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도시과장 신승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안돈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주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도시과94년도 세출 및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에 도시계획 관리 4,501만 1,000원, 도시개발 관리 9억 6,000만원, 주택기획 1,236만 2,000원 건축지도 3억 2,450만원, 수질오염 방지 양여금 사업 1억 3,117만 5,000원으로 총 14억 7,304만 8,000원이 되었으나, 주천도시계획 용역 및 토지개발 비용산정 용역 등 도시계획 관리 예산이 9,100만원이 추가되었고, 양여금 사업지침 변경으로 하수도 수질오염 방지 군비 부담 5,882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16억 2,2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예산에 있어서 조직운영비가 도시과 타자원 및 가로등 수선 인건비가 1,558만 3,640원이며, 조직 기본경비가 1,7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지가조사를 위한 감정, 각종 서식인쇄, 감정평가 자문수수료 등이 672만 1,000원이며, 년 6회 개최하는 토지평가위원 7명에 대한 수당이 84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지 가격조사를 위하여 조사원 9명을 30일간 고용하여 조사시키는데 필요한 인건비가 386만 1,000원이며, 내년도 영월읍, 주천면 도시계획 재정비 등 도시계획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에 있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필요한 예산 9억 6,000만원이 특별회계로 전출되겠으며, 주택 기획 예산에 있어서 건축물대장 서식인쇄, 건축허가기 제작 및 건축사가 착공 및 준공을 대행하는 건물 4층 이하 및 2,000㎡이하 건물에 대해 지급하는 대행업무 수수료 97만 5,000원과 고지서 인쇄 50권 75만원,92년도 북쌍리 취락구조 개선마을에 설치한 오수정화시설의 수질검사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 28만 6,280원, 상동읍 직원 합숙소 융자금 상환을 위한 700만원등 총 1,2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 주거개선사업으로 화장실 개량 195동에 필요한 9,750만원, 부엌 및 목욕탕 227가구 개량 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방지 양여금사업 중 하수도 관정비를 위하여 1억 3,117만 5,000원 예산을 당초에 요구하였으나, 양여금사업 지침이 변경되어 내년도부터는 군비를 30% 부담토록 되어 있어 뒤에서 보고드리겠지만 30%가 증액된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으로 사업수입에 있어서 국민 주택 314동에 대한 융자금 이자수입 1억 3,700만원, 과년도 융자금이자수입 6,800만원 등 2억 585만 3,000원이며, 사업외수입에 있어서 재해주택 12동에 대한 융자금 원금상환 118만원, 국민주택 302동에 대한 융자금 원금상환 4,327만 1,000원 등 융자금 회수 수입 4,445만 3,000원과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및 과년도 융자금 원금수입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국민주택 상동 직원합숙소, 과년도 융자금 상환에 필요한 예산 2억 8,2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29억 1,000만원으로 사업 수입이 8억 8,960만원, 사업외수입이 9억 9,000만원, 보조금이 2억 6,040만원, 지방채가 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업수입으로는 수도사용료 수입은 영월상수도를 비롯한 6개 상수도에 6억 7,800만원, 분담금 수입 3,000만원, 수탁공사 및 수수료 수입 1억 2,950만원, 급수장치 손료 5,1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외수입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3,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상수도 시설확장과 맑은 물 공급대책 도비보조금이 2억 6,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92년도부터94년도까지 3개년간 연차적 계획에 의거 시행하는 남면상수도 시설공사에 필요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6억원과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에 필요한 건설부 토특융자금 1억 7,000만원 등 총 7억 7,000만원을 차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총 29억 1,000만원의 예산 중 조직운영경비로서는 상수도시설 운영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5억 4,511만 8,000원, 상수도사업에 필요한 예산 18억 9,7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수질, 가스,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1,600만원,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수용비, 장비 유지비, 재료비 등 4,218만 8,000원, 상동, 중동 지역상수도 정수대금 5,821만 7,000원과 태백시에 지급하는 상동 광역상수도 관리부담금 30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북면 상수도부지내 개인토지 편입부지 3필지 매입을 위하여 979만 5,000원이 필요하며, 상수도 운영에 필요한 6종의 장비 구입을 위하여 1,640만 5,000원의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다시피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3개년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남면상수도 시설공사를 내년도에 차질없이 마무리되어야95년도부터 남면 연당지역에 오염없는 맑은 물을 주민들에게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년도에는 8억 4,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건물 1동과 구축물 7동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영월상수도 시설 규모가 1일 9,000톤이나 영월읍 지역의 인구 및 건물이 급속도로 증가한데 반해 영월읍 수도 공급용량은 87년도 이래 확장되지 않아 공급이 부족한 상태로 예비모터까지 가동하고 있으나,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내년부터96년까지 3개년간 1일 4,500톤을 확장하여 13,500톤의 수도물을 공급할 계획인 바 총 예상사업비 22억 3,000만원 중 금년도에 우선 4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일환으로 실시하는 영월, 쌍룡, 노후관 교체에 3억 7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또한 6개 상수도시설 및 장비수선을 위하여 7,397만원과 수탁공사비에 필요한 예산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개발기금 상환, 건설부 토특 융자금상환, 재무부 농어촌 개발기금 상환에 필요한 4억 3,885만 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제출한94년도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천 도시계획은 지난77년도에 지적고시되어 15년이 흘렀습니다. 15년이 지나는 동안 주거 및 상업지역이 자연적으로 확대됨은 물론90년도 좌편지구에 경지정리가 실시되어 경지지구가 현 도시계획도와 다르게 구획되어 있는 등 지역주민의 불편과 현실성이 없어 재정비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8,000만의 용역비를 들여 지적고시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또한 금용아파트가 내년도 준공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므로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용역비 1,100만원이 필요하게 되겠으며, 하수도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추가예산 5,882만 5,000원은 전항에 보고드린대로 양여금 사업지침 변경으로 군비 30%가 부담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94년도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과 예산 자체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후생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94년도에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94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주택기획에 건축물대장 바인더 구입 15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처음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족해서 보충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5월 31일자로 건축재정으로 인하여 건축물대장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위원입니다. 도시과 주천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해서 8,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현재 주천이 인구감소 상태고 인구가 전체 주천면에 4,000명 정도인데 과연 도시계획이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남면 상수도시설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공기업제도로 전환이 되었을 때 간이상수도 하고 광역상수도 중 광역상수도는 수도료에 대해서 주민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앞으로 공기업제도가 됐을 때, 과연 부담되는 것을 주민들이 감수할 수 있는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천도시계획은77년도에 고시되어 현재까지 재정비한 것이 없고, 사실상경지정리 작업으로 인한 지역사정과 우회도로 관계, 여러가지 시설 자체가 현재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93년도 당초에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군비 지원으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관계로 예산이 부족하여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94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현 실정에 맞도록 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불만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면 상수도는 총 예산 15억원에서 1차 8억원이 투자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를 짓고, 제1차에 정수장까지 개통되어 마무리 되었는데 거기에 여과기와 취수장, 이런 시설을 완전히 마무리해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오염된 수질이 공급되지 않고 안전하게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상수도가 전국적으로 봐서 채산에 맞는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쓰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수지분석을 해서 다만 적자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시설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남면 광역상수도가 처음 신설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설과 더불어 앞으로 영월 광역상수도가 공기업으로 전환될 것을 대비해서 수도요금 자체가 과중하게 부과된다는 것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차후에 공기업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수도요금이 과중한 부담이 아니다 하는 것을 느끼도록 과장님께서 사전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에서 화장실 개량이 195동인데 어느 지역인지 좀 알려 주시고, 하수도관 정비가 1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지역이 어디인지 알려 주시고, 전기 안전감사 수수료에서 수질 안전검사나 가스 안전검사는 이해가 가는데 전기 안전검사는 한전 안전검사에서 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상수도 시설 운영장비 구입인데 유량계 구입이 1,640만 5,000원인데 유량계가 몇km 짜리인지 몇개가 구입되는 것인지 좀 알려 주시고, 상수도시설 및 장비 수선이 각 읍면별로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장비 수선, 영월의 장비 수선은 어떠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로부터 가내시된 물량이므로 대상자는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94년 1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전기 안전검사는 한국전력에 안전검사를 의뢰해서 상수도의 전기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안전검사는 상수도 염소 나오는 고압파이프, 그 시설자체에 대한 누출 여부를 안전검사를 해서 위험이 발생하므로 매월 1회씩 이렇게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 가스연합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량계는 사실 우리가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해서 관의 보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누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분석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월투망식이라 해서 상수도에서 나오는 메인관에다 유량계를 설치함으로써 9,000톤이 생산되는데 실제 수요해서 생산, 공급하는 물은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서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누수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기위해서 유량계를 설치할려고 계상했습니다. 