하게 되면 과연 아파트단지내에 다른 개인 차량이 못들어가니까 한밭개발차가 들어가서 직접 콘테이너에다가 실어가지고 나가겠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을 확실히 해야 되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관에서는 실지가 잘 모르실거예요. 지금 아파트 단지마다 난리예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개인업자가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밭개발에서 전부 가격을 쳐가지고 인수를 해요. 대전에 스물세대인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스물세대를 다 인수한데요. 그러면 차량이 없어요. 그러면 인부만 있어가지고 마당만 쓸어가지고 쌓아놓기만 해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콘테이너박스에다가 적체까지는 해줘야죠.

낙주

강낙주위원

콘테이너에다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콘테이너박스에 적체해주면 콘테이너를 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콘테이너 실어가는 것은 매일 실어가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한밭개발에서!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낙주

강낙주위원

; 그리고 이 세대관계는 둔산지구 아파트가 많이 내년도에 입주하게 되니까 분리수거용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대비다 이 말씀이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낙주

강낙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제가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26페이지 쓰레기 소각처리 비용 있죠? 2억2천6백만원! 이것은 어디다 주는 겁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현재 시에서 시범적으로 쓰레기 소각로를 신대동에다 건설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당초 준공예정일을 상당히 경과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력자원연구소에서 저기를 받아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만, 가동중에 어떤 결함으로 인해가지고 개.보수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고 그래서 '94년도에 인수를 저희가 현재까지도 시에서 인수를 안한 상태입니다. 럭키개발이라는데서 해 놨는데, 인수를 하면 실지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 구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소각을 할 수 있는 양을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약 17만 여톤으로 우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2억2천6백만원이라는 것은 톤당 4만원씩 해서 5,650톤에 대한 처리비를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쓰레기 태우는 데다 주는 겁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주는 겁니다. 소각로에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목을 일반운영비에다 넣을게 아니고 자치단체 이전에다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이것을 지금 예산을 잘못세워 놓으면 내년에 못써요. 목 변경 하기전에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시에서 5개구청 청소계장 회의시 일반운영비로 해서 똑같이 각 구청별로 해가지고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쓰레기 소각장 신대동 만드는데다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거기에다 우리 서구에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소각을 시켜달라고 돈을 주는 것 아니예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자치단체 이전이죠? 내용이 중요한게 아니고 목을 잘못 만들어 놓으면 목 변경하기 전에는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아니요. 됐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들은대로 필요한 경비인 것은 이해가 가는데, 목이 제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예산계장하고 상의를 해보고 시행해 주시고, 또 그 밑에 327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수집차량 크레인 설치 있죠? 이것도 이번 추경에서 두 대 복사 구입하는데다 다는 것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해서 달려나오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달려오는게 아니라 어제 차량이 두 대가 도착이 됐습니다. 되면은 금년에 크레이너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차값보다도 크레인 값이 더 비싸잖아요.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자산취득비라고 봐야 되요. 404가 아니고 407 자산취득비로 봐야 된다구! 차 들어왔는데 예산운영 못해가지고 못쓰는 수가 생겨요. 예산부서하고 다시 상의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333페이지 간이화장실 분류수거료가 이동식 화장실이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l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각 실.과마다 가격이 전부 틀리죠? 수거료가!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간이화장실이 도시개발과에서 공원에 설치된 것을 관리하는게 있고, 저희는 유원지 기성도 특히 유원지에 있는 것만을 하는데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은 각 동장한테 전부 위임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동에서 세우도록 하고 여기에 있는 간이화장실 분뇨수거료는 전국체전에 대비한 분뇨수거료 항목을 세워 놓은 겁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그것을 질의하는게 아니고 간이 이동식 화장실은 용량이 다 같아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용량이 규모에 따라 다르죠.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조사한 결과로는 개당 1만5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공보실에서는 3만7백만원 계상하고, 도시개발과에서는 8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실.과가 다 틀려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용량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100M용, 200M용 용량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제일 큰게 얼마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제일 작은게 1만5천원이면 금방 100M, 200M 했는데, 8만원짜리라면 4배 이상이 커야되요. 금년도나 전년도의 영수증을 보고 예산편성한 겁니까? 이것도 계수조정할 때라든지 잘못되면 1차 추경때에라도 바꾸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등골에 2천만원 선 것이 매노1동으로 바뀌었다구요.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봉곡2동입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 지하수를 파는 겁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1차 시공을 해가지고 불량이 나와서 2차 시공을 해갖고 지금 보건소에 수질검사 의뢰중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그게 토목계에서 할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시 올라온 걸로 봤는데, 봉곡2동이라구요.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던 부분인데, 지금 말씀대로 바뀌었다! 등골이 아니다, 봉곡2동이다 해서 다시 계상시켜준 이런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봉곡2동 지역주민이 얼마나 됩니까?

