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중이 의원 발언
원정
조원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민회관내새마을단체외5개단체사무실임대승인안(유보) (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원장
조원장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구민회관내새마을단체외5개단체사무실임대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동대문구구민회관내새마을단체외5개단체사무실임대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동대문구구민회관은 구민에게 종합복지와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 구민의 문화의식을 도모하기 위하여 88년도 12월26일 현위치에 9억3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대지 1,074평, 연 건평 1,111평 규모로 신축하였고, 91년 4월15일 구의회의 개원입주로 회관이 협소해 짐에 따라 기존 직능단체를 수용하기 위하여 92년11월14일 5층부분 117평을 증축함으로써 현재는 지하1층, 지하5층 연 건평 1,228평 규모가 되었습니다. 구민회관에는 구의회를 비롯하여 새마을 관련 5개단체 등 총 12개 직능단체가 89년3월부터 입주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들은 2건 단위로 임대사용을 신청하고 구에서는 매년 사용허가를 경신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사용 관련 규정으로는 동대문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으며, 동조례 시행규제 제12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능단체 구민회관 일부를 사용토록 허가하고자 하는 이유는 구민회관 설치목적을 해 하지않는 범위내에서 구정업무와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는 직능단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직능단체의 발전을 꾀하는 한편 민.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동대문구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본건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민회관에는 새마을 관련 5개 단체를 포함하여 총 12개 단체가 89년초부터 임대승인을 득하여 입주해 있습니다. 93년도 사용승인 및 12개 단체중 제외된 단체는 시우회 동대문구지회와 새마을금고 동대문구협의회 등 2개 단체입니다. 시우회 동대문구 지회는 93년11월29일 구민회관 관리용역업무 개선지시, 본청에서 시달된 공문입니다. 이러한 지시가 시달됨에 따라 현재 시우회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동대문구 구민회관관리사무실로 명명하여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94년도에 선정되는 용역업체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실 일부를 사용토록 할 계획이므로 시우회로부터 별도의 사용신청을 받지 않았으며, 새마을금고 동대문구협의회는 현재 동대문구 전농3동 46-22호에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바와 같이 94년도 구민회관 사용승인 대상단체는 모두 10개 단체로서 총 면적 96.8평입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함으로써 민.관의 협조증진으로 우리 구가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갑영위원
문안을 보니까 새마을 지회장이 없죠? 지회장을 추천 안하는 이유를 묻고 싶구요. 전년도에 새마을문고 이사장이 같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전농3동으로 언제 옮겼습니까? 전년도까지 있었던 명패와 책상이 다 있고, 내가 아는 것은 각 새마을 동대문구지회부회장이 다섯분이 계신데 각 회장이 자동적으로 부회장으로 지금까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명단에 빠졌는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지회장의 결원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소관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운동과에서 그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선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못드린 점 이해해 주시고, 새마을금고 동대문구 협의회는 사실 금년도까지 새마을단체에 포함되어서 사무실에 입주한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터 전농3동 46-22호에 있는 새마을문고 사무실에서 실질적으로 사무를 보고있고, 현재는 새마을금고에 직원 책상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갑영위원
말이 안되죠. 전년도에 있었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지회부회장이 금고 새마을지회, 부녀회5개 단체해서 부회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회장이 없을 때는 조례라고 그럴까 법상에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 지회장의 대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조원정문고회장이 연령이 5개단체장 중에 제일 많아서 대행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본인이 바쁜 나머지 우연히 했기 때문에 김광수 회장에게 위임했다는 그런 얘기를 감사 때 언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히 부회장의 명패나 책상이 있어야 하는데 왜 없앴어요? 물론 따로 사무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장은 여기 있습니까, 근무합니까? 그것도 없애야지.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그런데 사무실 임대하는 것은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청을
신청을이갑영위원
받았는데 늘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패를 왜 뺐느냐 이거예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금고에서는 신청이 안됐는데요. 저희 실무자가 충분히 금고의 책임되시는 분과 어떤 협의가 없었고 실제적으로 책상도 없고, 근무도 하지 않고, 다른 사무실도 있고 신청도 없고 그래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려면 지금이라도 수정안을 제출해서...
의한
질의한이갑영위원
것이 아니고 회의 때에 참석하고 제가 지회장은 아닙니다마는 회의랑 다 했는데 명패랄 과거에 있던 것을 없앴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직장도 근무안하니까 없애야죠.