장비수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취수 시설에 대한 모터의 기계 마모나 상수도 관로 훼손에 대한 유지관리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지방양여금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수도 기본 계획이 되어 있는 영월, 상동지역에 대한 하수도를 매년 연차적으로 시설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역은 방절리에 100m, 덕포2리 356m, 덕포8리 200m, 덕포9리 70m, 영흥2리 영월대교회 부근 160m, 하송5리 150m 해서 6개소에 1,036m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엄기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군에서 예산을 올려서 도비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거기에 편성하여 군비를 세우는 것인지, 전년도보다는 5,100만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 그 뒤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에서 융자금회수가 전년도하고 똑같은 수치인데 금리 인하로 인해서 적아진 것인지 그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 상수도 확장공사가94년도 한 4억 정도에 추가공사가 되고, 향후 20억 정도가 소요가 된 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영월상 수도는 동강에서 취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삼옥지구에 온천지구로 고시가 되어서 온천개발이 언젠가는 되리라고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상수도 확장사업을 만약에 삼옥 온천이 개발이 된다 그러면 취수장 자체를 서강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삼옥 상류로의 이전이 불가피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94년도에 투자되는 4억은 정수장 확장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추가로 필요한 16억 정도는 취수장의 확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리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것이 향후 추진할 사업 내역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계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 위치의 취수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대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 밝혀주시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만약에 불가피하게 빠른 시간내에 이전이 불가피한 취수장이라면 예산이 이중적으로 투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러한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억에 대한 내역이 현재의 취수장과 정수장을 그대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옥의 온천개발에 따른 온천 개발주가 자기들이 개발하면 상수도를 삼옥 섭사 밑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있는 불합리하고 우리 댐의 선인 화이트가 맞지 않느냐 그래서 거운리 위로 조정을 해줄 것을 지금 사실상 협의를 할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 자체는 지금 취수장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수시설에 대한 배수시설, 정수 시설이기 때문에 과연 온천이 된다 하더라도 그 위에 시설을 옮긴다고 하면, 이 시설 자체는 우리가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저희들은 최대로 감안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취수시설에 들어 가는 전반 시설이 아니고, 취수시설을 이용한 제2단계 정수시설, 배수시설이기 때문에 상수도 시설이 이전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손실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에 투자되는 4억은 정수장 확장인데 그럼 나머지 17억 정도도 전부 취수장하고 관계가 없고 취수장 그 다음 단계의 필요한 시설비가 맞습니까 ?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설이 우리가 현재 예비모터까지 가동하고 있는데 현재 배수지를 확장을 한다든지 여과시설을 완성여과시설을 더 한다든지 이런 계획에서 하는데 취수시설은 1차적으로 시설 제2단계가 확장됨에 따른 취수시설이 확장이 일부가 되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삼옥 온천이 최소한 5년안에 된다 하면 그 중에는 확정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취수시설하고 병행해서 계획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재관 위원입니다. 영월 상수도 확장공사인데 지금 기존에 9,000톤이 생산되고 있는데, 영월 취수장에서 영월 상수도를 먹고 사는 인구가 몇명이나 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 시설 규모가 새로 4,500톤이 추가되면 1일 13,500톤이 되는데, 13,500톤이라면 드럼으로 67,500드럼입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1인당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선진국의 경우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1일 400리터로 알고 있습니다. 드럼으로는 두 드럼,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기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이 관계를 제출해 드릴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엄재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월의 급수 인구는 23,373명입니다. 1인당 1일 급수량은 350리터로 지금 우리가 9,000톤에서 4,500톤이 확장이 된다면 13,50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수율하고 하면 약 1인당 급수율이 350리터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건데, 13,500톤이면 67,500드럼인데, 23,373명을 나눠보면 한사람당 몇리터를 마시게 되는지 누수율이 반이 넘는 것 같습니다. 시설보다는 누수정비에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월상수도 공급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전국적인 실정이 누수율이 한 40%에 달합니다. 상수도 생산량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으로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지금 사업계획에 의해서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수율이 상당히 많은 실정이고, 지금 급수 인구에 비례한다면 1일 사용량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급하고, 시급하고의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한다면 350～400리터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이 해외연수 중이므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분야는94년도 당초예산과 국도비 가내시로 인한 수정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가내시되어 내려온 것이 본 예산에 포함된 줄 알고 설명자료를 냈다가 계수가 약간 틀려서 유인물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먼저 본 예산입니다. 민방위 예산은 5,596만 6,000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민방위 관리면에서 2,502만 5,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조직운영 경비에서 민방위과 타자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수당, 월차 유급 휴가수당, 연차 유급 휴가수당 해서 663만 8,000원입니다. 다음에 민방위 업무추진입니다. 민방위 계획서 발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민방위 계획서 발간은 매년 1, 2월중에 자료를 수집해서 3월 중에 발간을 하는데 계획서에는 민방위 운영계획, 소방대책계획, 화생방 방호계획, 풍수해 대책계획, 농업재해 대책계획, 전염병 대책계획, 공업재해 대책계획, 산림재해 대책계획, 수질오염 대책계획해서 총 9개 분야를 망라해서 민방위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서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매년 실과별로 한권씩 발행을 해서 배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계별로 한권씩은 꼭 발행을 해서 계에서 업무연찬을 해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자기임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발간 부수를 좀 늘렸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창설에 대한 홍보물과 민방위 행사의 준비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민방위 계획서를 내려보낼 때는 그 계획서의 지침에 의해서 민방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8개 항목에 36개 세부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기본 계획서에 보면 첫째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실시하라 하는 지침을93년도에 받았습니다만93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사실 내실있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부대행사로 민방위현장 연찬회 개최, 민방위 장비전시회 및 사진전, 그 다음에 생활민방위에 대한 실기경연대회, 유공자 산업시찰, 간담회, 도립공원 무료입장 이러한 순으로 부대행사를 하도록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표창만 주는 것으로 간단하게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내실있는 기념행사를 할까 해서 금년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운영비입니다.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책추진입니다. 각종 민방위사업이나 지역소방대 간담회라든지 이러한 때에 과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입니다. 민방위과장님에 대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민방위 활성화 추진으로서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부대행사로 민방위 실기경연대회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1개면에 1개팀씩 나와서 실기경연대회를 치른다면 급식비로 계상을 한다고 해도 참가상, 우수상, 최우수상을 가려서 참가는 7개팀이 되겠고 우수가 1개팀 최우수가 1개팀해서 그날 식사대 정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대한 우수대원에 대한 시상과 행사자에 대한 기념품을 준비를 하는 것으로 해서 2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공 경보시설 정기점검입니다. 전기검사 수수료와 민방공시설 회선사용료는 전기통신공사에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공 경보시설 장비유지비입니다. 민방공 경보시설은 저희들 군청 옥상과 상동, 두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비 유지비입니다. 다음에 민방공 경보시설을 확인 점검해 주는 태백 민방공 단말실 요원의 출장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장비, 일반장비에 대해 고장난 것에 대한 수리비를 계상을 해서 400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장비 구입입니다. 지휘용 앰프 10대는 국비 30%, 도비 35%가 내려와서 10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로프총입니다. 로프총은 지난해에도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 2개 줄을 구입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가 수해 위험지구가 많기 때문에 1개면에 1개씩은 물이 많이 지나가는 그런 면만이라도 좀 줘야 되겠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러면 아마 물난리가 안나는 면을 제외하고는 거의 한개면에 하나씩은 거의 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의 활성화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VTR을 구입하기 위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사수당입니다. 민방위 강사 수당은 년 120명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보조강사 수당은 45명해서 42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교육장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국비 30%, 도비 21%가 보조가 되는 금액으로 32만 5,000원입니다. 민방위 정기 순회교육 여비입니다. 금년도에는 군단위는 직원들의 월액여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장기간 직원들이 4, 5명씩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데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교육입교자 여비보상입니다. 각종 교육입교자 여비는 국비 30%, 도비 21%가 포함이 되어서 내시되어 내려온 금액입니다. 총 31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용품구입에 책상과 걸상한조를 살려고 했습니다. 저희 훈련계장 책상이 노후되어 1조를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방범비상벨 설치입니다. 3개년 계획에 의해서93년도 실시를 했고,94년도는 2차년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입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버스임차료를 13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병력동원은 단체수송을 하다 보면 차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작년에 24대를 했는데 13대가 부족해서 각 기업체에 있는 차를 동원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사실대로 운영을 할려면 13대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비상 대비업무입니다. 비상업무에는 을지연습 서식인쇄, 상황판보수, 근무자들에 대한 급식비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로 인한 수정예산이 불가피해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민방위 시설관리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범비상벨입니다. 