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구청장제출,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93년11월2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오늘 제3차 회의는 94년도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94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4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시 총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93년11월25일자 강동구청장이 제출한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 및 설명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예결특별위원회에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은 94년도예산안에 대한 편성기조와 특정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공통적으로 예산안 심사시에 착안하실 중점 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예산편성지침을 작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달하면 자치단체장은 내무부편성 지침에 따라 자체편성 방침을 정하여 각 국 과장에게 통지하고 각 국·과장은 편성지침과 방침에 의거 그 소관에 속하는 익년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 예산부서에 제출하며 예산부서에서는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인 시의 조정교부금 규모를 내시받아 예산사정 작업을 하게되고 예산편성방침에 따라 세입, 세출예산안이 구청장의 결재로 확정되면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따라 회계년도 개시 35일전까지 즉 11월26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며 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즉 12월21일까지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내용은 지방재정법 제31조에 따라 예산총칙, 세입, 세출예산,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은 없으며 예산편성 체계는 지방재정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세입예산은 장, 관, 항, 목으로, 세출예산은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으로 구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기준은 세입추계로 과거의 실적, 현재의 동향등 추세를 분석하여 산정되었으며, 93년도 징수전망과 94년도 여건을 감안, 세목별 증감요인을 예측 반영되었고 세출예산중 경상비는 고통분담 차원의 절약편성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있으며 투자사업비는 국가경제에서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투자방향을 국가의 경제활성화 정책과 투자시책 방향에 부응토록 계획성 있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94년도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자주재원이 과표 현실화등으로 구세가 18.9%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이 22.1%가 감소되어 3.9% 즉 15억 4,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의존재원 또한 부동산경기 침체등으로 시세입이 감소하여 2.6% 즉 8억 6,700만원이 감소되므로 긴축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 22.8%감소하고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이 0.5%감소하였으나 주차장 특별회계는 과태료 수입등의 증가로 91.6%가 증가 편성된 것 외에는 예년과 별다른 특징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부분에 대한 분석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93년도 최종예산 대비 금액으로 24억 1,500만원, 비율로 3.3%가 감소된 701억 2,8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53.3%, 의존수입이 46.7%, 재정자립도는 93년도 최종예산에 비하여 3.7%신장되었으나 앞으로 취약한 자주재원 기반확충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94년도 자주재원의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세가 204억 7,300만원, 세외수입이 169억 4,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의 경우 구세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과표현실화로 세입이 증가되었으나 재산세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감산세율 적용으로 오히려 1억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우리구의 1인당 담세율은 3만 6,831원이며 1가구당 담세율은 12만 2,519원으로 93년보다 1인당 5,823원을 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총 701억 2,800만원으로 93년도 최종예산대비 금액으로는 24억 1,500만원, 비율로는 3.3% 감소하였으며 일반행정비가 388억 2,800만원, 사회복지비가 182억 5,900만원, 지역개발비가 97억 4,700만원, 산업경제비 및 의회비등 기타가 32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자주재원으로는 일반행정비도 커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중 93년도 대비 늘어난 분야는 일반행정비 14.6%, 민방위비 9.3%, 의회비 3.8%가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비 15.3%, 사업경제비 5.6%, 지역개발비 24.8%, 지원 및 기타경비 48.4%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3개 특별회계에 총 46억 6,200만원으로서, 93년 최종예산 대비금액으로는 20억 3,000만원, 비율로는 58.2%가 증가 되었으며 분야별로 보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22.8%,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0.5% 감소한 반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297.5%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심사시 공통적으로 착안하실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는 수입재원의 근거및 규모가 적정한지와 관련하여 근거가 불명확한 것이나 가공수입을 계상한 것은 없는지와 보조금, 교부금 수입의 내용은 적정한지 그리고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수입가능한 것을 계상했는지 여부와 이월금 수입이 확실한 규모인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출부분에는 첫째,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지침과 기본취지에 합당하게 편성되었는지 지침에 의거 계상할 수 없는 예산을 계상한 것은 없는지, 지침이외의 것을 계상하여 편성한 것은 없는지, 특정부분에 편중하여 배분의 균형을 잃은 것은 없는지 둘째, 기관별, 사업별, 성질별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특정인이나 지역을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무시한 것은 없는지, 사업의 투자효율성이 적은 것을 선정한 것은 없는지, 실현불가능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을 예산에 계상한 것은 없는지, 물건비나 인건비등의 편성기준을 무시하고 계상한 것은 없는지, 경상적 경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중복 계상한 것은 없는지, 셋째, 사업예산은 과거의 성과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계상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과거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계속 계상한 것은 없는지, 과거 불용결정된 경비를 계속 계상한 것은 없는지, 불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은 없는지, 이용가능한 재산, 물품을 다시 구입하는 등 불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은 없는지와 넷째, 예산과목은 성질별, 기관별 등 명확하게 분류되어 있는가와 관련하여 경상적 경비를 사업비로 편성한 것은 없는지, 일반행정비의 계상을 일정한 기준없이 편성한 것은 없는지, 예산단위를 과다계상하고 사업물량을 과소편성한 것은 없는지와 다섯째, 예산의 적산근거는 적정한가와 관련하여 필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없는지, 예산을 이중으로 계상한 것은 없는지, 경비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한 것은 없는지, 불요불급경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완료된 예산안 심사결과를 이성권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성권 입니다.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총 규모 701억 2,800만원으로 자체수입 374억 1,600만원, 의존수입 327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규모도 세입과 같습니다. 3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의료보호기금 11억 2,1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 3억 8,5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31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세입과 세출이 각각 46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94년도 강동구 총예산은 747억 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예산 10억 6,375만 3,000원에서 (관)의회운영비 (항)지방의회운영에서 5,346만 3,000원을 증액한 11억 1,721만 6,000원으로 심사되었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701억 2,800만원과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3억 8,500만원, 그리고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398억 7,460만 2,000원을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는 원안심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관)기획관리비 (항)기관운영에서 1억 2,641만 5,000원, (관)공보비 (항)공보관리에서 500만원, (관)내무행정비 (항)동행정운영에서 1억 6,040만원, (관)민방위비 (항)민방위관리에서 