제가
제가전중이위원
한 말씀 드릴께요. 새마을은 엄격히 규정상 보면 금고는 우리가 동 자체에서 새마을금고다 이름만 붙였거든요. 실질적으로 운영면에서는 모든 것이 금고 자치단계로 운영되어서 어찌보면 새마을하고 이름은 붙었지만 크게 연관이 없는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난날에 새마을이 속해 있던 같은 사무실을 두고 명패를 쓰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이라는 것이 시대흐름에 따라서 달라졌지만 무엇떼고, 무엇떼고 다 떼면 자꾸 힘도 약화되고 모양새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우리 내무위원장이 동대문구 회장을 맡고 계시니까 얘기가 되겠지만 그래도 새마을을 발전시키고, 앞으로 모양새를 갖추는데 책상 하나라도 갖춰줌으로서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장도 보면 예전에 있던 것이니까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새마을은 5개 단체장이라는 것도 있고 그 뒤에 지회장이 있다고 보니까 새마을 이미지를 실려나가고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되며 또 없애서는 안될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게 되면 새마을이 완전히 정부예산을 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명목상이라도 걸어놓고 같이 있는 것이 힘이되고, 도움이 되고 분위기도 좋아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당사자인 위원님이 여기 계시니까 또 위원장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내가 과거를 회상을 해 보고 생각을 한다면 좀 피곤하고 귀찮더라도 남아주시는 것이 동대문 새마을을 발전시키는데 힘이 된다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 개인 욕심으로 따진다면 나가려고 해도 못나가게 뜯어말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또 때에 따라서는 행사할 때 경험있는 분, 여러 가지면 으로 일을 해오신 분이니까 어딘가 뒷받침이 되고,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고 가능하면 있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전중이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새마을금고는 새마을지회에 속해 있어요. 지금도 각종 새마을대회 모임이 있으면 구청에서도 새마을문고 이사장 임원도 꼭 참석하도록 되어 있고 엄연히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상근하지 않았다 해서 책상을 없앴다는 것은 모순되고, 없앴다면 절차상으로 양해를 얻었는지, 상주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없앴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과장님께서 양해를 얻었는지 절차상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안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이
전중이위원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가 됐든 안됐든 추측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내무위원장님께서 새마을 구조를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고 실직적으로 선배라 할 수도 있고, 같이 고생을 하신 분인데 그래도 새마을이란 이름 자체를 생각할 때 안가줘야 옳지 개인이 귀찮고 불편하다 해서 떨어져나가시겠다 하는데에 저는 조금 섭섭합니다. 어렵다 하더라도 남아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이갑영위원님이나 전중이위원님, 강대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함께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웅 지회장님께서 지회장직을 사퇴하시고 우리 의회에 부의장님으로 선임되셨죠. 그런데 단체장으로서 가장 연장자인 제가 지회장의 대행을 했어야 할텐데 저 역시 모든 것이 부족한 탓으로 대행을 수행하지 못하고 김광수 새마을협의회장에게 수임을 할수 있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물론 위임절차에서 구두로 했을 뿐이지 어떤 연장자가 대행을 해야 된다고하는 정식적으로 절차도 밟지 않고 또 내가 하는 것도 밟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두상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김광수 협의회장이 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전중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어떤 협의가 있었느냐 했는데 아무런 협의가 없었습니다. 또 전중이 회장님이 회장을 하셨을 때하고, 박주웅 부의장님이 회장을 하셨을 때하고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단체를 한곳에 묶기 위해서라도 좁은 공간에 책상이 없으면 명패라도 놨었어요. 5개단체를 전부 묶기 위한 성의로서 그렇게 해 줬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새마을금고가 달리 움직이는, 전에 새마을금고가 지회를 운영할 때는 새마을금고에서 단독으로 사무실을 경영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회가 폐쇄하고, 그 후에 지회장의 금고에서 격무를 하다시피한 그러한 지회가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새마을지회가 함께 있는 사무실을 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불찰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랬더라도 역시 지회장이 공석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전중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정에 어떤 협의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5개단체라고 말씀하신 내용중에 새마을금고를 떼어보내는 이러한 현상을 봤기 때문에 물론 저희 새마을금고에서 협조사항이 크게 있었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강대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행사나 시행사나 아니면 구행사 때마다 새마을금고 단체도 참여를 했던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막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연 이러한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하는 내용이 되겠고, 전중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귀찮더라도 같이 참여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사항을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없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무실 공간이 좁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만 좁은 공간에도 명패를 달아줬던 전임 회장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 상태에서 또 한가지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금년도까지는 지회말고 각 협의회 5개 단체가 임대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제외되었다라고 하는 이유라도 알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제외되었는지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스스로 판단한, 전농 46-22호에 저희 근거지가 있습니다. 근거에 앞서 본다면 물론 맞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연 지회에 제 명패가 없었느냐 하는 내용을 알아보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의 큰 실수가 아니었는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이 새마을지회단체 5개 단체중에서 새마을 지회에 잘 나오지도 않고 협조사항이 적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서 제 설명을 드리고 기왕에 이렇게 된 이상 수정할 필요없이 모르겠어요. 제의견입니다마는...
