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김남진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93년도 정기회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진력하시는 최태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3년도 제3회 정리 추경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632억3천만원 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442억7천2백만원으로70% 를 차지하고, 특별회계가 189억5천8백만원으로 30% 를 차지하였으며, '92년도 예산에 대비하여 5.4% 가 증가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규모 19억7천9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억2천8백만원, 상수도를 포함한 4개 특별회계가15억5천1백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1천2백만원, 수해복구 지원으로 내시된 특별교부세가3억원, 보조금이 1억1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수해복구사업 채무부담 상환에 3억2천1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1억5천8백만원, 실과별 예산요구액 3억1백만원, 예비비에 6억9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연금부담금의 산정되는 인건비9억6천3백만원, '93년도에 추진이 되지않은 미집행사업 8천1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정리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으로는, 태백산 눈썰매장 조성에 2억원,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추가로 진규폐회관 교부세 3억원과교통안전 도비 교부금 1백6십6만8천원이 내시되어서 추가 계수조정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상수도등 4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ADB차관사업 지역개발기금 차입액이18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5천만원, 세입결산액 1억6천8백만원을 감하여17억8천2백만원이 되겠으며, 세출내용으로는, ADB차관 일시상환에 18억원이 소요되어기타 상수도 사업비에서 6천3백만원을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특별회계는 영구임대주택 건립 국고보조금 내시액이 당초 16억3천3백만원에서 5억3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이2억4천2백만원 증가되어서 의료보호 진료비에 반영하였으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통리과선교 도비보조금 6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황지~통리간 도로포장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3회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이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위원 심황정입니다.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42억7천만원, 특별회계 189억5천8백만원, 총규모 632억3천만원 입니다. '93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억2천8백만원, 특별회계 15억5천1백만원으로 총 19억7천9백만원으로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4억2천8백만원으로. 세외수입 1천2백만원, 지방교부세 3억원, 보조금 1억1천6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인건비 9억6천3백만원과 '93년 전액 미집행 사업비 8천1백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일반회계 주요사업비로, 저소득 월동대책비 7천1백4십1만3천원은국도비 보조를 포함한 금액으로 태백시관내 거택구호대상자 1,366명에 대하여김장비, 피복비, 연료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불우한 저소득층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며, 노인복지 양로원 증축은 황지1동 황지중학교 앞의 양로원이 협소하여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증축하는 것입니다. 눈썰매장 조성사업비 도비 2억원은 관광태백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도립공원내에 설치하는 것이며, 황지~통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전출금도비 6천만원과 수해복구사업으로 시행한채무부담 상환금 3억2천1백만원, 민방공경보 대체장비 구입 1천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농업용수 개발은 금천지역에 지하수를개발하여 갈수기에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1천5백만원이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ADB차관 일시상환금 18억원과 주택특별회계 영구임대주택 건립 국고보조금 내시액은 당초보다5억3천3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건립사업비는 '92년도 일반회계에 지원하여 마무리 된 사업이므로본 사업비가 추후에 국고 보조내시될 수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김남진 입니다. '9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편성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24억5천6백만원, 지방양여금 17억2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33억1천2백만원확정 내시에 따라 74억8천8백만원의 세입이 추가되어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 미반영한 각종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의추진으로 시민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태백시의 총 예산규모는 644억2백만원이며, 회계별로는 특별회계는 80억9천8백만원으로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는74억8천8백만원이 증가한 563억4백만원으로 자주재원 비율은 15.9% 로 전년도22.8% 보다 5.9% 가 감소되어 지방재정의효율적인 운영 및 자체 투자재원이 전무한 상태로 계획적 투자재원 운영 및 투자사업 선정추진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있습니다. 부족한 자주재원을 보완코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의 177억8천4백만원 대비 21%가 증가한 214억4천6백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전년도 24억1천6백만원대비 69% 증가한 40억7천8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129억2천3백만원에 비해서 65% 가 증가한 213억6천4백만원을 확보하여 총 의존재원은 전년도 보다138억1백만원이 증가한 468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재원 74억8천8백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57억4천7백만원, 지방양여금사업 1억4천만원, 자체투자사업 14억4천6백만원과 기타사업에 1억5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추가된 주요투자 사업으로는, 태백산 민박촌 조성 11억5천만원을 포함한 도 관광진흥 단기대책사업 4건에19억7백만원, 내무부 광산지역 개발사업인 서학골 진입도로개설 9억6천만원을포함한 4건에 25억7백만원, 소도동 진입로 확장 3억원을 포함한 도로망 개설을 위한 도비 지원 4건에 11억원과 경상수익사업을 위한 눈썰매장 조성3억3천만원을 포함한 자체투자사업 14억4천6백만원 입니다. '94년도 당초에산 편성은 앞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최대한의 투자재원 확보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61.5% 인 346억2천8백만원을 투자사업비로 편성하여 시민 복지증진 및 소규모사회간접자본 확보에 주력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94년도 당초예산 수정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

국가유공단체 운영보조에4개 단체를 보조했는데 내역을 말씀해주십시요.