54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관)공보비 (항)공보관리에서 500만원, (관)내무행정비 (항)내무행정에서 6,200만원, (관)내무행정비 (항)동행정운영에서 1억 5,771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삭감액 2억 9,721만 5,000원과 증액분 2억 2,471만원을 상계한 바 7,250만 5,000원이 삭감되어 총 398억 209만 7,000원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시민생활위원회에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1억 2,100만원과 세출예산 181억 3,573만 1,000원을 심사한 결과 특별회계는 원안 심사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관)보건위생비 (항)보건위생관리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관)복지사업비 (항)일반사회복지에서 3억 1,800만원, (관)보건위생비 (항)보건위생관리에서 7,000만원, (관)청소사업비 (항)쓰레기처리에서 1억 200만원등 총 4억 9,000만원이 증액하여 시민생활위원회 예산은 4억 8,000만원이 증액된 187억 2,373만 1,000원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31억 5,600만원은 원안심사 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109억 5,446만 8,000원중 (관)도시개발비 (항)도시계획관리에서 7,616만 6,000원, (관)건설사업비 (항)건설행정에서 2억 560만원을 삭감하고 (관)건설사업비 (항)건설행정에서 2억 7,000만원, (관)공원녹지비 (항)공원녹지관리에서 1,160만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109억 5,440만 2,000원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994년도 예산심의에 앞서서 오늘 집행부에서 각 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지난 12월6일부터 3일간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본위원은 소관부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행정감사 당시에 우리 구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무감사와 예산편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산 심의에 앞서서 총무국장님, 재무국장님, 건설국장님과 도시정비국장, 시민국장님이 다 참석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몇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동구 내년 살림살이 예산심의에 있어서 매년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 개인의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또한 내년 예산살림에 우리구 전체 구민 55만을 대신한 구민의 예산심의를 하는 것으로 아시고 또한 여기에 질의와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를 본위원은 바라는 바입니다. 아울러 오늘 본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우리 강동구는 재원이 부족합니다. 현재 우리 재원확보가 53%에 미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재정재원 확보와 기타 모든 부분에 세원을 발굴하시고 나아가 95년도에도 강동구민이 생활하는데에 불편이 없도록 가정복지 모든 사업과 주거환경 및 일반 건설사업에 좋은계획과 좋은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앞으로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여기계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유의하셔서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위원은 내무위에 소관되어 있으면서 그간에 우리 내무위에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왔습니다마는 최근 천호2동의 열악한 노인정 환경에 대해서 여러차례 관계공무원과 검토를 하고 계산을 오랫동안 하였으나 그동안 천호2동에는 매입한 토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천호2동은 대부분이 상업지역이고 공유지, 시유지가 전혀 없는 상태로서 금번 94년도예산안에 동청사 신축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천호2동에서는 마지막으로 구·시유지가 포함된 관청사 매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천호2동은 약 1,200여명의 65세 이상된 노인분들이 현존해 있으면서 현재도 갈곳이 없어서 난로불을 쬐면서 거리에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국에서는 예산에 반영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천호2동 뿐만 아니라 강동전체 노인분들의 복지문제는 외면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가지를 논한다 할지라도 경로효친 사상이 분명한 우리의 현실에서 노인정부지 불과 1억 3,000밖에 안되는 금액을 아직도 계상치 않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94년도예산안이 아무리 건축으로 짜여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무리 잘한다손치더라도 우리는 많은 노인분들에게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은 천호2동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예산결산위원 여러분과 함께 천호2동의 노인정 부지매입에 있어서 이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 한가지 있습니다. 동행정에 있어서 통장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행정의 최일선 분야라는데에는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더욱이 통장들의 과중한 업무에 비해서 열악한 대우는 앞으로 좀더 그분들에 대한 대우는 잘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통장들에 대한 과중한 업무가 많다고 봅니다. 현재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동을 보게되면 새마을과 통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1개동 가운데 몇개동을 제외하고는 통장이 새마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협의의원과 일반통장을 같이 하고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분리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번 예산도 보게되면 새마을쪽의 지원금도 있습니다마는 통장쪽 지원금도 있어서 동행정의 일관성 유지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통장과 새마을은 분명히 구별해야 되겠다는 것을 행정당국에 강력히 권고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행이 안될때는 끝까지 새마을과 통장단이 구별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위원은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께서 복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원달입니다. 황성태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에 관한 평에 보다 효율적으로 해서 구정이 발전하고 구민이 잘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준용 위원님께서 천호2동 노인정 건립에 따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호2동 노인정 건립 부지매입비는 당초에 시민국에서 예산 요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호2동에 구립노인정이 한곳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민국장과 충분히 검토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를 조정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의 통장 직원문제와 통장과 새마을지도자 구별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임명하는 또는 위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구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조처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분리 문제는 지금 총무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시행을 검토하겠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동사무소 행정감사를 나갔을 때에 동장들이 가장 힘든 분야가 무엇이냐면 통장관리 문제였습니다. 왜 힘드냐 하면 말을 안듣는다는 것입니다. 통장님들을 인신공격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줄려면 통장은 통장의 고유업무, 새마을은 새마을의 고유업무를 주어서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되는데 21개동 가운데 몇동이 새마을과 통장이 구별되어 있습니까? 구별되어 있는 동은 불과 몇개동 안되고 통장이 동장한테 새마을 자격으로 얘기할 때가 있고 또 새마을청사 나올때는 새마을 자격으로 나오는데 최일선에 나가서 일할 때도 새마을과 혼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통장을 운영하는 데에는 새마을과 통장이 직책을 같이하면 안된다는 것이 동장들의 의견입니다. 다만 새마을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새마을 할 사람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운영을 하는 동장에게 이것을 맡길 것이 아니라 통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구청장이 임명하고 있지요. 동장이 위촉해서 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새마을은 누가 합니까? 새마을은 자생단체라서 지원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새마을은 동장이 자연적으로 많은 사람이 봉사할 수 있도록 통장은 통장의 고유업무, 새마을은 새마을의 고유업무를 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도 지침사항이 아니라 분명히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통장이 새마을지도자 뿐아니고 다른 직능단체 교원하고 겸직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왕에 겸직이 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행정감사때에도 통장관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회있을 때마다 통장관리에 대한 방침을 시달하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와 구별은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할 때는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조처하겠습니다.