당초 예산이 내려왔을 때는 대당 25,000원 해서 180개소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20%는 필히 자부담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내시가 내려온 것은 대당 3만원씩 해서 물가가 인상된 것으로 해서 단가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 20%가 지금 내려와서 108만원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72만원이 당초보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병무행정 경비입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로서 징병검사 종사원 여비, 다음에 병무행정계에 병무요원 교육비, 사무용품비, 인쇄비, 우편료 해서 1,800만원이 국비보조로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소방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도 소방본부로부터 의용소방대의 예산을 거의 내시받지 못 했는데 금년도에는 7,100만원의 운영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별로 보면 전액 도비로서 소방 행정비가 937만 5,000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피복비 구입인데 반장급 이상으로 해서 정복을 구입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½만 금년도에는 아마 ½만 구입해서 드리는 것으로 반장은 저희가 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장을 제외한 분들은 작업복을 1착씩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방열복을 3벌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대원 피복비는 937만 5,000원이 내시가 내려왔고, 의용소방대 재해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원이 재해가 났을 때 소방활동을 하다 다쳤을 때에 주는 보상비인데, 이것은 재해가 나지 않으면 지급을 하지 않는 사항이지만 일단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입니다. 대학생은 년 1회 주는데 장학생의 20%, 고등학생은 4회를 주는데 장학생의 60%, 중학생은 4회를 주면서 장학생의 20% 이렇게 해서 612만원이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입니다. 지난 해에 출동수당을 군비로 지불하면서 의용소방대장님들의 반발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에서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을 전액내려 보냈습니다. 다음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한 소방대 체육대회입니다. 식대로 2,500원씩을 계상을 했고, 의용소방대 특별교육, 의용소방대 야간대기자에 대한 보상, 그리고 교관에 대해 여비해서 601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소방시설 장비관리로 내용은 화재진압 장비구입입니다. 호스도 40m/m, 65m/m, 그리고 무반동 관창의 구입비와 소방용수 시설 신설비가 소화전 3개소와 급수탑 1개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내의 운영으로써 소방서내의 운영관리를 보면 소방서의 소방차에 대한 보험료, 차량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966만 7,000원입니다. 소방용수 시설 보수비가 50개소에 20% 분만 계상이 되었고, 의용소방대에 대한 청사유지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의용소방대에 대한 보조가 내려온 것이 7,105만 5,000원이 지금 도비로서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방범비상벨 설치가 작년도부터 도 계획으로 도에서 80만원을 지원해 주고, 군에서 280만원해서 320만원에 160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전년도에 잘하고 있는지 운영상태를 먼저 얘기해 주시고 고장난 것은 서비스 방향에서 어떻게 하는지 답변 두가지를 해주시고, 또 지금 들어온 것으로 보면 올해는 전년도보다 한 20개소를 더 할려고 해서 작년 320만원에 올해 360만원으로 계상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예산 요구액은 3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0만원의 차이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사실상 수정장부는 진작 가져왔어야지 지금 설명을 할 때 막 가져왔습니다만 이 자료가 또 틀립니다. 비상방범벨 설치에서 기정에 25,000원하던 것을 수정에 3만원씩 해서 180개소 하면 이전과 72만원의 차이가 났는데 그 앞의 예산액과 기정액에 5,000만원입니다. 또 기정액에 4,976만 6,000원, 여기에 대해서 틀린 원인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고 또 하나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서류를 가지고 오면 우리는 상정을 안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가지에 대해서 숫자 틀린 것하고 지금 작년도에 해서 과연 필요성이 있는가, 도에서 도비 한 80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우리보고 하라고 하는데 과연 필요성이 있는가,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용했으면 20개소를 더해서 할려는 것인지 그 파악한 것까지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의 틀린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방범비상벨 보조내시가 계속 도에서 당초에 보조내시 내려왔던 것과 또 예산자료를 저희들이 받을려는 그 무렵에 다시 사실 3만원으로 단가가 고쳐져서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계에 갖다 주고, 저희들이 수정예산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드는 것을 모르고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는 줄 알고 예산자료를 만들다 보니까94년도 요구액 72만원이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72만원 차이나는 것을 빼고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설명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서를 다시 72만원 숫자만 빼서 만든 것입니다. 다음에 방범비상벨을 작년도에도 했고, 또 금년도에도 하고, 내년도에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방범비상벨의 현황을 보면, 방범 비상벨은 옛날에 축산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도 소도둑이 많아서 축산에 소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본인들 자부담 이래서 주로 소도둑에 대한 비상벨로 쓰이다가 이것이 이제는 흉악한 강도범도 많고 뭐 이러니까 주민 신고용으로 전환하자 해서 도로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부터 매년 목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도에서부터 방범등 설치 3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160개소, 그리고 금년에 180개소,95년도에 110개소 이렇게 해서 3개년 계획으로 내려 보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내년94년도와95년도를 다 하고나면 984대가 관내에 깔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군에 3.81%에 해당되는 약 4% 미만의 가구가 방범비상벨을 보유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 우리 실무진과도 불만이 뭔가 하면 우리가 예산작업을 할 때 좀 바로바로 일찍 내려보내 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도에서도 단가 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수정해서 내려 보내고, 그래서 그 시간이 바로 그 무렵이기 때문에 이런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점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방범비상벨은 고장날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방범비상벨이 고장난다는 것은 사용할 줄을 몰라서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휴즈가 있는데 전압 100V 쓰던 것을 220V에 꼽는다든지 이럴때 휴즈가 나가는데, 이럴때 휴즈 하나에 200원 합니다. 그거 하나 나사 풀르고 갈아 끼우면 됩니다. 고장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처음에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전봇대를 지나서는 서로 대화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전기 코드에 꼽아서 옆집하고 서로 연결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만 또 고장이 났다 그러면 바로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이 바로 나가서, 사실 저희들이 따라 다니면서 하다 보니 기술적으로 저희들도 방범비상벨을 제대로 만질 줄을 알고, 수리를 할 줄도 알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계산착오로 72만원이 틀렸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것이 틀릴 수가 없는 것이 세세항의 계와 누계의 세항 계가 맞아야지만 이것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10만원은 세세항의 계에는 360만원으로 되어 있고, 세항에는 3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아래 숫자와 위의 숫자하고 맞아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틀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틀린 것인데 그걸 이해하고 이럴 것이 있습니까 ? 이런 숫자까지 못맞추는 직원이 과연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총 예산에서 예산계장도 총 예산액이 틀려야지 원칙인데 이것을 그냥 올렸다는 것도 문제점은 있는 것입니다. 뭐 양해해 주십시요. 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도록하는게 아니라 숫자가 틀리는 것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새로온 것도 여기에서 5,048만 6,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

회의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기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수를 잘못 기록한 것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점을 사과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강사 수당이 본 강사수당이 288만원, 보조강사 수당이 135만원해서 423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본 강사수당이 보조강사 수당보다는 단가가 높다고 판단을 하는데, 보조강사수당이 6,000원의 단가가 더 높습니다. 이 높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의용소방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전액 도비보조로 1,885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대원 210명을 기준을 하셨는데, 이것이 영월 전체 의용소방대의 출동수당인지 아니면 과거와 같이 태백소방서 관할인 중동이나 상동읍을 제외한 의용소방대에 대한 출동수당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강사수당은 지난해에도 30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보조내시를 내려보낼 때, 금년에 24만원으로 단가를 조정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수당이 내려갈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다시 공문으로 지금 도에서 강구 중이다 이렇게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아마 도에서 예산을 딸 때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뿐이 계상을 할 수가 없고, 아마 추경에나 도에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용소방대에 대한 보조내시분은 군단위 5개면에 대한 210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영월에서부터 중동, 상동, 하동은 하나도 포함이 되지 않고, 그것은 태백소방서로 또 이 수준으로 쳐서 태백소방서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영월파출소로 전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민방위 강사수당은 외부 초청강사로 보통 시행이 되는데, 똑같은 외부강사가 초청이 되어서 강의를 한시간, 두시간하면서 단가가 어떤 강사한테는 24,000원씩 지급이 되고, 또 다른 강사한테는 3만원이 지급이 된다 하면, 외부강사의 예우 차원에서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도 소방본부에 질의가 되어서 보조강사 수당을 차라리 내리든가 해서 일률적으로 강사수당이 똑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엄기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봤을 때 소방 시설장비 관리비가 해마다 조금씩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 감사 때 소방시설을 보기 위해서 지하 창고에 가봤습니다. 소방시설의 관리가 불철저하므로 소방시설의 장비도 불철저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봤을 때 호스같은 것은 사용해서 다시 건조하게 말려서 하면 몇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비의 사용하는 것과 보관하는 것이 차이점이 많은 것 같은데 주의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이 장비가 소방서 설립이 되면 그쪽으로 몽땅 편입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기감사 때에 내려가셔서 장비의 관리상태를 보신 건 민방위 장비입니다. 