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철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윤철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통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능률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와 94년도 예산심의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대로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시본청과 사업소,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질의·답변과 현지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총무국소관 37건, 개발국소관 36건 사업소, 실소동 분야 18건으로 총 91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동특위에서는 3일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생활편의위주에서 시정및건의사항을 채택하여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전에 동특위에서 열심히 감사하여주신 전 유지흥 의장님과 김용권의원님, 정학진 의원님, 김영웅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시가 출발해서 5년이 되었는데 행정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신 흔적들이 역력히 나타나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또한 반면으로는 아직까지도 성과위주의 행정과 전시위주의 행정으로 흐른면이 많았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 첫번째로는 조직진단을 통하여 격무부서에 적정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요망 드립니다. 일례로 건축과, 도시과등을 보면 인력이 모자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도 늦게 퇴근하시고 직원들이 야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특별부서라고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회계과라든지 총무과, 세무과등은 인력이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적정한 자리에 적정한분이 해당이 안된다 해도 서로 인력교류를 통해서 어느정도 부담을 덜 수 있겠습니다. 우선 세무과장님께 감사드리는것은 그동안에 그래도 과장님들 중에는 생각하는 과장님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것을 컴퓨터화 해 가지고 인력도 줄었고 또한 더 나아가서 엄청난 노하우를 갖고 계신 과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인력이 남아 돌게되면 그 인력은 격무부서에 배치되는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는 환경미화원 정원을 늘려 가지고 시흥공단 지역의 가로 환경이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는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인 청소년 어울마당운영을 현재 월1회에서 2회 정도로 늘려가지고 운영하는 방안 강구를 요망합니다. 시에 커다란 일들이 많다 보니까 문화사업이라든지 청소년사업 아니면 영세민들에게 신경이 덜 쓰일수 밖에 없는데 세대적으로 청소년들은 바르지 않은 길로 빠지기 쉬운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와중에서도 우선 다음 세대를 보고 다음에 조국의 미래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이런데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넷째로는 청소년 자립지원금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가급적 관내 학교 학생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 강구를 요망합니다. 저희시의 학교가 반듯하게 섰다고 그러면 저희 관내 출신들이 타 학교를 다녀도 장학금을 지불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저희 시흥시에 학교가 반듯하게 서기 위해서는 아직도 2-3년이 더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조건부시한만 이라도 학자금은 관내 학교다니는 영세민 자녀학생들에게 지급을 요망 하겠습니다. 다섯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시 보증인수를 2명으로 하여 보증인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보증을 설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합니다. 이 사항은 보증인 1명만 서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융자됩니다. 이렇게 되면 영세민들이 가진 것은 없고 그분들은 와서 보증을 한사람 서라고 하게되면 실로 보증 전액을 떠 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금이 있어도 받기 어렵다는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는데 만약에 보증인을 2명을 세워라 하게되면 보증서는 사람도 짐이 덜어 지니까 오히려 2명으로 늘어나지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섯번째 약수터 수질검사를 연4회로 늘리고 결과는 약수터에 게첨하여 공동우물에 대하여서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양질의 식수로 관리요망을 드립니다. 일곱번째는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주거지역내에 소음·분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요망드리겠습니다. 여덟번째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육강화로 친절한 청소행정 전개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여덟번째 사항을 저희가 넣은 이유는 쓰레기 분리수거 해 가지고 시흥시가 그래도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분리수거가 전국적으로 철저히 시행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관에서 일방적으로 지도만 해 가지고 이러한 성과가 온것이 아니라 주민들께서 철저하게 분리수거 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시흥시가 쓰레기를 내 놓으면 치우기가 좋은 상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청소 미화원들이 받아서 실어주고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싣고가는 그러한 도움도 베풀어 줍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분리수거가 안되어 있을때 간혹 횡포가 있다는것 이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주민들의 협조가 있었으니 만큼 시에서도 대처하는것이 유연스러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홉번째로 주요 저수지내에 유료낚시터가 개인에게 위탁운영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득의 대부분이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향후에는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소득이 지역주민에게 귀속 되도록 조치요망을 드립니다. 이상은 저희 행정감사위원이신 김용권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 좋은 낚시터는 와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으리라 믿습니다. 소득도 엄청나게 나오리라고 믿는데 그러한 낚시터를 갖고 있으면서도 주민들은 일체의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유료 낚시터 운영에 있어서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리 요망을 드리겠습니다. 열번째로는 체불용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관리하고 연차 계획을 세워 보상하는 방안 강구를 요망 드립니다. 사실 저희로써도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파악이되면 그분들에게 대금을 지불해 줄 능력도 없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의 계획에 우리시가 안고 있는 부담이 과연 얼마인가?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연차적으로 나눠가지고 꼭 청산을 해 줘야겠다는 의지는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체불용지에 대해서 총괄적인 계획과 의지가 서있지 않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한번째로 공사설계는 사업지구 정황을 파악하여 당초부터 완벽한 설계를 하여 공사 시행과정에서 자주 설계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열두번째는 정학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입니다. 