새로 위촉이 될 것입니다. 그럴때에 분명히 검토가 되고 시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행사 참석관계로 회의에 계속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럼 총무국장님 다녀오십시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성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운영위원회에 해외국외 연수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숙의해서 조정된 내용이지만 다시한번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자 질의합니다. 93년도 해외연수를 우리 의원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94년도 해외연수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에는 해외연수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방문국의 초청공문에 의한 초청장없이 계획없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해외연수 물의로 인해 주민들의 불신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본위원은 국외여비 예산을 주민의 복지자금으로 돌려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므로 문영오 위원장님이 오시는 대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계 사회복지비중에서 보건위생비해서 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에 대한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선희입니다. 7,000만원은 에이즈검사기 구입비입니다. 에이즈검사기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314명의 에이즈감염자가 있고 강동구에는 92년도에 2명의 감염자가 있었으나 93년도에는 7명으로 증가되어 서울시에서 두번째로 많은 구가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에이즈감염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에이즈검사기를 구입하여 신속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에이즈관리 및 발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른 구에는 이미 완료예정인 곳도 있고 사용중인 구도 있는데 강동구만큼은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는지 묻겠습니다.

저희가 8월에 구청장님 방침까지도 받아서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올렸습니다만 아마 구예산상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0만원 중에서 50%에 대해서는 시에서 따올 수 있죠?