다음에 소방장비는 다 의용소방대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에서는 1년에 두번씩 도 소방본부 감찰계의 감찰을 받고 있고 또 저희들이 감사에 대비하여 나가서 사전에 점검을 하고 해서 소방관계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가 내년 5월달에 준공이 되면 영월 소방서가 개소가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소방업무가 전체 소방서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엄기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지원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조되어서 내려온게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 7,100만원이 의용소방대에 관해서 필요한 경비를 전액 도비로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 어려움이 없이 도비로만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소방서 운영관리 중에서 소방서 보유차량 6대에 대한 보험료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 6대는 어디에서 관할하는 차량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소방파출소 차량 같은데, 그렇다면 의용소방대에서 관할하는 읍면에 나가 있는 소방차량에 대한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차는 영월파출소의 것은 태백소방서로 계상이 되어서 내려오고, 이것은 저희들 북면에 1대, 남면에 1대, 쌍룡에 1대, 주천에 1대, 수주에 1대 여기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월군 보건소장 김택근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안돈호 예결 위원장님 !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94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4억 3,880만원으로93년도 당초예산 10억 3,403만원과 대비 4억 4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요 증감내역을 보면94년부터 읍면소속 보건요원들이 보건소 소속으로 조정됨에 따라 인원증가 30명분과 기본급여의 인상 및 이에 따른 제수당인상으로 3억 5,850만원의 조직운영비가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타 운영경비 1,500만원, 일반사업 추진비 4,29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보건관리는 조직운영경비, 보건소 정화조 청소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직운영 경비 11억 5,230만 8,000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근무하는 72인의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정화조 청소비입니다. 이것은 2개소의 정화조에 청소비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의 적출물 수수료 4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개소의 보건소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에 72만원을 계상했고, 저소득층 주민 기생충 채변검사 수수료로 13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핵 유소견자 X-선 필름 판독의뢰로 직촬과 각촬 각각 120건씩 1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성 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으로 90만원, 진료원 및 방역요원 피복비로 97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센터의 부지 일부가 창절서원 소유의 토지로 임대 계약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지사용 임차료로 1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보일러 관리, 방역소독요원 인부임, 읍면 방역소독요원인부임 1,41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X-선 촬영 및 현상에 소요되는 재료구입비가 201만원입니다. 급성전염병 등 전염병 예방대책에 따른 방역약품 구입비로 5종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조달 구매해서 일괄 구입되는 구입비입니다. 이것이 2,08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용 유류구입입니다. 방역소독에 따른 유류구입으로 차량연막과 휴대용연막에 사용되는 경유와 휘발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자 진료약품 및 재료구입비로 보건소의 일반환자라든지 치과환자의 약품과 재료구입비가 4,282만 5,000원입니다. 또한 농촌 이동보건소와 순회진료 운영 약품, 재료구입비에 580만원을 계상했는데 약품구입비가 이동보건소에 150만원, 순회진료에 180만원, 재료구입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검사에 소요되는 각종 시약이 5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성병검진과 기생충 관리에 들어 가는 각종 시약과 치료약품이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핵검사와 혈액검사에 드는 시약대로서 10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1회용 주사기 구입비로 184만원이 계상되었고, 각종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약품구입비로 영세민 무료예방접종과 또한 환원사업으로 실시되는 유료 예방접종으로 9,6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계획 시술자에게 사용되는 불임시술자 자궁암 무료검진으로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원 및 마을건강원 교육비로 57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 및 영월의료원에 26명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전액 국비로서 1인당 월 3만원씩 9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4명에 대해서 월 10만원씩해서 480만원이 지원되는데, 보건지소에는 20만원이 지원되므로 여기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은 군비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품질관리 의약품 검체구입비로 유상 수거약품 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약국에서 수거할 때 유상으로 수거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또한 저희 격리병동에서 수용하는 3종 전염병인 성병환자 격리치료 급식 제공비로 6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그분들이 기거하는데 침구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1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개 읍면 보건지소 운영보조금에 1,6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보건지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벽지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은 주문 보건진료소와 조전리 보건진료소는 환경여건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월 10만원씩을 지원해서 보건 진료활동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나관리 사업 위탁금입니다. 이것은 저희 나환자 치료사업에 따른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나관리 협회에 지원되는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지소에 부족되는 일반 의료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4종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1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보건지소에 치과장비용 열구전색용 광선조사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및 읍면에 비치하고 있는 휴대용 연막기와 휴대용 분무기가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실에서 사용하는 영유아전용 건강진단 측정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즉 연덕보건진료소에 의약품 보관 냉장고를 지금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35만원짜리를 하나 구입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약과 향 정신성의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므로 여기에 대한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속장비인 카메라 한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인병 건강교실과 부모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교육용 테이프와 교재제작을 위해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모니터 요원이 100명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게 보건 정보지식을 일깨워 주고 또한 활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정의 벗을 월 1부씩 구독하기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의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정방문 건강상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록부 제작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실에서 운영하는 건강교실 교육교재를 위해 5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성인병 교육을 위해서 각종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여기 교육에 필요한 비디오 테이프를 구입하기 위해서 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세민 가정 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들어가는 진료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1인 상담요원 간호사나 보건요원에게 지급하는 세트로 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족보건요원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09인에 대한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도 국비의 지원을 받아 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을 할 때 혈당 측정기를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혈당측정기 재료구입비에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계획 불임시술 대상자에게는 자궁암 검사를 실시해 주고 있는데, 무료검사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홍역이라든가 디피티 등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8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두예방접종은 1인당 36,500원이 들어 가는데, 이것은 환원사업으로 유료로 3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기형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고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형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55만원을 계상했고, 모자보건 이동검진에 사용되는 각종 시약과 재료비로 3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서는 삭감이 되겠지만 당초예산에서는 영세가구 가정방문 건강상담 추진여비에 당초에 1,188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읍면 가족계획 모니터요원 순회교육 급식비로 저희가 년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는데, 이 분들에게 급식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희 보건소에는 대한가족계획협회 간사 1명이 있는데, 이분에게 간사활동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교육실에 참석하는 환자나 교육생의 급식을 위해서 1인당 2,500원씩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계획 시술권장비라고 해서 1인당 1,000원씩의 지원비를 계상해서 4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 특수시책 추진 활동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당초예산 설명을 말씀드리고, 다음은94년도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도비보조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 추가내시된 사업비를 금회수정예산안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별로 조정된 읍면보건요원들의 원활한 보건업무 추진을 위해서 이들에게 월액여비 및 읍면보건지소 치과장비 노후분 교체구입비를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4,032만 5,000원이 증액편성이 되어서94년도 보건소 총예산액은 14억 7,913만 4,000원으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세목 중에 국내여비에서 읍면보건요원에 대한 여비를 계상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액여비를 추가 계상하였으므로 예산회계법상 병급 지급이 불가하므로 당초 계상하였던 국내여비 중 읍면 보건요원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서당경비는 당초 5,040만 3,000원에서 1,134만원이 삭감된 3,906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 종합검진입니다. 