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영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3일동안 9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9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94년도동해시예산안(동해시장제출)

전경태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정규모는 총 154,900천원으로 감액내역은 청사 울타리도색 7,000천원, 대형 에어콘구입 9,200천원, 유압식 텔레비전 보관대 11,000천원 좋은식단제 운영 모범업소 상수도료 감면 19,200천원, 신규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100,000천원, 항포구 정화사업 임차료 1,000천원, 항포구 방치선박 인양장비임차 1,500천원, 종합경기장 출입문 보강 6,000천원 등입니다. 그리고 증액규모는 감액규모와 같으며 세무내역은 의정백서 발간 3,000천원, 홍보비 3,000천원, 대진 및 어달항준설 실시설계비 10,000천원, 대진항 준설 90,000천원, 동민 친목행사비에 15,000천원, 예비비 33,900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증액 및 신비목 설정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94 동해시 예산안을 동해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감액 및 증액결정된 사항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4년도 동해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94년도 동해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사영대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대신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됨을 먼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위원회 박순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14일부터 금일까지 94년도 일년간의 시정살림을 꾸려갈 94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하여는 전체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집행과정에서는 물론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그 뜻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결해 주신 94 예산에 대하여는 조금의 낭비도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시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모든 사업을 착실히 수행하여 적시 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 살림살이를 걱정해 주시고 예산심의에 애써주신 박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93년도제3회동해시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제출)

문화공보실장 사영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위원회 박순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제3호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 예산과 1, 2회 추가경정 예산이 확정된 이후 국도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에 의한 시비를 확보하고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당초 목표대 실적에 의한 세입예산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규모는 763백만원으로 1, 2회 추경 및 3회 추경을 모두 합하면 당초예산대비 22%의 신장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3,225백만원이 증가되어 56%를 차지를 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가 1,220백만원 증가되어 8%의 증가를, 보조금이 3,693백만원 증가되어 83%가 당초예산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주요계상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로는 호적민원발급 복사기 구입 3백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및 거택보호비 85백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및 간식비 9백만원, 저소득모자가정 지원금 3백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액 43백만원, 제7호 태풍 로빈호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 특별지원에 15백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비로는 청사전기 저압인입선 공사비 12백만원, 동사무소 무인기계경보기 설치비 5백만원, 신규 쓰레기매립장 설계용역비 부족분 5백만원, 삼화 무룡계간 진입로 확포장 300백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93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47건에 8,741백만원으로 명시이월 조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로는 2,444백만원을 계상하여 94년도 예산중 세입으로 계상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644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로등 설치공사에 32백만원, 덕곡천변 가로수 식재공사에 1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92 의료비적체분 지급을 위하여 25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가능하시면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채병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예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추경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132백만원보다 1,077백만원이 증액된 8,209백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수수입은 기정예산액 2,162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수탁공사 수입이 415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40백만원보다 17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급수공사 신청이 당초 600건으로 예상하였으나 230건이 증가된 830건으로 신청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영업수입은 기정예산 73백만원보다 2백만원이 증액된 75백만원으로 수탁공사 수수료가 증액되었으며 영업외 수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수입중 부채수입이 기정예산 330백만원보다 900백만원이 증액된 1,230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채수입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쇄운정수장 시설을 위하여 차입한 ADB차관자금이 이율이 11.3%로서 이자가 높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은 지역개발기금에서 900백만원을 차입하여 악성부채를 조기에 대체 상환하므로서 3145백만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분담금과 기타 자본적 수입 이월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77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원수비 및 취수비에 증액계상된 73천원은 옥계취수장의 전기공작물 점검 수수료 부족분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급수비중 20백만원과 업무비중 8백만원 삭감은 천곡동 배수관 이설공사와 공기업 재산평가 용역을 예상했으나 시급성을 요하기 않으므로 사문정수장 시설개량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유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탁공사비 175백만원 증가는 급수전 신설에 따른 수탁공사비가 증액된 분입니다. 영업외 비용에 계상된 134백만원은 ADB 차관 조기상환 이자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의 토지보상금 1,674천원은 사문정수장내 개인토지에 대한 보상금 부족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 예산에서 감액된 296백만원은 사문정수장 시설개량 사업비로서 94년도 공사비 부담을 위하여 이월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외국차관 예산에 증액 계상된 851백만원은 ADB 차관자금 조기상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증액분 238백만원은 93년도 세입예산 증액분과 사업비 집행잔액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문정수장 시설개량 사업비중 토목건축 공사비 1,440백만원은 동절기에 사업시행이 곤란하므로 94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연초에 이행시행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예산서의 세입세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3년도 제3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시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화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증액 총 규모는 1,395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751백만원, 특별회계 644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를 내용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1,077백만원, 하수도 사업은 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며 주택사업은 831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50백만원,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148백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 세출에 대하여 증감내역을 비교 분석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면에서는 지방교부세 900백만원 도비보조가 12백만원이 각각 늘어난 반면 세외수입은 127백만원과 국고보조 33백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기본적경비 74백만원과 사업비를 1,173백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기타 경비를 1,998백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주요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상수도사업은 지역개발기금 기채 900백만원과 수탁공사수입 175백만원으로 ADB차관 조기상환을 위해 988백만원, 수용가 급수공사비고 17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은 시설비잔액 103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은 91년도 근로복지주택이 분양되지 않아 세입에서 831백만원을 삭감한 반면 세출에서도 과년도 연체이자 상환 예산을 837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료보험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25백만원이 내시되어 의료비 적체분 지급을 위해 전액 계상하였고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세입면에서 잡수입 137백만원과 부지매각수입 14백만원을 책정하고 세출분야에 금년도 집행이 불가하거나 공사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2,29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교부세 추가 배정으로 긴급한 사업을 추가 계상한 반면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세입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정리하였으며 불용액으로 예상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이를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함으로서 익년도로 이월될 불용액을 최소화하였고 특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ADB 차관자금의 이율이 연리 11.3%이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은 연리 7%인 관계로 이율이 낮은 자금을 융자받아 ADB 차관자금을 14년 앞당겨 조기 상환하여 350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은 박수를 보내야 할 수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주요 문제점 없이 적정히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세요.