제가
제가이갑영위원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중이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각 회장단 회의가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패도 없이 어디 와 앉았습니까? 제외되면 회의도 참석안해야 하고, 상부에서부터 지시가 되어다라고 하면 모르니까, 이왕 있었던 것이니까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사실은 전중이위원님이 지회장 하실 때하고, 박주웅 부의장이 지회장하실 때에는 5개 단체가 회의를 했는데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장이
지회장이이갑영위원
없으니까 그랬겠지.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저희들이 새마을 동대문구협의 회장님하고 사전에 충분히 상의를 못 드리고 일방적이랄까, 의안으로서 제출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는 실무선에서 사무국장과 또 저희가 신청용지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와같이 의안을 제출하게 되는데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는데 신청이 없었기 이번 의안제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잘못 챙기고 잘못하는 것 좀 보완하고 또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잘못을 지적을 해 주신 것을 좋은 채찍으로 알고 위원님들께서 새마을금고협의회 사무실을 다시 추가시키도록 그렇게 제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는 기꺼이 받아드리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에게 과연 이 새마을지회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셨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에게 그러한 것을 알아보셨느냐고...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그건 알아 보지 못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러면 첫째, 금년도 승인안에 대한 것과 94년도 승인안에 대해 차이점이 생기는데 아까 시우회 관계는 소상히 설명을 하셨는데 새마을금고에 대한 것은 아까 설명하셨지만 자의적으로 설명하신 것밖에 안돼요. 왜냐하면 우리 금고의 주소만 알아가지고 설명하셨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제가
제가강대석위원
한말씀 드릴께요. 각 금고마다 사무실은 다 있어요. 우리 회장님도 전농3동 금고는 어디까지나 그 금고의 사무실이 이사장의 사무실이지, 분명히 협회회장의 사무실은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또 절차상으로 신청에 의해서 했다하는데 그 신청을 받을려면 최소한도 협의회장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었지요? 일방적으로 한거 아닙니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히장님한테 직접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대석위원
그게 잘못 됐지요. 다른 금고는 신청을 받으면서 왜 금고협의회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새마을 동대문구협의회금고만 제하고 다른 5개 단체는 사무국장을 통해서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
위원장님! 물론 제 의사입니다만 상세한 설명도 부족하니까 지원과장의 얘기를 듣고 확실한 것을 알고 나서 하는 것으로, 다음 기회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승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새마을문고 명패하고 책상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걸 없앤 이유가 뭡니까?
갑영
이갑영위원
모르잖아요.
러면
그러면최동근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새마을 동대문구지회가 박주웅위원이 하다가 관두고 사표를 낸 것으로 알아요. 김광수 협의회회장이 지금 대행을 하면서 그 사람이 책상을 치우라고 한겁니까?그 내용을 아세요? 거기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어디서 책상을 치우고 명패를 치운 장본인 지시자가 있을 거 아니예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는 구민회관의 건물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는 것에 불과하지 그 내부적으로 새마을지회든지, 금고든지 그 사무실을 설치하고 옮기고 있으라, 말아 그런 것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최동근위원
답변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새마을 동대문구협의회장인 김광수 회장을 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현재 사무국장 있지요?