매년 대한 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종합 검진 수수료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관내 영세민 환자 중 3차 진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게 지원되는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영세 결핵환자에게 지급하는 영양제 공급도 도에서 일부 지원이 되어서 109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보건요원 월액여비는 이것이 당초에 읍면에서 보건소 요원으로 정원조정이 되면서 읍면외에는 월액여비를 계상할 수 없다 해서 월액여비를 계상을 못했었는데, 내무부의 추가 회신에 따라서 보건요원들에게는 예산 형편상 월액여비를 추가 계상할 수 있다라는 질의 회시가 왔기 때문에 단지 소속만 변경된다고 해서 이분들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줄 수가 없어서 월액여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세민 가정방문 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급이 안되기 때문에 1,18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치과장비구입은 이것은 저희 영월군 예산형편상 당초에는 계상이 안되었는데 정말 이 치과 유니트라든가 치과 콤프레샤가 당장 없으면 진료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배려가 되어서 2,360만원을 새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의94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고명하신 식견으로 판단을 하셔서 저희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하동에 치과 장비를 물론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겠지만, 타 읍면에 가져갈 때는 그래도 읍면장한테는 얘기를 하고 가져가야 하는데, 보건소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읍면에는 얘기도 안하고 가져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출물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보건지소에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고 방역소독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방역소독하는 것을 보건소 본소에만 하는지 각 읍면에도 방역소독을 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동치과 X-선 장비는 지금 치과의사가 안계시기 때문에 다른 보건지소에 치과장비가 일부 고장이 나면 우선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서 하동의 치과 X-선 장비를 전용을 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각 관련 계장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 면장님한테 계장들이 보고가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출물은 여기 나온 바와 같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다 해당이 되고 보건지소도 월 1회씩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은 연막소독, 분무소독, 우물소독, 이것이 각 읍면에 해당이 되고 또 특히 연막소독은 금년부터는 각 읍면에 장비를 보강해서 주 1회 또는 주 2회씩 각 읍면에서 실시하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도 각 읍면에 출장을 나가서 우리 차량연막 소독기로 소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역소독 운영비는 보건소는 물론 보건지소, 읍면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의 상세한 설명에 질의할 것이 몇가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자진료 약품구입비 및 재료비 해서 4,282만 5,000원인데, 전년도보다 한 90% 정도가 인상된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인상요인 2건 중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도 9,662만원, 그것도 한 35% 인상이 되었는데, 지금 이 지역은 인구는 자꾸 감소되는데 약품비는 점점 더 많이 나갑니다. 그만큼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고,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있는 것을 보니까 전년도에 가정방문 혈당치 측정기라고 해서 33대를 구입을 858만원에 했는데, 전년도에는 혈당치 측정기 재료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재료비를 넣었으니까 작년도에 구입하고 올해 혈당치를 측정했는지 의문이 생기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자 진료비와 예방접종사업 약품비는 이것이93년도 당초예산에 비교해서 늘은 것입니다. 그런데 진료약품비와 예방접종비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상 추경에 다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93년도 추경하고 비교하면 별로 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혈당측정기는 저희가 33인에게 혈당측정기라고 해서 측정장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 가는 스틱이 있습니다. 그걸 채혈을 해서 혈당을 측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소모품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구입할 때 회사에서 하나씩 주는데 그것을 1년간 다쓰면 그 다음부터는 재료비로 다시 구입을 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약품을 일괄수량까지 다해서 샀다고 하는데 올해는 그러면 추경에 약품대가 많이 안 올라오겠습니다.

엄기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진료한 환자의 실적에 대비해서 이 정도를 가지면 내년도에 환자진료를 원활하게 하겠다는 것이지 이 환자진료의 숫자는 그렇게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 4월까지 운영을 한번 해보고, 또 의사마다 환자보는 길이라든가 또 환자 증감추세가 다르기 때문에 환자가 많이 온다면 뭐 필요없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환자 진료숫자가 추가가 되면 어차피 추경에 위원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의 9개 읍면을 보면 치과의사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동만 유독 없어가지고 장비를 타 읍면에도 가져가고 이런 실정인데 물론 치과의사가 없다 보니까 우선 타 읍면에 고장이 나니까 가져가고 이러는데, 왜 하동에만 치과의사가 없는지 의사가 없어서 그런 건지, 있어도 안들어와서 그런지, 벌써 제가 알기로는 치과의사가 없는지가 한 6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 읍면에는 다 있는데 왜 하동에만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치과의사의 수급관계가 이렇게 불균일하게 된 것은 한 2, 3년 전부터입니다. 치과의사의 국가고시가 좀 강화가 되어서 의사 배출숫자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무의촌에 치과의사만은 꼭 배치하겠다는 그런 의지인데 배출되는 의사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힘껏 도라든가 중앙과 절충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동에도 치과의사가 배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입니다. 일반환자 진료약품비 재료구입이라고 하는데, 이것 말고도 약품구입이 많겠습니다만 저희가 9개 읍면을 현지 답사할 때 어느 보건지소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약품구입 장부는 있는데 소비한 장부가 없는데,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좀 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일본뇌염 백신, 특히 렙토스피라 백신, 장티푸스 백신, 유행성 출혈열 백신, 저희 관내에서 금년도에 이런 환자가 몇명이나 발생이 되었는지, 또 예방접종은 어떤 방법으로 영세민에게는 무료접종을 하고, 유료 예방접종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접종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홍보하는 걸 한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기 바라고, 3종 전염병 성병환자 격리치료 급식제 공비가 나와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 성병환자가 년 몇명이나 들어오는지, 또 환자별로 무슨 성병이 많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치료율은 몇 %나 되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무서워하는 에이즈(AIDS) 환자가 저희 관내에서도 발병된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환자 치료사업에 따른 민간인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저희 관내에 나환자가 몇명이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9개 읍면 보건지소에 구입장부는 있는데 소비장부는 없다. 사실 저희들도 당초에 제가 5월달 부임 이후로 몇번 확인한 바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그런 것이 발견이 되어서 지난 11월까지 일제 확인을 해서 전부 시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뇌염이나 렙토스피라 등의 접종방법은 영세민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영세민이 아닌 경우에는 돈을 받는 유료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예산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전단을 배포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을 통해서 홍보한다든가 유선방송,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질책에 힘입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3종 진료 격리치료는 지금 88명이 발견이 되어서 88명이라는 것은 숫자로 볼 때 0.4% 정도 됩니다. 저희 격리병동이 있어서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 이런 분이 있을 경우에는 2박 3일의 치료를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치료율은 100%이고 이분들의 질병명은 거의가 인균 또는 비인균성 요도염이 주로 많으며 간혹 매독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에이즈(AIDS)는 우리 관내에는 물론 강원도에는 아직 발생된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환자는 저희 관내에 지금 양성자가 14명이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치료하는 나환자 관리협회 또는 천주교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개 읍면에 쭉 다녀 보니까 그 약품이 1차 의료원이 아니고 2차 의료원에서 쓰는 고급 약품이 많이 구입이 된 것을 보았는데, 소비대장에 의해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대답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렙토스피라 백신이 나왔고, 병도 나왔는데 이 환자가 우리 관내에서 몇명이 발생되었는지 물었는데 그 대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치과 장비구입에 치과유니트라고 800만원짜리 두대를 구입하는데, 이것이 전에 사용하던 것을 못쓰게 되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의료기관이 더 늘어서 구입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이나 렙토스피라 등 1종, 2종 전염병은 다행히 저희 관내에서는 금년도에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치과유니트의 800만원짜리 두대는 지금 중동, 수주, 주천 등 노후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이것을 사 주신다면 서류조사를 다시 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질의하신 의원이 새로 생기거나 의료수요가 새로 생겨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노후가 되어 교체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황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위원입니다. 모자보건센터 부지임차료가 매년 보니까 조금씩 인상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매년 이렇게 임차료를 줘서 정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가정방문 건강상담 기록제작이93년도에는 당초예산이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새로 건강진단 기록카드를 제작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임차료가 해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이 허용이 되면 이것을 구입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월군 전체의 예산 형편상 구입이 안되어서 저희가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형편이 되는대로 이것을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정방문 건강기록부는 이것이 작년과 금년도에 걸쳐서 지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부터 가정방문 건강상담제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록이 필요하다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것을 이 정도로 확보를 하라는 도의 지시가 있어서 이것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모자보건센터 부지 임차료 문제는 저희 위원님들이 지난 번에 재무과, 이 업무가 아마 관재계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매각하는 부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임차료를 줄 바에는 창절서원에서 4,132㎡를 재무과 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러니까 영월군에서 부지를 매각하는 비용이 여기 있다면 이 부지는 매입하는 것으로 소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권석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안돈호 예결 위원장님 !