POOL보조 사업 10백만원에 대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월 당초에 POLL보조가 기준액이 220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때 또 삭감을 했는데 지금 140백만원을 2회 추경까지 삭감하고 140백만원을 세워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POOL보조를 정액보조의 POOL보조를 사회단체에다가 지원하다보니까 올해 예산절감 하라고 해서 지원을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남기 때문에 지금 40백만원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전체 일률적으로 깎습니까 안그러면 어느 단체를 기준으로.

아닙니다. 이것은 .POOL보조금이기 때문에 시에 일괄해서 묶어놓은 돈입니다.

묶어놓은 것의 %를...

네 남은돈을 삭감하는 겁니다. 올해로 220백만원인데 계획상에 150백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 예산도 기준액이 220백만원입니다 동해시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안하고 그래가지고 굳이 예산을 그렇게 사장시킬 필요없다 이래가지고 150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채영주 위원님

그럼 그것을 집단적으로 어떻게 시에서 통괄해서하는 장치가 되어있어요? 15개동은 동대로만 되어 있어요?

아니 동대로 15개동 다되어 있고 본청은 통합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그것을 회사에서?

그것은 회사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럼 본청하고 연락되는 것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뚜렷한 어떤 시의 문제를 직접적이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 그것은 저희들이 반회보를 다해가지고 승인만 나면 공사를 곧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년 1월 3일부터 안하게 되는데 그때는 저기 반회보나 시민에 홍보를 해가지고 모든 민원을 시에다 접수를 하는걸로 전화라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시에도 할려고 하니까 본청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어차피 근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다른 시에도 하는데가 있습니다. 당직을 하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고 동만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414 대수선비에 18백만원인데 10백만원이 깎인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 민원실 환경 개선사업을 할려고 환경개선 일신을 할려고 세웠었습니다. 그래 칸막이를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빛이 너무 나오기 때문에 눈을 버리고 좀 안에서 밖의 민원인을 볼 수 없는 이런 단계입니다 밖이 더 밝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설치할려고 다른 시군에 강원도는 한곳이 없는데 타시군에 한곳이 있습니다. 그걸 견학을 해가지고 해볼려니 안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당초 계상을 했었는데 안하는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설치 안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15개동에 민원실 생각을 해 보셨어요 15개동 민원실을?

현재 15개동 민원실은 저희들이 수선하고 꼭 해야 할 것은 저희들 POOL 수선비가 있습니다. 동 수선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청에만 이런 민원실을 신경쓰지 마시고 15개 동 민원실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거기에 대한 용의는 없어요 개선해줄 수 있는 안이?

글쎄 꼭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럴 것 같으면 검토를 해가지고 개선을 해야지요.

앞으로 최일선 민원업무에 각종 직원들 애로사항을 들어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24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채영주 위원님이 질의한 시설비에요. 금년 94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지요. 청사 운전기사 대기실 통풍시설 및 설비공사?

94년도에요?

네 이게 차고 운전대기실이 아닙니까?

