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형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예산안을 상정하기전에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몇 말씀 드리고 잠시 정회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할까 합니다. 12월말 연말에 바쁘신데 우리 예결위에 들어오신 선배위원님이나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로 고생이 많습니다. 이 점을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아낌 없는 찬사를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늘 자리에 오셔가지고 좌석을 빛내주신 백형규 위원님이나 오늘도 회사에 내려가셔서 일을 정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결의 심각함을 아셔서 나오신 이규섭 민의회 회장님이나 우리 선배위원님 여러분들이 오셔서 정말로 자리를 빛내준데 대해서 진심으로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또 계수조정에 밤늦게까지 새벽 3시반까지 수고를 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 정말로 위원장으로서 선배위원님이나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남은 정리된 그런 문제에서 우리 선배위원님이나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한발 서로 양보와 미덕을 가지셔서 좋은 예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예산안을 상정한 후에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9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박두성 위원입니다. 오늘 예결위가 전체 동의를 할려면 15명이 다 동의를 하고 싸인을 해야 그것이 원칙이고, 한사람도 여기에 싸인을 안 한다라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비나 구청의 모든 행사에 일을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일에 대한 예산은 삭감을 하고 우리 위원들 예산만 대폭적으로 1억2,700만원이라는 돈을 증액시켰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물론 이 자리에서도 얘기하지만 본회의장에서도 분명히 이의를 제기하고 나갈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다시 정상적인 예산심의가 되어야지 어떠한 편에 의해서 이러한 예산 심의가 됐다라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심히 불쾌하고 진짜 지역 주민들한테 낯이 뜨거워서 돌아다니지 못할 정도이니 이 점을 양해하시고 다시 심도 있는 심의를 다시 해가지고 통과시켰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규 위원님.

주봉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인 박두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하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산이라면 우리가 그 예산을 가지고 많고 적다라고 하는 그 논리는 좀 우리가 지양을 해야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예산이 구에서 편성한 예산보다는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증액된 부분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를 해 보면 꼭 내년에 우리 위원들이 필요한 그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예결심의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증액을 한 겁니다.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내년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또 구 행정을 위해서 지방자치를 위해서 정말로 심도있고 유용하게 쓰여진다고 봤을 적에는 나는 이 예산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하는게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두성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동료 주봉규 위원님 말씀이 일리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의원들한테 돌아가는 이러한 예산을 했다해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구청예산은 대폭적으로 삭감을 하고 우리 의원들한테 일일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이라고 해서 1억2,7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은 아주 모순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해가지고 나서 우리 의회 의원들 예산을 더 증액시켰노라고 들면 본위원으로서는 더 이상의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예산이 변칙 예산심의 한거예요. 그러니 일단은 이 변칙예산 심의하는 그 자체를 여기에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강태원 위원 얘기하세요.

집행기관의 예산담당 국, 과장 또 여기 관계공무원을 빨리 배석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특위를 빨리 종결지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출석요구서를 본위원장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위락 특별히 수정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것이 없고 아까 들을거 있는 가정복지과장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로 대체를 할까, 본위원장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계수조정을 이것을 끝마칠까 본 위원장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십니까? 왜냐하면 구청의 관계공무원은 아까 위원여러분께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고, 가정복지과장은 필요하니까 들어와서 설명을 듣고 안 듣는 것으로 아까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오늘 예결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사 진행발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없이 오늘 이것은 특위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다시 조정할 것이 있고 질의할 것이 있으면 본회의장에서 하기로 하고 오늘 특위에서는 이걸로 모든 것을 종결지어 주기를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백형규 위원님.

문제됨 점을 지적을 했지요.

주봉규 위원입니다. 우리 박두성 동료위원님께서 예산편성상 불만이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결특위에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말 누구 하나 사심없이 우리 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것을 다 같이 인식을 하고 조금전에 예결특위 박두성 간사님께서 변칙예산을 편성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 삭제를 해 주시기를 제가 정식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인 박두성 간사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어집니다. 안동혁 위원 말씀하세요.