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9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총 예산규모는 6억 6,698만 4,000원으로 지난 해보다 1억 6,84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직운영 경비에 있어서 3억 6,985만 8,000원,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비, 기관운영 추진비, 차량운영비 전부 합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에서 25만원, 화장실 용품구입에 24만원, 농기계 이동수리 요원 피복 및 종합검정실 위생복 지원에 1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직무용 책상 및 의자구입인데, 이것은 저희 지도소에 있는 것이 구입한지 20년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무실에 전화가 일반전화 5대, 행정전화 4대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전부 각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2층에 온 전화를 아랫층에서 올라가서 받아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키폰전화기 설치를 위해서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비에 지난해와 같이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사시험 연구사업비에서 농업경영 개선지도에 64만 8,000원, 이중에서는 경영개선교육 교재라든지 유통정보 자료, 경영기록장 농가에 대한 보상비등 해서 계상이 되었고, 농업경영 선도농가가 도단위 교육이 1년에 두 번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참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4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촌지도 사업비에서 겨울농민 교육교재가 금년도에는 저희가 작목별 단행본을 제작하고, 보조교재는 주로 핵심 기술을 위주로 해서 리후렛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 제작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945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해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히 우리가 성공을 한 농가라든지 또 새로운 작형, 이런 것을 별책으로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농사에 꼭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재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겨울영농 교육이라든지 작목별 개방화 영농교육 등 외래강사 활용을 위해서 64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금년도 농사를 좀더 잘 지은 농가라든지 또 관내라든지 관외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교육적 사례 발표를 겸해서 실질적인 산교육이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겨울농민 교육장 연료비는 45만 8,000원, 이것은 기름대로 해서 1개소에 한 5,000원 정도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기계 훈련장비 유지비는 저희들이 경운기라든지 이앙기, 바인다 같은 것을 현재 교육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유지비가 80만원, 실수 요자 및 부녀자 농기계 실습재료비, 저희들이 이앙기라든지 관리기, 수확기 이런 기종에 대해서 실수요자에 대한 교육 및 부녀자에 대한 농기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료가 75만원 계상되었고, 농기계 이동수리 부품대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군조례가 개정되면 지구 단위로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수리점에서 특히 기피하는 그런 부품을 위주로 해서 농기계 안전운행과 내구연한 연장에 중점을 두면서 농민의 불편을 덜어주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기계 실수요자 및 부녀자 교육급식비 이것이 78만원인데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수입개방화 대응 연중교육이 156만원인데 이것도 국비가 50% 지원이 되어 있고, 겨울농민 교육참가자 급식비는 명년도에는 좀더 따뜻하고 훈훈한 분위기에서 식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나 중앙에서 지구 단위로 영농 공개강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관내에서 참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비 보상으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민교육원 입교자 여비, 이것은 저희 관내에서 농민교육원에 1년에 100여명 정도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갔다 오는데 필요한 여비가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교육용 교재구입을 위해서 저희들 사무실에 교육용 OHP가 지금 없고 교육용 이동식 알루미늄 흑판이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하게 위해서 8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4-H 과제장 제작을 위해서 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민후계자 연찬회 재료비로 64만원 학교 4-H 비닐하우스 과제 시범 21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4-H가 조직되어 있는 학교가 7개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학교 4-H에 농업에 대한 뭔가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학교마다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꽃이라든지 채소, 관상수 이런 것을 학생들이 직접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H 경진대회 재료비가 40만원, 농민 학습단체 과학영농 연찬회 432만원인데, 우선 국비가 50%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전문기술 교육으로 해서 301만 4,000원인데 이것도 국비보조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청소년 진로지도라든지, 이 진로지도는 학교 4-H 고등학교 3학년 중에 진학을 하지 않는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내라든지 관외에 다니면서 영농시설이라든지 기타 그 사람들이 보고서 앞으로 영농에 참가할 사람을 저희들이 다니면서 견학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4-H 야영교육 참가자 보상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이것은 회원들의 독립심과 선조들의 개척의지에 역점을 두면서 1박 2일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H 경진대회 보상에 230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 급식비에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H 회원 자연학습교육 참가자 보상 이것은 원주 치악산에 자연학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한 40명정도 입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지도자 중앙교육여비, 농촌지도자가 중앙에 교육을 보통 한 30명 정도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드는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지도자 대회 및 연찬회 참석은 농촌지도자 대회가 도 및 군, 중앙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업농가 교육보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업농가가 현재 9명이고, 명년도에도 아마 한 5,6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농촌 교류행사 여비보상입니다. 도시농촌의 4-H간에 서로 교류행사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생활 안정을 배우고 우의 증진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성남시에 있는 효성고 등학교하고 영월 북면 마차고등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성남에서 영월에 와서 서로 민박을 하면서 지내고, 겨울철 방학 때는 저희들이 성남에 가서 관내 시설이라든지 주요 시설같은 곳을 견학하면서 하는 도시농촌 교류행사 여비보상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민후계자 전업농 중앙교육 여비, 농민후계자와 전업농가가 중앙교육이 매년 한 15명 정도가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를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 4-H 회원 교육여비에 동해수련원을 2박 3일간 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가 75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촌지도자 육성지원 300만원은 국비가 150만원이 지원이 되면서 저희들이 육성한 농촌지도자회의 사업을 위해서 3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4-H 후원단체 지원도 마찬가지로 국비 50만원이 지원되어서 100만원이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농민의 날 행사는 금년도에도 1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명년도에도 농민의 날 행사 100만원이 군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에 농민교육원 급식비 부담은 교육원에 가서 교육받는 기간동안의 급식하는 것을 해당 시군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명을 잡아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식량작물 품종비교시범, 벼라든지 콩이라든지 이중에서 품종을 비교를 해서 농민들이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45만원이 국비 50%로 지원되어서 계상이 되었고, 식량작물 토양검정에 51만 8,000원,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에 102만 2,000원, 소득작물 병충해 예찰실 운영에 188만원, 이것은 전부 국비가 50%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종합검정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하는 기구라든지 기자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초자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합검정실 벽면실험대가 지금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대를 하는 것으로 200만원, 다음에 농민상담소를 6개소를 운영하는데 현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너무 여러가지 시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농민들이 상담할 수 있는 전시라든지 표본, 기타 합판 같은 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병충해 예찰실의 현황판 제작을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시범사업 평가에 참석하는 농민들한테 점심식사 보상을 위해서 60만원을 계상을 했고, 저희들이 병충해 예찰실에 현미경이 구입한지 10년이 넘는 그런 구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세한 균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단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균용, 충용 각 한대씩을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종합검정실 검정기구 중에서 저희들이 없는 것이 정밀 전자거울이라든지 염농도 측정기, 다음에 원심분리기 등 5대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것을 8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벼직파재배 실증시범에 416만원, 이것은 약 5ha정도 앞으로 우리가 벼농사에 있어서는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직파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금년도 시범 사업으로 5ha를 계획해서 국비지원으로 416만원이 계상되었고, 밭작물 기계화 종합시범도 마찬가지로 560만원이 국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도 672만원이 국비지원으로 2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소득원 개발지역 활동비 보상은 농가한테 보상하는게 4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이 저희들 영월군에 금년도 계획에 의해서 설치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4,000만원, 국비 2,000만원 보조로 계상이 되었고,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해서 3개소에 5,320만원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자동화 하우스 1개소, 단경기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 1개소, 수출전문 생산단지 및 전업농가 육성에 1개소 해서 3개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비사업으로써 톱밥발효 우사설치, 소 우사에 톱밥을 넣어서 우리가 환경오염을 줄인다는 뜻에서 도비 300만원이 지원되어서 600만원, 지역농업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해서 500만원, 폐광을 활용해서 양송이 재배시범이 금년도 3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1,350만원 도비 50%가 지원이 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UR 대응 지원사업에 600만원 농민상담소 운영, 이것은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만 480만원, 다음에 지도소 이륜차 구입이 3대 구입에 219만 6,000원, 이것은 국비가 50% 지원입니다. 다음에 여성들을 위한 생활개선 전문강좌 및 농촌여성 교양강좌 강사수당으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과제교육 특히 의식주라든지 가정관리에 대한 교육을 위한 재료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생활개선 전문강좌, 특히 금년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한 것이 꽃꽂이라든지 홈패션, 전통요리, 이런 것을 주로 했습니다만 명년도에도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좀더 좋은 것으로 전문 강좌를 개설할까 합니다. 