들어와 있어요. 차고 옆에 운전기사 대기실 작년도에 짓는다고 예산을 줬는데 이것이 취소됨으로서 금년도 94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온게 없습니다. 94년도에 계상한 것이 없습니다.

운전기사 대기실하고 차고 대기실하고 뭐가 틀립니까?

운전기사 대기실은 거기 기사들이 대기하는 방이고......

거기에 전화 통신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거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잖아요?

아 청사 전기저압인입선 공사는 그것이 변압수선실이 인입선 차고옆에 뒤에 한 것이 있습니다. 지하매설에 따른 그것이 12백만원입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것하고는 별개네요?

네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없으시면 3000장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333에 토양개량 제공급규산질 그 밑에 또 석회질 비료공급에 이것이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까?

네 이것은 정산하다보면 국비가 적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것은 국비입니다.

이거 말이지요. 지금 우리는 시를 물론 동해시라고 하지만 군에 행정을 받을만한 그런 곳이 있단 말이요 동해시도. 다시말하면 이원, 삼흥, 망상같은데 이 순수한 농촌지역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다 삭감한다 그러면 어디가서......

저희들이 장지학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국·도비 삭감되는 것은 저희들이 삭감을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그 돈이 100백만원이 내려올려고 하던 것이 그 내무부나 농산부나 따져봐가지고 연말정산하다가 뭐 90백만원 내려온다고 할 것 같으면 10백만원은 어차피 삭감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비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

아니 국비나 X표한 것은 국비이고 그 ⓧ한 것은 도비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시비 표시인데 시비를 저희들이 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를 깎았으면 그런 문제가 나올수 있는데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깎고 늘리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려온대로 조정만 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삭감이지요 이게?

네 전체 삭감했는데 국비만 삭감되었습니다.

시비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시비하고 도비하고는 다 살아가지고 남은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3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412에 망상동 도수로 설치공사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 이것은 거기 전번에 공사하다가 차질이 생기면 돈이 모자라면 일이 안됩니다. 그래서 차액을 60천원 더 계상한 것입니다.

60천원 더 추가한다고.

추가입니다. 돈 1원이 모자라도 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계산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무인기계 설치 한 대는 또 어디에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지도소에 합니다. 아까는 15개동에 했고 이것은 지도소하고 종합경기장 보건소는 올해 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 지도자 뭐 이래가지고 청소 깨끗이 했다는데 뭘 또 이런 예산까지 또?

그런데 우리가 자연보호를 할 것 같으면 보통 기관 단체에서 임직원들이 할 것 같으면 도로변에 가까운데 하지 지저분한 것은 안합니다. 등짐지고 뭐 이런 것은 안하고.....

45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315 무릉제 행사 보조.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채영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지금 넘어간 자리?

일반회계?

저 52페이지에 동민 친목행사비 30,100천원 52페이지 밑에 있는데 왜 빠져요?

그것은 올해 무릉제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것을 삭감을 한 겁니다.

안했는데 안했는데요 왜 30,100천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아니 당초에는 무릉제 행사를 올해 할려고 했는데 도민체전 때문에 행사를 중복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계장님 어제 94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제가 그때 보고를 드렸잖습니까 올해 30,100천원 섰는데 그것보다 저게 30,000천원 세울려고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그것보다 올해보다도 행사를 자꾸 축소하라고 하니까 행사를 안하고 축소하라고 하니까 줄여야 되겠다 해서 15,000천원을 동별 1,000천원으로 15,000천원 계상하는 걸로 하고요.

93년도는 30,100천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왜 15,000천원 뭐 지적되니 감사에 지적되니 줄이는 거예요. 내가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이거예요.

저희들이 행사를 이것도 못세우게 15백만원도 저희들 지침상에 못세웁니다 못 세우는데....

계장이 마음대로 세우라 세우지 말라 감사에 지적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할 수 있어요?

어떤 것 말입니까?

금년도 94년도 우리 동민친목 30백만원 동별로 2백만원씩 세울려고 하니까......

작년지침하고 93년 지침은 그런 것이 안내려 왔는데요 94년 지침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군단체가 저희들은 다급입니다 다급. 아니 라급인데 거기에 시에는 15백만원 동에는 안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15백만원 세워놓았는데 동에 지원을 안해주면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줘야한다 이래가지고 15백만원을 계상하고 이것은 올해 행사를 안하다 보니까 남은돈 불용액으로 남길수 없으니까 예비비를 까가지고 예비비로 다 돌려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뭐든지 알아야지만이 93년도 예산은 30백만원 세워놓았는데 동당 동별로 2백만원씩인데.....

동별로 틀립니다.