중이
전중이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께요. 새마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경험이 있으니까 말씀드릴께요. 제가 보기에 총무과장님하고 새마을 국민운동지원과장하고 사실 이런 것은 흐름이 있으니까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폐단은 안생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신청내용대로 한 것이다라고 총무과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무슨일이든지 항상 한쪽만 보고 내일만 처리해 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했을 적에 국민운동지원과장의 견해는 어떻고,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사전에 협의를 못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파악을 해 보시고 분명히 그건 실수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중하게 사과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쨌든 이것이 새마을 중앙본부에 금고가 현재까지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의 본부에 금고가 다 속해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만 당신 따로 떨어져나가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건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기히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사과는 받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은 오늘 승인하지 말고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승인을 하도록 하고 그 승인받기 이전에 국민운동지원과장을 불러다가 우리가 소상한 설명을 한번 듣고 어째서 이렇게 됐으며, 연유가 어떤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때 협의회에 승인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게 당장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해도
급해도최동근위원
못 해줘요.
음에
다음에전중이위원
해도 되는 거지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금년 회기내에만 처리 해주시면...
러면
그러면전중이위원
우리가 만약에 이걸 처리할려면 금년 회기내에 내무위원회를 한 번 더 소집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회의 때 이 문제 때문이라도 우리가 오늘 승인 안 해주면 한 번 더 본회의 때 미리 시간당겨야 된다 이 얘기예요.
제가
제가최동근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에 하나의 5개단체 각 협의회가 있는데 말하자면 새마을금고만 따로 일방적으로 내쫓은 거야. 그러면 새마을 5개단체가 화합이 되어 가지고 진출해 나가야 되는데 내분이 생겼다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승인해줄 필요 없어요.
제가
제가전중이위원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께요. 제 말씀 끝난 다음에 하세요. 신청을 받아서 했다는 이야기도 하고 부서간에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고, 제가 보기에 그런걸 볼 때는 누가 이렇게 하자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운동지원과장 불러다가 우리가 질의를 해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그래서 질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지원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소상한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때 우리가 판단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마무리를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은 5개단체라는 것이 제가 운영할 때도 금고는 들어와 있고, 사실은 그 전에도 제가 지회장 맡을 때에 확실하게 책상까지 만들어 주고 비좁으면 비좁은 대로 쓰면 되고 작은 책상하나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고 해 드렸는데, 일단은 새마을이란 것이 그렇습디다. 5개단체장이 지회장이 큰 행사를 하면 일단 자기 투자를 하고 두 번째는 부회장들인데 협조를 해라 하면 부회장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보탭니다. 그래가지고 한푼씩 보태서 야외에 나가서 행사도 하고 또 어떤 부녀회가 놀러간다하면 가 협의회에서 있는 부회장들이 얼마라도 해서 격려금을 주고 이렇게 해서 분위기도 살리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여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되겠지만 우선 정부차원에서 일개 동에 가면 다 새마을금고라는 글자가 못이 박혀서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떨어져 나가서는 안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일단 책상하고 그런 관계는 물론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법적으로 변화가 없는 한 과거 예하고 비교를 한다면 그대로 자리를 두고 그 자리를 드려야 한다. 또 명패도 그대로 남겨놔야 한다는게 제 소신이고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 내무위원장님은 빼고 금고 동대문구협의회장으로서는 상당히 섭섭하게 됐지요. 처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섭섭하고 잘못된 것은 다음에 사과를 받고 다짐을 받기로 하고 일단은 과거와 변함없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만약 국민운동지원과장의 답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때 우리가 판단하기로 하고 제 개인적으로 남아 있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원과장 불러다가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해서 다음 기회에 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사무실만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공공요금인 전기료, 수도료는 한달에 얼마 나오며, 이것 정도는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지난 행정감사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인데 조례 대관에 보면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는 이를 대여할 수 있다』제1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제2항에는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사용료는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서울시 당초에 국민회관 사용에 대해서 조례준칙으로 각 구가 통일되게 어떤 틀을 마련해 주는 준칙으로 이렇게 내려온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무상으로 이렇게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도 있고해서 조례준비의 해석을 본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요지는 갑설로서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 개념에 전기료, 수도료 등이 포함된다는 설이 있을 수 있고, 을설때 시설 및 사용료의 개념으로 전기료, 수도료는 포함이 안 된다고 하는 설이 있다는 포함이 안된다고 하면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 설이 두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앞에서 얘기한 갑설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징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해 달라해 가지고 시청행정과에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시청에서 질의회신이 내려오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나광현위원
월 얼마씩 정도 나와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지금 전기료를 따로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따로 계량기가 없지요.