이것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촌여성들의 정신교육이라든지 교양강좌, 농촌여성들의 역할 등 정신교육을 위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생활개선 연찬회 재료구입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향토 요리솜씨 자랑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재료비로 70만원, 생활개선 교육교재,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하는 교육교재로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여성 과제교육, 이 사람들한테 교육할 때 점심을 지급하기 위해서 급식비, 그러니까 과제교육 급식, 교양강좌 급식, 농촌여성 참가자 교양강좌 전문강좌, 이렇게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년도에 1,200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활개선 연찬회 참석자, 저희들이 생활개선회 모임을 갖기 위해서 그 사람들 30만원의 점심값을 계상했고, 향토 요리솜씨 자랑대회에 참석할 그 사람들을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개선연합회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 시범부락과 일감갖기 사업 현지에 견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이 8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4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800만원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 건강관리실 운영 이것은 120만원, 지난 해에는 4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도비가 6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120만원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촌 사회지도 업무추진을 위해서 100만원, 작물지도 기술보급사업 추진을 위해서 100만원, 이렇게 해서 당초 예산 편성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수정요인이 생겨서 수정예산을 편성한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7억 2,169만 7,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서무관리에서 관서당경비가 당초에 3,632만 7,000원에서 4,957만 2,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도소 직원들은 항시 출장하는 그런 공무원으로서 지금 금년까지 본소 직원들은 월액으로 5만원씩 월액여비로 20일을 출장가든, 30일을 가든 관내에 갈때는 5만원을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 지침을 보니까 그런 사항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정예산 올린 3,600만원 그안에서 여비 항목을 판단해 볼 때 내년도에 본소 직원의 월액 여비를 하나도 줄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출장여비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많이 나갈 때는 25일씩 출장을 나가는데 여비를 하나도 줄 수가 없다 이래서 지금 협의가 되어서 수정예산으로 1,324만원을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본소 직원 1인당 월 34,000원 정도를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액이 되었고, 농업전산망 운영지원에 있어서 저희들이 시범 농가가 두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월 2만원씩 48만원에 도비 50% 보조되어서 지원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금년도 UR 대응 시범사업 중에서 군비사업으로서는 당초에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3,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땅두릅 터널재배 시범 1개소, 다음에 개방화 대응 원예 교육장 설치 시범 1개소, 화훼재배농가 꽃결솎기 시범 지원 1개소, 한우 고급육 생산시범 1개소, 교육건강 관리실 시범 1개소, 농산물 간이가공 기재지원 교육시범 1개소 이래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용 농기계 보강을 위해서 건조기하고 이앙기 각 1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앙기는 저희들이 승용이앙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명년도 국비보조로 해서 승용이앙기도 한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94년도 저희 농촌지도소 당초 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계획된 모든 농촌지도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저희 농촌지도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 수정예산이 편성되어서 7억 2,000만원인데, 내용 중에 보니까 작년도하고 크게 전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94년도에는 별로 기본경상비를 빼고 교육교재나 교육용 예산을 빼고 나니까 다른 데에 투자할 그런 예산이 전혀 없는데, 한번 내용을 검토해 보시면 알겠지만 한 1억 정도 상응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된게 제반교육은 해마다 해왔던 것이지만, 교육이나 뭐 그런데에 예산이 다 투자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겨울농민교육시에 중식비가 2,500원씩을 편성하셨는데, 그만하면 오시는 분들한테 식사가 되는지 우선 그것부터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에서 군재정 사정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군비사업으로 투자하는 예산은 수정예산에 편성된 3,000만원 정도의 UR 대응사업 밖에는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식비는 저희들이 2,500원씩 4,000명을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2,500원 가지고서 농민들한테 훈훈한 분위기속에서 식사를 대접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인원수가 4,000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도와 협의해서 이 인원을 다소 줄여서 한 3,000원정도의 예산으로 1인당 지급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한 3,000원 정도의 예산으로 좀더 나은 점심을 해드릴까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위원입니다. 세출부문에 UR 라운드 시범사업 3,000만원하고, 각 예산에 보면 시범 지역으로 여러 곳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영월군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지에 하는 것인지 그것을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UR 지원사업이 도비보조 나온거, 이런 것은 전부 개인 농가 포장 내지는 집단적으로 단체가 조직되어 있는 그런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 포장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편성된 내용중에도 거의다 일반 농가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고, 건강관리실 시범사업 이것은 저희가 사무실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1,000명 이상 와서 교육도 하고 그분들이 교육받고 쉬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시간 때에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여타 시군에서 한 것을 보면 그것을 아주 잘 활용하고 또 호응이 좋은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 온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건강관리기를 저희 지도소 자체에 시설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영농후계자라든가 영농후계자 단체에서 얘기를 들은 것으로 봐서는 시범사업 자체는 좋답니다. 그러나 어느 개인부지에 개인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가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게 사실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영농후계자들 쪽에서 하는 얘기는 농촌지도소가 한 2만평되는 부지로 옮겨서 이런 시범사업 자체를 지도소 안에서 1만평에 대한 부지를 가지고 거기에 500평, 400평, 300평씩 나눠서 연구를 할 수 있고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거라면 좋은데 어느 개인의 부지에 하다 보니까 자기네도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게 안된다는 얘깁니다. 잘못 오해가 되면 어느 특정인한테 특정사업을 받을 수 있는 오해가 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쌀개방 때문에 농민들이 생각하는게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지도소가 시내 복판에 보다는 어디 부지 한 2만평 정도의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이런 시범사업 자체를 영월군 전체의 농민들이 같이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개인의 땅에다 하니까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요소도 있고 공동적으로 그게 안되는 것도 있다는 후계자들의 생각이니까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책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입니다. 농민상담소 전시표본 제작 지원이라고 해서 6개소에 한 6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다른 것도 다 그런데 위치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평시에 좀 볼려고 해도 어딘지 잘 모르니이 위치를 알려 주시고, 병해충 진단용 현미경 구입이 400만원이 나왔는데 400만원 중에 균용이 210만원, 충용이 190만원인데, 현미경의 부피가 얼마나 되는지 그 보관을 농촌지도소에 두는지 이런 것을 놔두는 곳이 따로 있는지, 작아서 검사할 때 휴대를 해서 9개 읍면을 돌아다닐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오전에 산업과에서도 나왔는데 산업과에서는 4개소에 400만원씩 해서 1,600만원 중에 60%가 94년도에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개소에 672만원인데, 똑같은 축산폐수 정화시설인데 이 적은 돈으로 할 수가 있는지, 할 수가 있다면 산업과에서 올라온게 과잉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가축질병 진단실 설치도 역시 위치가 나와 있지 않아서 이것도 좀 알고 싶고, UR 대응 지원사업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것도 위치를 좀 알려 주시면 저희가 관내 다닐 때 한번씩 봤으면 해서 위치를 알고 싶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가 농민상담소 전시표본 제작인데 저희들이 현재 농민상담소를 5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주천면에 지구지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인한테 주는것이 아니고 저희들 농민상담소 그러니까 옛날 지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건물을 갖고 있는 데가 남면, 그 다음에 북면, 하동 이런 데는 건물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책자 정도밖에는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왔을 경우에 과연 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실물이라든지 다음에 합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서 직접 설명하게 되면 이해가 더 빨리 될 것 같고, 여러가지 효과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사무실에다 각 농민 상담소 내지 지소사무실에다 이 표본을 제작을 해서 부착할 그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병충해 진단용 현미경은 이것은 저희들 업무 중에서 농작물 병해 충현지 예찰 및 진단할 그런 업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지도소 지도사라든지 일반 농민들이 병이라든지 충 같은 것을 가지고 저희 지도소에 찾아 왔을 때 그것을 보고서 감별할 수 있는 그 기구가 바로 현미경이라든지 균을 볼 수 있는 것이 균용이고 또 충을 볼 수 있는 것이 충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개의 부피가 아마 라면박스 정도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 사무실에다 놓고 그것을 바깥으로 가지고 다니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에 놓고 거기서 가져오는 병충해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무실에 비치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 정화시설 2개소는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톱밥을 이용해서 4단계를 정화를 해서 나중에 마지막에 나올 때는 아주 정화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한개 시설이 한 500두 정도의 돼지를 기를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이것을 전부, 그러니까 이것은 편성을 해봐서 그 내용을 알맞게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중앙에서도 이 금액만 하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조도 50% 지원해서 저희들이 50% 받은 것으로, 그리고 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돼지인지, 그보다 수가 더 많은 시설인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가축질병 진단실은 저희들이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 개발센터화하기 위해서는 전번 황석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앞으로 지도소의 역할은 농민들한테 전체적으로 기술을 이전한다, 기술을 알려 준다 하는 그런 차원도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지도소에서 1만평이나 2만평정도의 부지를 확보를 해서 거기서 모든 첨단시설을 갖춰 놓고 농민들이 오면 거기서 교육도 하고 실지 볼 수도 있고, 그런 시설을 앞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갖고서 지금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여러가지 여건상 특히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지확보만이 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지도 확보를 못한 그런 실정이고 명년도 예산에도 그것이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예산만 허락을 한다면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을 해서 1만평 내지 한 2만평으로 적당한 면적을 구입을 해서 앞으로 후계자들이나 지도자들, 그외 누가 원하든 그런 사업을 해서 농민들이 직접 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저희들이 곧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질병 진단실은 저희들 사무실 