그것을 알아보았는데 일괄적으로 다 타오는게 아니라 그것을 시에서 올려서 합당할 경우에만 되는 것이지 무조건 시에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2개 타구 역시 받는 곳은 한군데도 없다고 합니다.

알기로는 지금 현재 시에서 50%, 구에서 50%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 상정을 해보았습니까?

상정을 해 보았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상정한 사실은 있습니까?

정식으로 상정한 적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에 건의를 해서 50%를 타올 용의는 없는지?

타구 경우도 알아보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보건소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지 정식으로 서류를 갖춰서 문서에 의해서 물어볼 의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11조2항 경제기획원 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시한 의견중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중앙관서장의 의견을 들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방재정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서 다만 50%라도 타 올 용의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강동구는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저희보다 자립도가 낮은 구도 안되고 있습니다.

에이즈기구를 가져오면 조작이 가능한 기술자가 있습니까?

국립보건환경원에서 일률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구를 산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능인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설치장소나 기능인은 모두 준비되어 있기에 기계만 사면 됩니다. 설치사용중인 보건소가 2개소가 있고 올해안에 설치예정인 지역은 3개소, 94년도 예산에 반영된 곳은 12군데가 있습니다.

정재석위원입니다. 현재 설치사용중인 강남, 서대문구는 어떻게 샀습니까? 50% 지원을 안받았으면 법조문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서울시 방침은 거기에서 예외로 되었다 하는 것을 확고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선례가 없기 때문에 강동구만 특별히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되지…

보건소장님! 지금 에이즈기구를 산다고 하셨는데 423번지 가보셨습니까?

두번 가보았습니다.

명칭이 뭡니까?

이름은 여성건강관리소입니다.

성병건강관리소가 아닙니까? 요원이 몇명입니까?

저희 보건소에 임시직이 2명 있고, 건강관리협회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업원이 몇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미성년자는 몇명인지 아십니까?

저희는 총 숫자로…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서 미성년자는 윤락행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윤락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20세 이상인데 현재 미성년자가 가장 많이 있는 것은 강동구 423번지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장님은 아십니까? 지금 에이즈검사기구를 가져다 놓아도 검사받을 수 있는 사람은 20세이상 밖에 못받습니다. 실지로 20세 미만으로서 윤락행위를 하고 있는 소년·소녀에 대해서는 성병검사 내지 에이즈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는 나이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성병관리만 하는 것이지, 미성년자라고 안해주는 것은…

미성년자가 윤락행위를 하고있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러면 이 기구가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지하에 숨어 윤락행위를 하고 있는 미성년자들은 성병관리나 에이즈검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7명으로 나와있지만 700명인지 누가 압니까?

저희 여성건강관리소에서 하는 것은 미성년자를 따지지 않고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식으로 생각하시니까 에이즈환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에이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상부에 올리시든가 최소의 노력은 해야지…