아니! 하다 못해 다섯집이라도 있어도 물은 먹기는 먹어야 되는 것인데! 다른데는 보수하고 파이프만 교체하면 물에는 이상이 없는데, 봉곡2동은 왜 건수가 나가서 관정을 파는 겁니까?

그러니까 등골에서 삭제된 부분을 봉곡2동에다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봉곡2동을 주민들이 원한다든지, 아니면 동장이 어떠한 건의 내용이 있었습니까?

외 1개소 해서 하면 의혹이 없는데, 등골을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지금 파고 있는데, 갑자기 봉곡2동 사람들이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두환

황두환예산과장

원래 등골의 1개소가 들어왔었는데, 1개소가 명칭이 없어가지고서 찾지못해서 우선 넣은 겁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김형식위원장대리

예, 임헌성 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여기 338쪽에 보면 채수병이 나와 있습니다. 4,300개가 나와있는데 이게 먼저번에 우리 보건소 예산심의 예비심사할 때 보건소에도 이 채수병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보건소 채수병은 1,500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l 그런데 여기는 4천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물론 용량이 좀 틀리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용량이 곱이 된다고 해도 3천원이 계상이 되야 될텐데, 어떤 여기 채수병하고 보건소의 음용수를 채수하는 채수병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해 봤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0쪽에 보면 301 보상금 항목에 모범위생업소 시상이라는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범업소가 우리 서구관내에 3,300여 업소가 된다고 그러셨죠?

3,700여개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서구청 위생과는 전국 위생과 업무추진에서 1등을 했다 이런 말씀도 계속 하시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물론 서구청에 계시는 위생과장 이하 전 공무원들의 노력도 있었을테고, 또 그 밑에서 위생업소들이 위생과장이나 기타 말에 잘 따라줬을테고. 또 정부의 시책에 많은 호응을 했기 때문에 1등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3,700여업소 중에서 1년에 30명 정도를 모범위생업소로 시상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의 회의를 마치고 중식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에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배상철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형식위원장대리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각 실.과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기히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질의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된다든지 납득이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이러한 진행을 하는 것을 정식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기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346쪽에 201 일반운영비 재료비에서 쥐잡기사업 약제구입이 있는데요. 계상된 금액이나 이런 것 보다도 금년에 약제구입을 해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배부를 했죠?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하고 나서 사후에 쥐잡기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나요?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성과에 대해서는요! 대개 과거 약보다도 금년도에 투약한 것으로 새로 나온 물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성과가 좋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다음에 347쪽에 201 일반운영비에서 일손돕기 낫구입비 2천원씩 200개 40만원 했는데, 자세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해마다 모내기철이나 벼베기철에 농촌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베기때 저희가 지원을 나가면 저희 구청의 직원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낫구입비를 계상했던 겁니다.

김학원위원

벼베기에 필요한 낫이죠?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 낫이 전에 본 위원의 기억에 의하면 한번 구입해서 쓰고 그 동네에 기증을 하고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왔나요?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학원위원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일선 벼베기를 실시 못했습니다. 대상 희망농가가 없었기 때문에요.

김학원위원

그러면 대상 희망농가가 없어서 못했다! 지금 쌀문제 때문에 농촌의 실정이 많이 매스컴에 보도도 되고 있는데, 노인분들만 계시고 해서 농촌의 손이 부족하다고 하는게 절실한 문제인데, 우리 관내에는 농촌지역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는 지금 일손부족은! 왜냐하면 농촌이 기계화가 됐기 때문에, 또 영농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일손돕기 낫구입비하고 일손돕기에 필요한 급량비하고 필요 없겠네요?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희망농가가 있으면 저희가 지원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하였던 겁니다.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매년 저희가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공무원들도 가서 농촌의 일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그런 실질적인 면에서 공무원들이 매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낫이라든가 급량비 관계는 농촌에서 과거에는 지원하는 농가에서 밥도 해오고 술도 받아냈는데, 일체 그런 것이 없고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농촌에 가서 일을 많이 한다는 것보다도 공무원들도 농촌에 가서 그 실정을 알고 조금이라도 돕자는 이러한 차원의 활동이기 때문에요.