예, 국가유공단체는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수훈자회로 4개단체 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풀보조를 하는 임의단체 였었는데 정액보조단체로 다시 채택이 되어서 정액예산계상을 하도록 추가 지시가 되어서 예산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지시가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내려왔으면 도비로보조해야지 왜 시비로 보조합니까 ?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훈처에서 지침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시군별로 기준액이 달라서전체적인 기준을 정해주는 뜻에서 보훈처에서 정액예산으로 하라고 지침을 내려보내서 계상한 것입니다.

화광경노당 신축설계와화광경노당 신축예산이 있는데 여기에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경노당 신축에설계용역비와 신축비 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석공합숙소 인근 부지를 확보 했습니다.

아니, 전번 토지취득 동의안에서 부결된 것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부지취득이 동의안에서부결되었는데 어떻게 설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까 ?

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다시피 경노당 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인들이 굉장히불편해 하고있고, 장성중앙교회에서 확장사업을 하고있기 때문에 건물을 비워주어야 됩니다. 그곳을 사용하는 노인들이 30명쯤 되는데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부결이 되었지만 '94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기때문에 22일날 다시 거론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취득동의안에서 부결된것인데 의회에서 부결했거나 말거나 집행부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아닙니까 ? 절차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

예를들어 오늘 이 예산은반영이 되고, 이후에 시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이 사업은 어떻게됩니까 ?

보류 시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청소년 수련실 관리인부임은 문곡동 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

양곡관리 업무보조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는데 정부 양곡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예,

여러차례 연락을 해봤는데관리하는 곳이 없습니다. 하장성에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관리를어떻게 합니까 ?

여기에 나와있는양고관리 보조인부임은 지금까지는 국비로 양정특별회계로 해서 인부임이 내려왔었는데 금년도 부터는 지원이 안되기때문에 기 사역하고 있던 직원에 대한 인부임이 추가 계상되어야 하지 않나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창고를 관리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양곡관리가 안되고있다는 얘깁니다. 정부양곡을 구입할려고 하면 비치하고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곡관리를 제대로 못하고있다는 겁니다.

이 인부임은관리창고 인부임이 아니고, 사무실 인부임 입니다.

아니, 양곡을 관리하지않으면 관리인부 보조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

국고 보조로 양곡관리 특별회계에서 인부임을 보조해 주던것이 금년까지 끝나고, 신년도에는 보조를 안해주기 때문에 양정계에 여직원에게지급되는 인부임으로 정부양곡은 정부양곡대로 저희가 수불은 하는데 관리자체는통운대행자가 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존사역하던 사무실 여직원의 인건비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대단위 약초단지조성10헥타로 약초에 당귀가 있는데 '93년도당귀재배를 해서 중공산이 들어 오면서상당히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꼭 당귀를 재배해야 하는지 ?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 말씀해 주십시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국산 약초가 수입됨으로 인해서경쟁력이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태백시 관내에서 생산한 당귀를 비롯한 약초가 효력이 중국산 당귀보다는 월등하다는 판단이 나와서 기존하던 약초단지에 지원을 해주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비 50% 와 나머지 50% 를 시비로 충당을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의문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금 우루과이라운드가 확정이 되어서우리 자체에 맞는 농산물을 재배해서경쟁력을 키워야 하는데 효력이 아무리있다 하더라도 농가가 재배하는 원가도안나온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이것을 꼭고집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 영농방법이 달라져야 하는데 금년도 약초심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건비도안 나온다고 아우성인데 굳이 여기다 도비나 국비로 예산지원을 해서 이 작물을육성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

그래서, 정부에서도 단계적으로 보조지원율을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

태백산 민박촌 설치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것이 있는데 태백산 민박촌을 설치함으로써 태백시의 기존 숙박업소와 영업쪽으로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태백산 민박촌을 시가지 지역이 아닌태백산 도립공원 인근지역에 민박촌을 설치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기본설계가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구상하고 있는 것은 태백산 도립공원내에있는 불법 건물이라든가 그 인근에 있는건물들이 잠정적으로 민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허가 건물들을 완전히 철거하고나면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민박시설이 필요하고, 충분히 수요 공급이될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현재 이 사업을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도 있고, 결국은이 지역에 오는 사람들을 분산시킴으로인해서 이질감을 가져올 수도 있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볼거리를 먼저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려올 수 있도록 일단 만들어 놓고 숙박시설을 해주어야 하는데 볼거리는 없는데 숙박시설을먼저 해 놓고, 여인숙, 여관은 텅텅빈다면 발전적인 계획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4천7백만원으로 부지를5,600평을 매입했다는 얘긴데 현재 태백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

현재 구체적인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태백산 도립공원 인근지역으로 하자는 안만 있지 아직 구체적인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용도 안나왔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도 아직 안 올라왔고..