저희는 업자에게 교육을 시켜서 미성년자도 검사받을 수 있게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최소한도 행정당국에서는 미성년자들이 윤락행위를 할 수 없도록 또는 현재 상황이 그렇다면 에이즈검사라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에이즈검사기가 도입되면 미성년자도 다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에이즈검사를 위해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 검사를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인데도 이것을 계속 반복하여 질의하시기 때문에 원활한 예결특위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만 장기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 주민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서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데 우리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이러한 10분의 1도 안되는 계획이 없습니다. 막연한 주차빌딩만 우리 주민은 지키고 있으라는 것은 너무 막연한 계획이고 어떤 면에 보면 작년에 과태료 수입만 해도 무려 33억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봤을때는 주민에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주차단속을 해야지 주차장도 없이 주민들은 차를 이고 있습니까. 지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주차단속 특별회계가 엄연히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계획이 없다면 우린 여기서 뭐하러 나와있습니까, 계획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먼저번 본회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내년도에는 체비지나 국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확하게 어느정도 우리가 확보한다는 계획은 수립이 안됐습니다만 지금 1차적으로 내년도에는 대지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주차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는데 추가로 지금 체비지나 국유지 같은 것을 조사를 해서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때 필요하면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 특별회계를 잘 보시게 되면 단속하는데 무려 7억 3,800 교통관리가 이것이 전부 주차단속에만 예산이 가고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질의한대로 우리 시유지가 아직도 널려진데가 많고 학교 부지도 있고한데 이러한 계획을 검토했어야 하고 또 필요없이 보도가 넓은데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간이주차장도 만들어 줘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이 하나도 없다. 예산은 무려 우리 주민들에게 또 과잉 단속과 실적위주 단속으로 31억의 수입을 올리겠다는 계획은 세워놓고 주민을 위한 계획은 하나도 안 세웠다는 것은 잘못된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상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주민들에게 제공을 할려고 지금 각 동장으로 하여금 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를 추정하는 계획은 수립을 안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도로상에 주차구획선을 긋는다는 것은 지금 시비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킬 수가 없고 그래서 반영은 안됐습니다만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우리 강동구는 주차장이 그래도 중심부나 이런데 보다는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는것이 우선이 아니냐 왜 그런가하면 토지가 쌀때 매입을 해놔야지 나중에 토지가 자꾸만 올라가면 나중에 가서 지금 만약에 1,000평을 사는 것을 갖다가 나중에 가서 100평 밖에 구입을 못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우선 우리가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토지도 매입을 하시고 예비비를 많이 둘 생각을 하지마시고 임대를 한다든가 본위원이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어 달라는 것보다도 필요 이상으로 보도가 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간이로 상인들이 주차를 세울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검토를 하시는 그러한 계획도 입안이 돼야지 지금 그냥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지마시고 94년도는 주차계획을 좀더 세밀히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계획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확장 관계는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할 수는 없고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질의가 산만하니까 나중에 소위원회나 세부적으로 심사할 때 더 할 수 있고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세입세출예산액에 대해서 의회운영에서 5,000만원 정도 그리고 내무에서는 7,250만원 정도가 삭감되고, 시민생활에서는 4억 8,8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4억 6,000만원 정도가 지금 증액된 상태에서 지금 에이즈검사기하고 최준용 위원이 아까 거론했던 천호2동 노인정 건립에 관한 예산이 1억 2,000만원 정도해서 2억 정도와 차액 4억 6,000만원 정도면 지금 거의 7억 정도가 증액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상태로 한다면 7억에 대한 세입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부터 우선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답변을 멈추시고 지금 증액 요구된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이 있으시면 좀 같이 겸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성권 위원님이 물으신 것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그런 질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선 그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시민국예산심사에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을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방향은 국고나 시비하고 연계돼 있는 사업은 국고가 내시했다던가 시비가 반내시된 상태에서만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은 재원의 범위내에서 주관과로 하여금 우선순위를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일반행정비는 소모성 경비라든가 낭비성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93년도 수준에서 조정하는 것으로써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산편성기준을 내무부라든지 서울시의 예산편성지침을 저희 나름대로는 준수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위원님들이 각 지역을 위해서 하시는 지역사업이라든가 관심사업이 제대로 예산편성이 안되게 되어있는 것은 예산편성 실무과장으로서 이자리를 빌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원인은 개정수요는 늘었는데 재원분야에 있어서는 교부금이 93년보다 줄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건비 인상분이라든가 새로이 일어나는 행정수요를 충분히 수용을 못한 점에서 그러한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성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략적이나마 제 나름대로의 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비에 5,346만 3,000원이 증액이 된 것은 내무위원회 소관중에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증액된 부분을 수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생활위원회에서 4억 4,800만원이 순증이 되었고 새로 문제가 되는 당초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지않은 천호2동 노인정사무소 1억 2,000 내지 3,000만원이 들어가는 6억정도는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설계변경에서 소요되는 2억 800만원, 당초 저희가 청소년회관 