김학원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공무원들이 농촌을, 농촌이 물론 우리 서구관내에는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인구비례에 따르면 도시지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농촌을 몸소 체험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물론 봉사를 하러가서 민폐를 끼치면 안된다는 측면에서 일단 농촌일손돕기를 한다면 급량비도 필요하지만 지금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실때는 '93년도 금년에 원하는 농가가 없어서 안했다! 글세!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94년도에는 희망농가가 있을 것 같습니까?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농촌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희망농가가 없든 저희가 찾아서 한번 공무원도 이렇게 농촌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과장님! 그게 아니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손돕기 낫구입이라든지 급량비 이 부분은 쉬운 얘기로 지금 청와대에서도 하고 관계 각 부서에서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농촌 농민들한테 부담을 끼치지 않기위해서 우리 밥은 우리가 가져간다는 그리고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최소한도 낫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준비해 갖고 간다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계상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원하고 안하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리고 낫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낫이나 호미나 매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회용으로 구입하지 마시고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으면 보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주물 낫을 구입해 갖고 매년 숫돌만 구입할 수 있는 재료비, 앞으로 우리 농촌이 서구지역에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겠다는 의지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가지, 그렇지 않고 그냥 농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하고, 하고 찾아서 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임헌성 위원 거수)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했던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는데, 이 부분은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종의 농민의 어려운 점을 돕기위해서 아마 계상을 시켰던 것 같은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농촌 동에 계신 위원님들이 지금 기계화 영농이 됐기 때문에 실제상으로 벼베기나 이런 것이 필요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생각을 해도 저희들이 새마을협의회에서 부녀회하고 농촌일손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일손돕기를 하는 그 부분이 기계로는 벼를 벨 수 없는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요청이 와서 일손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셔서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도시개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전에 말씀드리겠는데, 입법과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재선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94년도 예산 규모에 대한 세항별 과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세항별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361쪽 공원개발 403 토지매입비 변동 근린공원조성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10억원중에는 시비 5억원, 구비 5억원으로 계상이 돼 있죠! 그런데 어제 시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시비 5억원이 삭감이 됐다라는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시비 5억원이 삭감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계상돼 있는 10억원은 뭔가 계상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구비 5억원도 삭감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저희 입장에서 사실상 공원부지가 사유지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 소유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 편의시설을 만들고자 해도 사실상 사유지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부지는 많이 있지만, 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구비라도 매입을 해서 앞으로 시설을 해야 할걸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최초 계상이 될 때 시비 50%, 구비 50%해서 100% 10억원이 계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가 삭감이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 구비가 가지고 추진할 이러한 문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비가 삭감이 됐다라고 하면 구비도 삭감이 돼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하고 다시 절충이 돼서 시비를 받고 또 우리 구비로 충당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360쪽 201 일반운영비에서 201 공공요금 및 제세에 분뇨수거료 있죠? 그것을 40개소 계상했는데, 대충 어느 어느 지역인가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근린공원이 9개소가 있고요. 어린이공원이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0개소에 저희가 3회를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김학원위원

이것은 3회가 아니라 이용을 많이 하면 30회라도 해야죠! 여기 분뇨수거료에 있는 것은 대개 다 이동식이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렇고 어린이공원은 기존 복지시설인 노인정에서 사용하는 화장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 화장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노인정이 건축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이동식 화장실도 돼 있는 것도 있고 한데, 그렇게 되면 용량이 차이가 있을거란 말이예요. 이동식하고 정화조 탱크가 묻혀져 있는 곳하고! 그렇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런데 지금 일률적으로다 8만원씩 돼 있다는 말이예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 계상할때는 그렇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일률적으로 계상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전년도의 총액으로 해서 횟수가 개소는 정확하게 판단된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단가를 그냥 총액 기준으로 해서 8만원씩 계상했다는 말인가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중에서 제일 큰데가 대충 몇 리터나 됩니까? 용량이!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제가 세밀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근린공원에 있는 것은 좀 지역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수거하기 위해서 좋은 장소도 있고, 또 길가에 있는 싫은 장소도 있을텐데, 그런 장소에 따라서 특별히 단가가 더 차이가 납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차이가 납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그것은 아니죠! 분뇨 정화조 수거료는 대전시면 대전시 안에 있는 것은 똑같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지금 분량관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많이 사용하는 지역하고, 안 사용하는 지역하고......,