사업비가 5억원이도비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일단 확보를 해 놓고, 내년도에 기본설계부터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역에 있는 숙박업체와의 문제 관계라든가 모든 것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선은 도비가 5억원이 지원이 되었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 놓고, 내년도에 추진을 해보고구체적인 안이 나오겠습니다.

눈썰매장은 금년도에 개장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눈썰매장을3억3천만원을 더 들여서 확장을 할 예정입니까 ?

현재 눈썰매장은부지나 모든 것을 임대를 해서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이 수립되면 부지도확보를 해야되고, 그리고 그곳이 거의국유지이기 때문에 영림서와 협의를 해서부지를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앞으로 영구시설이 될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부녀자 부업단지조성 1식이 있는데 부녀자에 대한 부업을 어디에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

한보탄광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산지역 단기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가 1억5천만원이 지원되고나머지는 합리화사업단에서 추가지원을해서 추진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업종은 무엇 입니까 ?

의류 입니다. 장갑도 있고 한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태백에 석탄회관을 각 동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축해 놓았는데 그곳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문을 닫거나 점포를 내놓고있는 상태인데 그 건물을 부업단지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한번검토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저희들이 이런 건축물을 계속짓고하는 단계에서 짓는 비용을 시비로제공을 하는 단계라면 그런 것도 충분히검토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주차장 부지매입을 어디를선정 했습니까 ?

태백역 광장을확보하는 계획입니다. 태백역의 주차시설도 그렇고,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광장이 필요하기 때문에행사를 안할 때는 일정지역을 정해서 주차장시설을 하고, 시에서 행사를 할때는광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태백역 지역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태백역 앞이 태백시의 관문이고한데 개인부지로 조잡한 시설을 해서 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해서 이 지역을광장으로 확보를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여기 제목은 주차장 부지매입이라고했습니다만 광장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본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

태백시는 사실상 관광자원이 상당히 빈약해서 어디든지 설치를 하긴 해야 하는데 구문소 관광교량은 어떤식으로 설치합니까 ?

구름다리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김영규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및 수정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친 '94년도예산안 예비심사에 있어 소관 실과소별질의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의견을 중심으로 정회시간중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수정한 부분을 합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가 수정한 '94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644억2백1십3만4천원중4억6백2십2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00장 기획관리비시책추진 민간인 급식비 2천만원중5백만원을, 철암지구 아취설치 5천만원중 2천만원을, 법무사 상담료 7십2만원 전액을, 동 TV 구입 2백5십만원 전액을각각 삭감 하였으며, 문화공보실 소관에 있어서는, 2000장 공보비시책홍보 신문배부 6천6백만원중 6백만원, 시정홍보를 위한 행정예고 4천4백만원중4백4십만원을, 시 홍보위원 순회여비 1백8십만원중1백8십만원 전액을 삭감 하였습니다. 또한, 총무과 소관, 내무행정비 방범대원 야식보상 6백만원전액과, 행정동우회 산업시찰 2백1십만원 전액을삭감하고,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중내무행정비 자전거 보관소 설치5백6십만원과, 국토 대청결운동 무전기 구입 2백만원전액을 삭감하고, 새마을문고 지원 5백만원중 3백5십만원을삭감 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있어서는재무행정비 독신자 숙소보수 9천5백만원과부대비 5백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사회과 소관 예산중복지사업비에서 노사안정대책 1천만원, 이직근로자 직업안정대책 1천만원, 영세민 생활안정대책 1천만원 전액을각각 삭감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있어, 교통관리비 항중 무전기 교체 1백만원과공영주차장 설치비 1억원, 공영주차장 설치부대비 5십만원 전액을삭감 하였으며,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중가정복지 항중 경노당 신축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시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선결된 사항으로 신축비 6천만원, 설계비 8십만원, 부대비 2십만원 전액을삭감하고, 건설과 소관 예산중건설사업비 항중 시청사 진입로 경계석교체 5천만원 전액을 삭감 함으로써, 총 예산대비 0.63% 를 삭감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문화공간 가꾸기 행사지원 4백만원중4백만원을 전액 추가로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 '94년도 예산안수정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