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17일 강서 구청장으로부터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심창보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9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법 관련법령근거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후 삭감된 예산액 3억9,900만원을 재원으로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의 추가반영 내용은 예산안확정후에 여건변동이라든지 기타 불가피한 사업과 구의회 반영검토 요구사업을 추가해서 편성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94 수정예산안설명서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수정요구액은 총 3억9,900만원으로써 의회 반영 검토 요구분 200만원과 자체 추가반영사업 3억1,400만원, 예비비추가반영 8,500만원으로 수정후의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과 변동없이 1,120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의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안과 변동없이 719억9,000만원으로 이 중 경상비가 489억7,900만원으로 당초 490억7,400만원보다 9,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예산의 약 한 68%를 차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자비는 당초예산 222억2,000만원보다 0.1%가 증가한 222억3,000만원으로써 전체예산의 3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7억8,100만원으로 당초 6억9,600만원보다 8,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비는 대민의정홍보비 1,100여만원, 의원님들의 해외교류추진비 2,700만원, 회의록 발간비 800만원, 분리수거를 위한 재활용품 수집함과 의회 개원기념식수기념비 제작에 200만원을 추가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심의위원 수당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내무행정비는 구민회관 무대장치 보수비 2,000만원, 전자식 시설 구내 교환기 교체공사비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이 지역새마을지도자, 문고, 금고지도자 그리고 여성지도자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1,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용 연막분무기 지원,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 900만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우장산 체육시설 주변 오물수거료 200만원, 화곡2동, 화곡4동, 방화2동 동청사 증축과 보수에 소요되는 예산 5,400만원을 추가로 편성 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는 체납관리 전산시스템 온라인망 구축에 따른 모뎀 장비구입비 7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관장등 12명의 인건비 인상에 따른 추가반영분 약 2,000여만원과 새마을부녀회 동협의회 지원금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비 예산으로써 청소관련시설 및 분리수거 선진지 견학에 소요되는 경비 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건축조례집 발간에 따른 발행부수 증가로 20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비는 당초에 염창2빗물펌프장에 대한 전기안전 대행비를 편성했었습니다마는 염창3, 방화오수중계, 공항펌프장이 추가됨에 따라서 대행비1,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삭감액에서 추가반영분의 차액 8,5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시에 거론되었던 구의사당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예산과목을 의회비에서 내무행정비로 과목을 경정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연말을 맞아가지고 공사에 바쁘신데 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장수덕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4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재철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시한번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계수조정과 최종심사결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선호선 위원

휴게실에 가서 94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서를 이렇게 내다보고 이거하고 비교를 하다보니까 질의와 토론을 거쳐야 될 부분이 여러군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질의토론을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동필 위원님.

15페이지 상단에 시설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구민회관의 부대보수 보완공사가 다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년에 확장공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15페이지 상단 시설비.

네, 기획예산과장 입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 구의사당과 구민회관을 복합건물로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민회관에서는 주민이 이용하는 편의시설로도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같은 경우에 예식장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당초에 순수한 강당 형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일부 조명시설과 그리고 음향장치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는 보수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한번 점검을 해본 결과 다소는 보수를 더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예식장기능도 좀 보완도 할 수 있고 또 주민이용시설에 조금 더 좋은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서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다시한번 그만큼을 편성을 했습니다.

확장공사는 아니죠?

예, 확장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남난우 위원님.

16페이지의 201목 일반운영비에 우장산 체육시설주변 오물수거수수료에 대해서 세목별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요구부서는 생활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장이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장산에 축구장이라든지 트림코스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 그리고 테니스장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량이 있는데 이 쓰레기량이 점차로 이용률도 높아지다보니까 발생되는 쓰레기 양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를, 일정장소에 모아놓은 쓰레기를 즉시 운반할 수 있도록 구역을 담당하는 청소대행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우장산체육공원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159만1,000원 가량을 추가로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우장산만 관리하는 겁니까? 다른 공원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체육시설관련돼 발생돼는 쓰레기 수거관계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동필 위원님!

18페이지 상단입니다. 청소년회관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다시한번 해주세요.