김학원위원

제가 예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어린이공원은 대개 교통이 좋은 그런데가 있고, 근린공원 일례를 들자면 남선 근린공원 같은데는 산중턱에도 있고, 이동식 화장실이 있단말이예요. 그런 경우 같은데는 기본료 이외에 어떤 특수운반비랄지 그런 것을 더 계상해 줘야 됩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일단 용량에 따라서만 단가를 맞추나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어느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용량내에는 그 기준단가를 줘야 하고요. 양이 적어도! 그 이상되면 더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타과에서 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새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통계를 안갖고 계신 것 같은데 계수조정하기전까지 실무자는 그 통계를 알고 있을 겁니다. 파악을 해서 정확한 양을 산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361쪽 404 시설비에 어린이공원 조성이 3개소 있죠! 시비도 포함되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어느 곳입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괴정 어린이공원하고 괴정 제2 어린이공원, 탄방 제2 어린이공원이 됩니다.

김학원위원

현재 부지는 돼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예산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돼 있다는 이런 말씀이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다음에 내내 같은 시설비인데, 남선공원 본부석 설치 1식해서 2억이 있는데, 남선공원 본부석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남성공원에 금년에 구민체육대회를 제가 가서 보고 수시로 확인을 하지만 운동장 시설이 됐다고 해도 사실상 규격이 제대로 맞지 않습니다. 또 주민들이 관람석 사항도 지금 제방으로 돼 있어가지고 제대로 돼 있지도 않고 해서 그 본부석 있는 설치 지역을 뒤로 조금 당기면서 본부석 설치 장소도 마련을 하고 그 지역에 공설운동장식으로 스텐드에 앉을 좌석까지 기준을 해서 내년에는 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우리 과장께서 '93년도에 남성공원 운동장을 대단위 인원이 활용한 실적을 아시는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보기로는 아침나절에도 운동하시는 분이 많이 관람이 되고, 운동장시설관계도 대전시 각 직장단체 이런데서 계속 저희한테 사용 의뢰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사용승인을 해주기 위해서 활용이 되는데, 사실상 저희 입장으로써도 볼 때 남선공원에 설치된 운동장 시설도 지금 규격이 좁고 앞으로 저희가 남선공원 개발계획에서 용역을 준다고 하면 운동장 시설도 규격에 맞도록 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그 본부석 설치사업은 현재 문화재개발로 인해서 남선공원 개발이 중지가 돼 있는데, 그 사항하고는 관계가 되는 사항입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 지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관련이 없어서 예산만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우리 서구민뿐만 아니라 대전시민이 각종 단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동주민들까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그 본부석 설치에 대한 기본설계 같은 것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기본 설계는 없구요. 지금 저희가 시설을 하기위해서 그 뒤에 내용으로써 시설물설치 단가를 빼놓은 것도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한부 주시고, 본 위원이 가까이 살기 때문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구청에서 구민의 날 행사뿐만 아니라 또 공무원 단합체육대회도 했고, 그리고 또 각종택시회사나 각종 모임 그런데서 수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공원 조성은 토지개발공사에서 기본적으로 해 놓은 거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것을 시에서 인수를 해서 그다음에 우리 구소유로 돼 있는데, 그러면 운동시설에 대한 토지개발공사 이후에 우리구나 시에서 투자한 사업이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투자한 사업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하나도 없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투자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리고 363쪽에 둔산지구 나대지 녹화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대지 녹화사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나대지 꽃길조성하고 그 두가지에 대해서 곁들여서 어떻게 개척하신 것인지 상세히 설명좀 해 주시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사실상 둔산 지역은 그동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하다보니까 흙이 생흙이라나 놔서 저희 입장으로써는 꽃을 심는다고 해도 발화는 되지만 제대로 녹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기질비료 평당 0.5㎏을 주는 사항으로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저희가 면적이 1십4만5천여평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코스모스 식재를 11만 7천평, 해바리기를 22만 3천평, 칸나, 브룩스를 4천 5백평을 저희가 내년도에 식재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유기질 비료하고 복합비료 이 포트는 꽃묘파종용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학원위원

꽃길조성!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이것도 그사항에 꽃길조성을 하기위해서 앞에는 비료이고, 지금 뒤 내용 사항은 꽃길을 파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업계획량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코스모스가 11만 7천평, 해바라기가 22만 3천평, 칸나가 근 4천여평, 브룩스가 한 1천 2백여평을 식재할 파종 예산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녹화에 필요한 비료대와 꽃길조성에 필요한 꽃씨까지요. 시설비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씨값이 아니라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고, 왜냐하면 저희가 칸나를 내년도에 식재하기 위해서 금년에 칸나의 뿌리를 530가마를 지금 캐다가 양묘사업소에다가 보관하구요. 코스모스씨가 저희가 사실상은 금년에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해 가지고 공주노선하고 부여노선에 가가지고 직원들 시켜가지고 한 세가마정도 코스모스씨앗 종자를 저희가 구해 놨습니다.