내에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가축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모든 시설과 장비를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가축에 대한 질병도 진단을 할 수가 있고, 또 병이라면 감별도 할 수가 있는 이런 시설을 저희 사무실에 설치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UR 대응사업은 저희들이 도비사업이라든지 자체사업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명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이라든지 아직 농가를 선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역이나 농가를 여기에 맞는 작목을 한다든지 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대상 읍면의 의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 지역이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UR 대응사업 지역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이 1개소인데 이것이93년도에는 300만원이고,94년도에는 800만원이 라는 큰 예산이 드는데93년도에 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농촌여성들이 얼마나 일감을 가졌으며, 소득사업에 연결이 되었는지,94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어떠한 일감갖기 사업을 하실 건지, 소득사업과 직접 얼마만큼의 이득이 올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에 금년도 저희들이 재래메주 공장을 주천면 도천리 주재 부락이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조립식 건물로 해서 8평을 건물을 짓고 거기에 보일러 시설을 해놓은 상태고, 메주를 갈 수 있는 분쇄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말릴 수 있는 건조대를 설치하고 해서 전부 시설비로 300만원이 다 들어갔고 또 부락자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부락자체 200만원을 투입하고, 저희들이 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까지 메주를 쑨게 다섯 가마니가 나온 상태고, 앞으로 그것을 파는 과정에서 그 사업을 좀더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은 금년도 5가마를 했을 경우에 전체 한 80만원 정도의 소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것을 하게 되면 좀더 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내년도의 800만원은 아직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어느 부락에 확정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각 부락에 농촌의 생활개선회를 소집을 한다든지 사전에 교육을 해서 제일 적당하고 그 부락에서 알맞는 사업을 선정을 해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엄기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기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종합검정실 초자기구 구입과 다음에 검정기구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66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꼭 필요로 한 실험기구 구입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이 없고, 또한 지금까지의 이런 실험기구가 없었으면서도 어떤 식으로 실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종합검정실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지도소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한 것은 당초91년도인가 이때 국비지원사업으로 시설을 해놨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계속 보완을 해서 시설을 하고, 또 각종 기자재를 계속 구입을 하게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설할 때는 국비보조가 50%를 해서 그 기본시설은 갖춰 놨습니다만 그외에 좀더 농업이 발전되는 단계이고 또 농민들이 요구사항이 많고, 그래서 그 많은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전부 검정을 하고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점차 보완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은 꼭 보완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고 당초91년도에 저희들이 기본 시설은 다 갖춰져 있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유적 관리사무소장 장택수입니다. 94년도 문화예술유적 관리사무소 당초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4억 8,000만원으로 사업수입이 1억 4,141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도선료가 2개소에 2,440만원, 주차료가 2개소에 939만원 문화예술회관 사용료가 454만원, 관광지 입장료가 3개소에 1억 308만 1,000원입니다. 사업외수입은 이월금이 2,000만원, 전입금이 3억 1,85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운영 경비가 3억 4,066만 6,000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2,588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전기요금이 2,139만 6,000원, 수도요금이 180만원, 자동차세가 8만원, 도선보험료가 260만원입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연료비가 682만 7,000원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예술회관의 보일러 시설에 대한 것이 478만 6,000원, 고씨동굴이 128만 3,000원, 관광지 연탄 및 석유난로 연료비가 7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 및 장비유지비가 9개소에 851만 2,000원입니다. 다음에 차량하고 선박비가 435만 5,000원, 다음은 문화예술유적 관리사무소 수용비가 4개소 18동에 1,742만 4,000원입니다. 피복비가 124만 7,000원, 고씨굴 주변부지 임차료가 2만원, 관광지 제초인부임이 171만 6,000원, 고씨동굴 지붕 및 화장실 보수가 600만원, 청령포화장실 및 도선줄 보수가 600만원, 관리사무소 비품이 2종에 60만원입니다. 다음에 지역개발 사업비입니다. 고씨동굴 부지매입비가 2,640만 4,000원, 세부내역을 보면 고씨동굴 부지매입 측량이 106만 8,000원, 고씨 동굴 부지매입 감정료가 23만 8,000원 고씨동굴 부지매입비가 2,509만 8,000원, 고씨동굴내부 안전진단 1회에 800만원, 끝으로 예비비가 2,634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유적 관리사무소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유적 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유적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입니다. 고씨동굴내부 안전진단 1회에 800만원인데, 어느 부서에서 와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유적 관리사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 안전진단은 동굴학회에서 고씨동굴 내부의 낙석방지 및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비로 8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굴학회에서 와서 안전 진단을 한다는데, 몇일이 걸리며 인원은 몇명이 동원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굴학회에서 오는 인원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없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자체 세부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전진단 요원이 몇명인지도 미확인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몇년마다 안전진단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세부적인 것을 서류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엄재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유적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유적 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선규입니다.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소관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관운영비입니다. 기관운영비는 읍면공무원 302명에 대한 인건비 38억 7,200만원, 다음에 수당 역시 302명에 9억 200만원, 복리후생비 9억 6,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서무관리에서 관서당경비 14개 기관입니다. 9개 읍면 5개 출장소 해서 1억 7,500만원, 거기에 따른 월액 및 관외여비,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덕포7리 마을회관 독서실 증축을 위해서 6,000만원, 팔괴～흥월간 마을길포장에 3,000만원, 정양리 마을 진입로포장에 3,000만원, 영흥7리 하수도 복개에 1,000만원, 하동 진별리 마을안길포장 3,000만원, 남면 광천리 마을안길포장 3,000만원, 그래서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복사기가 읍면에 25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선비를 2,000만원, 민원실 복사지 구입은 9개 읍면에 1,650만원, 민원처리 안내판 제작으로 이것은 남면이 금년도 시범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내판 하나를 제작하는데 100만원, 전동타자기 6대 수리비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선행정 조직운영입니다. 도서구입, 도 군정 아치정비입니다. 이것은 상동이 되겠습니다. 도정구호 정비 1개소, 이것은 수주가 되겠습니다. 이장 수당은 월 8만 5,000원씩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장 활동비, 읍면 행정추진비 해서 읍장은 월 20만원 면장은 월 1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세정관리입니다. 지방세 전산용지 구입, 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 인쇄, 납세고지서 등기 우편료, 세무담당 정액활동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사 정화조 청소가 되겠고 또 향교부지 임차료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부지임차료는 영흥8리에 어린이 놀이터와 금강정 정구장, 그 다음에 영월읍사무소 안에 정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세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는 공공요금으로 전기료, 수도료, 연료비, 건물유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입니다. 사회복지비는 무후자 및 기타 제향비, 복지회관 정화조 청소, 복지회관 및 식당 공공요금, 복지회관 연료비, 복지회관 관리요원 인건비, 수주복지 회관 난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랑인 보호로서는 행여자 구호 9개 읍면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리에서는 소규모 생활오수처리장 전기료, 이것은 주천면과 서면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생활오수처리장 관리 인부임 역시 주천면과 서면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청소 행정관리에서는 환경 정리원 60인에 대한 인건비, 다음에 중동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부지에 대한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청소작업 관리입니다. 개인 청소용품 구입 및 장비수선, 환경정리원 피복비, 청소용 경운기 유지비, 경운기 및 리어카 구입, 경운기 1대는 영월읍에 구입을 하고 리어카는 영월읍에 10대, 남면에 1대가 구입이 되겠습니다. 간이화장실 분뇨수거, 화장실 전기료 및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에서는 상동 분뇨처리장 운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영월 분뇨처리장을 철거하는데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 관리입니다. 가로등, 방범등, 농촌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계상을 했고, 영월가로등 점멸기를 2개소 교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입니다.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개 읍면에 4억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천관리로서는 영월 배수펌프장 운영에 관련된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해대책에는 수문휀스 교체, 이것은 중앙시장 앞 수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으로 국민운동 지원해서 법흥리 도로포장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규모가 작아서 면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읍면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앞으로 있겠습니다. 5억을 계상했습니다. 회계관리에서 남면 자동차세, 재산관리에서는 수주면 청사 정문제작을 금년도 군수 포괄 사업비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감을하고, 중동면 관사 수선하는데 350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읍면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읍면 예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94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94년도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3인으로 하되 위원님들께서 미리 합의한대로 구성하고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에는 엄재관 위원, 간사에는 예결 위원회 간사이신 박수봉 위원이 겸하고, 유재선 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비공식 회의를 이곳에서 개의하고,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