안동혁 위원입니다. 현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기능은 사실 회의진행이 원만치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강태원 위원님께서도, 얘기가 계셨듯이 자치법을 보면 지방의회는, 쭉 나와 있는데 결국은 항목을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증액부분이랄지 등등의 여러 가지 조정을 했는데 반드시 그 사항은 동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안 심사를 할 때에도 실, 과장한테 물었듯이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라는 절차가 아까 강태원 위원님이 갈음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갈까 했지만 이러면 절차상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법에 보면 분명하니 편성된 부분에서 지방의회는, 우리가 말 그대로 의결기관은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의결을 해 줘서 본회의장에 가서 구청장이 동의를 해 줌으로써 완전히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이 아닌줄 믿지만 거기에 대표성을 띠는 분으로 하여금 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던 것이 이상이 없겠느냐를 묻고, 그 다음에 구청측으로부터 여기다가 속기에 답변을 해 넣음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만 서명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차상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볼 적에는 오늘 이 사항은,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이 원만한 회의진행도 갑론을박이 자꾸 나오니 점심을 먹고 와서 그 다음에 듣고 해도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안동혁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나 위원장이 동료위원 강태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아까 우리가 전 위원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오늘 구 관계공무원 집행기관에 증액부분과 지출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듣기로 했는데, 다들을 필요가 없다 그랬고, 또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가정복지과장한테 듣고, 예산을 통과하자고 얘기가 있었기에 본위원장은 구태여 총무국장이나 부구청장이 나올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총무국장이,

동의를 했었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의된 사항이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질의는 이제 받지 않겠습니다.

질의를 받아주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럼 박두성 위원님 한번만 질의 하세요.

박두성 위원입니다. 주봉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변칙예산 심의다"라고 한 것을 본위원더러 삭제를 시켜달라고 그러는데 어떤 얘기 건 좋습니다만 왜 제가 변칙예산 심의라고 했냐하면 우리가 삭감한 것은 삭감한 것이고,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은 이런데, 구청에 다시 보내서 구청에서 다시 어떤 수정안이 온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우리끼리 마음대로 삭감하고 수정하고 증액시켜가지고 여기서 우리끼리 통과한다. 지금 국장이나 예산과장이 과연 인정해 줄 것이고, 청장이 인정해 줄 것인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인정을 못해 주겠다. 그러고 우리 의회예산을 너무 대폭적으로 올렸다. 해가지고 이게 언론에 뚜드려 맞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칙예산 심의가 아니고,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속기록을 삭제 해 달라고요? 저는 속기록 삭제 못합니다.

김을용 위원 말씀해 보세요.

김을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안동혁 위원이나 박두성 위원 두 동료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수정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예산을 편성하는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오늘 특위에서 아닌 본회의장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의 동의요청이 되면 특위 심의하는 것에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기히 계수조정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어느정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동의요청 또는 수정을 받아주기로 하고 오늘 특위에서는 우리가 심의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요청합니다.

김을용 위원님의 발언은 여기서 구청의 관계공무원이 증액부분에서는 설명을 듣는 것도 옳으나, 꼭 들을 사항은 없지만, 들을 사항은 본회의장에서 듣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그 때 가서도, 어차피 예결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할지라고 본회의장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박두성 위원님, 전체 위원이 이의가 없다고 하니까,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체라 그래도 간사가 이의가 있다는데, 간사로서 이의가 있다는데 무슨 얘기예요, 이의를 받아줘야지요.

그 동안 12월 15일,

이의를 받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간사 이의를 안 받아주는 이런 회의가 어디 있어요?

그 동안 12월 15일 예산조정 소위원회가 구성되고,

간사가 이의를 제기 하는데 왜 안 받아줍니까?

전체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위원이라도 간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의를 정식으로 제기하세요. 본회의장에서 하시면 될거 아닙니까?

이의신청 발언을 줘야지요, 이의신청 발언을 주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의신청 발언을 왜 안 줍니까?