김학원위원

기본적으로 씨하고 뿌리 캐다 놨다고 했죠! 그러면 그것을 비료를 주고 인력을 투입해서 심고 가꾸어야 꽃이 피겠는데, 새마을단체랄지 이런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관공서에서 하다보니까 너무 무슨행사 무슨행사다 인력을 동원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사실상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알았습니다. 광활한 나대지인 둔산지구가 제3청사가 착공이 돼서 중앙기관단위에서도 많이 내려올테고, 또 엑스포를 치른 엑스포 단지와 대덕연구단지를 비롯한 한밭대로나 대덕대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많은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관광객이나 내방객이 많이 있는데, 꽃길을 조성하고 나대지를 녹화해서 좀 보기좋은 더군다나 내년에는 체전도 열리고 해서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김형식위원장대리

예,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361 변동근린공원 토재매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어린이 근린공원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서구에서는 공원지역에다 투자를 한 곳이 없기 때문에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킨거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런데 그렇게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을 깊이 있게 반영을 못시켰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닌가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둔산지구 녹화사업중에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기초에 정책결정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온 것입니까? 예를들자면 금년도에 우리 엑스포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둔산나대지녹화사업을 추진을 해 왔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꽃길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계상을 시키셨는데, 이 정책방향의 기초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겁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금년에 엑스포관계로 서구주민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해서 저희도 한번 그 둔산지역을 전부 꽃지역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가로등 때문에 저희가 꽃구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이 있어서 의뢰도 해본 결과 야간에 가로등관계로 인해서 실효를 맺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로등 관계로 인해서 실효를 못 거두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겨낼 수 있는 씨앗이 무엇이냐라고 판단을 해보니까 이태리 코스모스는 거기에 영향을 덜 미친다고 해가지고 금년에도 그 지역이 들지역이기 때문에 아직 건물이 들어서지도 않고 해서 저희로서는 금년에 실패한 사항이니까 그렇다고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내년에 가서는 한번 꽃밭으로 만들어보자는 의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저희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금년......,

송재민위원

글세! 저희라고 하는게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과장님 한분을 지칭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둔산지구에 나대지 녹화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정책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계상을 시키셨는데, 그것에 대한 기초가 시로부터의 둔산지구 나대지 녹화사업에 대한 지침을 받아서 추진을 한 부분도 있을테고 또 주민들이 황폐한 둔산지역에 녹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됐을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혼자 생각할적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추진하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방향이 잡히셨을텐데 그것에 대한 기초가 어디서 나왔느냐는 얘기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서구의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고 저희구의 시책입니다.

송재민위원

주민이 어떻게 원했습니까? 공청회를 가졌었습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공청회는 안갖구요. 작년에는 그 들지역이 코스모스가 만발해 가지고 대전시민이 굉장히 활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실효를 거두지를 못했고 하기 때문에 주민여론도 저희가 다니면서 들어봤고 그런 사항인데, 금년에는 실패했다 해서 저희가 종자까지 변경해서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부분적으로 다니면서 물어는 봤지만, 어느 단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녹화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을 하면서 의견을 수렴해 본 적은 없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덧붙혀서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실패를 했는데 '94년도에는 좀더 뭔가 사업에 대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종자를 구입했다고 하셨는데, 종자는 금년 종자가 아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이태리 코스모스가 가로등 영향을 좀 덜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도시개발과 직원이 부여, 논산지역, 공주지역에 가서 그 씨앗을 구입을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산만 승인해주면 '94년에도 보기좋은 꽃길이 되겠네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 알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전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고 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약간은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가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꽃길부분도 금년에는 역시 꽃길조성을 한다고해도 코스모스 같은 것이 꽃도 안피고해서 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런측면에서 볼때는 이것을 손질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의 얘기들이 오고 갔었습니다. '94년도에는 잘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잘 될지 안 될지야 두고 봐야 알겠지만 여하튼 믿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변동근린공원도 마찬가지로 시비가 붙어있다고 생각을 해도 삭감을 하자는 뜻으로 얘기가 오고 갔던 부분이고, 남선공원내 본부석 설치도 역시 이것이 지금 시급한게 아니지 않느냐! 추경에 세워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의 얘기들이 오고 갔던 부분들입니다. 참고를 하시고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370쪽에 403 토지매입비에 구봉산 종합개발공사에 약수터 정비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약수터가 빼울약수터 진입로입니다. 빼울약수터 진입로인데, 구봉산 종합개발계획에 약수터 정비하기 위해서 가수원동 618-1번지에 빼울약수터 진입로를 하다보니까 개인토지가 816평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진입로 편입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학원위원