건립시에 원인행위를 하지않은 소위 무대설치비 1억 5,000만원과 내년도 물가상승으로 인한 요율적용을 할 7,000만원 해서 지금 2억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설계변경이 저희 나름대로 예산편성시에는 예상치 못했습니다마는 지금와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해서 원인행위가 안된 무대설치비라든가의 비용을 우선 충당을 하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것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면 2억 800만원은 수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하나 소각장시설 1억원에 대한 돈은 소각장을 당초에 예상을 안해서 청소물량을 전부 인천에 버리는 수수료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가 설치가 된다면 쓰레기량은 소각하는 양만큼 감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수료와 연계를 해서 조정이 된다면 1억원은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보건소 에이즈에 대한 질의는 원칙으로서 국비나 시비가 연계된 사업은 저희가 계상하지 않았다는 대원칙에서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배제가 된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예산지원을 하더라도 수용할 내부적인 결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호2동 노인정에 관한 문제는 저희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관내에 노인정이 72개가 있습니다마는 천호2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치적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천호2동입니다마는 아까 최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지가 없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편성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인정 됩니다마는 부지관계로 편성을 못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부지가 나왔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좋다고 하시면 그것은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도시건설위원회 사항은 2억 56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그만큼은 다른 사업으로 대치를 해주셨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실무과장으로서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야기되었고 또 상임위원회별로 의결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복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안을 참고로 하셔서 각 위원회별로 다시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신다면 별문제없이 예산이 성립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정도뿐이 충당이 안된다고 봅니다. 청소년회관의 무대비용등 2억 800만원과 소각로를 해서 수수료를 조정해서 1억원 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한 1억을 하더라도 3억 800만원밖에 안되고 현재 필요한 재원은 6억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반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많습니다마는 우선 시민생활위원회에서 복지관건립비에 대해서 당초에 외부담장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을 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한 것은 타일을 붙이는 것으로 시민국에서 내부방침은 세웠습니다. 다만, 여기서 1억 1,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1억 1,000만원이 늘은 결과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조정을 해주셨는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의 규모를 늘리지 않는 이상은 다만 새마을소득사업에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추경때까지는 다 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희 뜻과 같이 하신다고 하면 새마을소득사업에 대해서 1억원 정도를 삭감을 하고 추경에 반영하든가 다만,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강동구 관내에서는 돌을 붙인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건립이 되어서 위탁을 주어야 할 건물인데 과연 돌을 붙여서 위탁을 줄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식후에 오후 1시부터 각 소위원회별로 다시 심도있는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이 더 있으시더라도 그때 상세한 것은 질의를 하시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님!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간단한 질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관부서별로 해야할 내용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얻어야 될 분야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관련 문화공보실예산 104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 토요마당행사 가운데 음향기기 임차분야가 있습니다. 50만원씩 18회가 계상되어 있는데 위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제까지 토요마당이 위원님들에게 많은 질책을 받고 1차년도 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2차사업 때에는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과 나름대로 고급문화에 대한 질적향상으로 인해서 주민써비스가 강화된 분야가 분명히 있었다고 지난 93년도 행정감사시에 강평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또한 훌륭한 행사가 앞으로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평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토요마당의 행사시설 확충방안에 대한 94년도 예산 반영이 고려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답변을 공보실장으로부터 잠깐 듣고 위원님들이 같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최준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토요마당을 운영하면서 처음 실시한 행사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로 있었습니다. 특히 음향기기에 대해서는 출력이 약하기 때문에 출연하는 출연진이라든가 또 구경오신 시민들께서도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평균 40만원씩 임차료를 주고 음향기기를 임차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음향기기는 구입을 하게 되면 예산이 다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대당 50만원씩 잡혔는데 올해 음향기기가 4kW의 출력입니다. 4kW보다 8kW의 출력이 있어야지만 토요마당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80만원 정도의 임차료를 지불해야지만 토요마당의 장소에 맞는 음향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이 54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을 임대를 하지말고 고정장비로 자산취득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고정장비로 자산취득을 해야 되는데 음향기기를 담당하는 사람을 또 고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토요마당이 올해 처음했고 한 1, 2년 해보다가 정착되었을때 가서 사도 늦지않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고, 또 상당히 고가에 해당합니다. 1억 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 급한대로 1,440만원 있으면 1년은 사용하리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부터 다시 소위원회별로 하고 내일은 10시부터 다시 소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1소위원회는 내무위원회실, 2소위원회는 시민, 3소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실에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