그러면 가부동수를 묻겠습니다. 이의가 있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이의 없는 분은 손을 안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의있는 분만 손을 들어주세요. 한 분이 있습니다. 전체 위원 열한분인데 한 분이 이의가 있고, 열명은 현안대로 동의했기 때문에 현안대로 위원장이 선포합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11인, 찬성 10인, 반대 1인)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동의를 받아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 동안 12월 15일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진지한 예산 심의를 한 결과 위원간 합의에 의하여 수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이신 김재실 위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세출예산안 삭감내역입니다. 삭감내용은 개원기념행사 1,000만원, 사무국직원 격려 480만원, 선전지의회 자매결연 1,645만원, 민원심의위원회 180만원, 구정모니터요원 간담회 200만원, 구민의날 문화행사 900만원,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144만원, 주요시책추진비 1,000만원, 방범비상벨 설치지원비 1,000만원, 신정1동 청사보수 및 환경개선 3,500만원, 굴삭기 1,540만원, 각종 행사참여자 지원비 2,000만원, 동네체육시설 관리인부임 667만8,000원 구민 건전생활체육육성지금 500만원, 구민체육대회 500만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7,084만8,000원, 유공시민산업시찰 526만5,000원, 방송실설치 2,270만원, 구통합청사 시설보강 2,000만원, 쓰레기 비상 환적장설치 2,500만원, 농지관리위원수당 1,920만원, 농지관리위원운영 120만원, 기타 사회단체지원3,600만원, 구립어린이집 자원봉사자비 1억1,220만원, 우리동네 그리기대회 400만원, 가족계획 홍보활동여비 168만원, 화곡로 보도정비 1억3,000만원, 중심축 꽃단지 유지관리비 2,000만원, 제설대책용 모래함설치 1,000만원, 조명등 절전 제어장치 시설 3,600만원, 복지비 등 2억원, 시설비 6,300만원, 하수도준설 1억, 화초구매 1년초 3,000만원, 신월인터체인지 녹지대 정비공사 5,000만원, 산사태 예방공사 3,000만원, 이상이 감액분으로서 총 감액은 11억2,238만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증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부분은 선진지의회 비교시찰 업무수행 200만원, 의정업무추진 1,050만원, 지방의회 교류협력 1,000만원, 선진지의회 비교시찰업무 1,950만원, 의정간담회 840만원, 전문위원 업무추진 운영비 120만원, 의사운영 업무보조자 추진비 1,400만원, 사무국 기능직 직원격려 480만원, 사무실배치 조정비 1,000만원, 지역의견수렴 5,850만원, 신월5동 청사별관 임차료 5,000만원, 동구내식당 운영지원비 2,400만원, 신월7동 주민등록실등 확장 1,000만원, 구임시청사내 탁구장 집기구입 300만원, 작은봉사 작은친절사업비 69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 500만원, 유공시민 안보시찰 180만원, 지가조사 업무추진 120만원, 방범대원 장비지원비 2,500만원, 공사설립 1억원, 기본 급식비 1,548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4,331만3,000원, 도시가스 연료비 신월 1, 2동 550만원, 실시설계비 환적장 857만3,000원, 구노인회 지회지원 500만원, 방문간호원활동 294만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지원 400만원,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400만원,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400만원, 대한민국 수훈자회 400만원, 신정6동 어린이집 부지 매입비 2억6,400만원, 공해단속업무추진 120만원, 위생업소합동단속 720만원, 신정1동 독서실 부지 매입비 5,000만원, 신월7동 노인정 설계비 700만원, 신정제1근린공원 자연약수터 주변보수 500만원, 지상돌출 전주이설비 1,000만원, 목3동동신로가로등 시설공사 7,500만원, 신월3동 보도블록 교체 및 아스콘 포장 5,000만원, 신목4공원 야외무대설치 1,110만원, 신정7동 197-184간 도로개설 7,000만원, 목1동 405-11, 404-18간 도로개설 8,000만원, 이렇게 하여 전체 증액은 10억9,31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증액분에서 전체 감액분을 빼면 순감액은 2,927만5,000원으로 이것은 예비비 증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조정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박두성위원 말씀하세요.

박두성 위원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애당초에 심도있는 예산을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까지 들어가가지고 다 삭감될 부분은 삭감하고 했는데 우리 의회예산을 더 올리기 위해서 바터제로, 소비성 예산 삭감한 것을 가지고 바터제로 했다. 라는 자체는 아주 모순입니다. 본위원으로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그 이의를 받지 않겠습니다.

예산이 바터제가 되었는데 왜 안 받아준다는 겁니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4년도예산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지출예산안 증액부분과 신 비목설치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오늘 이 예산안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1차 계수조정때 들었기 때문에 듣지 않아도 되고 또 들을 부분은 아까 가정복지과가 문제가 있다해서 가정복지과에 대해서만 들을 것으로, 우리가 구청에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대행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듣지 않았고 본회의장에서 이의가 있을 때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중 찬성 11명, 반대 1명 1994년도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12인, 찬성 11인, 반대1인) 이상으로 1994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 효율적으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994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