약수터는 기존에 돼있고, 수리비는 더 필요하지 않구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수리비는 지금 현재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김학원위원

;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시설비에 구봉산 종합개발 공사가 전체적인 종합개발공사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현재 5개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년에 할 사업이 지금 말씀드린 토지매입비 하고 시설비입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게 2억1천2백만원 이상 소요가 되야 됩니까? 그게 불요불급해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구봉산개발로 '94년도서부터 '98년도까지 계획을 했는데요. 1차적으로 진입로 정비가 지금 말씀드린 2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95년도 한 26억 정도가 지금 필요로 합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내년에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아니! '95년도서부터 '98년도까지 사이예요. 그것은 시민레포츠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흑석동 산 94-4번지 10필지가 되는데요. 면적은 3만 9천평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피크닉장 하고 체력단련시설, 야영장, 인공암장하고 잔디광장등을 시설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5개년 계획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이게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된 것입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지금 아직 승인은......,

김형식위원장대리

승인 안됐는데 어떻게 예산이 올라와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제 승인을 받아야죠!

김형식위원장대리

어디서 받아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지금 예상은요. 지금 진입로 정비사항 이 사항은 승인 사항이 아니고요. '95년도부터 할 사항은 저희가 승인을 받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그게 아니고 '94년도 예산에 도로편입용지 보상이 나왔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구의회에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만 예산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어떻게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안받고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니예요.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시유지를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든 어째든간에 도로용지로 편입해서 구유재산으로 만들어야 입구도로가 개설이 되잖아요. 그렇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도로편입용지 보상을 하려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김형식위원장대리

여기 회계과장 없어요? 기획감사실장도 없네요. 이런 부분이 문화회관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사전에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변경안을 심의를 받고 의회에서 확답을 받은 다음에 예산요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이 부분은 임의로 예산편성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 다음에 361쪽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관장하는 근린공원이 몇 개입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전체 근린공원이 지금 현재 13개소입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 근린공원이 13개예요?

김학원위원

아까는 아홉 개라고 하셨잖아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아니! 화장실 시설된데만!

김학원위원

화장실 시설된데만 아홉군데예요?

김형식위원장대리

서구에 근린공원이 몇 개라구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열세개입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러면 공원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조합놀이대, 파고라등 30개를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상을 하셨다는 말이예요. 어떻게 30개가 됩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어린이공원하구요!

김형식위원장대리

아니죠! 30개로 계상이 돼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에! 361쪽 조합놀이대, 파고라등 30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 같이 묶어진 사항입니다.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을 구분을 않고 같이 묶어서 했어요.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근린공원이 몇 개냐구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린공원이 열세개입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아까 309쪽 예산서 갖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서른한개래요! 어린이공원이! 그러면 어디가 맞는 겁니까? 가정복지과는 서른한개라고 하고 도시개발과에서는 서른개중에서 열세개라고 하면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어린이 공원이 총 44개소입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이 13개소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44개소를 다하는게 아니고 일부 한다는 얘기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김형식위원장대리

조합놀이대를 도시개발과에서도 시설을 합니까? 어린이공원은 가정복지과 소관이고, 근린공원은 도시개발과 소관인데!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시설을 해서 넘겨줍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조합놀이대, 파고라등 유지비가 30개 돼 있는데, 30개가 지금 있어요? 조합놀이대가!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다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형식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에 어린이공원이 서른한개가 있고, 거기에서 조합놀이대 유지보수비가 나왔다는 말이예요. 체육시설하고! 그리고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공원관리에 조합놀이대, 파고라등 해서 30개 유지보수비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내내 시설보수비죠? 그런데 어떻게 한 공원내에 조합놀이대가 몇 개가 안되는데 같이 예산요구를 하느냐는 얘기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시설을 해서 그 과에 넘겨줘야 하거든요.