94년도 예산은 1백만원씩이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제가 조금 어렴풋이 알면 답변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제 얘기는 확실하게 내머리속에 남아 있는 것은 위의 상부지침으로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15백만원 이하로 처리해야 된다 세워야 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왜 93년도 예산은 30백만원 세워놓았다가 안쓴 것은 무릉제 행사를 안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왜 이렇게 갈팡질팡을 하느냐

올해는 지침이

계수상으로 우리가 동에 보조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는 것인데 행사비에 친목관계는. 물가가 상승되었는데 올라가지는 못할망정 뒤로 뒷걸음치느냐 줄이느냐 동민들이 동해시민 전체행사에 그 얘기를 과연 우리가 답변을 해줘야될 입장이다 앞으로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질의한다 이 말이요.

네 알겠습니다.

지침 자꾸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 그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쓰지도 않고 말이요. 예산 세워달라는데는 요청하면 돈없다고 그 전부다 이런 경우에 기인한다 이거예요.

무릉제 행사를 하면 어차피 다 동에 지원 전도해 버리지요. 그런데 행사를 안하다 보니까 당연히 남을 수밖에 없잖습니까.

금년에는 또 정부가 또 바뀌고 해가지고 지침이 내무부 지침이 그렇게 또 예산편성할 때 지침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전경태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9페이지 노인복지비인데 여기에 보면 노인교통비 지원이 127백만원이 삭감이 된 부분이

29페이지요?

알았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93 추경예산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시고 특별회계 제3회 추경 특별회계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3회 추경분입니다. 7페이지 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터 먼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그럼 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세출부분은 보겠습니다. 1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1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예비비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 이어서 ADB차관 조기상환 이자 문제는 수도과장님 착안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칭찬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찾아서하는 행정형태로 이러한 일이 조기에 매듭짓도록 더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93년도 제3회 동해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93년도 제3회 동해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사영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대로 정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동해시장제출) 4.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동해시장제출)