토지구획정리 지구내 간선도로는 대부분 시비를 투자 시설해 왔습니다. 거모지구구획정리지구내에는 1-65호선 도로 사업비도 특별회계 예산이 아닌 일반회계 예산에서 시설하여 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특별회계에서 청산을 하시게 되면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감보율을 높이는 강요하는 대책이 됩니다. 가능하면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 드립니다. 열세번째 구획정리지구내에 건물은 있으나 대지가 없어 이주하여야 하는 가옥주에게는 임대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해주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망합니다. 이분들에게 도시과에서 서신을 띄우고 다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로써는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도시과에 답변도 드릴 수 없고 요구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구획정리를 해 가지고 피해를 입느니 만큼 이분들에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건물이 들어있는 땅을 갖다가 체비지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자기집이 도시계획상 보니까 코너에 들어간다 그러면 구획정리상 예산확보 때문에 코너지역을 체비지로써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땅 값이 싸기나 합니까? 보통 주거지역도 2백-3백만원인데 그것을 당장 사기는 어렵게 되고 또한 법적으로는 그것을 연기를 해서 살 방법이 없습니다. 살수있는 사람들에게는 분할 납부하는 방법, 앞으로 그러한 방법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네번째는 저희 시흥시는 자랑할것이라고는 없는데 그래도 도시과에서 신천육교를 놓아가지고 그래도 아름다운 면모는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설계변경에 의해서 육교가 다시 만들어 졌는데 여러분들에게 보고서가 나가 있는 대로 자그만치 육교하나에 99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100등에서 한개가 모자랍니다. 저희 나라가 항상 하는 얘기지요. 기름도 한방울 안나고 자원도 없는데 자그만치 육교하나에 100등에서 한등이 모자라는 등수를 달아놓고 운영을 한다 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육교를 만들었습니다. 저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우선 이대로 설계변경을 해서 만드는데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운영하는 실태를 보니까 야간에는 반쪽만 켭니다. 그것도 일리가 또 있어요. 해놓고 보니까 99등 켜 놓으면 이것 뭐 전기도 또 문제지요 반쪽을 켜놓게 되면 밖에서 보게되면 낮에는 그렇게 보기 좋았던게 흉물이 됩니다. 보기가 싫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도시과장님 한테 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얘기를 다 드리겠어요. 준공이 나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나마 반쪽운영하면서 한쪽편 그러니까 신라예식장 맞은 편에는 그나마 등이 두세개 들어 왔었으나 그것도 계속 보수는 안하고 등 두세개만 들어와 있었어요. 이렇게 관리에도 문제점이 있었고 설계에도 문제점이 있었고 운영에도 문제점이 있다 만들어진 육교니까는 앞으로 이런것을 봐가지고 우리가 계획상부터 철저하게 세워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루하더라도 조금만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로는 은행택지개발용지분양이 계획대로 분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강구 바랍니다. 제가 은행지구에 대해서 행정감사할적에도 여러 말씀을 드렸고 또한 시청이 가게되면 채무부담 공사가 어쩔수없이 안을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과연 어떻게 감당해 낼것인가 저희는 가계를 운영하면서 빚을 지는 가계 운영은 겁이나서 못합니다. 행정에 있어서는 자금도 차입해 오고해서 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데 지금 저희시의 사항이 아주 나쁘다고 믿습니다. 그래 가지고 은행택지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이상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이런 얘기는 하나 드리지요. 우리 의원들도 공영개발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도 들어가고 했을 겁니다. 또 공영개발사업소를 보게되면 나 못하겠다고 딴부서로 전부 빠져 나갑니다. 그러면 현재 계신분들을 또 다그치게 되면 아 나도 가버리면 그만인데 사람살고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참 이것 문제점 많아요. 우선은 첫번째 분양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또한 시민들이 일방적으로 질타를한다 하는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조그만한 소견이지만 그래도 서로가 시민과 집행부와 의회가 3박자가 맞아가지고 그래도 이난국을 돌파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의원 여러분들도 주변에도 많은 사람 재력있는 분들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좀 세일을 합시다. 우리 의원들도 공영개발에서도 세일안하는것 아닐것예요. 현재 토목공사가 다 정리가 됐어도 저땅이 팔리기가 힘들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목공사도 안돼 있으니까 살 사람도 엄두가 안나고 사게되면 또 1억만 넘으면 세무출처 조사가 나옵니다. 대한민국 사람치고 여태까지 누가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수입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금낸 근거도 적으니까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들이 사게되면 출처 조사를 나와요. 그래서 못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매수자 입장에서 서가지고 그분들 입장을 생각하면 또 팔 방법이 생깁니다. 우선적으로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폭파를 소폭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1년이상 걸릴 수 밖에 없어요. 현시점에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정신좀 차려 주십시요. 폭파를 소폭파 밖에 할 수 없는데 시간을 좀 단축하셔야 됩니다. 단축을 하시고 시장님, 부시장님 우리의회의원들 좀 세일을 좀 나가가지고 이제는 서로 살기위해 가지고 서로가 도와야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내년 1/4분기 까지는 1천1백억원을 팔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계약이 어느 부분이라도 좀 될수 있도록 우리 동료의원들에게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공영개발 이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이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되면 제가 알기로는 연성지구까지 후유증이 파급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대책에 관한한 은행택지개발지구에 관한 대책은 서로가 합심해가지고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류소장님께서 적극 활동하셔서 우리시에 아니면 시민의 무거운 책임을 덜어주기를 재삼 촉구드립니다. 열여섯번째로는 시흥 정수장 유수율이 현재 61%입니다. 경기도 평균 수준 유수율이 78.9%관이 노후된 것이 많은것만은 사실인데 관을 새로 부설할 수는 없어도 누수되는것 그것을 좀 찾아서라도 현재 61%를 78%이상까지는 올려야 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누수율이 많아 이런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조치가 있기를 요망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역사업이 주로 대로변에 그치는 사례가 많으니 앞으로 차량 구입시에는 소형차를 구입하여 골목길까지 진입하여 방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드립니다. 현재 새마을지회도 차가 크고 그다음에 보건소에 있는것도 차가 큽니다. 앞으로는 조그마한 차라도 구입을 해 가지고 골목길까지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아무쪼록 동 특위에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