김형식위원장대리

넘겨주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시설을 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끝으로 372쪽 도시정비 404 시설비에서요. 불량간판교체 있죠! 이것은 어떤 간판을 어떤식으로 교체해 주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매년 사업을 하면서 불량간판을 정비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은 저희가 50% 보조해서 교체하려는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서구에 120개 지역을! 그러면 영세하다고 해서 우리구에서 해주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김형식위원장대리

이렇게 많아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많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이것은 대도로변일테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대부분 주목적은 대로변서부터 우선순위을 정합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불량간판하면 대개 간이음식점 아니면 영세상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구에서 내년 체전 때문에 하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주요행사 있을 때는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일합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개인 장사를 개인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이런식으로 도움을 주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데도 안하고 의존하는 의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사실상 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전서부터 매년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를들어서 불량간판이다 교체를 좀 해 주십시오? 했을 때 우선 자기네들이 무슨 혜택을 좀 보지않을까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상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집 이런 곳만 특별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거기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돈 액수보다는 의타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고 그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샷터에 그림 넣어주는 것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자기들 이미지 관리를 하기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체전 있으니까 내버려두면 알아서 해줄테지! 이러한 의타심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관에서 만들어 주면 안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이 그림넣기도 저희가 금년에도 사실상 대학교에 미술학원 다니는 학생들 데려다가 인건비 줘가면서 밤 야간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서도 전국체전도 있기 때문에 금년에 다 하지 못한 지역을 좀 한번 해 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길웅

이길웅위원장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건축과 소관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한주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을 걱정하여 주시고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축과는 다른 실과에 비해서 주민의 생활공간인 주거와 관련되는 업무로써 일반건축, 공동주택 건설등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공무원들은 이러한 민원발생요인의 사전 점검, 수시지도확인, 하지민원 사전예방등으로 미흡한 점을 점차 보완 발전해서 건축행정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금번 정기회에 심의 요청한 '94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길웅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으면서 사안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주세요.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여기 건축과 예산에 376쪽에 보면 비정규직 보수해서 일용인부임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보조인부 1만4천3백원 해서 나와 있고, 또 그 밑에 201 일반운영비에 재료비에 또 건축물관리대장 발급보조인부가 두명이 1만4천3백원으로 나와있고, 또 밑에 내내 건축물관리대장 교체작성보조가 2만2천4백원으로 나와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겨서 37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로 해서 불법건축물 철거인부 해서 2만1천2백원이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전부다 인부임 같은데, 이렇게 분리해서 계상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가격도 각각 다 틀리고!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먼저 376쪽에 일용인부임 계상돼 있는 것은 저희 건축과에 건축물관리대장 보조인부 1명이 상용입니다. 300일짜리 상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반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구요. 다음에 377쪽에 나와 있는 건축물관리대장 발급보조, 작성보조에 290일짜리 두명은 비슷한 업무입니다만, 이것은 290일짜리 일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린 것은 제반수당을 타고 있는데, 후자에 말씀드린 일용인부임 둘은 일당 1만4천3백원씩의 보수를 받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건축물관리대장 교체작성보조 2만2천4백원짜리 4인은 이 사람들은 제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써 지금 우리가 지난 '92년 6월 1일부터 10년간 걸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전부 교체토록 중앙에서 지금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면적하고 용도만 표시가 돼 있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넘어가면서 전부다 도면을 그려서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층별로, 용도별로 도면에 다 명시가 돼서 지금 갱신을 하고 있는 작업인부임으로써 4인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378쪽에 불법건축물 철거인부 2만1천2백원씩 해서 4인 20회 계상해서 1백69만6천원 계상해 놓은 것은요. 이것은 어떤 예비비적인 성격을 띠는데 무허가건축물 철거를 동직원하고 저희 구청직원들하고 합니다만,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할 때 예상치 못한 예비비 성격을 띤 인력에 따른 인건비를 이것은 상근하는 직원이 아니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여기보면 건축물관리대장 교체작성보조, 이 사람은 기사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일당이 2만2천4백원이고, 그 위에 공동주택 관리대장 작성보조하는 사람이나 건축물관리대장 등급 발급 보조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1만4천3백이라는 말이죠?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예, 단순 사무보조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이 위의 비정규직 보수에 나온 분하고 같은 일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예! 유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같은 일을 하면서 한분은 상여금이나, 시간외근무수당, 월차근무수당등 제반수당을 못받고 또 한분은 수당을 받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 어떤 사기저하가 안돼 있습니까?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예, 그것이 사실 예산만 허용된다고 하면 유사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제반수당을 해준다면, 우리 하위직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기획실이나 이런데에 건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한번 상의를 해서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반영이 돼서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일을 하면서 1만4천3백원만 받아가지고 생계유지에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상용으로 해달라고 하든지 그 관계를 기획실에 건의를 해서 한번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고맙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375쪽에 201 일반운영비에서 건축자재 생산품 품질검사 시험수수료가 있죠?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거기에 브럭, 기와, 벽돌이 있는데 각각 4회로 돼 있는데, 언제 언제 하려고 4회로 세워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분기마다 정기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주택자재 생산품 품질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좀 해주세요.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예, 주택자재 생산업이라고 하면 시멘트, 벽돌이 있고요. 브럭이 있고, 또 알루미늄 창호라든가 창호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시멘트 제품인 벽돌과 브럭에 대해서 일종의 실효채취를 해서 강도시험해서 규격이 맞는가? 또 강도가 재강도가 나오나? 이 파괴시험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각각 제품에 대해서 5장씩 4회! 4회는 분기별로! 석달에 한번씩 분기별로 4회라는 말은 설명을 하셨는데, 다섯자에 대한 것은......,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그것은 표본색출해서요. 다섯장씩을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표본색출해서 파기시키는 겁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주택자재 브럭과 벽돌을 생산하는 업체가 지금 몇 개 업체입니까?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저희가 벽돌하고 브럭생산하는 업체가 4개소가 있고요. 벽돌만 생산하는 업체가 1개소 있고 해서 5개소입니다.