예, 요 부분도이제 가정복지과소관입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이 대신해 답변을 드리드록 하겠습니다. 당초 청소년회관이 지난 5윌달에 이제 저희 강서구청장하고 홍사단과의 우의수탁 계약에 의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었는데 청소년회관이 사회복지시설로 또는 사회복지관으로 우의수탁관리하면서 인건비 계상하는 방법이 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시설이 내용이 다르게 편성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기준이. 그런데 당초에 이것이 사회복지시설로다가 우의수탁계약을 맺었었는데 그와 유사한 타구의 사회복지관도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편성돼있는 예산이 그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사회복지관에 준하는 인건비를 계상하다가 보니까 1,946만5,000원 가량을 추가로 소요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가로 늘어가는 부분이 1,900여만원이 되겠는데 당초에 이 부분을 예산요구를 했었어야만 맞습니다마는 요 부분의 예산이 저희가 본예산을 의회에 이송하고 난 다음에 내부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에 추가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좀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억2,000이 삭감된 것도 없는데 다시 또 한 4,900 내지 5,0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의심나서 물어봤는데 이 내역을 전혀 모르지마는 우리 의안계장님이나 이신웅전문위원님께 자세히 설명 들어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하는 이 유는 2억2,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수정할 때 그 통과를 했는데.

고 부분은 홍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뭐냐하면은 당초에 18페이지 상단 왼쪽에 보면 민간이전해놓고서 청소년회관 및 공부방운영 해가지고 2억2,000이 저희가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놨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임위원회나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없이 그대로 넘어갔었는데 그 부분에서 오른쪽에 보면, 상단 오른쪽에 보면 민간위탁해가지고서 청소년회관 및 공부방운영해놓고서 2억3,965만3,000 이렇게 돼있는데 이 부분은 세목 청소년회관 및 공부방운영에 세세목으로 공부방운영과 청소년회관을 갈라놓았습니다. 그 부분의 실제증액된 액수는 청소년회관의 인건비 증액된 부분인1,900여만원만 이번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과에서 1,000만원, 단돈 몇백원, 몇천원 갖고 따지는데 이렇게 몇천만원의 차이를 두고서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차질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앞에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예산요구부서에서 청소년회관을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인건비로 계상을 했다가 이것이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다른 타구의 사회복지관의 경우와 똑같은데 유독 강서구에 있는 청소년회관만 사회복지시설 인건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그 기능에 맞춘 인건비에 해당하는 사회복지관의 인건비로 계상하다가 보니까 그 방침결정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방침결정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이 1,900여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편성을 하면서 수정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인상분이 1,900이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인상분이 인건비인상분인데 이 인건비가 몇사람분에 대한 인상분이예요, 이게?

인건비는 관장을 비롯해서 12명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인원수는 금년과 내년이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장이면 관장, 과장이면 과장 또는 경비면 경비 해당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기준산정을 함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하고는 기준액수가 다른데 당초에 사회복지시설로 했다가 이것을 맞는 기능으로다 바르게 편성을 하고 그 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 방침에 따른 증액되는 금액이 1,900여만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세밀하게 해놨으면....

예?

예, 봉급이요.

이거예요.

적다?

예, 굉장히 적어요. 차이가 뭐 몇만원같으면 아닌데 이거는 뭐한 50%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또 다른 위원 질의사항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물어봅시다. 여기 19페이지 보면 청소관련시설 및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인명수가 925명이라 그래서 1만원씩 925만원 이게 나왔는데 이게 선진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모범지역 용산구면 용산구 이런데를 가본다는 거 이런 예가 아닙니까, 그거죠?

선진지는요, 분리수거를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하는데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금년 상반기까지는 부천 삼익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는 흑석2동이 잘합니다. 거기에 가는데 거기만 가는 게 아니고 난지도하고 그 다음에 목동소각장 그 다음에 분리수거 잘하는데 말하자면 김포매립지 네군데를 이렇게 동단위로 해가지고 하루 한차씩 45명씩 각 동에 분리수거 종사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 관심 많은 분들 이런 재활용추진협의회 위원이라든지 부녀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한 동당 45명씩해가지고 상반기에 한번 10개 동만 합니다. 21개동중에 과해동 빼고 20개동이 있는데 상반기에 10개동, 하반기에 10개동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전부 보고 식사대접하고 또 차안에 가면서 간단한 음료 이런 거 대접하고 이래서 갔다온 효과가 거기 갔다온 사람들이 전부 이걸 이게 진짜 이런 걸 권장해야 된다, 이걸 많이가도록 해 달라, 이렇게 건의가 많았습니다.

대단히 많았습니까?

예, 효과가 많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