광현
나광현위원
조례과정은 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그런데 조례설은 해석상의 차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22개 구청의 구민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구청은 거의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수수료, 전기료는 각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는
시설비는나광현위원
무상으로 임대를 하되, 사용료만은 받을 수 있겠어요.
원님
나위원님전중이위원
!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그렇습니다. 결국 각 단체에서 전기료, 수도료 이것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타당하고 지당한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늘 통폐합해야 된다는 애기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에서 지난날 과정부터 죽 조직상으로 명맥을 이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 큰 테두리에서 나오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통폐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의위원님들한 테 이해시키고 싶은 것은 새마을지회장도 첫째는 경제적인 부담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도 지회장을 추천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 하실만한 분들을 많이 재촉을 해 봤지만 계속 본인들이 승낙을 안하니까 지금 공석이 생기는 것이고, 또 대체적으로 보면 회장이라고 사무실 하나쓰고 책상하나 놓고 있는데 상당한 비용을 개인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부담을 하라고 그러면 그 분들이 더 하실 분도 없고, 물로 시각에 따라서는 과연 단체장이 필요한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례에 있던 것이니까 없앨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제 개인 욕심은 통폐합을 해 가지고 하면 경비도 절약되고 모든 것이 좋겠는데 그것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문제까지 부담을 시키게 되면 앞으로 사회단체장을 추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 또 그렇다고 보면 자꾸 공석이 되다보면 사실 동대문구에서 새마을지회장이 상당히 비젼이 있고, 꼭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현재도 공석이 되다보니까 참 안타깝고 실질적으로 누가 동대문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 희생을 하면서 돈을 좀 써줄 분이 나오면 구가 발전이 되겠는데 이런 분이 안 나오다가 보니까 좀 아쉽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새로 맡으실 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이해는 갑니다.
러나
그러나나광현위원
지원비 과정에서 절감을 하자는...
질의
질의최동근위원
한 번 하겠습니다. 없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여러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것 가지고 다루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중이위원님 말씀과 같이 새마을지원과장을 불러놓고 내역을 들은 뒤 다루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정
조원정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알단 새마을 5개단체에 무상임대사용 승낙을 받도록 날인해서 내역을 받은 모양인데 만약에 새마을단체 중에서 새마을 금고가 없어도 운영하는데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지회 운영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니예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새마을금고가 조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어딘가 사무실만 여기에 있는 것이고 떨어져 나간다는 것 뿐이지 그런 차원에서...
어져
떨어져이갑영위원
나가기는... 자리 만들어 주지도 않았잖아요. 사무실이 없잖아요.
원정
조원정위원장
어째서 떨어져 나갈 수 없는 사항을 떨어져 나가게끔 만들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예요. 지금... 아니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런 결론이 아니예요?
기다
거기다나광현위원
책상하나 놓으면 되는데 왜 구태여...
지금
지금최동근위원
총무과장이 잘 모르시니까 다음 기회로 돌려가지고 합시다.
다시
다시신포균위원
제가 하나 좀 물어볼께요. 지회장이 공석으로 지금 몇 개월 비어 있습니까? 오래 비어있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님이 대답할 일이 아니라 총무국에서 대답을 해 주셔야지. 지회장 하나도 못 만들어 놓고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있고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우리 구에서 더군다나 지회장 하나 탄생못해놓고, 법적으로 무슨 승인을 받고 일을 한다든가 해야지 주인도 없는데 승인해 주게 생겼습니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신청과정에서 책임자되신 회장님께 직접 상의는 못 드리고 저희대로 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잘못된 일로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중이
전중이위원
새마을지회장 추천 소관은 국민운동지원과의 구청장 소관이니까 총무과장은 참고만 하세요.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러면 답보하기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대문구구민회관내새마을단체외5개단체사무실임대승인안은 다음번 내무위원회에서 다루기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내무위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맨위로
17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내무위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서체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포한 감사자료와 보고서를 검토하시고,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중 시정 또는 처리요구한 사항과 건의사항으로서 보고서에서 누락되어 기재한 사항이나 삭제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러면 사전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모두 검토를 잘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눠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3내무위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2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