김학원위원

아! 그래서 5개소 입니까?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런데 분기별로 한 장씩만 해가지고 정확한 품질검사가 될 수 있습니까?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우리가 몇장씩 가서 수거를 해서 파기를 시키는데요. 이 예산은 사실 벽돌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수거해서 파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냥 무료로 얻어서 파기하는 예가 많습니다.

김학원위원

그것도 그렇고, 한품목에 대해서 공장이 네 개소하고 한 개소 해서 다섯 개소인데, 이 횟수도 작은 것 같고 장수도 작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그런데 시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는데요. 저희도 4회에 걸쳐서 하고 시에서도 1년에 2회씩인가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한번 실효채취해 가지고서는 시험을 해서 불합격 판결이 나오면요. 또 2회에 걸쳐서 또 합니다. 다시 확인해 가지고 재차 불합격 판정이 나올때는 전체 생산물건을 파기 조치하고 그리고 영업 폐쇄조치까지 해서 영업생산 중지를 시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일단 불합격 판정이 나왔을 때 몇 회에 걸쳐서 하고 또 몇 차에 걸쳐서 하는데, 분기별로 한번하고, 물론 시에서도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분기별로 한 번 하고 업소가 4개소, 1개소가 있는데, 다섯장만 한다고 하면 1개 업소에 1개분기에 하나씩 갖다가 한다는 계산이잖아요. 그렇죠?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이것은 금액으로만 이렇게 돼 있구요. 실질적으로는 여러장씩 갖다 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일종의 민폐죠? 그래서 이것이 횟수도 작은 것 같고 수거장수도 작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사항인데, 그건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는 없습니까?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필요하면 저희가 더 세우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우리 서구관내에 도시화 바람이 불어서 여러 가지 주택도 많이 짓고 아파트도 많이 짓고 하는데, 이 정도만 해가지고 과연 주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믿을 수 있겠는가하는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앞으로는 장수를 더 집어넣고 회수도 더 자주 해가지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렇게 하면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은 됩니까? 무조건 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이 있으면서 해야죠!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인력은 지금 있는 인력가지고 한 직원이 한 업무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여러업무를 하고 있어서 사실 시간에 쫓겨요. 쫓기는데, 민원을 접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좀더 자재 생산도 저희가 종전보다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뜻을 알아듣고요. 저희가 앞으로 더 보강해서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당연히 일 많이 하려면 당연히 예산이 더 많이 서야 되는데 원래 요구를 이렇게 조금 했나요?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저희가 사실 이 예산대로 100% 사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못챙겼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의세로 봐서 지금 회수와 장수는 더 증가가 되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을 말씀하신거죠?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렇게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인원은 더 필요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인원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인력은 현원 가지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