회계과장 안승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각종 업무수행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91년도에 승인하여 주신 92년도 세입과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사항을 승인 받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제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의 결산년도인 92년도 세입은 총 63,769,000천원으로서 91년도보다 16.8%가 증가는 하였으나 자재비와 인건비 등의 각종 물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날로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여서 다양한 시민의 욕구 충족과 신생시로서 산적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애로와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장님을 비롯한 전 산하 공무원이 기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아끼고 절약하여 집행하는데 노력하였으며 각종 사업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신중한 검토를 거쳐 년차적으로 추진하므로써 총 지출액은 총 수납액의 74.4%이며 47,445,474천원이 집행되었고 그 차인액은 16,323,889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 298,750천원과 사고이월 4,640,025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2,842천원을 공제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11,302,727천원은 93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41,533,49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1,768,337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41,533,49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4,671,801천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7,096,536천원중 그중에 명시이월이 298,750천원, 사고이월 1,970,81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72,170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4,754,804천원은 94년도로 이월시켰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 17,290,40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101,661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7,290,40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965,137천원으로서 그 차인액 8,136,524천원중 사고이월 2,669,21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0,672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5,456,639천원은 9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본 예산을 집행하면서 도시개발 사업과 시민의 욕구충족에 비하여는 빈약한 재정입니다만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하여 연간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배정의 통제를 강화하고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경비와 집행을 억제함으로서 절감목표의 104%인 1,120,000천원을 절감한 사례와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운영, 농어촌지역 이동금고 운영, 자동차세 체납차량 야간계도, 지방세 체납액 전화독려 등으로 413,911천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사례와 시금고의 계약조건 개선 및 양도성 예금 등 합리적인 예산관리로 이자수입이 576,420천원의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시재정에 크게 기여한 점은 좋은 사례라 평가되며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반면에 예산편성면에서 계획변경, 사업취소 등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불용액은 추경시 삭감 조정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순위에 따라 편성치 못하므로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지 못한점과 천재지변 등에 소요되는 예비비는 사용승인 즉시 지출하여 사업의 원활을 기하여야 함에도 21일이 지난후에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 유류지원금을 지출한 사례와 명시 및 사고이월은 특별한 여건변화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기발주등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42개 사업을 이월시킨 점 등은 깊이 반성하여 개선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개선사항등 여러 가지 충고에 대하여는 이를 성의껏 수용하여 앞으로 세입세출 업무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재정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충분하지는 못하나마 설명드린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넓게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채병창입니다. 존경하는 박순곤 위원장님과 우시리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예결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92 회계연도 동해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92 회계연도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액은 세입총액이 4,899,364천원이고 세출총액은 3,808,535천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1,090,829천원으로서 결산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결산액은 4,899,364천원으로 그중 급수수입이 2,059,353천원으로서 42%에 해당하며 상수도 공기업 회계의 주종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수탁공사 수입이 254,067천원으로서 5.2%, 기타 영업수입이 74,347천원으로서 1.5%, 영업외수입이 64,910천원으로서 1.3%, 일반회계 지원금이 950,343천원으로서 19.4%, 지역개발기금 기채수입이 200,000천원으로서 4.1%, 천곡동 주공임대아파트 건축부지 편입용지대 143,682천원으로서 2.9%, 급수장치선로분담금 수입이 115,912천원으로서 2.4%, 일반회계에서 건설보조금 지원수입이 150,000천원으로서 3.1%, 원주국토관리청에서 7번국도 확포장 공사시 상수도 송수관로 이설공사비로 부담금 수입이 364,000천원으로서 7.4%, 순세계잉여금이 497,462천원으로서 10.2%, 전년도 수도료 미수금 수입이 26,288천원으로서 0.5%로 결산하였습니다. 92년도 총 세입징수 결정액은 4,941,149천원이며 이중 징수액은 4,899,364천원이고, 미수금은 41,785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징수율은 99,2%입니다. 미수금은 93년도에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3,808,535천원으로서 이중 인건비가 780,857천원으로 20.5%에 해당되며 원수구입비가 229,406천원으로서 6%, 전력비는 233,045천원으로서 6.1%, 약품구입비가 14,259천원으로서 0.4%, 관서운영비가 804,605천원으로서 21.2%, 채무상환금이 959,952천원으로서 25.2%로 그 중 원금이 527,831천원이고 이자가 432,121천원입니다. 92년도 시설투자비는 739,626천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19.4%였으며 공기구등 비품구입비가 46,785천원으로서 1.2%였습니다. 91년도에서 이월된 계속사업이나 미지급된 채무는 없었으며 또한 예비비 지출도 없었습니다. 특히 투자사업비 739,626천원은 시민의 맑은물 공급과 누수방지를 위한 사업에 투자되었으며 주요 투자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원경찰 근무초소 2동 신축이 26백만원, 대구삼거리 배수관확장 600m에 25백만원 양지마을 급수관 교체 233m에 20백만원, 7호선 국도확장에 따른 송수관 이설 5,850m에 361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쇄운정수장 퇴수로 정비 210m에 70백만원, 북평동 노후관 교체 1,109m에 25백만원, 송정동 노후관교체공사에 공사 2,202m에 56백만원, 향로동 노후관 교체공사 2,313m에 61백만원, 단봉지수 배수관 확장공사 676m에 15백만원, 천곡배수지 역지변 설치공사에 41백만원이 투자되었고 수질시험장비 구입 8종에 40백만원 등을 투자하여 시민에게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운영 및 예비비 집행 등으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등 집행잔액 1,090,829천원은 93년도 예산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곤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는 92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면밀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사항 외의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92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와 이성빈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회계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사영대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92년도 예비비로는 1,889,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92년도 예비비 지출사안의 승인을 득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 편성예산의 5.6%인 115,973천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시 소요되는 경비 31,65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또한 89년 8월 23일 89년도 을지 종합훈련계획에 의한 화재진압 훈련중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 청구한 직원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판결설고에 따라 배상금올 72,152천원을 지출하였고 92년 5월 23일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의 요소비료 지원 보상금으로 1,15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92년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3일간 내린 폭설의 제설작업을 위하여 관내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중장비에 소요되는 유류대로 지원하기 위하여 1,00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이상 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화입니다. 92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63,412백만원에 대한 수납은 63,796백만원으로서 0.5%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 현액에 대한 지출은 47,445백만원이고 잉여금은 16,324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채권현황은 91년도말 6,598백만원에서 92년도 837백만원을 상환받아 92년도말 현재액은 5,761백만원으로서 모두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또한 채무는 91년도 17,469백만원에서 92년도 1,272백만원을 상환하여 92년도말 잔액은 16,196백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14백만원 특별회계가 13,88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말 14,795백만원에서 92년도 29,700백만원이 늘어나 92년도말 현재액은 44,504백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중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정리추경시 확정 내시한 금액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예산의 17.8%에 달하는 11,302백만원이 발생한 것은 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실도 있지만 예산편성시 면밀한 분석이 요청됩니다. 전반적으로 결산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출 결정액은 126,721천원으로서 사유별로는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비용에 32,060천원,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배상금 72,153천원, 이생처리장 기계수리 용역비에 20,340천원,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 보상금 1,160천원,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 유류대 지원에 1,008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모두 긴급상황 발생에 의거 불가피하게 발생되었으므로 적법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일반회계하고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92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일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